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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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조직 개편에 따라 청년여성교육국이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청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청년 공감 정책과 든든한 가족 지원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 아동·청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보육 환경 조성 등 우리 지역의 모든 가족들의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세심히 살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개진한 의견들을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대구의 청년·여성·교육정책들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청년여성교육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청년여성교육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10시1분

의사일정 제1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기찬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동욱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여성교육국 업무가 이제 교육위원회로 소관 상임위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고민하면서 일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그러한 고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문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지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귀용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희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연초에 문화복지위원회에도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하고 두 번씩 하게 돼서 좀 힘든 부분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제가 6대, 7대 때 문화복지위원회에만 8년을 있었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것이 많이 있고 이래서 우선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 기구표에 보면 지금 인원 과부족이 2명이지요.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2명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정책과 1명하고 여성정책과 1명이 있는데 그게 언제 충원이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계속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하는데 직원들이 일은 많고 그런데 직원은 모자라고 이런 부분은 없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시 전체에 국별로 소요 인원이 대부분 한두 명은 다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들도 현재 2명이 부족합니다. 여성가족과하고 부족한데 아마 이번 7월에 인사가 나면 그때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7월에.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지금 공무원시험 치고 나서 1년씩 발령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자라는데 왜 그 사람들 발령을 안 내고 1년씩 묵혀 놓는지 아니면, 기다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답답할 거를, 그지요? 합격은 됐는데 발령도 안 나고 이러니까 참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모자라는데 충원이, 빨리빨리 채워져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지요? 이거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청년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청년으로 나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청년은 지금 우리 조례에서 보면 19세부터 39세로 돼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19세에서 39세까지.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청년에 해당되는 거는 39세 이전은 전부 다 청년으로 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겠네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청년에 대한 기준이 사실 각 시·도별로 다르고 또 중앙도 기준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청년 관련한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기준이 34세까지입니다.

이재화위원

고용노동부는 또 34세까지.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런데 저희 시는 조례에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39세까지.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시에서 하는 시비 지원사업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39세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사회적 고립 청년 대상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신규로 해놨는데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청년들을, 일단 고립 청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걸 발굴하는 것도 참 어렵지 싶은데 그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사회적 은둔 고립 청년들 실태조사 용역을 지난 3월에, 지금 실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러면 정확하게 대략 어느 정도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른 정부나 다른 시의회에서 조사한 걸 보면 한 3~5% 정도,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화위원

청년들 중에 3~5%.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금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 체계를 위한 그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요. 3~5%가 적은 숫자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아닙니다.

이재화위원

그래 그런 숫자가, 지금 청년들이 고립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참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런 거는 청년들이 잘 커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그걸 잘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요새 일·생활 균형을 위한 워라밸 그거를 회사별로 참 많이 하잖아요.

이동욱위원장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예.

이동욱위원장

질문할 때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아무래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도 같이 보려고 하니까, 헤매니까.

이재화위원

예. 우리 41쪽에 보면 워라밸 지원 강화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제가 워라밸 이 행사를 할 때 몇 번 가봤는데 그때 회사들이 지정을 해서 그냥 명패만 붙이고,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어떻게 청년들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취미생활도 하고 또 직장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냥 명칭만 딱 해갖고 붙여놓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몇 개 업체 정도 돼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워라밸 관련해서 가족친화인증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208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는 한 215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208개 중에 215개 같으면 7개가 더 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시 200개를 만드는 건 아니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아닙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7개가 더 는다는 거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기존에 있는 거에서 자꾸 이렇게 확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맞춤형 지원하고 이런 게 있는데 1366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여성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가 있는데 우리 1366이 있잖아요. 그게 이쪽에 들어갑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여성 긴급전화가 1366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1366 그게 요새 어떻습니까? 계속 그렇게 많은 폭력 신고가 들어오고 또 안내하고 이런 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비해,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서.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여성 폭력 관련해서는 경찰청 자료를 제가 한번 보면 2021년도보다도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한 1만 841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한 1만 2,083건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통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왜 늘어나는지 그 원인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거기에는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폭력이 있습니다.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이 있는데 아마 스토킹 폭력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사실 우리 속칭 자갈마당 하는 게 없어졌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없어지고 거기에 아파트가 서고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재활을 해서 다른 직업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동네를 지칭해서 그렇겠지만 우리 서구 비산7동에 가면 다방이 100개가 넘어요. 그런 식으로 이래 옮겨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고 이렇다 보면 그런 분들이 세를 다 안 놓으면 되는데 세를 안 놓을 수가 없으니, 그걸 좀 처리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거기에는 여성들이 다 관여가 되어 있으니 시에서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좀 조사도 해보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여성들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청소년, 45페이지에 국립 청소년수련관인가 뭐 짓는 거 있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입니다.

이재화위원

그거는 어디에다가 짓고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혁신도시 동편 쪽에 신서동이라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착공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착공은 이게 국립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내년 7월 하반기 정도쯤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준공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거는 국비가 다 내려와서 한다.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우리 시비 뭐 매칭하고 이런 건 없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국립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국비로 충당이 되고 다만 부지 보상하는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부동산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나중에 보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비용은 등가교환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른 국유지하고 맞교환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좋은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문복에 있을 때 같이 뵀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우리 국장님은 그때 도서관 과장님이셨는데, 그리고 그때 뵀던 분들과 함께 또 우리 교육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제가 이 업무보고를 이렇게 쭉 한번 듣고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또 우리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여성, 청년 이런 업무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우리 부서의 모든 분들의 각오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거 신규사업들은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나서 또 저희들이 부서에 할 얘기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오늘은 36쪽에 보면 청년, 청년. 저도 다른 그것도 있지마는 청년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36쪽에 보면 여기에 청년들 정책의 지원 강화나 59쪽에 보면 또 그것도 있더라고, 청년들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지원되고 있다.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저는 이 2개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 하면 우리 지역에 실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번에 경제국에서 집에서 놀고 있는 청년들에게 산학협력과 연계해가지고 이런 일자리 교육을 해가지고, 그래 그분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참 그분도 머리가 좋고 그런데 부모가 정말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좋은 정책들을 펼쳐가지고 지금은 본인이 취업까지 하게 됐는데 이런 사업들을 많이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에서도 그런 거 하고 있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만 하지 말고 각 부서마다, 이렇게 일을 해보면 각 부서마다 좋은 정책들은 서로 연계해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내 부서, 내 부서 이렇게 딱 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시고, 그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46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교육 쪽으로 오셨으니까, 여기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 정주여건 개선에 보니까 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지원 이거는 교육청의 시설 부분이 아닙니까? 여기서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이 강당 신축 지원이나 증축 지원 같은 거.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강당을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강당을 지을 때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대응투자.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한 10~20% 사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대응투자는 하지만 본래 그거 개축하는 쪽은.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교육청에서 합니다.

이영애위원

교육청에서 하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 부분에서 그렇고 제가 또 말씀, 그거 한 가지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우리 대구전자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그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대구시에서 같이 매칭을 안 해줬으면 구청하고 이렇게 공모사업에 그게 선정이 안 됐을 건데 이번에 대응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발굴이 되면, 저희들이 연수를 갔을 때 이런 마이스터고가, 독일에 갔을 때 그런 부분을 보고 저도 참 감명을, 간 우리 의원들이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동양인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2명이 취업이 되고 앞으로도 다시 더 취직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교육청으로 왔으니까 시에서 좀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3년간 한 10억 원을 지원하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정받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저희들도 현장까지 가서 시에 적극적인 어떤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번에 참 좋은 결과가 있는 거는 다른 데는 조건부인데 우리 여기는 무조건 승인을 해줘서 그거인데, 만약에 여기에 강당을, 우리 거기 마이스터고, 전자공고 여기에 지금 이번에 기숙사를 신축할 겁니다. 그지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좀 지원이 됩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기숙사 말씀입니까?

이영애위원

예. 학교 기숙사는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제가 강당으로 알고 있고요. 기숙사는 아닙니다.

이영애위원

그래 지금 이렇게 되니까 예산만 조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기숙사는 아니고,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가지고,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 여기에 보면, 영유아 유기 등 이런 사회 문제들이 우리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유아들이 많이 줄고 있는 과정에, 출산이 줄고 있는 과정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여기 위기임산부는 미혼모의 호칭이 바뀌어서 위기임산부로 된 거예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표현을 다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위기임산부의 정의는 우리 관련 특별법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애위원

예.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이나 심리적 등으로 인해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고 이렇게.

이영애위원

그러면 미혼모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이다.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영애위원

저는 여기에, 그래 제가 알기로는 이런 조사가 들어갔을 겁니다. 지난번에 어린이 유기 건, 출산 유기 건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유기된 이런, 혹시나 미혼모나 위기임산부들이 애기를 낳아가지고 6개월 이전에 이렇게 유기했는 사건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있었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런 거는 조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번에 저희들이 몇 차에 걸쳐서 구·군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일부 유기나 어떤 위험성 있는 부분들은 경찰청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없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위기임산부들의 이런, 사실은 이런 부분에는 6개월 이내의 임산부들이, 그렇게 출산을 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홍보도 잘하고, 사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극단적인 이런 생각을 해갖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홍보를 잘 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미혼모 같은 경우에도 낳고 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분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런 그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인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담기관을 지정했습니다. 해서 위기임산부가 전화가 오면 거기에서 모든 상담과 또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또 저희들이 보호조치도 하고 해서 위기임산부들이 안전하게 보호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내일 제가 질의할 건데 사회 초년생 소액 자산 형성 지원 이거는 내일 제가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오신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여성교육국에서 대학정책국으로 좀 다른 과로 넘어간 게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원래 청년여성교육국에 5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거기 중에 1개 부서의 1개 팀이 남고 그 1개 부서의 4개 팀이 대학정책국으로 이관됐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게 도서 관련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도서관하고 평생교육 그리고 대학 관련 업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쭉 의정활동하면서 도서 관련 쪽으로 우리 광역시 안에 서점이라든지 입찰 관계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번에 청년여성교육국이 넘어오길래 그 분야에 대해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안 사실인데 그 과가 저리 대학정책국으로 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저는 이제 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청년정책에 있어가지고, 물론 우리는 복지·교육 쪽이니까 경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청년별 맞춤형 사회진입 정착 활성화가 여러 가지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이게 우선은 전 지방이 다 안고 있는 문제지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 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빠지는데, 결국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나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우선 정책이 되어야 될 것은 취업이거든요. 취업인데, 이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물론 개인적으로 사기업에서 공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잡(job)의 무슨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취업을 위해서 우리 국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다시피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미취업 청년들하고 청년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기업하고 청년들하고 잇기, 예스매칭 사업이라고 이것도 국비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매월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인력을 구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의 홍보는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 시에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청년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 쪽의 홍보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욜로온나’라는 그러한 홍보채널도 있고 또 다양한 SNS를 통해서도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제 청년센터에 일단 위탁이 되는 모양새가 되는데 결국은 이게 기업체에서 이런 지원 체계를 알아야만 구인·구직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최근에 제가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엘앤에프, 지금 대구의 앵커기업인데 엘앤에프를 방문했는데 거기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력 수급이 안 돼서 부산, 경남, 대전 이쪽으로 가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인력을 수급한다. 물론 이제 전문성을 가진 특화된 목적에 맞는 인력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또 부족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어떤 홍보가 좀 잘 된다면 그래도 대구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그런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국이나 아니면 경제 관련 국에도 이런 게 있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경제 관련 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경제국에서 아마 많이.

김원규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딸이 셋인데 지금 둘은 서울에 취업해 있고 한 명만 대구에 취업해 있어요. 70%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간 이유가 대구에 취업할 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갔는데, 그래서 대구에서 한 300만 원 받는 게 서울에서 400만 원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총체적으로, 제가 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380조 원을 쓰고도 0.72라는 저출산율, 그게 이제 왜 그래 됐냐 하니까 결국은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납질 땜빵하듯이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봤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라도 그 재정 배분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배분하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가야만 이 출산율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위기입니다, 위기. 저출산은 위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계해서 청년정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대구시를 잘 활용해서 구인·구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 위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또 하나는 42페이지 보면 가정폭력피해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20명, 일인당 250만 원,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여성폭력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나중에 보호시설을 나갈 경우에 저희들이 자립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퇴소할 때 일인당 한 500만 원을 줬는데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동반한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반한 아동이 있다면 그 동반 아동한테도 신규로 한 250만 원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 여성피해자가 있는데.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보호시설에 있다가 나갈 때.

김원규위원

거기에 아이가 동반이 됐을 때 250만 원을 줘서 지원을 한다. 이거 1회성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과거에 여성폭력피해자 그할 때 500만 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게 어떤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500만 원인데요. 지금 청소년, 청년 같은 경우에 아동양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8세만 되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24세까지 연장해서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애들이 나갔을 때 저희들이 지원금을 똑같이 줍니다, 정착지원금을. 지금 그것도 500만 원을 주다가 1,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자립 지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은 5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여성폭력피해자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현금 지원도 좋지만 이분들도, 사실 요즘 그래도 취업에 있어가지고 여성분들은 일자리를 좀 찾기 쉽지 않습니까? 취업 지원하는 제도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보호시설에 있으면서 향후에 거기서 나가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있고요.

김원규위원

뭐 현금 지원도 좋지만 좀 장기적으로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제도를 좀 촘촘하게 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