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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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9일부터 계속되는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처리 및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 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542억원이 증액된 1조 7116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전 부서에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쳐야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일정은 보좌기관 및 국·소·단별 현안 업무 추진 일정 등을 감안하여 확정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병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시나리오 부록에 실음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한진숙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36, 137, 169쪽이며 세출예산은 195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금액 당 보면 회전 볶음솥 있는데 이게 기존 예산이 축소돼서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애시당초 225만원짜리를 하다가 더 좋은 게 있어서 350으로 한 겁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사려고 보니까 처음에는 좀 적었어요, 이 돈이 실은. 구입하고 보니까 금액이

구민호위원

처음 계획은 225만원짜리인데 지금 변경된 건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산이 깎였답니다.

구민호위원

깎였어요? 원래 350짜리였는데 예산이 깎여서 다시 예산이 얼마나 적었으면 이것까지 깎아가지고 깎지 말고 좀 사지 빨리. 궁금해서 여쭤봤고 저희 지금 9페이지에 보시면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저희 정책지원관 채용할 때 아웃소싱 줘가지고 2000만원씩 줘가지고 인원 수 제한 없이 채용을 하는데 보는데 350명 예산해서 공무직 2100만원 세워졌는데 참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4회째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9명밖에 못 뽑아서 8000만원 들이고 9명 뽑았는데.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저희도 이제 인원을 보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공개채용으로 요즘 다 가는 거라 저희가 시에서 뽑으면 오해 소지도 있고 그래서 업체에다 맡겨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12페이지요. 자율방범대 관련해가지고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돼가지고 지금 미등록이 4개 있어가지고 지금 1152만원이 삭감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등록은 지금 경찰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구민호위원

그니까 그럼 등록이 그럼 아예 안 됩니까, 올해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자기들 요건을 갖춰가지고

구민호위원

요건이 아예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구민호위원

아니 근데 활동은 하고 있을 건데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이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법이 생기면서 경찰서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승인을 해줍니다.

구민호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가 요건이 안 맞아서 등록이 안 된다 한들 그럼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러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는 우리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 업무를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을 했었는데 경찰 쪽에서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약간 경찰 쪽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법을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 관여를 하려면 이 자체부터 등록부터 승인을 하고 약간 자기 쪽으로 끌어서 업무를 약간 치안수요의 업무를 다 활동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씩 도움을 받으려고 공식적으로 받으려고 법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법에는 경찰 쪽에서 경찰청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지금까지는 경찰 그쪽 라인에서는 지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감독만하고 근데 앞으로는 우리 자율방범대가 생기고 또 연합대가 생기고 연합회가 생기고 중앙회가 이렇게 계속 생기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경찰 쪽에서도 지원도 좀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4개 미등록 방범대는 활동을 할 건데 에러사항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 해보신 거는 없나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아직까지는 왜냐면 지금 등록이 돼 있는 데도 계속 지원이 부족하다고 요구가 들어온 상황이라 지금 아직까지는 미등록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인데요. 미평동 접이식의자 신규 해가지고 3만원짜리 100개 했는데 회계과에다가 여쭤봐야 되는데 이 앞에 회계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 2000만원 올라왔던데요. 미평동 동사무소 관련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3층인데 4층으로 하는 걸로 이야기를 그때 했었는데 면적은 같은 면적입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면적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구민호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볼 건데 과장님, 30년 전에 했던 면적인데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30년 전 면적은 아니고 30년 전에 지금 지었던 것은 한 700이나 800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면적이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많이 늘어난 거죠.

구민호위원

아까 똑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똑같이가 아니고 보통 지금 요즘은 규모를 연면적으로 1500정도에서 맞춰주거든요.

구민호위원

기존 면적하고 똑같은 면적 아니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에요. 지금 기존 면적이 870정도 제 기억에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하여간 그건 회계과하고 협의하면 될 사항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의자를 100개를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100개를 사용할, 그럼 기존에 서른 몇 개가 있는데 100개까지 구입을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동에서 이제 올라와서 100개 정도는 주민들 모이고 그럴 때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고 나중에 청사를 지으면 그때 다시 집기는 다시 들어갑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새로 할 건데 이렇게 많이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시민과의 대화도 주민들 의견수렴 하고 모인 장소에 보면 의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100개는 신청, 예산을 올렸는데 이거는 다시 동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개수는 또

구민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의자하고 100개까지 해가지고 사용할 뭐 동사무소 2층 사이즈가 그런 사이즈가 안 됩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한번 그럼 개수는 더 맞춰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방범대도 연합회 개념으로 바뀌면서 신청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우리 관내에 여수시에 지금 등록방범대하고 미등록방범대 개수 현황이 돼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등록방범대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원하는 기준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십시오. 파악하시고 경로당이 등록이 있고 미등록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범대는 미등록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좀 개선하려면 파악을 해야 되니까 한번 주시고 지나가는 거지만 11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서 전남시장군수협의회분담금이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전국협의체가 성립됐고 거기에 분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설명서에 보면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칙 제17조가 2023년 8월 29일 날 개정이 됐어요. 회칙에 나와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셨을 건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본예산에 이제 올렸는데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빠졌어요?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 이건 좀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건 어차피 나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 담당 팀장님 들으셔야 돼요. 법적사항으로 나가야 될 돈들을 갖다 재정이 없다 그래서 삭감해가지고 1회나 2회 추경 때 올리려고 하다 보면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2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8월 29일 날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나가야 된다면 당연히 이건 편성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요청한 자료는 좀 주시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강행숙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30, 137, 165쪽이며 세출예산은 205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복사기 관련해가지고 지역경제과 흑백 450, 산림과, 기획예산담당관, 3대 지금 있는데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13년도 도입, 산림과는 12년도, 기획예산담당관은 18년도 도입인데 어쨌거나 가장 많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거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구민호위원

7페이지.

용진

고용진위원장

설명서 7페이지.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복사기나 다른 행정물품은 저희들이 이제 노후화정도라든가 내구연한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업무량이 많거나 그럴 때 신규 취득을 하고 대부분 대체 취득을 합니다.

구민호위원

이게 혹시 렌탈하고 했을 때 구매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더 실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어차피 복사 용지도 별도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제 많이 안 쓰면 구매를 한다든지 하지만 많이 쓰게 되면 렌탈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자동차를 할 때도 영업용으로 할 때는 렌탈해서 보통 1년에 2만이 평균인데 영업용은 7만, 8만, 10만까지도 타거든요. 그래서 직접 구입하는 거보다 렌탈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복사기는 그런 계산도 해보셨나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실제로 저희 과에서 물품대체취득을 못한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갑자기 특별한 업무가 생겼다거나 사용빈도가 높을 때에는 간혹 그런 경우에 한해서 렌탈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구매해서 하는 게 더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구민호위원

예, 한번 검토하셔서 그게 효율적이라면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본청사 흡연구역 정비 공사 있는데 우리가 보면 위험한 상황입니까 노후 돼서?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본청사에 흡연 지금 하는 두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설치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개보수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안전총괄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안전 사항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흡연자들 참 몸에도 안 좋은데 세금을 74%씩 내면서 지금 흡연을 하고 있어서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해드려야죠.

구민호위원

예, 안전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평동 동사무소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 역사부지에다가 해가지고 두 번이나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안 돼서 이 앞에 이제 회계과장님하고 할 때는 4층으로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때는 알았다고 하시더니만 보니까 지금 3층으로 돼 있어서 이게 면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할 거 좀 4층으로 해서 좀 더 넓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확정된 겁니까? 용역 지금 3층으로 해서 한다고 올라온 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려고 예산 계상을 한 거고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지금 역사부지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이전을 해서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체가 무산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데에다가 지금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총 연면적이 925평방미터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물론 3층이긴 한데 지금 1500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계획할 때는 3층으로 계획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건축기획용역을 하려고 예산확보 중이니까 기획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필요하다면 층수는 사실 저희가 검토하긴 어렵고요.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한번 더 반영을 예.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층수 지상 3층 연면적 1500평방제곱미터 해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정해진 거잖아요. 협의는 이 앞전에 할 때는 4층으로 했는데 갑자기 협의도 없이 그냥 3층으로 해가지고 세워서 이제 과장님 안 계실 때지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제가 와서 이전 신축에서 현 위치에 신축할 때에는 3층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사실상 협의가 돼서 추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저희가 건축기획용역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일단 좀 의견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그럼 우리 전체 공무원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운전직분들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 직원들 빼고 본청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가?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운전직 공무원에 한해서 하고요. 실제로 부서에 특정 운전직이 정해졌다고 하면 그 직원은 가능한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차를 운행하는 것은 직원 누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힘들고 정확히 지정된 공무원에 한해서 지금,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 내용 보면 공용차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개인차량이 아니고 그럼 공용차량은 누구든지 공무수행 중에 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이 부분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실제로 차량운행 하다가 사고 발생 했을 때는 그에 따른 보상금 따로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부담금은 지정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제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니까 운전직이 포함되면 일반직 공무원들도 공용차량 운행하잖아요. 그때 이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직이 될 뿐 아니라 다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보험료 차이에 대해서는 한번 견적서를 받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적용하신 거예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실제사항으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인 것은 종합보험에서 다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와 별도로 이 자기부담금은 저희가 이제 운전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자기부담금은 과실을 해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운전직뿐 아니라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공용차량을 하다가 발생했어요. 그럼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잖아요,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적용은 하기 어렵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왜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지금 일단은

용진

고용진위원장

운전직이 되는데 일반 공무원이 안 된다는 것은 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보험료 부분도 있기는 한데 실제사항으로 저희가 공용차량을 운영을 하면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읍·면·동 전 직원이 공용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은 발생하는데 저희가 이제 한명이나 몇 명을 지정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여기에 있는 운전직들 다 지정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운전직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 다 지정해서 보험가입하신가요, 이거?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몇 분을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24명 정도.

용진

고용진위원장

24명이 지금 1000만원이 들어간 건가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기안하신 거 있으면 기안품의서하고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견적서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24명에 1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제출해 주실래요, 아니면 설명을 하실랍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고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박희우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37, 165, 169쪽이며 세출예산은 213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용이 좀 많이 삭감이 돼 버렸네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부위원장님, 시·도비 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비 내시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매칭을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김철민위원

어차피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됐을 때 확보 노력을 위해서 도의원들 혹시 만나보셨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도에서 당초에 확정내시 내려온 금액으로 일단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계상한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나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의원들 한번 만나가지고 최대한 가능한지 사전에 해보고 가능하다면 부위원장님 의견들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안전에 대해서는 기후환경 변화나 인명이나 재산 손실이 갈수록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여수시가 우리시민의 삶이나 사업에 대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전 매뉴얼은 없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매뉴얼은 파트별로 다 있습니다. 책자를 또 만들게 되어 있고.

김철민위원

파트별로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여수시가 24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용역비를 보니까 55억이에요. 전체 용역이, 용역비만. 55억인데 지금 우리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 같은 경우라고 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 체험 같은 걸 하겠죠. 근데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책자나 이런 홍보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청이든 어디든 특정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지진이나 쓰나미나 전기나 산사태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라고 할까요? 요즘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경처럼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도 그래서 누구나 일반 시민들 누구나 와서 체험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추경에는 힘들겠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이거를 한번 기안을 잡아주십시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지금 작년부터인가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해양교육원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체험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차 민방위 대원들은 현재 지금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고 그런 체험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민방위 대원들이나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일반 어르신들이나 일반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러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나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우리 제1종, 2종, 3종에서 하지 말고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런 제안이 나왔고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적극 상의해서 그 용역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추진해본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 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부위원장님께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는 미루지 마시고 가장 급한 게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민의 삶이고 재산부 아닙니까? 이건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철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확정내시가 오니까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원래 가내시로 계획을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부족함 없이 예산을 확정내시 감소하더라도 추경 때 더 세워서 차질 없이 해 주라는 말씀이니까요.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저도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운영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뭐 증감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이제 종종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해요. 많이 다쳤는데 시민안전보험을 청구를 하려고 봤더니 청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누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하던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여수시민안전보험은 저희들 도하고 매칭사업이고 지금 현재는 도에서 지정해 준 18개 항목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6개 항목이었는데 올해 2개가 더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상임위 위원님들 제안으로 해서 이번에 이 사업비가 좀 더 이것도 매칭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하고 도에서 또 두 개를 항목을 지정해가지고 내려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하여튼 저희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항목 좀 늘려보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신청이 어렵다는 부분은 아마 아시다시피 보험이 책정하거나 확정하는 보험회사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에러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저희 의원님들도 전화를 농협에다가 바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시로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시에다가 신청을 했다고 해요. 신청을 하는데 몇 주간의 진단이 나왔는데도 그걸 본 사람이 없어서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민원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도로가 파이거나 이렇게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이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걸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모르고 주변에서 보험청구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시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증명이 어렵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순간 답변을 착각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저희들 시에 있는 영조물 보상보험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시민안전보험이 말 그대로 시민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혜택을 적용해 주는 거 아닙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니까 저희들은 18개 항목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영조물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서 청구하면 아마 제가 수정으로 답변 드리는데 거기에서 증빙을 해가지고 아마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게 그건 영조물보험이고요. 저희 시민안전보험은 18개 항목에만 적용이 되면 저희들 증빙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은 이게 지원이 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18개 항목, 2개가 추가됐다고 하니까요. 18개 항목하고 그 자료하고 그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자료가 있다면서요.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영조물보험인데 그 자료는 저희들 회계과에 해서 한번 구분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대부분 18개 항목에 거의 포함이 되는데 걸어가다가 발이 접질려서 넘어지고 그러는 것인데 아마 해당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자료를 좀 줘보십시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잠깐 제목만 얘기를 드리면 18개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및 후유장해고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후유장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개물림사고, 사회재난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이 18가지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가다가 넘어진 거는 아마 영조물 쪽인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스쿨존이나 어르신들 보호구역이 아니면 그거에 해당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구분해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경험을 했는데 이제 시에서도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조물 보험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빗길에 우리가 하수도 있잖아요. 하수도 표시 돼 있는 뚜껑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은 다 그게 전부 우리 시 것인 줄 알잖아요. 그니까 그것도 도로과가 있고 하수도과가 있고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또 KT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민재해보험 18가지가 큰 틀에서 간다면 그 작은 것들은 우리 시의 영조물과에다가 연락하면 다 됩니다.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KT 이런 선들이 지하에 많이 매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KT하고 연결해서 하니까 보험금을 다 청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에서는 좀 상세하게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번에 백인숙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물에다 저희들이 18개 항목 외에 기타 밑에다가 해가지고 영조물보험하고 시에서 하는 보험 자전거보험까지 다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그 홍보물도 우리 축제할 때 영상 차량 가잖아요. 그때도 많이 띄워놓으세요. 그때 가장 많이 보거든요. 그니까 배포만 하지 마시고 그런 영상물도 띄워놓으시면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참고하시라고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제3종 민간시설물 등 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신규로 지금 왔는데 3000만 원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관내 민간시설물 3종에 대해서는 법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이렇게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의 3종시설물은 10가지가 있는데 GS 외에 태양맨션 해서 10개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들께 편성해 갖고 올린 이유는 관리주체가 자력으로 점검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안전점검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시영아파트나 제일맨션, 충무맨션, 태양맨션 이런 데는 지금도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이 맨션들이 오래되고 또 이분들이 관리비를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고소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점검하고 2024년도에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때문에, 제일맨션은 2022년 이후에 점검을 하고 지금까지 2023, 24년도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무맨션, 태양맨션도 2023년도에 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또 시민안전 또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시에서 점검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정밀안전검사 1회하고 정기안전검사 9회 실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최정필위원

5개소를 설치하는 것은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법에 의해서, 법에

최정필위원

이 민간시설물에, 공공시설이면 당연히 시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민간시설물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법적으로 뭐 어렵다고 해서 부도가 나서 안전시설물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법적근거가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법에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지금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못한 경우라는 것은 시설물안전법 11조제3항 관련 민간관리 주체가 어음 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거 다 설명하실 건 아니고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민간시설물 부도난 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다섯 군데뿐만 아니라 여기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자력으로 점검을 하라고 계속 독력을 하고 독촉을 하고 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안전에 염려가 돼서 저희들이 1, 2년 이렇게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최정필위원

평가 매뉴얼이 딱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도 지금 안전시설물 이게 민간시설물 올라올 거 아닙니까? 시설물 안전점검하고 나서 경영이 좋아질 리는 없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할라면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좀 말씀드리면 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만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또 어떤 정도의 부도가 났는지 이런 세부적인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조례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런 법적 근거들이 정확하게 규정이 있고 하고 나서 이 신규 사업을 진행할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건데 이것은 해년마다 지금 이곳 다섯 군데 선정한 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요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정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매뉴얼이 없으면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러나 타 지자체도 순천이나 광양, 목포, 나주, 영광도 이런 상태로 지금 많이 돼 있고요, 저희들도 조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을 했을 경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릴랍니다마는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지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왜냐하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어떤 특정 맨션이나 이런 걸 도와 줄라는 뜻이 아니고 순수하게 시민안전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조례를 제정했을 때 장단점은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기준이 서버리지 않습니까?

최정필위원

이게 기준이 없다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모호하게 저게 되면 우리가 규정이라는 것들도 만들 필요성도 있고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도 있고 거기가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인지 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인지 그것도 봐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가 오래됐고 연수가 오래됐고 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그 부분이 적극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안전이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좀 자료를 배포하십시오. 과장님.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페이지 17페이지에 대설·한파지원사업 해가지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0만 원이 있는데 취약계층 방한용품 구입 등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입을 뭘 할 건지 어떻게 지급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방한용품은 담요하고 목토시하고 이 정도로 해서 지금 구입할려고 계획 중입니다.

구민호위원

담요하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목토시

구민호위원

그래 갖고 지급은 어떻게 하십니까? 2000만 원 해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한파취약계층이라 해갖고 노약자로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구민호위원

동을 통해서 파악하실 겁니까? 아니면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관련 부서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좀 빠지지 않도록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급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은 안전보안관 활동 운영 지원 관련 해가지고 옆에 설명 내용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650인데 집행이 900 이건 잘못됐네요. 600인데 900으로 잘못됐지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구민호위원

27페이지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설명 쪽에 보십시오.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있네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글자 오타보다는 숫자는 좀 오타가 나면은 안 되잖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구민호위원

어쨌거나 안전총괄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어쨌거나 대처를 잘해서 큰 재난 피해 없이 잘된 것 같고 올해도 변함없이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배수로부터해서 태풍 폭우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예상되는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잘 챙겨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아까 17페이지에 지금 2023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잖아요. 이거 집행 안 된 거예요? 지금 두 개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 사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간주이월처리를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이렇게 2023년도 한파대비해서 내려온 돈을 성립전 예산을 쓰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 2024년도 내려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이게 위원장님 내려온 시기가

용진

고용진위원장

봤습니다. 이것은 원래 회계처리상 간주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이월시켜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치요? 예산과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볼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아예 이건 집행이 안 된 거네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는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확정내시인데, 확정된 거는 언제예요? 이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그 전에 언제 확정이 된 거예요? 이 날짜에 확정된 겁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이 날짜는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전에 이렇게 내려오겠다는 소리 없이 갑자기 교부세 내려온 겁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좀 참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이옥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5, 137쪽이며 세출예산은 2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차주민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7쪽이며 세출예산은 2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37, 138쪽이며 세출예산은 23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문화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해주십시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나병곤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여수 미래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시나리오 부록에 실음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가 저번 본예산 할 때 GS예울마루 위수탁재산관리 자본적 지출범위 업무협약서 그걸 재수정을 해주라고 했는데요, 관련 부서 과장님과 팀장님 보고를 받았습니다. 1억에서 2억 정도로 상향 조정되고 또 수익 정산의 부분도 다시 쓰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직 협약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규정 변경은. 그거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곤

나병곤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항상 챙겨줘서 감사하고요 함께 고민해 가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6, 138, 167쪽이며 세출예산은 235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5쪽에 보면 문화재단 설립 협의 자료 제작 전라남도하고 2차 발표 자료 제작이 있는데요, 여기 2차는 어떤 부분을 협의하는 지금 단계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재단 설립 절차가 1차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작년 8월 달에 하고 있고요 올해 8, 9월 달에 2차를 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 최종 용역중입니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2차 재단 설립을 하기 위한 승인받기 위한 하나의 행정 절차를 하는데 이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보고서 자료, 그 책자 제작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점은 언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에 7월에 출범하는 걸로 그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고 발표는 올해 8, 9월 달에 그리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중이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8월 달에 끝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게 8월 달에 보고서 나오면은 그 보고서를 가지고 도에 재단설립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타당성 검토가 8월 달 용역이 끝나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과장님이 볼 때 타당성 용역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아니 결과상으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시의원님들도 참석하셨고 전문가들 다 참석을 해서 1차 용역보고서는 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결과가 나왔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제 말은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겁니다. 8월 달에 용역이 끝나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8월 달 용역이 아직 안 끝났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지요. 끝나야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가 난 후에 예를 들어서 이게 결과를 가지고 도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진행상 맞지요, 절차상에. 근데 지금 과장님이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 잘 나온다 하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절차상으로는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긍정적 평가는 전문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끝나버렸으면 제가 이 질문 안 하는데 하고 있는 중이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근데 저희들 지금 재단에서 절차는 인가 절차는 설립 계획 타당성 이 앞에 연구가 전남연구원에서 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저희들 광주전남연구원에다가 타당성 검토를 1차 결과서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실시합니다. 그 실시가 저희들이 8월 달에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15일간 공개를 하고 그 이후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도에 심의 요청을 한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 문화재단 제가 1차 도에 협의를 갔을 때 유일하게 대도시 여수에가 문화재단이 없으므로 여수의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재단설립의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2차 협의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2차 협의회 발표를 하기 위한 필요한 PT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질문을 할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앞서서 지금 다 말씀을 해버리시는데 제가 이 계획서를 보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데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타당성 그러면은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다면 끝났는데 다시 전남연구원에다가 이 용역 검토를 다시 하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설립계획 타당성 부분만 저희들이 했고요, 그 계획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타당성 이게 기본계획 용역서가 있는데 이 기본계획 용역서가 재단 설립의 목적이나 사업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타당적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기본용역을 하셨는데 다시 이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한번 전남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지금 하는 단계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법정의무 사항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를 하지요. 만약에 여기서 전남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용역을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까? 이 문제 그니까 여기 내에서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하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새로운 검토를 한 게 아니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미 기본적인 부분은 여수시 것은 다 끝났고, 결정하셨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기본 용역서에서도 지금 봤을 때에 재단의 업무라든지 기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조정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과장님은, 여기는 예결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내용만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그 과정상에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고 했던 부분이고 늘상 이 부분의 질문 내용을 드린 이유를 아시겠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아래 운영수당에 여수문화재단 설립 간담회 참석 수당이단 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간담회는 서로 관련돼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다과 정도해서 하는데 어떠한 심사위원회가 아니고 간담회를 하더라도 수당을 이렇게 주게 돼 있는 건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종에 지금 저희들이 최종 나와 있는 타당성 용역 검토과정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아니면 지역의 관계자들한테 자문 성격의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나오는 중간보고회를 한다든지 그때 당시에 또 이 전문가들이나 지역의 예술인들 관계자들이 참석했을 때 참석 수당의 성격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간담회 수당이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통상적 간담회는 누구나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게 간담회인데 거기에 따라 수당을 준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맞나요? 이게? 간담회를 해도 수당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그니까 표기를 갖다 달리하시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용역에 관련돼 있는 전문가의 어떤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한 자문수당을 줄 수는 있겠지요. 자문료는 수당은 얼마를 주더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담회 수당은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럼 이게 자문 수당으로 봐야 될까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간담회는 좀 아닌 것 같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집행하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 부기를 변경하시든가 차라리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기변경 하는 게 오히려 집행의 나중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냐 그리 판단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예산부서 마찬가지입니다. 간담회 수당이라는 것은 표기가 이상하니까 잘 살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부기변경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보면 6쪽에 여수생활문화 르네상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특별히 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 행사가 어떻게 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여수생활문화 르네상스는 전라남도에서 자체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여수에서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 시의 동호인들과 연계해 가지고 동아리들 한마당 행사 이런 행사로 매칭해서 합니다. 작년에 2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좀 올해도 20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작년 행사에 봤을 때 조금 이 행사가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 이룬 것 같고 지역생활동호인들이 참석이 저조한 것 같아서 올해 부분은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조정해서 편성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렇게 요즘 무슨 행사를 하면 체험부스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유행처럼 하는 거 같아요. 근데 보면 내실이 좀 부실한 것 같고 이런 걸 세우실 때는 결과 같은 게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노래자랑하고 영취산 진달래축제 진행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하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화장실이 처음에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려서 어쨌거나 축제할 때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은 부족함 없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본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설명 페이지. 보면 문화도시지정 관련해 가지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문 컨설팅 자문수당 해갖고 100만 원씩 2회 200만 원 잡아놨는데요 문화도시관련해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정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구민호위원

끝났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작년 마지막으로 해서 자치단체 선정은 끝났고요, 향후에 지금 문체부의 방향은 문화선정사업은 더 이상 없다 이러한 정책방향이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정부 정책의, 정부 돈만 받아서 이러한 정책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 여수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성장하고 또 정주여건도 개선되고 문화와 연계된 관광산업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 거기 문체부에 선정됐다하더라도 2백억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저희 시 부담분이 백억이 돼야 되는 예산을 4년 동안에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수형문화도시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기존에 5년 동안에 했던 용역 자료 중에서 그다음에 최근에 변하고 있는 문화 트랜드에 맞게 문화도시사업 조성을 하면은 지역의 문화가 발전되지 않겠냐 해서 문화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컨설팅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역은 안 하고 기존에 했던 용역이나 이런 거 토대로 해서 진행하십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했던 자료들하고 별도 용역을 수립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단순하게 자문위원만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억짜리도 아니고 수십억에서 백억대까지 계획을 수립할 건데 단순하게 자문위원만 해서 기존 데이터 가지고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최근에 어차피 또 용역이라는 부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5년간에 모아놓은 데이터만 가지고도 우리 여수형에 맞는 문화도시조성사업을 충분히 발췌해 내지 않겠냐, 그 용역해도 결과적으로 5년간 데이터들만 가지고 또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보다는 그동안의 용역 자료하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화도시조성 사업들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들 이렇게 발굴해서 컨설팅받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수시에 또 문화예술에 관련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의견수렴 충분히 하시고 기존에 용역했던 내용들 어찌보면 공유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을 토대로 해서 의견수렴 문화예술 쪽이나 지역사회 또 역량 있는 분들 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마을문화 프로젝트 공모사업 추진 신규 사업이 올라왔네요. 이 사업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마을문화 프로젝트공모사업 계획은 소외된 지역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치유문화마을로 조성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사업은 아시다시피 조금 소외됐던 어려웠던 도성마을 한센인 마을 그다음에 이야포나 대횡간도 미군폭격기 피해 지역, 소외된 지역에서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공간을 저희들이 문화예술인들과 협업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활력을 위한 사업으로서 설치미술이나 벽화나 사진전시회, 시민들 문화 어떤 프로그램 교육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왜 내용에가 섬박람회와 연계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이것이?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그게 이야포나 그다음에 횡간도 기타 다른 섬박람회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매칭해서 섬박람회 홍보와 어떤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섬박람회 연계 사업이라는 설명서를 붙였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 사업의 주체가 섬박람회지원단이나 노인장애인과 이쪽 사회복지과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 주체를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철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의 목적의 취지는 알겠는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섬박람회와 상관이 없어요. 치유의 개념이라면서요 그 아픔에 대한, 근데 이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좀 맞지가 않고 이게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건 하지 않았었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농어촌 버스킹

김철민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음악회, 그니까 마을문화 프로젝트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농어촌지역 버스킹 공연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게 맞고 아니면 특정지역 시내권 말고 말 그대로 도서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사업인데 좀 이렇게 세분화 시키지 않았나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버스킹 공연은 단순한 일종의 시민들과 어울리면서 공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마을문화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예술인들이 지역문화예술인들이나 단체가 특정 대상지역에 아까 말한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공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치유문화예술 설치사업이나 또 전시, 과거의 역사 이러한 전시행사 그러한 쪽에 마을문화 프로젝트하고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더 그것의 아픔을 치유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나는 전시회가 아니라 뭔가 작품을 설치를 해서 영구보존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예산을 잡아가지고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자체가 일회성이거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한 예로 낭도에 벽화마을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도성마을이나 이야포나 횡간도 이런 데 벽화사업이나 설치미술 사업을 하는 게 저희들 목적사업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조사 했을 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간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조금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세부 혹시 진행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건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니까 지금 간담회 아까 수당도 용역에 대한 자문위원들 수당은 용역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용역사에서 우리 자문위원들 하면 용역사에서 저희들도 수당을 주던데 포함돼 있지요. 용역사에서 용역을 통할 때 필요한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나간 수당은 포함돼 있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도시조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수당 성격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저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부기를 변경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으로 무언가를 얻어낼려고 하신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부분 좀 정확히 해주시고, 14페이지 우리 보통 축제를 하면 축제 행사에 제반되는 시설물들은 행사성 경비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다시 몇 페이지

용진

고용진위원장

축제를 할 때 축제행사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은 행사성 경비에 다 포함돼 있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부는 포함돼 있고 저희들 화장실 설치사업 같은

용진

고용진위원장

거북선 축제 화장실이 전혀 포함 안 돼 있어요? 예산예요? 정산할 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산할 때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제가 봤을 때 이 행사 여기에 보면 정산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의가 없으세요. 숫자를 보십시오. 기정 7300만 원 마이너스 기정 2800만 원에 4500만 원이 써져 있어요. 근데 원래 경정이 4500만 원이고 기정이 28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지요? 오타 났지요? 이해 안 되신가요? 이따 보시고요, 저는 이 화장실 부분들은 행사성 경비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큰 행사들은,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이거 숫자 아직도 이해 안 가세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증감 부분의 1700만 원을 말씀하십니까?

용진

고용진위원장

산출 기초에 봐보십시오. 산출 기초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들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보시고, 이해되시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수당 부분들도 정말 실효성 있게 예산이 사용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화예술과에 대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부시장님이 1회 추경에 관해서 다른 일정이 계신데 지금 오셨다고 하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부분들 또 부시장님 간단히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니까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우리 부시장님 먼저 이야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예결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1회 추경에 대해서 부시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부시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간단히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종기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선 8기 중반기에 들어선 올해는 우리 시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시정주요 현안과 역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2026년 여수섬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만 세계르네상스 중장비 종합발전계획 수립 또 전남 제1의 역사문화예술융합도시로의 도약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관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 예상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법적 의무적 경비, 국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분 또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시급한 필수현안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비나 도비에 저희가 분담해야 될 돈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1회 추경에 얼마, 본예산에 반 적용해 놓고 1회 추경에 25% 적용하고, 2회 추경에 25%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쪼갰더라고요, 많이. 그러면 사실 그게 우리 부시장님 생각하는, 시정부가 생각하는 예산 분배인가요?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가요. 우리가 예산이 1조 7천억 원이고 특별회계까지 하면 2조가 거의 가까워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쓰고 있다라는 거는 다 알 거 아닙니까? 다 알 것 같은데 어떤 데는 터무니없는 예산들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돼 갖고 오고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쪼개갖고 예산이 들어오고 있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제안했던 사업들은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우리 문갑태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비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산의 재정 형편상 아니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재원을 고려해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영했다는 점을 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추후에는 그런 사업들이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에 국도비사업에 대한 부담분을 저희 시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인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예산들이 워낙 세입 여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상임위활동이라든지 기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아마 반영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사업들은 또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경에 좀 더 재원을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지금 6년 째인데요 7대 때는 한번 보십시오. 부시장님, 가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의원들이 제안했던 5분발언이나 시정질의 안들 해서 사업들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8대 들어와서는 엄청난 의원님들의 활동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발의나 5분발언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예산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거의 안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정부는 생각한 사업들은 알아서 다해버리고 의원들은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책지원관까지 다 배치가 돼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업에 하나도 안 넣어주시면 이게 쌍두마차가 잘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 허락되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또 제안하신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드린 게 맞습니다마는 현재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다시 가서 그 말씀하신

갑태

문갑태위원

좀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경자원화사업에 34백억 이렇게 되면 1년에 저희가 분담해야 될 돈이 백억, 2백억 이렇게 가거든요. 그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대교 만드는 데도 금오도까지 또 하는데 매년마다 백억, 2백억 이렇게 돼요. 그럼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숫자적으로 계산해 봐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내실 있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한 아무리 국비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안 되면 그걸 신청을 안 해야지요. 그니까 이런 가용자산이나 우리가 분담해야 될 돈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게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정도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그거는 저희들이 중장기투자계획이라든지 중앙의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계획은 있고요 기회가 되면 의회와 같이 공유를 하고요, 다만 인제 지금까지 저희들의 그동안에 최근 몇 년간에 세입의 추계라든가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계속 시 재정이 좀 확장 재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인제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심한 경기침체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세 세입이 기존에 비해서 아마 감소폭이 상당히 크게 줄어들 걸로 예상됨에 따라서 당초 작년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좀 더 추경 재원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또 상임위 활동에서 제안하셨던 또 여러 가지 시정 질문을 통해서 했던 그런 사업들이 아마 반영되지 못한 것 같고요, 어쨌든 추경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런 것들을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이 정도 지금 있고 우리가 가용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이러한 사업들이 시급한 것들은 이렇게 집행이 되고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미룰 수 있는 것들은 미루고, 이런 것들을 시만 알아서 하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의회라는 공간들이 있고 거기도 정책적인 자문을 하고 역량을 투여하는 곳들이 또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 최근에 좀 가능성을 보았는데 조금 주춤한 부분들이 있어서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여수시의 고향악단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떠한 그 하게 된 동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지금 이때 정도면 우리 시의 어떤 품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수시 교향악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정 질의를 했는데 지금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지역의 진짜 유수한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정말 어떤 최고의 연주자들이 돼서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어떤 시민들에게 문화의 향유를 좀 느낄 수 있고 품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저 도시 떠돌아다니면서 오디션을 통해서 탈락하면서 그런 상실감을 갖는 차원에서 우리 시도 우리 시민들을 지켜야 된다, 우리 청년들을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정 질의에 어떤 좀 시급함을 전달했는데 최근에 문화예술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최근 재정이나 이런 부담감에 대해서 어려운 어떠한 상황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려운 가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우리 백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현재 국악단하고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교향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단순하게 이게 창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립하고 나면 운영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만만치 않고요, 다만 인제 서두에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현재 좀 활동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활동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인제 25년도에 문화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현재 시립국악단이라든지 합창단 운영의 내실을 기하면서 교향악단 운영은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같이 봐서 검토하는 것이 현시점은 좀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재원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곳에 쓰여 져야 맞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다루다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시정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희망적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에서 이런 상황에 부딪치다보니까 부시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가지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시장님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부시장님, 여수 오신지 1년 쯤 넘으셨지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김철민위원

저도 의원된 지가 2년 돼 가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항상 부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아마 생각은 같을 겁니다.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이나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원칙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여수시 24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 용역비가 전체 얼마인지 아시죠?

종기

김종기부시장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확실한 금액은

김철민위원

55억입니다, 55억. 근데 보면은 제가 24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 용역비 편성내역을 보니까 쪼개기 용역이 너무 많아요, 쪼개기 용역이. 그래서 이 용역을 유사한 용역을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처음에 기획할 당시에 좀 더 이렇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뭐랄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유사한 용역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자료가 컨트롤 씨, 브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통계자료를 보면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용역집에 너무 많이 있어요, 또 사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계실 때 조금 한번 정리를 해 주십사 합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이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면 현재 저희들이 이제 용역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뭔가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지혜를 빌려서 하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용역이 필요한가 아니면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용역 예산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유사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역이 한 것이 있는지, 진짜 용역이 좀 더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서 우리 내부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제도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일부 용역은 최초 예산에 관해서는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용역을 갖다가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계약하는 과정이랄까요? 그 당시에는 보고를 안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중간 보고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더 수정되고 또 보완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애시당초 보고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 좀 꼼꼼히 살피고 유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낫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앞으로 용역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추진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적극 공유토록 더 필요하면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신규사업에 대한 비중을 비율을 보셨나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사실은 신규사업이라고 비중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사업이 사실 너무 부서에서 요구한 것보다 예산 반영을 크게 못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이렇게 제안했던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각 부서에서 했던 예산들도 아마 상당히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금 미안한 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2회 추경 때에는 현재로서는 가용자원이 만만치 않지만 다른 대안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런 신규예산이라든지 특히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삶이 어려울수록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재원이 없다는데 본예산 때는 1회 추경 때 한다 했어요. 1회 추경이니까 2회 추경 때 또 만들어 보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저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또 법적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나가야 될 것들은 좀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꾸 누락된 부분도 발생하고 또 하나는 업무분장을 저는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섬박람회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섬박람회지원과에 지금 UAM 드론실증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들이 다 이관돼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저는 TF팀을 구성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지금 섬박람회도 준비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부족함이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들어가면 저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항구에 대한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보면 항구를 개선하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제 요트나 마리나가 구성이 되면 섬박람회 때는 어촌에 간이계류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해수부에서 간이역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빨리 빨리 공모를 해서 섬박람회지원과가 이런 부분들 요트가 웅천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어촌에 가서 계류할 곳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해수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이역 사업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담당 부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해양레포츠과랑. 하지만 이런 것들도 섬박람회지원과에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빨리 빨리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조직개편 하실 때 부시장님 계신다 그러면 섬박람회에 있는 과에 대한 부분, 섬박람회지원과에 대한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개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행정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분 또 중앙정부의 새로운 업무가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상반기 내에 완료를 목표로 조직개편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아마 그럴 기회도 가질려고 합니다마는 혹시 그전에라도 방금 위원장님 주신 말씀 포함해서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좀 더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분장을 조정해야 할 부분, 팀 간 이관의 부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직개편이 잘 되어서 행정도 잘 추진되고 또 시민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시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만 문화유산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22, 131, 132, 138, 139, 167, 173쪽이며 세출예산은 241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석보에 관해서 지금 이제 5억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하시는 거 앞으로도 이어서 계속하고 계실 거죠? 하실 거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석보는 10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거 잊지 마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흥국사에가 보물이 많이 있어요. 천여 점이 넘는데 그중에 보물 12점 중에서 10점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300여 명의 의승들이 있었어요. 의승수군의 유물이 보관된 곳이 몇 년째 지금 열쇠가 자물쇠가 잠겨져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전시된 거를 봐야 될 텐데 그게 잠겨져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해보시고 그거를 전시된 거를 보려고 한 건데 그게 잠겨 있다면 무용지물이죠. 만약에 그게 너무 허술하고 그렇게 된다면 수장고를 옮기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 같고요, 그 피드백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교는 어떻게? 홍교.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홍교는 사업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습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예, 아무튼 좋은 보물이나 문화재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곳이 허술하게 된다면 그것도 여수의 자존심 문제 같기도 해요. 과장님께서 또 옮겨 오셨으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아까 답변 제가 조금 잘못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의승수군 유물전시관은 모델링 이번에

현숙

홍현숙위원

들어와 있어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안 보인 것 같은데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242페이지에 보면 흥국사 유물전시관, 의승수군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그거 잘 좀 수리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정옥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수 석보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22년도부터 33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350억인데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302억

옥기

정옥기위원

305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2억

옥기

정옥기위원

5, 305 뒤에 빼고요, 대략적으로. 이 사업비 계상을 할 때 어떤 근거로 갖고 하셨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석보 종합정비계획 연차계획이 한 번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나온 게 302억이었고 이게 조금 나중에 가면 변동이 되지 않냐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연차별로 좀

옥기

정옥기위원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21년도에 용역하셨는가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석보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은 22년도에 했고 22년도에서 23년도에 걸칠 때 했고요. 그다음에 주변 설계용역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용역만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용역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용역을 여수시에서 발주하셨나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여수시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발주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협의해서?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용역비가 얼마였는가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글쎄요, 그거까지 파악을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용역비 질문했던 내용 이유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자 지금 용역을 해서 석보 주변정비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백, 이제 모든 물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인상될 거로 보고 3년 만에 305억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5억, 24년 잡혔어요, 지금 올해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그러면 과장님 33년 사업기간인데요. 이게 완성이 다 되겠습니까? 아니면 용역만 그냥 했던 것이 과거로 다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계획을 과장님 갖고 계시는가 계획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워낙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국장님이랑 저하고 도 문화융성국장님을 2월 27일날 현장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현장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옥기

정옥기위원

올해 2월이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 27일날 박우육 문화융성국장님을 현장으로 초청을 해서 이게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고 여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도에서부터 추진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해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게 우리들 연차계획을 쭉 설명을 하고 연차별로 이렇게 이렇게 도에 지원을 해 주시면 정말 우리 사적답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저희들은 이제 33년까지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정책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으로 본다면 노력하고 계시고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갖다가 신청할 때 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직접 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만 통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확보하는 건 아니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물론 계통적으로 도로 올라가야 됩니다마는 문화재청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당겨주라 몇 년 정도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이런 로드맵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간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옥기

정옥기위원

제 말씀은 시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용역비가 나왔습니다. 기간까지 나왔고요. 그러면 적극적인 어떠한 이거를 하실라면 지금은 2월 27일날 도에 문화유산과 누가 오셨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하고 미팅만 있었다는 뿐이지. 실제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가 됐든 다른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를 제가 궁금해 질문을 드렸는데 도 유산과만 그분들만 미팅이 있었으면 다른 또 어떠한 지금 추진과정이 있었다면 설명해 주시고 혹시 계획이 있다면 설명 다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제가 이제 1월 달에 와가지고 그전에 분들이 문화재청이랑 문화관광체육부를 방문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지 순기별로 문화재청이라든지 관련 부서를 정부부처를 방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1월 달에 와서 몰랐다니까 인정할게요. 그전에 어떤 과정을 걸쳐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셨는가를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시고 차후에, 또한 앞으로 시의 결정 사업기간 내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할 것인가 계획 같이 해서 보고를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요구하신 자료 꼼꼼하게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설명서 21쪽입니다. 충민사 학술연구조사가 있네요. 뭐 새로운 이슈가 있어서 이게 연구조사를 하는 건가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이제 학술조사 용역은 실제로 그간 학계에서 없던 사실들이 밝혀졌다거나 충무공 관련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 거에 따라서 한번 몇 년 주기로 아마 용역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국·도·시비 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학술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서 이제 어떤 내용을 조사를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으니까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충민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마 연구를 하는 걸로 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도 우리 여수에서 충민사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고 이미 학술연구가 이미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새롭게 용역비가 책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아직 업무 확인 안 되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소영

박소영문화유산관리팀장

문화유산팀장 박소영입니다. 충민사 학술연구는 지금 현재 건립연도가 1년 정도 차이가 있는 의견이 많아가지고요. 그걸 조사하는 거랑 건립 주체가 임금님의 명에 의한 것인지 백성들의 주도에 의한 것인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학술연구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고요. 설명서 31쪽에 보면 사도하고 추도 옛 담장 재난방지시설 구축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사도와 추도가 지금 저희들 지정문화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CCTV 설치해가지고 담장을 이렇게 무단으로 훼손한다든지 그런 방지 차원의 CCTV 설치입니다.

정신출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면 좋을 텐데 재난방지시설 구축이라 해서 좀 이해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혹시 추도 가보셨어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이번에는 못 가보고 제가 화정면 근무할 때는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가보셨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정신출위원

근데 추도나 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도난방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CCTV 설치하고 그러기는 했는데 그 역사적인 장소들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고 또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지만 거기에 어마어마한 뭡니까, 돌 같은 거를 갖고 나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심지어는 톱으로 잘라가지고 갖고 가는 일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지금은 기간제 관리원을 한 분 두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도 한 분 관리를 하고 있고 아무튼 그런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관리원을 둔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 섬발전지원과라든지 그런 관광과라든지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조치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사도, 추도 같은 경우에는 담장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돌들 전체가 반출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지금 여수향교 서재 정밀안전진단 해가지고 2750이 세워졌고요. 밑에 보면 돌산향교 서재 해체보수 2375만원이 해체보수비입니까? 오른쪽 설명에 보면 또 설계비입니까, 이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정밀진단은 이것은 지금 이제 향교는 건물이 오래 됐으니까 한번 이게 위험성이 없는지 안전진단을 해보는 것이고요, 위에 여수향교는. 돌산향교는 지금 이게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이 나와가지고 해체하고 지금 다시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요, 제가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밑에 지금 돌산향교 서재 해체보수로 돼 있는데 오른쪽 설명에 보면 서재 해체보수 설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수비죠, 이게? 해체보수, 2350이?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문화유산관리팀장

예, 문화유산관리팀장 박소영입니다. 위에 있는 여수향교 서재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올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고요. 공사는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계획인 거고 밑에 있는 돌산향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설계비를 반영하고 내년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구민호위원

이게 설계비예요?

소영

박소영문화유산관리팀장

예-예.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는 목에는 해체보수로 돼 있고 옆에 설계돼 있는데 그럼 내년에 이제

소영

박소영문화유산관리팀장

해체보수로 가기 위해서 설계를 먼저 하고요.

구민호위원

설계, 설계가 맞네요, 그럼 보수가 아니고?

소영

박소영문화유산관리팀장

예.

구민호위원

위아래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밀안전진단비가 2750인데 해체보수비가 2375만원이어서

소영

박소영문화유산관리팀장

예, 설계비가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설계비요. 답변 감사드리고 38페이지에 보면 38페이지가 아니고 36페이지,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비 해가지고 1억 해놨지 않습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답변드릴까요?

구민호위원

1억인데 지금 기존에 구입을 했든지 기증을 받았든지 미술품이나 전시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총계 195건이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했거나 아니면 기증을 받거나 지금 195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기증이 얼마나 몇 건이나 됩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기증이 57건에 2022년에 기증이 57건, 23년에 98건, 그다음에 구입이 2022년에 9건, 2023년에 32건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1억인데 이거 몇 점이나 지금 구입할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이것은 답변드리면 원래 저희들이 5억씩 세우게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올렸더니 예산 부서에서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올렸냐 그래서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7월 달에 지방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의 어떤 관심도 또는 지속적인 투자를 보는 항목이 있다. 단 1억이라도 넣어줘야 우리가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부서에 부탁 부탁해 가지고 1억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여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근데 이제 아마도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하시면 기증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의 미술품이라는 것이 예술적 가치로 따지면 그림 한 점에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조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증받는 게 아마 자기 집에도 역사나 전통이 오래된 예술품들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는 아마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조금 홍보를 많이 해서 무료로 기증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전에 충민사 학술연구조사 용역 관련해서 제가 연장선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같이.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빨리 업무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용진

고용진위원장

어려운데 잘못 오해하면 성의 없는 대답하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파악이 좀 복잡해서 못하신 거니까 위원님들 웬만하면 이제 다음에 자료로 보고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화유산과가 예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아, 질의하시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요청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철민위원

우리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다니까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여수시 자체적으로 문화유산 발굴사업 지금하고 있는 게 있어요? 팀장님한테,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하잖아요.

소영

박소영문화유산관리팀장

팀이 다릅니다.

김철민위원

팀이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철민위원

예-예.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은 저번에도 자료로 저희들이 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분야를 지금 많이 용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단지 지금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법제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문화재고 이렇게 보면 아무 가치도 없는 이렇게 되니까 자칫 많이,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면 좋죠. 그러나 이게 문화재는 한 번 지정이 되면요, 그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지원이 돼야 됩니다, 예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3개밖에 지정을 안 했지만 순천도 그 큰 순천도 13개밖에 지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법제화가 되면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시 지정 문화재도 지금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요,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흔적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문화유산과의 주 업무입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니까 그 흔적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김철민위원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우리의 흔적인데.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문화재 지정 인증을 위한 학술조사연구 용역 6천만원짜리 하고 있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본예산에 6천만원, 예-예.

김철민위원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지정됐습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건 아직 착수를, 착수 전입니다.

김철민위원

아직 착수 전이라고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거 보면 혹시 과업지시서 계획하고 있으면 하기 전에 한번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입니다. 조계완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6, 119, 122, 139, 165, 172쪽이며 세출예산은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뵀어야 했는데, 설명 6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해가지고 250만원씩 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구민호위원

지금 4명은 선정이 됐습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오늘 이번에 예산 확보가 되면 선정해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기존에 쭉 해왔던 사업입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이제 상 사업비를 탔을 경우, 이 사업비는 작년에 저희들 과에서 전남도 투자유치 평가를 받았는데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가지고 상 사업비로 천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갈려고 하는 것이고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구민호위원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줄 수만 있다면 투자유치의 일부를 좀 공무원한테 줬으면 하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거 좀 대폭 늘려가지고 조금 투자유치나 이런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손용봉 에너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 119, 122, 130, 139, 172, 173쪽이며 세출예산은 261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767쪽부터 7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한 90% 공급이 됐습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91.1% 보급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보니까 5개 동에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는데 보니까 삼일동 8통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연차별로 하시는 거죠?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일부 항간에 힘 있는 시의원이 힘을 쓰면 그쪽부터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런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부서는 틀리지만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면 도로시설 쪽인데요. 민원이 이 앞에 발생 돼서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존에는 1m만 파면 1m만 덮어갖고 했지 않습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럼 어찌보면 대화도시가스나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부담금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조금 그랬는데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1m만 덮는 게 아니고 3m 전체 덮다 보니까 부담금이 너무 커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1.1%만 됐고 지금 안 되는 취약지역 아닙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고지대나

구민호위원

고지대, 그렇죠. 그니까 거의 보면 시골동네 자연부락이나 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늦게 들어온 것도 서러운데 자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실제 상황이.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경제성 미달지구다 해가지고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너무 거리가 먼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어찌보면 남아있는 팔점 몇 프로 지역에 시에서 조금 더 재정부담을 더 할 수 있으면 해서 기존에 주민들이 재정 부담을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라도 하든지 지금 거의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예산이 더 늘어납니다. 기존에 1m만 덮었는데 전체 3m를 덮으니까 그거 때문에 이제 이 앞에 민원이 발생해서 도로시설과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좀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제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급률은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예산이 세워진 것들은 빨리 공사를 해서 올겨울부터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에너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 122, 130, 139, 140, 165, 169쪽이며 세출예산은 267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특히 상가 빈 점포들이 지금 많아요. 알고 계시죠? 흥국상가, 선소상가 또 교동상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빈 점포들이 지금 파악이 됐나요,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정필위원

그걸 파악을 안 하시면 어떻게, 지금. 여기 많은 예산들이 도로표지판 설치, 경관시설 설치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상가 활성화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빈 점포들이 몇 개가 빈 점포고 어느 정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지역경제 과에서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있어서요. 거기에도 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어떤 용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산서 보시면 상가 활성화 용역을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게 좀 파악을, 저번에 팀장님들 파악을 하고 있던데 제가 한번 흥국상가 얘기를 한번 하니까 몇 개 점포가 공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특성화가 없다 보니까 많은 예산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나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은 준비하고 있는 건 있어요, 따로? 상가 공모 이런 것들을?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 되면 또 공모할 것이고 올해 할 사업은 작년에 해서 흥국상가 같은 경우에 이미 활성화 사업에 용역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어떤 활성화 사업을 합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중기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것도 지금 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청년들, 청년일자리과 뒤에 계시는데 좀 특색있게 상가에 있는 빈 점포들을 이용해서 청년일자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청년들이 다른 시·군들이 하는 예를 들어 드리면 1년 동안 50%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또 인테리어 비용이나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지자체들이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빈 점포에 특색있는 상권을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나 청년일자리과를 뭐 광양시도 엊그저께 뉴스에서 저도 봤는데 15개 점포 정도를 지원해서 지금까지도 폐업이 한 군데도 안 됐답니다, 잘 관리를 해줘서. 그니까 이런 청년들이 일자리 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는 이런 빈 점포들을 같이 연구를 해서 공모를 하든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방안들을 마련하든 해서 그런 부분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청년일자리과랑 협의하셔가지고 잘 연구를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5쪽이고요. 보니까 진남상가 상인교육장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진남상가 상인교육장은 그전에 있었던 상인회 사무실이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새로 옮기면서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 자체가 전라남도 시설현대화 사업에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하고 어찌됐든 상인들이 충분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한 건데 이제 어쨌든 상인들이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면 상시교육은 아닐 겁니다. 어쩌다 한 번 이렇게 교육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관리 주체가 어디 상인회가 되는 건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할 겁니다.

정신출위원

예, 고객지원이 잘 센터를 설치하면 말 그대로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이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게 감독이 가능한 건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제 다목적용으로 해서 상인교육장이라고 딱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목적용으로 설치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입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 119, 122, 123, 130, 140, 141, 165, 166, 172쪽이며 세출예산은 279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9페이지 보시면요, 청년지원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근데 예산 올리실 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물품구입비용 일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내역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1, 166, 167, 169쪽이며 세출예산은 289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10페이지에 보시면 여수시 전역 공공와이파이 구축, 제가 이 조례도 제정했는데 전체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이게 뭐 계약방식이 달라진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게 당초에 4개년 사업으로 분할해서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박람회 구축 전에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정밀하게 작년 말부터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회선료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일괄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효율적인 게 박람회 전에 다 구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더 17억 이상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비도 저희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회선비로만 우리는 달달이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개월 후면은 우리가 4개년 동안 하려 했던 게 다 구축이 완료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6개월 동안 여수 전 지역에 와이파이 구축이 되고 그럼 매월 얼마씩 나가는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또 기관통신 사업자가 다 들어오는 거죠. SKT, LG U플러스, KT가 경쟁해서 또 경쟁하다 보면 또 금액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예산절감 효과는 있네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많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근데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세웠으면 이렇게 변경하려면 상임위에 보고는 한번 하셨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우리 상임위

용진

고용진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보고가 되셨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랬으면 다행인데, 그럼 이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자료를 좀 보고 파악을 하려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오전 일정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복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류갑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철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복지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시나리오 부록에 실음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예.

김철민위원

보고 받으셨죠?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예.

김철민위원

이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예산편성 이후에 아마 서울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 교육경비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산편성이 우리가 언제부터 진행됐었죠?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3월 말부터 했죠.

김철민위원

그러면 강동구가 전진탐험 볼런투어 운영계획을 여수시에 제안한 시기가 언제로 보고 받았습니까?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4월 제가 한 초순쯤에 받았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2월 달이거든요.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아니 저는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김철민위원

2월입니다. 이거 제가 강동구에 확인을 했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자존심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요, 잠깐 김철민 위원님.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니까요. 어떤 정책이 어떻게 안 됐다고 말씀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제가 강동구가 전공과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한다라는 약칭 전진탐험 볼런투어라는 사업을 24년 2월 달에 여수시에 제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걸 모르고 있다가 제가 4월 달에 강동구 현장활동을 하면서 이 사업내용을 알게 됐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여수시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멘토단도 있습니다마는 강동구가 이 멘토단이 너무도 체계적이고 잘 갖추어져 있고 또 뭐랄까요, 인정을 받았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사업을 여수시에 운영을 해보고 싶다,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2월 달에 제의를 했는데 지금 여수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걸 검토만 했고 올해 추경에도 이걸 계획을 하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요? 조금 교육을 과연 우리 부서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그냥 시에서는 계획하고 운영 준비하는데 1년이 걸린다고 그러면은 우리 학생, 학부모들한테 1년은 평생을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이 좋은 사업을 그냥 다른 지자체가 제의를 해서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전체 예산이 1400만원인데 그중에 강동구가 400만원을 부담하고 여수시가 천만원을 부담하는 거예요, 학생 대상은 2천명이고. 근데 이 사업을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보니까 우리 국에서 올라온 예산만 보더라도 모든 게 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했어요, 대부분이 다. 근데 천만원 정도 예산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우리 여수시가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좀.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지금 저희 여수시도 대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우리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의회에서 그것이 조금 맞지 않다 해서 또 건의가 들어와서 금년에는 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1, 2월에 두 번 했더만요, 또 7월 달에 한 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이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보고받기로는 4월 16일 날 강동구를 의원님이랑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직접 보고 이제 예산이 필요하면은 분명히 좋은 사업이면 돈이 얼마 들더라도 해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근데 순기가 안 맞더라는 거죠. 근데 2월 달에 공문을 왔다는 건 오늘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면은 꼭 반영토록 하겠다고 아까 제가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철민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사업이 현재 7월 달입니다, 7월 달. 7월 달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고 제가 강동구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 기한이 2024년 1월 달에 이 계획을 잡았어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2월 달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동구하고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갔을 때 그때 처음 나온 이야기예요, 이 지금 멘토 관계는.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출장복명 받고 나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금년에 안 되면은 내년에라도 이걸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지금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2월 달에 제안했던 내용에는 이 사업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강동구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도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 이번에 출장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면 강동구가 제안한 시기가 저희들이 최초로 우리가 인지한 것이 4월 16일이다, 그 말씀이시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멘토에 대한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럼 강동구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강동구 담당 팀장은 저한테 2월 달에 여수시로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2월 달에 공문을 발송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강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안내를 해줬던 거고요. 이 멘토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갔을 때 저희 직원들도 처음 들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놀래갖고

김철민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니까 강동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2월 달에 제안한 적이 없었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잠깐만요,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좀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보십시오.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 들었던 제안입니다, 그것은.

김철민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단순히 강동구에 있는 대학생 멘토단 삼사십 명이 와서 우리 아이들 2천명 대상으로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이 40명이라는 강동구의 멘토단이 왔을 때 우리 여수시에 대한 문화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강동구의 이 멘토단이 와서 우리 아이들 2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진로체험이 아니라 우리 여수시의 섬박람회나 여수시 문화를 갖다가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뭐랄까요,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수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거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보다 효율적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저는 답을 듣고 싶은 것이 이게 내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진로 진학에 대한 기회는 다양하게 제공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러면 저 생각에는 사업변경이나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100억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사업변경이나 아니면 과 내에서 전용의 방법을 활용을 해서 금액이 저희들이 여수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2천 명을 가지고 서울 쪽에 대학탐방을 가게 되면 최소한 필요 예산이 1억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진중하게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별도로 우리 담당 과장님과 김철민 위원님이 만나셔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더 하실랍니까?

김철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안 하실 거죠, 질문요?

김철민위원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과장님들과 면장님 사업비를 3천에서 5천으로 인상을 시켜가지고 긴급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작년부터. 그런데 그 내용의 내역서를 보니까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노인당 수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긴급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면 노인장애인과가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그것을 썼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애초에 사업비는 정말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으면 그것을 좀 그런 예산들이 너무 읍면동장님들이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해 준 건데 그것을 우리 노인장애인과 사업비에다가 그것을 써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다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소규모사업들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을 저는 더 올려야 된다고 봐요. 필요한 데 안 해버리니까 그 사업비를 쓰니까 정말 필요한 데는 또 못쓰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고 저희 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통합 전에 경로당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통합하기 전에 1, 2년 전에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한 백사십 몇 개 군데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한 이십 몇 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건물에가.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왜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읍면동에서도 다 뭐 한 읍면동에서 보통 10개, 20개 이렇게 넘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세입이 없는데 재원이 없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정리하기가 노인장애인과가 다른 것도 힘들지만 추경 때나 본예산 되면 경로당 그 사업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중지를 모아서 예산이 백억이 들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지금 방안이 이런 방안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안주면 지금 읍면동장 사업비를 또 써요. 그게 안 되면 견문보고 사업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데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이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매년마다 뭐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은 이미 예산서에나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봐가지고 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긴급할 때는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어서 교육복지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 119, 123, 130, 141, 142, 173쪽이며, 세출예산은 293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예산은 755쪽부터 760쪽까지이며, 사회복지기금은 821쪽부터 8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0쪽이고요, 페이지는 302쪽이거든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범사업 운영비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세워졌네요. 우리 시는 홍보물 제작 구입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그런 사업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좀 궁금해서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범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최근에 작년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고립에서 은둔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에서 순수한 이번에 100% 홍보비로 우선 2백만원을 이번 추경 때 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도에서 5개년 도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각 시군별로 나눠서 10월 달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은둔이라는 것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회활동을 안 하면서 외부와 단절한 상태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뭐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 조사대상을 64세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을 작년에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 28명 정도가 조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어찌 보면 전수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전수조사는 못하고 읍면동의 복지 담당자들이 읍면동에 있는 이통장님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조사하다보니까 아마 여기서 빠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은둔형을 찾기 위해서는 또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전수조사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전수조사 실태조사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것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은둔형 외톨이의 포커스가 청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9세부터 34세까지 이 청년들이 과연 어떤 실태인가를 우리 여수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지금 다른 도시를 비교해보면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은둔형 외톨이의 어떤 대책이 각 읍면동에 다 나가있어요. 다른 지자체들은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27개 읍면동에 64세까지 해서 28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급하게 도에서 내려와서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조사요원을 선발을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조사원 예산도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조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읍면동의 담당자를 통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다보니까 현재 파악이 인원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도 아마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또 추가로 한다 그러면 많은 인원이 나올 것 같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들은 좀 우리가 장시간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됐고요. 전수조사가 필요성을 느끼시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꼭 하셔야 되고 저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3년 전부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준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게 왜 우리가 이거에 간과하면 안 되냐면 정말 어느 지역이든지 청년이 가장 중요한데 청년들이 박혀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을 빨리 빼내줘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시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책무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이게 너무 안 맞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04쪽에 보면 설명서 36쪽에요. 지금 청년 마음 건강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또 28백 60만원 정도가 본예산 기정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전혀 걸맛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결론 내고 싶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진명숙 위원님 먼저 손드셨기 때문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46페이지 보면 케어 안심주택 리모델링이 물론 리모델링이니까 신규 사업이겠지만 원래도 2개소가 있었던 겁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노인 의료 통합 돌봄 시범사업 안에가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케어 하우스는 중간집이라고 역할을 하는데 병원을 퇴원해서 각 가정으로 복귀할 때 가정이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어차피 또 퇴원하면 1개월 이내 아니면 보름 후에 또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섬에 갖다가 다시 나오기가 어려워서 잠시 단기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 집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LH공사라든지 또 우리 광림동 문수동에 도시재생에 관련된 임시주택을 저희들이 한번 무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LH공사는 아직까지 답이 없고 그래서 최근에는 문수주택단지 뉴딜사업하는 데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줘서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남녀 따로 2개 장소를 한다는 거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위치는 같은 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바로 옆에

진명숙위원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어디였어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벤치마킹은 부산 쪽으로 갔다 왔는데요, 전국적으로서는 안산시가 거의 큰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도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광주 서구도 보면 여러 가지로 부러움을 사는 곳이었어요. 우리 시가 케어 안심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것이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건물에 돌봄 관련한 서비스 그런 공간에 있나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각 방에 개별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통해서 하든지 사업체를 다시 마련해서 매일 식사하고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에 가사 간병을 같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여기 안심주택 운영 물품 구입비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식기가 있어요. 이분들 식사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거기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입소가 되면 식사는 세 끼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명숙위원

그 비용은 추후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같이 다 포함을 시키는 거죠.

진명숙위원

여기는 물품구입비라서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 물품이 어차피 식기 같은 것도 물품으로 봐야죠.

진명숙위원

식료품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식료품은 별도로 식사 제공하는 수행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진명숙위원

예산도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아무튼 우리 다양한 주거 모델이 외국에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공감대를 잘 형성해서 좋은 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추경하면서 과장님은 사회복지과 추경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뭐 신규로 추가로 할 사업들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알다시피 우리가 국도비 반영 비율하고 그에 따라서 신규로 좀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반영이 좀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하기는. 예산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된다 그랬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계속 기획예산과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시설종사자들 맞춤형 포인트 15만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단을 어느 정도 파악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가 신규사업이나 거의 제로에 가깝고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로 우리 시가 어렵기는 어려운갑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들이 좀 있어야지 저희가 그래도 심의도 하고 사회복지의 부족한 부분들 좀 우리가 연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건데 너무 없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신규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죠. 재정상 워낙 그러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 대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신규 사업을 많이 또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말씀 중에 나왔으니까 맞춤형복지사업은 저희가 7대 때 가장 잘하는 사업으로 했고 또 그 비용이 적다 보니까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은 깎이지 않도록 그러면 2차 추경 때 하실 건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파악한 대로는 한 180명 정도 양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 그런데 어린이집은 가면 갈수록 폐원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적어지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장기요양 이런 시설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이 늘어나다보니까 좀 인원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최소한

갑태

문갑태위원

옆에 기획예산과 있을 거니까 될 것 같으니까요. 해가지고 꼭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복지종사자 포인트가 아까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몇 분이나 부족하세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현재까지는 파악한 것은 한 186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 2천만원 정도

용진

고용진위원장

지금 어린이집이 여수 몇 개소가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지금 126개고요. 인원은 108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파악해보니까 102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제가 파악할 때는 13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수치가 맞는 거예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 최근까지 우리 담당자가 파악해서 해보니까 126개소에 102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저는 119개소에 1385명으로 파악되는데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그러면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현재 파악하기는 190명 정도가 필요한데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닌데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시지요. 통계현황, 이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도 있지만 필요한 거잖아요, 반드시. 그런데 이걸 자꾸 1회 추경, 2회 추경에 넘기는 것들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강력히 요구를 하시고요. 하나 더 지금 보면 청년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아까 은둔하는 것 보면 청년 나이가 18세에서 15세 39세 또 15세에서 34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남도나 여수시나 청년 기본조례에 보면 45세까지 연장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연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상자 확대를? 왜냐하면 청년 기본조례에 나이가 우리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 부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게 내시가 내려 올 때 나이가 내려 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서 변경이 불가한 겁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침 개정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지침 개정하셔가지고 이 부분들도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 119, 123에서 124, 130, 132, 142에서 144, 172에서 173쪽이며, 세출예산은 311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22페이지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하고 시가 매칭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전기요금 많이 나온 곳 위주로 해서 도에다가 올렸는데 도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도는 그러면 경로당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을 계속 한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매년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매뉴얼은 작년도에 했었고 올해 아마 신규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선정은 그러면 알아서 하십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해서 전기요금 많이 나온 것으로 순위를 정해서 도로 올렸고 도에서 순위가 선정되어서 시설이 선정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총 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산업지원과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산업지원과에서 우리 공공청사나 우리 공유재산에 있는 시 소유에 있는 땅들을 빌려 줘가지고 태양광발전사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익금이 우리 시한테 분배가 되고 그리고 개인회사한테도 분배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을 가지고 여수시 수입으로 잡힐 때 이런 돈을 이런 데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사업자가 빌려주라면 우리 시 재산을 마음대로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보조사업 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수익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다가 이 재원을 쓰셨으면 좋겠으니까 그것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저도 이 태양광발전시설이 궁금했었는데 문갑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는 설명서 41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구강위생 지원사업 이전사업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이거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어르신들이 시설에 계시다 보면 혹시 틀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틀니 같은 건 세척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선정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3개소만 하는 것은 예산 때문인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3개소만 하는 것은 도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도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예산도 물론 도비도 도비 매칭이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선 3개소만 신규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것이 방문 노인 구강 건강관리도 효과적으로 입증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방문 노인 구강 건강관리는 계획이 없으세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방문 보건 구강은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구강 쪽으로는 실시하지 않고요.

진명숙위원

아무튼 이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적극적인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구강 위생사업은 복지관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미 우리 시 몇 곳에?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요양시설에 하는데 지금 복지관에 있는 것들은 확인을 못 하시구나, 부서가 다르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하시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비위생적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이 맞는지 했는데 이것은 도 사업이라서 매칭으로 신규로 해보시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문갑태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러면 두 가지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41페이지에 보면 영락공원 주변마을 생활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3억원 이 전에 지급했던 것은 정산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매년 매년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별 문제없이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꼼꼼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락공원 노후 화장로 교체인데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내용에 보면 지금 자체사업비가 1억 21백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도비 매칭으로 했을 때 조달청 혁신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사업비가 조달청에 되어 있는 것들로 하면 사업비가 충분히 내려왔을 거고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자체예산을 세우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원 비율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설치를 이번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영락공원에가 화장로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가 있는데, 1, 2, 3호기는 23년 12월까지 다 교체를 하였고요. 4호기는 현재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기존 제품들 23년 12월 달에 설치한 것도 이렇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설치하고자 한 것도 기존에 전국에 화장장이 62개소가 있습니다. 6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50개 이상 화장시설에서 지금 이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1, 2, 3호기하고 똑같은 제품을 이번에 교체하다 보면 유지보수라든가 부품 호환성에 있어서 더 효율성이 있어서 자체 시비가 들더라도 그 기계로 하고자 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이게 반영 사유가 국도비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이면 조달청에 혁신제품을 그대로 내려오면 그대로 맞춰서 국도비가 내려왔을 거고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1억 21백이라는 자체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장

부족할 수가 없죠. 이게 국도비사업이면 조달청에 얼마짜리 공사비가 올라와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칭사업을 해 주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금 1억 21백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 그러면 20%를 더 우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30%죠. 원래 4억 79백에 30%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건데 이 부분은 자료를 설명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가 선택사항을 하다보면 추가로 들어갈 경우가 발생해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딱 선정을 했는데 이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더 추가로 잡으신 거예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견적서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락공원 주변마을 생활개선사업 매년 격년제로 해서 3억, 1억 5천 사업비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보조를 해줬는데 개선사업이 앞으로 계속 할 게 또 과장님이 보실 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같기도 하는데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신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지금까지 1억 5천 격년제로 해서 1억 5천, 3억씩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올해까지는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마이크 속기 안 들리니까 조금 가까이 대주십시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도 보면 오래 아마 지금 예산은 없지만 내년도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장묘 문화계획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3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거기 계획서 나온 것을 보고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은 좀 불합리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마을주민들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봉두 3구에 오랫동안 사업비가 계속 지원이 보조됐는데 누가 보더라도 할 게 있을까 이제 할 만큼 이미 넘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협의를 해서라도 방법을 찾을 시점이 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마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상황에 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옥기

정옥기위원

고민을 사실 제가 알기로도 오래 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뚜렷한 어떠한 부분을 방향을 못 찾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여간 과장님 계실 때 서로 의견 잘 하셔 가지고 이것은 사실 세금 낭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죠.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마을도 좋고 우리 시도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잘 참고하셔가지고 잘 업무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쪽부터 119, 124쪽부터 125, 130쪽부터 133쪽, 144쪽부터 148쪽, 166쪽, 172쪽부터 17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37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6페이지인데요, 여기가 페이지 144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전액 다 삭감이 되어버렸네요, 4백만원인데.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정부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니 아니요. 이 사업이 기금 삭감에 따라서 시비 100% 사업 운영으로 재원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시비만 한다는 말씀이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시비 100%로 재원 비율을 바꿔서 운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중요한데 왜 정부에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39페이지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 양육비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하단에, 대상자가 작년에는 10명인데 올해는 몇 명입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한부모는 9세대거든요.

진명숙위원

9세대, 한 세대가 줄어들어서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국고보조지원사업 설명서 39페이지 밑에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9세대이고 시도 간 예산조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이 감해진 겁니다.

진명숙위원

세대는 한 세대만 줄어든 거예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현재 9세대입니다.

진명숙위원

한 세대 줄어들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버려서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전체 총액에서 과다계상이 되어가지고 현원 인원 대비 인제 조정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산을 떠나서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누락된 대상자가 있는지 잘 검토하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폭력 학대사업이 많았었거든요. 학대 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 현황 과제나 또 누구보다 보호 받아야 될 아동들의 학대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산부분

진명숙위원

아니 예산에서 그냥 지원에 그치지 말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합동 캠페인이나 또 우리 아동학대나 가족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지 말고 방관하지 않는 우리 주변의 관심이거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좀 규모가 큰 행사에는 관련 팀에서 지속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나가서 홍보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아동 인권 시민 교육도 하고 또 아동 학대 예방 온오프라인 홍보 e아동행복지원사업이라든가 어린이날 행사 등에 가서 아동 학대 예방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전직원에 대해서 실시하고 저희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면서 지속적으로 올해는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교육청 학교지원센터와도 연결해서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여성문예회관 주차장인데요, 지금 10면 조성하는데 1억 5천이잖아요. 예산요구액은 1억 5천인가요, 15백인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1억 5천입니다.

진명숙위원

영을 붙이다 말았어요. 이 사업이 2단계 사업 가려면 언제 쯤 마무리할 예정이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실 추경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저희가 한 8월까지는 준공을 1단계는 하고요. 10면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지금 2단계 사업 보상 관련한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2단계 사업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 쯤 되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5세대에 대한 또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가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장기화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지금 협상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진명숙위원

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명자료에는 보면 토지소유자가 2020년 11월 3명 반대하고, 4월 13일에는 5명이 전원 반대했다고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 민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주차장을 해야 될 자금을 코로나 때 사용해버렸다. 그래서 주차장 기금이 없어졌는데 왜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반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반대라는 것들이 적혀있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반대하는 분 계십니다. 반대하는 것 때문에 못하고 있죠.

진명숙위원

반대를 전혀 안하고 이자만 지금까지 1억 넘게 내고 있는데 다 언제 할 건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고 거기 주변에 유치원이나 청년문화원 집이나 수강생들로 인해서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우성인가 봐요. 본인들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 생각이 전혀 다른데 이것도 이분들한테 설명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회도 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그러한 절차들을 좀 가지고 갈 계획인데요. 여기 나온 대로 전체가 다 찬성하면 보상만 협의가 되면 되는데 반대하는 분도 계셔서 애로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는 다섯 사람밖에 없어서 전혀 비밀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확실하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 우리도 아주 시급한데 운영자금을 다른 데로 써버려서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사실무근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분들하고 간담회 해 주셔서 오해도 푸시고 조속히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됐지 않아요. 그런데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19년부터

인숙

백인숙위원

보상 안 받는다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안 판대요. 그렇게 결론이 난 사람이 한 분이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것 보면서 쉽지 않는 일인데 그래서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렇게 빨리 해달라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전혀 원치 않는 분이 계셔서

인숙

백인숙위원

이것이 지금 벌써 10년 정도 됐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추진은 19년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19년에 검토해가지고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마는 보상에서 감정 우리가 대부분 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먹일 건데 자기네들 생각할 때는 시에서 원해서 이게 주차장을 쓰려고 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보상은 쉽지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을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겪어봤지만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이해시키지 못하고 한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왕 하실라고 한다면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갖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해야지 해봤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제가 노인장애인과 때 원도심 노인복지관 때문에 보상 그런 사항들을 조금 경험을 해본 터라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저도 있을 거로 보는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돌아가신 최윤영 씨가 계속 그거 맡으면서 저는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 다섯 가구를 만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차, 2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이왕이면 주차장이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 시간만 끌어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무겁게 느껴지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해야 할 일이니까 지금 현재가 가장 싸잖아요. 갈수록 비싸질 건데,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한 5년 됐거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러죠.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1단계 사업 마무리하시고 2단계 안 될 것 같으면 대체 방안을 만드십시오. 이거 계속 끌고 가면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안을 만드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보면, 지금 5년 동안 지켜보면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이거든요. 그러면 1단계는 1억 5천 들고 10면을 구성하고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안 되면 대체 방안을 만드셔야죠. 안 되는 것을 계속 잡고 계시면 안 되고 이건 방법 생각해보십시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진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여성친화도시 되면서 민·관·경이 합동으로 여러 가지 캠페인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형식적인 캠페인이 아니고 민·관·경 이 사람들 참석했을 때 이 모두가 소속감을 가지고 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하는 것을 봤어요. 부영3단지인가 하시던데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질서정연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돌아다닌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그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이 캠페인이라는 것은 질서정연하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저분들이 어떤 캠페인을 해서 이게 마음에 와 닿아서 개선되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각별히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말씀 충분히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어린이 놀이터 시설 공공형 실내놀이터 놀이시설이 지금 111페이지인데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오픈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안전 모든 게 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안전진단까지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다 끝나서요. 일단은 사전체험을 한 일주일 할 계획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시설 해서 5월 10일까지 사전체험하고 저희가 11일부터 정상 운영하기로 계획이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준공은 언제 했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설치는 끝났는데 안전 최종 안전이 지금 4월 25일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놀이시설 및 건물유지관리비 2천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목인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공공운영비

용진

고용진위원장

시설장비유지비 있잖아요. 건물유지관리비 이게 어떤 목인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시설장비유지비에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비하고 건물유지관리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어떤 목입니까? 인제 준공이 끝났는데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계속 청소 오염되지 않은 그런 시설로 이렇게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어서 그러한 용도로 지금 계속 필요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하자보수 이런 것은 아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환경개선이나 이런 거예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놀고 가면 실내소독이랑 다 해야 되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용진

고용진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면 재료비예요, 이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저희 기간제하고 인력들이 직접 청소하고 또 다음 예약자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운영하는데

용진

고용진위원장

저는 이게 건물 유지관리비라서 인제 준공을 했는데 왜 예산이 잡혀있나 싶어서 그 내용이시구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윤경희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6, 118, 133, 134,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385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17페이지 여수시 실버향토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으로 처음 개최하는 거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취지가 이거 신설 사유에 있는 게 취지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23년 12월 7일에 여수향토 체우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던데 이왕 하려면 그때 하지 왜 인제 하시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지원해서 한 창립총회는 아니고요. 향토 체우회가 60주년을 맞이한다 해서 한번 좀 원로체육인들과 함께 화합의 체육대회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분들도 60주년 할 때 체육대회를 하지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때 못해서 아쉬웠나봅니다. 이번에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물론 이분들이 나라를 만든 주역이고 또 어르신들의 당당한 모습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렇죠. 나이는 숫자고 마음은 젊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체육대회를 해서 어르신들이 또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한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향토 체우회가 뭡니까? 저는 이걸 글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체우회. 우애를 다지는 모임입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향토 원로 체육인들이 저희가 여수시체육회나 여수시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60세 이상 65세 정도까지는 보통 일반 여수시체육회 활동을 하는데 그 이상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은 일반 체육인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체력적으로, 그래서 향토 체우회라는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나름 60년을 함께 한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 기념하는 대회를 개최를 하고 싶다고 사업계획서를 좀 제안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시민의 날 있죠. 이분들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시민의 날에는 시민의 날 행사는 참여하시겠죠. 그런데 시민체육대회는 읍면동별로 체육 각 종목별로 선수들을 뽑다보니까 최정예 선수들을 뽑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 물론 한궁이나 게이트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축구나 배구나 이런 부분들은 또 젊은 사람들하고 호흡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한번 선수들 나이 드셨지만 마음은 청춘이신 그분들이 한번 체육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응원하는 차원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뭔 체육을 하는데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종목을 한답니다. 배구, 축구

갑태

문갑태위원

몇 분이나 되는데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4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여수 분들이에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1회 여수시의장배예요, 이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제1회 여수시의장배 실버향토체육대회예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명칭은 바꿨는데 거기가, 여수시 실버향토체육대회로 명칭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들한테 바꿨다고 말을 해줘야지 왜 안 했습니까, 이걸?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팀하고 예산편성 할 때 교감을 한 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6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대회로 한번 지원하는 것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실버향토체육대회한다는 의미는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여기가 시장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의장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이분들도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체육 할 때 일정 공간들을 열어줘 갖고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더 포함시키고. 그러면 제2회 의장배가 있고 제3회 시장배가 있고 그럴 겁니까? 아닌 거잖아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오타신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좀 정정해 주시면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오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실버향토체육회에서 요청하신 건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계속 질문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의장배는 아닙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397페이지인데요. 진남 주경기장 노후시설 방송장비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5억인데요. 이번에 175만원만 계상을 했거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각 시설부대비고요. 위에 이쪽에 396페이지에 시설비 5억 방송장비 5억 저희가 작년에 24년도 생활체육 문체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말했던 농구장이나 이런 데 다 되는 겁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진남 주경기장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진남체육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진남체육관은 저희가 보드 말씀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점수표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점수표를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안 나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교체해가지고 하려고 여러 시스템들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제가 5분 발언도 한 번 했는데 겨울에 배구단 유치해가지고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드렸고 코보컵도 여수시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겨울에 시민들이 농구나 배구를 보면서 뭔가 화합하고 문화적인 관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없거든요. 그것은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시민들하고의 문화적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 많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저는 GS칼텍스 배구단한테 저는 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던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도 있고 저희가 그전에도 한번 이런 제안들이 곳곳에 있어서 프로연맹이나 GS칼텍스 여자배구팀의 단에다가도 한번 공문으로 보내고 의견조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24년도에는 스케줄이 다 짜져있는 상태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를 한 게임하기 위해서 또는 두 게임 정도를 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왔다가 가는 거죠. 그니까 한번 두세 시간 있다가 머물다가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고 프로연맹에서나 GS칼텍스 입장에서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처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25년도나 그 이후에라도 1년에 한 두번이라도 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번 컨택을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가 지금 예산이 아니어가지고 죄송한데요. 이렇게 말씀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GS칼텍스 프로농구단을 유치하자 이게 아니고요, GS칼텍스가 일정 정도 이윤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걸 시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혜택을. 근데 자기들이 배구단이라는 그런 기업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공장에 있는 데에다가 충분하게 저는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견인하셨으면 좋겠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수실버향토체육대회 이 사업이 향토체육, 채우회가 아니죠? 채우회가 맞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체우회가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뜻이 뭡니까? 설명 가능합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체육인들에 아마 친목을 도모하는 우리가 향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나이가 고령에 계시지만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채자가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체자는 체육할 때 체자가 맞습니다. 우자는

옥기

정옥기위원

채자가 이건 아이로 돼 있는 것 같아서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어이가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어이로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제가 눈이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확인할 것은 60주년 기념 올해 한해만 할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왔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는 당초는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1회 의장배 실버체육대회라고 해서 그것은 아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60주년 기념한다면 저희가 일회성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을 한다는 차원으로 하면 저희 아마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1000만원 정도는 지원할 거다, 일회성으로 6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로 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예산팀하고도 논의를 해서 일회성으로 60주년을 기념하는 체우회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결론은 사업계획은 지속적으로 1회로 해서 계획서는 올라왔는데 협의과정에서 우리시 입장은 일회성으로 올 한해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그분들도 그럼 인정하셨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하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좀 잘 세워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그게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다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요. 최초 사업계획서를 편성해서 사업계획서를 보낼 때 자부담율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사업신청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산까지 해서 제출했을 걸로 보고 제출했던 내용에 자부담율이 얼마고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자부담율은 저희가 지금 더 많았는데 지금 사실 1000만원 갖고 사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는데

옥기

정옥기위원

총 사업비가 올라오긴 올라왔던가요. 아니면 1000만원만 올라왔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총 얼마 정도 올라왔어요? 아니 팀장님이라도 받아보셔야, 실무자라도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지금 답을 해보십시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가져온 게 없어가지고

옥기

정옥기위원

할 수 있으면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답을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안 가져왔는데요.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팀장이라도 계획서를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팀장이 지금 역량강화교육을 가서 지금 안 왔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 그랬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 취지는 알겠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서 정확하게 가야될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분명하게 사업계획서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시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까 제가 이제 어자를 갖다가 아자로 봤던 부분은 잘못 봤으니까 이해하십시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오표 변경할 때 잘 하십시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추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김종원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 148, 169, 173쪽이며 세출예산은 399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하나 있었잖아요. 사이버 외국어 화상학습 위탁운영비 근데 이번에 이게 1억 6000이 올라왔네요? 이거 상당히 그때 좀 논란이 됐는데 그 이후에 혹시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다 됐고 또 제안하셨던, 위원님들과 또 협의나 이런 게 당연히 이제 상임위에서는 이번에 삭감이 안 됐나 보네요?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정신출 의원님 시정질의 때 지적하신 부분, 또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개선할 필요성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그 개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이 교육부에서 통보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그 관련 팀에서 지금 공모사업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이 잠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신청이 끝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간에 내년 본예산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장님 방침 결재 받고 또 상임위원회 사전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방법은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지 이번 추경 때 이 사업비가 올라온 것은 작년에 삭감된 예산 그대로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다 홍보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4개월 남기고 이 사업이 중지되기는 좀 행정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금년 사업은 그대로 금년까지는 잘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변경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4개월이라는 예산인 거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원래 예산계약을 했을 때는 5억 300으로 하셨나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5억은 이제 1년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년분?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1년분. 보통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10억이네요, 그러면?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8차까지 하면 8월 말에 끝나는데 보통 한 차에 저희들이 2년 계약을 해서 지금 이번 8차 같은 경우에는 10억 상당의 예산이면 1년에 한 5억 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올린 것은 1기분, 네 달치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그런데 2년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아니 지금 현재 8차까지 끝나는 거 8월 말까지 2년 계약해가지고 끝나는 거고 이제 정상적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아, 정상적으로 하려면 2년이 되어가지고 10억 정도를 계상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1기분만 한회분만, 그럼 그 업체들도 만약 우리가 중도에 이거를 안 해버린다 그럼 우리는 그 업체한테 뭘 피해를 줍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피해를 주는 건 없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체하고는 8월 말로 끝나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 추경예산을 해주신다면 1기분만 저희들이 계약을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1기분을 왜 계약, 아직 대안이 만약 지금 8월까지는 돼 있는데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12월 말까지는 지금 이 방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저희들이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해서 지금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이 운영방식대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본예산 전에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과장님,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어가지고 제대로 내용파악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8월 달까지 딱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4개월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남은 6월 달부터 2개월 준비해가지고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 말이 아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 네 달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한 것은 금년에 지금 이 사이버 화상학습 사업이 지금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8월에 계약이 끝나고 만약에 중지를 해버린다 하면 네 달 동안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네 달치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금년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 제대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후에 본예산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운영방법을 개선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방법 개선된 것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8월 달에 안 해도 안 하고 12월 달까지 안 한다고 해갖고 아까 전에 행정의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구하면 안 되나요?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좀 더 면을 넓히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고안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 좀 참아 주십시오라고 하면 일반적인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는 분들은 우리 시 집행부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만약 이 예산에 우리가 볼 때 굳이 8월 달까지 하고 4월 달까지 안 하겠다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면 삭감을 해도 되는 거니까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서 의견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 한데

갑태

문갑태위원

더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6월 달까지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이제 개선된 방법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진행됐던 것들과 앞으로 진행됐던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만드시겠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부나 우리 의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또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우리 사업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리뉴얼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수 교육에 대해서 우리 지원을 하고 계시는 평생교육과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수 교육의 여건이나 환경이 타지자체나 또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적으로 받는 소외나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좀 뭐랄까 새로운 사업을 제안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이 보이지 않는 벽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또 시민이고 우리 여수 미래 학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우리 강동구에서 제안한 전지탐험 대학생 멘토단 사업은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38개 대학, 91개 전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교육특구지정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시고 고민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리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게 또 교육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입니다. 박삼숙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 131,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403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쪽에 페이지 148쪽에 보면 지금 이제 여수시립환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금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이거 도비만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우선은 도비를 가지고 올해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공공건축심의를 통과하면 저희가 설계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시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할 거고요. 올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이제 지금 계획대로 하시는 데는 크게 차질이 없고 제가 지금 의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원하는 환경교육센터는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지금 환경도서관이 물론 이제 주 대상층을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또 양쪽으로 뭔가 교육센터가 필요하고 또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부분들 환경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센터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추가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준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시나리오 부록에 실음

용진

고용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는 가급적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코로나 할 때 직원들이 되게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도 그에 따른 우리가 직원들 처우나 이런 것들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상임위 때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안들을 만들어보겠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 이후에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여건은 그대로고 직원복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없고 휴가나 이런 것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한테 약속했던 소장님들이 두 분이 지금 가셨는데 그 부분들은 이렇게 직원들 편의나 복지 쪽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좀 찾으셔가지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시기적으로 그때 코로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시정부 또는 시민들 전체가 보건소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격려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해외여행도 계획해봐라 해서 저희들도 들뜬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가 운이 없었는지 예산이 그동안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버리면서 예산편성이 조금 어려웠던, 눈치 보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끝났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특별휴가 정도를 해서라도 격려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라도 예산이 조금 경제 사정이 좋아진다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반영해서 일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제가 제안한 게 아니라 우리 소장님들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별진료소는 지금 이제 끝났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선별진료소는 지금 어떻게 활용됩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선별진료소는 지금 현재 어떤 공간 자체가 특별 선별진료에 특화된 공간으로 설계해서 설립된 거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다른 용도로 어떻게 운영해볼 계획으로 계속 건물 공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많은 회의를 했는데 혹시라도 다음에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라도 일단 그 공간을 활용하다가 또 빼고 이런 부분은 번잡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 공간을 좀 클린한 상태로 운영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논의는 좀 하셨군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한려동 시민과의 대화 때 공공심야약국 원도심에 건의사항 있었잖아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진명숙위원

현재 우리 여수시 심야약국이 몇 군데나 있어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심야약국은 두 군데가 있고요.

진명숙위원

어디 어디 있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백운약국하고 주로 여천 쪽으로

진명숙위원

여천 쪽으로 있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다 보니까 원도심 주민들이 그게 불편사항이 있어요. 물론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응급이 생겼을 때만 심야약국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뭐 한시가 급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한데 그때 소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약국을 설득해서 하면 허가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약사회하고도 계속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걸 좀 약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설명도 많이 하고 접촉도 많이 했는데 약사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보면 이러이러한 인건비나 운영부분에서 그럴만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하면서 중앙병원 주변에 있는 약국들을 적어도 2~3회 정도 가서 설득도 하고 또는 안 되면 그렇더라도 그동안 약국이 영업하는 부분에 병원과 연계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 주면 안 되겠냐, 적어도 안 되면 한 시간이라도 영업시간을 늘려서라도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설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병원에 심야병원에 관련된 혜택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매번 하시는 말씀들이 그 시간에 관련된 약사 인건비를 줄만큼 매출이 운영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약국입장에서는 경영사항에 메리트가 없고 그다음에 일정시간 내에 계속해야 된다는 요즘에 워라벨에 안 맞는단 생각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계속 설득해도 반응이 조금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1일 10만원씩 해서 1년에 365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전혀 못 느끼는 상태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지금 여천 쪽에 있는 데는 1일 10만원 해 주는 거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심야약국 12시까지 오픈해서 운영하는 약국은 일일 인건비 10만원해서 1년에 36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진명숙위원

거기는 주 몇 회를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1년 365일 합니다. 12시까지.

진명숙위원

그니까 누구나가 인건비도 안 나오고 또 해서 운영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하려고는 안 하지만 시에서 그런 10만원 지원도 원도심에도 해 줄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근데 지원하는 약국이,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에서 가까운 약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해라, 이런 식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주민과 힘을 합해야지 시정부에만 자꾸 우리가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대로 하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절반이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 하던 도비를 전체로 하나는 도비로 주고 하나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도비가 하나 떨어졌으니까 하나를 이제 컷팅한 게 아니라 시비를 대체해서라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소장님, 하나는 시고 하나는 도에서 하면 결국은 50%는 도에서 준다는 거잖아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원래 처음에는 두 군데를 도비로 지원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도에서 그걸 50% 삭감했는데 우리가 시비를 안 세우면 한 군데를 취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두 군데를 그대로 운영유지하기 위해서 시비에서 그것을 그만큼 세워서 도비만큼 세워서 하는 상태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도에서는 한 군데만 주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삭감한 거잖아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한 군데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때 끝나고 시민과의 대화 끝나고 시민들이 원성이 많았습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 취지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저희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약사회하고 저희들 회의 나갈 때마다 이것 좀 해주라 원도심에는 없지 않냐라고 저희들도 읍소도 하고 있는데 약사회에서 전혀 쉬운 말로 하면 메리트가 없다. 전혀 안 된다. 쉬운 말로 하면 지원비를 더 줄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따지는 부분이라서 이게 도비가 아예 없다면 시비 자체로 한다면 또 다른 룰을 만들겠지만 도비가 세워져서 운영되는 부분에서 그 규모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현재 있는 상태라 주민들도 조금 바람을 잡아달라는 그런 취지였지 주민들을 앞세워서 저희들이 뒤에 숨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시민들은 소장님 오늘처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시민들이 이해가 갔을 건데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시간이 짧았던 거죠.

진명숙위원

그니까 시민들이 시에서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랬는데 그러면 약사회에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약사회에서는 수요조사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총회 때 설명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약사회들이 있으니까 이것 좀 해 주면 안 되겠냐,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고 홍보 자체를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홍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판단으로 이건 할 의미가 없다. 메리트가 없다.

진명숙위원

그럼 소장님 다시 한번 이런 약사회나 또 약국하고 협의도 해보셔서 최대한 원도심 쪽에도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제가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은 그런 걸 원하시기는 원하시는데 시정부 자체로만 끌고 가기가 너무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조금은 바람을 조금만 불어 달라 이런 의미로 민관 협조를 해보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소장님 근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들도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진명숙위원

소장님 또 한번만 다시 한번 노력 해보시게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계속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최영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 128, 134, 135, 157, 158, 170쪽이고 세출예산은 605쪽부터 6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면 도서지역 헬기장 시설 공사 해가지고 전기공사를 지금 실시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저번에는 위치를 좀 바꿨죠? 남면이었던가요, 그때? 손죽도인가?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남면 기존에 우암리에 있던 부분을 여수 서해지방해양경찰 해양경찰대에서 위치가 부적합하니 다른 데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우암리하고 두모리하고 산 능선에 그거를 우리 시유지에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저번에 그걸 보고 지금 그러면 남면에 두 군데 헬기 도서지역 설치가 돼 있고 설치하려고 하고 전기공사 그럼 이제 그게 시내 권으로 이제 헬기를 타고 와요. 그러면 가까운 데는 여수전남병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전남병원은 초등학교에다가 지금 헬기 착륙장을 하고 있나요, 인근에?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여수전남병원은 옮기면 만약 옮기면

최정필위원

지금 현재. 지금 현재를 얘기 해야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진남경기장에 거기에가 지금 헬기착륙장이 산불 헬기도 마찬가지고 착륙이 있고 그다음에 공항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두 군데가 있나요? 그럼 진남경기장하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공항하고.

최정필위원

사실 지금 전남 동부권에 병원 외에 헬기착륙하는 시설이 구축된 데가 없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제 성가롤로가

최정필위원

성가롤로가 운영을 합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내리기는 하는데 지금 성가롤로에는 닥터헬기는 안 들어와 있고 주로 저희가 해경 함정으로 많이 옮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방헬기로 옮기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여수 쪽에는 지금 큰 데는 제일병원이나 이런 데에 전남병원, 이런 데에는 헬기착륙할 수 있는 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진남경기장이나 비행장 그쪽 근처에다 이렇게 이게 지금 설치를 지금 웅천으로 여수전남병원이 이전을 하면 헬기착륙장은 구축을 한다고 하는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계획상으로는 옥상에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헬기착륙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네요? 어찌 보면 계획상으로 그렇게 본다면?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최정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헬기착륙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안 갖춰 있으면 골든타임이 놓치잖아요,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서지역에서 옮겨서 급하게 병원에다 바로 착륙해서 가야 되는데 구급차를 이용해서 가야되는 또 불편함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이런 데에 헬기착륙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는 부분 없나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응급헬기 착륙하는 곳도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2억을 받아서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어디 사업을 추진하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특별교부세를

최정필위원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아서 어디다가 지금 설치를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오도에 하나하고 손죽도에 있는데 그게 항공대에서 좁고 착륙하는데 방해 여건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사실 병원으로 바로 이송될 수 있게 구축되어야 되는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과에서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장기적으로 닥터헬기나 이런 것들 도입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아까 소장님한테 질문하다가 놓친 게 있는데요. 심야약국 신청조건이 따로 있어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심야약국은 기본적으로 약국에서 신청제입니다. 우리가 지원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 지정 심야약국은 도에서 시간당 5만원, 예를 들어 밤 12시까지 하면 10시부터 12시까지 하루에 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 지정 심야약국이 여서동에 백운약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동 권에도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시 지정 심야약국으로 제일병원 아래에 가면 오렌지은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권에는 백운약국, 신도심 학동 권역은 오렌지은약국 두 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요, 신청 조건.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조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운영만 시간을 1년 365일, 밤 12시까지 운영하겠다 이것만 잘 지켜주면 됩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본 질문 들어갈게요. 13페이지 성병실험실 진단시약 구입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게 제가 보니까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성병검사를 한 500건 정도 증가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기금과 도비 지원사업인데 에이즈 감염 치료비가 22년도나 23년도 것을 보니까 이게 좀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이즈감염치료비는 여기도 증액은 됐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덜 증액시키고 성병실 진단시약구입을 좀 늘려서 시약구입비가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성병예방 실험키트도 해당돼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시약이라는 게 키트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12가지를 한번에 검사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약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류별로 HIV,클라미디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어차피 보건소로 가야되는 거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3.3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또 임신도 하고 출산 또 수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염예방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우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홍보도 잘해주시고요. 14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이 있는데 전부 국비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감시추세이고 한데 이게 3년 4개월 만에 그때 종식선포는 했지만 지금 현재 격리마스크도 모두 해제됐는데 여전히 코로나환자는 발생하지만 우리시 현재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전에는 저렇게 이제 전수감시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양성자 조사 감시 임상이나 임상 플러스 병원체 감시 체제로 두 개 병원을 하고 전수감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위기단계를 이 앞에 중대본회의에서 중수본회의에서 5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하면 주의단계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제일 낮은 관심단계로 5월 1일부터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는 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입소형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이렇게 전환되게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봤는데 업로드 된 게 없어요, 코로나환자가.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잘해서 없으면 없다는 제로표시라도 해가지고 업로드 시켜 주시고요. 만일 이게 감시가 감시체제를 매일 데이터를 내놓은 거죠? 병원에서.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그 자료를 질병청 이런 데에다 보냅니다. 감시 표본적으로 이렇게

진명숙위원

그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업로드를 잘해 주시고요. 치료비는 무상지원 중단이 되었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완전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고령자 취약시설 취약계층 그런 부분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마련하겠다 밝혔습니다. 기대해봅시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 밝힌 코로나 일상회복 로드맵에 따라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마지막 단계이지만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조재봉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617쪽부터 622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841쪽부터 8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9페이지에 입식테이블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삭감이 됐네요.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시비 매칭비율로 삭감한 거죠?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래 2500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비로.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를 1200만원을 삭감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과장님 보실 때는 입식테이블사업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이걸 제일 잘한 거라고 하던데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 입식테이블사업이 최근에 시작한 게 아니고요. 10 여년 전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확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이만큼의 삭감이 되도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에 별문제가 없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20여 개소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입식테이블을 설치하겠다라고 신청업소가 많은데 대부분 다 거의 입식테이블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시는 입식테이블 사업을 진작부터 했잖아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안 했을 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안 했을 때 다른 시·군보다 한 6~7년 빨리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니라 도의 입장에서는 입식테이블사업이 중요하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국가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깎은 거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원래 예산은 저희가 2500만원 어려운 재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청하는 곳들은 이 돈을 삭감하지 말고 다 해줘야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거의 지금 현재 예산상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상으로는 1200만원만 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원래 지금 얼마였습니까? 360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18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살려주십시오. 살려가지고 돈을 놔둬야지 다음에 더 늘리려면 또 예산 추경을 또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예산 삭제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되게 좋아해요. 다리도 안 아프고 좋더만요. 저희들도 가보니까. 그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도비가 아무리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가능한 깎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근데 저희들이 신청제여가지고 지금 현재 어차피 지금까지 쭉 저희들이 지금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거의 마지막단계 저희 시는 마지막단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지금 현재 삼산이라든가 도서지역에 일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테이블 신청업소하고 삼산 쪽에 저희들 많이 또 지원을 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일단 이렇게 하시고 더 신청을 받으십시오. 1200만원 삭감한 만큼 그래서 3차 추경 때 이만큼 올리세요. 그렇게 올리셔야죠. 뭐 하려고 도비가 삭감됐다고 이걸 다 깎으려고 합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기금 쓰시면 되지 않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기금도 그동안 저희들이 쭉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완료를 시켜버리십시오. 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마지막 잡아가지고 기금이든 예산 모아가지고 편성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버리십시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근데 또 그러다 보면 완료시켜 놓고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선은 1차 전수조사 올해 것을 해가지고 완료를 시키고 추가로, 우리 김철민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다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방금 입식테이블교체 지원사업이 재원 부족이다 해서 예산삭감 했다고 했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도비 보조사업 매칭비율로 해서요.

김철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확정이 됐거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경로당이요? 예.

김철민위원

예.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삭감되면 분명히 삭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 이 전체 사업이 입식테이블 전체사업이 삭감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신규사업 추진이 안 돼요. 그렇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어차피 노인장애인과하고 저희하고는 어차피 경로당이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그니까 어차피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아닙니까? 부서가 틀리더라도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음식업소에서 저희는 음식업소를 내려고

김철민위원

아니 그니까 도의 노인복지과나 그다음에 도의 전라남도 식품의약과 이쪽에다 물론 사업 내용은 틀리다 하더라도 사업명칭은 같거든요.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근데 한 과는 예산이 삭감되고 한 과는 신규사업이 잡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면담을 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문갑태 의원이나 고용진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번 다시 한번 이거는 살려보십시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도에다가 적극 건의 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제가 질의할 거를 까먹어버렸네요. 과장님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2022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사업인가요, 우리 시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올해 농식품부 보조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아, 그래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작년에 안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희 시에 대다수 음식점이 영세합니다. 열악합니다. 그중에 어떻게 보면 경영혁신 외식사업으로 어느 정도 그 형태를 띄고 있는 음식점들이 보통 보면 프랜차이즈 음식점이거든요. 파리바게트라든가 뚜레쥬르 그다음 저희들 시중에 관내에 보면 프랜차이즈음식점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부터 경영관리, 마케팅관리 또 그다음에 위생 식재료 관리라든가 메뉴 그런 부분을 지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업소는 대부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본 따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업소 당 이게 최대 100만원을 주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 1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컨설팅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광주, 전남은 없고요. 대부분 서울, 경기도 쪽에 그런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그쪽 업체를 투입해가지고 조금 음식점을 개선시키고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여기 업소 당 1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업소 당 100만원이에요, 아니면 컨설턴트 회사에 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니까 업소 당 1개소씩 해가지고 컨설턴트 회사에다 100만원 주는 거죠.

진명숙위원

주는 거죠. 그니까 아까 제가 업소 당 최대 100만원.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업소 당 100만원 기준에서 올해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30개소를 잡아가지고 시행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어려움이라고 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업주들이 경영의 어려움이 많은 업주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광지 주변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외식업협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30개소를 받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컨설턴트를 한번 투입해보고 싶습니다.

진명숙위원

컨설턴트 말고도 시 자체에서라도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은 이제 매년 음식점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집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투입하면 또 다른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한번 교육부분은 한번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 교육을 하면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약간만 첨부해서 교육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 119, 120, 128, 135, 136, 158, 159, 160, 170, 173, 174쪽이며 세출예산은 623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도 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예산이 40억 넘게 우리가 되고 있고 다 절차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해왔고 지금 아직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뭡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설계계획중이거든요.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안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민간이 하니까 이게 더 어렵네요. 일단은 같이 둘이 잘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그것 때문에 법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 하나하나 해결하는 부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안타까워요. 올해 안에는 저희 예산이 지금 다 수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하시고 36페이지 보면 이제 사업량이 증가된 부분이 취약계층부분 이게 100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대상자들이 많아진 겁니까, 확실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공공산후조리원이용 대상자들은 자꾸 늘고 있는데 저희 여수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순천에 지금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이용자가 많습니다. 작년에는 50명 이용했고 벌써 20명 이용했거든요.

최정필위원

지금 여수에 있는 분들이 순천, 광양도 안 구했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거기도 설계공모 중

최정필위원

순천으로 가시는 분들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여수시민이 혜택을 받는 거죠.

최정필위원

그니까요. 어찌됐든 100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봅니까, 지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안에. 도비 내려온 겁니다.

최정필위원

근데 그 기준이 다자녀하고 다문화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아이 출산했을 때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시비로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최정필위원

시비도 같이 지원되어 있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도비가 늘어서 안 오니까 확정내시된 내용입니다.

최정필위원

대상기준이 다자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직은 없는데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하면서 계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첫째아이는 지금 순천을 가도 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다자녀 기준을 저희가 바꿨지 않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두 자녀.

최정필위원

그럼 두 자녀는 지금 현재로는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어찌됐든 빨리 되어야지 저희가 뭐 첫째든 둘째든 다자녀, 다문화든 전체 지원이 되니까 그것 좀 빨리 진척이 되게 과장님 올해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다둥이는 몇째부터 다둥이로 들어가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거의 둘째.

진명숙위원

둘째부터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다자녀가 아, 다둥이는 둘째아이. 둘 이상 낳으면 다둥이죠.

진명숙위원

둘도 다둥이에 들어가요, 아니면 셋부터 들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둘도, 한명 안 낳으면 다 다둥이입니다. 한꺼번에 요즘은 난임으로 인해서 인공 그걸 하면 거의 쌍둥이나 다둥이가 많습니다.

진명숙위원

둘부터? 예, 알겠습니다. 본 질문 들어갈게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쌍둥이, 다둥이 셋째부터 다둥이란 말을 쓸 것 같습니다. 쌍둥이, 다둥이.

진명숙위원

설명서 27페이지에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참가비가 이거 복권기금 10억을 받아서 진행하는 도 사업비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사업 기간은 언제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하고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모시고 장흥까지 갖다가 다시 또 모셔다 드리고

진명숙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올해 지금 3월부터요.

진명숙위원

3월부터? 그럼 이게 2박 3일을 다 가야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하루짜리 있고 1박 2일짜리 있고 2박 3일짜리 있고

진명숙위원

원하는 대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쪽으로 인제 모집이 된 것이 가는 거지요.

진명숙위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돈이 비싸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근데 프로그램 진짜로 좋습니다.

진명숙위원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비싼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도비인데요. 전체

진명숙위원

예, 이게 266명이 도 전체 명수예요? 아니면 여수시 인원이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 다 합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여수?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한 기수에 2기수가 가거든요. 25명이, 그니까 그것이 벌써

진명숙위원

그럼 여수시 인구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진명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교육비 아니면 참여비도 비싸기는 한데 이게 전부 도비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전부 복권기금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4쪽이고요, 63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있잖아요. 우리 시는 작년에 어느 정도 지금 난임시술 지원비를 받고 있는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한 551명 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임신이 성공하신 분이 114명 정도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게 몇 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거의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임산부의 건강에 안 좋아서 그러는 거지 많이 못 하게 하거든요. 근데 원하면 거의 다

인숙

백인숙위원

해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족해서 못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이게 전남형으로 붙었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도비 사업이 더 붙어서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좀 증가됐는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복잡한 게 도에서도 또 해서 주고, 국가에서 해주는 거에 부족하면 도에서 또 늘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저희 여수시 시비를 세워서 또 지원하기 때문에

인숙

백인숙위원

출산정책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러지요. 원하는데 못 낳는 그런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삭감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조금 ……

인숙

백인숙위원

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왔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확정내시가 줄어서 작년에 13명 정도 했거든요. 올해도

인숙

백인숙위원

여기는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총 인제 이런 걸 하면서 같이 하는 거니까 한방을 선호하시는 분이 하는 거니까 작년에 13명인 것은 또

인숙

백인숙위원

한방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네요? 자연적인 그런 측면에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근데 인제 이게 진단을 받으면 한방으로는 안 되는 거는 어차피 난임시술은 해야 되는 거고 합해서 하는 거고 이게 진단은 괜찮은데 안 되는 임부들을 위해서 하고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양쪽으로 다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난임 치료를, 한방도 받고, 양방도 받고 그건 아니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가능은 한데 어차피 난임 받으신 분들은 난임만 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면서 거의 한방을 하신 분들은 이 난임 치료를 안 해도 안 생기는, 이상이 없는데 안 된 분들이 거의 하니까 ……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임신이 되기 위해서 한방에서는 거기에 처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또 조제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걸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걸로 지금

인숙

백인숙위원

많이 지원되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하신 분들이 13명이고 올해는 아직 없네요.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7년 만에 아이를 낳아 봐서 이 난임 부부들이 얼마나 특히 우리 젊은 MZ세대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걸 알거든요.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보면. 그래도 국가에서 도에서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그래도 홍보는 많이 되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다 알고 있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우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있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이거 절차가 어떻게 돼요? 지원 절차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은 치료를 무조건 가서 받으셔도 되고 저희한테 해도 거의 받고 온 것을 치료비를 내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이렇게 보호자나 아니면 주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보호자가 또 합니다. 거의 응급 입원이나 행정 입원이 해당이 됩니다.

김철민위원

제3자가 있을 때는 행정 입원이 되는 거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갔다 와서, 의료비를

김철민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철저합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이게 소문이 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인제 주위에서, 왜냐하면 모셔가니까

김철민위원

제3자나 지인이 했을 때는 이분들이 정신질환자 치료를 받고 뭐랄까? 이것이 의학적 판단으로 정상이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나 또 이웃은 상대적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유관기관하고 어떻게 관리 체계가 되어 있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철민위원

되어 있다고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를 통하든 안 하든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서를 통해서 입원을 하거나 하면 그게 저희한테는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계속 받을 건지 본인의 의견을 묻고 부모님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김철민위원

관리를 안 받고 그냥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안 하신 분들은 안 합니다.

김철민위원

집에 있겠다, 근데 이분들이 24시간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외출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유관기관하고 관리가 되어 있냐고요, 시스템이 돼 있냐 그 말씀이지요? 이게 제2, 제3의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아예 안 돼 있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개인 그거라 저희가 치료를 거의 하고 온 거고, 본인이 이게 굉장히 민감한 개인적인 그거라 누구도, 가족도 요즘은 강제 입원을 못 시키잖아요.

김철민위원

못 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나 이웃들은 상대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이 정신질환자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김철민위원

근데 사회적 편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와요. 어떻게 하길래 불안하다, 막상 불안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인지하셔가지고 개인 정보는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만 어느 선에서는 미리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게 제2, 제3의 사고가 났을 때는 행정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하실 분이 안 계셔서. 과장님 35페이지인데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이게 200만 원이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진명숙위원

200만 원이면 부부 당 총 두 번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최대 200만 원, 그럼 한 부부밖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이게 미리 난자를 냉동을 하겠다는 건데 ……

진명숙위원

한 부부만 해서 너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현재는 기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진명숙위원

그래요. 너무 아쉽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리 많이 있을까요?

웃음소리

진명숙위원

많이 있지요. 그 밑에 시술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시비가 있네요? 사업비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건 도비, 시비

진명숙위원

시비가 있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건 도에서

진명숙위원

근데 그 대상자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도비라 그래요. 도 사업이고

진명숙위원

그럼 만일에 이게 도내에 주소를 두었는데 여수시에다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여수시도 도내니까

진명숙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서 여수시로 신청해 버리면 여수 시민이 혜택을 못 보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6개월이 넘어야 됩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자 해야지, 여기는 도내 주소를 둔 자로 돼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도 사업은 거의 도 사업이 내려올 때는 그렇게 내려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전라남도 도민한테 혜택을 주자고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도내인데 도내 중에서도 여수시에 편성된 예산은 여수시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하는 이 조항이 없습니까? 없어요. 없고 그냥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6개월 이상 도내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게 지금 질문이시잖아요.

진명숙위원

아니,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여수시로 변경하겠다는 과도 있었거든요.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하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여수시에 6개월 안 하면 만약에 그 전에 왔었어도 같은 도내에 6개월이고 우리한테는 그 사이에 왔다면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더 넓은 범위입니다.

진명숙위원

도내에 주소 괄호해서 여수시하든가 뭘 해야지, 그렇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시작 아직 안 해서, 이게 편성이 돼야 처음으로 내려온 겁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 잘 검토해 가지고 우리 여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여수시에 있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진명숙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문서상 이리돼 놓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보면 확정내시 감액으로 예산이 많이 감소됐어요. 근데 여기에 건강증진과는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 편성도 가능하잖아요. 일부 시비 편성하셨던데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그냥 무조건 확정내시 감액으로 다 감액하셨는데 증액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증액을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금 했고요,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맞춘 거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편성하셨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다른 데를 좀 줄이고 맞춘 것도 있고 그 정도 되면은 일단 유지를 하는 거고 더 이상 세워주지 않는 것도 있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가내시로 인해서 잡았다, 확정내시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 중에서도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시비 편성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김은정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1, 136,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655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예산은 아니고요 중부보건소인가요, 이전 계획이 어찌됐습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전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된 이후로 시장님이 바뀌셔가지고 그때 당선자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회에서 해수청에, 그2청사 체계가 운영된다 그래서 저희가 2청사가, 해수청사가 다시 복원이 되면 저희 중부지소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했어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옛날 그 옆에 테니스장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그걸 저희가 진행을 했다가 공유재산 부결되는 통에 전부 ……

갑태

문갑태위원

스톱하고, 2청사 부활되면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설명서 4페이지인데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인건비가 근무 기간이 11개월에서 9개월로 줄어서 삭감됐네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저희 근무자가 임기제로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두 분이 그만두셨어요. 근데 인사팀에서 이분들을 임기제로 채용을 못한다 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간제로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 시 지침에 9개월만 사용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9개월만 저희가 올렸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이게 공문이 언제 온 거예요? 2024. 1. 1. 0이라고 나왔네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1월 10일인데 저희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

이 사업이 효과가 입증되면서 매년 수많은 대기자들이 발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우리 시는 디바이스 운영물품이나 미션인센티브까지 소액이지만 전부 삭감됐어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조금씩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확정 내시가 조금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진명숙위원

참여자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인센티브 지급사업은 상하반기에는 1000명인데 23년도에는 몇 명이나 됐어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23년도에는 1200명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삭감이 돼 가지고

진명숙위원

삭감 때문에 인원수도 줄인 거예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안타깝네요. 우리 바깥 활동이 힘든 어르신들의 허약 정도에 따라서 해드리는 건데 좀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감액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내년에는 좀 더 증액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염승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장인어른이 별세하셔서 불참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도시계획과부터 해서 건설교통국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 153, 166,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541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3페이지에 돌산읍 계동 해안도로 태양광 가로등 신설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부속서류를 보니까 주민들 민원 때문에 하고, 한전이 거기 못 들어간다고 전기가 안 된다는 그게 내용이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돌산 계동 해안도로뿐만 아니라 엄청 많을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내주시면 꼭 이 지역만 해줘야 된다는 법이 없을 건데 이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니 다른 곳은 전주가 있어갖고 전기가 있는데 이 지역 일부만 해갖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하고 싶어도 전기가 없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들 집단 쪽으로 민원도 제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일대 우선적으로 태양광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한전이 거기를 돌산읍인데 거기를 전기를 못 깔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니 돈만 많이 주면 깔겠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돈만 많이 주면 깐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저희 시 부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 하게 되면 1억 이상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전주를 심고 그럴라면, 그럼 저희들이 이번에도 60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적으로 저희들은 태양광으로 하면 충분히 가로등 비추기 때문에 그쪽 오신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더 우리가 밝은 빛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광으로 먼저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해안도로가 빛 안 들어오는 데가 한두 곳입니까? 여수시가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특별히 이쪽은 등대가 있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계속 요구했던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정해졌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가로등이라는 게 지금 몇 개 신설해요? 거기다가?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12등 신설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12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태양광 가로등 12개 신설을 한다고 하고 만약에 전기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옆에는 다른 곳도 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점차적으로 할 수 있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할 수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태양광으로 가로등을 신설한다 그럼 앞으로도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주라고 그럴 것 같은데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는 등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곳입니다. 근데 혹시 다른 데도 원한다면 그건 여건을 봐야 됩니다. 왜,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가 효과를 못 본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가로등 우리 도시계획과에도 가로등 설치를 많이 요구할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거기는 만약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 그 방식으로 하고, 없을 때는 태양광으로 하겠다라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여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 이쪽에가 관광객이나 주민들 이용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판단되어 진다면 그때서는 우리가

갑태

문갑태위원

전기로 안 하더라도 태양광으로 하겠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전기라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처럼 등대가 있는데 요구는 많이 하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간단하게 태양광이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겠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태양광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설계를 해가지고 업체 선정도 하고 그러실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좀 이걸 자칫 잘못하면 이런 방안도 있다라고 해버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와야지만이 이게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쪽 지역만 이렇게 해준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은 잘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김정남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5, 116, 120, 121, 127, 153, 154, 166, 167쪽이며 세출예산은 547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조금, 지금 진행 중이라서 좀 여쭤볼려고요. 광림동에 들꽃공원 앞에 보도교 있지요. 언제할 거예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하고 있어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그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앞전에 공원 때문에 크레인이 들어가기가 좀 곤란해서 조금 그것 때문에 일시정지를 했다가 최근에 대형크레인이 들어가고 공원이 훼손되면 다시 복구하는 계획으로 일시정지 해지를 해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담당자께 제가 그때 여쭤 보니까 올 3월이면 끝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 어르신들이 특히 맨발길을 조성해 놔서 이용을 하는데 ‘저 적재물 언제 치울 거냐’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관심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인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21페이지 보시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이 있거든요. 관리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관리주체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방조제나 저수지 이런 것들은 농어촌관리공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분리가 되나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시설관리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근데 이거 지금 안전점검을 얼마 만에 해야 되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지금 정기점검은 1년에 4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안 했던데요. 2023년에도 안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동안에는 지금 저희 공무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왔는데 이후부터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 안 했습니까? 이게 법적기준으로 해야된다 그러면 어디 제출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제출은 않고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하신 이유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전문기관에 필요성을 느껴서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되다 지금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종춘

최종춘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최종춘입니다. 원래 농어촌정비법에 정기점검은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전문 기관에 교육받은, 이수하고 그 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계속 1년에 4회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보니까 중앙에서랑 좀 그런 지적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문기관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다른 도로시설관리과도 정기점검 한 것 같이 전문기관에 이거는 하게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니까 팀장님,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 기준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면서요.

종춘

최종춘농업기반팀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우리 시는 그 자격을 갖고 있던 분이 하신 거예요?

종춘

최종춘농업기반팀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격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그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건 큰 문제인 거 아닌가요? 이것은, 근데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춘

최종춘농업기반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지적사항이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지금 이게 갑자기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지금 올리셨잖아요.

종춘

최종춘농업기반팀장

저희들이 지금 교육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했을 때는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정기적으로 인제 내년부터는 본예산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해서 실질적으로 점검도 우리 문제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에서도 좀 위험소지가 있다는 것은 저희 정밀점검이나 정밀진단으로 제외할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예산을 좀 반영시켰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저는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우리는 이 법령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했다는 거네요. 맞지요?

종춘

최종춘농업기반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기시고요, 이건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다른 부서도 이런 부서가 안 생기도록 지금 아마 다 보고 계실 건데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근거해서 실시하시기를 법적사항에 대해서는

종춘

최종춘농업기반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남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559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 혹시 자료는 언제 주실 건가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자료는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만흥에서 오천 간 도로를 저희들이 780미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총 118주 중에 67주는 베어지고 나머지 51주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설을 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만약에 이설하게 되면 기존 도로에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베게 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과장님 어제 저희가 또 현장을 우연찮게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지금 있는 메타세쿼이아가 진짜 이게 녹음이 져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오늘 남해안 신문에가 딱 그 기사가 떴지 않습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고, 근데 지금 제가 물론 그때 제가 예결위 7때 예결위원장할 때 이거 관련해서 엄청나게 서로 논의한 끝에 메타세쿼이아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시정부의 입장은 그거하고 반하는 지금 일을 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뚫리는 순간 올 수 있는 데는 전부 저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거기 그 아름다운 길을 터널로 해가지고 현재 가는 길이라고 하면 너무 관광객이나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동차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없애버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의 정책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노선을 바꾸든지 아니면 아까 보니까 그 길을 가운데를 놔두고 옆에를 폭을 더 넓히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향도 보완을 해줘야지 무작정 도로 낸다고 해가지고 그걸 잘라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니까 잘 검토하시고요, 최대한 그 부분만큼은 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해안 신문에 보도 나온 것은 우리 공사 구간하고, 아닌 구간입니다. 아닌 구간이 다 나왔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그 부분들은 저희가 7대 때도 많이 논의하고 결정 난 사항이니까 그렇게 집행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오림 내동마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설명서 18쪽 페이지 561쪽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0쪽하고 페이지 561쪽이네요. 여서동에 배울학 어린이집 도로 개설 이 두 개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내동마을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단지 실시설계다보니까 재해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거 부족해서 1억을 추가로 세워가지고 재해성 용역설계를 지금 할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지금 그 마을들을 이렇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마을 뒤로 돌아갑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뒤로 돌아가는 그것을 지금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주민설명회해서 주민들하고 이미 결정이 돼서 노선은 결정이 됐습니다. 뒤쪽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그랬어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잘 좀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좀 의견 수렴하셔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배울학 어린이집 앞에 도로는 저희들도 가봤는데 상당히 좀 하게 되면 난공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의원님이 돈을 특별조정금을 준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1억을 확보했습니다. 1억 가지고 일단 설계를 지금 해볼려고 합니다. 설계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배울학 건물에 대해서 영향이 안 가는 방향으로 해서 설계를 할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배울학하고, 배울학에서도 도로가 난다니까 좋아는 했는데 그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혹시 뿌리를 그쪽으로 내렸을 때 문제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배울학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9페이지요, 묘도 읍동에서 온동마을 도로 개선 관련 예산 1억 세웠는데 참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용역비 1억인데요, 해가지고 총 19억인데 용역비 세워지면 진행한다는 말씀이지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그러지요.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하면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인제 저희들이 내년에 보상비는 세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지역구가 묘도라 안타까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나마 여기는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한 군데 광양포 아시지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구민호위원

과장님 혹시 갔다 와보셨습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구민호위원

거기 어르신들이 살아 생전에 버스가 아니라 마을버스라도 타고 나가고 싶다 그래서 버스 다니는 도로는 아니지만 마을버스 다닐 수 있게끔 조금 그것도 감안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전체 노선을 호안도로로 그렇게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600억 이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구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 저도 며칠 전에 거기 갔는데요 오천동 들어가는 거기 왕복 4차선으로 이렇게 한쪽 나무를 그대로 놔두고 일부 또 벌목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대안을 구상해야지 아깝다는 생각이, 아쉽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 134, 154, 167,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565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0쪽, 설명서 7쪽입니다. 거기 보면 스쿨존 AI 융합 복합차단기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차단기를 설치하는 건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쪽에 학교 주변에요, 횡단보도에 차단기가 내옵니다. 일단 설치를 하면

현숙

홍현숙위원

bar가 돼가지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bar가 돼가지고 차단기가 내려올 거고요, 신호가 오면 인제 이게 올라오겠지요. 서서히, 그럼 건너갑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신호가 20초다면 애들이 가다가 뒤에 오는 또 오는 애들이 늦게 와가지고 또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초 만에 못 건너가게 되면 신호를 연장을 좀 해줍니다. 센서가 인지를 해서 카메라가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게 되면 뒤로 물러나라는 음성신호도 주고요, 그런 복합적인 AI 융합차단기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도비네요. 전적으로, 두 군데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좋은 반응이 있으면 다음에 넓혀가는 겁니까? 도비로만 되는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일단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효과가 좋다면 넓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로도 같이 매칭해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산만 허락 되면은요

현숙

홍현숙위원

이걸 평소 생각했던 거였는데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쌍봉사거리에서 석창 쪽으로 가는 방향 거기에 보면 선원금호아파트가 있어요. 그쪽 앞에 신호등에 대해서 거기 석창 쪽으로 가는 방향에 비보호 그거를 좀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린 적이있어요. 근데 전혀 피드백도 없으시고 그래서 어쩝니까? 이것도 또 듣고 마시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닙니다. 경찰심의회에 올렸어요.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그냥 하지는 않아요, 피드백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경찰심의에 올려요. 올려서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셔요.

현숙

홍현숙위원

왜? 어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심의하실 때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들 다 보거든요. 경찰서에서, 근데 거기에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나오고 심의위원회 구성되는 분들이 물론 저도 들어갑니다. 근데 좀 뭡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경찰서는 그냥 가기를 원해요. 절개를 해줄라 그럴 때도 심의를 해야 되고 어려워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에가 교통안전관리공단도 다 나와서 전문가들이 같이 다 얘기를 하거든요.

현숙

홍현숙위원

그전에 보면 위험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석창 쪽에서 쌍봉사거리로 오는 쪽은 비보호가 나중에 설치가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은 위험하니까 안 했겠지, 왜냐하면 내리막이기 때문에 위험하지요. 근데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쪽에가 50㎞로 속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쪽에 이렇게 회전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 차들이 차량이 안 오면 거기에서 횡단 시 이렇게 하거든요. 그니까 그거를 보면은 위험의 요소가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들 속도 제한기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속도를 다 줄이고 와요. 굉장히, 빠르게 온다면 위험한 데 이게 그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많이 회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교통위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대놓고 할 수 없게 또 한 번 해보시고 제가 몇 번을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얘기하셨고 알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덕충동에 충덕중학교 애들이 학교 다닐 때 비가 오면 비를 맞았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세출페이지 14페이지 보면 택시감차 보상 관련해서 2억 8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대당 4500만 원인데 금액 근거는 어디에서 산출하십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감차위원회가 있고요, 시 저희들 감차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차위원회를 엊그저께 열어서 4500만 원 결정했고요 순천시나 광양시나 맞춰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순천이나 광양은 그래도 일부 조금씩이라도 감차를 했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감차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감차금액은 순천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 정도 규모입니다.

구민호위원

4500만 원인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구민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버스 관련해서 제가 택시업계 그걸 5분발언도 했었고 했는데 그때 할 때는 6000만 원 이상 돼야지 한다고 그래서 좀 금액 차이가 상당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4500만 원으로 해서 안내를 했는데요, 법인 쪽에서도 그렇게 큰 불만은 없고요

구민호위원

하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기사들 구하기가 어렵고 법인 쪽에서는 그래서 감차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하여간 감차심의위원회도 있다하니까 지금 저희가 75세 무료버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1월부터, 지금 예상했던 금액 대비 지금 소요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들이 75세 무료버스를 운행했는데요 월 20회입니다. 근데 17%를 예상하고 했어요 예산편성은, 아직은 데이터가 초기니까 그렇습니다마는 1월부터 3월까지 운영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요 37% 정도 됩니다.

구민호위원

예상이 17% 계산해 가지고 했는데 37%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37% 정도 되는데요 초기니까 막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데이터는 한 6개월 이상이 좀 있어야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민호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드렸지만 무료버스는 이동권보장이라든지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시민 무료버스를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건의를 합니다. 근데 세수를 투입해서 한쪽 택시업계를 힘들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감차부분이나 택시업계도 상생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단속카메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후방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시청 앞에 하나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오토바이 신호위반이나 이런 거 다 잡고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잡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좀 많이 잡았습니까? 아니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경찰서로, 과태료는 경찰서에서

구민호위원

과태료는 경찰서요? 그 데이터 좀 혹시나 있으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어찌보면 민식이법 관련해서 학교 앞에 무조건 30㎞ 되다되니까 전 지역에 지금 2차선이 됐건 4차선이 됐건 6차선이 됐건 학교 근방이면 전부다 30㎞ 돼 있는데 차량운행을 하다 보면 저도 초등학생 애기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이게 30㎞가 맞는 지에 대한 시민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말씀했다시피 신풍초등학교 앞에 지금 몇 ㎞로 상향했습니까? 40㎞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30,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속도제한

구민호위원

신풍 앞에, 등하교 때 30㎞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50㎞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직 시행 안 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게 카메라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주변의 간판들을 많이 세워요. 알려줘야 되니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50㎞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간판들을 많이 세우는데 장소들은 도로변 옆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계 변경을 좀 한번 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들 여론수렴을 해보면 방학 때, 주말 때 애들이 없는데 그대로 30㎞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앞에 바로 2차선 도로는 30㎞ 해도 큰 불만이 없는데 4차선, 6차선 이런 데 지금 미평초등학교 옆에도 마찬가지고 진남초등학교 기타 등등 다 그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올해도 백초초, 미평초, 여수남초, 송현초 네 군데 탄력적 시범사업을 도비를 받았습니다. 1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제 질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삭감 조서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55페이지인데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 있던데 이게 교통과 11페이지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시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를 타게 되면 그에 상응해서 마일리지를 지급해 줍니다. 근데 국가가 5월 1일부터 K-패스를 도입했어요. K-패스를 도입해서 버스 이용을 하면 15회 이상 버스를 타게 되면 그 금액을 일반인들은 20%, 청년층은 30%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5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걸 하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가 됩니다. 알뜰마일리지 카드는,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는 그러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K-패스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폐지되는 걸 뭘라고 지금 이렇게 올립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좀 돈이 아직 안 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5월 1일까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침에 K-패스를 하게 되면 그걸 15회를 타면 청년, 학생들, 중고생들한테 돌려준다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청소원 백원 버스하고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청소년들은 상관이 없겠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근데 일반 청년층이나 일반 저소득층

갑태

문갑태위원

그걸 잘 설명하셔가지고 이걸 혜택을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K-패스를 사야 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알뜰 마일리지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앱이 있거든요. 그걸 전환이 되고요, 안 된 분들은 없는 분들은 카드회사가 10개 있거든요.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런 제도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나 대중교통한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거니까 많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567페이지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3억을 또 주네요. 이번에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는 저때 과장님께서 우리가 유가보조금이나 운수업계 지원금 관련해서 용역 하신다 그래갖고 용역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요, 이거는 유가보조금은

갑태

문갑태위원

그냥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요, 3억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건 국가에서 계속 돈이 내려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 돈이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세입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가 돈인 거지요? 시비가 아니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계속비로 계속 내려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용역은 어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경영진단 말씀이십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3월 9일 날 했고요, 지금 엊그저께 1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지금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법무회계법인 20위권 안에 선정될 수 있게끔 제안을 해서 됐는데요, 15위권 순위 그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5위권이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좀 잘 하리라고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8개월입니다. 11월 쯤

갑태

문갑태위원

8개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중간에 용역보고를 한번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하십시오. 그리고 삭감됐던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섬섬여수 무료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가입 지원이 2억인데, 2억 전액이 삭감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증감 사유를 보니까 계획을 재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라는데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제가 좀 설명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무료 콜로만 기사님들이 2년 전부터 요구를 했지요. 하냐면 카카오에 들어가는 회비가 많이 들어가니 순천 같이 무료 콜을 운영해 주라 앱을, 그래서 그때 예산도 한번 편성했습니다. 그게 한 대당 월 20000원씩 들어갑니다. 그럼 2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1000대 기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만 해갖고는 카카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점유율이 안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예산은 언젠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앱은 젊은 사람들만 쓰지 어르신들은 못 씁니다. 그래서 순천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콜센터가 들어올 겁니다. 무료 콜을 운영할라면, 그러면 저희들이 콜센터 운영비를 4∼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은 상담사들 고용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여천콜, 여수콜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 350대가 가입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전화를 하면 시민들은 1000원을 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2000명이 됩니다. 여수시가. 그분들이 앱을 못하니까 전화로 할 수 있겠지요. 지금 두 군데에서 1일 평균 2000콜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 미인콜을 봤더니 지금 7500콜 정도를 받거든요, 공짜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의 어떤 교통이동권을 좀 보장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것만 해서도 좀 같은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는데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고민한 게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들 이분들이 특장차가 25대고 임차택시가 10대고, 바우처택시 28대입니다. 근데 임차택시 10대 운영하는데 5.5억이 들어갑니다. 1년에. 근데 이용률은 저희들이 2400명이 등록돼 있는데 한 900명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전화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개인 택시하고 영업용 택시 콜이 들어와서 같이 확대해서 10대, 20대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 그걸 다 풀어버리자, 콜에 전화할 때 장애인이 대상자면 2000원을 더 받아갑니다. 장려수당을 주니까요 바우처가, 이걸 풀어서 같이 하자 이게 합산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렵네요. 말이.

웃음소리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마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무료 콜택시 그러면 지금 여수시에서 무료 콜택시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콜센터를 운영해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서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그거는 무료고 그 운영비는 외주를 줘가지고 위탁하는 데는 위주를 주겠다는 거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센터 운영, 그러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운영비가 4억 정도 들어가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4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2억은 지금 어떤 돈이에요? 이거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6개월 정도니까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4억이 들어오겠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바우처 2.7억, 임차 택시는 5.5억입니다. 한 8억 3000만 원 정도를 1년에 쓰고 있는데요 이걸 운영하면 5억 가지고 한 3억 정도 예산이 절감될 거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이 절감이 돼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리고 효과는 또 장애인들이 45분 걸린 것들이 인제 부를 수가 있잖아요, 콜을 부르면 전화를 하면 오니까, 이용률이 더 편해지고 45분까지 대기 시간이 안 걸리겠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상임위에서는 왜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내역서를 좀 만드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내역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편의 휴게시설 설치비용도 이게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제 당초 신월동에다가 건축비 15억만 들여서 건축을 하기로 했었어요. 신월동 차고지에, 근데 거기가 평화공원이 들어오고 어쩌고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야 될 입장이고 지어놨더라도 또 10년 후에 허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찾다보니까 시유지가 없습니다. 회계과하고도 협의해 갖고 관련 다른 부서들 다 뒤져봐도 유휴지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게 제가 그때 도시재생과장할 때 국동지구 도시재생 그 뒤에 캠코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산 경험이 있었어요. 거기가 3층, 3층, 2층짜리 주민들 시설이 들어옵니다. 카페도 들어오고, 식당도 들어오고 그래서 캠코 땅 일부를 사서 거기에다가 같이 쉼터를 넣어주면 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요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 장소가 좀 되겠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장소를 최대한 또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건물보상까지 하기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니까 2억이고 설치 비용은 2억이고, 땅을 사는데 2억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땅 사는데 2억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설치비용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15억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15억, 17억이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건축비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려고 했던 것은 미리 예산 세우기 전에 이렇게 상임위원들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좋았지 않았겠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야기하신 것 같고 무료콜택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시기도 이것도 조율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얘기할 때.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문갑태 위원님 질문에 두 가지 보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콜택시 말고요. 바우처 택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저희 예결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콜센터가 광주에 있었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도, 예.

정신출위원

근데 그거를 여수로 옮기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대로 있고 분원을 설치하겠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분원이 아니고요. 전라남도는 하나가 있습니다, 전체가 도에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대기시간이 길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 말고 우리의 콜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정신출위원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무료콜을 한다 그러니까 같이 무료콜도 콜센터가 들어오니까 그걸 믹스를 한 겁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그때 얘기를 한 내용이 뭐냐면 장애인들이 말하자면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수요자가 있는데 이제 택시가 없었어요. 택시가 그때 당시에 28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바우처가 28대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바우처. 그럼 이번에 이거를 다 풀어버리게 되면 모든 택시가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모든 택시가 이제 가입을 한 분도 있고 안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콜이 울리면 일반 그다음에 이거는 장애인, 우리가 명단을 줄 거 아닌가요? 그러면 2천원을 더 받아 가니까 더 쉽게 응할 수가 있죠.

정신출위원

그러면 그전에 장애인들에게 지급되었던 7만원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바우처가 7만원입니다, 지금도.

정신출위원

지금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니까 이거 7만원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으신 거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제 이렇습니다. 예산은 10억이 있습니다. 근데 바우처로만 해서 한 3억 씁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900명 정도가 하잖아요. 근데 2400명이 쓰게 되면 얼마가 될지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요구는 합니다, 늘려주라고. 근데 예산은 한정이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7만원을. 왜냐하면 늘렸을 때 이용자가 또 천명이 늘었을 때도 이게 있으니까요.

정신출위원

예, 그러면 이게 장애인 콜을 받았을 때 2천원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양쪽 다 득이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 이게 기사님들한테는 득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기사님들도 제가 기초조사를 한 3개월 해봤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근데 득이 되고요. 개인택시에서도 해 주라, 바우처를 같이 해 주라는 입장입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7만원이 그 당시에 모자라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한 번 탈 때마다 1500원 씩 주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는 시에서 지급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모자라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니까 아까 말대로 풀었을 때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콜이 전체 풀린다면 더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도에 등록된 장애인이 2400명 중에 900명 이용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더 소요될 거 아닌가요? 그 추이를 보고 이거를 10만원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분석할 겁니다.

정신출위원

여러모로 봐서 이게 기획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땅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운수편의자 편익휴게시설을 이제 국동지구에 그쪽에 하신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쪽 지역에가 주차공간이 굉장히 모자라다라는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편익휴게시설이 만들어지면 이제 지역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개방을

정신출위원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 대안으로 다른 지역도 혹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웅천 임시청사 부지가 하나 있어요. 옆에 조그마한 필지를 좀 주라 했는데 거기는 경찰하고 파출소하고 또 다른 게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조금만 주라 옆에 우리도 하자, 근데 좀 회계과는 난색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고. 근데 우리가 필요한 면적이 한 100평 정도입니다, 100평.

정신출위원

100평이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60평 정도 아, 300평.

정신출위원

300평.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300평 정도 되면 60평을 짓고요. 나머지를 주차공간을 만들 거거든요.

정신출위원

240평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몇 면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한 저희들이 20에서 25면 정도, 왜 그냐면 그 사람들이 다 몰리는 게 아니니까요.

정신출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 안 되면 다른 대안이 없으신 거네요, 현재로 봐서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제 또 찾아보는데 신월동 장례식장 뒤쪽에 해양경찰 땅이 있어서 한번 사려고 했더니 또 그것도 안 판다고 그러고 해양경찰에서, 계속 찾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시장 공약사업인데요, 2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정신출위원

저희 지역에 이제 거기가 한화 앞에 신월로죠, 신월로. 거기 현재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조만간 빨리 만들어 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산이 되거나 그래 버리면 기사님들이 굉장히 좀 실망을 하실 것 같기는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제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또 기사님들이 더 난리죠.

정신출위원

그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근데 저기는 쉼터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하시다가 좀 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좀 쉴 수도 있고 지금 대부분은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새벽에 나와서 일하시고 10시 되면 집을 갑니다. 근데 저기가 생기면 저기서 샤워도 하고 주변 상가도 제 생각은 같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본인들끼리. 다각적으로 고민했는데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올리셨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고요. 이거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도로교통의 시설 또는 보행로, 보행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몇 번 경험을 해보지만 늘 시에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놓은 지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나름대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한쪽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데는 금방 금방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시에서는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설별로 다릅니다. 횡단보도를 하나 이설을 하려면 이용인원을 봐야 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고 경찰서 심의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나 아까 말한 카메라나 이런 것들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카메라를 설치하든지 횡단보도 설치해 줄 때 기준은 이용인원이 많아야 됩니다. 많이 주변에 걸어다니셔야죠. 이런 걸 먼저 보고요.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데 그 심의를 갔더니 교통에 방해되고 사고 위험이 있다,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것들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들어주려는 게 아니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신출위원

예,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저희 지역의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하도 답답해서 경찰서에 얘기를 하면 경찰서에서는 시에 예산이 없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예산들도 많이 없기도 하고

정신출위원

그리고 시에다가 얘기를 하면 경찰서에서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간에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근데 경찰서 심의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좀 걸립니다, 오래. 그리고 저희들이 100건을 주면 경찰서에서 한 10건만 합니다. 90건은 안 봐버려요. 그럼 또 다음에 올리고, 이렇습니다. 이 100건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인원이 2시간 동안 하는데요, 못합니다. 경찰서 것도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건 올려도 한 10건, 15건만 상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또 올려야 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우선순위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고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예.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이렇게 적극행정을 펼치시더라도 보면은 상대적 입장 차이나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으면 분명히 아마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상임위원들과 또 우리 예결위 위원들 내일까지 시간 있으니까 충분히 설득을 하셔가지고 설득을 한번 해 주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 128, 154, 155, 156, 157, 167쪽이고 세출예산은 575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김문환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585쪽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는 751쪽부터 754쪽까지이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761쪽부터 764쪽까지이며,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특별회계 773쪽부터 7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섬박람회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섬박람회지원단장 김상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고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시나리오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대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섬박람회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국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도 예산, 이게 안정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올해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내년에는 좀 나머지 잔액을 다 달라고 지금 국비 요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계획으로 확정을 했지만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안 주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아무래도 예산이 국비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활동을 좀 해봤는데 일단 분위기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들은 하고 계십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연합뉴스나 YTN 이런 데 보니까 우리 섬박람회 로고 해가지고 밑에 자막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나 이렇게 홍보하는데 좀 더 적극성을 발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프로야구나 이런 데 있잖아요, 배구단이나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도 섬박람회 이미지를 넣어주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홍보비용을 주면 다른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국가에서도 ‘아, 저렇게 하는가 보다’ 예산을 더 주고 마음을 먹지. 그냥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면 반영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올해 보면은 우리가 섬박람회 관련된 각 부서들 홍보예산이 10억이에요. 10억 정도 됩니다,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 예산을 좀 더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계획을 해 주시고 두 번째가 만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섬박람회를 2012세계박람회 급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되면은 우리 여수가 제2의 정말 더 잘 사는 도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단에서 단장님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박람회장 우리가 주제관, 부주제 지역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제관 지역은 돌산 우두권을 말하는데 보도블럭이나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2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것을 다른 과에 맡기지 마시고 섬박람회지원단이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 단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건의하시고 예산 세우시고 예산 같은 거 세우고 집행하도록 그걸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을 꼭 해 주시고 제가 상임위에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섬박람회는 말 그대로 섬 주민들, 우리 섬의 지역민들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절대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사업을 발굴하실 때 꼼꼼히 잘 살펴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섬박람회지원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섬박람회지원과입니다. 임병종 섬박람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31, 157쪽이며 세출예산은 589쪽부터 5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아니 죄송합니다. 12페이지에 한·중 자매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 있잖아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거 계속하는 건가요? 처음인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아니요, 코로나 이전에 계속했었는데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진명숙위원

이제 곧 하겠네요? 5월이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6월 중에 할 겁니다.

진명숙위원

예, 5월 중이라 돼 있는데 접수는 받고 하는 거예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진명숙위원

아 위탁으로?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어느 시와 하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항주시입니다. 중국 항저우, 우리 자매도시 국제자매도시입니다.

진명숙위원

이전에 일전에 보면 초·중·고에서도 자매결연 교류를 하던데 그런 사업과 같나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초등학교 한 60명 정도 해가지고 자매결연 홈스테이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지금 예상 인원도 같은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예, 60명 내지 70명 정도 됩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섬박람회로 연계된 거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우리 여기 기대효과 보면 섬박람회 지지와 성원, 우위 증진, 청년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 도모인데 손님맞이에 혼란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드론배송 거점 이·착륙패드 제작이 배송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그럼 배송 시작이 언제부터 하는 거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이게 지금 4월이니까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하게 되면 7월 정도

진명숙위원

7월 정도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작년에도 됐었고요. 올해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을 확보해가지고 드론배송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고생하셨네요. 배달점이 15개소인데 이거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진명숙위원

배달점 15개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10개소.

진명숙위원

15개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15개소. 이제 거기다 두고 다 배달을 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이거면 이제 모자라지 않고 충분한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그럼 최대 비행거리는 몇 km나 돼요? 10km 이하?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20km까지.

진명숙위원

20km 이하? 10km까지는 저희들이 5천원을 받고요. 10km가 넘으면 8천원 받는데 최고 먼 데는 20km까지.

아 20km까지 갈 수 있어요? 배터리 수명도 있잖아요, 제한적일 것인데요. 그거까지 합쳐서?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게 드론배송은 고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특히나 인명피해나 자산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질문을 앞서서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14쪽이고요. 드론 실증도시 구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볼 때는 이게 스마트정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드론 실증도시 구축을 하는 목적이 섬박람회는 아니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이게 이제 우리 섬박람회지원과로 온 이유가 UAM이라고 도심항공수단, 이것이 지금 박람회 킬러 콘텐츠입니다. 사람을 싣고 올라가서 시연을 하고 섬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킬러 콘텐츠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UAM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안전도 문제 때문에 상용화는 한 28년도에 상용화가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상용화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저희 섬박람회가 26년이거든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그니까요, 예-예.

정신출위원

상용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26년 킬러 콘텐츠가 되겠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그니까 저도 그걸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맞는 거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23년부터 R&D 시작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28년이지, 정말로 28년에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모든 이 내용에 보면 UAM이 항상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좀 멀어요. 아직은 좀 먼 건데 이제 우리 킬러 콘텐츠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좀 이거는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드론으로 지금 섬박람회가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박람회가 무관하게 섬에 일단은 드론으로 배송을 하겠다라는 측면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컨셉을 박람회에다가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증도시로 구축을 할 때 이제 박람회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이제 항상 우리가 그걸 상용화해서 쓸 수 있게끔 그 컨셉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드론을 상용화를 해서 우리가 20km 이하로 해서 배송을 하게 되면 인력도 지금 준비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인력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양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것도 협력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제한적으로 인원이 적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연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 예산 가지고 가면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진행률이 한 30%, 40% 정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것만 가지고는 예산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우리 팀장님이.

재원

이재원섬미래정책팀장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섬미래정책팀장 이재원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그 저기 마이크.

재원

이재원섬미래정책팀장

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11월 30일까지고 공모기간이,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26년까지 계속 상용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해에 작년부터 구축사업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매년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 세운 거는 드론배송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점을 3개소 그다음에 배달점을 15개소 이렇게 구축을 해서 섬 주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물품이라든지 생필품 이런 것들을 외부를 통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섬주민들에게 배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신출위원

여기가 진모·작금·개도 세 군데가 돼 있어요. 그렇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거기가 배송거점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거점으로. 근데 이제 돌산에가 지금 선정을 하실 때 타당성 조사를 하셨겠지만

재원

이재원섬미래정책팀장

예, 위원님 이게 이제 저희가 섬 지역을 10개소로 잡고 호텔, 리조트를 5개소를 이건 배달점입니다. 그러면은 거점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드론 운행관리자가 두 사람이 배정돼서 드론이 안전하게 배달점에다가 도착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하고 관제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 1회 정도 지금 금오도 일대 행간도라든지 소행간도 그리고 화정면 일대 개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섬들에게 이렇게 배송을 하고 개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 전복 같은 경우 물품을 다시 호텔, 리조트에 있는 배달점 관광객들에게 역배송하는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아무튼 어차피 우리가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다 이렇게 가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잘 준비하셔가지고 차질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장님께서 이걸 갑자기 시행을 바로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상용화가 될라면 오랜 기간이 걸릴 거예요. 이게 지금 저도 알고 있어서, 거의 26년 막바지에 되지 않겠냐하는 바램인데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UAM 말입니까?

최정필위원

아니, 드론 실증 이 부분도 사실 구축해야 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지금하고 그 뒤에 이거도 지금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다 지금 국토부하고 합의가 된 건가요, 지금?

재원

이재원섬미래정책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예.

재원

이재원섬미래정책팀장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당초 5월까지 기반시설 구축을 하고 5월에서 6월은 실증비행을 할 겁니다. 비행로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시스템도 이제 구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7월부터는 실제 주문자들이 주문을 해서 실제 택배로 물품을 배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단년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11월 30일까지 실증 상용화 사업을 하고 나서 12월 달에 최종 결과보고를 하고 또 다음 해에 똑같은 상용화 사업, 국비 공모사업이 또 오게 되면 저희가 또 신청을 해서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거의 올해 지금 상용화가 되겠네요?

재원

이재원섬미래정책팀장

예, 7월부터 작년까지는 실제 비행테스트하고 실증 위주로 작년에는 공모를 했었고 이번에는 실제 주문자가 주문을 하고 저희들이 배송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이제 배송업체에 대해서 거점설치 장소 진모·작금·개도, 이쪽에서 지금 배송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육지부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재원

이재원섬미래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달점 세 곳에서 주문자가 예를 들어서 물품을 하나로마트 물품이라든지 생필품을 주문했을 때에 배달점에서 예를 들어서 소행간도라든지 대행간도 거점에서 배달점으로 드론을 띄워서 배달점에서는 드론이 착륙하지가 않고 그 수취망을 통해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그것을 주문자가 가져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은 15개 배달점에서는 착륙을 하지 않고 거점 3개소에만 이·착륙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점 3개소에는 컨테이너 두 동하고 이·착륙 패드 설치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최정필위원

15개소 이 부분은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 자료로 있죠?

재원

이재원섬미래정책팀장

예.

최정필위원

하나로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쪽에서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재원

이재원섬미래정책팀장

공급처는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택배사라든지 다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운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반 구축을 해놨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박람회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대책과입니다. 이범송 섬박람회대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597쪽부터 5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보면 종합대책수립 관련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예.

진명숙위원

어디로 가실 계획이죠?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합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내에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 관내에?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예.

진명숙위원

만일에 여기 현장방문인데 가시기 전에 어떤 알아 올 것들이나 보고 올 것들은 계획을 세우고 가시는 건가요?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예-예, 당연히 세웠습니다.

진명숙위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세워놓으신 상황이죠?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예, 지금 종합대책기본계획을 각 부서에 시행을 했고요. 우리가 추진할 과제를 4월까지 5월까지 해서 우리가 받아서 보고회도 하고 계속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3명이 3일인데 계속하실 거예요? 이걸로 마무리하는 건가요?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정도 지금 소요가 될 것 같다, 예측을 해서

진명숙위원

모자라면 다음에 또 하고요?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 걷고 싶은 한국의 아름다운 섬이 몇 개인지 아세요?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모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10개입니다. 그중에 여수 지역의 일곱 번째 거문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문도,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한 개만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아름다운 섬이 많은 도시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섬 숙박음식 매뉴얼 이게 8월, 12월인데 어떻게 매뉴얼을 제작하실 것인지요?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일단 8월, 12월은 우리가 간담회 계획이고요. 섬 숙박음식 매뉴얼은 대체 숙박시설이라든가 홈스테이, 우선 업무 매뉴얼이 교통 대책, 숙박음식, 관광 대책, 총괄 대책 이렇게 저희들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우선 섬 숙박음식 매뉴얼을 이번 올해에 한번 만들어 보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아무튼 목적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멀었고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마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더 많은 고민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섬박람회를 앞두고 교통 대책에 대한 PT를 제작해요. 또 이 PT를 제작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또 잘 어필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수시의 위상도 있고 하니 기왕이면 잘 만들면 좋잖아요. 근데 굉장히 단가가 싸요. 이거 어떻게 이게 규정이 이렇게 만들어 진 건가요?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자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이게 50면이나 되는데 이제 업체마다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가격으로 50면짜리를 만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현실에 맞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우선 우리가 지금 교통 대책이 가장 중요한 섬박람회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연차가 좀 남았지만 우선 이 정도 해서 각 기관별로 방문하면서 PT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내년에는 좀 더 좋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벌써 중요한 기관은 다 찾아가는데 잘 만드셔야 될 텐데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어쨌든 이 부분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섬 지역 현장조사를 나가야 돼요. 어디를 가시는 건가요?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우리가 지금 섬 지역에 부행사장으로 조성된 데가 금오도하고 개도입니다. 이쪽하고 그다음에 다른 섬도 행사장 일원에 섬들을 방문해서 우리가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교통 대책이라든가 이런 현장 확인을 위한 여비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시구나, 섬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하는 건 아니고?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정신출위원

행사를 하기 위한 어떤 현장을 방문하시는 거죠?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게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아까 단장님한테 질의해야 하는데 제가 깜박했습니다. 혹시 섬박람회 홍보영상 보셨어요?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예, 홍보영상 봤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어떻든가요?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좋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좋아요?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예.

김철민위원장대리

저도 최근에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뭘 던지는 메시지를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 섬박람회 홍보영상을 보면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예결위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의 한번 제 개인적으로 영상을 주시면 제가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범송

이범송섬박람회대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예,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박람회대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용진

고용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좌기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부서별 심사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주식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없으며 세출예산은 1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83쪽부터 184쪽까지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851쪽부터 859쪽까지입니다. 안정화계정은 861쪽부터 8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인데요,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가 이거 협약체결이 2023년 10월에 했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누구 한 거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도시관리이사장하고 노조하고

진명숙위원

노조하고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우리 의회에는 보고 안 했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협약은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고는 할 수는 있는데

진명숙위원

설명이라도 해 주셨어야 되는데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앞으로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설명해 드릴까요?

진명숙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도시관리공단은 총 450명이 있습니다. 임원하고 해서 기능직이 30명, 일반직 48명, 공무직 95명, 환경미화직 274명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평가급은 환경미화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임금협약에 2023년도 작년 10월 20일날 임금 협약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직에 대해서는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기로 그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올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그때가 10월 20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본예산 제출기일이 지나가지고 시일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임금 협상할 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한테 시에 사전 승인을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들이 9월 15일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그렇게 성과급 지급하겠다, 이렇게 시장님 결재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서 제15조에 주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강문화체험활동비 분은 여기도 임금협약에 따라서 건강문화체험활동비를 공무직 외 일반직원들은 30만원, 공무직은 10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추가돼야 하는데 전체에 대한 30만원만 돼 있고 아까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만원 공무직 추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650만원 그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24년도 지급하는 거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23년도 겁니다. 23년도 건데

진명숙위원

소급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단 임금협약 시기가 매년 당해연도 1월경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기준으로 해서 공기업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이런 것들을 협약을 하는데 빨리하면 좋은데 보통 10월, 11월 이렇게 계속 협약을 하면서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20일날 2023년 작년에 했던 것입니다.

진명숙위원

작년에 했으면 작년 것을 소급해서 줄 필요는 없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인건비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금이나 우리 그런 것, 평가금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10월에 했는데도 10월 말일 경에 한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런데도 소급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협약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가.

진명숙위원

그럼 이거 협의할 때 이사장하고 노조에서만 해요? 우리 시정부는 안 하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니까 사전에 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저희들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진명숙위원

아니 좀 의아해서요. 23년부터 지급해야 되는데 23년 10월 말경에 협약체결을 한 건데 왜 소급해서 굳이 줘야 되느냐, 저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그거 23년 10월 20일날 임협이 협상이 됐죠, 임협 협상이 됐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여기 성과금이 23년도분이에요? 22년도분이에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22년도분입니다.

김철민위원

아까 23년도분이라며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니까 22년도 성과가 23년도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제에만 적용됐던 것을 환경사원들까지 확대 적용하는 거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임직원들이나 이런 평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환경미화직은 평가금을 지금까지는 안 줬거든요. 근데 다른 관리공단이나 모든 쪽에서 평가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22년도 성과급을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면 지금 이게 22년도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올라온 예산이?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23년도분은 2회 추경에 반영한다, 그 말씀이세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맞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인건비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건

김철민위원

아니, 인건비 확실히 성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워딩을.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건 여기는 가능합니다.

김철민위원

확실히 인건비예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평가금액이 전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 개념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요, 성과

김철민위원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 이게 인건비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평가금에 대해서는 성격이 기준인데요, 저희는 평가금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협상이 이렇게 완료됐다, 그 말씀이시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1회 추경에 내가 다시 한번 질의하지만은 22년도분이 22년도에 대한 성과금이 23년 10월 20일날 협상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고, 그럼 23년도 현재 성과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23년도는 아까 말한 대로 23년도 부분은 저희가 또 협상하게 되면 그거 반영하도록 해야죠. 협상을 지금 작년 것이 올해 또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되면은 추경에 또 올려야 됩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게 보니까 저는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지금 2023년 10월 20일날 임금협약을 한 거에 보면 기존에 기간제는 평가금액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근데 2023년 10월 20일날 업무협약을 하면서 환경미화직에 대한 평가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겠다, 형평성에 맞춰서, 그렇게 협약을 한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협약서에가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게 돼 있으면 신규로 협약서에 환경미화직에 대한 평가금액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로 체결을 하셨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성과금이라는 것은 전년도 평가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2023년 10월 20일날에 했으면 2023년에 대한 평가를 해서 2024년부터 지급하면 돼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023년 10월 20일날 임금협상을 해서 환경미화직에 대한 성과금, 평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2022년에 대한 성과를 2023년에 주지 않아서 2024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준다, 이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맞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아니 위원장님, 우선 협약서에가 소급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소급이라는 게 그러면 2024년도부터 평가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2024년에 대한 평가를 하면 2025년에 지급하면 되는데 제가 한발 물러서라도 2023년에 했으면 2023년 성과를 가지고 2024년도에 지급한 게 맞죠. 근데 2022년도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2024년도에 지급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신 건데 지금 과장님이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서로 혼선이 오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제가 돌려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게 맞나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는 평가금을

용진

고용진위원장

2022년 평가금을 2024년도에 줘요? 1회 추경에?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23년도에 줘야 되는데 23년도에

용진

고용진위원장

2023년도에는 못 주죠. 그때 환경미화직에 대해서 평가금을 주기로 협약을 맺으셨다면서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에가 소급하도록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협약서에가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니까 임금협상할 때는 협약을 체결할 때는 그 시기부터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니까 그 시기는 맞는데요. 그 시기가 예외조항으로 저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보셨지만 거기는 소급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셨어요?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본예산도 들어오지도 않고 전전년도에 대한 평가금액을 지급하면서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통과 됐지 않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 전에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도시관리공단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세세하게까지 다 저희가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예산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얼마나 많이 가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다 보고는 드리는데 이 평가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원래는 드려야 되지만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이게 맞다고 지금 과장님은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하여튼 이건, 더 보충질의하실 분 하시죠.

김철민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성과금이나 연봉협상을 하게 되면 보통 차후에 그니까 25년도의 연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24년도쯤에 우리가 협상을 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그렇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차후에 받을 것을 그 전년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23년 10월 20일날 임금협상을 하면서 그럼 이 당시에 임금협상 내용이 22년도 성과금에 대해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지금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23년 10월 달에 하반기 때 그것도 늦은 하반기 때 23년입니다, 이게. 근데 23년도 성과금이나 임금협상을 한 게 아니라 22년도에 대한 성과금을 갖다가 이걸 협상했단 그 말씀이에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유효기간에가 제1조에 부칙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들 그건 판단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협상 이거 계약서라고 합니까? 협약서라고 합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협약서입니다, 협약서.

김철민위원

이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김철민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협약서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아무튼 판단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그거 시기가 안 맞잖아요, 시기가.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먼저, 아까 손드셔서.

정신출위원

김철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이전에 환경사원에 대해서 성과금을 안 줬어요. 그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0월 달에 임금협약 체결을 하면서 2년 치를 주기로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2년 치를 줬다는 게 아니라 성과금을 준다, 성과금을 주되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차기 임금협약 체결까지 한다. 단 본 협약체결 전 지급한 임금 및 기타 등에 대해서는 2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23년도 거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22년도 거를 준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이 평가금은 2022년도 평가입니다. 그니까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올해 한 것은 내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정신출위원

그럼 퇴사하신 분들도 다 지금 지급을 하시겠네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 당시

정신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협약서 내용을 보시고 얘기하시죠. 저는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인천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없으며 세출예산은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읍·면·동 감사하고 계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지역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해서는 안 될 조항이 있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감사결과를 공개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김철민위원

그런데 지면으로 받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사업에 대한 추가 민원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부서를 갖다 소위 말해서 질타할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규칙사항에 이렇게 비공개나 줘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면 그러겠지만 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좀 이렇게 배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이전에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회계독립원칙에 따라서 전전년도 것을 소급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 들으셨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가 뒤에서 들었습니다만 보통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그 전년도 것을 그다음 해에 하기 때문에 2023년 1월부터 평가에 들어가서 전년도 것을 평가해서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에 했지만 23년 1월부터 평가한 것으로 해서 22년도 것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22년도 것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건 좀 더 저희들이 확인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진행 덕분에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을 예정대로 모두 잘 마쳤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수산관광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시설관리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