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선 의원 발언

예.

그 부분은 일정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혹시 그걸 본예산으로 편성했을 때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매입의 단계를, 작년에 협약을 마치고 매입의 단계를 거친 기간을 최대로 봤을 때의 일정이기 때문에 매입이 원활히 수행이 되면 그 부분은 연내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본예산으로 넘기기에는 좀 불안한 공정이, 그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공정을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천동 다른 매입비하고 같이 이 부분까지 넣었습니다. 설계 공모 자체가 이번 하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설계 공모를 할 때 공고에 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항목에 넣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에 같이 잡는 게 일정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입 부분은 작년에 기본 탁감에 의한 협약서 체결했고, 이번 추경에 예산 12억5,000이 매입비로 반영되어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매입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및 호국정신 함량 보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 10개 단체 중에 전적지 순례지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제외한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등 9개 단체에 보훈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더불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는 전적지 순례 사업을 단체별 1회에서 2회 정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는 19년부터 단체별 200만원으로 증액 없이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의 예산 지출이 차량 임차나 식대비, 전적지 참배 물품 구입 등으로 고물가의 필요경비가 상승하여 현 예산으로는 다수의 단체가 이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현실적으로는 증액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단체별 참여 인원에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근 3년 내 현황을 보면 2, 3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고령과 질병 등의 경우를 감안한다 해도 참여 인원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의 전적지 순례 및 본 사업 예산 편성을 보면 구마다 예산 편성의 사업 성격은 유사하나 우리 구와 같이 단체별 별도 편성, 동일 부기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사업 내용이 동일하게 추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중‧서‧북‧달서구의 전적지 순례 현황을 보면 전적지 순례는 대부분의 구가 동일하게 단체별 1회에서 2회 정도로 예산은 회당 2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도 기본 30명 정도에서 최대 40명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정신 보훈 사업비는 특수 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단체인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제외한 9개 단체는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타 단체와 달리 전적지 순례지가 없고 회원 수도 적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50만원으로 편성되어 주로 안보 현장 견학이나 안보 교육, 충훈 시설 참배 및 환경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체 특성상 타 단체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회원이 정기적인 참여를 희망하여도 자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 또한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전적지 순례 및 호국보훈 사업비 증액을 통해 두 차례의 전적지 순례를 희망하는 회원의 요구에 부응하고 호국정신 함양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증액이 꼭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예산 사용에 대해 꼼꼼하고 흩뜨림 없이 사용되도록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성과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자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순수 재능기부자들로 구성된 민간 주도형 인적 안전망으로 현재 소규모 수리업체, 생활 밀착형 직종,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1,632명이 활동하는 현장 중심의 위기 활동 기동단입니다. 23년 4월에 복지기동단을 구성, 발대하여 23년 동안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생활폐기물 15톤 처리, 대규모 수선인 행복코치 사업으로 40가구, 주거환경 개선인 소규모 집수리에 237가구, 위기가구 1,500명 일촌 맺기 등으로 지역 내 고독사, 고위험군 안부 확인은 물론 크고 작은 일상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위기가구를 발굴‧지원‧강화하는 민간 주도의 소통기구로 지난해에는 사업이 진행, 정착되는 시기로서 성과보고회를 자체 추진하기에는 성과물 도출에 부족함이 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합동 성과보고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4년에는 사업 추진 1년이 지난 시점으로 민간 주도 중심 강화와 재능기부 참여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남구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의 단독 브랜드로 동별 일사천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직접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성과 및 평가보고회를 상‧하반기 2회 추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일사천리 복지기동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과보고회에 대한 차별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성과보고회의 예산은 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포상금의 일부를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민간 주도형 인적 안정망 사업인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사업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아 민간 협력 및 자원 연계 분야로 우수상을 수상, 포상금을 지원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남구만의 특화 사업인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의 운영으로 남구 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우리가 우리 마을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 더욱 든든하고 탄탄한 남구 복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사천리 복지기동단만의 성과공유회 및 평가보고회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먼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증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요청 드렸던 자료에 그게 빠져 있었어요. 타 구에는 횟수가 나와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명당 혹은 기존 1회 때의 예산이 그만큼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타 구에 일단 유선 확인을 좀 했었는데요. 자료를 받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앞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할 때 저희는 전적지 순례비에 보훈단체별로 금액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호국정신 함양에도 따로 부기명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타 구는 대부분이 부기명이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전체 사업 큰 틀 안에 그 돈을 사용하게끔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자료 드린 것처럼 중구하고 달서구까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로는 전적지 순례 관련해서는 단체별로 한 1회에서 2회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게는 20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황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진 전시 사업이나 저희가 없는 사업도 여기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기명 자체가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게 총괄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썼는지에 대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저희는 지금 그렇게 사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회당, 각 단체마다 전체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단체에서의 예산 증대의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자부담이 포함된 데는 2회를 가고 계시는데, 1회 가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저희를 찾아오셔서 200만원으로는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훈 사업 증액 요청하면서 의원님들께 서류를 하면서 정산 보고서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주로 나가는 게 차량 임차나 식대비, 간혹 이렇게 해당이 안 되는 선물비가 약간은 포함이 돼 있는 곳은 있었는데 그런 거는 다 자부담으로 해결을 하신 부분이라서, 2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200만원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100만원 증액, 각 단체별 100만원 요청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단체가 예산의 증대가 있을 경우에 보통 일반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로 봤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단체마다 그 비율로 전부 다 증대된 상황이고요.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사실 제가 자료 요청 안 했으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자료를 못 받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예.

또 하나 질문드릴 거는 향후 5년 뒤에 이 보훈단체의 전적지 순례 참여도가 현재의 참여도랑 비교했을 때 떨어질 것 같습니까, 높아질 것 같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매번 말씀하실 때 10개 단체 중에 중복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셔서 실은 전체 명부를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서 중복자를 걸러 봤는데 생각보다는 중복자가 많이 안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보훈에 관련된 직접적인 대상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유가족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이 계속 유입이 된다면 참여율은 현재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참여율이 2023년 기준으로 최저 22명, 많게는 43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전체 5년 동안의 기록을 보면 최저는 17명, 그리고 최대는 44명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은 참여도가 높고 계속 참여가 가능한데 아닌 곳은 지속적으로 적은 상태로 예산이 들어가지는 거거든요. 지난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하는 한 단체에만 인원이 많다고 예산을 증대하는 건 맞지 않다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신 것 같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사실상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관련돼서는 결국 이번 1차 추경 때 100만원씩 다 증대를 해서 오신 거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제가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지만 결정적으로는 경상적 경비 예산 증대가 50% 이상 증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 2019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2024년도인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률도 충분히 감안 되고, 또 차량 대절비 그리고 식대비까지도 포함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증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50%의 증대는 굉장히 무리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해당 관련해서는 이렇게 변경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금액 조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타 구에는 다른 사업들 포함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더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와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전적지 순례에 오셨다가 이제 더 이상 거동이 불편해서 참석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위해 자원봉사자 혹은 사회복지사분들과 같은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대동할 수 있는 그런 전적지 순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경상적 경비 증대는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것도 같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행사를 진행한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같이 진행하는 거죠?

24년은 별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4년도에 별도로 진행하고 작년에는 같이 진행했고.

예.

그리고 이번에 2023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보상금을 통해서 받은 예산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따로 진행을 했을 때의 효과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일사천리 복지기동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격 자체가 유사한 부분이 저는 한 20% 정도는 차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자체는 민간 주도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차피 법정 업무이다 보니까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고 사업에서도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사협에서도 보통 고위험군이나 위기가구를 발굴은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지사협하고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이 같이 간다면 발굴을 한 대상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게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이 작년 4월달에 발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인데 이런 부분이 정착이 된다면, 과도기 시점이긴 한 것 같아서 그런 게 된다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된 대상자를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에서 지원‧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이나 목표 그리고 형태가 좀 다르다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어느 정도 보여진 바가 있나요?

앞에 설명드린 자료에 보면 저장 강박 의심 가구라든가 대명복지관의 행복 코치 사업으로 해서 대규모 수선, 그리고 소규모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연말이 됐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동에도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을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비가 완료된 상태고 동에는 자체적으로 일사천리 팀 안에 보면 소규모 수리팀이라든가 위기가구 발굴팀, 수리 비용 지원팀, 여러 가지 분야 팀을 구성할 수 있는 팀 자체에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동 성격에 맞게끔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구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1,632명이라는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의 명부에 포함된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현재 활동률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지표는 있나요?

지표는 23년도에 나온 실적으로 갈음이 될 수가 있는데, 1,632명에 보면 소규모 수리팀이 36명 표기가 되어 있고요. 위기가구 발굴팀이 345명인데 그러면 기타에는 보통 저희가 1 대 1로 매칭을 해서 그분들한테 안부 확인한다든가 그리고 생활지원사 부분, 그리고 생활 밀착형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세대가 대부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민간 주도형 복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복지 사업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가져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역할 혹은 그분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역할들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 자료가 있다면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이 작년 4월에 발대식을 하면서 동에 조직화가 조금 미비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동의 복지팀장 월례 회의를 통해서 그때마다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동별로 좋은 사례들은 공유하는 자리를 매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수리팀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해 주신 건 맞는데 거기에 저희가 수리비도 지원을 해서 조금 강화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좀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이 민간 주도형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규모 수리팀, 위기가구 발굴팀, 그리고 기타로 이루어진 이 형태에서 팀마다 목적과 성격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규정을, 목적과 목표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규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해당 명단에 대한 역할들을 세부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동에 관한 부분들은 아직 협의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아직 진행 중이니까 지금 바로 자료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타에 포함된 1,632명 중에 36명,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팀의 345명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에 있는 분들이 순수 재능기부자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인적 안전망이라고 하셨으면 그 관련된 재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요건들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는 해당 과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명단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직종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혹은 어떤 재능을 갖고 계시는지는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역할들이 주어져야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잡으셔서 올 한 해 동안은 그게 다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당연히 완료가 되어야지요.

빠르면 빠를수록 당연히 좋고요. 그래야 마지막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든 성과보고회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이 자체 내에서의 그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사례 관리도 가능할 거고. 이제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유사성의 단체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일사천리 복지기동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확한 구분이 앞으로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쨌든 간에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협의체이기 때문에 주로 보장 계획 수립이라든가 마을 계획 수립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이 생기기 전에는 고독사 고위험군과 위기가구 발굴 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사천리 복지 기동단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두 단체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서, 어차피 저희 과에 소속된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행복정책과에서 일도 정말 잘하시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 한 해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들, 특히 이미 통과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하고 믿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행정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에 따른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조정 내역서 19번과 보충 자료 1페이지입니다.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 식기 세척기 구입입니다.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은 작년 7월 4일 개관하여 12월 말까지 이용 인원이 3,935명으로 월 평균 655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올해 체험관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생 소독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컵 홀더 등 일회용품 지출에서 감액된 비용으로 다회용기 사용 후 세척을 위한 식기 세척기를 구입하고자 함입니다. 당초에는 세척할 수 있는 수전을 빼서 싱크대를 마련하여 이용자분들이 다회용기 컵을 사용하고 직접 세척토록 계획하였습니다만 수전과 싱크대 설치 공사비만 약 15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위생과에 확인해 본 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체험관에 3명씩 2교대로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참여자로 노인분들이라 모아놓은 다회용기를 씻으려면 손목 등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근무환경 배려 차원에서도 식기 세척기 구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근무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도 만족할 수 있는 환경 개선으로 이벤트 데이 운영 및 관내 지역 카페와 연계한 원데이 클래스 추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더 많은 주민이 이용‧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언제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생각은 거의 안 쓰는 제로로 가려는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시도니까 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내부적인 이야기만 조금 해볼게요. 체험관 내 개수대 설치를 검토하셨는데 금액적으로 엄청 큰 정도는 아니네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만들어졌을 때가 문제네요, 그렇죠?

예.

만들어졌을 때 뭐 이쁘지 않다 정도. 그리고 기 설치된 가구를 빼야 된다는 단점 정도가 될 것 같고, 위생적 요인 같은 경우는 체험 주민분들이 직접 세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거기는 지금 관리자가 한 분 계시잖아요.

그거를 전담하는 관리자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이랑 해서 그 장소에 매번 한 분 계시던데 그분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 저희 바리스타 체험관을 관리하시는 분은 아니고 배나무 샘골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도시재생과의 인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계시는 분 말고요. 입구에서 계시는 분이셨는데 저희 프로그램할 때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앞치마도 주시고 서명까지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까지 알려주신 그분들은 그러면 누구신가요?

작년에 여기 자체 내에 장애인 일자리 분이 사무실 안에 계셨는데 처음 7월 4일 개관하면서 엄청 바쁘고 또 노인 일자리 분이 올해는 한 명이 더 배치되어서 세 분이 일을 하시는데 작년에는 두 분밖에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셔서 그런 안내를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없나요?

예.

올해는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놀랍네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 했던 거랑 아예 다른 운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노인 일자리 분이 한 분이 더 배치되셨기 때문에, 작년에는 두 분이 배치되셔서 일을 하셨는데 올해는 한 분을 더 배치를 해서 세 분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안내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계십니다.

3명 중에 1명은 바리스타 체험관에서 안내를 돕고 계시다는 거고, 이 배나무 샘골 체험관 운영 시간 내에는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예.

그러면 관리자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새로운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앞치마를 두르거나 이런 안내 정도는, 사실 전체를 관리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이 자료에서는 개수대를 설치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개수대에서 어떻게 세척을 해야 된다는 안내 정도는 못 할까요? 관리자라는 개념이 진짜 우리 내부 직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안내, 세척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아닌가요?

세척하는 안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사의 어떤 공사비 이런 것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이 불특정 다수인이다 보니까 자기 사용한 컵을 자기가 씻어둔다는 그게 잘못하면 위생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대요.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거든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을 올리시면 안 됐죠.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 식기 세척기 구입으로 올리시긴 했지만 우리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위에 있는 다회용기 컵 사용을 권장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송민선 위원님이 굉장히 질문 잘해 주셨는데 아예 제로 일회용품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하셨으면 목표치를 그렇게 잡으셨어야죠. 그리고 그 식기 세척기 구입은 나중의 문제인 거예요. 이 제로 베이스로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게 저희들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적인 부분에서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죠. 일회용품을 얼마만큼 쓰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니, 혹은 우리 관공서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이기를 동참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치를 잡고 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반 지역 주민들, 특히 체험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개인 컵을 가지고 오시거나 혹은 텀블러를 가지고 오셨을 때만 참여 가능하다 정도. 혹은 커피를 제작하는 컵은 거기에 비치를 해두고 쓰시고 나서 씻고 놔둘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나머지는 다 담아서 가실 수 있는 텀블러를 갖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드시고 세척을 하고 가신다든지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식기 세척기냐 아니면 개수대냐를 논의하기 전에 이 사업 작성 때부터 이미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안 그래요? 지금 이 목표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식기 세척기 구입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회용품 없애기 위해서 이 도구로서는 우리 식기 세척기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입니다’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거랑 이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식기 세척기가 만약에 중간에 오류가 나거나 고장이 났다 혹은 세척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초창기에는 식기 세척기를 쓰면서 상황을 보겠지만 오류가 난다거나 이러면 AS를 맡기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오류가 났던 그 AS 기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 AS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예, 그리고 차후에 생길 이슈들을 예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운영비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안에 계속 세제를 집어넣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비는 얼마만큼 드는지, 전기료는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들이 예측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당 관련된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에 식기 세척기 구입이 필요합니다’에 대한 간략한 내용만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대한 예산은 세제이라든지 그런 거는 소모품 안에 어차피 들어가 있는 것 갖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정도 수준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수대가 있을 때의 장점과 식기 세척기가 있을 때의 장점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뭐 본인이 아시겠지만 시공이 됐을 때 정말 지역 주민들이 이걸 필요로 하고 일회용, 혹은 반대로 일회용품울 줄이기 위해 제로로 만들어 보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밑에 있는 고품질 시공 결과의 기대보다는 다른 걸 목표치로 잡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위생적 요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관리자가 이미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는 ‘좀 덜 씻긴 것 같은데 한 번 더 세척하시죠’ 정도 수준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이 직접 세척을 해 주시고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깨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개수대 주변 물기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들이 막 줄 서서 기다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행주나 이런 것들로 관리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위생적 요인을 문제점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시공사 난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성과 목표치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감수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서는 거죠. 어떤 게 더 중요하게 보일 거냐, 과연 미관에만 집중해서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게 맞냐, 아니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 미관까지 좀 챙길 수 있도록 갖고 가는 게 맞느냐 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개수대와 식기 세척기의 그 텀(term)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전처럼 AS를 맡겨야 될 때, 혹은 세척을 한 번 돌렸는데 전부 다 씻겨내려 가지 않았을 때, 파우더를 쓴 음료라든가 핫초코는 괜찮은데 아이스 초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전물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식기 세척기로는 세척이 안 돼요. 실제로 운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매번 화장실로 뛰어가서 세척을 하셔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냥 아메리카노만 했었고 올해 조금 달라진 게 수요일마다 라떼 데이 해서 우유를 사용하는 카페라테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초코는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이거 결국 나중에는 발전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밟아 나가시는 건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분명히 다른 요구 사항들도 분명히 늘어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메뉴를 선정을 할 거고 최소값에서 최대한의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예측이 가능해야죠. 그 파우더에다가 우유만 섞으면 되는 아이스 초코를 안 하겠다고요? 저는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면 식기 세척기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할게요.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입니다. 중동교 하부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희망교에 이어 중동교 경관조명 설치와 하부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본예산 3억8,000에 작년 12월 말에 받은 특교금 3억을 태우기 위함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시 재배정 사업 1억2,000이 떨어지고 특교금 3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2011년도에 대구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야간경관이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해서 지속적으로 야간 경관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교금 3억이 배정된 것은 이 사업을 한번 잘해 보라는 뜻으로 인식하고, 시에서 특교금을 내려줄 때는 그렇게 인식하고 퀄리티 있게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교금 3억을 반영해서 주시면 최대한 반짝반짝하게 멋지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그건 희망교 밑에.

한 군데씩 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 본예산 때부터 진통을 앓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2월 회기에서도 진통을 앓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1차 추경까지 갖고 온 사업입니다. 저희들 의회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고 의원님들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 수준에서 결과물이 굉장히 괜찮아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너미 조형물뿐만 아니라 몇 가지 있었던 계획들이 무산이 된 것도 맞긴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효과성이 없어 보였고 기대 효과도 굉장히 떨어졌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해당 관련된 사업에서는 확실하게 효과성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 효과에 미칠 만한 결과물이 나오느냐는 해당 과에서 얼마만큼 신경 쓰고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예시나 혹은 기획을 하시면서 자료도 충분히 찾아보셨겠지만 하시면서도 중간중간에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타 구 사례들도 많이 찾아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지금 북구는 특히 3호선 라인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변모를 했습니다. 특히나 그 변에서 행사를 할 정도로, 그것도 한 번 행사를 할 때마다 몇 백 명씩 모일 정도로 소규모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발걸음을 멈추고 행사를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저희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신천 이용자들, 그리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또 휴식을 위해서 혹은 일반적인 관광을 위해서 오신 분들까지 즐길 수 있을 정도 수준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기존에 있던 중동교 하부, 이런 것들이 볼썽사나운 모습들도 좀 있긴 하지만 이런 환경 개선을 넘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도시재생과가 사라지게 되면 해당 사업은 전부 다 정책추진단으로 이관돼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 팀은 거의 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까?

도시재생팀 건 그대로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서 계속 주관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거겠네요. 사실 저희 의원님들도 전부 다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큰 이슈들이나 혹은 진행 상황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들한테 지속적인 소통을 요하는 바이고요. 진짜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희망교의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 결과물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결과물에 따라서 다른 큰 사업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가, 사실 저희들의 퀄리티, 남구청에 있는 우리 사업을 진행하시는 담당자분들의 퀄리티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 중인 앞산 빨래터 공원 빛 문화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강민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본예산 사업으로 2023년 4월 26일 빨래터 공원 빛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앞산 해넘이 전망대 및 데크 산책로, 빨래터 공원 광장, 빨래터, 내부 산책로, 내부 산책로 특화 구간으로 5개 구역을 구분, 구역 특성에 맞는 빛 공간 연출과 배드민턴장을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 구현 공간 조성을 계획하였고, 사업비는 콘텐츠 제작비를 제외한 29억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배드민턴장을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 구현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이에 대한 사업비 19억원 중 부족 사업비 9억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미디어 콘텐츠 공간 조성을 위한 많은 사례 조사와 현지답사,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사업의 높은 완성도와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성한 미디어 콘텐츠 구현 공간은 앞산 해넘이 전망대를 찾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는 빨래터 빛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앞산 해넘이 캠핑장, 전망대, 하늘다리 등과 함께 타 지역과 구분된 남구만의 특화된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부터 추경 예산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강민욱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얼마나 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3회 추경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소통의 문제를 저희에게 지적하셨고 이에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 현황 보고부터 세부 사항까지 의회와의 공감대를 통해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소통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는 말씀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경 예산 9억원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사전 보고회를 통해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최종 보고회에서 나왔던 결론에 대해서 좀 요약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회 이후에 의회에 사전 현황 보고회를 통해서 일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최종 보고회를 하면서 일부 전체적인 사업 콘텐츠는 바뀐 건 없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좀 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 추진은 당초 예산 10억에 맞춰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족 예산은 그다음 추경이나 그다음 해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본 최종 보고회를 거치면서 그거보다는 메인이 되는 핵심이 되는 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부가적인 시설을 가미해가면서 전체적인 형성을 맞춰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당초에 예상하는 미디어 콘텐츠, 야외에 설치된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효과나 여러 가지 사례, 타 시‧도 우수 사례 조사 결과 그게 일부 저희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고, 그럴 바에는 핵심되는 시설을 설치해 가면서 점점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콘텐츠를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설치 구조물이죠. 건축물이 될 텐데 그 순서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6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대부분 하고 있는 게 데크 산책로 미디어 파사드 설치나 빨래터 공원 광장 미디어 파사드 분출, 이런 쇼로 보여주기 행사보다는 뭔가 다른 지역과 특화된, 다른 지역에 없는 이런 특화된 시설이 우선 와야지만 더 많은 이벤트성 행사나 사람들의 관광 수요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거기에 따라서 배드민턴장을 빛 콘텐츠 구현 공간으로 우선 조성하는 걸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려되는 부분들을 조금 나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예산 때 나눴던 논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단계에 대한 순서만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된 목표와 목적은 동일하게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인데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승인했던 부분인 총 10억의 금액은 1단계 사업인 빛 문화 조성에 대한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원이 빛 문화 공원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한 축을 담당하는 베이스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승인을 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선별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하나씩 하나씩 집어주셨던 그 부분들이 그 베이스에 해당하는 것들이었고 그 금액의 총 결과물로 10억이라는 예산을 승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순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그걸 수용하셔서 지금 해당 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진짜 우려스러운 부분은 첫 번째는 본예산에서 사용처에 관한, 물론 내부적으로야 앞산 빨래터 공원 빛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쓰시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걸 위해서 이 배드민턴장 미디어 파사드를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준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그렇죠?

그건 지난번 3회 추경할 때 아마 위원장님께 충분히 제가 설명을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 대상지, 사업 내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께 이해를 좀 부탁을 드렸고요.

예, 그것까지는 충분히 저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 예산만큼은 빛 문화 공간으로 조성을 하시려면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는 게 제일 첫 번째다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무수히 나왔었고, 관련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 관해서는 어쨌든 이야기를 해서 통과를 시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당 빛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 타 구와 비교해서 특화된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모를뿐더러 우리 전망대나 공원에 가까운 곳에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얼마만큼 날지는 사실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과연 미디어 파사드 하나가 있다고 여기가 빛 문화 공간이라고 지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빨래터 공원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냥 앞산 빨래터 전망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빛 문화 공간이라는 이 앞산 빨래터 공원이 문화적 공원으로서 빛 문화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고 나서 지역 주민들 혹은 관광객들이 그렇게 인지가 됐을 때 미디어 파사드가 들어가는 것과 미디어 파사드 시설물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에 맞춰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반강제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건축물이 먼저 조성이 되고 나면 다른 것들을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 사업이 실패하든 성공을 하든 거기에 또 추가적인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저희 본예산 때 승인했던 그 예산으로 진짜 빛 문화 공간 조성이 지역 주민들 혹은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고 그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에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순서가 변경되었다는 게 단순하게 이 특화된 사업으로 타 구와 차별점을 두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좀 더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을 두고 만약에 하신다면.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 순서는 굉장히 안정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만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저희 캠핑장도 결국 이런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혀 하신 게 없지만, 이 해당 캠핑장과는 크게 연관이 없으시지만 이제는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큰 프로젝트를 맡긴 것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과장님의 역량이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뿐더러 본예산 때 다루었던 그 목적성으로 해보고 나서 추후에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옳다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제가 순서 없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옛날처럼 독립된 단체가 아니고 지금은 타 지자체와 항상 경쟁하고 타 지자체보다 더 나은 시설, 더 많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노력하고 더 많은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캠핑장을 예를 들어 근교에 있는 달서구의 달빛 캠핑장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도 규모 면에서는 저희들이 모자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또 욕심을 부려서 나가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건 저희들이 대부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개장도 앞두고 있고 개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캠핑장을 개장했을 경우에 뭔가 타 구보다 더 나은 시설을 제공하고 더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만드는 캠핑장만으로는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에는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빨래터 공원과 연계하고 빛 문화 공간과 연계하고 또 위에 숲속 명상장 그런 것도 조성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자면 그분들한테 뭔가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빛 문화 공간이나 이 전체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이 예산이 어떻게 어렵게 만들어졌는지를 저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당초에는 10억을 가지고 어쨌든 해보려고 했고 그러다가 작년 명시이월 예산에서 위원장님도 삭감하셨다가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담당 팀장님을 비롯해서 저까지 전국에 괜찮다, 잘 돼 있다는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본 결과 지금 우리가 만든 시설에서는 그 정도 시설은 일반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왕 그럴 것 같으면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빨래터 공원에서 핵심적인 시설, 누구나 빨래터 공원에 이런 시설을 보러 올 수 있도록 그런 것 하나 정도는 들어오고 거기에 모자라는 걸 하나씩 첨부해 가면서 만들어 가면 오히려 이게 빨래터 공원만의 특색 있고 더 많은 인원들이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섰고요. 그러다 보니 시작은 10억이라는 예산에서 9억이라는 예산을 더 증가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이거 집행부에서도 논의가 많았던 사항이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해야 된다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위에서 청장님부터 일일이 다 설득하고 시작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10억을 들여서 해놓으면 아마 달라지기는 할 겁니다. 지금 10억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면 달라지는 건 달라지는 게 맞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가기에는 일반적인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시설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핵심 되는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부수적인 모자라는 걸 하나씩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가서 빛 문화 공간이라는 걸 한번 조성하고 완성을 시켜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변경하게 됐고, 이 말이 처음에 나오면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스러웠던 게 이걸 유치해서 오고 이 빛 문화 공간에 대한 예산이 어떤 과정을 겪어왔고, 이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상정할 때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구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빨래터 공원에서 핵심된 시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서 내부에서 이 해당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어서 확신에 차셨다고 했을 때가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명시이월 예산 삭감하고 다시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님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라, 처음부터 다시 보라고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그때 다시 전국에 괜찮은 미디어 파사드 위치나 이런 시설을 다 돌아봤고, 그중에 또 괜찮은 데는 제가 직접 가서도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외하고 실내하고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존에는 배드민턴장도 개방형으로 하려다가 건물용으로 만들면서 일부 금액이 증가되고, 그래야지 뭔가 특화된 시설을 연출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도 만들어서 접목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들어와야지 나머지 부수적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종 보고를 하면서 그 내용을 어필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확신을 딱 가져서 특화된 사업을 해야겠다고 해당 부서에서 픽스(fix)를 딱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 2월 정도 됩니다.

2월 정도 됩니까? 이번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저희 구에서 다 사업들을 좀 올리라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왜 안 올리셨습니까?

신규 사업으로 말씀이십니까?

예.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한 3분의 2가 저희 과에 묶여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노레일 하고 그다음에 생태 쉼터, 그리고 공룡공원 확장 이 3개가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지방소멸 기금은 집행에 따라 그다음에 지원금이 달라지도록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그 자체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든 지방소멸 기금을 저희 과에서 추진해서 만들어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지방소멸 기금 이야기 나올 때도 제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하다가 사실 말을 못 했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신규 사업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했을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려고 많이 신청을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하게 어필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결국에는 이다음 문제에 관한 내용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 남구에 이점을 가지고 오느냐 에 대한 차이점과 실제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거기에 따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는가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했다고 사실은 커버하는 거지 다 성공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성공하면 당연히 좋죠. 너무 바라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걸 커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면. 그런데 만약에 순서를 바꾸지 않으셨다면 그런 고민이 아니라 반대로 1단계 사업이 진행이 다 되고 나서 그런 반응들이나 혹은 지표들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생기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사업들은 이전 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건물만 조성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그쪽으로 가는 길에 작은 불빛 정도야 달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저희가 견학을 갔던 그 정도 수준의 영향 있는 빛 문화 공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조성은 해당 예산으로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미 건축물과 안에 있는 미디어 파사드 기계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 회사도 굉장히 빠듯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전 단계에서 사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1단계에서부터 반응을 보고 간다. 두 번째는 해당 사업이 진행될 때 1단계 사업과 아까 말씀하신 혁신적인 배드민턴장을 미디어 파사드 장으로 만드는 그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내버려두고 핵심적인 장만 만든다고 하시니 굉장히 우려스럽네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도 결국에는 그게 만들어지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그게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예측할 정도 수준이지 만약에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커버할 건가, 그러면 다시 예산이 또 투입돼서 빛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1단계 사업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또 생길 겁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봤던 통영의 디피랑 하고 규모 면에서 저희 빨래터 공원을 견주는 건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규모 면에서 디피랑과 견줄 수도 없는 거고, 미디어 파사드를 일부 대명 생태공원에도 했고 그리고 우리 빨래터 공원에 폭포에도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효과가 날 수 없는 게 통영의 디피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빛 간섭이 없습니다. 산속에 혼자 떨어져 있고, 우리 대구 같은 주 도심도 아니고 준 도심 수준이기 때문에 빛의 간섭도 없다 보니까 연출하기가 좋았고요. 그런데 우리 앞산 빨래터 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위치한 공원이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성공 여부, 이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빛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성공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에 사이드 시설보다는 메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부수적으로 가는 게 이 메인을 보러 오면서 부수적인 조명 시설은 따라가면서 보는 정도, 보조할 정도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지 보조적인 시설로 주, 예를 들어 그 미디어 파사드라는 미디어 송출 건물을 미디어 콘텐츠 구현 공간을 보러 오시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미디어 콘텐츠 구현 공간, 우리가 만드는 이 메인 시설을 보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돌아보면서 여기는 만족도를 표시를 하는 게 맞지 옆에서 일부 조명이나 10억에 억지로 돈에 맞춰서 하면 그걸 보러 왔다가 주 공간을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주가 먼저 가고 부가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지만 같은 방법 같으면 그 방법이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피랑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당연히 뒤처질 거고 차이가 심합니다. 특히 고지에서 봤을 때 한눈에 보이는 바닷가와 마을의 불빛들이 어우러진 그 풍경만으로도 그 장소 자체에서 이미 선점이 압도적으로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거기 갔을 때 배워와야 할 것, 그리고 참고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굳이 미디어 파사드가 아니라도 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디어 파사드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계시긴 한데 미디어 파사드가 없어도 충분히 그 공원이 빛 문화 공간과 공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처음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그 부분만 하더라도 미디어 파사드는 굉장히 미미하게 들어갔고요. 대부분이 처음 입장했을 때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불빛으로만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디테일한 조성만 잘 돼 있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도착을 했을 때 봤던 미디어 파사드로 송출된 영상 몇몇 개들은 잠시 앉았다가 이동하는 정도 수준의 결과물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그 큰 규모에서도. 결국 저희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제일 감동했던 장면은 통영의 밤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피랑이 아니었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면서 통영의 밤바다와 마을에 있는 불빛, 그리고 반대편을 봤을 때 산속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불빛까지 어우러져서 나타난 그 분위기가 저희들에게 감동을 줬던 거지 실제로 거기 도착해서 나왔던 미디어 파사드의 몇 분짜리 영상 이런 것들이 감동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가 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메인이 아니라 앞산 빨래터 공원과 전망대가 메인이라고 보거든요. 미디어 파사드 조성을 해서 결국에는 핵심 주된 목표는 앞산 전망대랑 공원이 예뻐지는 겁니다. 이 미디어 파사드가 예뻐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배드민턴장이 예뻐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낮에는 제 기능을 하고 밤에는 사람들에게 볼거리 정도, 추가적인 볼거리 정도 제공이 끝인 거지 저희들이 거기만큼 규모를 크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굉장히 조성이 잘 돼 있어야지 그 결과물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해당 관련돼서는 저희 의원님들이랑 정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셔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예, 하십시오.

통영 예를 자꾸 드리는데 같이 갔던 통영의 디피랑을 말씀드리면 통영의 빛 공간은 사실은 빛 간섭이 전혀 없는 공간입니다. 빛 간섭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출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통영의 앞바다, 별 이런 게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충을 해 줄 수가 있었는데 우리 대구의 빨래터 공원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해넘이 전망대에서는 해 넘어가는 공간을 조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도심의 일몰 그 정도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빨래터 해넘이 전망대나 이 부분에서 다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 기타 등등을 시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 줄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디어 파사드에 뭔가 색다른 것, 우리 구만이 잘할 수 있는 걸 송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디피랑은 성공 사례를 보러 가는 거였고 그걸 그대로 우리 구에 접목한다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빛 공간에 그런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 전체 조명을 다 꺼버리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산책할 수 있는 안전사고 우려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공간도 찾아서 일부러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는 우리가 있는 미디어 구현 공간, 이 건축물 안에서 그 모든 걸 집약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통영에서 볼 수 없는 걸 우리가 송출해서 전시를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게 더 확장이 되면 또 확장을 검토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간이 좁은 대신 또 다른 걸 원하면 그 공간에 맞춰서 그걸 테마로 잡아서 추가 시설 부속으로 2단계를 해 가면 아마 저희 나름대로 빨래터 공원만의 특색을 가진 빛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 완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하나 정정을 하고 싶은 건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남구청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캠핑장과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는 행정 서비스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행정 서비스를 더 많이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좀 있고요. 조속히 중간 보고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캠핑장 같은 경우도 같이 중간 보고가 있어 줘야 방금 말씀하셨던 이 사업들도 전부 다 연계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같은 공간에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사업이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랑도 말씀해 주신 자료와 내용들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은 원래 감사원에서의 기본적인 안은 4월 말 정도에는 모든 결말을 낸다고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내부적인 사정으로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자료 준비를 하다가 감사 결과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 보고를 드리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감사 결과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뤄졌다면 혹시 언제 정도로 미뤄졌다고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남구가 감사원에서 핵심이 된 게 3개 파트가 있습니다. 3개 파트 중에 하나가 캠핑장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어떤 플랫폼, 수미당인가 하여튼 그쪽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결말이 잘 안 나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결말이 나와야지, 통과는 같이 오게 됩니다. 한 감사 건으로 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지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걸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계속 감사원 컨택도 하고 있고 조치 계획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감사 결과만 내려오면 시민들한테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혜경입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 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보충 자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6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교통과 사무 환경과 민원 응대 환경이 사실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자료 사진에서 보시듯이 수납공간 부족하고요. 고장 나고 파손된 집기가 많습니다. 파티션은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테이블, 민원인용 원탁 테이블도 삐걱거려서 사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받침대를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이렇게 보시면 녹이 슬어 있고요. 그래서 사무실 환경이 매우 불량한데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도 직원들 옷을 걸어둘 데가 없어서 옷걸이가 이렇게 좀 보기 싫게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의자들 뒤에도 이렇게 옷이 많이 걸려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건은 이렇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또 참고 자료를 하나 더 붙였는데요. 지난해 사실 우리 교통과에서 구‧군 교통사고 30% 줄이기 추진실적 평가에서 직원들이 도전적인 목표를 정해서 열정적으로 추진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로 인해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1,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직원들이 땀을 흘린 성과인 만큼 교통과 근무환경 개선에 일부 지원된다면 민원인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은 업무 효율성을 높여서 더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자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2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의 전반적 개요나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1페이지하고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1페이지 자료에서 중간에 예상 보상비 20억이 있는데요. 이 20억은 사유지 모두를 편입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전체 사유지 편입이 불발되거나 사유지 일부만 편입된다면 보상비는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최소의 부지 편입으로 최대의 버스 주차장 확보 공간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3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3페이지, 4페이지는 앞서 제안 설명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준비한 자료입니다. 현재 고산골 주차장이 지평식이 있고요. 건물 주차 빌딩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산골 지평식 주차장에 버스를 주차할 경우 실태와 향후 수요 예측,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지평식 주차장 그림에서 보시면요. 평일 주차 수요는 30대고 주차면은 41면입니다. 휴일이나 주말에는 수요가 한 100대 이상으로 늘고요. 공급은 이 지평식의 중간에 주차면이 없는 것까지 합치면 50대 정도가 공급이 되고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주차 빌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평일에는 한 5, 6대 정도가 들어오고요. 휴일에는 수요가 없거나 한두 대 정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평식에 버스 주차를 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사실 부지가 반듯하지가 않다 보니 사각지대가 많아서 교통사고율이나 치사도가 높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 또 공룡공원으로 인해서 어린이, 유아 등 통행이 많아서 사실 늘 주차장 내 안전사고가 우려가 됩니다. 이 지평식 주차장을 버스 주차장으로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형 주차장의 경우에는 회전 반경 등 법정 폭이 28m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최대로 해봤자 23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좌측에 화천 구간은 공룡 발자국 등 자연 보호 자원이고요. 우측은 금안사 종교시설로 확장이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일단 현황은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버스 주차장에 대해서 수요를 간단하게 예측해 보았습니다. 사실 버스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가 고산골에 공룡공원이 확장되고 생태 쉼터까지 조성되면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더욱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대형버스 주차장을 설계를 해놓자는 취지가 큽니다. 그래서 대형버스 주차 수요를 봤을 때 통상 연간 방문객이 한 2만명당 1대의 버스 주차장이 필요하고요. 향후 이 지역이 개발된다면 연간 10만명 방문을 예측해서 5대의 버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대책으로는 관광지로서 보행의 안전을 대비해서 버스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앞에 그림 현장 위치도에서 보셨듯이 저희들이 편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거의 방치된 국유지가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 방치된 국유지로 인해서 고산골의 어떤 미관도 좋지 않고 또 이런 방치된 국유지는 지자체 주도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번에 버스 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고산골 환경도 개선하고 그로 인해서 또 발전 동력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주차 인프라가 잘 갖춰진 안전 도시로 거듭나고 또 교통과 직원들이 남구를 위해 더욱 성취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3페이지, 4페이지 보충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 보충 자료를 통해서 제안 설명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삭감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1차적으로는 약간 자료 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살짝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지난 1월에 준공한 주차 빌딩에 항상 주차가 만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차 빌딩을 활용하고 지평식 주차장을 버스 주차장으로 변경을 한다면 굳이 여기에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보충적으로 지평식 주차장에 버스 주차장을 완전히 전용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설명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 부지를 건들지 않으면 아마 10년, 20년 지나도 같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옆에 건설과에서 하천 복개에서 도시계획도로도 내고 하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지금 저희가 용역 들어가서 부지 매입을 한다면 만약에 건설과에서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를 다 만들고 나면 이 옆에 있는 사유지에서 또 지가를 올려받을 수 있거든요. 안 판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적절한 타임에 접근을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달성군, 비슬산.

예, 전기버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