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교통국장 전경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부분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5억이 증가한 591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13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78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출총괄부분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3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227억 8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7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849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78억 10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7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차량구입비 1억 3200만 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으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그리고 K-패스 12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300억 원, 무료환승 운임보전에 27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에 2억 원, 시간제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검토 용역에 7000만 원, 주차관제 통합시스템 확대 구축에 3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5억 4000만 원, 평창현대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 예산으로는 울산항역 철도부지 임차료 7200만 원,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에 27억 4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예산은 주민 교통편의 확대를 위한 사업들로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7억 6000만 원 증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인데 여기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자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 6000만 원에 이어서 2024년 올해 추경으로 확정 내시가 되어서 7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을 이번에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버스택시과 소관의 K-패스 사업 관련한 12억 10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원래 당초에는 ’24년 상반기에는 알뜰교통카드라고 지금 현재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버스를 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할인을 캐쉬백을 해 주는 시스템인데 국토부의 중앙부처하고 그런 사업계획이 하반기부터는 K-패스라고 해서 직접적인 마일리지 적립이 아닌 대중교통비에 대한 캐쉬백을 해 주는 지원사업이 신규로 확대되어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국가 예산들이 그렇게 반영을 지난 ’24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편성했었던 사항인데 K-패스 사업이 당초 7월부터, 하반기부터 시작하려던 것을 두 달 당겨서 5월부터 조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당겨지는 사업을 감안한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신규로 잡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트램교통과에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관련한 신규 편성 사업비 27억 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3년 8월에 저희가 도시철도 트램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고 ’23년 작년이죠, 하반기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보된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술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과장님,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6페이지에 보면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사업기간이 지체되면서 또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따로 제가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삼산동 지역은 지반이 상당히 약하고 뻘이 많은 지역인데 지하로 하겠다고 계획한 것부터가 잘못이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지상 5층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 2019년 10월에 지방투자심사도 받고 했는데 그 이전에 벌써 삼산동 지역에는 지하가 안 맞다는 내용이 울산연구원에서 의견도 냈거든요.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따로 보고받기로는 ‘의원들 한두 명이 계속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획을 했다. 하고 나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바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처음에 설계 공모할 때는 199억 원이었다가 지금은 262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그 지역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으로서는 활용도가 순환율도 높고 항상 대기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듣기로도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대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계속 과거에서부터, 2019년 훨씬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있어 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검토들이 지하든 지상이든 많은 의견수렴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처음부터 지상으로 해서 후딱 공사를 끝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었다 싶을 때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도 하고 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만큼 거기에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신중히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공유재산관리 변경 심의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님, 저희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공유재산 최초 승인이 아니고 기존에 승인받아 놓은 것에 대한 변경이라서…….

변경 심의나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심의를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그 시점이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가. 1회 추경에 이미 변경 심의를 다 거치고 2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 정도로 했었고 공사비 증액부분이 포함된 공사비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차질이 없도록 순서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이 사업뿐만 아니고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공유재산 심의하고 동시에 같이 올라오는 예산이 있어요. 교통국은 아니지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형 주차 관련해서 사유지 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576페이지에 보면 1억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36개소에, 금번에 36개를 추가로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각 구·군에는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재산세 면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인센티브도 준다면 희망자들이 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골목에 차들로 빽빽한 그런 부분을 공유지나 유휴지 같은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택시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버스노선 전면 개편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구·군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도 이어지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할 시점이 되었죠, 올해 8월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버스노선 개편은 태화강역에 있는 회차실을 명촌차고지로 옮기는 전제하에서 시행 시기를 잡은 겁니다. 애초에는 명촌차고지 공사가 6월이나 7월 정도 마무리되고 난 뒤에 8월 중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명촌차고지 공사가 차고지 공사만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수소충전소 3기가 들어가는 민간 공모사업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공사에는 추진에 문제가 없었으나 민간업체에서 추진하는 수소충전소 공사가 각종 인허가 문제나 협의과정 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4, 5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수소충전소하고 명촌차고지 공사를 부지문제로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 공사가 좀 늦어질 것 같고 그 이후에 나머지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차고지 공사가 빠르면 11월 중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 노선 개편은 그 이후인 12월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4월 중에 노선 개편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려고 진행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포함해서 각 구·군에 시민들, 주민들께서 많은 건의사항을 주셔서 ‘좀 더 복합적으로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는 잠정적으로 수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이 나오면 시의회에 먼저 설명드리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드리는 절차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소충전소가 추가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지고 그래서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가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런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군별로 불만사항들이 얼마나 그때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2개 노선 중에 11개 노선이 동구 방향으로 가는 게 폐지가 되고 또 그럼으로 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운행 대수도 대수지만 운행 횟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운행 횟수조차도 전체 44%가 줄어들고 또 그럼으로 해서 봉수로, 특히 봉수로 같은 경우에는 8개 노선 중에 50%가 폐선이 되고 운행 횟수라도 맞춰줘야 되는데 운행 횟수조차도 25%나 감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가 그만큼 덜 다닌다는 이야기인데 이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마을버스 한두 대 늘려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시간이 좀 딜레이되면서 세밀하게 아산로라든지 보강하셔서, 동구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강이 상당히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 원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노선을 줄이고 그것도 연관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운행 횟수 아닙니까? 운행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횟수가 많이 다닌다면 그만큼 편리해질 거고 그런 원칙을 지켜가면서 최종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버스택시과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주민편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최대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기계적으로 운행 횟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만약에 빈 차 버스 2대가 동시에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간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조정까지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저도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특히 외곽지역의 주민분들 불편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발표하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이것 이것 잘못되었다고 해도 이미 그때는 늦으니까 사전에 동구나 북구나 울주군이나 중구나 해 가지고 의원들하고 한번 의견을 거치고 최종 발표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꼭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전경술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사전에 잘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575페이지, 576페이지 보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고 교통기획과인데요, 주로 횡단보도에 활주로형 조명등이라고 해야 되나? 다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건널목 위에 조명등을 달아서 건널목이 굉장히 환하더라고요. 그게 교통환경사업의 일환인가요, 아니면 구·군별로 하는 사업인가요?

예, 저희들 사업입니다.

교통기획과 쪽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언제부터 하셨죠?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활주로형 횡단보도도 좋지만 확실하게 설치된 건널목은 우천 시에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고 횡단보도에 건너가는 보행자들이 확실하게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한 교통환경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 관내 다 적용된 건가요? 제가 전체적으로 가보지 않았지만.

건널목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닌데 예산 여건상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급한 대로 조금씩밖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활주로형 횡단보도도 그런 일환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확실하게 건널목 위에 조명등이 설치되는 게 훨씬 더 눈에, 운전자 입장에서도 안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6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신규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실태조사 한 번도 안 했나요?

지금까지 한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지정해 놓고 전반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하지는 못했었고 작년에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에도 전수조사까지는 못 가고 반절 정도 우선 일단 일차적으로 금년에 좀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울산시에서 50% 정도 관련해서 전수조사 격으로 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도출해 내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내년 사업을 또 기획하고 하시겠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전문기관 교통공단에 의뢰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12월에 사업기간이 끝나는 거라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죠?

예,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미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또 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사실 아이들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도 작년에 좀 사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실태조사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76페이지 주차관제 통합시스템 확대 구축(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갑 없는 주차장…….

예, 그 통합을 위한 전 단계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금번에 예산 올린 것은 19개소입니다. 기존에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많이 진행했고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것까지 마무리되면 지갑 없는 주차장 전반적으로 다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갑 없는 주차장의 사용 빈도는 어떻습니까? 시스템의 안정적 측면과 사용 빈도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는 사실 지갑 없는 주차장 자체가 많이 홍보가 안 되고 저희들도 운영하는 개소 수도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정확하게 제가 빈도까지는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보면 삼산에 업스퀘어나 이런 데 가보면 카카오주차장으로 연계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갑 없는 주차장하고 개념이 같은 건데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민간업체와 협업을 해서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좀 더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축을 해놓고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용을 안 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저도 안 쓰니까 이해되는데 그렇게 민간에서 활성화된 플랫폼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면 저희들이 장미축제 할 때 대공원에도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용자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미축제 때 대대적으로 장미축제 홍보와 동시에 지갑 없는 주차장 자체를 몇 줄이라도 홍보문구를 넣어서 사전 가입토록 해 가지고 장미축제 기간 동안에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홍보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홍보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돈을 들여서 하는 시스템인 만큼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버스택시과 쪽에 질의, 세부사업 내역들은 제가 설명을 다 들었고요. 앞서 홍유준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노선 때문에 많이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하고 실무자분들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한편으로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까지 사전에 늦어질 줄 알았으면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든 일은 지나간 거고 수습이라기보다 어떻게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반대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그런 이미지는 사실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와 의원들과 협업해서 어쨌든 주민들과 소통해서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또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수용해서 행정의 유연함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사실은 저는 잘했든 못했든 소통을 해서 진짜 잘못된 거면 그냥 잘못됐다 시인하고 다시 하면 되는 거고요, 잘한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을 주민들한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유연한 행정의 부분들을 앞으로 남은 기간에 같이 협업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민감해요, 시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앞서 홍유준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의원들의 얘기를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그게 저희들이 그래도 많이 접점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개선되는 노선들도 있을 텐데 힘내시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울산시에서 한 버스노선 개편은 그래도 성공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비슷한 것들이 천안이나 이런 데도 개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평가는 50%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내용은 저희들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좀 더 시간이 있는 만큼 디테일하게 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도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방금 김종훈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대체로 보면 중앙차선이 설명자료에 보면 LED 도로표지병 설치 2개 구간이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구간 첫 번째 방어진순환도로(문현삼거리∼예전부두 앞 교차로)까지 3㎞가 되어 있고 물론 삼호로(신복교차로∼와와교차로)가 있지만 제가 지역구가 동구인 관계로 방어진순환도로 문현삼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3㎞ 구간이 어느 지역이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삼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설계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동구청 쪽에서 우회전해서 시내로 나오는 구간에 고물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고물상에 나이 드신 분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니까 저희들 사업 구간하고 저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사실 현장에 가서 좀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 좀 해소하고 보도부분하고 도로부분하고 폭을 같이 하면서 리어카가 원활히 운행되도록 하고 거기다가 안전펜스나 이런 부분들을 좀 쳐서 나이 드신 분들 운행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니까 보도블록을 일부 들어내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보도블록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상태 그대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전하는지, 도로 폭을 넓힐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보도블록이 올라가서 도로하고 단차가 지는 부분은 고물상 앞부분에서 그 단차를 없애고 대신에, 좁은 데다가 단차가 있고 하면 리어카가 가다가 차도로 침범되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보도블록으로 뜯어내 버리고 단차 자체를 없애고 도로하고 같은 평면으로 만들고 다만 거기다가 펜스를 친다든지 봉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요.

일단 다시 또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단차를 없앤다고 말씀하시는데 우회전하는 차선에 대해서 인도를 다님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현삼거리에 대해서는 신호등이 1구간, 2구간 있잖아요? 문현삼거리가 1삼거리, 2삼거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을 했던 부분, 교통체계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서면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이것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문현삼거리 부분에 지하도를 판다든지 일직선행을, 직진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갈 수 있게끔, 신호를 거치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용역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하고 있는지, 이 교통체계개선에 대해서 지금 답보상태가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개선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자체 개선사업은 사실 종건 도로 파트에서 하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사업은 도로 파트에서 하더라도 기획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가는 것은 교통기획과에서 하실 것 아니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문현삼거리 포함해 가지고 주요 교차로 지역에 입체화 사업들은 건설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용역을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전달해서 위원님께 입체화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체화와 관련되는 그런 용역에 맞춰서 교통체계나 그런 부분들은 같이 맞춰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언뜻 들은 얘기인데 인근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수요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아마 연관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론 건설도로과에서 하지만 교통기획과 교통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저한테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장님, 지금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해안도로에서 문현삼거리까지 올라오는 도로에 보면 좌회전 차선, 좌회전·직진차선, 직진차선 3개 차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좌회전 차선과 직진·좌회전 차선이 상당히 퇴근시간이 되면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방금 말씀한 방어진순환도로 문현삼거리 교통체계개선에 물론 보도블록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교통체계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교통체계개선을 좀 하셔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고, 미포조선 인근에 끝나는 지점에서 그분들이 문현삼거리까지 쭉 올라가 가지고 유턴해서 내려와야 되는 부분 개선사업으로, 바로 좌회전 신호 받을 수 있게 그 체계개선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체계개선을 진행하실 때 문현삼거리 교통체계개선, 방금 예산이 잡혀있던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체계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과장님께서는 또 동구에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보이는데 세심하게 현장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택시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예산보다도 제일 이슈화되는 게 버스노선 개선 체계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금 비축 시설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새롭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시일이 늦어질 것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혼돈을 주지 않고 좀 더 주민들과 소통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교통체계개선, 물론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5개 구·군 전체가 다 포함될 것이라 보이는데 특히 동구, 울주군, 우리 산건위에 있는 북구 관련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토로해요. 두 분의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교통체계개선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십시오. 반대할 필요없어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교통체계개선을 만들고 해야지 구태여 집행부 울산시에서 의견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발인 만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교통체계개선을 하시라. 앞으로 시일이 좀 남아 있는데 충분한 소통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해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시민들의 원성이 없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국장님을 비롯해서 버스택시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교통국의 전경술 국장님, 강영구 과장님, 육원철 과장님, 김규판 과장님,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이 하나도 안 잡혔는데 국장님 세외수입이 없습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고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해놓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추경에 한다면 아마 결산추경쯤 되어서, 우리 예측보다 많이 들어온 부분들은 결산추경쯤 되면 아마…….

되어야 된다?

예.

1회 추경에는…….

지금 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수입 잡을 만한 그런 자료가 없다?

예, 지금으로서는 3개월 지난 상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50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인데 기획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7억 6700만 원인데 유류비가 3억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유류비가 이만큼 금액이 소요됩니까?

유류비를 하반기분이라고 편성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에 상당히 적게 편성했어요. 사업 자체도 신규라고 사실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신규는 아니고 상반기하고 지금 편성한 이 부분하고 재원 자체가 국비 재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이고 나중에 정산을 위해서, 상반기에 너무 적다 보니까 확대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유류비 차량별 세부사항 이런 부분들은…….

예, 나중에 서류로 갖다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예.

575쪽에 교통기획과 소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해서 5억 4000만 원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에 보면「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은 경찰청과의 협의 절차를 거칩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경찰청과의 업무 협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찰 쪽에 저희도 심의에 사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교통안전부분하고 특별히 관계가 많은 부분들은 경찰청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 편성한 부분들도 전년도에 심의를 거쳐서 했던 부분들인데 예산 사정상 못했던 부분들 시비를 더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할 때 경찰청의 어떤 자문을 구한다?

경찰청의 자문이기보다도 경찰청의 심의 과정을…….

심의 과정을 거쳐서 시설물들을 관리한다?

예.

신설할 때도?

신설할 때 그렇고요, 변경하거나 그럴 때도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경찰청의 심의를 거칩니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한다?

학교와 같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주로 저희들 시에서 자율적으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57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물었는데 실태조사 후 보호구역에 이런 펜스를 치잖아요, 그죠? 요즘 새롭게 펜스를 많이 치더라고요.

예.

그와 관련된 펜스를 상가 주변에 보호구역 명목으로 펜스를 치는데 펜스를 치면 이게 상권에 대해서 좀 저해 요인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걸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사실 케이스, 케이스대로 검토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어린 친구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상권도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겠습니다만 안전이 좀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것은 극히 판단이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그것은 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상권도 같이 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제가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목요장이다.’ 하면 목요일마다 지역 상권이 서는데 주민들도 거기에 이용도 많이 하고 소상공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물품도 파는데 펜스에 막혀버리니까 장 자체가 폐쇄 위기에 처해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보호막을 설치하더라도 일정부분 주출입로 하나 정도는 뚫어주는 게 안 좋으냐 그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 민원이 있으면 한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사실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이 구역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넣어서 지역 상권과의 관계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융통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 새롭게 올라온 K-패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뜰카드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에 비례해서 지원했다.’ 이것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그 거리까지 환산해서 환급 지원의 혜택을 부여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K-패스로 전환될 경우 이용금액 기준으로 할 경우에 전체 이 카드를 가지고 공유자전거라든지 전동킥보드 이용객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카드로는 일반 시내버스 그러니까 울산시에 소재한 전동킥보드나 이동용 모빌리티는 제외되고요, 이것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수단은 대부분 다 적용된다고 보면 되고, 이 카드를 소지하고 타 시·도에 가서 결제를 하더라도 할인은 적용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국에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렇게 해서 짧은 소견을 자꾸 피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후카드라고 명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 자체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대중교통의 활성화’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둘 때 ‘이 카드를 가지고도 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유자전거나 전동킥보드에도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기존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환급을 받더라도 앞으로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도 같이 넣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제가 제안을 과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K-패스와 별도로 시행하는 시·도가 서울시, 그다음에 인천하고 경기는 조금 더 확장된 거고요. 부산이 동백패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액제로 해가지고 따릉이까지 포함하고 킥보드까지 포함하면 6만 5000원 정도의 정액제 할인권을 발급해서 그 범위 내에서 무제한으로 쓰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동킥보드나 이동형 모빌리티에 대한 확장성은 별도로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고, K-패스제도가 시너지를 내려면 서울시나 기 추진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와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아 가지고 사용자가 지금 현재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별도 추진하는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을 K-패스 제도에 어떻게 잘 녹아들 게 할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고, 그건 우리 자치단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중앙부처하고 긴밀한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중앙부처하고 협의 등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빠른 시간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사항이 사업대상지가 7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40개소는 설치를 완료해 가지고 공정률이 56% 정도 되고요. 금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19개소 분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각각에 나가서 유료부분에 요금을 징수하려면 현장 주차장에 나가서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센터에서 시면 시 센터, 구면 구청별로, 시 센터 한 장소에서 모든 장소들을 다 보면서 자동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인력도 감축시킬 수 있고 효율성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갑 없는 주차장도 바로 이어서 진행될 거고요.

이 사업이 C-ITS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토부에서 금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C-ITS 사업은 종결되어버리고 추가적으로 국비를, 시·도에 배분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머지부분을 완료하기 위해서 시비를 추가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님 이것 말씀드리면 C-ITS사업이 지난해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공모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국토부에서 C-ITS와 관련되는 추가적인 사업을 계획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갑없는 주차장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최종 분야로 해가지고 이번에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고, 그 외 별도로 C-ITS 추가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구역을 봐서는 공동주택 부지가, 공동주택이 아직 추진이 안 되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는데 저희 교통부서에서 총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앞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 문제를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울산이 7개 특광역시 중에는 그래도 면적이 세 번째로 넓고 하지만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곳이 우리 울산이고, 대중교통이라 해봐야 시내버스가 고작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구나 여러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 대중교통 무료화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울산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총선을 하면서 일부 후보들께서, 중구 후보님께서도 ‘어린이와 75세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화’를 공약으로 걸었고, 또 울주군에 서범수 의원님께서도 ‘어린이들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정치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도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총선에서 일부 후보 의원님들 공약으로 발표하시고 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대중교통 수단과 비용 그런 부분들이 함께 다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알기로는 기초단체인 군 단위에서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확대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트램은 또 ’28년 이후라야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우선 시내버스만이라도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고령화 속도가 심상치 않게 진행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동구에 아산로와 염포산터널로 인해서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개선한 내용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곁들여서 아산로가 지금 구간단속 70㎞를 함으로 인해서 퇴근시간에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차가 많이 밀리고 있다, 왜 이렇게 구간단속을 시행하고 있는지, 교통에 대한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을 알아봤습니까?

예, 저희들 경찰청에 확인도 좀 하고 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사실 구간단속 구간은 자동차 해안출입문 있는 쪽에서 아산로 끝나는 그 지점까지가 구간단속 구간이고요. 정체가 심한 구간은 터널부터 해서 해안출입문 거기까지거든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부분하고 교통이 정체된 부분하고는 사실 밀접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출입문을 벗어나면 차들이 단속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설치 해서 구간단속을 시행하는 것하고 정체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터널의 무료화가 일부 영향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현대자동차 들어가는 출입문에 큰 차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정체가 심한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경찰들도 ‘사실 구간단속을 폐지하기는 여의치 않다.’ 이것 설치하기 전에는 대형사고들이 상당히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사고 자체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요. 물론 경찰청하고 울산시하고는 의견이 달라요. 울산시도 마찬가지, 경찰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사고가 안 나는 게 목적이라고 보이는데, 물론 선·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 구간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은 교통체계를 원활화하기 위한 방법 수단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청하고 우리 시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퇴근시간에 직접 나가보세요. 평상시에도 출근시간에 가는 차선에서, 동구에서 아산로를 벗어나는 부분은 출근시간에도 밀릴뿐더러 퇴근시간에는 더 밀리고, 또 울산에서 동구로 들어가는 차선은 구간단속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교통사고가 안 나는 구간이라서 구간단속을 안 하는 건지,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경찰청하고 서로의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답사하고 현장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지 일방적인 경찰서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현장에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구에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다각도로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췌해서 개선하고 이러는데 이런 개선점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단지 경찰서의 말만 믿고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는 부분은 같이 동조해서는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것은 동구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고가 많이 나고 동구에 들어가는 것은 사고가 안 나서 그런 건지, 그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규판 광역트램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8쪽에 보면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과 관련되어서 27억 42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호선은 잘 진행되어 가는 것 같고, 2호선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2호선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2호선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선 일부, 아마 북구 주민들께서 조금 변경을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 변경을 위해서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일부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행이 되고 나면 그걸 승인을 받고,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기재부로 예타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편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존의 트램 노선을 그대로 가야 예타 통과가 용이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2.6㎞ 구간을 사용하지 않고 유통단지 쪽으로 해서 가는 노선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원하는데 ‘2차선 트램 노선을 대한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기존의 철도 폐선부지 2.6㎞를 그대로 사용해서 예타 통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방향이 맞습니까?

철도 노선을 먼저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구 철도 폐선부지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께서 ‘바깥 진장유통단지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노선을 바꾸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올라가고, 편익이 올라가는 대신에 사업비가 올라가면 B/C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편익이 너무 많으면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B/C만 꼭 따질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주민들이 편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보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는 좀 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을 가지시고 대처를 하셔야 되고.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 노선의 변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 회의 때 가서 ‘기존 철도부지는 이용을 안 하고 유통단지 쪽으로 해서 다시 노선을 정립해서 예타를 통과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방향도 있고 시기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도 맞춰야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의견도 받고 위원님의 의견도 받고 해서 노선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자꾸 길어져서 안 되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기존에 회의록을 쭉 보면 과장님께 제가 요구한 사항들, 또 과장님 답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하면 시간을 조금 더 주시죠? 조금 더 주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노선과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호불호가 갈리는 이런 사업들을 시 차원에서 추진을 할 때는, 다시 말하면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일정에서는 중요한 정책들,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안됩니다. 뭐냐 하면 바로 말씀드리면 선거철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버스 노선과 관련된 호불호가 갈리는 이런 사업들을 발표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정보에 대해서 왜곡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전파하신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걸러서 왜곡된 방향으로 편향되게 사실들이 호도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이게 버스노선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부터 두 발만 정류장이 멀어도 나에게는 불리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정책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상존한다는 것을 알고 추진을 하셔야 되고, 구 단위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은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시 전체로 할 때는 구별로 상황이 엄연히 다르게 존재하는데 이런 정책들을 중요한 날을 앞두고 발표해버린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한 시간과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정책들을 발표하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때 작년에 수고하시고 명쾌한 답변을 해도 올 11월까지 늦춰질 일을 왜 그렇게 일찍 발표를 해서 주민들의 갈등요인으로 이 사업들이 치부됐는지 참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마무리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제가 주니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염포동 새장터1길 일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구간으로 정해져 있고 시 보조금으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 검토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탄력 있게 예산을 좀,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스트리트 프린트라든지 해주셔 가지고 어린이들이, 이게 염포초등학교 인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현대자동차 출고 앞에 교통체증개선사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이 사업비 6억 원 책정하셔서 2개 노선 또 교통체증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어려운 결정 내려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예산이 조기에 반영되어서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더욱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렇게 좋은 안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토밸리 앞인데 이것 해주셔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출고 앞에, 염포로에서 오토밸리로 올라가는 길인데 단차선인데 2개로 늘려서 퇴근시간에 화물차 늘어서 있던 것을 이렇게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인데…….

주민교통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빠짐없이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 국이고 해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신다 이렇게 듣고 있고, 지금은 다른 부서에 가셨는데 따로 팀장님께서 찾아오셔 가지고 교통국에 대한 애로점들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발이고 민원의 현장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 일하시는 데 힘든 경우가 있더라도 위원들이 적극 지지한다고 생각하시고 뒤에 많이 후원하고 지지의 말씀을 드리는 산건위 위원들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사업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역 추진은…….

’21년도 후반부터 추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전임시장하고 과도기에 착수가 되어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워낙 요구사항이나 여건사항들이 많아서 용역추진 과정 중에도 기존의 요구사항들 접수된 게 꽤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다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사안입니다.

교통국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4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04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수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 드릴까요, 과장님 질의드릴까요?

예.

국장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페이지 보니까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에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주시 및 청도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 경계지역만 포함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동약자들에게 요금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는데, 그러면 요금부분 정산을 어떻게 해요?

광역운행에 대한 요금은 일반 시외버스들 광역운행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하는 선에서 지역까지 정해진 광역요금의 2배 안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고 기준이 2배고 실제 미터기를 돌리는 거죠. 미터기가 더 많이 나오면 광역운행버스의 2배만 받고…….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탄다든가 부르미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럼 택시요금 이것보다 더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시가 부담하는 거죠.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택시를 탔을 때 실제 나오는 요금이 우리가 정한 기준보다 많을 때는, 정한 기준 안에 있으면 탄 사람이 내고 그것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하는 거죠.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한다?

예.

특별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부산 갔을 때 얼마, 청도 갔을 때 얼마, 경주 갔을 때 얼마인데 그 기준에서는 이것은 지금 현재 기준에 준해서만 요금이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상 나왔을 때 시가 부담한다고 하면 특별하게 크게 요금이 발생되지 않을 건데요?

위원님, 그런데 울산 관내 같은 경우에는 끝과 끝 지점이 아닌 다음에야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내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실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관외에 인근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인근지역에 갔을 때는, 노포동에 갔을 때는 부산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요금을 책정할 것 아니에요? 노포동 갔을 때 얼마 안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포동 말고 저 멀리, 더 먼 지역에, 수영이나 이런 지역에 갔을 때는 요금이 많이 나와서 요금이 정해지는데, 그 인접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요금이 많이 안 나올 것이지만 그렇게 특별한 지원이 많이 발생되겠느냐,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법 개정하고 같이 장애인들의 광역이동권을 보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함께 시행을 해보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신 바처럼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적용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특별운송수단도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것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도 시민들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일단은 좀 더 두고 보고 적용을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고 2배로 했으니까 그 외 더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겠다.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정비 등록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자동차종합정비업은 3명 이상 그리고 소형자동차정비업은 카센터가 보통 여기에 속합니까?

카센터는, 자료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2명 이상인데 소형자동차정비업이 카센터에 포함됩니까?

보통 자동차정비업의 종류가 4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 하는 게 우리 보통 1급 정비업소라 하는 데고요. 소형자동차정비업 하는 게 보통 말하는 2급 하는 것이고요. 동네 카센터 같은 게 자동차전문정비업 이겁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

그게 카센터입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 카센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명 이상만 되면 등록이 가능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기준도 전에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라든지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런 사람들은 인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허용된다 이 내용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들은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게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시즉시 해 줘야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즉시즉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사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때그때 법령 개정사항을 따라가지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군에서 등록업무는 합니다. 등록할 때 기준을 조례보다 더 상위법령에 따라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 구·군에서 적용 자체는 그 법령에 따라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령에 의해서 등록을 시켜주고 했다 하더라도 조례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즉시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부분이고요. 다만, 한 업체에서 다 수리를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근 수리를 하고 있는 쪽하고 협업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다만 진입장벽을 좀 낮춰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창업하는 데, 업을 유지하는 데 좀 더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최소 만족기준을 낮춰놨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원활하게, 활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회장이 이와 관련되어서 제출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제출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뭐죠? ‘2호 이용대상자의 요건’을 시작으로 해서 ‘2호 이용대상자가 보호자가 필요할 경우 동승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함으로써 일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애인들이 부르미 차량을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꼭 동승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있는 게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례에 의해 강제규정으로 넣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넣을 이유가 있나, 내부 운영규정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으로 이번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를 잘해 보십시오. 지원협회하고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조례는 법적인 성격을 가지니까 조례에 해 놓으면 강제성을 더 부과할 수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꼭 동승을 해라.’ 라기에 업무 자체만 보면, 운전하는 업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