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와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그리고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통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평소 자치경찰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 개선 시책사업비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 개선 시책사업으로 화봉동 두 빛 거리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과 여성안심 순찰대(시니어폴리스) 운영 예산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경찰지원 예산입니다. 예방순찰 활성화를 위한 지원물품 구입예산 400만 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을 위한 온 가족 행복 플러스 사업 3000만 원,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4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사업과 민생치안확립에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대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요청하신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증가로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고위험 범죄피해자에 대한 민간경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해자 1명에 대해 경호원 2인 1조로 하루에 10시간씩 7일 6명에 대한 경호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사업입니다. 피해자 1인 경호비용은 518만 원으로 경호원 인건비, 식비, 장비, 차량지원 등이 포함된 경비입니다. 상세내역을 하루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원 2인 1조 기준으로 인건비 시급 2만 5000원 기준으로 10시간해서 각 25만 원씩 50만 원, 식비 및 장비 6만 원, 차량지원 등 기타경비 18만 원 등해서 총 74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경찰의 피해자 지원 한계극복과 범죄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역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질의시간만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김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장님 등, 자치경찰위원회 몇 년 동안이었죠?

저희가 ’21년 5월 27일부터니까 만 2년 11개월쯤 됐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 물론 민간경호업체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이 편성된 내용을 보고 또 울산 중구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그리고 구로구의 신변보호피해자 살인사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은 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상당히 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경호를 해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실현성이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 사실 불구속수사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구속수사가 되었다면 괜찮겠지만 불구속수사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분들이 어떤 계획적이고 정신적인 가해자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사랑하고 자기들만의 생각,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우발적이라는 표현도 안 맞을 것 같고요, 계획적인 거죠. 자기만의 어떤 생각에 빠져서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람들이 불구속됐을 때 우리가 7일 정도 경호를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과정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랑 사무국장님이 이 사업을 제안했던 여청과 계장과 담당자를 불러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거와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했던 거였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경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었고 올해 들어서는 수도권 지역에 시범사업들을 몇 군데 정도합니다. 그래서 그것보고 얘기하셨듯이 이러저러한 우려나 그리고 이게 민간경호에 경찰이 배치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 이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미뤘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어쨌든 울산지역에서도 경찰서에 신고들어 갔던 부분 관련돼서 다세대주택 앞에서 칼을 들고 있다가 검거된 경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청계에서는 어쨌든 이게 아직은 시범사업이겠지만 그런데 한번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갖고 있는 파장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스토킹 피해자나 이런 분들한테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눌렀을 때 지구대 파출소에서 출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의 공백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언론 상에 그동안 지적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진행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강한 욕구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우려나 이런 것들, 어쨌든 올해 진행했던 것들 보면서 좀 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게 정말 민간을 집어넣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경찰이나 자율방범대, 저희가 지난번에 정책자문위원회 토론해 보니까 자율방범대의 활동부분에 일정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영국이나 이런 사례들도 얘기를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런 것들의 과정에 첫 단추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답변하신 자율방범대 민간단체는 순찰활동을 하는 것이고 민간경호에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큰 성과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어떤 정신적인 질환문제로 저는 그렇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74만 원, 25만 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전체 예산이 3100만 원인데 이걸 더 늘리자니까 예산이 또,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있을 때 하루에 74만 원, 이런 분들이 피해자가 많지는 않죠?

일단은 어쨌든 대상으로 쭉 올렸던 것들을 보면 안심보호 피해자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거기 어쨌든 여청계장님 말씀은 자기들이 봐도 민간경호가 필요하다 싶은 케이스도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구속됐을 때 7일간의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러면 이걸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1인으로 줄이려니까 그것도 경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오히려 이분들이 흉기를 사용할 수 있다 보면 민간경호에서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게 자기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이 총기를 갖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그러면 민간경호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정책과장입니다. 도원칠 총경입니다. 장비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듣기로는 여청수사를 하시는 우리 경찰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발생이 됐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정폭력피해자인 여성분들하고 스토킹 피해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아까 권태호 위원님 지적대로 가해자들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가해자를 조사하면서 구속을 시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허할 경우에 석방을 시켰을 때 이분들은 제정신이 아니라서 또 다시 찾아와서 칼로 위협한다든지 심지어는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고요. 그러면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이 공백을 잠시나마 민간경호를 통해서 커버를 해주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민간경호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국가에서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이나 장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이 전체적인 민간경호사업 자체가 여청수사에서 이분들을 완전히 떼놓는다는 게 아니고 사건수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워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다른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울산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남성들은 못 느끼는 여성들의 스토킹피해자나 가정폭력 여성피해자분들은 오히려 바로 옆에서 누가 자기를 지켜주기를 오히려 더 바랄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사업 자체가 처음 울산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조금 낯선 면이 없지 않아 있고 한데 피해자 여성분들 특히 스토킹하고 가정폭력 여성피해자분들을 생각한다면 한번쯤 시범 운영해서 충분히 그 와중에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과정은 여청수사과정에서, 한번 가정폭력피해나 스토킹피해를 수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지켜보기도 하고 또 2차 피해가 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 중에 구속이 되면 물론 당연히 경호는 끝이 나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바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됐고 그런 우리 경찰관들의 의견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라도, 민간에서라도 예산이 좀 있으면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 보호가 7일이면 날짜가 짧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7일은 그냥 예시 기준이고요. 하루나 이틀 만에 피해자가 그다음에 담당경찰관이 보고 더 이상 경호가 필요 없다면 마칠 수도 있는 거고 더 길어진다면 다시 한번 더 판단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지원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자분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인원이 되는지 또 이 예산 가지고 되나? 그렇다고 이걸 너무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시작했을 때 경호를 어떻게 2인 1조로 해야 되나, 1인 1조로 하게 되면 장비가 1인 1조와 가해자에 대한 제압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성안심 순찰대 시니어폴리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퇴직경찰관들께서 근무방법이 3인 1조로 해서 야간 3시간 정도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아닙니까?

예.

주5일 근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여성들 피해사건들이 보면 새벽시간대가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피해자들이 오히려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크게 피해자가 나오는 사례는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근무방법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지를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라서 야간 늦게 근무시키는 것은 법에 안 맞는 것 같이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2시까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뭡니까?

일단 두 가지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퇴직전문가들, 고령자들의 전문경력일자리사업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사실 치안문제 관련해서 경찰이 계속하는 부분 플러스해서 민간도 치안문제에 공동체치안이라고 해서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시범단계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나 이런 것들을 유료화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의 단초를 마련하는 사업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안심 순찰대 운영’ 제목은 참 좋은 내용들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무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위원장님 답변도 그렇고 아까 자치경찰정책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찰관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퇴직자분들이 봉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근무여건을 얘기한다든지 무슨 이런 부분을 갖고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그분들은 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퇴직자분들이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한평생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퇴임하고 난 후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역사회봉사를 함께 하고자 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찰청이죠,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들이나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해서 실효성 있는, 효율성 있는 근무여건이,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되겠다. 또 순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가장 사건이 많이 나는 시간대가 어느 때인지 전수조사를 해보고 그러한 근무여건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분들에게 정년퇴임하고 전문성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일자리 연속성을 주기 위한 그런 식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면 오히려 우리 경찰의 사명이 더 훼손될 수가 있다,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마무리 짓겠지만 행정과장님하고 정책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시죠?

예.

우리 직원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적하셨던 부분들이나 우려하는 지점들이 어떤 부분인지는 이미 이 사업은 사실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말씀이 있으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이나 아니면 고유사업을 담당하는 범죄예방과 이런 데와 얘기해서 기동순찰대가 움직이는 부분과 거기서 발생되는 공백을 이런 분들이 채울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모니터하고 사업수행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문화예술회관장님?

예.

사실 얼마 전에 세계일보 언론에도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예.

감사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또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해서 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된다는 게 사실 참, 어떻게 보면 공직기강이 좀 해이해졌다. 관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의회에 와서 이러한 저희의 제언을 통해서라도 관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이게 올라왔다는 게……. 그 내용을 내가 신문기사를 한번 봤어요. ‘예술단원 6일 이상 병가 사용하면서 증빙자료, 진단서도 내지 않고 쉬었고, 이에 대한 수당은 그대로 다 받았다.’ 우리 예술단원들이 얼마나 참 소중한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와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청원경찰, 공무직원, 예술단원 건강검진 받는다면서 공가를 내고 당일 검진도 받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런 내용이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근무관리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그칠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했겠죠?

예.

관장님께서 이것은 제대로 중심을 잡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시스템 운영 이렇게 만든다는 것도 이 얼마나, 감사실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고 보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술단원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도 추경에 불요불급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온다는 게, 이런 시스템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고요. 관장님,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장님?

예.

육아휴직 수당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네요, 그죠? 이건 당연히 출산에 대한 장려적으로는 참 필요한 부분들인데, 미술관에 우리 정원이 몇 명입니까?

2명이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럼 현재 그 공백은 어떻게 메꾸고 있습니까?

현재…….

정원 공백에 대해서 기획조정실하고 조율이 있었는지? 지금 업무에 별 이상은 없습니까?

지금 육아휴직으로 나온 부분은 신규로 들어온 직원이 있고요. 지금 문제는 5급 상당의 전시운영팀장 자리 TO가 있는데 그걸 못 채우는 것 하나가 문제입니다.

그것도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뽑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할 때가, 이 자리에서 관장님께 행감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까?

당분간은 관장이 임명하는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대행해서 하게 하라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울산시도 조직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직진단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자리가 있으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아예 그 자리를 없애든가.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이런 부분은 시립미술관장님께서 현재 시립미술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관장님께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계수조정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

예.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고 조직개편을 늘 해오면서 또 이런 육아휴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 위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지금 지휘자가 공석입니까?

예, 2024년 올해 1월 21일자로 전임 지휘자분이 그만 뒀습니다.

그만뒀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것 지금. 그러면 연봉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1월 21일 자로 그만두면 3000만 원만 급여 지급하고…….

예.

한 달 했는데 3000만 원 지급합니까?

임기가 12월인데 이 부분을 올해 11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1억 8000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1억 5000을 반납하고…….

아, 11월이니까…….

예.

12월 말이 아니고 11월 말이 만료니까 이게.

11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11월 말이 임기가 만료니까 1월 21일까지 했으니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5000을 삭감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 지휘자 최종 후보 2명 이렇게 해서 공연하는 데 1억이 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올 때마다 한 분에 5000만 원, 1회 공연에 지급하는 겁니까?

예, 평균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지휘자 한 번 지휘하는 데 5000만 원?

객원 출연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원 출연자는 3000만 원이고…….

아니요. 그분 말고 협연자가 따로 있습니다.

협연자가?

지금 하실 분이, 한 분은 사샤 괴첼, 오스트리아 분인데 협연자가 조나탕 푸르넬이라고 협연자가 있고, 그다음에 한 분은 마르쿠스 슈텐츠 분은 국내 협연자가 또 있습니다. 협연자까지 포함됐고, 그다음에 국내 연습기간을 보통 열흘 정도 주거든요. 열흘 동안 체류하는 비용하고 숙박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해서 5000만 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두 번 공연을 하는 것은 지휘자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심사위원은 누가 합니까?

심사위원 구성은 시민, 전문가, 그다음에 단원 이렇게 3개 집단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 평가단이 있고 전문가 평가단이 있고 그다음에 단원들 평가.

그러면 지휘자를 뽑기 위해서 지금 두 번의 공연을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지휘자 뽑을 때 항상 공연 해보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해서 평가했습니까?

그 앞에 니콜라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객원 지휘를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중에 최고 점수 받은 분인 니콜라이 선생님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매번 뽑을 때마다, 선정할 때마다 공연을 한번 시켜 보고 잘하나 못하나 평가단원들이 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정한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박물관장님, 차를 하나 구매한다고 하던데 차를 신청해서 사면 보통 인도기간이 있을 건데 이 전기차는 그게 몇 개월이라고 하던가요?

보통 전기차는 2, 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그게 3개월 만에 나옵니까?

예, 국고보조금도 받고 저희들 다 했습니다.

EV6가 3개월 만에 나옵니까, 전기차가?

예.

그래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 통상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전기차가 오래 걸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월이잖아요? 4월 말에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을 할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7개월 넘어가면 올해 인도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산을 이월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EV6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전기차가 보통 6, 7개월 다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할 때 이번에는 계약금만 추경에 올리고 나머지는 인도 시점에, 만약에 이게 인도 시점이 7개월 이상 넘어가면 돈이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내년에 돈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빨리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 확인을 해보시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인도 기간이 몇 개월 걸린다면 지금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못하면 돈 6000만 원을 그냥 내년으로 이월하잖아요. 7개월 동안 묵혀놔야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장님, 예술단 근태관리시스템 운영 이 부분 자체가, 추경에 인식기 설치한다고 올라온 자체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단원들과 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간에 신뢰, 믿음 이런 부분들인데 참 이게 감사원에 지적이 되고 종합감사결과에 조치사항이 생기고 심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립미술관장님,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행감을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해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아마 올해 6월쯤 되면 조치결과가 쭉 나올 겁니다. 시정했던 부분들, 뭐 어떻게 하는 부분들 결과가 쭉 나올 텐데 그 전에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조직 내 조직진단 그 부분은 행감 지적된, 지적사항이 6월에 나오는 것과 별개로 따로 좀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장님, 그 자료를 요구할 때 소나타 한 대고 이게 지금 2010년식에 5인승 13만㎞ 탔는데, 일단은 차를 바꾸고 안 바꾸고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먼저 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 2024년도 지금까지 부품 교체한 교체내역.

예.

그것 빨리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으셨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번 세입에 680만 원 올렸습니다.

차를 바꾼다, 안 바꾼다 결정이 안 났는데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여기서 세입을 받는다고 의회에서 통과돼야 저희들이 받으니까, 일단은 이번에 세입예산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을 당길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까 김동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원래 보조금을 지급받을 시기가 있잖아요. 원래 지급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원래 전기차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배분을 해 주면 거기에 맞게 한정적으로 대수를 산출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난 이후에 시간을 기다렸다가 차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부분인데 지금 국고보조금을 이미 신청을 하신 상태입니까?

예, 신청한 상태죠.

그러면 차를 100% 바꾸겠다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먼저 하신 겁니까? 차량을 신청하신 겁니까?

아니요,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놓은 겁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신청과 함께 차량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칠 위원님 말씀은 국고보조금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절차를 진행을 하면 이게 보통 차량 인도할 때까지 많게는 6개월, 8개월 걸리거든요. EV6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고보조금은 미리 신청을 다 해놓으셨으니까 나머지 시비만 받아 가지고 차량만 빼면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죠?

예, EV6에 대해서는 최근에 4, 5주 정도로 신청단계가 많이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2,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국고보조금은 왜 먼저 신청을 하셨죠?

지금…….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의회에서 판단이 되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우리 시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지출해야 되니까.

의회 승인이 결정이 안 났는데 그걸 가지고 먼저, 쉽게 말하면 진행을 먼저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절차적으로 시 환경부서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을 요구하면서 국고보조금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이번에 그럼 추경 요구를 하면서 같이 신청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미리 다 신청을 해놓으신 게 아니라?

아닙니다.

추경 배정을 하시면서?

예.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죠. 같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 일단은 2023년도, 2024년도 소나타 차량에 대한 부품 교체내역, 횟수 이 부분 빨리 명확하게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이 생기고 난 이후에 나머지 차량 EV6를 바꾸든 뭐를 바꾸든 예산을 드리든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지금 교체내역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체내역을 좀 빨리 저희 상임위로 전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