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조성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다 해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35호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20주년 뉴 비전 선포행사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511호 1회용품 사용 감축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홍병익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20주년 뉴 비전 선포행사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511호 1회용품 사용 감축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20주년 뉴 비전 선포행사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1회용품 사용 감축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괄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울산이 생태환경도시로 탈바꿈했는데 올해 우리가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20주년으로 뜻깊은 한 해를 맞이하는데 이 행사가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정말 울산이 세계적으로 또 생태도시로 탈바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성공 사례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위탁기관도 우리 울산연구원에서 모든 분야를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추진하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세세하게 관심 있는 부분은 울산연구원이 선정된다면 잘 협조해가지고 정말 이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20주년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려봅니다.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20주년 맞이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이 사업의 주 테마는 뉴 비전을 담아서 선포식을 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뉴 비전을 가장 잘 아는 울산연구원에서 제시하도록 우리가 의뢰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대행사는 울산연구원하고 우리 시 공무원하고 외적인 부분은 잘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울산사람 환경체험관’ 나와 있는데 이 환경체험관은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화강 국가정원 야외공연장에 부스를 설치할 거고요.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우리 환경정책은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데 중점을 둬 왔다면 앞으로의 환경은 산업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시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5호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20주년 뉴 비전 선포행사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1호 1회용품 사용 감축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 해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12억 5300만 원으로 기정액 793억 6000만 원보다 18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2022년 구·군 탄소중립생활실천운동 지원 보조금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600만 원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취약지역 지원사업 기후대응기금 2500만 원 등 3200만 원을 증액하고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2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에서 326쪽까지 환경대기과 세입예산은 LPG차 전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5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450억 9500만 원보다 4000만 원 증액된 45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세입예산은 양산시 웅상지역 하수처리 손실보전부담금 5200만 원과 미포리 122번지 일원 우수박스 준설(성립전예산) 3억 원 등 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에서 327쪽까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14억 8400만 원과 온산매립장 야적장 부지 임대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233억 1100만 원보다 16억 7400만 원 증액된 24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세입예산은 남외동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6억 3000만 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3000만 원을 감액하고 학산동 외 1개소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3억 59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액 64억 7700만 원보다 2억 100만 원 감액된 6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348억 9000만 원보다 37억 2100만 원 증액된 총 138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2쪽에서 333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74억 1200만 원으로 3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20주년 기념 뉴 비전 선포행사 1억 9000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취약지역 지원사업 3800만 원, 울산 조류 사파리 사업 8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에서 335쪽까지 환경대기과 세출예산은 597억 7400만 원으로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LPG차 전환 지원사업 70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은 21억 5100만 원으로 3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 5100만 원, 미포리 122일원 우수박스 준설(성립전예산)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에서 338쪽까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435억 13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은 특별교부세 25억 원 및 국고보조금 45억 8400만 원 확정 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을 하였고, 1회용품 사용감축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업 2억 원은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 단가 상승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에서 341쪽까지 맑은물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257억 6100만 원으로 29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간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2억 71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7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천 하상정비사업의 생태보전부담금으로 9600만 원, 태풍 힌남노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14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65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 수입은 보조금 사용잔액 26억 4700만 원, 영업미수금 12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지속가능한 하수도 경영 6200만 원, 영업외활동 사업 1억 2400만 원, 지속가능한 하수도기반시설 구축 11억 1700만 원, 재무활동자본 26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9쪽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액 1037억 7900만 원보다 1억 8800만 원 증액한 103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언양수질개선사업소 기술진단 수수료 증가분 6100만 원, 3자녀 이상 하수도사용료 지원금 반납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기정액 567억 6000만 원보다 39억 5100만 원 증액한 60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26억 4700만 원, 영업미수금을 기정액 대비 12억 2100만 원 증가한 77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하수관리과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지출은 기정액 917억 700만 원보다 37억 6400만 원 증액한 954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회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2차 건설 사업관리용역비 3억 8400만 원, 울주군 하수관로 정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을 완료한 방어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신설 등의 국고보조금 반환에 26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에서 62쪽까지 자금운용계획, 계속비사업조서 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병익 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47페이지 온산 덕신2차시장 노후관로 재설치공사 2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재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 하수관로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관로의 관리는 간선관로는 시에서 하고 지선관로는 각 구·군에서 우리 시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온산 덕신2차시장 노후관로 재설치공사는 현재 울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로 중에 일부 조사를 해보니까 파손이 되어 있고 CCTV를 조사해 보니까 관로가 노후가 되어 있고 파손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다음에 악취도 나고 이래서 그런 조사를 울주군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다가 재배정을 요구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신규로 재배정하는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주로 보면 울산 관내 전통시장 주변에 하수 노후관로를 정밀히 조사해 가지고 5개 구·군하고 잘 협의해서, 하수관로가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곳이 전통시장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하수관리과에서는 관리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지금 덕신시장이 올라왔지만 전반적으로 하수관리과에서 울산 관내에 전통시장을 끼고 있는 지역에는 특별히 하수관로를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저희들이 전통시장 주변을 포함해서 전체 하수관로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전통시장 주변에서의 우리 정서상 일부 상인들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변에 유지관리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인회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약간 마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에 애로사항이 현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주변에 특히 악취라든지 소통이 원활히 안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해당 구·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다음에 상인회하고도 협조를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또 사전에 조치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조사도 더 잘하고 상인회하고 소통해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수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특별히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항상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그런 오수관로도 마찬가지고 많은 오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사전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5개 구·군하고 사전점검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 하수관리과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서 29쪽, 언양수질개선사업소 기술진단 수수료 관련 질의드리겠는데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기술진단비용 단가 상승분 및 중계펌프장 추가분 6100만 원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83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 시설의 규모가 있는 것들은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물론 환경부를 통해서 결정되는 진단단가가 2023년도 초에 개정이 되면서 일부 인상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 인상된 단가가 아니고 종전 단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단하고 단가가 안 맞아서 인상된 단가로 새롭게 늘어나는 부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는 했었는데 단가를 저희들이 잘못 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3년 초에 인상분이 결정이 났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2024년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못해가지고 행정 미스가 났다는 부분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종전 단가로 잘못 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어쨌든 환경부 훈령이든 고시든 사실 다 1년 전에 시달된 내용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쨌든 본예산에 잡지 못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행정적인 미스다, 이런 일은 사실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5년마다인가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부분인데 맞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정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스가 나서 행정 미스로 추경에 지금 61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이번 추경에 편성은 했지만 질타는 좀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행정 미스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하수관리과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예산 책자를 보다가 좀 신기한 걸 봤어요. 예산서 47페이지 두현5펌프장 맨홀설치 및 펌프증설인데요. 본예산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 숫자가 보이길래 ‘30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이 됐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큰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큰 흔히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거든요. 본예산보다 지금 더 잡은, 120% 정도 되려나? 이런 예산은 처음 봤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도 아까 안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아니고 해당 울주군에서 조사를 해서 펌프장 설치하고 펌프를 증설하는 사업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현저수지하고 울산구치소 일원에 지금 현재 개발 압력이 많아서 상가라든지 음식점 이런 것들이 새로 추가 설치되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울산구치소가 증설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초 계획된 오수발생량보다, 당초 계획된 규모 가지고는 새롭게 늘어나는 오수발생량을 처리하는데 울주군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 추경 편성을 증액해서 요구를 하셨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그런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했으면 금액이 당초예산 대비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좀 더 그런 예측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많은 예산이 추가 편성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은 지도·감독하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울주군에서 당초에 조사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는 건 그렇죠. 사실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은 분명히 잘못된 예산이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해는 하는데 저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사실 뭐라 해야 되지? 하수량이 늘어나고 하는, 아까 상가도 늘어나고 울산구치소도 증설되고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작년에 인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맞죠?

예, 음식점들이나 상가들이 늘어나는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는데 사실 구치소가 증설하는 그런 것들은 울주군에서 아마, 구치소 증설한다고 울주군에 통보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어가지고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인지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시는 돈을 내려주고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도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도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군에서 달라 한다고 돈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돈을 달라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돈을 주는 데 합당성이 있느냐?’ 사실 말하면 시에서도 울주군에 질타를 해야 되는 거죠. ‘너희 저번에 줬는데 이만큼이나 더 다시 달라 하노?’ 저는 분명히 질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울주군하고 좀 상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온산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남외동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학산동 외 1개소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런 것들이 다 국고보조금 사업들이더라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예산이 감되는 것도 있고 다시 증액되는 것도 있고 보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업 진행속도에 따라서 지금 설계 중인 사업 같으면 추가로 투입되는, 지출된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온산 4분구라든가 학산동 LID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국비를 급한 쪽으로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는 돈은 다른 데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국비 간 조정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받았는데 사실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아까 집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산은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내려줬지만 흔히 말하는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 이걸 급한 데 다른 데로 예산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시에서 처음에 계획을 이렇게 해서 이 보조금 필요하다 해서 받았지만 결국에 그게 설계진행이 되든 약간 딜레이가 되든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이 되고 그것이 다른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대한 제 생각이 좀 다른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설계부분도 설계를 하고, 설계는 다 완료가 됐지만 다른 행정 절차를 또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걸 거쳐야 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설계가 다 됐다고 저희가 사업비를 다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다.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돈을 받을 때는 계획을 올려서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국고보조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기들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다른, 보니까 우리 울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경남, 부산 다 있더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더 급한 데 보내주고 조율을 하더라고요. 제가 반대로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흔히 말하는 ‘이게 돈을 받고 그 계획대로 잘 이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핸들링하는 부분이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핸들링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면 그것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사실 말하면 감되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감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역청에서 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활용을 잘해야 된다. 나중에 또 저희가 급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한테 또 증을 시켜주겠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잘 써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제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예산 활용하시는 데 적극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이 잠깐만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사업과 국고보조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자체사업은 우리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예상치를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협의를 진행하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사업 금액이 결정되는데 LID사업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서 총규모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총규모가 조금 줄어들었고 안에 사업간 배분은…….

세부사업들을 조정을 한다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건 세부사업들 조정하는……. 제가 이것은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틀려지면서 조율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변동이 생기는 상황들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사업 진척을 제대로 못 지켜서 국비가 감액되는 게 아니고 총금액에서 조정한 것뿐이지 개별사업에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어쨌든 다른 시·도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렇게 조율한다는 것까지 제가 자료 다 받고 공부를 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의시간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정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2쪽이고요.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20주년 기념 뉴 비전 선포행사, 물론 저도 이 행사는 필요한 행사라고 일단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미리 계획성 있게 다뤘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동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 동의안하고 또 예산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 저희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신청한 이유는 해마다 환경의 날 행사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주셔서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가 20주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가에서 추진한 환경의 날 행사를 울산으로 유치하려고 작년부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울산에 오면 그 예산이 3억이거든요. 그 예산이랑 저희 거랑 합쳐서 행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환경부와 계속 협의하고 출장도 가서 만나고 했는데 그게 아마 다른 도시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올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의안을 동시에 올린 이유는 환경의 날은 6월 5일이고 저희는 6월 7일을 예상하고 있는데 사전에 동의안과 예산이랑 같이 하지 않으면 6월 5일 이전에 의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렸다는 말씀드리고 예산부분은 반영해 주시면 행사 준비를 잘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333쪽이고요. 울산 조류 사파리 프로그램과 또 사파리 명소 설치 운영비 2개 합쳐서 8800만 원이 지금 신규편성이 돼 있어요. 보니까 ‘철새 생태관광 환경조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사업 자체는 저도 동의하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 모두 본예산에 미리 올려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경에 올린 사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새들의 사파리를 추진하려고 미리 계획을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시장님께서 새들의 사파리를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겠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올해 초부터 저희가 또 울산 철새여행버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앞전에 안수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태관광 도시로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철새들이거든요. 떼까마귀, 백로 이런 부분을 타 시·도에 많이 알리자 이런 개념으로 새들의 사파리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다 보니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8800만 원 중에 일단 일부 사파리 프로그램은 저희 홍보물 제작하는 거랑 지금 독수리 학교도 올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옷도 저희가 구매해서 입게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체험하는 예산이랑 안내물 작성하는 부분에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류 사파리 명소를 울산에 20개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사실 하천이 되게 많은 곳입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합치니까 1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일단 다 돌아봤는데 하천마다 새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회야강이나 남창천이나, 태화강은 당연히 새들이 많은 곳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소화해서 명소 20개소를 설정하고 그 명소들에 가면 어떤 새가 있고 안내판을 설치하면 QR코드로 지정을 하면 여기는 어떤 지역에 어떤 새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관광객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홈페이지랑 명소랑 같이 설치하다 보니 이번 추경에 예산을 많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절차상의 문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본예산에서 미리미리 챙겨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정책과 손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1쪽에 태풍 힌남노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이 추경에 1억 4000이 올라와 있어요. 총사업비가 272억 정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다 계획되어 있던 사업 아닌가요? 3년에 걸쳐서 하고 있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 30일에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1회 추경에 시비 부담금 2억 79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울주군에 교부를 해준 사안이고 국비부분은 129억이 울주군에 바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기에는 하반기에 돈이 지출이 될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돈을 묵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이 지금 복안천 부분은 올 6월에 마무리를 하고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국비하고 나가는 부분들을 전부 다 집행을 하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나머지 14억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위치가 복안천이랑 형산강, 마병천 일원에 복구사업을 하시잖아요?

예.

설명집에 보니까 재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해 놓으셨는데 복안천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공사 착수가 불가해서 임시로 복구를 해놨다.’ 이런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마병천과 형산강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복안천 공사는 사업 시행하려고 설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평화엔지니어링이라고 사업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 난 사업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임시로 공사비를 둬서 톤마대하고 이 부분들을 임시 복구로 해서 여름 우수기에 하천 범람이 안 되도록 공사를 임시로 빨리 진행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6월 계획입니다. 복안천 우수기 전에 공사 마무리하고 준공하는 걸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종화 하수관리과장님, 설명자료 129페이지 3(손)자녀 이상 가정 하수도사용료 지원금 반납하셨는데 이 부분 ’23년도보다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하시는 것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복지국에 3자녀 이상 되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추계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전년도의 전산자료를 가지고 편성을 하고 그러면 예산 신청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고 신청을 하면 월 1만 원 정도의 하수도요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으로 전입·전출 가는 분들도 따라서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자녀분들이 나이를 먹다 보면 대상이, 전년도의 자료를 갖고 예산 편성할 때는 대상이 되었는데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수가 생기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고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적게 남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산해서 남는 부분은 반드시 일반회계로 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페이지 보면 예산 요구내역 산출내역은 지금 오기가 있어요. 추경에 900만 원 잡혀있는데 본예산도 9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서 오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것 말씀드리려 하는 건 아니고 우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처음 예산 보면 승용차 16대, 화물차 5대 계획을 잡고 국비, 시비 24억이 예산 수립이 됐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24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소방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보내지거든요. 왜 갑자기 계획에 변동이 생긴 건가요?

이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차량을 임차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다가 임차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구매를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국비 보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전기자동차를 사면. 그래서 우리 과에서 구·군에 내려주는 예산 일부를 소방본부에 이전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승용차 16대, 화물차 5대 계획을 잡았는데 그 계획을 잡을 때는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어떤 데는 배정 못 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국비가 작년 수준으로 보조금을,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 2월에 보조비율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국비보조 금액 자체가 조금 적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자체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900만 원 정도를, 사실 말하면 국비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보내져요. 그래서 EV9라는 차를 소방회계에서 나머지 예산 금액을 잡아서 차를 3대 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국비, 시비 매칭이죠? 국비로 차를 전체 사는 게 아니라 시비도 매칭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일반 민간보조사업을 할 때는 국비하고, 국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주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자동차 사시는 분이 자기 돈으로 해서 사는데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어쨌든 소방특별회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비, 만약에 한 대당 300에 시비 150인데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돈을 시비로 대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우리 환경국의 사업이죠?

예, 전체 총괄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의 사업이죠?

예.

조금 전에 소방본부에서 어쨌든 시비를 충당해 가지고 하는 것은 소방특별회계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3대 산다 해 가지고 국비 900만 원을 전출시켜 줬는데 거기에서 시비 450만 원을 매칭해서 차를 산다 하면 우리 환경국의 시비 450만 원은 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매칭이잖아요? 사업을 받을 때 900만 원에 매칭되는 금액이 같이 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비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환경국의 예산이니까. 어쨌든 소방특별회계에서 시비를 충당해서 매칭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환경국 예산에는 지금 900을 보내면 900만큼의 매칭금액도 같이 시비가 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이잖아요? 소방본부의 특별회계에서 시비를 450 대서 차를 사고 그런데 환경국에서는 그에 대한 금액이 감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게 차종별로 단가가 다, 그러니까 보조금 자체가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딱 맞게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 제가 차종에 대한 금액을 한 게 아니라 차종 금액은 다 다르지만 사실 우리가 300, 500만 원으로 차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차는 더 비싼데, 그런데 우리 지원금액이 국비 300에 시비가 150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제가 예산에 대한, 행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소방본부에 돈을 줬다 이거죠. 우리 국비를 아까 전에 예산이 남는 부분 해 가지고 전해줬다 이거죠.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시비분, 흔히 말하는 매칭부분을 자기들이 충당해서 차를 샀다 이거죠. 그러면 국비, 시비 매칭이 됐는데 환경국에서도 그만큼의 시비 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지 않나 제가 그걸 질의드린 거예요.

예, 다음 추경 조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소방회계에서 차 150만 원씩 해 가지고 3대 450만 원에 시비를 매칭을 했다면 우리 환경국에서 사실 그만큼 감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스가 났다 제가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오늘 제가 하수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3(손)자녀 이상 가정 하수도사용료 지원금 반납 이 부분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자료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예산 세팅할 때는 8억 5000만 원 정도 세팅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2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설명, 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한, 어쨌든 사실 말하면 어떤 대상임에도 혜택을 못 보는 가정이 생겼다는 방증이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택을 못 보는 자녀가 생겼다는 말씀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는데 3자녀 이상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고지서에도 명시가 되어 나가고 신청하면 다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나이를 먹으면 예산 편성할 때는 대상이라고 전산자료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나이가 일정 이상 되면 안 되거든요. 18세인가 그런데 18세 이상이 돼버리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보전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 모든 것을 편성해서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딱 맞게 편성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다 해도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신규로 전입해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해 놓고…….

여유 있게 했는데 8억 5000만 원에 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이 사실 많아는 보이는데 사실 매년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줄여가는 노력을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매년 비슷하게 남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에도 홍보하고 고지서에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비슷한 퍼센티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 시 차원에서 다른 방법이나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예산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반납되는 금액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이게 하수도사용료만 감면되는 게 아니고 상수도요금도 같이 감면되는 사항이라서 우리 환경국 단독으로 예산을, 만약에 전체적으로는 100세대 편성했는데 우리는 보니까 100세대까지 아니고 한 80세대밖에 안 되더라, 80세대 편성했는데 또 상수도 감면 쪽에는 100세대 편성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적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딱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는데 새롭게 감면대상 요인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5년 추이를 봤는데 늘 이 정도씩 남더라고요, 늘 이 정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잘 분석을 해서…….

늘 이 정도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8억 5000만 원이 거의 집행이 다 됐다는 것은 시민들이 혜택을 다 받았다는 거거든요, 맞죠?

예.

처음에 우리가 추계했던 것만큼 혜택은 다 받았는데 사실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몰라서 못 받은 분도 있고 알면서 신청 안 한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획해서 하면 다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5년 추이를 봤을 때는 늘 비슷한 퍼센티지, 사실 세대수는 좀 줄고 있더라고요. 세대수는 줄고 있고 집행잔액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편성하면서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좀 더 저희들이 갭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비슷하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회 추경에 시비 감해야 되겠네, 과장님 맞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놓치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손근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31호 울산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수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31호 울산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물환경 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단체 지원 및 기준, 활동에 대한 포상,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물환경보전법」제6조 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을 법률근거로 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수질오염 등의 위해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울산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안수일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너무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안수일 의원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한 질의 없죠, 그죠?

좋은 조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31호 울산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울산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01호 울산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과 확정·의결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