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현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1일 김동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 4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24년 4월 24일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은 간사인 배태숙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배태숙간사와 사회교대)

김동현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이 구속 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중 ‘의정활동비 지급 등’을 ‘의정활동비 등 지급’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의정비 감액 범위 확대 및 출석정지 징계 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 1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4월 11일 김동현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4월 11일부터 4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동현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지난 3월 11일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의원의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를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른 게 아니고 이거 국가에서 주는 세금인데 전국에 타 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중구하고. 금액이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대구·경북을 파악해 본 결과 저희가 130만원이고 나머지는 150만원 지급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대구·경북 말고 전국은 어떻습니까?

전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만, 대구·경북 전체에서 유일하게 중구만 금액이 이렇다는 말이죠? 돈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우리 중구가 전국에서 왜 이렇게 유일한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안 한다고 평가를 받았는지. 하여튼 저희들이 먼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행정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런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모욕스럽습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일단은 설명도 부실했던 것 같고. 거기 심사하는 위원님들한테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으면. 전국에서 유일한 중구, 대구 중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운락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운락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자치조직권이 확립되어 국을 신설하는 등 기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신설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관련 국 설치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와 대민행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3개 국 명칭 변경 및 편성부서 조정입니다. 지원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국은 행정지원과, 혁신사업홍보과, 안전총괄과, 회계정보과로 편성 조정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관광도시의 활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경제국은 관광과, 문화교육과, 경제과, 세무과로 편성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국은 도시디자인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로 편성 조정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 16쪽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2024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4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운락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자치조직권이 확립되고 국 신설 및 조직개편을 통해 중구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전문화, 세분화된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국을 신설하여 주민 복지 행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난 2023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이번 조직개편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직개편 알다시피 작년에 한다고 해서 그것도 다급하게 한다고 해서 전면 조사도 하고,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았지요? 조직개편 용역을 줘서 하는 기간.

용역기간은 제가 알기로 6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구체적으로 실무자가 이야기하세요.

2022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입니다.

총 기간이 얼마지요?

약 7개월 정도 됩니다.

예. 7개월 해서 잘해 보겠다고 그지요. 예산도 주고 또 시설공단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7개월 정도의 계획을 짜고 전문인들한테 용역을 줘서 시행한 게 작년 2023년 7월 1일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이라도 해보고 뭔가 더 좋은 게 있으면 용역이라도 주고 해야 되지. 이거 뭐 법 하나 바뀌었다고, 국 하나 만들어라 했다고 갑자기. 국은 이거 만들어라 한다고 만들어도 되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좀 더 시간을 둬도 되는데 갑자기 조직개편해서 이사 비용 들고 라인 새로 깔고. 돈 엄청 주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했고. 과장도 계속 인터뷰해 가면서 상담해 가면서 방향을 잡았는데 갑자기 법 하나에 국 하나 생겼다고 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중구에 맞는, 현실에 맞는 용역을 다시 주든지. 뭐를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방향도 없이 부리나케 만들어와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갑자기 국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고 올라온 것도 이상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예산 잡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어떻게 잡아놨냐 그러면 우리 의원은,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직급 대우가 나는 부구청장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의원 하나하나 동급이라는 뜻은 아니고 대우가, 의전이라든지 행정시스템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예.

우리는 부속실이라 해서 의원 7명의 부속실에 한 사람 쓰는데 국 만들겠다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두겠다 하고, 지금 국장님들 밑에 다 시간제 임기제 비서를 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통폐합해서 인건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이것 제가 검토해 보기로는 국 하나 이렇게 부리나케 만들면서 예산이 소비되는 게 인건비하고 할 거를 내가 한 4년 분석해 보니까 5억이 들어가요. 5억 정도. 이게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1년 정도 연구도 안 해보고 막 부리나케 올리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용역을 주셔서 우리 국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고민을 해서, 내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다만 6개월이라도 용역을 줘서, 왜?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공무직 인건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공무원 인건비를 능가할 정도지. 꼭 그렇게 강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공무직 중에서 훌륭한 분도 많은데, 우리 의원들은 정말 연구활동비 도대체 너무 그렇습니다. 자격지심이 생기는데, 돈으로 사람 평가하는 거는 잘못됐지만 자본주의 아닙니까. 공무원들 총 인건비는 정해져 있고, 9급은 다들 못 견디겠다고 그만둬야겠다고 여론 조사해 보면 많고, 윗자리도 계속 만들고. 이분들 국민연금 급수 올라가면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나오셔서 받는 대우가 완전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지경인데.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연구해서 진짜 필요한 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구에 공무원 평균 인건비 얼마죠? 기획실 담당자,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나와 있잖아. 몇 달, 며칠 안 됐잖아요. 2월 달에 했을 때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인건비가 이만큼 많이 나오는데.

기준인건비를 말씀드리면, 평균이 아니고 기준인건비가 현재 620억 정도 됩니다.

600명이 620억이라 해서 제가 그때 “6천만원쯤 되네요.” 하면서 500명인가 나누었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평균 연봉 6천 되는 분이 부부가 되면 1억2천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이고 돈입니다. 그만큼 많이 받으시는데 지금 9급들은 월급이 적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대기업 가보세요. 그 월급 받으면 자기가 비서고 자기가 다 일해요, 그 정도 연금 받으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기획실에서. 이거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지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줘서 중구가 후손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국이 뭔지 고민해 보고 올려야지. 법 바뀌었다고 해서 “와∼” 해서 그단새. 용역비 줘서 하겠다고 막 떠들고 예산 낭비하고, 라인 깔고 이사비용 다 청구해서 새로 다 깔아야 된다 하고, 이걸 또 다시.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거 없고 들어보세요, 그냥. 듣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일 열심히 하시는 시간제 임기제라고 해야 됩니까? 실제로 공무원 턱이죠. 이분들 지금 1년에 예산 얼마 들어가죠? 평균 인건비가 얼마예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통상 3천만원 1인당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내서 3천만원이라? 총 숫자에서 평균 낸 거예요, 그게?

평균은 아닙니다.

평균을 이야기하라니까, 얼마나 들어가는지. 우리 기간제, 임기제들 많잖아요.

지금 제가 별도로 평균을 낸 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 급여 받는 거 제가 알기로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이야기로 그분들이 어디 시험쳐서 들어왔습니까? 공무원 되기 얼마나 힘든데. 100:1을 뚫고 들어와서 다들 힘들게 자리에 앉았는데. 그리고 그분들 연장하면서 근무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거 있습니까? 제발 좀 후손들 걱정해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미래 인구절감 시대에 젊은 애들 직장 못 가져서 그러는데 좀 더 넓혀 줄 생각은 안 하고 의전 비용하고 이런 거는 어지간히 빨리 올리네. 통과되었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까, 이거? 왜 고민을 안 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신설 국 좋지요. 진짜 필요하면 이것보다 국을 3개, 4개 만들어야지요. 고민하고 만들어야지. 우리가 기간도 없이 법 하나만 가지고 국 만들었다고 “야, 과장 생겼다.” 하고. 밑에는 지금 역삼각형 구조 아닙니까, 인건비나 모든 게. 간부가 있으면 간부답게 센티멘털하고 더 멋있게 노트북 하나 들고 누가 이야기하면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아니, 조선 건국의 정도전이 생각한 공무원 왕국이 지금 시대에 열렸습니다. 그것도 젊은 공무원들이 아니고 도전하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자기 자리를 보전하고 그런 분들 시대를 열었어요, 여러분들이. 물가가 50% 상승하고 김치 하나 담가 먹으려고 해도 힘들고. 우리 어머니가 환자라서 양배추 구해야 되는데 양배추 3천원 하다가 6천원 해요, 1개에.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진짜 고민 좀 하십시오. 고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용역 주시고요. 인건비 6천만원은 액면 숫자이고 의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얼마나 큰데, 국이 생기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는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혁신사업홍보실이라 하는 걸 ‘혁신사업’ 자를 붙여서 지난 우리 조직개편 용역에서 핵심은 혁신사업홍보실이었어요. 우리는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여기에 젊은 청년도 넣고 해서 어쨌든 뭡니까? 유튜브 쪽으로 유명하신 분도 당기고 해서 그 이야기 지난 회의 때도 했지 않습니까. 어느 지자체 이야기하고 이름도 제가 대니까 다 알고 있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과’로 만들고, 이거는 그냥 공무원 자기들의 성취를 위해서 만든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고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조직개편이 아니라는 말이야. 6개월 늦어도 돼요. 용역 주셔서 우리가 국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으면 진짜 중구에 맞는, 현실에 맞는 걸 하시고 그리고 자리에 다 올라가시란 말이죠. 지금 법 바뀌었다고 갑자기 막. 법은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안 만들면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고민하고 만들어라, 이거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상덕동이 있어요? 우리 중구에 상덕동이 있어요?

예.

상덕동이 성내1동입니까?

성내1동 관할입니다.

처음 듣는 동이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이어서 91쪽,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동 조례의 별표 중 서문로1가 36번지 등 16개 지번을 서성로1가로 편입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92쪽에서 95쪽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도 필요없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정현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4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전정현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센트럴 아파트 단지 내 2개의 법정동이 단일 법정동으로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지만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현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골목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활성화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명물골목의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명물골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명물골목 정의를, 일정지역에 동일업종의 상가가 집중되어 있거나 집단화된 30개 이상 상가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정한 거리로 인식되거나 일컬어지는 곳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변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골목 상권을 발굴하기 위해 타업종 연계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안 제3조제3항에 구청장은 명물골목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제1항제5호에 명물골목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예정 지역 골목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제출 여부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제2항에는 해 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했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수당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전반에 걸쳐 띄어쓰기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4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남훈 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물골목 정의를 재정립하고 명물골목 지정 및 해제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명물골목 활성화 사업 예산 지원 근거와 명물골목 활성화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등 명물골목 연계 상권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중구의 명물골목 상권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물골목 지정이 동일업종 30곳 이상 그랬잖아요.

현행 조례에 보면 일정 지역에 동일한 업종별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화해서 그래도 되고요. 일정한 거리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30개 이상 집단화된.

기존 우리가 명물골목으로 되어 있는 곳 중에 거기 소멸이 젠트리피케이션 해서 카페가 막 들어오고 명물골목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안 맞잖아요. 옛날에 되어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계속 카페들이 다 들어와서 명물골목의 기능은.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하는 건 어떻게 거쳐야 되잖아요.

예. 위원회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기준에 아까 구체화 시켜놓은 기준에 맞으면은.

그러면 해제할 곳이 지금 있나요?

아닙니다. 그래도 요즘 양말골목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사양산업입니다. 양말도 요즘 온라인으로 사지. 절대로 오프라인으로 안 삽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하면서 남산4동 쪽에는 두 군데밖에 안 남아있고 다 없어졌습니다. 거의 유명무실하긴 한데 그래도 대신동 쪽에 몇십 개 업소가 열심히 해서 한 골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있는 거는 보호해서 계속 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사양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생기기는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명물골목으로 지정이 되고 여기에 부합되면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곳도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특화거리.

중구에는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봉리단길도 특별하게 특화거리라고 말하지만은 거기도 보면은 원하고 있고요. 이게 지정되면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거기뿐만이 아니고 요즘 핫한 교동 쪽에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30개 이상 동일 업체가 아니라고 해놨기 때문에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도 동인동 쪽이라든지 가능은 하고요.

조금 정비는 되어야 되겠네요.

이제 앞으로 국·시비도 공모사업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구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강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공유재산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및 대구시에서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령에 벗어나고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 중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제3항제5호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근거 없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 무상 사용기간에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춰 무상 사용기간 기준일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항,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입니다. 첫째,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금액 관련입니다. 작년 10월 제2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에 따라 연 2회에서 6회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연 6회 범위에서 분납 가능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조례상의 기준금액도 50만원으로 하향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유재산법」에서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 개정과 함께 분할납부 횟수도 연 6회에서 연 12회 범위로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또한 대부료와 함께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최저 기준금액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개정하고 128쪽을 봐 주시면 변상금의 경우 5년까지 소급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큰 경우가 있어 금액에 따라 분납기간과 분납횟수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최저 금액 조정으로 각각의 금액을 조정하여 최고 금액 ‘400만원 초과’를 ‘300만원 초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다음 다항,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대부료 분할납부 조항에서 괄호 안의 약칭인 이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라 한다가 본문의 내용과 같이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고 약칭의 의미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62조의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조례에는 이런 조항이 없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규칙으로 정하므로 본 조항과 같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의 법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고 별도의 예산 조치도 필요없으며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와 검토한 바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으로 고금리와 물가상승, 경기 침체 등의 경제여건 속에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에게 다소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4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박강호 회계정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분할납부 횟수 및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셔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강호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