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도봉동어르신복지관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삭제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청춘만세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청춘만세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창2동에 위치한 청춘만세 초안산어르신문화센터는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수탁기간동안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5개분야 16개의 지표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95.5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3월 20일 개최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기존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심사위원 평가점수 87.7점으로 재계약을 의결하였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에 따라 재계약 건에 대해 도봉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 지역어르신들의 건강·문화·여가 활성화에 기여하는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춘만세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의 법인체로 그대로 계속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기존에는 3년에서 5년으로, 이번에는 우리 법에 따라서 5년으로 이번에는 연장 계획하시는 거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노유자 시설로는 안 돼 있지만 거기에 준한다 라고 보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사회복지시설로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운영에 대해서 운영성과평가결과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재무예산 관리에서 자부담 비율 및 이행에 대해서 0점을 받았어요. 이게 왜 0점을 받게 됐지요? 운영성과평가결과 보고를,

여기는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할 때 자부담은 없는 걸로 했었습니다.

이 시설 평가에는, 우리가 자부담을 안 하겠다 라고 하면 이 항목이 계속 들어가면 계속 이 항목은 뭔가 안 한 0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평가 항목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음번 평가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게 0점이 나왔냐라고 하면 뭐가 약속을 안 지켰거나 이행을 안 했다 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보시고, 앞에 운영계획서, 적절성 적합성에서도 마이너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지적들이 있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건 파악을 못했고, 추후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서도, 그러면 공모사업 참여가 부진해서 감점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독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상대적으로 외부의 자원들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총평에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 나갈지 이것에 대한 부분은 기관하고 좀 이야기를 하셨나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 일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직원이 두 분 계십니다. 시설장님은 비상근이시고요. 그래서 하루 이용을 한 40~50분 정도 하신다고 그러고, 상당히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는 돼 있는데 시설 여건상 공모 사업은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어제 간담회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가 소규모 시설, 소규모 공간, 작은 공간이니까 노유자시설이든 복지시설로 들어가기도 좀 협소하고, 그리고 지금 기존의 창동 어르신복지관에 운영하는 법인에서 같이 운영하는 형태고, 시설장도 비상근으로 겸직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창동 어르신복지관에 분관 형태로 하나의 위탁 형태로 가면 거기에서의 예산들이 여기에 사용될 수도 있고 공모 사업도 그 안에, 어르신복지관에서 하는 것들을 여기에 적용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만 되게 작은 규모를 여기만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창동 어르신복지관의 분관 형태로 아예 묶어서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고민과 또, 사실은 창동 어르신복지관이 소규모 좀 작았는데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규모가 늘어나면서 공간에 대한 여유들이나 내용들이 좀 생기면,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여기에다 넣고 운영을 할 효과가 있느냐, 기존에 있는 부족했던 공간을 확대해서 하는 공간들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다 흡수하고 운영을 하면, 직원들도 거기서 하면 2명이 활동하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활동하면 공모 사업이든, 다양한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가지 장점을 다 고민을 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운영 방법을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다른 것들은 잘한다 하는데 몇 가지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게. 그런 방법들로 방향을 찾아가면 이 부분들은 말끔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자분들하고 시설장님,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가 적정성 심사기준서에 보니까 법인이 재정 능력이 약한가 봐요. 그래서 법인전입금 이행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기준에 보니까 절반 정도 배점을 받았어요.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수탁기관 재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표 혹시 안 갖고 계세요? 기준표에 보니까 법인 전입금 지금 약정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관리를 그동안 하고 계셨나요? 안 하고 계셨나요?

위원님! 이것은 심사기준표입니다. 청춘만세 평가한 게 아니라 이것으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건지요? 이 법인에서.

전입금 자체가 거의 다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전입금 자체, 실평수로 하면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입금 자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인 위탁하는데.

네.

우리가 법인 전입금을 안 받아도 되고, 위탁을 줘도 되는 건지?

사실 법인 전입금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폐지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 소규모 시설이고, 사실 거기 직원들 근무 여건이 엄청 열악합니다. 거기 공연장 옆에 작은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거기 있지 못한답니다. 직원이.

그곳을 계속 초안산을 운영해야 될 건지 그건 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들 만족도가 있으시니까 당장 어르신들은,

먼 거리 안 가셔요?

장소를 옮기는 걸 또 엄청 꺼려하시고요. 또, 새로운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셔서 그것은 어르신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논의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법인 전입금 관련한 제가 자료는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런 건 시설에서 어르신들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최대한 어르신들 반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위탁이 결정되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말씀드려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의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도봉구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신설하여 제7호에서는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등 생활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제8호에서는 생활편의 및 물품공유 활성화를 위한 생활용품 대여사업을, 제9호에서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을 규정하여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24년 2월 8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제7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있는 제7항이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조금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개정안 올리신 신설 9번을 보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특정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기존 건을 유지하고 그대로 두는 식으로 두는 것과 아니면 현재 사업명을 명시하는 것, 그것을 지금 제10조에다가 다시 두셨는데 사실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필요한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 가족도시 그 부분, 인식개선 사업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조례나 기타 타 구 조례를 검토한 부분도 있고요.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은 사실은 모든 정부 정책들이 다인가구를 전체로 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계획되고 실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 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넣은 부분이고요. 지금 새로 신설한 7, 8, 9호 부분은 생활안전물품, 생활용품 대여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안전용품 지원이나 이런 물품지원 사업을 하고 싶어도 선거법 적용에 이게 저촉이 되고, 사회보장협의도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면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안에 어쨌든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 조례에 같은 맥락의 사업 내용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이제 제12조 시행 규칙 같은 경우에는 또 삭제가 된다고 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 시행규칙 삭제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은 조례에 굳이 명시가 안 돼 있어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는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12조가 필요하지 않아서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삭제는 동의를 하고, 지금 현행 제7조를 냅두고 추가로 하신 것을 사회보장협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 자료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생활용품 대여 물건 빌려드리는 대여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사업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조항도 사실은 없으면 선거법상 저촉이 될 염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전용품 같은 경우도 1인가구 안심 장비 지원이라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공모 신청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시 조례에는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게 없고, 저희가 사실은 신규 사업으로 전입자 1인가구한테 호신용품 이런, 작년에 이상동기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나왔는데 근거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대여 사업 지금 현재 계획된 상황들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준비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한 상황은 물품을 거의 한 19종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 예산이 900이에요. 한 500정도 해서 물품을 구매해서 홍보를 하려고 다 준비가 지금 돼 있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홍보해서 실제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물품 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것을 해달라고 홍보담당관에 작년부터 이렇게 저희가 의견 조율을 하면서 진행을 해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쓰지 않고 하다보니까 타 부서에 또,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여러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5월 말까지 홈페이지 구축을 해준다고 했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유선이나 1인가구 카카오톡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7~8월 정도부터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연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카카오톡 보시면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채널로 뜨고, 이게 사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지금 1년 동안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의견 잘 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채널 운영하실 때 이것 채널 인증받으셔서,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니까 들여다보게 되는데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받으면서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공공기관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됐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뭔가 이렇게, 저희도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잘 운영,

보여드릴까요? 현재 제가 지금 카카오톡 한 세 가지 정도로 들어와 봤는데, 어떤 경로로 들어와도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입니다. 기관, 유명인 사칭에 주의하고 금전거래 및 개인정보 요구를 받을 경우 신고해 주세요, 알람이 뜨고 있거든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블루체크가 된 경우는 이 메시지 안 뜹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1인가구 지원센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인가구 저희가 카카오톡 저희 부서에서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도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도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도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리 운영사무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24년 3월 8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운영 관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 심의한 결과 70점 이상을 득점하여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 의결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민간위탁사무 재계약에 관하여 동의를 득한 후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관련 세부 사항은 서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평가 관련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 성과 평가 같은 경우에 지금 총점 89.5점이고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점수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는데 지금 감점 당한 부분들을 보니까 후원 실적이 부족하다라든가 아니면 규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미흡하게 됐는데 이런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것과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운영 성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아까 법인 전입금 문제라든가 기타 이제 운영상에서 조금 미스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갈 때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있는 지표라든가 그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전반적인 운영 성과를 보면 상당히 우수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작년에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가 A등급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요. 아마 타 시도에서도 저희들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끔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말씀하셨던 부분은 21년도 22년도에 점수가 깎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23년도에 고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평가 지표는 21년, 22년, 23년입니다. 3년 것에 대한 종합 평점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는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서울시 대표로 해서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현장 시정이라든가 바로 조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23년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재무예산과 시설관리 부분 제외하면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부분인데 저희들이 항상 점검을 나오거나 하면 시설 부분에서 감점 당하는 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구비돼야 할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2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165㎥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규모가 협소한데 더더구나 청소년 센터에서 학교밖 지원센터를 같이 운영을 합니다. 학교밖 지원센터는 우리 학교밖 지원조례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16명인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소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올해 저희들이 또 상담센터에서 외톨이 은둔형 청소년에 관한 공모사업을 해서 또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명이 추가되다 보니까 도저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 나가보고 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담센터에 있는 상담실을 없애고 직원 공간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협조를 좀 받아서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공간 일부를 한 5~6월에 확보를 해서 상담실 구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나중에 우리 구에서 어떤 기부체납 건물이라든가 그래서 공간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를 전체 이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간단히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200㎥ 기준보다 지금 35㎥이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학교밖 사업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센터 외에 학교밖 사업이나 상담 공간이 추가로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모든 시험을 보는데 99점 잘 맞았죠. 그런데 100점 맞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거잖아요. 잘했다고만 하시면 여기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죠. 근데 미흡한 부분 몇 가지가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그걸 또 더 잘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외부 지원금 확보에 대한 부분은 외부 공모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들을 좀 하자는데 이게 좀 미흡했다.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더, 왜냐하면 예산이 구에서는 예산 상황이 있으니까 한정돼 있으니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더 받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좀 늘려보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미흡하다는 지적은 이제 다른 곳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는데 이것은 좀 부족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에 대한 부분을 평가 절하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격려하고 노력을 해서 좀 더 더 확보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방안을 제시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령이나 지침에 회계 처리 잘못된 것은 이건 명확하게 고쳐야 되는 부분이죠. 그것은 명확하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은 법령에 뭐가 위반됐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 개선 계획을 명확하게 제출하라고 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시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 보면 보충 자료 거기에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해가지고 아마 세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부 지적사항이 됐고 그다음에 시정 완료가 바로바로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에서 그런 후원금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나름 공모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지원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같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계속 시설에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직원 역량 제고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건데 못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하라고 자원봉사자도 활용하는 것들은 하라고 그래서 지금 점수가 명확하잖아요. 점수가 다 잘 맞은 것들은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건데 점수가 깎인 부분에 깎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을 채워서 다 맞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프로그램 서비스 운영도 실적들에 대해서 실적을 미달성한 이유들은 자체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 대책도 세우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과에서는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그냥 잘했으니까 앞으로 잘하세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점수가 마이너스 받은 부분은 확인하시고 더 잘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확인해보자.라고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올해도 어차피 또 연말 되면 점검해야 되니까요. 그동안 3년간 플러스해서 같이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세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4년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