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필준 시민소통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럼 시민소통실 소관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쪽입니다. 의안번호 316, 제안이유는 시민참여포인트 부여 한도액 설정,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 절차 변경, 인센티브 지급기준 완화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현행 시민참여포인트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시정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참여포인트 부여 한도액 규정을 신설하고 포인트 기부 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포인트 소멸기준을 명료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3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9쪽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7쪽과 18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를 “거제시(이하“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참여자 1인당 분기별 최대 부여 포인트는 10만 포인트로 한다. 제5조의2 중 “참여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포인트를 신청하고, 사업부서는 포인트 부여 대상 여부를 자체 검증한 후”를 “사업부서는”으로, “별지 서식을 첨부하여”를“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로 한다. 제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참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인센티브 지급)”을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10쪽. 제6조제2항 중 “인센티브는”을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로, “지급할 수 있고, 3만포인트”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하고, 1만포인트”로, “지급하며, 1인당 분기별 최고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를 “1만원 단위로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인당 분기별 최고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7조제1호 중 “시”를 “시 및 거제시의회”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경과시 소멸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신설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별표의 시민소통플랫폼 관련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시민소통플랫폼 개통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인트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누적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120만 포인트 이상 누적된 포인트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16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의견 중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참여포인트 부여 한도액을 규정하고, 인센티브 지급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시민참여포인트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건 팀장님 계속 오셔서 조례 검토하고 해서 그렇는데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 포인트 기부를 정확하게 누적된 포인트 좀 기부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명확하게 조례상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소멸되는 게? 3년 있다가 사람들 소멸되는데 혹시 또 소멸되는 포인트들을 기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도 좀 부서에서 챙길 수 있으면 자칫 놓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당부 말씀 드리고 이렇게 개정되는 대로 앞으로 잘 시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송황입니다. 185페이지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단발성 프로그램 위주의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연속성 있는 문화제 행사로 매년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행사의 권역별 개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념행사 격년제 개최 원칙 삭제하고,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기관에서 행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과 권역별 개최 조항 삭제와 면·동 지원근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시행규칙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제1회 추경에 예산 계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27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의견,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의 개최 근거 마련과 외부 기관 등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다양한 방식의 행사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와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호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 세무행정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193페이지, 의안번호 328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납부지연 가산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서류송달 방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류송달의 방법 개정으로 조례안 제5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94페이지.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19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96페이지 비용추계서, 197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198페이지 상위 및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28,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에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달의 입증은 과세행정청에서 해야 하는 바,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을 반영하여 서류송달 세액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201페이지, 의안번호 329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간만료로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기한 만료로 삭제(안 제9조의2)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11조) 다. 감면 제외대상 단서 신설(안 제13조)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페이지.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내의 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종전의 제1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제4호나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06페이지 비용추계서, 207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208페이지 참고 상위 및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29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 주요내용 중 안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입니다. 기한이 만료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감면 사유 발생시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의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적 조항의 삭제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4항이 신설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함께 참석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부의안건 책자 51쪽, 의안번호 319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거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관계 정립에 따른 위원 구성 사항을 변경하여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시행·추진함에 있어 실천적 민·관 협력기구 역할 수행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이념을 정의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며, 예산조치 사항과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54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를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은 제2조(정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4조에 따라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3조(구성)에서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하단 부분 특정 성별 위촉 위원 수는 삭제하였습니다. 제1호 당연직의 “업무담당 국장”에서 “시의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국·소의 주무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고, 위촉직에서 “시의원, 시민사회”를 “시민사회”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19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의견 중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사항의 반영과 관련 조례의 중복 내용 정비, 민·관 협력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와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구 대비표에 보면요. 제3조제1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에서 우리가 “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좀 많아요. 40명인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책에 대한 결정도 하고 실천도 하고 했는데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 시에 20명으로 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상·하부기관은 아닌데 실천기구로 좀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각 기관·단체, 교육청 그다음에 대규모 단체 이런 부분의 사무국장님들, 회장님들 40명에 반영을 해서 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그 옆에 우리 각 실국의 주무과장도 넣어서 들어간 내용도 알고 흐름을 하기 위해서 확대도 하고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통합적으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이걸 실질적으로 홍보도 하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40명으로 늘었다고?

기존 협의회에서도 실천을 하려니까 사무국 협의회만 좀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 각 실과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각 우리 국의 주무과 과장님들이 감으로 해서 확산이라든지 이런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갔고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인원을 증설했다는 게 공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40명으로 확대를 하는데 10명의 구성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거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주무부서의 과장은 우리 전에 조례할 적에 각 백십몇 개 시행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실천 여부를 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일반 기관·단체는 각 부서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30명을 구성한다. 40명으로 늘리는데 그 40명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모집하실 건데요?

당연직 말고 위촉직은 우리 각 부서에 실행가능한 단체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40명을 구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예.

그전에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30명은.

그전에는 우리 지속가능협의회가 위원회가 없을 적에는 그 하나이니까 공모로 해서 했는데 좀 상위개념에 우리 정책을.

그렇게 해서 30명을 구성했는데 지금은 위원회 20명이 따로 있으니 그 20명에 있는 위원회 단체에 실무자들을 여기 40명에 넣는다? 들어간다?

그 단체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공모를 해서 다 20명 모집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20명은 저번에 위원회이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실천적 기능이 많기 때문에 각 단체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농협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공개모집 하는 게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인원을 채우겠다, 이 이야기이신 거죠?

예.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지는 않으나 부서에서는 그렇게 모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이신 건가요?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실천적으로 하려면 좀 더 자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와야 내가 이 지속가능발전회에서 분과가 나눠져서, 저도 사실은 이제 당연직으로 위원으로서 들어가서 활동을 해본 바는 그렇게해서 들어가서는 협의회가 더 자발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가 않은데, 실장님?

협의회 기능이 실천적 의미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전체적인.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이 환경 일을 하고 싶다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모집을 통해서 들어가서 일이 되는 거지, 단체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게 잘 실천이 될까요?

아니, 근데 또 확산이라든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규모 인원을 동원이라는 표현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확산 의미는.

지속협에서 여태까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활동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없었으니까 정책 입안이라든지 이거는 위원회에서 할 거고 지금 협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위원회가 이때까지 협의회에서 했던 좀 상위적 개념의 일은 이제 위원회가 하니 이제 이 협의회는 좀 더 현장의 실무적인 일을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실장님이 말하는 그렇게 구성을 해서 실장님 말하는 것처럼 이 협의회가 기존에 실무라인처럼 일을 하겠냐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다시 여쭙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사무국에서도 좀 인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확산 개념은.

30명으로 구성이 돼도 그 30명이 제대로 모여서 한 번도 하는 일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40명이 된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사무국에서는 기존 참여를 30명이 운영할 적에도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각 기관 단체는 사무국에 상근도 있고 비상근도 있고 농협, 학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서.

제가 누구보다 지속협의 활동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에 사실 의문이 드는 게 축협이고 농협에 어떤 관계자가 들어오면 나중에 거기 농협 관계된 이런 사람들이 이 활동에 들어오겠다, 인원수만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와서 실천적 확산이라든지 저희들은 교육청 같으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어떤 실천적 의미를 홍보하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임기가 지금 올해 끝납니까?

임기가 끝나서 지금 30명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명은 구성을 했고 그럼 10명은요?

10명은 저희들이 이제 각 실국장들.

추천을 받아서 넣겠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명단을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책자 65쪽, 의안번호 320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시설노후화 및 관광콘텐츠 퇴색 등으로 방문객 수 급감 및 노후시설개선 요구 민원 증가와 도심지 주변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 공간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민공원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재산인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반환계획입니다. 출자반환 대상기관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며 출자반환 규모는 223억 7900만 원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계룡로 61번지 일원이고 출자반환 재산은 출자재산 토지 63,499㎡, 건물 3,718.13㎡와 출자재산 외 건물 2채, 전시물 및 비품류 31,58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자반환 방법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반환에 따른 일부 현금 지급 및 시 소유 부동산 제공 등 반환계약 체결을 하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출자반환 방법은 동의안 통과 후 협의할 계획입니다. 출자반환 필요성은 노후화된 유적공원의 시설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공원화 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됨에 따라 국·도비 확보가 필수적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반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반환 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현저한 자본감소 발생 및 현재 공사의 재정 상태, 중요 사업장 폐쇄에 따른 수입 감소 등 전반적인 공사의 재무 상태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반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 출자가 필요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시의회에 의결이 되면 출자자본 협의를 거쳐 7월경 반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출자변경동의안을 시의회를 거쳐 반환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2월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20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유재산 취득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민공원화 사업 추진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반환받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시설노후화 등에 따른 방문객 수 감소와 더불어 노후시설 개선, 시민공원 확충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력의 사업을 위해서 재산의 환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재산은 2011년 12월 20일 “2012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으로 의결된 공사의 설립자본금 220억 원으로 현물출자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40조제1항에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에도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4조에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 당사자간 계약으로 반환 시기 등을 정하여, 반환받는 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을 반환시점의 시가와 상관없이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 반환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을 위한 공원화사업을 위해 현물출자 재산을 반환받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을 위해 환원받는 것은 적정하다 판단되나, 「지방공기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반환받고자 하는 재산에 상응하는 출자 및 예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출자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별도로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취지의 내용은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첫 번째 그렇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전에는 효도관광 사업으로 우리가 한때는 굉장히 유명하고 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첫 번째 유적공원은 잘 보존하면서 이런 것들이 실용 가치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무료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 공원들을 잘 활용하는 방향의 일환으로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 시민이 찾지 않는 곳에 관광객이 오라고 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잘 만들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쉽게 갈 수 있으면 관광객도 역시 쉽게 찾고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주된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참 많이 가서 열두 번은 더 갔는데 지금은, 짓는 건 조금 저도 찬성은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진짜 필요한 부분에 어떤 것들을 리모델링을 하고 없앨 거는 없애고 이제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아카이브 이런 것들은 또 활용방향도가 높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더 지원을 하고 그런 의미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는 전쟁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75년 정도가 넘었는데 그래서 유적공원의 진짜 주목적인 우리가 전쟁의 이런 중요한 이런 것들은 없애지를 않을 거라는 건 정확한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적공원은 유적공원대로 잘 활용을 하고 그 많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보다 실질적으로 재정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맞겠습니까?

예, 그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갔고 이걸 잘 우리 시민들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잘 안 된 분들은 좀 더 일대일 해서 잘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관광지로서 그다음에 유적공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큰 프로젝트를 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좀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정 과정은 시민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의견을 구하고 해서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취지, 전쟁에 대한 거, 포로 유적지에 대한 그런 건 변함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시민들이 오래 안 하게끔 또 우리 시의회도 중간중간 보고를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거를 반환받고 별도의 위치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유적관이나 이런 걸 설치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계획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민공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가 많이 확보를 해야만이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 목적이 큽니다.

예,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이 기회에 공사와 잘 협의해서 공사도 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장기 미집행 공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취지는 노후화된 유적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고 또 우리 거제시에서 계속 예산을 내놓기가 어려우니까 국·도비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전에는 효도사업으로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했고 지금은 또 우리 기준에 따라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동수, 김선민, 정명희)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안석봉, 이미숙, 한은진) (기권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4월 26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