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총예산 674억 중 국비 37억, 균특사업 기금 307억, 도비 4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기계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류 중심의 관광기반 구축, 추어산업 육성 사업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라북도와 농업기술원,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 과의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농촌진흥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합공간조성 치유여가로 모델을 계획하셨는데 치유형, 동물교감 여가형, 자원연계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청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를 확정해야 최종 확정되는 사업인데요. 농어촌진흥청에서 농촌에서 체험할 수 있는 마을 특성에 따라서 3개로 구분을 합니다. 치유형, 동물교감 여가형 그다음에 자원환경에 아름다운 경우에는 자원연계형 3가지인데 남원 같은 경우에 운봉은 동물교감 여가형이 적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매는 치유형, 솔바람권역은 자원연계형으로 해서 개별의 특성에 맞게끔 공간을 조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25년도부터 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10억인데, 3개로 나눠가지고 구성하는데 체류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을 이 돈 가지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숙박시설이 준공되고 준비가 된 마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돼 있는 면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동물복지랄지 아니면 축사에서 차 한잔을 마시고 식사를 하고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데 환경 정비랄지, 나무 심어주기 탄소중립에 의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깨끗한 축사에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을 축산농가들이 많은 양의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정착을 위해서라도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동식 주택이랄지 요즘 농가 민박도 있잖아요. 임대나 렌털 형태로 하면 체류형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축종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염소랄지, 양이랄지 이런 건 아이들하고 교감이 훨씬 좋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90쪽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이 13개소에 다양한 품목대로 기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밭작물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요. 작목반이 일정면적 이상으로 나는 콩 재배하는데 이 기계를 쓰겠다고 결정을 하면 원하는 기계를 정식기부터 수확기 중간에 재배에 필요한 방제기까지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장기임대를 합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작목반원들한테 양파면 양파, 콩 작목반이면 콩 작목반에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게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리고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이 임대사업소에 위원들이 구성돼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심의위원님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시 공무원들도 돼 있습니까? 주로 어느 분들이 위원으로 돼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기술센터소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 전문가와 실제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과 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소태수위원
의회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간 줄 알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소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90쪽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제목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밭작물 종합 기계화 사업'하면 우리 농민들도 쉽게 와닿을 텐데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좀 그렇네요.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이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제목을 이렇게 한 겁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중앙부처 사업명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밭작물 종합 기계화 사업 이렇게 했다면 용어가 쉬웠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고요. 작년에 1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13개소가 어디입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양파, 시래기, 콩, 팥, 깨, 귀리 전부 다 작목이 다양하고요. 지역도 운봉부터 대산까지 전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기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대산은 황운연 대표가 콩 관련해서 주산지 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개인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가져다가 쓰고 나중에 황운연 새싹에 갖다 주는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황운연 새싹영농조합법인에 기계를 다 보관하고 있고요. 그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한수부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사가지고 그쪽에다가?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임대료를 받고 장기임대를 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러면 몇 분이서 거기에 관련된 농민들이 그쪽에 가서 빌려다 쓰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센터에 와서 안 빌리고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빌려 쓰십니다. 기계가 내구연한이 보통 5년에서 8년인데 그 기간동안 작목반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유지 관리하면서 돌아가면서 쓰십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갖다가 쓰고 세척을 해서 반납하잖아요. 빌려 쓰는 것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 서러운데 작목반에 기계를 위탁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관리는 제대로 됩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이 사업을 2019년 이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고 관심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기계를 2억 원치를 한꺼번에 사면 부담이 되는데, 임대료를 총 구입가의 20%를 5년에서 8년간 나눠내니까 1년에 들어가는 임대료가 굉장히 적으면서 본인이 쓰고 싶은 시기에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높은 사업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13개소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예산이 27억이에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총 투자액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농가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빌려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반납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계 부품을 살 예산이 없어가지고 수리를 제대로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화됐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산이 좀 많이 소진되고 임대사업은 너무 활성화가 돼서 작년 하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주셔서 조금 불편을 해소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예산액으로 따지면 전년도 본예산보다 올해는 훨씬 더 추경에 확보한 금액 정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예산 상황이 부족해서 수리를 못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올해 임대를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갔지만 올해 더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반값 할인을 연말까지 또 1년을 연장하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은 1년에 전체 3천 건 내지 4천 건이 나가는데, 남원은 지난 2주간 비가 안오고 날씨가 좋다보니 1주에 1천 건씩 2주 연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활성화가 된다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빨리 소진될 염려는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저도 지역의 임대사업소를 며칠 전에 다녀왔거든요. 정말로 직원들이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기계를 반납하는 것을 확인하고 받고 내주고 해서 너무나 애를 쓰시는데, 농업 예산이 금년에 340억 원인가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기술센터는 본예산만 따지면 농업 예산이 많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0억 정도 부족한데 추경 작업을 통하면 오히려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올리셔서 어려움이 없게끔 최소한 부속이 없어서 기계 수리를 못 하고 농가들한테 내주지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추경 때 올리시면 경산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농번기가 돌아와서 직원들이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기간제 직원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탈착은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의 의식이 문제다. 어떤 농업인은 쟁기를 썼는데 안 씻고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농업인은 씻고 왔어요. 그런데 안 씻고 반납된 농기계를 보고 나도 바쁜데 안 씻고 온 사람도 있는데 이래서 세척을 안 하고 오는 농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너무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들의 업무량이 너무나 과중하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기열 농업인이 안 씻고 왔을 때는 내년에 임대할 때 패널티를 준다든지 임대를 1년은 못 한다든지 뭔가 관리 체계가 들어가야 되겠다. 안 씻으려면 다 안 씻고 직원을 채용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다 씻어야죠. 하여튼 관리를 해주시길 바고요. 아까 말씀드린 탈부착을 해서 농업인들이 용이하게 농기계를 갖다 쓰는데, 기계를 수리할 시간이 없다, 전문적으로 수리할 돈이 정말 더 필요하다. 제가 금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갔더니 정말로 수리할 시간이 없어요. 농한기에는 수리가 가능하나 농한기에는 고장날 이유가 없잖아요. 농번기 바쁠 때 고장이 나죠. 그래서 못 쓰는 상황이 전개가 돼서 시장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전문적인 농기계 수리원을 채용해야 되겠다, 농업인을 정말로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형 치유여가 복합공간조성도 신규사업인데 기술센터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국가적인 사업입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청에서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치유형 설명을 하셨는데 동물교감 여가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동물을 마을에서 키우고 있는 교감형을 해요? 사육을 누가 해요, 데리고 와서 교감을 합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나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치유라는 자원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동물을 이용한 치유라고 하면 동물교감 여가형이 될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얼마 전에 기술센터 황인수 팀장님도 호수연수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자원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자연 자체가 치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치유형을 만들려면 주위에 최소한도 우리가 땅을 구입해서 정원을 만들고 잔디를 심어서 동물을 데리고 오는 분이라든지 또 농촌이 좋아서 일주일 살아보기를 한다든지 그런다고 봤을 때 1천평 정도라든지 잔디를 심고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는 치유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꼭 건물로서만 농촌의 자연 환경으로서의 치유 보다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푸르름을 만들고 농촌에 오면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보여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땅 구입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농촌체험학습 모델화 기술지원인데요. 청소년을 농업농촌에 인식시키기 위해서 사업구상을 하신 거 같아요. 도시 청년입니까, 농촌 청년입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 청년입니다. 시내권 학교대상입니다.
이기열위원
결국에는 시내권 학교 학생 대상이면 고등학교를 생각한다면 4-H 회원도 포함됩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학교 단위입니다.
이기열위원
각 시군 지자체마다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남원 같은 경우에는 남원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주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도 채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남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은 농촌이 어떤 일을 하고 농촌의 생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 어저께 제가 서울에 가서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서울 사람은 소풍을 부산으로 가고 부산 사람들은 서울로 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관광지, 유원지를 맨날 우리는 가기 싫어도 소풍을 거기로 간다 이렇게 불만스러운 이야기이고, 경주 쪽에 학생들은 우리는 불국사 그만 갔으면 좋겠다는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우리도 남원에 있는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것보다는 도시 학생들을 데려다 체험을 해서 농촌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자원 순환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병행해서 공부를 시켜준다면 그분들이 커서 농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병행을 해서 농촌체험 모델화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남원만이라도 대도시 청소년을 데려다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청에 관련 지침이 안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지역 특화작목을 활용해서 특산물을 육성하고 그리고 부가가치 향상을 해서 기반조성을 마련하는 거고, 특화작목을 활용해서 상품·브랜드·포장디자인 개발, 홍보·마케팅 지원을 하겠다는 게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지역 특화작목을 분질미·팥·아열대작물로 새로운 디저트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작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남원시는 공모사업으로 분질미·팥·아열대작물(백향과)을 활용하여 새로운 디저트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 이후에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이 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부분하고 새로운 분질미 시제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관내에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반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갖춘 공장 3개소 지원을 해서 올해 안에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023년 춘향제 때 백향과 시식을 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올해 춘향제 때는 시식 보다는 가공업체가 나와서 물건을 직접 팔아보는 거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유통할 수 있는 걸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잘 알겠고요. 작년에 11월 4차 추경과 본예산 때 분질미에 집중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2차 가공식품 새로운 시제품을 기획하고 패키지하는데 백향과가 아닌 분질미 쪽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하셨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분질미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착수한 상태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착수를 하셨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1차년도 특산자원 생산 및 홍보판매 기반조성을 8개소를 하신다고 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공장 3개소, 판매장 5개소 해서 8개소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계획하셨던 대로 과장님께서 해야 될 시제품을 연구하고 가공까지 기대가 많거든요. 조금 더 눈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춘향제 때 기대할 테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 남원시와 대학 협력기반의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를 통해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해소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현안 문제 해결도 제가 전년도에 물어봤지만 지역 현안 문제 해결하는데 대학과 남원시가 협력기반을 하는 것들이 우리는 체류시간이 하락되고 있는 게 남원시의 문제이고 청년인구 감소하는 게 우리의 지역 현안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나가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전과 전략을 남원형 식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청년창업 음식거리를 조성하고, 남원 건강먹거리 인증제를 운영하겠다고 비전을 세우셨단 말이죠. 지금 어디까지 하고 계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청년창업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어느 정도 한 상태고요. 사업비가 1단계 사업은 올해 2월에 끝났습니다. 2단계 후속사업을 하려고 이 사업을 공모하겠다는 거고요. 2단계 내용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꼭 해서 사업비를 갖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 위원들도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데 지역 문제 해결을 하려면 체류시간이 길어야 되고, 청년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려면 과장님께서 하는 사업들이 공모에 선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조력을 해야 잖아요. 그런 문제는 사전에 잘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금후계획에도 2단계 공모대응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충분히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이 있어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서 표준화하겠다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중앙정부 사업명이 표준화고요. 실제 사업내용은 자가품질검사비랄지, 시험연구비랄지, 창업코칭반 교육생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 사용됩니다.
윤지홍위원
식품 생산되는 것들이 다양한가요? 몇 가지 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공사를 했고요. 올 6월에 준공이 되면 그동안에 잼이나 과채류 중심보다는 이제는 건식으로 할 수 있는 제품도 조금은 다양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윤지홍위원
건식이라면 말려서 나가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가루, 분말 형태 제품까지도 기계가 보완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잼하고 과채는 하고 거기에 건식이 추가가 된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 가서 가공하는 농가들은 출하를 할 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름으로 출하됩니까, 개인이름으로 출하됩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습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은 위탁 운영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출하가 가능하고요. 잼이나 과채주스 공간은 저희가 식품 HACCP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식 공간은 위원님께서 그 공간까지 HACCP으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많은 농가분들이 문턱을 낮춰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공간은 창업을 위한 HACCP 공간이 아니고, 다양한 시제품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 공모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
청년에 대한 가공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작년에 농촌진흥청에 청년사업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당시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 주에 25년도에 청년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돼서 수요조사 신청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참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이 청년 정책을 하고 있는데 하는 게 공유주방 거기에서 교육, 정보 교환 이런 것들만 하다보니 청년들이 뭘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가공을 본인이 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뭔가 주어져야 사업을 하라고 해도 청년기금이 있지만 상업 외에는 농업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극히 적고, 할 수 있는 일도 적기 때문에 청년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는 가공산업도 좋지 않을까. 기존에 하시던 가공사업 뿐만 아니라 그런 데도 관리하셔야겠지만 청년들을 더 육성해 나가는데 더 신중히 일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국비를 받아서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서 찾아서 해주시는 것들이 기술센터의 큰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 예산을 우리가 국가 예산을 따오는데도 이런 쪽에 더 치중해서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일들을 해봄으로써 거기에서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기업에 자꾸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육성을 해야죠. 또 새롭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는 것도 고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잠깐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춘향제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춘향제 준비하시느라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거 알고 있지만 춘향제가 다가오는데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음식을 얘기하시니까 상당히 곤란하고요. 일단은 추어탕 말고는 특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춘향제에 저희가 이번에 제1회 농특산물 축제를 개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동안 농산물을 생산만 하고 저희가 판매나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도 마련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다행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장에서 소비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나 판매하는 음식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좀 더 관심 갖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추어탕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다른 걸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을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남원의 미식상품으로 음식 쪽을 해볼까 내부검토 중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숙자위원
맨날 고민만 하시는데 아무튼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하긴 한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그 자리에서 먹고 사가서 집에 가서 바로 펴서 먹을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작부터 해봤는데, 물론 추어탕도 좋기는 한데 추어탕은 조금 버겁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분들과 함께 과장님, 소장님이 하셔서 보편적인 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 위원님들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소통을 해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진작부터 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많이 수고해주세요.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배 소장님, 최정인 과장님! 하여튼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공모사업이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추진하셔서 농촌·농업이 활성화가 되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중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촌 농민들이나 귀농귀촌 분들에게 호응도가 아주 좋아요. 여기에서 부품값이 인상되고 추경에 예산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잘하셔서 6월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임기제도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집행부 행정지원과하고 논의를 해보시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수요는 많은데 인력은 부족한 현상이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상당히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모품도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최정인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장지원과장 유수경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국가예산확보 공모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지원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일동인사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유수경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쪽을 봐주세요. 벼 재배단지 조성 시범을 하신다고 했는데 남원을 놓고 보면 고원과 평야부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시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딱 여기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은 아래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기반 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아시다시피 운광벼와 조담벼를 종자원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자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랭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소태수위원
농협에서도 2월부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운광은 자꾸 축소되는 과정이고 그러면 조담이 채종포가 돼야만 되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208쪽에 무인 방제 활용 과수 구축 시범사업이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기존에 해왔던 거 보다 조금 더 강화된 사과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포도에도 하고 있었는데 사과가 방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탄저병때문에 사과 소득과 수확량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한 농가 정도 시범농가를 육성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한 농가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1억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나 적지 않나 싶어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우선은 사과연구소 연구된 기술을 남원에 적용 가능한 지 한 농가 정도 해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 333억 원이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333억 원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여기에는 부지매입비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부지매입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별도 시비로 부지매입을 하는 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토지매입이 98%로 돼 있는데 100% 다 되지 않았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매매계약은 100%가 됐고요. 등기이전 과정이 있는데,
김한수부위원장
양도소득세 때문에.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64% 정도 등기이전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청년농업인들이 몇 분이나 여기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5ha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나······.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34명이 오셔서 3년간 임대료를 내고 경영을 경험하시고 또 3년에 한해서 연장해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6년 정도를 여기에 있을 수 있고요. 저희 목적은 이분들이 3년 내지 6년을 남원에서 농사 경험을 해보시고 임대농으로서 멀리 가지 말고 다시 대산면 인근에 하우스를 지어서 여기에 남길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선정이 됐거든요, 28호죠. 청년 창업하신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과연 34명 중에서 우리 남원분들 또 지역 청년 농업인들은 몇 퍼센트나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저한테 물어보는데, 소장님! 그런 점에서 지역을 배려해서 지역 청년 농업인들한테도 몇 명 정도는 배려할 자격조건만 갖춰지면,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공모가 되면 2027년까지가 시설이 완공 됩니다, 13년 차 사업이니까요. 그러면 임대농이 들어가는 게 28년 정도예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첫 번째 남원에서 스마트팜 임대 단지에 들어가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김제에서 교육을 10개월 정도 이수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1순위가 채워진 다음에는 우리 센터에서 만든 지침에 의해서 남원분들이 많이 임대해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산면에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토지가 수용된 자제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제에서 교육만 이수하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쪽에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재작년에 1번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주천에다가 채종포를 그때 제 기억으로는 12ha를 했는데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관리 그다음에 나중에 건조 그다음에 깜부기병도 있었고 청미도 많이 나와서 기술센터와 농협이 합의해서 결론적으로 종자대금을 농가들한테 다시 환원해준 사례도 있었는데, 이 채종포 단지를 이번에도 주천에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이 고랭지 종자는 종자원에서 보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운광벼도 종자 보급이 중단되었고, 조담벼도 남원에서만 선호하기 때문에 전국적 선호도가 낮다고 해서 조담벼도 생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지역에서 지리산농협이 됐든, 운봉농협 기준으로 조담벼나 운광벼를 생산하는 채종포 단지에 조금 지원을 할까 우선 1차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정부수매 품종이 참동진으로 돼 있잖아요. 참동진이 내성 여러 가지 병충해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고 있는데, 종자를 바꿀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종자선정 회의까지 거쳤는데 대안이 없었습니다. 여러 의견을 다 종합했으나 대안이 없어서 올해 이렇게 가면서 가을 재배 현황 추이를 본 후에 또 문제가 생기면 긴급협의를 다시 하는 걸로 1차 정리가 되었거든요.
김한수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공동방제 문제점도 있어서 금년에는 공동방제와 병행해서 개별방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결론이 나왔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기본골자는 그대로 갑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항공방제가 아니고 농약만 주면 내가 직접 방제를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농약구입비의 50% 또는 항공방제로 할 테니 내가 아는 사람을 시켜서 하겠다 그런 분은 항공방제용 농약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런 지침을 읍면에 공문으로 보내셔 가지고 이장단 회의에서도 이장들이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는 농업인을 1번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항공방제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걸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는데 조만간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작년에 좋은 점도 있었는데 시행착오도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를 잘 하셔서 금년에는 농사 짓는 농민들이 방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반복 질의가 되겠는데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에 시범사업으로 25년, 26년에 한다고 했어요. 10a당 질소시비량을 7kg 계획을 세우셨네요. 가능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표준시비법이고 고품질벼 생산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업인들 관행농법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농업인들이 이 책자를 보면 너무나 상반된 제안이라 가능할까 싶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가능할까 싶네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해보셔야겠죠. 7kg를 해서 과연 10a당 소득량도 얼마나 오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단지 7kg을 해서 미질이 얼마나 향상이 되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수확량보다 시범재배하는 것은.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40년 이상 농사를 지어왔는데 7kg을 들어보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참 이게 가능할지 7kg도 해보고, 10kg도 해봐야 되겠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충분히 추진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지난 번 1월 업무보고 때 정부에서 농가에 남아 있는 벼 양, 그때 답변이 수매는 절대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이기열위원
이기열 의원 바보 됐습니다. 진짜로 바보 됐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수매 2번 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최근에 수매 얼마나 하셨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최근에 농협을 통해서 농협비축 분에서 조금 수매를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조금이 아니고 얼마나 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제가 양까지는······.
이기열위원
업무보고와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업무보고 때 정부의 지침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은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수매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으면 최소한도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의원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도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일이 내려왔습니다'라고 해주셔야 저희도 물어 왔던 농가들한테 '기술센터에 의뢰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소량이지만 수매가 실시될 계획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기열 의원하고 대화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하지 못 했고요. 첫 번째 수매의 경우는 농가에서 수매 수량을 다시 받았던 건 아니고 농협 비축 물량에서만 일부 수매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거를 좀 미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수매를······ 이게 말이 됩니까, 호주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몰라도 우리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든지 변화가 있으면 꼭 심도 있게 챙겨서 의원님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방금 김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범포를 우리가 26년, 27년 이후에 과연 어떤 벼를 할지 아직은 이릅니다만 시범포를 할 때 예산이 25년도에 2억인데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미래에 남원 벼 종자 시범포가?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시범에는 시범포가 포함되지 않는데 시범포에 관한 것은 자체 예산으로라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여기 사업에 이걸 같이 병행하면 안 되나?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한 단지를 엄청나게 10ha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하잖아요. 그래서 남원의 농업이 기후에 맞는 남원에 맞는 벼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같이 병행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는데요, 어차피 25년도, 26년도 사업이니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우선은 사업을 받아오는 게 먼저여서 사업을 받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어차피 농업 예산은 받겠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루쌀 생산 또 타작물 생산을 잘하고 계세요.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타작물과 가루쌀 하신 농가들 외에 수매를 여기는 따로 수매량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 건의를, 도에 건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일반 수매량을 따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가루쌀이나 논 타작물 수매량이 2배로 가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가루쌀 수매는 100%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건 그렇게 가고 타작물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2배로 수매량을 주고 있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게 불합리하다. 2배로 주려면 그 양만큼을 더 가지고 내려와야 된다. 이쪽에서 줄여가지고 이것을 이쪽에 갖다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아마 정부에서도 타작물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기열위원
인센티브를 갖고 내려와서 줘야지 이거를 갖고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된다, 아래 호주머니에서 빼서 위에 호주머니에 넣어주면 그 돈이 그돈이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리고 타작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지금부터 노력을 해주셔야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모내기 시작합니다만 추곡수매 몇 개월 후에 계획서 내라고 하면 금방 돌아오니까 계획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산 밀을 짓고 있는 농가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부분 수입 밀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국산 밀 재배면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아마 금지 쪽에서 토종식품이라고 빵 생산하시는 쪽에서 일부 조금 생산하고 있는데 수치로 잡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루쌀 생산시기하고 밀 재배시기가 맞아 떨어집니다. 하계작물, 동계작물이 가루쌀은 조금 늦게 심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수익원으로 개발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계작물로 가루쌀을 심고, 동계작물로 밀을 심으면 농업인들 수익이 2배로 올라가니까 이런 사업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남원에서는 재배농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어도 아마 극소수 조금 있을 텐데 인근 구례는 빵도 만들고 수제비도 해서 팔기도 합니다. 바로 제만 넘어가면 있는데 홍보해서 사실은 수입 밀을 쓸 수밖에 없는 조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몸에 맞고 효능이나 효과가 많다면 조금 거칠더라도 과정 자체가 그런 것들 홍보하고 우리 몸에 맞는 신토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타작물 재배지원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논콩 재배까지 같이 해주시고, 비건식단 들어보셨죠? 채식주의, 채식식단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염봉섭위원
여러 가지 축산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논콩 재배랄지 비건식단에 토종밀하고 콩을 재배해서 하면 비건식단도 더불어 같이 육류식단, 비건식단이 이루어지면 건강에도 또 탄소중립에도 큰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기후변화까지 같이 해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가들한테 밀을 재배하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관건이 수매를 얼마나 해줄 것인가 그게 관건인데,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조금의 지원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런 걸 타작물 논콩 재배할 때 가능하면 같이 병행해 주면 남원 내에서는 수매해서 그런 공간에 빵, 수제비, 다른 밀가루를 다루고 있는 이런 데에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쿠아포닉스, 양식으로 미꾸리를 키우고 위에는 수경재배를 한다는 합성어인데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기 보다는 실증연구 시설이 3개, 4개 정도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효능과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어쨌든 비료비가 안든다는 점은 좋은데 엽채류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냐면 미꾸리하고 애기시래기를 같이 해서 추어탕 원료가 되는 걸 같이 생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소득 분석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나오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실증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제법되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것은 7억입니다.
염봉섭위원
기반조성 확정 됐고, 사업계획 수립을 내년 초에 바로 한다고 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것도 사업비를 균특사업으로 받아와야 되는 사업이라서······.
염봉섭위원
50대50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엽채류 많은 양분을 위해서 과다하게 하면 고기가 양식이 안 되잖아요. 그런 조건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실증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농가소득도 되고 또 미꾸리 양식도 하고 또 시래기도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보면 필요성에 우리 시의 농업에 혁신 성장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추진상황을 보면 매매계약도 거의 체결이 됐고, 24년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9월 중에 추가 공모가 나옵니다. 사실은 1월 중에 2024년도 선정이 끝났는데 2024년도 1월에 1개분을 추가 공모하라고 해서 저희가 또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에······.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에 돼 있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확대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를 봤어요. 한국농어촌공사가 20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확대 등을 통해 한국 농업의 미래 지속 가능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 밝혔다' 우리하고 연관이 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에 4개의 사업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하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고, 하나는 청년창업농 창업단지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친환경 에너지타운인데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폐열을 이쪽으로 끌어오는 이송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공모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24년도 1월에 다시 재공모를 할 정도로 시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고 꼭 됐으면 좋겠다는 연계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스마트팜의 지원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타운 조성을 한다든지, 청년보금자리라든지, 소각폐기물하고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연계사업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꼭 필요해서 이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24년도에 했는데도 떨어졌고 추가로 했는데도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스마트팜 하나만이 아니라 연계한 사업들이 있어서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모에 대응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잘 안 됐을 경우는 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꼭 되려고 합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다만, 만약에 정말 이번에도 운이 없어서 안 됐다 그러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올해로 종료되지만 올해 7월부터 스마트농업 육성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육성 농업지구 지정을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도 같습니다. 다만, 그 사업은 뭐냐면 스마트팜을 짓는 사업은 아니고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서 농생명산업지구 안에,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스마트팜 매매계약도 거의 100% 다 된 상태로 준비가 돼있는 데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움도 있고, 스마트팜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목을 맬 것인가 아니면 저희도 적극적인 대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대안이 있다고 하니,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철저하게 투트랙으로 해서 이 사업을 기대하는 바가 크니 이 사업이 연계사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투트랙으로 준비를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05쪽에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을 보겠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연구-지도-민간이 블렌딩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망 전략작목을 육성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유망 전략작목은 뭐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복숭아 중에서도 조생종 복숭아가 가격을 잘 받고 있습니다. 330ha의 복숭아 재배농가가 있고요. 그 중에 조생종 복숭아가 약 199ha 절반 이상이 조생종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는데, 제값을 받고 또 이 사업은 그냥 단순하게 생산해서 품질만 좋은 게 아니라 농진청이나 또는 대학과 연결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그걸 종합해서 새로운 모델로 하나의 사업을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농가하고 다이렉트로 했다면 여기에서는 중앙과 지방과 농업진흥청과 학교와 전문기관이 네트워크를 해서 블렌딩, 협력하라는 거 같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4월 16일에 설명회도 했다고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이 있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기술보급 시범사업 설명회라는 것은 청에서 올해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이 이렇게 있으니까 응모하라는 설명이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블렌딩 협력모델에 대한 회의였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했던 전문가 집단이 협력한 건 아니었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묻고 싶었는데 조생종 복숭아 좋은 품종이 있으니 이게 필요하다는 명백한 필요가 있다면 블렌딩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공모에 잘 적응해서 조생종 우리 품목이 우수 품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한수 위원님께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필요성을 보면 우리 시 농업의 혁신 성장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 부분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산에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첫 번째는 남원시민 중에서도 대산에서 교육을 받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역차별을 둬야 한다 이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역점을 두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대산면에서 토지수용 과정에서 그러면 대산면에 큰 스마트팜이 오는데 내 자녀가 여기에 와서 스마트팜을 임대해서 할 수 있냐는 질의가 많이 옵니다. 대산면뿐만 아니라 운봉에서도 그렇고 여러 질의가 오는데요. 이게 목적이 딱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제 혁신밸리에 창업보육센터에서 20개월간 수료한 수료생이 1순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2025년도에 이 사업을 가져 오면 3개년 동안에 완성되기 때문에 3년의 여유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 오고 싶다면 김제 혁신밸리 창업보육센터에 가서 20개월 교육을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1순위가 되고요. 그리고 1순위 충족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저희가 남원시에서 나름대로 자체기준을 세워서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하시라, 홍보하셔서 남원 청년이랄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차피 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되도록이면 남원분들한테 좀 효율적이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타 지자체에서 밀 생산해서 성공사례가 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례에서는 밀을 생산하고 자연드림파크에서 라면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밀 중심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김영태위원장
그런 데는 공동구매 계약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밀 생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른 품목보다 어렵잖아요. 뒷받침 할 수 있는 기계화랄지 이런 문제가 있다, 어차피 될 거 같으면 신규 공모사업을 하지만 안 될 거 같으면 꼭 국가예산을 따온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안 되는 것은 접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유수경 과장님께서 50억을 사비로 내시려나봐요. 205쪽을 보세요. 2025년도에 55억, 2026년 5억인데 총사업은 10억이에요. 그런데 50억을 소장님하고 둘이 나눠서 내셔야 할 거 같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오타가 있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만입니다.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정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박종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쪽을 봐주세요. 인월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신규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기술진단을 했는데 하수관로가 노후돼서 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비가 오면 우수가 유입돼서······.
소태수위원
전년도에 구 인월마을 쪽으로 했던 사업하고는 별개예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이건 완전 별개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소태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구 인월마을 하단부에 경애원이라는 요양시설이 있어요. 거기에서 람천을 건너가면 처리장이 있는데 낙동강수계하고 협업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거기에서 가압펌프를 해서 구 인월마을 삼거리까지만 밀어 올리면 순환해서 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인데, 그것까지 한번 여기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비가 한 군데로 너무 많이 들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태수위원
180명에서 200명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람천으로 그게 바로 쏟아지고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아영 인풍 하수관로도 계속사업인데 봉대·외인·내인·매산·서갈·동갈까지 해서 아영 쪽은 잡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위에 있는 마을 3개 마을이 누락이 됐죠. 봉대마을에서는 88고속도로 건너 편에 있는 마을은 제외가 돼 있고 고개 넘어가서는 당동이란 마을도 88고속도로 굴다리를 지나가야 되고, 아곡이 빠져 있어서 거기에서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데 계속사업을 할 거라면 그것도 하단부에 있는 마을만 연결해 가서는 효율성이 없다, 전체를 받아내야 수질개선이랄지 환경적으로 해결이 되지 일하기 좋은 쪽만 해가고 어려운 데 누락이 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아곡과 당동, 봉대 안에 있는 마을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마무리지어 나올 수 있게끔 이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전 마을을 다 해야겠죠. 그런데 그 마을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경제성 관계로 해서 승인을 못 받았거든요.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는 가요. 인구 대비 금액이 많다보면 자꾸 처지겠죠. 우선 사업 받아오기 좋은 데만 받아오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소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어떤 기회를 봐서라도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추가가 된다든지 연결을 해줘야지 거기는 남원시 아닙니까?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언젠가는 다 해야겠죠. 그리고 환경부에서 그런 마을 문제점 인지를 하고 있어서 소규모 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별도로 대책을 수립한다고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큰 마을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마을도 많이 있거든요.
소태수위원
맞습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그런 마을을 먼저 처리하고 일단은 경제성이 없고 소규모마을은 반드시 필요는 하지만 조금 참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된다고 했다가 의원님들한테······.
소태수위원
220쪽을 한번 더 볼게요. 5월 정도면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될 거 같아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소태수위원
설계가 끝나면 마을주민들하고 또 한번 소통을 해야 될 거예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것은 되게끔 해주시고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저번에 갔던 곳 먼저 발주해서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그러냐면 행정마을의 설계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현장에 가서 보면 골목길에 우수나갈 때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파게 되면 우수관도 병행해서 들어갈 데가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하고 소통과 협업이 돼야 일하기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이장님과 마을분들하고 자리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마을안길의 우수 말씀하시나요?
소태수위원
우리도 관로가 안길로 따라가야 되니까 한번 굴착할 때, 그래서 계속 민원이 와도 보류하자고 했죠, 언젠간 굴착을 해야 되니까.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216쪽에 남원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류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인데 현재 방류수질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가압 품목별로 질소, 인 조금씩 다른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류수질을 초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 사업 개량공사를 하면 수질개선이 많이 되겠죠?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처리시설을 본래는 환경부에서 유지보수비나 개량하는 사업비는 안 주거든요. 그런데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인처리를 톤당 3.0~2.5로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를 했어요. 그 핑계를 대고 저희들은 돈을 줘라 얘기를 해서 반영을 한 것인데요. 어제 환경부에 갔는데 일단은 인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해줄 거 같고, 여기에 인처리만 넣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넣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능하면 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하여튼 어렵겠지만 이 사업이 스며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보겠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지역 내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공중위생을 제고해야 된다고 했어요. 공중위생을 제고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는데, 남원시 주천면 용담 15개 마을이 공중위생에 대한 것들이 제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추진상황에도 보면 272억 원의 예산이고 원래는 2025년에 사업계획이 끝나야 되는데 26년으로 1년이 연장되어 있어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1년이 연장됐다는 건. 그런데 국가예산에 계속적인 선정에 긍정적인 검토를 해놨어요. 혹시 이런 것들이 힘이 될만한 계기가 있었나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할 때 환경부에서 272억 원만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긍정적으로 괜찮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대신 연도별로 빨리 줄 수도 있고 늦게 줄 수도 있지만,
명숙
한명숙위원
270억을 받을 수 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시비 81억을 빼면 190억 원의 국비 중에 기투자된 거 빼면 150억 정도가 앞으로 받아와야 될 거거든요. 올해 사업도 4억 다 확보하셨어요?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하고 별도로 작년에 내시는 안 됐는데 3월에 전북지방환경청에 가서 아영 인풍지구 10억하고 남원처리구역 20억 해서 추가로 30억을 더 받아왔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소장님이 추후에 열심히 해야 될 사업들을 많이 가져온 거 같아서 우리 시비가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국비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애써주시고 15개 마을이 주민의 공중위생에서 빨리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이 너무 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150억을 내년에 다 가져오면, 저희들이 1개 업체에서만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가져오면 1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도 있어서 100억 이상은 좀 부담이지 않을까······.
명숙
한명숙위원
사업량이 너무 많으면······.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1개 업체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2026년까지 늘린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 어려운 점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만
박종만환경사업소장
돈을 무조건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시공업체는 1개만 선정이 되잖아요. 그 업체가 한꺼번에 일을 못 하니까, 어차피 사고이월 시켜야 되고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 직원분들! 2025년도 예산확보 그다음에 공모사업, 남원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4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8항 각호의 시설(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제6항에서는 생산녹지지역에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항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도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농수산 관련 기반시설 조성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57조제6항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서, 현행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를 개정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7조제7항에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7항은 영 제84조제9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행 '영 제84조제8항’을 개정 '영 제84조제9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으며, 2024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장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1월에 개정이 된 거죠?
김길수의원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설명 중에는 8항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농업 인구현황, 농산물가공처리시설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업시설에 한해서 40퍼센트로 변경하는 거죠?
김길수의원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 지역은 2.7퍼센트 정도 자연녹지지역이 있네요.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들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수의원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거점시설이 방치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창출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및 평가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사후관리 지원을 받은 사업의 지도·감독,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