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상근 의원 발언
강혜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복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승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강혜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과장 소개, 인사 및 처리결과 중간보고)
강혜란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은정위원
자료 9쪽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원되어서 주민 커뮤니티시설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사업종료가 되면서 뭔가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도봉구 실정에 맞게 좀더 주체적으로 운영하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지금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민 커뮤니티 시설은 저희들 시설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부서에서 필요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 종료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다른 신규추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요. 그와 병행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봉2동, 창2동, 방학2동 모아센터 세부분하고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용시설 숲속마을하고 새동네, 방아골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학2동에 시민생활공간을 또 별도로 하나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유지했던 시설하고 또 새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행된 부분, 그리고 지금 아직 위탁종료가 안된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맞춰서 새롭게 시기가 도래되면 새로운 도봉구에 맞는 시민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방학홍은정위원
2동의 시민생활공간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공간이 지금 방학동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시민생활공간을 조성을 하고 거기 1층 일부분에 모아센터까지 같이 들어 가있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주민커뮤니티시설이었던 산돌, 또 너른마루, 또 그전에 사경센터 쌍문2동에 있는 것이요, 이런 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현재 보여지기에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진행 중인 것인지 아니면 일단 문부터 닫고 보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위탁 종료되고 나서 땜막이식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탁되기 전에 구 내에서 예를 들어서 산돌같은 경우에는 저희구에서도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해서 미리 검토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하고 해서 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종료되고 나서 이것을 임시땜막이 식으로 공간이 비었으니까 무엇을 집어넣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홍은정위원
행정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일단 주민들이 드나들던 공간이었는데 지금 현재 바뀌었잖아요, 용도가.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나,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현재 그 공간이 기대 이상으로 새로운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잘 되고 있던 역할도 종료가 되어서 못하고 있고 이러니까 좀 불만들도 많으시고 민원제기가 좀 있어서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더 적극적이고 빠르게 용도가 전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주신 말씀 깊이 새기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대 전제인 주민커뮤니티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이 어떤 정책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이 직접 진행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던 기존의 시설이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걸 용도를 뭔가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정책의 변화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을 했었으니까 그 주민들 입장에서 좀 설득을 하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렇게 용도전환을 해야지 되는데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사업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걸 좀 해 봐야겠다, 이렇게 정책적인 판단이 내리면 그냥 그것을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주민들의 그런 왜 유형, 무형의 그런 역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고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마을활동하라고 한번 줬다가 또 자기네가 뭔가 정책이 바뀌면 우리가 활동하던 공간을 후딱 뺏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우리를 너무 대상화시키나? 과연 우리를 주권자라고 생각하나?’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주민커뮤니티시설들 이걸 용도전환을 할 때에는 충분히 그간의 활동했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대안 마련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전환할 때 아까 기존의 시라든지, 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용역 줄 때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이용률이라든지, 실제 쓰임을 하고 있는 활용도라든지 그것까지 저희들도 용역할 때 다 자료로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아쉬움도 있겠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 다른 사업들이 들어가고 또 동에 여유 공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로
참고로홍은정위원
산돌에서, 방학1동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어린 학생들을 돌볼만한 그런 공동체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산돌을 이용해서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용도전환을 하면서 그간에 활동했던 분들이 활동을 접기에도 아이들 보기 미안하고 그래서 방학2동에 자비들을 털어서 공간을 얻어서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사실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방학1동의 주민센터 동장님하고 그런 부분 살펴서 한 번 다른 방안이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2쪽에 지금 조직개편 조례도 올라왔어요. 근데 어쨌든 현 정부 들어서 조직개편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지금 세 번째 개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조직개편의 방향이 점차 실용적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행정이 이렇게 잦은 개편을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질문드립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잦은 개편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개편이 덜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진행상황에 어떤, 이번에는 2010년 이후에 인력 진단을 13년, 14년 만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맞춰 가지고 약간의 조직 개편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연번 10번에 구의 중요행사 같은 경우에 초청대상에 대한 좀 다양한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구민의 날도 큰 행사를 하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의
구민의홍은정위원
날 같은 경우에 초청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주민센터에서 초청할 수 있는 대상을 우선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하고 관련된 주요 내빈들 해서 3,000여분 초청해서 행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모든
모든홍은정위원
행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민들 보기에, 특히 구 행정하고 관련해서 많은 협조를 하셨던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연번 16번 20쪽이에요. 고향사랑기부금하고 관련해서 도봉구는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기부금이 508명에 556건, 그래서 총 3,7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은정위원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저희와 구 재정, 구 형편이라든지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좀 아무래도 남쪽에 있는 데는 조금 많고요.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이것은 오래도록 살았던 지역에 대한 그런 애정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된 초기이니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했을 때 저희가 지금 3,700만원 정도가 모금이 됐는데 이 정도까지 들어오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고 계신데 올해는 이 부분을 더욱 촉진제로 해서 홍보활동을 좀 더 많이 해서 좋은 일에 좀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연이어서 17번 현수막 관련된 겁니다. 유독 이번 정권 들어서 주민자치회, 또 어느 동 주민 일동, 어떤 직능단체 이름으로 소위 자발적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현수막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한 군데에서 걸면 연쇄효과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에다가 이러한 걸 관계법령 준수하고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수막 설치장소라든지, 또 크기, 사실 그게 아무 데나 막 거는 것들이 광고물법에 의하면 조금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 준수하고 조금 자제해 달라는 공문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실은
사실은홍은정위원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분별하게 많이 걸리는 현수막으로 인해서 거리 미관도 해치고 주민이 피로도를 느끼는 것이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입니다. 그건 구민으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될 일인데 도봉구가 갑자기 무슨 왕조시대가 된 것처럼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무슨 옛날식으로 하면 용비어천가 부르듯이 그런 현수막들이 자꾸 걸리고 있어요. 물론 직능단체나 주민 일동께서 자발적으로 어떤 숙원사업들이 해결됐으니까 기쁜 마음에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주권자인 주민들이 마땅히 행정이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현수막은 또 다른 주민들 보기에는 영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소위 자발적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하도록 따로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해당 동을 통해서 단체에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부분을 좀 자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사실 그분들도 고마움의 표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강제적으로, 너무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봉구가 유독 그렇다는데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정부 쪽으로 나가보면 의정부 쪽은 더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서울홍은정위원
시내 다른 구 쪽으로 가보세요. 도봉로 통해 가지고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쭉쭉 나가면 그런 현수막은 볼 수가 없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과장님, 이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에서
행정에서홍은정위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민들이 현수막으로 표현하는 게 썩 좋은 방법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주민 대표들과 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릴 것이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 그렇게 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세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완료사업으로 구청사 1층 리모델링 안내실 환경 개선 검토를 요청했고 방호유리를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안전가림막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면서 안내실까지 같이 리모델링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도봉구청 1층 구민청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고 거기에서 같이 안내실이 도봉구청을 들어왔을 때 얼굴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방호유리를 설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같이 리모델링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방호유리만 설치를 해 주셨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1층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와 그다음에 옆에 부동산과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들어갈 때 자동문이 없죠? 그냥 힘으로 밀어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청에 장애인들이나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들어왔을 때 좀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또 그걸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도 말씀드려야 했었는데 약간 아쉬운 마음에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당장 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계획을 세우셔서 자동문을 설치하셔서 1층에는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는 과들,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동이 어려운 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자동문 설치까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검토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지하 1층에 뭐라고 해야 되나, 헬스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가기도 하고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자주 이용을 하시나 봐요. 거기에 인바디 이런 걸 요청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인바디 요청을 했는데 인바디를 보니까 새 거는 아니고 약간 중고를 어디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인바디 갑자기 누구 한 명이 요청해서 인바디를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지원과 과장님이시니까 지하 1층에 보면 공무원 분들도 사용하시고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 분도 여러 분들이 사용하시니까 인바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헬스기구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우선 인바디 한번 내려가서 확인해 보고요. 새 거로 구입 가능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진행 중인 사업인데 구청사 잔디광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그 공사를 시작해서 완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겨울에 공사하면 지금 잔디광장 공사 주 목적이 지금 이 청사가 20년이 돼 가지고 지하 공간에 장마 때 누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지금 같이 잔디광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3월 초에 착공해 가지고 이번 4월 말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행사 때는 잔디형 이 앞의 확장된 광장을 이용해서 각종 행사나 그런 걸 할 예정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또 적지 않은 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봉구청 1층의 잔디광장을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많은 지역주민들도 보고 있고 저희 구의원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도봉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의 직능단체별 해서 저희가 운영비, 보조금, 워크숍 비용 등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에 잘 합리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제 보면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연번 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 워크숍 비용을 받는 그런 단체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정확도라든지, 회원 수 관리에 대해서 좀 잘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지금 단체별 회원 수는 3월 31일 날짜로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운영비나 사업비 지원할 때는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사업비를 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운영비나 보조금, 그 부분은 전문가로 모여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공정하게 나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각 단체에 대한 운영비나 보조금에 대해서 결산을 했을 경우에 100% 다 집행이 되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우선은 여기 처리결과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도봉구지회는 공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각 지회의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시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석인 데는 임기가 끝나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다시 대표자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곧,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정해질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안 정해진다고 그러면 거기도 나름대로 조직이 부회장이 있고 또 그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대표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각 단체들이 도봉구의 예산으로 보조금 형태로든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만큼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챙기셔서 합리적으로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심하게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박상근위원
16페이지에 구정자문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정자문단이 오언석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자문단이 생겨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평가 한 번 해 주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단, 저희 당초에는 지역주민들 중에서 조금 젊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구정에 새로 또 제안을 해 주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저희가 받아서 구정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들이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직장인이고 낮에는 직장에 나가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활동사항들은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동에서 동별로 동장님하고 단체원들하고 요즘 단톡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동의 어떤 것들이 좀 미진하다든지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드러나지 않게 그런 부분들도 선거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이라서 선거기간 중에는 조금 업무들을 한타임 쉰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선거 끝났으니까 저희들이 구정자문단에 대해서 동별로 활동을 좀더 챙길 것이고요, 또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모여서 토론도 한 번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구정자문단 처음에 도입, 출발할 때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추진배경도 들었는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요, 구정자문단 모집할 때 젊은 사람들을 원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연령층 20대, 30대, 40대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창4동에 사시는데 서운하다고 하더라도요. 나이 드신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말고 젊은 사람들 목소리만 들으려고 하느냐, 굳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정에 관심 많으신 남녀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았을텐데 굳이 젊은 사람들 표현을 쓰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편으로는 맞네요.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구정에 협조하실 분들을 찾다보면 대부분들이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주로 돈벌이라든지, 직장에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항상 보면 아쉽기 때문에 그부분들을 조금 강조해서 말한 것 뿐인데 저희들도 구정자문단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연령대별로 이렇게 균등하게 조화있게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긴 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 모집할 당시에 그런 언어적으로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던 부분은 저희가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약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을 생각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언어를 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있게
균형있게박상근위원
연령, 세대별로 모이셔서 구정에 관심있는 분들께서 의견을 내주신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17페이지에 연번 7번인데요, 창2동 관련해서 주민센터 인근에 주민센터-보건지소-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도환경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아쉬운 부분은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이전 일정에 맞춰 보건소가 있었던 1층, 4층 공간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으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해서 행정서비스 만족의 향상에 힘쓰겠음,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만 기재,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타부서와 같이 어떻게 해서 회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았을텐데 그냥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답변만 이렇게 해주셔서 서운하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2동을 봤을 때 창2동 주민센터 앞에 우영마트가 있어요. 우영마트 앞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고 바로 옆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그 옆에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2동 주민센터, 보건지소가 모퉁이63으로 이전하는 배경에 대해서 주민센터 공간이 협소해서 모퉁이63으로 이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급한 사항이라고. 물론 그런 부분적인 내용도 이해를 하는데 창2동 자체로 봤을 때 가장 시급하고 신경 써야할 부분은 우선 창림초등학교 앞에 있는 카센터를 비롯해서 위험한 교통환경,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런 부분과 창2동 국공립어린이집 친구들도 등원과 하원을 하는데 그것을 한 번이라도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시간대에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것을 보셨다면 창2동의 가장 시급한 상황은 무엇인지 아주 충분히 납득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신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이라도 등원길에 친구들이 등하교길의 시간대에 한번이라도 가셔서 보셨는지 묻고 싶은데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하교길에 제가 가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창2동 주민센터, 보건지소 이전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부서와 같이 껴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하는 것들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기획예산과하고,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사실 입안되고 해당 부서에서도 라인이 있고 결재라인이 있는데 그쪽에서 결정된 것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를 총괄하는 부서도 아닌데 저희가 갑자기 얘기가 나왔다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저희도 기획예산과에 한 번 방송보셨냐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상근위원
창2동 보건지소가 모퉁이63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고 임시방편으로 이런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창2동의 가장 시급한 상황이 뭔지 중장기적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말씀 들으셨으니까 꼭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안전국장
네,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연번 8번인데요, 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으로 하면 통장님, 반장님들, 다른 기관에 있는 분들은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의무죠, 당연히. 저도 선거를 통해서 여러 얘기를 들었죠. 특히 창2동 통장님들이 선거에 개입을 한다, 어떤 것을 도와준다 얘기를 들었는데 굳이 시시콜콜 그런 것을 다 지적하면서 끄집어내서 하고 싶지 않았고 선거가 끝나면 어떤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존중한다는 마음을 갖고 선거에 임했는데 선거가 끝났는데 어떤 동의 통장님들이 어떻게 도와줬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과장님은 선거 시즌에 통장님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장, 반장들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약에 선거캠프라든지 선거에 본인이 운동을 하겠다고 그러면 며칠 전까지 사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거 전에도 충분히 공문을 통해서 동장들을 통해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관련하고 싶은 분들은 사직을 며칠까지 받아라,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꾸준히 공문을 동에 보냅니다. 다만 그 해당통장님이 사직을 안하고 몰래 선거운동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부분까지는 일일이 전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사관이 아니고 쫓아다닐 수도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 부분들이 선관위에 적발되거나 한다면 해당 통장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이고요, 연번 1번입니다. 진로진학 박람회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청장님 있을 때보다 오언석 청장님부터 진로진학 박람회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지역주민들께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구의원들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여러가지 행사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선은 올해는 진로진학 박람회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10월경에 제2회 진로진학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작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했던 것 중에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고 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주요내용은 특강존하고 상담존, 체험존, 이벤트존해서 테마별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특강존에서는 입시설명회를 하고 상담존에서는 학과별 1대1 진로멘토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체험존에서는 4차산업 진로직업 특성화고 분야별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이벤트존에서는 미니체험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은
우선은박상근위원
입시설명회를 이번 달에도 하나 있지 않나요, 유명하신 분 모셔서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 고등학교에 홍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고등학교에 홍보를 해 주시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이번에 하는 입시설명회는 2025년부터 개편되는 고교학점제하고 2028년 대입설명회에 대한 주제였고요, 그래서 대상이 초·중등 학생 및 학부모가 위주였습니다. 학교하고 또 교육청, 그다음에 관내에 전 부서와 주민센터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원래 16층에서 하려고 했다가 2층 대강당에서 400여명 넘게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은
신청은박상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온라인으로 받으시나요? 페이퍼로 받으시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온라인으로 받으세요. 제 주변에도 입시설명회 접수해서 받으러 간다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이웃 학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왕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입시설명회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자녀, 내아들딸들이 입시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더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왕 교육지원과에서 기획해서 하시는 것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진로직업 4차산업 특성화고를 진학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는 것인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이 이번에 진로진학 박람회의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진로체험프로그램 99%의 만족도가 나왔고요.
상근
박상근위원
99%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고입 및 대입설명회 또 1대1 컨설팅, 진로멘토링 이런 체험부스, 다양한 구성에 만족도가 아주 높아 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도
올해도박상근위원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연번 2번의 도봉 교양대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특강을?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박상근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퇴직하시고 나서 더 일을 하고 싶은 분들도 꽤 많으시고 어떤 공부를 통해서 배움을 더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도봉 구민회관이나 도봉 문화원에서 어떤, 어떤 거 하는데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꽤 있으신데 도봉교양대학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는데 좀 더 횟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교양대학은 남녀노소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어 가지고 상·하반기 하고 있고요. 아까 요청하신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올해 준비가 되어 가지고요. 신중년 아카데미라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퇴직하신 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외국에서 한 달 살기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요새 많이 유행하는 실버모델 아카데미도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상반기 도봉교양대학은 5월 18일날 도봉산 책축제에 발맞춰 가지고 저희가 타일러를 모셔가지고 다양성에 대해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봉구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도 이 배움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하셔서 도봉교양대학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22페이지에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모퉁이63에서 구민청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기존에 모퉁이63에서 이용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퉁이63에서 메이커스페이스가 도봉구민청으로 올 2월에 이전을 하였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존 모퉁이63은 좀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공간이 좀 협소하고 또 많은 도봉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전을 하여서 다양한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그 옆에 청년취업센터와 같이 옆에 나란히 있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모퉁이63에서 이용하시던 분들도 역시 이용을 할 수 있고 그쪽의 학생들이 여기에 오기 위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렸던 저희 창의체험버스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던 게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상근위원
처리결과 답변서를 보면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모로 해서 이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애시당초 모퉁이63에 메이커스페이스를 들이지 말았어야죠. 그냥 아이들한테 사탕 줬다가 뺏는 격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창의체험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도봉구민청에 와서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창의체험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고 저도 인근에 있는 학교 학부모님들한테 이 창의체험버스를 통해서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민청에 생겼으니까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연번 4번의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동네키움센터 6호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6호점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박상근위원
창2동에 있는 모퉁이63 인근에 어린이집 건물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입구 전등 설치, 계단 미끄럼 방지 공사 등을 실시해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했다’라고 답변이 적혀져 있는데 맞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전등 설치하고 계단 미끄럼 방지 공사 등 전반적인 안전시설 개선공사를 했고요. 또 CCTV도 추가로 설치를 다 하였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6호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요, 6호점이 4층에 있거든요.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그냥 힘들어서 그냥 여기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신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배경을 말씀드렸고 차라리 6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 아니면 차라리 모퉁이63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물론 당장 그렇게 해 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동네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등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장기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박상근위원
이어서 연번 5번을 보니까 키움센터 3호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도봉한신아파트에 키움센터 3호점이 생기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기존에 있던 3호점이요,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새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이 한신아파트 111동의 102호는 몇 평인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32평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32평, 그러면 1층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이번 7월에 개소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이용했던 아이들이 다 이쪽에서 와 가지고 이용을 하겠네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 있어 가지고요. 기존에 이용하던 학생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행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연합 사진대회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안타깝게도 저한테는 행사한다고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구의원한테 했나 물어봤더니 다른 구의원한테도 말씀 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좀 같이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행사여서요, 저희가 이렇게 주최가 돼서 초대를 하고 이런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그냥 현장에 참석만 해 봤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주최하고 주관하고 후원을 받아서 했던 행사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많고 아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구의원 아저씨 왜 안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은정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저번에 승진과 관련돼서 국장님한테, 지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까지 해서 근 10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보니까 대법원까지 행정소송도 가고 민사소송까지, 대법원까지 또 해서 근 10년이 걸렸어요. 원금은 1억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자가 1억1,000만원이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호사
변호사이성민위원
비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홍은정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잠깐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나중에 안건으로 다뤄야지 될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 및 보통예금 계좌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원인 불분명 잔액과 관련돼 가지고 금액은 자치행정과가 1,300만원으로 여기 구청에서 세 번째로 많고 교육지원과 계좌가 4개예요. 다른 데는 거의 하나, 둘, 셋인데 교육지원과는 계좌가 4개인 이유가 뭡니까?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뒤에 주무관님들 안 계세요? 시간관계상 교육지원과 일단은 계좌가 4개라는 건, 이것은 어떤 용도로 왜 계좌가 4개인가 그걸 얘기해 보세요. 유일하게 계좌가 4개인 이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제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으로
서면으로이성민위원
할 내용이 아닌데, 이것은.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미처 확인을 못했던 내용이어 가지고요.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일단은 자치행정과가 1,330만원이고 행정지원과는 426만원이에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자료를 다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승복
이승복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일단 지금 3페이지에 구정자문단 위촉과 관련돼서 자진사퇴한 분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 계신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수가 저번에 지적하셨듯이 조례에서 정한 수보다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 해당 동에서 동장들로 하여금 활동이 미진하거나 활동에 크게 의사가 없는 분들을 동에서 나머지 정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자진사퇴한 분이 거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14개 동?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진사퇴하시거나 또 새로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전출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다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다시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월 말 현재.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진사퇴한 부분에 대해서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인원이 총 몇 명이고 현재 예산이 지금 얼마가 책정돼 있죠, 그분들? 총 인원이 몇 명, 그분에 대한 예산이?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총 40명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요. 전체 502명 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성민위원
? 그분들에 대한 예산?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6,400만원입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성민위원
현재까지 한 활동과 실적 내역까지, 언제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6,4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올해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 작년부터 작년에 위촉돼서 활동을 하셨지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선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러저러한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활동을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1월, 2월, 3월 지금 활동이 없다, 그 말씀인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이것저것 하시다 보면 관권선거다, 뭔 선거다, 또 어떤 분들의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이뿐 아니라 주민과 관련된 좀 움직임이 있는 사항들은 선거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당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구청 잔디광장 공사하는 것 그전에 행정지원과장님, 이 공사 이것 몇 년 만에 새로 하는 거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뒤에
뒤에이성민위원
주무관님들한테 또 물어보시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동진 청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전 청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한 번 공사하고 지금 이번에 공사하는 겁니다.
확한
정확한이성민위원
그게, 하여튼 다시, 지금 지나가면서 주민 분들이 항상 저한테 그래요. 멀쩡한 잔디밭 좋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냐 그래 가지고,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2018년에 한 번 하고요. 지금 6년 만에 하는 겁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6년. 내가 10년 안 됐다고 그러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기존의 지금 잔디를 다 없애버린 게 아니고,
다시
다시이성민위원
또 깔 것이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줄이는데 지금 사용하기 편하게 쓰는데 저희가 지금 잔디가 기존에 너무 넓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잔디를 밟지 마십시오.’ 그런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일부러 못 들어갑니다, 거기. 그러면 효용성이 떨어져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을 한 5m 더 판을 깔아서 주민들이 저녁에 배드민턴도 치고 인라인도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그늘막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잠깐 수정한,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지금 이게 총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총 합쳐서 5억9,000만원 들어갑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5억9,000만원 해서 지금 몇 월 달에 완공을 한다는 거예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내일모레 4월 30일 완공 목표로,
성민
이성민위원
4월 30일?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마지막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를
공사를이성민위원
하고 새로운 공사를 할 때는 몇 년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꼭?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성민위원
규정은 없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다 뜯어놨으니까 마무리 잘하시고요. 그것은 또 지켜보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이 사용하시기 편하게 잘 만들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8페이지에 위원회,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 현재 몇 개 지금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우리 전체, 우리 각종 위원회 합쳐서 110개인가 막 이렇게 넘었잖아요. 백 열몇 개.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총괄 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기획예산과, 위원회 정비와 관련돼서는 기획예산과였는데 그런데 이게 왜 이쪽에 올라와 있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속한 위원회 중에서 일부 회의 개최 수가 없다는 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민위원
.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러면 관련된 위원회가 총 5개라고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적
실적이성민위원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1년간 미개최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바꿀 것인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들은 비상설화해서 그때그때 안건이 생기면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성민위원
하려고 하는 예정이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또 회기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 무더위쉼터 관리를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고요, 야간 무더위쉼터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
야간이성민위원
무더위쉼터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영하는 것이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야간은 관내의 모텔을 대여해서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때 입실을 하셔가지고 아침 9시에 퇴실하는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재난안전과는 그러면 호텔만 관리하는 것이에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전체적인 폭염대책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
폭염대책이성민위원
, 그러면 우리 모텔이 총 도봉구에 3개인가요? 4개인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폭염대책은 지금 폭염기간이 6월부터인데요, 6월부터 9월말까지, 저희가 5월초에 폭염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개소 운영할 때 그러면 3개소에 작년에 그러면 몇분이나 이용을 하셨던 것이에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횟수로 210회를 이용했습니다.
수로
인원수로이성민위원
따지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인원수는 중복적으로 한 분이 중복적으로 사용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한 분이 중복된 횟수가 다 포함되면 횟수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함된 횟수가 총 210회입니다.
함된
포함된이성민위원
횟수가 210회다, 골고루 이용해야 되는데 한분이 너무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글쎄요, 그것은 그분이 어떤 거주여건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을 일단 취약계층이면,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자료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자료 별도로 드리고요. 어떤 취약계층이면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거주환경이 안좋기 때문에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래요
그래요이성민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키움센터 이전 신규설치시 아동의 숫자와 아동센터 개설여부 등을 고려 우선순위 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잘 지켜지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님?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교육지원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이번 올해 1월 1일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시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이것, 저것보다가 도봉구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게 되었는데요. 직원 분들 이름이 없더라고요. 이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름이 없어졌는데 업데이트 과정이신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질민원이나 악성민원이 많아가지고 민원 때문에 안산인가에서 직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차원에서 직원들 이름을 홈페이지나 사무실의 좌석 배치도에서 이름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원 보호차원에서,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그것을 많이 참고하면서 일을 하는데 직원 분들 이름이 없으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름이 없어도 옆에 업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를 해서 통화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들
직원분들박상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빼신 것인가봐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직원 보호차원에서 이름을,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작년이나 최근에 직원분들이 민원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꽤 많은가요, 도봉구청에서?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3층에서는 복지 쪽에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근
박상근위원
3층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청소민원이나 복지민원 쪽에 많아서 그 쪽에서는 엄청 직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보고 부서의 이름을 보고 힘들게 한다는 말인 것이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직원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이 공개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도 있고 또 구청장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없애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지우게 되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국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총 63건 중에서 50건을 완료하고 11건 진행 중이고 2건 장기검토인데 과장님들하고 소통 잘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셔서 잘 소통하고 계시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저는 제가 했던 것 위주로 한가지씩 해 보겠습니다. 중복된지도 모르겠는데 구청사 무더위쉼터 잘 운영되는 것에 비해서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 있는 무더위쉼터는 잘안되는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보시라고 말씀했는데 생각나시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폭염대책을 총괄을 하면서 무더위쉼터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왜그러냐하면 노년층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무더위쉼터를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행감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면서 부작용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폭염으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상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 여기는 잘되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아무 효과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를 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통장 간사 위촉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페이지죠?
기는
여기는안병건위원
나와있지 않아요.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장
통장안병건위원
간사 위촉시에 주민들이 골고루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역별로 다녀보니까 현수막 제가 원하는 것은 아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됐는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다 통장 모집시라든지,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 적용해서 현수막 걸은 상황이고요. 다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안병건위원
제가 질문을 했고 확인하느냐 하면 아직도 내가 할 차례다, 이런 말도 들리고 다음에는 내가 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있더라고요.
영종
이영종행정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통장을 순서가 되어서 하는 사항, 그런 사항은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도 참 이상한 사람이들고요. 통장은 동장하고 그런 나름대로 통장 모집하는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인들이 희망을 내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적절한 사람을 뽑는 것이지 그것이 갈라먹기도 아니고 내순서가 어떻다 이런 망말을 하는 분들은 통장자격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적절히 배척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통장안병건위원
간사 위촉시에 불편민원이 없도록, 불만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교육지원과 작년 행감 때 진로진학 박람회 대단한 투어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어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를지 모르는데 5월~11월중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4월말 현재 사전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하고 계속 이어가지고 구특화사업으로다가 대단한 투어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방침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당부드린대로 예체능 학교도 올해는 잘 챙겨주시고요.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선택은 개인 성장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세심한 사업 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작년에 혹시 모를 중대산업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감독 부탁드렸어요. 의회 바로 다음 달인 5월 8일까지 각종 교육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도봉구에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내실있는 추진 부탁드립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대재해특별법이 2년 전부터 시행을 했고 그것에 따른 준비를 저희가 착실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다행히도 우리 구에는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산업재해, 어떤 근로자들이 타박이라든가, 근육 염좌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근로자 작업환경을 또 측정을 계속하고 있고 또 근골격계도 조사를 하고 있고 안전과 보건관리에 대해서 체계를 더 정립해 나가고 해서 우리 재해 없는 도봉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우선 민원여권과 2건뿐이지만 모두 완료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말씀드려서 위치 이동한 도봉산역 무인민원발급기 홍보까지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위치 이동 1일 평균 5건에서 9건 증가했더라고요. 이후 진행된 홍보의 효과도 나오고 있습니까?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 이동하고 저희가 홍보한 효과로 현재까지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작년 대비 한 50%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일 평균만 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저도 많이 듣는 얘기지만 빠른 민원처리 행정 잘 부탁드리겠고요. 지속적인 개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6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구민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고 구민회관 수강료 감면 비율 또한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은정부위원장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저출산 시대에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자녀 할인혜택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손자가 셋인데 우리 아이들 보면 어디 혜택 받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렇게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좋게 생각하는데 구민회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까지 다자녀 할인 경우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까지
이제까지안병건위원
, 아이들 프로그램도 많을 텐데.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 감면이 지금 20%에서 50% 있습니다.
있긴
있긴안병건위원
있었네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50%로 이번에 늘리는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많이 없었던 건 제가 볼 때는 홍보나 여러 가지 우리 구민회관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구민회관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양육자 분들이 다니시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셨나요,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하고요. 하여튼 향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있었겠네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건
그건박상근위원
있었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감면사항, 저출산 시대에 어떤 부흥책으로 좀 감면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의견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50%. 20에서 50%. 다둥이 카드 소지한 가정의 자녀 20에서 50%, 그런데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몇 %예요? 두 가지 빼고는 뭐,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20%를 지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안 맞다는 거예요, 형평성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왜, 이 나라를 위해서 다 고생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20%고 다둥이 행복카드를 가진 사람은 왜 50%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인구 절벽, 저출산 시대에 인구 절벽이 심각하기 때문에,
러면
이러면이성민위원
또 이렇게 해주면,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쪽 감면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하여튼 출산 부흥에,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또 어르신들이 이것 또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그래도 가면, 자기도 애 많이 낳은 사람들인데 3명 이상 더 낳았어요, 이분들은.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것 혜택을 보는 사람은 몇 분입니까? 20%일 때는 어느 정도인데 50%가 되면 혜택 보는 분이 어느 정도라는 것, 그것도 아직 안 나왔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 자료까지 데이터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50%, 거기까지 50%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가 이게 걸립니다, 저는. 하면 같이 하든가 해야지, 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분들은, 이분들은 보통 보면 자식들을 다 3명, 4명씩 낳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그런 논리면 모든 사람들을 다 감면해야, 그런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감면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승복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진행해 온 조직 진단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직제 및 명칭을 변경하며, 아울러 분장 사무를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5조, 6조에서 부구청장 직속 홍보담당관을 각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국 소속 스마트혁신과와 기획재정국 소속 홍보정책과로 신설 및 분리하여 직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기획재정국 소속 도시활성화추진반을 청년미래과와 유기적 업무 연계를 위해 미래환경국 소속으로 직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부서의 기능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 소속 징수과 및 부과과의 명칭을 각각 세무관리과와 재산소득세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각 국에 속한 분장 사무를 현행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4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 동안 홍보담당관에서 1건, 지역경제과에서 1건, 총 2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제출 의견 및 검토 결과에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라 부서 신설 등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3의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5급을 1명 늘려 61명에서 62명으로 증원하고 6급 이하 중 9급을 1명 줄여 1,262명에서 1,261명으로 감원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변동 없습니다. 아울러 기타사항으로 별표2 및 별표3의 중복내용 삭제 및 정비한 내용입니다. 먼저 별표2 제2호의 지방전문경력관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별표3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맞추어 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총 수만 규정하며 직급 계를 삭제하고 ‘행정 또는 별정직 계’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계’로 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은정부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번박상근위원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도봉구 관내의 직제 개편에 있는 것이네요. 신설된 부서도 있고 이동된 부서도 있고 또 명칭이 변경된 부서도 있고, 맞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과장님, 아쉬운 것은 이런 중요한 표도 좀 미리 상임위 회의하기 전에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저도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닌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TF 팀에서 사전에,
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상근위원
얼굴 보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좀 더 이해도 편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저도 의원으로서 의견을 더 냈을 텐데 조금 아쉽고요. 그러면 행정안전국에 스마트혁신과가 새로 신설될 것이고 기획재정국에 홍보정책과가 이동한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과장님이 한 분 더 생기는 거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박상근위원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건가요, 과장님 자리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홍보담당관에 전산업무하고 홍보업무를 같이 했는데 그 전산하고 홍보를 분리시켜서 전산 쪽에 과장을 하나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홍보담당관의 업무가 좀 과중해서 부서를 2개로 업무를 나눠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과중한 면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전산 쪽에 챗GPT, 인공지능, IOT 기술이 자꾸 발전하면서 또 행정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어떤 전산 쪽의 비중이 커져서 앞으로 업무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거기에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부서를 하나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어제도 했는데 물론 직원들,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직원 분들도 많고 업무도 굉장히 많다고 느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해서 부서를 나눠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좀 더 미리 이런 내용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결국에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회적경제팀과 기획예산과에 있었던 지속가능발전팀은 사라지네요, 역사 속으로?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지속가능발전팀은 지금 팀으로 구성하는 데가 25개 구에 5개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의미가 어차피 현재 자원을 후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원을 아끼고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계몽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직원이 한 팀에 속해서 한 직원이 업무를 감당해도 충분한 그런 역량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획예산과의 한 팀의 한 일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팀을 없앴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에 일자리지원팀이 없어지고 노동희망팀이 신설되었고 상생경제라고 명칭이, 팀이 분리됐다고 이해해야 되나, 이렇게 됐는데 이런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지역경제과의 노동희망과 상생경제팀입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노동희망팀이 신설된 이유는 지역사회기능을 위한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서 필수노동자의 어떤 권익 증진을 위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말씀하신 필수노동자라는 분들은 어느 분들인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그러니까 3D직종의 그런 분들이죠. 의료돌봄종사자, 배달업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의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팀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상생경제팀은요? 상생경제라는 단어는 좋은데 어떤 팀이잖아요.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하고 소비자보호팀을 합쳐가지고, 상생경제팀으로 합쳐서 팀을 하나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자치행정과의 자치지원팀과 자치협력팀이 팀이 분리되고 통합된 것 같은데 이 취지 여쭤봐도 될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자치지원팀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생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의 자치지원팀 업무 중 비영리단체 업무를 분리해서 자치협력팀을 신설하고요. 그래서 업무가 많아지니까 자치지원팀을 자치지원팀과 협력팀으로 나눈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말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이러한 부서팀과 인사에 대해서 도봉구의회에 직원 분들도 계시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도봉구의회와도 소통을 하셨나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국과 과의 팀도 분리하시고 통합하시고 명칭도 변경하셨잖아요. 도봉구의회 안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작년에 정책지원팀도 생기고 이러한 팀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런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도봉구의회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에서도 정책지원관팀이나 다른 전문위원 분들도 계시고 각과의 의정팀이나 부서도 계신데 여기에서도 구청에서 하는 부분과 의회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회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의회는,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독립적으로 인사권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상근위원
사유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도봉구청과 도봉구의회는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의회에 대한 입장도 들어봤는지 궁금합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의회는 저희가 개편사항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기관이어서,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인사권 독립이어서 독립기관이긴 한데 인사개편 이런 고민을 하실 때 도봉구의회와도 소통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봉구의회도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러한 고민을 하실 때 도봉구의회와도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의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고 또 인사관련 문제도 공유하셔서 서로 협업하는 그런 관계가 되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하면서 놓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향후 조직개편이나 할 때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홍보전산과 스마트미래랑 스마트혁신과로 진작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1월달에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고 지금 민선 8기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우왕좌왕해 가지고 4월에 이렇게 새로 하는 것이잖아요. 처음 봤습니다. 왜 1월달에 진작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4월에 와서 한 이유가 뭡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업무분석은 2010년 이후에 14년만에 하는 것인데요. 하면서 전산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작년에 조직개편을 했지만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추가적으로 한 것도 적은 것도 아니고 꽤 많은 과 이름도 바뀐 것도 많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부서는 하나 늘어났고요. 팀 간의 업무가 현실에 맞게 이동하다 보니까,
성민
이성민위원
제 말씀은 직원 분들도 이렇게 되면 혼란이 오고 그러니까 항상 미리미리, 1월 1일 출발하기 전에 미리미리 다 준비하실 수도 있잖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안전국장
당시에 다 했으면 좋았겠지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흡했던 부분은 이번에 다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진
없어진이성민위원
부서의 직원 분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팀 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해당되는, 새로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부서로 이관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바뀌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 강혜란 위원장, 홍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
조직개편안병건위원
통해서 스마트혁신과를 신설하고 팀도 새롭게 개편하신 만큼 시작부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4회계연도(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1분기)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승복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 행정5급 승진임용 제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2023년 1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더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비비 2억1,500만원은 2024년 2월에 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을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도봉구민을 대표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래도록 제가 질의하고 너무나 잘알고 있는 내용이라 외울 정도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해서 그냥 짧게 간단하게 답을 그렇다, 아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비비의 승진 누락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도봉구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패소해서 지출된 것이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송
민사소송안병건위원
이전에 승진임용누락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있었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송
민사소송안병건위원
이전에 행정소송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패소한 것이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행정소송이 2014년 12월에 시작해서 2017년에 끝난 것이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안병건위원
민사소송은 2017년에 시작해서 2024년도에 끝난 것이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민사소송도 1심에서 패소했을 때 지급해야 했던 돈은 원금 1억400여만원과 2014년 7월 1일부터 지연이자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번
이번안병건위원
예비비지출은 원금의 2배가 넘는 2억1,500만원입니다. 맞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배상
손해배상안병건위원
원금은 1억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1,000여만원, 그것도 이자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행정소송에서 승진누락이 위법하다고 했고 대법원까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구제차원에서라도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손해배상을 하고 사건을 끝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길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행정에서 3심, 민사에서 또 3심까지 해서 이것을 10년이나 끌어왔어요. 이렇게 질질 끌어야 했던 이유가 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3심에서 패소하고 그 패소 결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민사소송 1심에서 저희가 피고 쪽에서 졌습니다. 졌을 때 항소를 포기하고 거기에서 끝났으면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적게 들어갔을텐테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당시에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그당시에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행정소송에서 전부 패소, 민사소송에서 전부 패소했어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 비용과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얼마였고 상대방 소송 비용은 얼마를 배상해 줬습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변호사 비용은요,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고요. 원고 소송 비용에, 승소비용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요, 원고 소송 비용이 1,600만원, 그다음에 피고 소송 비용이 2,8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저희가 지불하였습니다. 패소했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비용도 저희가, 패소자가 지불해야 됩니다.
겠고
알겠고안병건위원
행정소송이 끝난지 지금 7년이 지났는데 불공정한 근평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나 후속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시간이 오래되어서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런
아무런안병건위원
책임도 지지 않으면 어떻게 구청의 인사조치와 근평을 신뢰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상권 청구랄지, 어떤 그런 것이 있나요, 생각하시는 것이?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2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고위 또는 중대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그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변호사 어떤 의견이 달라집니다. 지금 갑설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승진임용에서 제외된 사항을 고려하면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대과실이 있다고 판단돼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갑설이 있고요. 을설은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 하자가 있지만 그 하자가 경미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구청에 자문변호사가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걸 수합해서,
문을
자문을안병건위원
받는다고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심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안병건위원
죄를 짓고도 그런 거에 따라서 아무런 제재도 못 받고 하면,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근데 이 구상권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저희가 이기면 압류를 걸거나 할 수 있는데 지면 역으로 저희가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행정소송 판결문은 보셨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봤습니다.
안병건위원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관계법령에 정한 평정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판결문에 남겨진 것은 구민에게도 직원들에게도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불공정한 평정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상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저도 이거 다 알아본 결과고 또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고 책임의 소재를 엄격히 물어야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추후에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안병건위원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비비 관련된 게 소송에 패해서 손해배상 지급해야지 되는 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도봉구의 낮은 청렴도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왕지사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더군다나 이렇게 예산까지 낭비하게 되었는데 향후로는 이런 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도 도봉구는 계속해서 청렴도가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렴도가 하루아침에 금방 어떤 교육을 통해서 올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급속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직원들 교육과 어떤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부서장이나 팀장, 윗사람들부터 솔선수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다시홍은정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청렴도는 일반적인 청렴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청렴도가 낮은 거에 대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이 불공정한 근평하고 관련됐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 지출 건도 발생을 했던 거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청렴도가 또 여전히 낮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공정한 근평하고 관련된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예측 가능한 인사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저희 인사위원회나 그런 거 할 때 노조에서도 같이 들어와서 협의하고 거기서 또 노조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인사이동 계절이 되면 노조게시판이 아주 불이 나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 이런 근평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청렴도가 계속해서 도봉구가 낮은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정권의 문제다 차원을 떠나서 도봉구청이 계속해서 전 정권에도, 현 정권에도 이렇게 청렴도가 계속 낮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주신 자료인데요. 자료가 지금 산출식이 미기재된 걸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통해서 원금과 지연이자 계산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예비비 지출하고 관련해서 심의를 하게 할 때에는 분명한 산출식하고 그런 자료들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 비용 지출일자가 2024년 2월 5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지급은 2024년 2월 19일에 지급했습니다. 중간에 어떤 재무과에서 그 절차가 있어 가지고요, 지출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날짜는 2월 19일입니다.
홍은정위원
그렇습니다. 실제 지출된 날짜는 19일이고 그런데 공문 작성일이 2월 5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에는 2월 5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출일자하고 그다음에 나가는 이자하고 이게 분명히 맞아야지 수식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오류해서 기재했다는 건 굉장히 큰 자료 실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향후 자료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홍은정위원
돈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자료의 정확성이 분명히 담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향후 좀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다 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우리 도봉구청이 2016년에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원 거기서 끝났으면 이렇게 예산낭비가 안 됐을 텐데 이자가 1억1,000만원이나 또 들어가고 이게 구청으로서는, 그전에 행정소송 3심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민사소송에서 승산이 있어야 뭐든지, 그 변호사 분들이 승산이 있다고 해서 한 겁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걸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사소송을 거쳐서 본인의 필요 경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근데이성민위원
1심, 2심, 3심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때 1심이라도 끝나서 하면 비용이 더 줄었을 거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그때 사항이, 그때 계셨던 분들이 3심까지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시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청으로서는 예산낭비고 나쁜 전례를 만들었다. 저희가 빨리 해결하면 되는 걸 이게 계속, 그 위의 분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은
원금은이성민위원
1억인데 이자가 1억1,000만원이고 그전에 이자율이 5%에서 15%로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원금하고 이자가, 이자가 더 많이 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나쁜 전례를 만들지 말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아까 구상권 청구와 관련돼서 지금 아직 검토 중인 건 없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성민위원
진행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추진결과를 중간중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로 저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보충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판결문에 따라서 계산을 해 보면 원금이 1억400여만원에 대한 지연이자가 한 달에 한 130만원이 넘더라고요. 1년으로 계산하면 지연이자만 1,500만원이 넘습니다. 특히 도봉구 소송사무규칙에 따르면 패소 확정된 사건은 배상금을 임의 변제할 수 있는데도 지난 12월에 완전히 끝난 사건에 대해 2월에 와서야 배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배상금이 예산이 아니라 개인이 지급해야 하는 돈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승산 없는 소송을 행정과 민사 모두 3심까지 계속했을지, 또 이자가 매달 130만원씩 붙는데도 사건이 끝나고 두 달이나 지나서 지급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또한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성원들 간의 사기진작과 조직에 대한 신뢰도 제고의 측면에서도 비슷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경기도 연천군 우호교류 협약 보고의 건 맨위로
12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경기도 연천군 우호교류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승복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경기도 연천군 우호교류 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아시다시피 임진강과 한탄강 그리고 선사유적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문화유적을 보기 위해 한 해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특히 도봉구에서 일직선으로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자동차와 지하철 1호선으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이러한 연천과의 교류를 통해 구민들이 가까운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줄 수 있고 통일·안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뜻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여 양 도시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로는 작년 5월과 8월에 양 도시 간 상호방문을 통해 교류가 제안되었고 올해 4월에는 문화관광, 농업 등 교류 가능 분야의 실무단이 모여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구체화하여 올해 상반기 중 우호 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연천군과의 우호교류 체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경기도 연천군 우호교류 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