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입니다. 1. 2024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2.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울산중심 행복남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구정발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성열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인숙 경제문화국장입니다. 문종현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오세국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박수철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이재혁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5.63%인 37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014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6,764억 6,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6,600만 원, 지방교부세 49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110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 등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245억 5,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잉여금 106억 8,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33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0억 원, 국·시비 보조금 27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억 5,000만 원, 시장경영패키지 및 특성화시장 육성 9억 6,000만 원, 장생포 야간경관 개선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반다비복지관 건립 27억 9,000만 원,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 20억 원, 지역특화형 공원시설 조성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과 사회안전망 예산으로는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10억 원, 여천배수장 유입수로 하수도 준설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복지 예산은 178억 원이 증가한 3,96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55%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2024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우리 1회 추경 예산편성 다들 각 부서에서 하시면서 이번이 제일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적이 없을 겁니다, 그죠? 지역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라고 교부금도 내려주고 교부세도 주고 그래서 제일 열악한,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별로 울주군을 빼고는 다들 어렵잖아요, 그죠? 다들 어렵고 세외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데 우리 행정에서 업무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보여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나 위원님들이 다들 심사숙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민관이 협동해서 거기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우리 남구에서는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방법들을 또 행정에서는 찾으려고 노력들도 하시고 하는데 누구보다 위원님들이 그런 걸 잘 알고 계시고 할 테니까 본 위원은 이번 1회 추경을 하면서 따로 지적할 만한 사항은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끝나고 여름 지나고 나면 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하실 건데 위에 계신 분들이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다들 힘들고 하니까 생각들을 해서 어려운 점들을 감안해서 잘 좀 편성해 줬으면 하는, 우리 기초의원들이 얘기해 봤자 그게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편성 잘 돼서 이게 본회의 안에 상정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각 부서에서도 잘 좀, 이번에 정말 짜고 짜서 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일 좀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영수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임주은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성열 국장님 그다음에 국장님들 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이재혁 소장님도 반갑습니다. 예비심사에 충분히 다 다뤄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심도 있게 다 다뤄서 올라왔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제가 사업설명을 들은 것은 도시창조과하고 부동산관리계하고 두 군데만 설명을 들었거든요. 나머지는 오늘 아침에 손경미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것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내용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궁금한 것만 몇 가지인데 일단 하나씩 여쭙겠습니다. 오세국 국장님, 디자인거리 야간조명 설치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설계비 밑에 보면 디자인설계 금액하고 운영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철거비, 여비, 임차료가 돼 있는데 여기 1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예.

디자인설계비가 별도로 지출이 됩니까?

이번 추경에…….

예, 추경에 올라왔던 디자인거리.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왕리단길하고 삼산디자인거리하고 야간조명…….

예, 디자인설계비가 별도로 설계를 하고, 이게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할 거거든요. 그협상에 의한 계약 범위 안에서 금액을 산정, 총괄 6억 원을 하고 설계비하고…….

포함시킨 거네요? 별도가 아니고요.

그 내역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해마다 일회성 사업이죠? 3개월 동안 하는…….

예.

그런데 금액이 항상 6억 원 정도 되던데 이거 계속 갈 수는 없습니까? 해마다 일회성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남구청 옆에 디자인거리 대신 왕리단길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아예 구매를 해서 설치하면 그 디자인을 계속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매년 콘셉트에 따라서 그때그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제안디자인을 받아서 가장 좋은 디자인을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항상 삼산 갈 때마다 볼거리입니다. 이게 바로 눈으로 나타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너무 잘되어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것은 해마다 이 6억 원이 없어진다는 부분이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일회성이 아닌 꾸준하게, 3개월도 아니고 1년 내내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간경관은 선택적 문제인데, 계속 같은 영구시설을 설치해서 임팩트를, 상시적으로 괜찮은 디자인을 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도 크리스마스 전후에 트리를 엄청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설치하듯이 특정기간 동 안 임팩트를 주는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는 3개월 설치하는 것도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시거리는 현재 디자인거리를 개선해놓고 조명하고 한 것은 상시적인 것이고, 3개월 동안 하는 것은 거기에 다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야간 경관조명을 365일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특수기간에 약간 연말 분위기하고 그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런 것은 테마가 있기 때문에 3개월 가는 게 맞는데 나머지 일반조명이라든가 이런 경관조명들은 12개월 내내 진행돼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한 번씩 들었습니다.

일반 경관조명은 디자인거리에 조명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 여기는 야간에 별도로 디자인거리를 연출하는 것, 그러니까 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디폴트 디자인이 있고, 연출하는 게 한 3개월 동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그것은 매년 내용이 바뀌어 갈 수 있으니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또 다른 업체들이 여러 소리가 들려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할 때 조금만 더 예산을 들이고 했더라면 굳이 철거를 할 필요 없이 거기서 보완, 새로운 디자인 그다음에 해마다 다르지만 23년, 24년, 25년 해마다 그 흐름에 맞는 디자인으로 변경을 하면 되는데 이걸 다 걷어내고 새로 한다는 게 예산이 좀 부적절하게 손실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것은 다시 고민을 하고 박영수위원님과 나중에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끝났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디자인거리 관련해서 제가 그 지역구다 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창조과에 할 때도 의원님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 많이 질의를 했었고, 그런데 우리 그 디자인거리가 본 위원도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거리를 연장해 달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예산이나 전기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증액을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저도 박영수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해외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테마를 할 때 11월, 12월에 안 하고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한 10월부터 합니다. 10월부터 시작해서 2월 정도까지 그렇게 겨울 동안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설치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거는 또 전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삼산동에 디자인거리 관련해서 바보사거리 연계해서 지금 다 같은 거잖아요? 같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게 증액이 안 되고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앞으로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박영수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연결해서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좀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제가 아시는 분들도 시·도에서 디자인거리하고 바보사거리 벤치마킹을 왔었습니다. 벤치마킹을 와서 그걸 공무원들이 와서 다 보고 그때 사진을 찍어갔었어요, 우리 남구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선암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민 분들이나 전국에서 많이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산이 수반되면 그런 데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지금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돈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돈 문제거든요. 돈 문제이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이나 이런 게 아마 그 해마다 해마다 또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박영수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3개월씩 한다고 답변은 드렸는데 우리 실무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 예산이 좀 더, 지금 대부분 호응이 많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좀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우리끼리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전체 예산이나 디자인 그쪽만 다 할 수 없으니 그 안에서 지금…….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예산범위 안에서 최대한 연출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끼리의 얘기는 이거 예산을 좀 더 제대로 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아이디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하자는 내부적인 얘기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은 됐지만 상황을 보고 예산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시작해서, 이게 전기세가 제가 그때도…….

예, 기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잘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기 전에 미리 의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국장님들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이번 추경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각 과별로 관내여비가 일괄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관내여비가 너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코로나 때의 이동이 불가피한 그 상황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과별로 많게는 한 60∼70%까지 관내여비가 삭감된 부분도 있고 적게는 한 20% 정도 삭감이 됐던데, 이렇게 하면 적극행정 부분에서 이를테면 시민과 만나야 되는 그런 부분과 적극행정 부분에서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조정교부금 110억 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10∼20% 정도 감액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거의 결산기준액으로 봤을 때 부서별로 특징이 있는데 민원부서라든지 기획부서라든지 출장을 좀 안 가는 부서들은 좀 당겨서 감액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껴 쓰자…….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풀예산도 좀 있습니다.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는 풀예산으로 하면 됩니다.

어쨌든 국내 관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은 있지만 또 우리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소영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지현위원님께서 여비의 삭감이 좀 많더라는 말씀에 이어서 수용비 있죠? 수용비를 그냥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용비가 어쩌면 업무를 보는 데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건데 그렇게 많지도 않은 금액들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삭감이 되다보니 한 번 움직인 수용비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복사기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한 50% 삭감을 해서 업체를 바꿔가면서 예산을 삭감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질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질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좀 반대되는 답변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향후에 이 수용비를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데에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수용비 부분은 저희가 책을 인쇄한다 할 때도 좀 감했는데 100권이 필요한데 여분으로 할 때 한 20권이 있다하면 그 여분 권수도 줄이고 좀 더 아껴서 해보자 해서 줄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하다보면 예산서 같은 경우도 좀 더 필요해서 어느 계에, 보통 한 과에 개별로 다 주지는 못하고 과하고 계에 3∼4권, 예전에는 4∼5권 나갔으면 이번에는 한 3권 정도 이렇게 나가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는 부분은 우리 재정 부분이 조금 더 좋아지면 부수는 내년이라도 충분히, 이걸 감안하셔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지 않고 복귀해 주신다면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비가 너무 삭감이 돼서 제가 조금 놀랐거든요. 업무하는 데 기본인데…….

예. 그런데 저희가 사실 부서하고 다 면밀히 실무검토를 하거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깎은 건 아니고 부서에서 고민해 봐라 해서 받은 편성자료를 가지고 또 실무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다시 만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고민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여유는 조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주 핫한 이슈로 뜨고 있는 야간경관 개선사업, 본 위원이 KBS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리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요즘은 어느 도시를 가나, 해외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굉장히 핫해요. 그리고 도심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되고 관광자원이거든요. 통영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통영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에 그래도 SK에서 또 이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죠. 아마 SK뿐만 아니고 이런 대기업들은 주민들과 그 지역에다가 해야 되는 복지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한 것 같은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우리 국장님들도 다 아실 것 같고 담당부서에서는 특히나 지금 더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경관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생포도 그렇고, 특히 남구에는 다른 데 굳이 이렇게 할 데가 없어요. 미디어 파사드를 쏴서 할 만한 데가 사실은 장생포밖에 없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생포에 평일에도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주말에도 그렇고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돼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입소문이 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거쳐지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울산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들을 잘 인식하셔서 이런 것을 하실 때, SK에도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실패하면 다음부터는 못 해요. 그래서 이걸 잘하셔서, 물론 국장님 잘하시겠지만 충분하게 아까 설명을 또 드렸고 아마 위원님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하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왕 시작하고 SK와 협약을 맺었으면 정말 실망시키지 않을 그럴 정도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박인서 부의장님 말씀에 첨언하는 저의 간단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인가요, 우리 시장님께서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쪽으로 트램도 조성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큰 사업인데 우리 국비를 받는 트램1호선을 제외한 시비의 어떤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또한 우리 남구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관광특구인 장생포를 살리기 위한 어떠한 대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 차원에서도 우리 남구를 위해서 또 장생포의 관광자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얼마 있으면 KTX 이음이 태화강역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울산을 찾게 되는 관문이 태화강역이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 장생포로 오는 많은 관광객이 쉽게 수소트램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생포에서 지금까지 우리 남구에서 한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자원화를 많이 잘 이루어놨습니다. 이루어놨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한 어떤 관광자원을 또 하나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바라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트램도 만들어지고 또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도 많이 개선이 되고, 또 매암동 일대, 우리 문화창고 일대에 시에서 매립을 해서 길도 넓히는 부분도 되어 있고 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호주 시드니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비비드 시드니’라는 그런 주제로 야간 경관조명을 하는, 저는 그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통영에도 있지만 우리 울산에도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 어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장생포가 우리 울산을, 또 남구를 대표하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없다’, ‘야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그동안의 조언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K에너지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서울의 광화문 라이트 또는 신세계백화점의 미디어 파사드, 다른 대도시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그런 좋은 조건들이 조성이 될 예정이기도 하고, 또 기존에 찾았던 분들이 다시 찾게 되는 계기도 마련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장생포 라이트’를 좀 제대로 잘 만들어서 우리 장생포가 다시 특화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크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남구청 제2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데 예산의 문제입니까? 뭐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삼산동은 새로 이전해 있고 그 엘리베이터 사업은 향후에 별도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게 더 예산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안 했는지, 엘리베이터를 안 한다하더라도 건축법상 문제는 없죠, 그죠? 그런데 이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회의실이 2층에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2층에 있을 때는 이동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장애인이나 또 임산부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이동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셨느냐…….

지금 제2청사가 현재 삼산동 행정복지센터가 될 건데요. 거기 2층입니다. 건물이 2층까지 사용되고, 그래서 제일 문제는 선거할 때나 많은 분들이 오실 때, 노약자들이 오실 때 거기 2층 회의실에서 선거를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부서가 들어가게 되면 1층에 보통 사무실이 배치가 될 거고요. 보통 3층 이상의 건물에 승강기를, 회의실이 3층 이상에 있고 하면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현재 삼산동 같은 경우는 일단 2층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리모델링비가 2억 얼마쯤 잡혀있지만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돼서 저희가 제2청사 조성에 5억 원이 이번에 내려왔거든요. 늦게 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태우지는 못했지만 이 5억 원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총무과 부서하고 또 공공시설과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2층에 2개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회의실을 누가 이용을 합니까?

지금 회의실 있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밖에 나가있는, 우리 사무실이라든지 또 조직개편이 되면 어느 부서가 배치될지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쓸 예정입니다.

회의실에 어느 분들이 가실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도 우리 직원에 해당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감안해서 진행하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향후에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무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들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 저번에 한번 다루었지만, 제2청사요.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리모델링부터 하고 우리가 부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서 선정을 먼저 하고 그 부서에서 뭐가 필요한지 리모델링에 참조해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까 박인서 부의장님과 이지현 운영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장생포에 대한 애착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 파사드 이런 부분들은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 맞고, 지금 선암호수공원도 있지만 장생포에 아까 말씀하신 트램하고 부분들을 연계해서 본다면 장생포가 지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비심사에서 다뤘던 부분 첫 번째는 100% 구비입니다. ‘100% 구비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졌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우리가 각 여비를 줄여가면서 오는데 100% 우리가 구비로 19억 원을 들여서 관광자원화도 좋지만 지금 충분히 남부권 관광벨트 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같이 논의해서 진행될 사업인데 구비로 이렇게 급하게 갈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했었고, 또 두 번째는 위치, 위치가 어제 우리 이소영위원님, 이양임위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장님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의견을 가지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서 태어나서 30년을 살았고 안 가 봐도 어디서 어디서 다 그 각도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인숙 국장님 말씀처럼 한 곳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리적 특성이 내려오다 보면, 제가 차 ㎞도 말했지만 한 30∼60㎞ 속도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때 옛날에 남양냉동입니다. 그죠? 문화창고 되기 전에. 문화창고 그 높은 부분을 피해서 그걸 경관조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너 돌면서도 잠시 보이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도로확장 부분 나중에 예상해서 공유수면도 해서 우리가 거기에 광장을 만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연계가 된다면 도로확장을 하면서 공유수면을 해서 광장 정도는 만들어줘야, 현 주차장 있는 부지에 해 줘야 앞에 있는 선박도 넘겨서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나 보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해양수산청하고 협의가 됐는지도 저는 의문이고요. 장생포에 선박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지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SK하고 우리가 어떤 협약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해양수산청하고, 여기는 국가관리 무역항입니다. 무역항이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관리청하고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이 경관사업을 얘기할 때 아마, 7대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도시공단 이춘실 이사장님께도 질의를 몇 번 했었고 그다음에 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우리 장생포에는 더 이상 예산을, 고래박물관 주변에 우리가 조명을 해서 경관을 살리기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부지 내에 자꾸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 공장들을 좀 봐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포토존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찍는 것이 아니고 뒷배경을 보고 찍는 게 인구 유입이라든지 젊은 청년들을 모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포스코의 야간조명을 설명드렸고 상임위에서도 논의했지만 포스코는 말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6㎞입니다. 6㎞ LED등을 전부 다 설치하고 거기에 전광판 말씀드렸죠. 전광판 크기가 지금 우리 남구청 본청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70m에 높이 25m인데 그 전광판을 세워서 거기에는 여러 주민들이나 시민들 아니면 젊은이들의 프러포즈도 문구화 시켜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그때는 태영이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부도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태영하고 태영싸이로입니다. 태영싸이로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또 그 옆에는 GS, 옛날에 한진조선입니다. GS엔텍에도 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해서 경관조명을 우리 구비가 아닌 회사의 상생협력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스코 말씀을 다시 하면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예산이 없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딴 데도 있지만 포스코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 거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총사업비가 90억 원입니다. 90억 원인데 포스코에서 100% 부담을 했습니다. 또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주민들, 시민들, 청년들 모든 분들의 사연을 문구화 시켜서 홍보를 해 주고 그렇게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곳인데, 고작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19억 원입니다. 19억 원을 SK에너지하고, 왜 지정이 SK에너지가 됐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몇 군데 A, B, C 세 군데를 경관조명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고 회사마다 구간을 정해서 어느 정도 심의도 거치고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SK에너지를 못 박아놓고 탱크 그 네 가지를 가지고 파사드 조명을 해서 경관계획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예비심사 때 많은 것을 다뤘고, 그래서 지금도 하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위치를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주민들하고 우리 관계부서 과장님들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도 같이 함께 해서 위치 선정을 두 군데라도 다시 보고 협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지원 부분 19억 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으면, 물론 SK에서 통신비하고 시설비용, 케이블 깔고 이런 비용들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들어갈 유지관리비도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때로는 우리가 한 50%라도 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면 우리 국장님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조그마한 회사를 하지만 조그마한 회사도 이런 좋은 사업 올라오면 1,000만 원, 2,000만 원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 큰 회사는 1∼2억 원을 쓸 수는 있겠죠. 물론 그런 비용이 따로 회사에는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있는데, SK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한다는 게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부분이고, 이런 취지에서 제가 장생포에 경관조명을 협의하고 의논을 하고 왔던 게 아니었는데 결과로 딱 보니까 100% 구비 19억 원에 위치는 어느 누구나 볼 수도 없는 곳, 물론 문화창고에 많은 인원들이 오니까 그분들이 어떤 파생력을 가져서 더 많은 인구가 오지 않겠느냐는 설명을 했지만…….

잠시만요, 박영수위원님.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부분이네요.

예, 예비심사에서 다 다뤘죠. 다뤘는데…….

예, 다뤘고…….

지금 위원들이 삭감에 찬성이 아니고 반대로 토론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충분하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예비심사에서 다 삭감하는 것으로 100% 찬성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아닙니까? 위원장님도 찬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같은 말씀 외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아니라고 하시면…….

같은 사안입니다. 같은 사안인데 궁금한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 알아야 될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빨리 하고 늦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됐기 때문에…….

마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첫 번째 아까 말했지만 위치하고 100% 우리 구비로 한다는 부분을 조금 유념해 두시고 이 부분을 굳이 1차 추경이 아닌 2차 추경에 또 다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고향인데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만 원짜리 1개라도 더 가져와서 더 만들고 싶은데, 이제 그걸 떠나서 우리는 남구민의 전체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절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건은 이걸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대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7억 원 수치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저희가 구비 부분을 19억 원을 담다보니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정식으로 협약을 맺습니다. 아직 협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그럼 수치는 어떻게 나왔죠?

어제 SK에너지의 관계자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서 대략적인 추정금액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거 구두상으로 얘기한 겁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까?

구두상으로 한번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대략 그렇게 저희가 추정된다. 그래서 SK에서도 오히려 저희는 좀 감사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또 말씀주신 대로 위원님의 위치 부분은 저희가 그 뷰포인트가 실제로 장생포문화창고 내부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추가를 한다는 부분이고, 차를 타고 주행 중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획은 아니고요. 뷰포인트가 정확하게 장생포문화창고 1층부터 옥상까지 더 잘 보이고 조금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과 함께 듣는 그렇게 처음에 기획이 됐고,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만나기는 했지만 SK에너지에서 지금 시와 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도 제가 직접 가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 선에서 협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의존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우리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금방 문화창고, 지금 운행이 아니고 문화창고에 오시는 손님에 한해서 볼 수 있는 그 구도로 잡고 있다?

예.

1층이 청춘마당하고 어울림마당인데 여기서는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는 야간에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것, 2층부터 5층까지 전부 다 불가합니다, 벽이 다 가려서. 거기는 아시다시피 미디어아트, 기공식 기념관, 갤러리, 공유작업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밖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볼 수 있는 곳은 6층에 지관서가 거기서는 가능합니다. 물론 운영은 밤 9시까지 합니다. 이 야간 경관조명은 낮에 볼 수가 없는 거고 밤에 잠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국장님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이걸 하고 싶어요. 위치하고 아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라는 말이고,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본 위원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위원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 제 의견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오늘 담아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도 많이 아쉽고 속상해요. 그래도 제가 할 얘기는 해야 되겠고 같은 의원으로서 똑같은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누구를 대변, 저는 항상 늘 하는 말이 저는 지역구가 없습니다. 저는 남구의원입니다. 전체를 보고 일하는 사람이지 제가 소속된 대현, 선암 이런 걸 보고 일을 안 합니다. 제가 또 현재 있는 곳이 남구이기 때문에 남구 얘기만 하는 겁니다. SK에너지가 시에 어떤 공헌사업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구에 뭘 했을까 이것만 고민이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래문화재단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영업시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옥상에 별빛마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실 지금 못 쓰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1층하고 지관서가하고 옥상 여기서는 그걸 충분히 조망할 수 있으니 옥상에 아마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옥상을 지금은 아무도 거기 가지 않습니다, 포토존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난간을 좀 낮춘다든지 난간을 유리화시킨다든지, 지금은 옥상에 올라가면 난간 때문에 높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물론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만 똑같은 유리난간으로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을 구상해서 젊은이들이,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입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SNS로 젊은이들이 스스로 퍼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전체적인 하나의 포토존이 돼서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전부 다 하나로 뭉쳐질 때 우리가 구비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다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다 녹아들어간다고 보니까 ‘무조건 우리는 여기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조금 다양하게 열어두시고 청장님 설득을 시키고, 우리가 뭡니까? 밑에 회사로 치면 이사들인데 대표이사 설득 못 시키면 우리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청장님께도 충분히 설득을 해서라도 이걸 전부 다 아깝지 않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수위원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른 건으로 2개 정도 더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하나는 그냥 좀 걱정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는 자료요청 건밖에 없습니다. 간단해요. 자료요청만 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박수철 국장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질의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수철 국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우리 남구도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계획했던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이 어떻게 왔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무엇 때문에 하는지는?

예.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의 좌표는 동양측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GPS 하는 실질적인 좌표식의 형태로 지적이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토지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 맞습니다. 이게 말씀처럼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예.

지적 자체가 만들어졌는데 또 그 이후에 6.25 일어나면서 화재로 다 손실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사업으로 새로 해온 거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분쟁이 많이 발생된 걸 확인이 됐고요. 지금 땅 위치가 300m, 330m까지 이동이 됐답니다. 일본 기점으로 따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디지털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심각한 게 순서가 잘못됐는데, 그죠? 왜냐하면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남구 부동산관리계에서 얘기를 하고, 그럼 그 지주들한테는 가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측량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실시하고 난 뒤에 매입 의사를 또 물어보잖아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동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주민동의를 얻습니다.

그것은 측량에 대한 동의이고, 측량에 대한 게 끝나고 나면 10평인데 5평이 늘면 5평을 매입을 할 것이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토지소유자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10평인데 5평이 늘었습니다. 매입하시겠습니까?’ 해서 지금 현재는 ‘예’ 하면 그 다음번에 조정금이 바로 날아오거든요.

예.

갑자기 생각도 못 한 예로 1억 원 정도가 날아와요. 이 토지주들, 우리 주민들은 공시지가라는 개념만 가지고 ‘나라 땅을 그렇게 가져오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의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날아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돈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압류도 들어가고 있을 걸요?

현재 압류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토지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축소되는 부분 …….

감소되는 거 있죠.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 늘어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감정평가로써 그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 공시지가로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이 가격의 형평성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로 해서 토지 감소되는 부분과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형평성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형평성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대로 따지면 이게 ‘㎡당 얼마 정도가 추가될 것입니다.’ 아니면 ‘평당 얼마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매수 의향을 물어보는 게 순서이고 원래 원칙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돈 계산을 해보고 돈이 있으면 ‘나는 사겠다.’ 아니면 ‘안 사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매입 의사부터 물어보고 조정금이 바로 날아온다는 말입니다. 집에 날아와서 이분들은 놀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오다보니까 필요한 사람도 있고 불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취소가 안 되니까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돈이 없다면 각 구청에서 이걸 돈을 받아야 되니까 바로 압류까지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내 땅을 가지고 잘 있다가 우리집 서류에 압류까지 붙는 경우가 생기던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압류 붙이고 이런 상황까지 온 적은 없네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남구 전체 지적재조사 사업이 100% 기준으로 보면 한 30% 진행이 됐습니까?

남구 전체로 보면 30%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다 100%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30년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찾아봤는데 사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냥 ‘담장 친 기준이 이게 우리집이다. 내 땅이다.’ 이러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와가지고 선을 그으니까 우리 담장이 남의 땅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압류 조치를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해, 설득을 잘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보면 이렇게 해서 못 하겠다고 따지러 오면 구청에서는 행정소송 하라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전에 주민들에게 부연설명을 잘 해 줘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 계기로 이제까지 SOC사업도 하지 못 하던 도시가스라든지 기반공사도 못 하던 게 이제는 제 땅을 찾으면서 도로가 생기고 LPG 떼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주인들은 엄청나게 지금 또 좋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게 그분들이 기분이 상하지 않게, 아까 말했지만 법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매수 의향 묻고 바로 조정금을 매기는 게 맞는데 때로는 우리 구에서 좀 유연함을 펼쳐서 또 때로는 지금 아마 할부로도 될 걸요?

분납은 가능합니다.

분납도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 손해 안 보도록 분납설명도 먼저, 그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설명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간판개선사업에 삼호곱창거리가 선정되었고, 2023년 기금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삼호곱창거리 일원 간판개선 사업비 1억 원과 2023년 기금사업 보조금 정산 반환금 26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국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