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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우칠윤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우칠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추경 본격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집행부의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 및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2024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는 기정 세출예산의 20.1% 증액하여서 총 468억 3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42억 4300,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야생동식물 보호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5000만원 증액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이 1300만원 되어 있지만 고라니 피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부족해서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급여 대상자 1명 증가되어서 요양생활수당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쓰레기산 생태축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1억 1278만 4000원에 대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환경시책 추진에서 일반운영비와 남대천 생태휴식공간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서 저상형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와 안평매립장 편입부지 보상으로 1420만원을 증액하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사업으로 7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건축에 따른 설계비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추가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다인폐기물처리시설 진입도로 설치 설계비에 2000만원과 매립시설 생태보전협력금 납부에 따른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읍 원당리에 구 분뇨처리시설 건축물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저희들 종량제봉투 보관창고로 설치하기 위해서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에 8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공모를 위해서 계획 수립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에 98개 지자체가 신청을 하였고 1차에 39개 지자체가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7월 말까지 신청 기간이고 저희가 지역 특성에 맞게 준비해서 최종 2개소 지자체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과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종자구입 지원, 퇴액비 지원에 95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계 조사료 생산 확대와 조사료 생산 면적이 증가됨으로써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유해 조수 퇴치장비 지원 4대에 1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에 조사료 생산 장려금 900만원은 금액 변경 없이 저희들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을 위해 고속발효기 3대에 2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펠릿성형기 신청 수요가 감소해서 2대에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계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에 200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공설동물장묘시설 계획 수립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에 브랜드육 마늘소와 마늘포크 유통 지원에 3000만원과 마늘사료 가공용 마늘구매, 마늘소ㆍ마늘포크 사육 두수가 증가해서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양봉 지원사업에서 꿀벌 화분 지원에 2400만원과 진드기 구제기능 왕롱 지원에 500만원을 반영하고 토종벌 보전과 벌통 지원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입니다. 양봉 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과 채밀카 지원 사업은 이것도 목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에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돈사 악취 저감을 위해서 돈사 환기구에 악취저감시설 2대에 5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료 산업에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가하는 전염병 예방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에 소아까바네병과 돼지열병, 일본뇌염 등 8종에 대해서 269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0억원은 연초 발생한 AI 발생 농가에 대한 보상금인데 아직 보상금 산정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ㆍ도비가 일부 반영이 되어서 같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럼피스킨에 이어서 올해도 접종 시술비 465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요. AI 방역 약품구입비 성립 전 예산으로 2500만원과 AI 방역장비 3대에 2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AI 발생농가 살처분 랜더링 비용이 저희가 총 17억 3000만원 중에 도비가 8억 65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1억 255만 7000원을 증액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15억 79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70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국고보조금 68억 43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보조금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41억 255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총세입이 314억 1155만 5000원이 세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에 4000만원을 반영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환경정비와 안전용품 구입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 상단부에 연구용역비로 공설동물장묘시설 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원 잡혔잖아요, 그렇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러면 이걸 뭘 뜻하는 겁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아, 지금 반려동물 산업 시장이 증가하면서 저희가 반려동물 화장장과 수목장 같은 장묘시설을 같이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무용

황무용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에…….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장소가 지금 정확하게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유지가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이번 용역에서 위치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군수하고 같이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뭐야 천제공원 있지 않습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 주변이 전부 다 의성 군유지거든요. 거기에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가급적이면 그쪽 방면으로, 서부 쪽에는 전부 평양지대이기 때문에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하면 보상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들, 중리동 주민들이 반대한다 해봤자 몇 명 안 되니까 상당히 다루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한다니까 상당히 고마운 일이네요. 이게 앞으로 비전 있는 사업이니까 조금 신경 써서 관철되도록 해 주세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훈식

최훈식위원

예,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번지 다인에 폐기물 진입도로 보상이 다 됐어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보상을 지금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지금 거기에는 용무1리에 계신 분 것은 안 됐고요. 그런데 거기가 없어도 지금 진입도로 개설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거 없어도?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전 필지에 대한 것은 지난해 보상은 마쳤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285번 보면 한우농가 유해 조수가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안 그래도 한우농가 유해 조수라고 해서 저희도 조금 질문을 해봤는데요. 사료 급이통 쪽에 조수들이 많이 와서 그쪽에, 그래서 거기에 분변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거를 막는 장치를 하는 것을 이번에…….
훈식

최훈식위원

이게 퇴치기인데 소리를 내서 퇴치한단 말입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아니요,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로.
훈식

최훈식위원

시설물?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그물망이나 이런 것?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그물망이나, 상단 쪽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 시설을 하는 걸로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이런 예산을 나는 처음 봐가지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인데, 제가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요새 나무 팔레트 아시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폐합판이라든지 이런 걸 짜가지고 퇴비라든지 안 그러면 상토 이런 걸 팔레트로 이렇게 운반해 오잖아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 1년에 수만 개가 발생을 해요. 이게 말하자면 그냥 뭐, 깨끗한 목재로 이렇게 제작을 했으면 땔감으로라도 활용이 되는데 이 폐합판 있지 않습니까? 공사용으로 쓰던 나무 재활용된 것, 전부다 이걸로 짜서 일회용으로 내보내거든요. 이게 지금 마을마다 하천 주변에 팔레트가 지금 쌓여 썩어가고 있다니까. 이게 앞으로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게 수만 개가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회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저희가 재활용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수집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훈식

최훈식위원

이게 폐비닐만큼 또 앞으로 이게 거기에서 대개 이물질들이, 합판을 보니까 전부 다 보면 콘크리트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칠을 했거나 이런 거더라고. 그래서 한 번 잘라서 제가 보일러에 한번 넣어봤더니 연기가 엄청 나고 완전히 장롱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그런 성분이더라고, 호마이카 이렇게 돼서. 그런 걸 빨리 신경을 썼으면 싶습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일반 화학비료 같으면 플라스틱 팔레트는 그냥 수거를 해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그냥 일회용이더라고. 깨끗한 것도 있으니까 업체와 연결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군에서 어떤 용역을 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284페이지, 금액은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공중화장실 비상벨 임대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전에 공중화장실에서 서울 강남에서 사고가 있고 난 다음부터 이게 주로 여성화장실 칸마다 비상벨을 울릴 수 있는 버튼을 설치를 합니다.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임대합니까? 아니면 뭐 그게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도 매입해서 영구적으로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 저희는 기존에는 저희가 매입해서 했는데 이게 의무화가 되면서 매입하는 것보다 유지관리가 이게 더 용이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임대로 10개소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통신료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추가로 같이 했습니다.

이경원위원

아, 이게 관리나 금액적으로 다 저렴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이경원위원

그렇다면 이해는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282쪽에 보면 환경보전시책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단밀 쓰레기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쓰레기산 생태축…….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에 감액이 있고 새로 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예산을 또 감액했다가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저희가 그냥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고요. 시설비에 있던 부분을 저희가 조경하고 건축에 감리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감리비로 조정을 하느라고 일부 목 조정이 있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상태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지금 착공해서 기존에 바닥에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던 부분들을 다 꺼내서 폐기물 처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토목 관련해서 바닥을 정비하고 조경이라든지 건축 이 부분은 지금 착공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생태복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을 하는 겁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생태복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는 또 복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공원보다는 시설물이 조금 덜 들어간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공원 형태는 될 수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소개를 할 때는 뭘 어떻게 소개를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생태축 복원시설로 공식 명칭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람이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공원이라고 하면 아, 공원이니까 당연히 볼거리가 있고 이래서 구경을 가는데 생태복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가지 잘 안 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홍보할 때 잘 조금 부탁드리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 시설물 할 때 안계도 여러 군데 공원에 시설물을 해놨는데 지금 의자라든가 사람들이 여럿이 앉을 수 있는 마루를 이렇게 갖다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몇 달 가지도 않아서 비를 맞으니까 이게 뭐 사람이 앉을 수 없게 파손된다고 하나 뭐라 하나. 울룩불룩하게 나무가 막 이렇게 굴곡이 있게 하여튼 그런 현상들이 전부 일어나더라고요. 흔들의자도 그렇고 마루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원을 해서 생태공원을 하든 공원을 하든 어쨌든 간에 거기도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어떤 의자나 조형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에 비가 와도 우기에 강하게 견딜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지, 이게 몇 달 가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이용도 안 하는데 전부 다 벌써 파손이 다 되고 이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 부분에 사소한 거지만 신경을 조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281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해서 5000만원 새로 추경에 서 있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배재봉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저희가 멧돼지와 고라니가 지금 유해야생동물로 피해가 많이 있어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보상금을 환경부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고라니에 대해서 포획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13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마리당 3만원의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니에 대한 지금 봄철에 피해가 민원이 많고 저희가 지난해 같아도 한 1900마리 정도 포획을 하고 보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올해 너무 부분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이 포상금이 각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배재봉위원장

아, 그거는 지자체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안 그래도 인상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한데, 사실은 해보니까 보상금만큼만 포획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은 더 많은 수량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아직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재봉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나가는 포상금은 단지 고라니 포획 쪽에만 포상금이 나가고 돼지는 도비로…….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국비로, 예.

배재봉위원장

도비, 국비 거기에서 다 보상을 해준다, 그렇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배재봉위원장

그런 것은 똑같겠네요, 그러면? 돼지에 대한 포상금은?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그런데 추가로 또 지급하는 시군도 있긴 있습니다.

배재봉위원장

그래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배재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지난 3년간 우리 군에서 포상금 지급한 내역을 본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배재봉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정만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74억 706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49억 3958만 9000원보다 25억 311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조성입니다.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목재제품 품질관리에 139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년 임업직불금 국비 부족분이 추가 교부되어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해 19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원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 급량비 6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려지는 임목 부산물의 자원화를 위해 목재바이오매스자원화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산불조심기간 탄력적인 운영으로 사업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에 1억 7700여만원을 군비 추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여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3억 8100만원을 유류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산불예방 홍보현수막 및 윈드배너 구매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인진화장비 및 원터치수조 구매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선충 피해목 제거 및 예방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산림드론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해 2000만원을, 산불자문관제도 운영을 위해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 드론 사용에 따른 보험 가입을 위해 5700만원을, 고령화되는 산불감시초소 인력 대체방안 마련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신규 설치를 위해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분야입니다. 숲속야영장 진입로 확장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설계 및 용역 진행을 위해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원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 급량비 및 여비 45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 분야입니다. 의성군 2030 가로녹지공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하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단북 신하 하천변과 봉양 구산 쌍계천변 가로 식재 사업에 2억 721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원조성 관리입니다. 의성읍 온누리터와 안계 행복플랫폼에 실내정원 조성을 위한 사전설계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성읍 상리2리 화단 조성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 보호용 지지대, 수피보호재, 묘목 구입비로 1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녹지공간 유지관리 사업을 위하여 8000만원을, 수목 이식 및 보식을 위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의 120만원을, 시ㆍ도비 반환금으로 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24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예,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산림과장님 맞으시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언제 보직 받았어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저는 안사면장 하다가 작년 2월 20일 자로 지방시대위원회 파견을 1년 하고 올해 2월 20일 자로 산림녹지과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아이고, 보직 받은 지 몇 달 되셨네?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처음 뵀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저는 백정만이라고 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과장님.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그래도 한 3개월에 접어드는데 보직이 변경됐으면 의회에 언제 의장님한테만 인사드렸습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의장님한테는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본인이 처신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갔다 와서 산불을 하다 보니 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과장님 눈에는 우리 위원들이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행정하고 같이 하는데 잘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허구네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뭐 서로가 하는 사람도 가슴 아프고 듣는 사람도 가슴 아프겠지만 적어도 한 과의 책임자로서 부임을 했다면 의회와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이런 예산 관계라든지 우리 산림과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분명히 많을 것인데, 업무상은 상당히 바쁜 걸 인정을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그게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전화 한 통쯤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런 보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챙기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과장님, 또 긴 시간 타지에서 교육을 받고 새로 오셔서 산림과장에 다시 복직하셨는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과하고 소통 잘하고 앞으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2쪽에 정원조성 관리에 안계 행복플랫폼 실내정원 조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산림과에서 전체 맡아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실내 조성 부분만 그렇고 안계 플랫폼 전체에 대한 부분은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그 옥상에 실내정원이잖아요, 그렇죠? 2층?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건물 전체에 대한…….
화자

박화자위원

건물 전체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2층은 지금 공원 조성을 한다고 거기에도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산림과에서 진행을 혹시나 하고 있는가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지는 않고 농촌활력과에서 하는데 저희하고 협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내 거기에 정원을 하면 소무대도 할 계획이라고 하고 이러길래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2층이라서 아무래도 안계 주변에는 공원이 없다 보니까 저녁 되면 젊은 엄마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할 때 안전을 제일 고려를 해서 정원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같이 병행하는 부서에 할 때에도 같이 하여튼 공유를 하셔서 안전 부분을, 물론 정원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전이거든요.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농촌활력과에도 할 때도 저도 그 과에서 하면 또 오시면 부탁하겠지만 산림과에서도 하여튼 그것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협의해서 철저하게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300페이지하고 301쪽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던데, 우리 산림드론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용역 해서 용역비도 이렇게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보험료 관련해서 2억 8300의 20% 해서 5660만원인데 이게 드론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드론이 1대입니다. 1대인데 이 드론이 전체 통합관제시스템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드론 1대 값은 2억 정도 됩니다.

우칠윤위원

1대를 관제시스템, 1대라 이 말입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우칠윤위원

그런데 그 1대 가지고 관제시스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이 드론 1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이 진행이 돼야 하고 현재 저희들 관내가 아니라 공무원 입장에서는 드론자격증 1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려고 그러면 지금 시범운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입장이고 나중에 인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시범운영을 하고 난 뒤에…….

우칠윤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면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정도 운영하는 전국 사례는 한 세 개, 그러니까 소방서하고 경찰서에서 이 정도 운영을 하는데 대개 보면 다 1년 내도록 띄우지 못하고 방제 기간만 띄우기 때문에 용역 형태로 1년에 몇 회 형태, 지금 산불헬기 임차하는 것처럼 1년에 몇 회 형태로 지금 그렇게 용역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칠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2억 넘는 걸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있는데 그거를 산불 기간 내에 띄우기 위해서 이게 지금 용역비로 2000만원입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우칠윤위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들여서 그러면 산불감시 기간 내에만 띄운다 이 말입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산불감시하고 저희들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띄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그걸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용역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드론을 띄워서 산불감시라든지 재선충 어떤 감시나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2000만원 정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설치 해서 신규로 11억 4000만원이죠? 11억 4000만원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여러 군데 해놨으면 그거는 또 누가 관리를 합니까? 누가 모니터를 보고 와서 관리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관내에 CCTV가 총 4곳에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저희들 홍보과에 있는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되면 관제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계속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그러면 저희도 한번 관제센터를 가봤는데 그 관제센터에서 1차 범죄예방이나 또 어떤 요즘은 치매 어르신들 길 잃어버린 거라든지 교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관제센터에서, 또 경찰관도 범죄예방 차원에서 나와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산불감시까지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걸 관제센터에서 다 관장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지금 별도의 모니터는 장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칠윤위원

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려보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드론이 2억이고 몇 억이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산불감시해서 기간이 있는데 차라리 요즘은 유행이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1대 있는 것을 차라리 5대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의성군이 강원도처럼 산악 지역이 많은 어떤 그런 지역들도 아니고 또 산불이 빈번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야기할 만큼의 어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의성군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작년에 제가 의원 생활을 해서 이렇게 봅니다마는 산불이 문제돼서 저희들까지 한 번 현장에 가보고 이렇게 해본 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산불예방이라든지 재선충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또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가로경관 녹지사업 해서 추경에 지금 2건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배재봉위원장

하천변에 가로수 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전 회기 때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 추경에 발주해서 나무는 언제 심습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지금 바로 설계해서 심을, 5월 중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5월 달, 최소한 5월 달 넘어야 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아니요, 5월 달에 심을 계획이고…….

배재봉위원장

그런데 식재 기간하고 이거 나무 수종하고 이렇게 맞기는 맞습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맞는 걸로 지금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배재봉위원장

매번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가로수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심어놓은 가로수를 유지관리하는 데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만 늘려놓고 그냥 아까운 군비를 사실 또 어떻게 불합리하게 소비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기존에 식재해 놓은 데 한번 둘러보셨어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다는 둘러보지 않고 지금 위천하고 남대천변 정도는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배재봉위원장

돌아보니까 어때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지관리 관련해서는 별도의 군비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도비로 해서 유지관리 인건비를 총 6명 정도 도비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관리는 지금 여느 때보다는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재봉위원장

하려고 하는 그 의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겨줘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고사목이 그대로 서 있고 지금 어떤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오히려 고사목이 많음으로 해서 경관상 더 보기 싫어요. 왜 해놓았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식재 시기하고 또 수종하고 이게 과연 지금 심어서 살릴 수 있나? 몇 %를 살릴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 되묻고 싶어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제까지 가로 식재에 대한 부분이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녹지조성계가 별도로 지금 팀이 만들어진 상황이라서 지금 그걸 위해서 자체적으로 2030 가로수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새로 식재를 하도록 일원화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가로수가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하여튼 부탁드릴게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 유지보수해서 그걸 투자된 비용이 충분히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사업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장승연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장승연입니다. 늘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1쪽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은 284억 8887만원이고 1회 추경 요구액은 19억 2782만원입니다. 그중 농촌지도과 소관은 전체 100억 3771만원이며, 1회 추경 요구액은 15억 7128만원입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 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31페이지 중간부터 332페이지 상단 농촌지도사업 지원에서 직원 육아휴직으로 인해 특근자 급량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2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본예산 편성 시 80%만 편성하고 1회 추경에서 20%를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예찰을 위한 전기차 3대 운영비 1050만원을 포함한 26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중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독립경영 연차별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대 월 110만원,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3명이 선정되어 56명이 지급 종료되었고 현재 77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올해 48명이 선정되어 총 125명에 대한 지원금 4억 69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정보지 보급 지원은 농업경영인에게 한국농업인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인원이 당초 985명에서 1110명으로 125명이 증가되어 11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업경영인 우수농산물 홍보 및 직판 지원은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 전시ㆍ홍보ㆍ판매를 위해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주관 직거래장터, 도연합회 주관 직거래장터, 자체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가에 필요한 사업비 2800만원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기가 하반기라서 신속집행 관련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33페이지 상단 생활개선회 도대회 참가 지원은 여성 지도자 리더십 함양 및 생활개선회의 대내외 위상 확립을 위해 격년제로 추진되는 도비사업입니다. 올해는 경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당초 150명에서 160명으로 참가 인원이 증가되어 사업비 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의성군연합회 한마음수련대회는 농촌 여성 조직체 활성화 및 여성농업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기가 하반기라서 신속집행 관련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은 철골, 아스콘, 레미콘 등 공사비 인상으로 2023년 9월 특별교부세 7억을 신청하였고 그해 12월 7억이 확정되어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지 전용, 건축 인허가 진행 중이며 5월 중순경 착공 예정입니다. 콩 정선시스템 구축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일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유 테니스장 부지를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그 교환한 테니스장 부지에 콩 정선농가 편의제공을 위해 콩 정선기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귀농인의 집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 운영 중인 귀농의 집은 22개소로 군 소유 21개소 민간 소유 장기임차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추가 5개소가 신축됩니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귀농인의 집 유지보수비가 증가되어 99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류춘봉입니다. 늘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168억 788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55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59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2억 5851만 1000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 편성 주요 증액 사유는 벼 품종 다양화 채종포 단지조성에 4000만원,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시범에 1억원, 과수 시설재배 환경개선 시범에 3000만원, 친환경기술보급센터 타일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1500만원, 딸기 삽목묘 대량증식기술 시범에 5000만원, 스마트팜 취업 지원에 1000만원,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651만 1000원, 스마트농업지원센터 딸기 육묘시설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6000만원, 스마트농업 온실 환경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1200만원, 의성청년딸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교육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 편성 주요 감액 사유는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886만 8000원과 스마트팜 장비 사후관리 및 AS 비용인 사무관리비 960만원 그리고 스마트 확산 전문교육 강사수당 335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 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4쪽 상단입니다. 먼저 벼 품종 다양화 기반 마련을 위한 미소진미 미강 등 보급종 공급이 안 되는 벼 종자 채종포 단지조성에 필요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4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지 과원에 일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관 상부에 사과원 햇빛 차단망 시스템의 시범 보급을 위한 국비사업 추가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4쪽 하단에서 335쪽 상단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비 3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5쪽 상단입니다. 고온기 시설과수의 생리장애를 경감하고 농가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과수 시설재배 환경개선 시범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기술보급센터 시설 노후화로 인한 내부 벽면 타일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5쪽 중간에서 336쪽 상단 부분입니다.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인력지원 인건비 1886만 8000원과 스마트팜 장비 사후관리 및 AS 비용에 사무관리비 960만원, 스마트 확산 전문교육 강사수당 353만 2000원은 국비 예산이 삭감되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6쪽 중간 부분입니다. 딸기 균일과 안정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딸기 삽목묘 대량증식기술 보급에 국비사업이 추가돼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6쪽 하단입니다. 스마트팜 선도농업법인이나 농가 등에 농업 인력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취업지원사업에 도비사업 추가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6쪽 하단입니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딸기 보급묘 증식포 관리 인건비로 1651만 1000원, 스마트농업지원센터 딸기 육묘시설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6000만원, 스마트농업 온실 환경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7쪽 중간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과목에서 스마트농업 전문교육 강사수당 3000만원을 감액하고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7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7쪽 하단에서 338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예산은 사업별 시급성에 따라가지고 죄송하게도 저희들 우선순위를 정하여 부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과목에서 연구용역비 중 학습데이터 구축 7300만원과 농기계 운영관리 5000만원은 감액하고 시설장비 스마트화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장비 스마트화 소프트웨어 1500만원, 관수제어 소프트웨어 6000만원, AI생육분석 소프트웨어 1억 6500만원, 드론영상분석 소프트웨어 2100만원, 드론 통합운영 소프트웨어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8쪽 하단에서 339쪽 상단입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통신망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10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생육관리 및 병해충 모니터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08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농업인에게 첨단농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기후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지 스마트농업 보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벼 품종 다양화 채종포 단지조성 해서 40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역이 어디입니까? 다인이에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지금 단북하고 다인하고 그렇게 채종포를 이제…….

우칠윤위원

아, 그래요? 몇 평 정도 이렇게 합니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42㏊ 저희들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42㏊?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우칠윤위원

엄청 많네요, 그죠?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미소진미가 15㏊이고 미강이 27㏊ 정도 그렇게 하면 생산량이 한 252톤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한 5000㏊ 정도…….

우칠윤위원

12만 6000평이네?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우칠윤위원

하여튼 그래서 내가 또 우리 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도작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걸 하면 또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저도 알아야 이 지역에 가서 뭐 이런 거 해서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종자 보급하는 데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뭘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우칠윤위원

그래서 한번 내가 여쭤봅니다.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한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칠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59쪽입니다. 예산액은 113억 2399만 8000원으로 기정액 25억 9623만 6000원 대비 87억 277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 급수시설 폐전 2억 7000만원 반영, 옥산 감계 급수 취락지구 상수도 공급 9500만원 반영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1억 6325만 4000원 증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1억 9922만 8000원 증액하여 공기업 전출금은 83억 6248만 2000원 증액된 103억 39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소관입니다. 405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3280만 8000원으로 기정액 69억 1662만 6000원 대비 39억 161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신규 급수공사 6억 9100만원 증액된 9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긴급누수 민원처리에 6억원 증액된 8억 8000만원 반영하였으며, 정수구입비 20억 5977만 4000원 증액된 47억 1900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수수료 5억 3500만 8000원 증액된 11억 1400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 1800만원 반영, 다음 쪽입니다. 정수장 및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제작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0억 8900만 1000원으로 기정액 38억 5200만 1000원 대비 52억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옥산 오류 급수구역 확장 2억 6400만원 반영, 사곡 공정 삼학·용소마을 급수구역 확장 1억 9800만원 반영, 춘산∼가음면 가음가락골에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8억 9400만원 반영, 다인 덕지 보나영농조합 급수관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곡배수지 가압장 설치 2차에 2억 1000만원 반영, 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 상수도 이설 2억 2000만원 반영, 금성면 청로리 노후관 교체에 8억 4300만원 반영, 안계면 안정2리 노후관 교체에 6억 4000만원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안계정수장 급속응집침전지 설치 설계에 1500만원 반영하였으며 지능형 누수관리시스템 설치 4000만원 반영 지능형 상수관로 표시기 설치에 3억원 증액된 5억원 반영하였으며, 디지털계량기 교체에 7억 7400만원 증액된 11억 7800만원 반영, 원격자동검침단말기 설치에 7억 8900만원 증액된 11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474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88억 2191만 6000원으로 기정액 315억 231만 7000원 대비 26억 804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안계ㆍ단밀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 18억 7600만원 증액된 20억 7420만원 반영하였으며, 금성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국비 80억 감액된 97억 4300만원 반영, 금성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기금 시설비 34억 3300만원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4억 3300만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의성종합체육관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9500만원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476쪽입니다. 의성 하수관거 3단계 정비 설계 3억 8900만원 증액된 6억 3900만원 반영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3억 9184만 4000원 증액된 9억 4042만 6000원 반영, 하수처리시설 통신요금 2475만 5000원 증액된 5941만 1000원 반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관리용역 2억 8000만원 증액된 4억 8000만원 반영하였으며, 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장비 교체에 1억 7000만원 증액된 3억 4000만원 반영하였으며, 의성군 하수관거 및 분뇨처리장 긴급공사 및 준설 8000만원 증액된 1억 6000만원 반영,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억 7500만원 증액된 3억 4500만원 반영,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5억 600만원 증액된 7억 600만원 반영하였으며, 의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5억 1500만원 증액된 9억 1500만원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의성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2억 1400만원 증액된 3억 4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405페이지 좀 펴보세요.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상수도 긴급누수 민원처리가 이게 예비 풀비 성격이잖아요?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그게 기정예산이 3억이 잡혔었는데 3억 소진 다 하셨어요?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만요. 현재 3억은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몇 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래도 6억이라는 큰돈을 다시 요청을 했는데 이게 풀비 성격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2차 추경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으니까, 풀비가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삭감을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한 2억 정도 삭감합시다. 한 4억만 세워놔도 안 되겠습니까?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경원 부위원장님께서는 협의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원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ㆍ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예, 이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