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희 의원 발언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신장실 운영에 따른 의료비, 의료인력 인건비입니다. 이게 연간 의료인력 운영비가 1억 9600만원인데 상반기분만 당초예산에 반영했고 하반기분을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반영한 겁니다.

인공신장실 운영지원의 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국비 사업으로 특별히 지특 사업으로 해서 연간 2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드는 비용의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군비로 1억 96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지특에 2억하고 자체사업에 1억 9600만원 해서 3억 19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신장장애인이 지금 의성군에 한 80여 명 정도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성읍에 로터리 부근에 튼튼의원이라고 신장 투석을 했었는데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밤에 도망가듯이 가서 지금은 휴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환자들이 지금 영남 제일로 또 안동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남 제일에 갈 때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서 위생 상태를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이 지적하시는데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예.

리스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구입해서 작년에 고장이 났는데 중요 교체비용이 1억 6000만원. 그래서 견적 받아보니까 교체비용 1억 6000만원 해도 노후돼서 계속 고장이 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 사는 게…….

2017년입니다.

예, 2017년도입니다.

내구연한은 따로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게 사용하는 횟수나 빈도에 따라서 이게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억 7980만 8000원 증액된 61억 2326만 3000원으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액 반영과 저출생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간 부분 건강증진사업 분야에 국ㆍ도비 감액분 48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질병관리사업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사업에 국ㆍ도비 감액분 446만 4000원 반영과 국가암관리사업 55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316페이지 중간 부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국ㆍ도비 증액분 4960만원 반영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간호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267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18페이지 상단에 취약계층 결핵조기검진 사업비 1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2조제1항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198만원 신규 편성과 저출생 극복과 부모와 아이의 동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임신가정 예방접종 지원비로 4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보건 분야입니다.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에 국비 증액분 100만원 반영과 319페이지 상단에 전 군민 마음투자지원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4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의 목적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신 국민 누구나 전국 어느 곳에서 3개월간 최대 8회까지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편성목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에 통합정신건강증진기금 사업은 국ㆍ도비 감액분 1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치매쉼터 지원 도비사업은 강사수당 지출 편성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상단 부분에 찾아가는 통합이동진료 사업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운영에 따른 주민 다과 제공용으로 행사실비지원금 315만원 증액과 통합이동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노인의료돌봄 보건의료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추진 중인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전담인력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한 인건비 232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성아동 건강지원을 위한 모자건강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사업에 국ㆍ도비 증액분 5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326페이지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영양제 지원을 위해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를 당해연도에 다 접종 대상자로 잡으니까 올해 예산 규모가 많이 감액이 된 상태라서 올해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해 ’24년도는 그렇게 1단계로 하고 점차적으로 ’25년도, ’26년도, 5개년까지는 다를, 65세 어르신들 모두를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국ㆍ도비 감액분으로 이렇게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례가 한 2, 3년 추이를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줄어드니까 이렇게 감액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일단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고 더 대상자가 늘어난다든가 하면 저희들도 한번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3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전체 예산은 기정액 71억 4534만 2000원보다 5억 6022만 9000원이 증액된 77억 5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는 문화회관 및 종합복지관 시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문화회관 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문화시설팀 직원 조정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를 454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업무용 제본기, 천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 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종합복지관 회의실, 강의실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비 2000만원과 비디오프로젝트 및 책상, 의자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부터 347페이지 상단까지는 문화회관 외 27개 시설물에 대한 상반기 미편성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2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유지관리 예산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개정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함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예산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여성전용헬스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893만 7000원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어린이 놀이시설 5개소 유지관리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게이트볼장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를 위해 구조검토 및 보강설계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47쪽 하단부터 34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수영장 약품탱크 및 정량펌프와 전기수전, 메인차단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으로 지하수법 제15조1항에 따라 청소년센터 지하수 암반관정 4개소에 대한 폐공을 위한 1600만원,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기열히트펌프 설치를 위해 5000만원, 수영장 샤워실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센터 유지를 위한 진공청소기 혈압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48쪽 하단부터 350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로 급량비, 여비를 1852만원 계상하였고 남대천 고향의 강 등 구역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휴식공간 및 생활밀착형 정원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구역 1구역 시설비 예산으로는 시설물 운영관리 조정 협의에 따라 이관 받은 생태휴식공간 잔디 유지 및 관리를 위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구역 풀베기 등 예산은 기존 8500만원에서 잔디공원 잔디 유지관리가 추가되어 1억 4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구역 3구역 예산은 문화관광과로 업무 이관되어 풀베기 등 시설비 7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02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구역 4구역 예산은 빙계얼음골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6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산운생태관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구역 5구역 예산은 새마을교육과 및 관광문화과로 업무 이관되면서 5구역 풀베기 등 시설비 예산 7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61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하단 부분입니다. 의성국민체육센터 관리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교육 강좌가 새마을교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24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센터 시설비 예산으로는 노후된 지열히트펌프 교체를 위한 6200만원, 국민센터 외벽 방수를 위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입니다.

그것은 지금 보면 우리가 봄에 유채 심어놓는 곳이 있습니다.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그게 6월 정도 돼서 코스모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목화?

이건 계절에 따라 피는 건데 이게 단년생이 아니고 1년생 화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채도 보면 가을에 파종해서 지금 정도 하면 지는 유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 5월 정도 돼야 필 겁니다. 우리가 작약이 이게 1년생이기 때문에 한 5월 20일 그 정도 되면 그때 같이 피고 또 다양하게 계절별로 보여주려고 하니까 또 가을에 가서는 한 9월 정도 돼서 코스모스 피고 그 위에는 또 구절초가, 구절초는 다년생입니다. 다년생으로 그렇게 피고 그래서 했는데…….

예, 다년생으로 해서 그렇게…….

예.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박물관에 보면 우리가 화분에 꽃 심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