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충룡 의원 발언
양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감사위원회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병우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에 개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 회의 실시와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만이 아닌 마흔다섯 분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의결을 통해 동의를 해야만 감사위원장의 자리가 허락됩니다. 이렇듯 인사청문회만이 아닌 의 회의 동의 절차까지 두고 있는 것은 감사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말해 준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제주교육청 소속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하고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제주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정책과 행정행위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과 의무가 막중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자치도 및 제주교육청의 재정과 인원 모두 상당히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감사위원 회의 업무 범위는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할 당시보다 공직자 포함 공무원은 5898명에서 현재 9303명으로 1.6배가 증가하였고 재정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2007년 2조 3131억 원에서 2024년 현재 7조 2103억 원으로 4.1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제주교육청의 재정 규모만 보더라도 본예산 기준으로 2007년 4981억 원에서 2024년 현재 1조 5963억 원으로 3.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방대하게 커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일을 철저히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를 이끌 수장의 도덕성과 준법성, 책임성과 공직수행능력 그리고 적격성이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검증 절차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고 도민의 알권리를 성실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후보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께서도 이 청문 회의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십시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현기종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입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입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입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장후보자(강기탁)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4월 12일 감사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대상자의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의 대상자로 출석한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99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률고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임명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첨부) 다음은 감사위원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경호위원
있습니다.
양병우위원장
예, 양경호 위원님.
양경호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적극 행정에 대한 보상, 선물 사례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양병우위원장
예,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위원
10기, 11기 도민감사관 전문 영역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우위원장
또 없습니까?
이운
정이운위원
하나만.
양병우위원장
예, 정이운 위원님.
이운
정이운위원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자료실에 2018년까지는 자치감사 계획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서 올해 자치감사 계획만이라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위원장
또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위원님들의 청문 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해서 각 2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당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 시간에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기종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강기탁 후보자님, 감사위원장 후보 지명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도 잘 들었고요. 서면질의 107페이지에 보면 임명권자와의 특별한 인연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자치도로부터 제안을 받고 고민 끝에 수락을 하신 것 같은데 영광된 자리이기도 합니다마는 상당히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우리 후보자님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자질을 갖췄다고 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혹시 임명 절차에 대해서 아십니까?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임명 절차라든가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좋습니다. 추천위원 구성이 부기관장 그리고 업무담당 국장 또는 담당관, 그리고 부서에서 추천하는, 도에서 추천하는 학계·법조계·언론계 경험이 풍부한 3인. 결국 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임명권자가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거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사권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 기관장 직속 직원들, 기관장 추천 3인. 실질적으로 임명 권한이 전적으로 기관장에게 있다. 그래서 독립성에, 자주 오르내립니다마는 감사위원 회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행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준비하면서. 다른 시장 공모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배수의 인원을 공모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감사위원장 절차도 공모 절차 등을 거치기 위해서 배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으면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도민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동안 법률가로서 겪어 온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공직사회가 올바른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후보자께서 법률가로서, 법조인으로서의 다양한 경험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혹시 어떤 다양한 교류를 하고 계신지? 도민사회에 어떤 봉사 단체라든가 연구 모임이라든가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동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문회 활동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어요, 후보자분에 대해서. 일부에서 상당히 괜찮으신 분이다. 그렇지만 소통에 한계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저는 감사위원장이 어떤 법률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추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그 역할이,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문제에서도, 물론 고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야 되고 또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심사·의결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 어떤 소통의 자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까지 살아오신 삶이. 저는 이렇게 비쳐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정당 활동 때문에 편향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저희가 서면질의를 줬었는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2018년도에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가습기살균제라든가 4·16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때는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정당 활동을 안 하셨지만 2024년에 또 민주당 정치인에게 정치 후원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찌 보면, 물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정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후에 정치 행보 안 하실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도 개선 의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 3년간 직급별 처분 요구 또는 처분 결과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받질 못했습니다. 취합도 안 되어 있고 집계도 안 되어 있고. 어찌 보면 감사위원회 행정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자보다 실무자에 대한 처분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고쳐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3년간 직급별 처분 요구 및 처분 결과에 대한 거를 요청했었거든요. 받질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위원회 행정의 후진성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명이 되신다면 이 부분도 제도 개선을 이끌어가야 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아, 제가 요청했다는 게 아닙니다.
오후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추가질의 할 것을 미리 답변하셔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병우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반갑습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겠고. 자료를 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선 기고문, 칼럼이라든가 저서, 최근 5년 없었습니다. 5년간 방송 출연 현황 없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봉사 쪽으로 많이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격증은 변호사협회 변호사자격증 하나고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당 활동 또한 본인은 없었고 배우자께서 더불어민주당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당원 가입 및 최근에 조국혁신당 가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현황 또한 2002년도에 2억 1500만 원에 매입한 정도로 해서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 내역이라든가 다양한 활동 없었고 상속·증여도 없었고 부동산 투기도 없어 가지고 정책 질의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삶을 뒤돌아보면 직책이 있고 금전적 욕심이라든가 삶의 편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라든가 곶자왈사람들, 제주올레라든가 유엔 난민구호라든가 인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청렴 쪽에 많이 치우친 삶, 특히 진보적인 역할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다 못 하는 부분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부 관계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니, 경제적으로……. 사실 서울대 법대 나와 가지고 변호사 했고 배우자께서도 그런데, 수입 내역을 보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기부 활동을 보면 최근 4년간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가지고 변호사 사건 수임 내역을 요구했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사 사건 수임 내역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알다시피 제주특별법에는 조례에 의해서 본인의 승낙이라든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후보자께서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내용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때문에, 그동안 민주 진보 진영에서 다양한 활동, 특히 2011년도부터 시민통합당 창당이라든가 시민통합당 제주도당위원장을 하면서 2018년도에 도지사 후보까지 하면서, 감사위원장의 위치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느끼시기에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을 의심해 봤는데 없었더라고요. 알다시피 감사위원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 될 수 없음을,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2018년도에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시 단점을 들 때 고집이 세다는 것을 본인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들하고 소통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믿으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 지명받은 동기 및 각오에 대해서, 맨 밑에 대인춘풍(待人春風) 지기추상(持己秋霜)의 자세로 내부 기강 바로잡고 구성원 간의 협업의 풍토를 구현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부부 관계가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이 뜻이 뭡니까?
그렇죠. 반대의 뜻은 뭡니까?
어려운 말 말고 쉬운 말로 내로남불인데, 그 내로남불의 대표자가 저는 ‘조국’이라고 봤는데 조국혁신당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의 역할은 뭡니까?
감사위원 회의 목적은 제주도민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잘못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오로지 제주도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어쩌면 방향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예방, 또는 이런 문제를 도출할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종합감사를 해서 연말에 또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이라든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처음, 중간, 마지막에 감사를 하면서 제도 개선 위주로 하는, 성과감사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공직자분들에게 많이 전화해 봤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어떤 게 문제고 아쉬운 점이 무엇이고 바꿨으면 좋은 것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고위직이 아닌 대부분의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대부분 면책적으로 하는, 적극 행정을 하고 있는 양 행정시의 밑의 직원들 위주로 한다. 특히 도청의 감사는 강도가 약하고. 과장님, 국장님 이상은 감사에 대해서 큰 걱정보다는 “자이들이 더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다시 원대복귀를 위해서 감히 저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위원장님.
양병우위원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아까 제가 후보자님하고 질의 과정에서 좀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상임위를 통해서 3년간 직급별 처분 요구 및 처분 결과에 대한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었는데 거기서 분명히 건수도 많고 정리가 안 되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제출하시겠다고 하니까 자료 요구, 죄송합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최근 3년간 직급별 처분 요구 및 처분 결과에 대한 자료를 긴급히 요청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방치하시는 거죠.
내부 사정을 모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700건이든 1만 건이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분류해 놓고 자료 요구하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을 지적했는데 후보자께서 그것을 당장이라도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질의한 겁니다.
양병우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신분상’이라고 했는데 혹시 징계 쪽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종
현기종위원
직급별 처분 요구 및 처분 결과.
양병우위원장
처분 요구 및……. ‘신분상’이라면 훈계부터 경징계, 중징계 다 들어가는데 훈계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분량이 많을 겁니다. 최근 3년 징계인 경우는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직급별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징계 종류가…….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종
현기종위원
예.
양병우위원장
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징계. 징계면 경징계, 중징계가 있는데 징계의 종류에 직급별 처분 내용.
기종
현기종위원
결과.
양병우위원장
예, 결과를 해서 20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 예정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정자님은 2018년도에 도지사에 출마했었습니다. 예?
출마를 하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할 때 예정자님 스스로가 “나는 깨끗하다.” 그렇죠?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하십니까?
제가 주위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후보자님이 청렴하다 뭐 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유효한지 한번 직접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막중한 자리죠. 아까 얘기하셨지만 감사위원회 정원이 61명이고, 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은 몇 개입니까?
425개. 직접 감사받는 데는?
108개이고 의뢰감사가 317개입니다.
큰 조직이죠, 조직. 그렇죠?
감사위원회가 할 일도 많고 조직력으로 큰 조직을 이끄려면 정말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정자님 경력 사항을 보니까 민변에서 한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변호사 생활 25년을 하셨는데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위원회 조직을 이끄려면 리더십이 정말 필요할 건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제주도 전체의 감사기관을 통솔할 건데 작은 뭐가 아닐 거예요. 그때보다도 더 큰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아요, 본 위원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 조직을 이끄실 건가.
서면질의를 좀 했는데,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서면질의를 했는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교육과 교육 시스템 마련, 감사교육원 위탁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에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감사위원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전문 분야 교육을 받고 하려고 하면, 그분들 중에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있는데 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가능한지? 보통 보면, 우리가 외부 감사나 뭐나 할 때 보면 법률이나 회계 같은 그런 부분들만 감사위원으로 오거든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예예.
제주도에서 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들이 꼭 법률하고 회계만이 아니고 병원 같은 데도 있고 다른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맞게 감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외부 감사위원들을 데려서 해야 맞지 않은가 저는 생각하는데, 예정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할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나와도 시정이 안 돼요, 보면. 외부 전문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인데, 2023년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실적을 봤습니다. 봤는데, 외부 감사에 특정인이 여러 군데 했습니다. 정말 여러 군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보려고 아까 자료를 요청한 건데, 지금 이분이 한 걸 보면 병원도 감사를 했고 읍면동,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자치경찰, 테크노파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이런 부분의 감사를 한 분이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라서 그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운영하다 보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한 가지, 한 가지가 정리되어야, 전문적인 분야를 가져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만 감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 감사에 대해서 징계를 매길 수 있는, 그렇죠?
같이 교육을…….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만약에 예정자님이 임명이 되신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 한 가지, 한 가지라도 고칠 수 있겠는가.
분야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여기 보면 법률, 회계, 전문 자격을 가져 있는 사람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얘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의원 되기 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 부분에서. 이런 감사만이 아니고 다른 감사도 보면 전문적으로 되지 않는데, 어디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감사를 한다 뭐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되면 이 부분을 정말 시정 조치할 수 있겠는가.
그럼 이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시간…….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위원장
김승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후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준비 사무실이 있었죠?
며칠 동안 운영한 겁니까?
한 달 정도?
오래 준비하셨네. 감사위원회 업무나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한 달 동안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주변에서 자주 들었던 얘기, 아니면 특별하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까?
맞는 자리에 들어갔다?
그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아시는 분들이 칭찬을 해 주신 거네요?
감사위원장 인사청문은 제주특별법 제43조에 근거하고 있고 앞서 후보자께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오늘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응해야 될 의무가 있고 후보자의 도덕성이라든가 자격 및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 또 청문위원들의 자료 요구에도 성실히 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본 위원은, 앞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과 강충룡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까 봐 사건 수임 현황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나 비밀누설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의 유사한 서면질의에도 응하지 않으셨고 앞서 후보자께서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법」을 예를 들면서. 그런데 「변호사법」에도 보면, 국회 「인사청문회법」에는 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는 되고 우리 도의회는 안 되고, 이런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비밀누설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요구한 것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제출을 해 달라,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제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자료 제출을 하려는 성의와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출을 안 해 볼까 해서 전례를 찾은 겁니다. 예전에 변호사 출신 정무부지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출을 안 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저희들한테 답변이 왔는데 그건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조건을 단 게 그거 아닙니까? 개인정보나 비밀누설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이것을 제의하면서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후보자께서는 어쨌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이 부분에서 조직을 관리해 본 경험도 있다, 비록 1년간이지만. 이것하고 법률 전문가로서 경력을 많이 내세우고 있어요, 감사위원장 후보자로서. 그러면 도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청문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그래도 최대한 성심성의껏 제출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후보자께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 조직 관리 차원에서 ― 해 봤다는 이력을 말씀하시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직 관리가 굉장히……. 물론 법률 전문가보다도, 지금까지 역대 감사위원장님들 직업을 보면 교수, 교원, 언론인, 그다음에 공무원, 도의원 출신까지 있었는데 법조인은 없었습니다. 강기탁 후보자님이 처음인데, 법조인이 감사위원장이 됐을 때 예전의 다른 분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법조인 감사위원장이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깊은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역대 감사위원장들이 어떤 분이었는가도 분명히 봤을 거고 이번 인사청문회 하면서도 한번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제까지 법조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처음이구나.’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했죠?
그러면 ‘왜 역대에 없었지?’ 이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최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제안을 했었는데 해당 당사자분께서 고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자리가 정무직 2급이죠. 그래서 직급이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변호사가 더 나아서 고사를 한 건지. 어떤 쪽인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제안이, 지명이 돼 가지고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앞서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현장에서. 적극 행정에 대한 보상 사례 이거를 제가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제주도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전현직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수많은 전현직 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현재까지 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공직자들이 담당해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들이 진짜로 사소한 실수, 착오, 아니면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가 발생한 과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 회의 지적도 당하고 징계 처분도 받고 그런 예들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 본 위원도 이번에 도의회에 입성을 해서 왔습니다마는 하는 것 보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많이 하기보다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많이 의식해서 일을 조금은, 많이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은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다 돼서요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감사위원회는 수장의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과 공직 수행 능력, 그리고 적격성이 적절하게 검증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무슨 근거로 하겠습니까? 자료 아닙니까?
현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두 분의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는 10분을 거의 자료에 다 소진했어요. 그런데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 후보자님의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 내부의 공직자들과 논의된 사항입니까?
예.
수임 자료하고 아까 또 있었잖아요? 보상 사례라든가, 양쪽 두 위원님께서.
후보자님, 그거는 후보자님이……. 바로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지적하는 겁니다. 법의 잣대만 대고 변호사만 하다 보니까. 근 9000명에 달하는 공직의 감사와 조직이 비록 61명이지만 수장으로서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 아닌가? 2000건이든 3000건이든 그 부분에서 자료는 제출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명확한, 명백한 사유를 제시해서 제출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소중한 시간에 자료 관계로 해서, 두 분의 특별위원님이 합치면 근 13∼14분을 자료에 다 소진했는데 위원장으로서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정이운 교육의원입니다. 우선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시느라 후보자는 물론 감사위원회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감사위원장으로 내정됐을 때 도지사님이 언론 기사 인터뷰한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강 후보는 법률 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어 감사위원회가 질 높은 감사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자치감사 기구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느 정도 자질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 지식이라고 하면 법률적 전문 지식도 있지만 감사위원 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감사 쪽에 무게를 둬야 되는데 그동안 감사를 해 본 경험은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감사위원 회의 홍보 동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동영상도 안 보셨습니까? 그러면 동영상 잠시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말미에는 전 감사위원장님의 야심찬 계획이 나타나는데 아마 후보자가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게 되면 저 홍보 동영상도 바뀌게 될 건데, 감사위원장으로서 가장 남기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전 감사위원장하고 후보자님하고 연세가 무려 16년 차이가 납니다. 알고 계시죠? 갑자기 나이가 팍 젊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직의 리더가 연령이 낮게 되면 조직 내부의 갈등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리더십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조직이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리더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리더는 보스의 기질이 아니라 혁신적 리더로서 조직 구성원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통이라 하면 공식적·비공식적 소통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데 이런 소통 능력은 평소 가지고 있는 자기 전문 지식에서도 나오지만 그동안 닦은 인격적 수양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잘 감당해 낼 수 있으십니까?
아무튼 감사위원회 공무원들이 후보자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소통을 잘하면서 감사위원회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후보자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18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준비를 하시면서 감사위원회에서 그동안 거둔 성과, 한계, 그다음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감사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청렴도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후보자께서도 2등급이 아니라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추려고 하면 감사직렬제를 도입해야 되지만 사실 그 부분도 문제가 많은데, 문제는 도청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감사위원회에 파견되게 되면 몇 년간은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면질의·답변 자료 15쪽에 보니까, 감사직렬 30명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단하고 여기 채용 및 승진 인원 딱 봤는데 2015년에 이 모모인 한 분, 그다음에 2016년에는 세 분이 퇴임을 해 버렸고. 그래서 2019년에 두 분, 2022년에 한 분 해서 장기간 근무한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왜 이렇게 감사위원회 근무를 기피하는 걸로 생각되십니까?
일단은 감사위원회 정원을 보니까 2006년 출범할 때 43명, 2015년에 46명, 2019년에 56명 해서 현재 61명은 2022년에 동결돼 있는데, 후보자께서도 앞으로 감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4차 감사 실행 계획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올해 되면 끝납니다. 전략과제 8개 과제, 실행 과제 19개, 세부 추진 과제 29개 과제인데 이 추진 과제가 현재 8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어느 정도 실현됐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5개년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후보자께서 만약 감사위원장에 임명되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진 이 세부 추진 과제를 다듬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것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에 보면 첫 번째가 독립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더라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감사위원 회의 독립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또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 따르면 제8단계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로 내실 있는 감사 수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맨 처음 제주도에 감사위원회가 생기고 이 감사위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제도적으로도 많은 위상을 높였다고 보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생각할 때 제8단계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 중에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제도 개선 관련돼 있는 부분, 이거 이외에 또 다른 부분들은 있는지?
원론적인 답변들이라서. 저도 이거 보니까, 68페이지의 답변 내용을 보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했는데 특별한 내용들이 없으니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성 관련에 후보자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지, 혹시 준비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과연 그것만 갖고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제주도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10년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도 생겨나고 있고. 문제는 지금 제주도정이 추구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지고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지면 독자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감사위원회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기능 이런 것들이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독립성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길래 나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제주도가 감사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관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의도 도와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후보로 내정되면서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부분에 같이 맞물려서 독자적인 제3의 기구를 만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의회 소속의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인력 관련 부분에 충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인력 현황을 보면 61명 정원에 60명 현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자체 조직 진단 결과로는 9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고 체제 개편도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약 31명 정도 증원해야 되는데 이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증원해야 될지에 관한 고민은 있었는지?
조직 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인력 관련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에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충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이고. 그 인력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충원할 때 감사직렬로 해서 직접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감사직렬 채용을 보면 감사7급 8명, 감사6급 1명, 신규 인력으로 현재 총 9명이 감사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교류하다 보니까 서로 입장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쪽으로 다시 갔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규 채용 관련돼서 감사직렬을 신설해서 채용하는 부분을 도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 정도만 감사직렬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직렬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도하고의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직 개편이 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용역 해서 진단만 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이 후보자로서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도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협의하고 감사직렬 인사 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몇 명 정도까지는 꼭 이런 체제로 해서 감사위원회 내에서 승진하고 내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인사 교류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적절한 인사 조치가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저는 많은 감사……. 아까 모두 발언에도 보면 0.8%로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는 진짜 너무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부분들은 후보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사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조직진단 관련해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병우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봤는데 인권 부분, 약자 부분의 변호사, 법률가로서 오랜 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 있게 들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 자료 7쪽인데요. 최근 3년간 2021년부터 2023까지 감사 처분 요구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해서 징계 부분에 2021년도에 종합감사 4명, 2022년도에 종합감사 4명, 2023년도 종합감사에……. 2003건의 처분 요구를 했는데 2023년도에는 1건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떠나서……. 공직자들을 신분상 처벌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매년마다, 2021년도에 특정, 종합 해서 6건, 7건 이렇게 했는데 2023년도만 유독 ― 3년간 전체 2003건을 지적했는데 ― 징계가 1건도 없어요. 본 위원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는 솜방망이 감사 처분이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면 15%의 감사직렬이 있지만 독립성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징계 처분이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도지사한테 징계를 요청하죠?
처분이 아니라 징계 자체가 종합감사에는 1건도 없어요. 감사에 징계 없는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기관이 몇 개 감사 기관이죠?
몇 개 기관입니까, 전체가?
몇 개소입니까, 기관이?
다만 2024년도에 징계가 있죠, 종합감사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특정감사에 4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주의료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정감사에는 4건의 징계가 있는데 9000여 공직자의 정책을 펼친 감사에서는 1건도 없는 부분에서, 유독 2023년만 공직자들이 많이 달라져서 없는 건가, 아니면 감사위원장이 임기 말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는가, 아니면 감사위원님들의 압력에 의해서 한 건지 1건도 없어요. 그래서 꼭 어떤 건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청문회 후보자님께서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에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일상 감사와 컨설팅을 아주 강조하셨는데, 그랬죠? 컨설팅이 지금 조직이 몇 명이죠?
4명인데 이 조직이 공직자죠?
혹시 연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컨설팅은 어떤 분야를, 전체 분야입니까?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컨설팅은 하나의 형식적인 거, 자료의 실적을 봤습니다마는 컨설팅이 전문가도 없고 어떤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컨설팅감사이기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컨설팅을 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컨설팅감사라고 하면 컨설팅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어떤 현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컨설팅감사입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아무튼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조직 운영 경험 사례를 드시면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를 드셨죠?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법이 통과된 후 2018년도부터 특조위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후보자께서는 2021년 6월 29일부터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1년 이후에는 특별한 활동이 없다. 2022년도에 신년 기자회견 한 번 했고 조사 결과 기자 간담회하고 임기 종료만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특조위 활동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2021년…….
취임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백서를 살피다 보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잠깐 문서 건네 주세요. 후보자께 건네 주십시오.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자료를 건넴) 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해서 보고 계시죠, 자료? 그거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보고서 전체 위원 6명 중 문현웅, 이민, 이재원 3명 위원이 불채택 의견을 냈고 강기탁 위원이 기권하면서 최종 부결되었다. 그래서 계속 기재가 돼 있습니다마는 어떤 겁니까? 왜 기권하시고 어떤 거였길래 부결이 되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결이 왜, 소신껏…….
부결에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찬성해야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6명의 위원 중 세 분께서는 분명히 불채택 의견을 냈고 그리고 황필규 위원 같은 경우는 어떤 명분을 대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조로 하면서 추가 수정 의결할 것을 주문했고 문호승 위원장도 수정 의결에 동의했다. 제가 여기에서 우리 후보자께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정책 결정, 위원장이면 중요한 자리이고 앞으로 감사위원장으로서도 큰 책임이 주어질 것인데 채택과 불채택 의견이 아닌 기권을 한 이유가 어떤 명분을 대기는 했지만 본인의 소신을 뚜렷하게 밝혀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이 그때는 기권해야 될 상황이었습니까?
물론 후보자님의 고심 끝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백서를 보다 보니까 유일하게 혼자 기권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 결정권자로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감사 사례 이런 것도 많이 봤죠?
최근에 언론에 많이 불거졌던 서귀포의료원 관련된 내용…….
언론 보도로만 봤습니까, 내용 한번 제대로 봤습니까?
확인했죠?
확인해 보면 가벼운 상황입니까, 아니면 무거운 상황입니까?
무거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문제가 됐던 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정도 중요한 사항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종합감사 할 때 나타나지 않았던 다양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마약류 나왔고 백삼십 며칠 동안 거의 무단결근과 함께 근무 태만, 이 정도 나왔다면 원장이 몰랐을까요, 이 정도 사항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고 지금 제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도 개선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정도 사항이면 종합감사에 따른 해임 결정이 됐고 다시 번복이 되면서 최종은 해임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재임용됐거든요. 그렇다면 뭔 뜻이냐 하면, 이 정도 사항이면 특정감사 해야 될 상황이 아닌지에 대해 여쭙고 싶은 겁니다.
의료원장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제주특별법 135조에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이 사건을 도지사한테 보고해야 되고, 136조에 나온 것은 뭐냐 하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특별감사를 할 때는 시작과 끝에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즉, 특별감사로 진행되어 이 사항이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됐다면 지사가 재임명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항일 때는 특별감사 하고 어떨 때는 종합감사 해야 되는지? 아까 중대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종합감사 하다가도 특별감사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저는 왜 그러냐면 시급성이 있거든요, 이 사안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마약류관리법이라든가 백 며칠을 또…….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체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관련된 규정을 다 위반했거든요. 알지 않습니까? 위반해 가지고, 특히 지금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이라든가 시장상 안 받으신 분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징계 결정에 대해서 의미 있느냐, 효과성 있느냐. 즉 아까 얘기한 대로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이거를 거의 다 부결시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면 그 상황이 문제가 뭐냐 하면 알다시피 노사 관계가 5 대 5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의 상급, 그분은 들어갈 수 없음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 결정에 대해서 번복할 수 있는 여건을 줬거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체 추진을 도에서도 파견 근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안 됐던 문제입니다, 이게. 물론 서귀포의료원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라든가 특별감사 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특별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 부분까지도 한 번 더 검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감사 처분 결과 내용 사례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수의계약의 건 아시죠? 2024년 제주테크노파크에서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를 합니다. 2023년 7월 10일 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통보를 하는데 12건 계약 업무 부당하게 처리 안건을 확인하여 2019년 2월 20일까지 수의계약 8건은 인사관리규정상 징계 시효를 도과하여 경징계 처분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특정감사의 비위 사실 추가를 확인한 점을 들어 B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인사위원회를 따로 개최를 해 가지고 8명 중 내부 위원 3명은 기피 신청을 하고 외부 위원 5명은 해임을 의결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당사자에게 해임을 통보했죠. 그런데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2023년 10월 18일이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를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 가지고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며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가중하고 징계의 형평상 문제를 인정한다. 그럼 포상 감경 사유를 반영한 징계 처리 징계 시효는 TP 규정상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3년 내 것만 징계를 요청합니다. 감사위원회가 경징계 처분을 했는데 이쪽 테크노파크에서는 중징계를 해 버렸죠. 이런 상황일 때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예정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역으로?
그럼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제가 처음 얘기했던 전문성을 갖추고 감사를 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잘못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잘못했든가 테크노파크나 서귀포의료원이나 잘못된 게 있으니까 분명히 같은 징계를 안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되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위원회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에서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분명히 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니까 또 경징계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돼 버리니까. 왜냐하면 감사위원회가 가서 감사를 하고 뭐 하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유가 자꾸 발생하다 보면? 아닌가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감사 대상 기관들이 전부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전부 했는데, 또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중징계를 하든 경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상반되게 나와 버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정자님이 임명이 되시면 앞으로 정말로 감사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테크노파크처럼 하나를 감사를 못 하든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체 감사 할 때도 아무 문제 없이 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앞선 질의에서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인데요.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과 보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하지 않는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에게는 엄중한 처분을 내려 일하게 하는 감사 체계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소한 실수나 착오, 그다음에 도민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라고 한다면 꼭 법의 잣대로만 처리를 할 게 아니고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일하는 공직자분들께서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선 질의에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질의 전에. 포상한 사례, 혹시 있습니까? 건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일단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
알겠습니다. 있다는 얘기고 그 정확한 자료는…….
제가 이따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언론에 모 도민감사관께서 기고를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 기고문 보셨습니까?
아시는 분입니까?
페북 친구. 저도 페북 친구인데. 페북 친구 정도. 그분의 내용을 보면 첫째, “청렴하여야 한다.” 둘째, “불법과 비위 전력이 없었으면 좋겠다.” 셋째, “공직자들을 향한 무한 애정을 지닌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직자들을 어떻게…….
예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족으로 “감사위원장 재직기간 동안만이라도 금주와 금연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분이 기고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한테 물어본 게 “아시는 분이냐?” 제가 아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흡연이나 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들은 주위 분들 얘기로는 어쨌든 술·담배 애호가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분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재직기간만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음주 때문에 각종 실수를 범하시는 공직자들도 봤고 또 기관장님께서 어디서 흡연하시는 모습이 도민들 보기에는 썩 좋지 않다는 그런 의견인데 제 의견은 아닙니다. 이분 의견을 빌려서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리고 『한겨레신문』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겨레신문』 뭐 할 때 사신…….
창간할 때. 그래서 그냥 놔둔 겁니까?
지금 상장이 됐나요?
아직도 상장 안 됐는데. 액면가 5000원에 샀지 않습니까, 그때? 15만 원. 배우자께서 10주 해서 5만 원 그대로. 상장도 안 돼 있고. 그리고 페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난해 12월 29일입니다. 제가 봤는데, 운전면허증이 후보자님은 없죠? 자동차 운전면허증.
예, 그런데 그때 보이스 피싱 문자가 왔는데……. (타임벨 울림) 이거는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교육감사과 신설이 발전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위원 회의 발전기본계획에는 권한만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도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그게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습니까?
이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청과 어느 정도 사전 소통이 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돼서 갈등의 소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발전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아까 후보자님께서 발전기본계획을 수정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대폭 수정을 해야 되고. 저는 그 대신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파견된 인력이 두 분 계시죠?
두 분인데 유, 초·중·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교육전문직으로 와서 감사위원회에 간 분은 안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교에 감사를 갈 때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학사 운영, 교육과정 운영, 학생 평가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육행정직이 갔을 때 과연 이런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있기는 있는데, 저도 40년 동안 주로 초등교육에 종사를 했고 유, 초등이 있는 학교의 교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물며 행정직이 가서 교육과정을 감사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전문직 파견 요청을 해 가지고 좀 내실 있는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병우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두 가지, 인사 문제 그다음에 독립성의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모두 발언에 이 정도 나올 정도면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되고 있어서 과연 이 모두 발언이 감사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보입니다. 후보자님 생각도 제가 말하는 의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보입니다마는.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감사위원회 감사 요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교육과 다양한 부분들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문적인 역량 확충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노력하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3년간 교육 수료 실적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받아 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이 다 사이버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단기 교육과정 관련 부분, 1박 2일 정도 교육밖에 못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나타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빡빡한 감사 일정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또 따지고 보면 감사 인력의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한 부분들은 인력 보충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1박 2일밖에, 아까 오십몇 시간 해서 장기적인, 실질적으로 딱 교육을 받게끔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두 발언의 내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는 얘기라고 비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위원 회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간 교육보다는 장기간 교육, 그다음에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 일정이라든지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 후보자님이 다섯 가지의 내용을 제시했지만 여기 내용에 대한 부분들, 독립성, 인력의 문제, 그다음에 전문성의 문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비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살피지 않으면 감사위원장이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해서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18년 동안 감사위원회가 설치되고 “독립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겠습니다.” 매해 반복되는 인사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대안과 대책과 조직 진단을 통해서 움직이려는 모습들이 전혀 안 보인다.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독립성, 전문성, 인력에 관련돼 있는 부분, 위원장으로서 최대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꼼꼼히 잘 살피고 또 도와 협의하면서 보충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병우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두 발언인데요 모두 발언 내용에 보면 사학 비리로 갈등을 겪었던 제주국제대학교 운영 법인의 임시이사를 맡아서 2016년 7월까지 정상화를 위해서 애썼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후보자님이 한 역할입니까?
또 하나는 모두 발언에 보면 더 나아가 도지사 소속이라는 조직의 형태, 독립성에 대한 건데 의구심 해소를 위해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독립성이 마련되면 독립성이 확실히 해소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오후에……. 이것으로 오전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성용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전문가 영역 관련해서, 직원 교육 관련해서 3년간 교육 실적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 위탁교육비 해서 840만 원을 책정하였다가 추경에 510만 원을 삭감하였고 330만 원이 예산 배정되었으나 전액 불용. 감사전문인력 양성 자체 직무교육 관련해서도 1600만 원 책정되었다가 추경에 700만 원 삭감되었고. 2022년의 경우에도 840만 원 책정됐다가 전액 불용. 국제화 여비 관련 부분도 2000만 원이 전액 불용. 전문화 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불용되는 부분들이 꽤 많고 ‘전액 불용’, ‘전액 불용’인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문 지식 습득 위탁 교육비 불용. 전액 불용. 이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말고 할 것 없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예산 부분이 감사위원회에서가 이런 부분까지 불용되면 이거 감사위원회가 지적 사항이 되겠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용되는 사항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이버교육보다는 현장 교육 위주로 하고 또 단기 교육보다는 좀 더 전문화되게끔 장기 교육식으로 파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감사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도민감사관 운영에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강화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 관련 교육도 필요하고 프로그램 개발 관련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혹시 도민감사관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감사위원회에서는?
회연
양회연감사위원회감사과장
현재는 자체적인 워크숍하고 또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 교육들만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부분들이 도민감사관 역량에 대한 부분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역량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향상할 수 있게끔 해서 교육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이고. 지금 도민감사관 구성을 보면 10기 같은 경우에는 24명 중에 제주시 지역이 21명, 서귀포 지역이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의 지적 사항이 있어서.
11기 때 보니까 25명 중에 제주시가 19명, 서귀포가 6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 제가 성별 비율을 잘 안 봤는데 남녀 비율 부분도, 전체적으로 비율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70%면 여자가 30%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셔서 12기 때는 도민감사관들의 지역별, 성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부분으로 활동 실적이나 평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도민감사관?
대체적으로 잘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의원들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그중에 잘된 부분들은 더욱더 격려하고 독려해 주시고 또 안 된 부분들은 어떻게 안 됐는지 원인을 규명해서 개선책을 찾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적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후보자님,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관련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노동위원회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로 특별행정기관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노사분규 예방 및 자율분쟁 해결을 하는 지원 기관이자 부당 해고 등 관련된 근로자 구제 권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 회의 감사 결과를 보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2023년도 10월 5일부터 12일간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감사를 실시한 결과 7건의 부당 업무가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4건의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이 내용의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십니까?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접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지원 활동이 전혀 안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더라고. 여기에 관련해서 정책감사를 통했으니까 여기에 따른 실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후보자께서는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까?
제주도가 제조업 관련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런 분쟁의 소지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소규모 업장이라든지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때 답변은 발언대 앞에 반드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위원 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히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이버 연수는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합니다.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 감사 가는 날이 1년에 며칠쯤 됩니까, 보통?
190일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 가려고 하면 사전에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많이 바쁘긴 하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중앙에 가서 연수를 받으면서 타 시도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정보도 공유하면서 배울 것이 많으니까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출장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도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든 교육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든 아무래도 감사위원회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에 가서 감사를 하게 되면 뭔가 지적을 해야 되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편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에 대한 피로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무튼 인사 우대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과 적극 소통하면서 뭔가 보상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외연수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우대 방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정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대 방안은 어떤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 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시면 그래도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고맙습니다. 자치감사 계획 2023년 거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 봤는데 10쪽을 보시면, 한번 10쪽 보십시오.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2018년까지밖에…….
안 나와서. 그 이후에 탑재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일선과 소통하고 미리 감사를, 예방감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방이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자료를 올려 주시면…….
문제는 2018년의 ‘관행·고질·비효율성을 겨냥한 10대 감사 초점’하고 2024년 거하고 꼭지가 한두 개 달라진 것 없이 거의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부모 부담 예산 비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건 주로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학교하고. 요새 교육 복지 종류와 수혜자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학습비 학부모 부담 경비로 받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수학여행도 마찬가지고 수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10대 감사 초점’ 해서 이렇게 중요한 꼭지로 놨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교육기관이니까 그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지,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 이 감사 꼭지는 도교육청 감사관하고 협의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의 종류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 감사 계획에 보니까 제가 안 들었던 특정감사라는 게 있는데 이런 특정감사는 다른 일반, 예를 들면 종합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사전 컨설팅, 의뢰 감사,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걸 총망라하는 겁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특정감사는?
그러면 수감 기관이 요청하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위원회 자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마는 포상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반대입니다. 소극 행정. 소극 행정의 예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분위기, 자세를 확립하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소극 행정을 적극 행정으로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우리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사회가 빅데이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각 기관이 갖고 있는 방대한 자료들은 이제는 잘 축적해서 빅데이터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감사원에도 가 보니까 그동안 발간했던 책자들을 많이, 지금 책자 이름만 나와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동안 18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축적해서 일선 기관과 소통을 해야만 되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복으로 지적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반복으로 지적될까,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2021년에 6건, 2022년 7건 있었는데 이 피감기관이 아직도 반복으로 지속되는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 뒷면에는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반복적으로 자꾸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리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병우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에 우리 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후보자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도의회 법률고문으로 있었던 시기입니다. 물론 법률고문으로 있다고 해서 다 관여하거나 참여하진 않았겠습니다마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나요?
전혀 모릅니까?
어쨌든 의회에서 감사위원회를 도의회로 이관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개선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거든요.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의장님이신 김경학 의장님이 운영위원장 시절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도의회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다 감사위원회가 개편이 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3급에서 2급으로 격상됐고 전북도 2급으로 됐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랑 거의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후보자님께서 독립성, 전문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했는데 여태까지 18년 동안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한 건데 전혀 진척이 없었던 건데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죠, 이제 취임을 하시면.
그럴 의향이 있으시냐 하는 거죠.
본 위원은 꼭 감사위원회를 도의회로 이관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논의하다가 중단된 걸 보면 뭔가 썩 시원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추진하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만 추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후보자님 말씀한 대로 도, 특히 도지사님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도민 의견들도 중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진짜 적극적으로 뭔가 한다, 추진한다는 걸, 예전 위원장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다른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이 노동위원회를 언급하셨는데, 저도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님은 공익위원을 하셨는데. 예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도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조사관들이 노동부 근로감독과와 서로 교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로 이관이 되면서 전문성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희망하는 사람만 제주도로, 신분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옮겼고. 거기에서 또 인사 때마다 행정시 아니면 도 본청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은 교류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사무국장 정도 제가 알고 나머지는 전부 물갈이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근로자위원 할 때 보면 6개월, 인사할 때마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문성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전문성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인사도 어쨌든 도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다시 돌아올 때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 물론 독립기구화가 되면 가장 좋겠죠. 감사원같이 별도로 전문가 채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당연히 뒤따를 건데, 어쨌든 18년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이 서로 인사교류 하면서 갔던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4차인데 3차 발전기본계획에 보면 감사위원장 직급 상향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제 제외 대상이 됐어요. 그다음에 감사위원장이 현재는 정무직 2급이고 정무부지사나 행정부지사는 1급인데 이것보다 낮은 직급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제주도 하부기관 아니냐, 이런 상징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인사할 때 사무국장부터 직원 인사를 같이 하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독립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그런데 18년 동안 주어진 위원장의 그런 권한이라든가, 권한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소임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병우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예, 김승준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보니까 10기하고 11기 도민감사관…….
11기에 보니까 25명이네요?
25명.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실적을 보니까 열 분밖에 안 돼요. 이렇게 25명을 전문 분야에 해 놓고 감사 실적을 보니까 10명만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열다섯 분은 어느 쪽에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전문적인 부분들,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 ― 회계·행정·교육·기술·환경·농림·보건 ― 이렇게 다 뽑아 있는데도 2023년 실적은 그렇게 가지 않았다 생각되는데, 예정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임명되시면 이 부분은 보완하실 거죠?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정자님의 이력서를 좀 봤습니다. 이력서를 보다 보니까 2011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변호사 강기탁 법률사무소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경력 사항에는 작성을 안 했죠? 이게 제일 큰 건데.
왜냐하면 그래도 자체적으로 변호사 개업해서 11년 동안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역으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률 고문, 행정 법률 고문 등을 경력 사항에 작성했습니다. 이거는 또 왜…….
왜냐하면 보니까 이력서에는 없는데 증빙 자료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구성 사항에 대한 증빙도 제출했습니다. 이력서에는 또 안 적고.
이력 사항에 안 적었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의 이력을…….
뒤에는 적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뒤에까지, 또 뒤에는 적어 놓고 앞의 이력서에는 안 적고.
그렇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력증명서를 보다 보니까 법무법인 시민, 시민에는…….
2개가 있는데 하나만 또 왔습니다. 경력증명서를 떼면 근무한 내역이 전부 있어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자꾸 생기게, ‘그전 거는 왜 이런가?’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 감사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줘야…….
그렇죠?
그리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도에 보니까 사업소득이…….
4400만…… 한 4500만 원. 그런데 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직원도 1명 채용했고 사무실 임대를 하고 운영하는데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없고. 그렇죠?
마이너스 220만 원. 수임을 아예 안 한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수임료를 최하로 해도 300만 원씩은 받았을 건데. 300만 원 받았다 하면 한 15건, 1년에. 1년에 15건만 수임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2019년도에는 딱 한 번 세금을 냈어요, 51만 1000원. 한 7000만 원 정도의 수임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변호사 정도 하면, 그래도 사건 수임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입은 되지 않을 건가.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해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나?
그럼 좋지 않네, 관계가.
혼나고 뭐 하고 하는데.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집에 갖다 준 돈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아니면, 세금을 계속 안 낸 부분들이 있는데 절세했는지, 정말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사건 수임을 이렇게 안 해 가지고…….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하다 보면 사건 수임도 많이 맡고 해야 예정자님의 이름도 많이 알리고 할 건데. 사건 수임 많이 맡아 가지고 처리를 딱딱 해서 잘되면 ‘아, 강기탁 법률사무소.’ 그렇죠?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 없어요, 몇 년 동안. 외국도 한 번……. (웃으며) 외국에도 아예 안 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좀 그렇습니다. 또 보니까 11년 정도 법률사무소를 운영했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어람에 들어갔는데, 청어람 그쪽에 가서 일을 좀 하셨는데. 청어람에 가서는 소득도 좀 있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청어람을 그만두면서 감사위원장 이것까지 되려고 하는지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니까 위원장 예정자님이,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위 분들은 청렴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또 청렴한 건 아니잖아요. 너무 수입도 없고 한데 돈을 벌지도 않으면서 청렴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이 되시면 이런 부분들 청렴하게, 초심으로 이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해외여행도 그렇고 의심했어요, 제출을 안 하니까.
사건 수임 많이 해 가지고 재산 없이 놀러만 다닌 것 아닌가 그랬는데…….
어려운 분들께 많은 봉사 활동 하신 걸로 잘 알기 때문에. 죄송한 건 아니고 감사하죠, 그쪽은.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도 그 뜻으로 그렇게 질의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봉사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귀포의료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원장에 대해서 감사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원장이라든가 서귀포시장, 예를 들면.
어떻게?
그런 게 뭐냐 하면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시장이나 단체장이라든가 이분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단체장에 대해서는 의 회의 동의를 받고 본 회의 에서 할 정도면 사건이 정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밝혀질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즉, 최고 정책결정권자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를 받기에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다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이 근무 태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재연임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 이런 아주 큰 문제에 대해서 공동 책임 이상의 잘못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거는 사실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도의 문제라든가 또 감사위원회가 지금까지 했던 문제가 있다면 어쩌면 지금 이 기회에 돌아봐 가지고 제도 개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취임하시면 직원들하고 많은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어떤 부분에 굉장히 힘들어하는지를 한번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직원들하고 많이 전화해 봤거든요. 서귀포시청 직원, 제주시청 직원 다 전화해 보면, 도청은 특히 감사 강도가 약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복직을 했을 때 과장님, 국장님하고 그 관계의 껄끄러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적성에 맞지 않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도. 본인 적성은 좀 내성적이고 이런 분야가 아닌 그런 분이 그쪽에 가면 아주 불편해 가지고, 특히 6급 여성 공직자분들은 출산이라든가 아기 돌봄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신경이 많이 예민한데 그쪽에 가면 일함에 힘들어하는 분들의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취임하시면 직원들 한 분 한 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 할 수 있다면 그쪽에서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부탁드리겠고. 조직별 감사 현황 및 적극 행정 면책 건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또한 양 행정시와 행정시 읍면동의 감사 추진 현황도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범 사례 표창 수여 현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도 게 나왔는데 6건이고 2022년도 2건, 2021년도 9건입니다. 9건인데 4건이 한 부서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두 가지 이유로. 말씀해 드릴까요? 브로콜리 신품종 개발 보급 및 농가 경영 부담 완화 기여, 대부분 이런 거 엄청 많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농업기술센터 밀감 신품종이 네 가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전부 다 표창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사건으로 두 번 줬습니다. 새 소득작물 기술 보급 및 협력체제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이게 저는 객관성을 담보하는지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물론 모범 사례 발굴해 가지고 표창하고 격려하는 건 좋은데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 만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해야겠다. 감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전부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런 요런 부분에서는 줄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적극 행정 면책 건수도, 2019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 제주시 없어요. 특별자치도 없어요. 출자·출연기관도 없어요. 서귀포시만 6건입니다. 2021년도도 없다가 갑자기 너무……. 없다가 있으면 또 많고. 또 저게 한쪽에 포커스를 너무 치우쳐 가지고 하는 게 아닌지. 이쪽도 한번 기준을 잡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장에 취임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의 궤적을 봤을 때도 아주 훌륭한 삶의 궤적으로 보이는 과정 속에서 감사위원장으로 재직한다면 어떤 식으로 감사위원장을 하실지, 또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실지 각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3년인데 끝나서도 더더욱 제주도민을 위해서 더 큰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기종
현기종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병우위원장
질의 이어 주십시오.
기종
현기종위원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평소에 약주 상당히 즐기신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중에서 막걸리 제일 좋아하십니까?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막걸리 한잔…….
모실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서 98페이지 보면 “감사처분 요구 시 관리자보다 실무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 이것의 답변을 “위법 사항이 정책적인 결정 사항인지 아니면 일반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해당되는지 등 실무자와 관리자 간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답변의 요지가 정책적인 결정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정책 결정권자한테 묻겠다. 맞죠?
그렇죠. 감사원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정책감사의 법적 근거가 상당히 희박해서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서 정책을 포함한 모든 업무와 활동을 포괄해서 감사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정책감사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98페이지에 똑같은 답을 하신 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서 정책결정 사항인 경우 최고 결재권자에게 가장 높은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책감사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 공무원 등 문책 요청 내역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5급이 두 분, 6급 이하가 두 분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5급 이상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고진감래’, 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고진감래(苦盡甘來)의 원래 뜻은 잘 아시죠? “고생 끝에 감사가 온다.”, “열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지적 사항을 당하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과연 정책감사에 대한 책임을 진 사례가, 정책권자라고 하면 최소 국장급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징계 받은 사례가 3년 간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양해는 하겠습니다마는 5급 이하 직원분들은 ‘고진감래’로 열심히 일하고 5급 이상은 소극 행정 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답변에도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책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후보자께서 2018년도에 도지사 선거공약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주장하셨던 적 있죠?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도정에서도 2018년도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타당성 용역을 6억 1000만 원 들여서 했고, 그리고 오영훈 민선 8기 도정에서도 2022년, 2023년도에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시행 방안 마련 용역에 약 2억, 그리고 입법 지원 활동에 한 1억 5000만 원, 공감대 확산 추진 사업에 5000만 원 해서 토털 한 10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도정의 정책이?
지금 보류, 2년 동안 야심 차게 도민 공감대 형성하고 또한 입법 토대도 마련하고 그러면서 장밋빛 전망을 해 놓고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해 놓고서도 관광산업 침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류한다. 보류인지 중단인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는 했었습니다마는. 이건 많은 예산 쏟아붓고 또한 사회적 비용들이 매몰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예산, 10억 예산을 쏟아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해 보지 않는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감사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지켜보시겠습니까?
잘 지켜보셔서 문제가 있다면 최고 정책권자, 결정권자에게 책임 물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역 없는 감사를 위해서 후보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덮을 것이냐 아니면 진짜 성역 없는 그런 감사를 할 것이냐라는 것은 후보자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전컨설팅 제도 잘 아시죠?
그런데 아까 모두 발언 하면서도 말씀하셨어요.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미리 받습니다, 기관에서가 감사위원회로부터. 그런데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 제시가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난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대보전지역 내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상대보전지역에서 일반음식점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죄송할 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축 행위가 아니고 용도 변경만 하는 것이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컨설팅감사를 해서 적법하다고 감사 의견서를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냈습니다. 이렇게 냈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그러면 이번 것은 예외라고 다음에는 용도 변경을 불허하겠다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지역 내에서, 상대보전지역 내에서 특정 사업자에게만 이렇게 허락을 해 준 거예요, 일반음식점을. 그리고 그 후로는 용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되면 당연하게 책임이, 말씀하셨듯이 감사위원회 컨설팅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잘 살펴 주시고. 이 경우 향후 특정 사업자, 물론 그분들도 ‘본인들 스스로의 결정이었겠습니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상대보전지역 내에서 1개의 특정 업체만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것이고 그후로는 용도 변경을 불허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아주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이거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개인적으로라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병우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사전 컨설팅 문제, 그리고 징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5급 이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후보자께서 공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는 어떤 부서라고 생각하시는지 네다섯 부서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잘 모르는 겁니까?
피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상식적으로 누구나 이런 정도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인사, 예산…….
예산, 총무. 오늘 감사에서 승진 인력 얘기했지만 그래도 감사까지는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기피하는 부서는 어떤 부서라고 봅니까?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라든가 검토한 것이 어느 정도 시기를 가졌죠, 기간을?
한 달 했죠?
한 달 했으면 야간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파악했을 텐데 오늘 그렇게 깊이 있는, 강도 있는 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도 “잘 모르겠다.” 아니면 어떤……. 명확한 답을 피해 가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기피 부서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사위원회가 징계를 많이 주는 부서죠. 한마디로 일이 많은 부서이면서 징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승진에서는 밀리고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선호하는 부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징계 덜 먹고 승진, 예산, 총무, 감사, 이렇게 보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쓰레기나 상하수도, 그다음에 환경, 건축 민원, 보건복지 분야, 특정 감사에서 대부분 이러한 부서에 징계가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료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감사위원회가 생기고 계속해서 이 부분 이렇게 끌어오는데 이런 기피 부서의 공직자들을 앞으로 후보자님이 감사위원장으로 보직에 앉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후보자님, 한마디로 표현하면 될 것을 좀 깁니다. 면책 제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얼마큼 업무에 시달리고 얼마큼 적극적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면책 제도를 잘 활용해서 사각……. 그래도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승진은 좀 늦더라도. 이렇게 잘해 주시고요. 이어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 자유롭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없습니까?
하성용위원
예.
양병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정이운 위원님.
이운
정이운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자치감사 계획 11쪽, 12쪽 대상 기관별 중점 감사 사항 꼭지를 쭉 한번 읽어 봤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꼭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대상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기관의 설립 취지와 운영 목적에 초점을 맞춘 업무 추진 상황 감사를 하겠다. 진짜 기관 설립, 목적의 감사를 하는 것은 중요한데 과연 감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피감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거하고 서로 마찰이 생길 때 이건 상당히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꼭지를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감사 기관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문제, 그다음에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절약, 그다음에 소방안전 등 아무튼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할 꼭지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가 투명성 제고는 국가 위상을 높이는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바로 감사위원회입니다. 앞으로 후보자님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을 잘 독려하면서 전문성을 키워서 더 나은 제주, 미래를 향해서 타 시도와는 경쟁력을 갖춘 그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병우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양경호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년간 감사위원 구성을 보면 전체 42명 중 여성 위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4기 때 1명, 지금 현재 6기 때 1명 해서 전체 비율의 4.76%. 6기 전까지는 35명 중에 1명으로 2.8%로 성비 불균형 문제가 아주 참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성원의 다양성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것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어쨌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감사위원 구성에 너무 지나친 남자 쏠림 현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성평등 관점의 의사 결정 구조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이 위원장이 되시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천 기관의 몫이지만 그래도 위원장님이 중간에서 추천하기 전에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노력도 해야 이게 가능하지 추천 기관에만 떠밀려 버리면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니까 후보자님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이 문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올해 위원님들이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물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보면 후보자님보다는 전부 나이가 위의 분들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충 알고 계시죠?
어쨌든 한 6∼7개월이지만, 6개월 정도지만 연령상 꼭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하고 조화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이 언급한 ‘품질 높은 감사’ 한마디로 뭐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품질이 낮았다는 얘기인지? “품질 높은 감사를 실행하겠다.”
예전에는요? 지금까지는?
예예. 어쨌든 위원장님이 새롭게 되시면 그런 문제들은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마지막 질의에서 시간 관계상 하다가 못 했는데요. 보이스피싱 메시지, 후보자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뭐냐 하면 교통 민원 해서, 2023년 12월 29일 교통법규 위반사실 확인통지서.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답을 보냈느냐 하면, “난 차 없는데요. ㅋㅋ”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페북 친구들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왔다. 다행히도 나는 차가 없다. 운전 못 한다. 무섭네. 조심 또 조심.” 그래서 아시는 분들한테 조심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운전면허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운전면허가 왜 없는지?
왜 안 땄죠? 보통 통상적으로 남자분들은 다 따는데.
지금 따도 괜찮을 건데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병우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위원
아니요.
양병우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위원
아니요.
양병우위원장
마지막 현기종 위원님.
기종
현기종위원
매번 제기되는 문제입니다마는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어찌 보면 후보자님, 태생적인 한계죠.
지사가 임명하는 부분이고. 독립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혹시? 고민의 흔적이 별로 크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도의회도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통해서 도정을 견제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일맥 감사원하고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도의회도 감사는 받습니다마는 도정 집행부가 훨씬 더 많은 감사 대상이 되겠죠.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관으로 두는 것은 방법이 안 될까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겁니다마는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환기시켜드리는 거고예. 그리고 혹시 취미 활동 같은 거 어떤 거 하십니까?
아, 걷는 거. 혼자 걷습니까?
오름 같은 데 가십니까?
운동 같은 건 하십니까?
아, 야구.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류의 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감사위원장님 개인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감사위원장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어쨌든 감사위원장님이 영향을 끼치는 게 전 도민들에게 끼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그렇고 도민사회에, 도민들에게 전반적으로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직장 내에서, 감사위원회 내에서 오름동호회도 하나 만드시고 해서 같이 걸으십시오, 혼자 걷지 마시고. 그리고 기회 되면 사회 활동 좀 하시면 그런 교류의 폭이 감사위원 회의 발전을 이끌 것이고 또 도민사회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주제넘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병우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후보자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품질 높은 감사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품질 높은 감사를 하려면 품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품질이 좀 낮다고 보는 사이버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버교육 외에 감사원에서도 교육을 받고 있나요?
김병훈 사무국장님.
병훈
김병훈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김병훈입니다.
양병우위원장
감사원에 교육이 없나요?
병훈
김병훈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원에서 교육하는 거 있습니다.
양병우위원장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양병우위원장
몇 주입니까?
병훈
김병훈감사위원회사무국장
2박 3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양병우위원장
그러면 감사 직렬은 다 감사위원회에서 받죠?
병훈
김병훈감사위원회사무국장
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가서 받는 경우도 있고 업무가 바쁘다 보면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병우위원장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도 됩니까?
병훈
김병훈감사위원회사무국장
사이버교육은 좀 바쁠 때 받는 건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가서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받는 것은 집합교육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양병우위원장
본 위원도 예전에 감사 부서에 근무하면서, 그때 당시는 감사원하고 신규 직원하고 똑같이 받은 예가 있습니다.
병훈
김병훈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예.
양병우위원장
그때는 기본으로 두 달을 받았습니다, 60일. 그래서 집중적으로 받다 보니까 역시 품질 높은 교육이라고 많이 느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전문기관인 감사원에…….
병훈
김병훈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사원하고 많이 협의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위원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 충실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강기탁 후보자가 감사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기탁 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 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할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청문회 실시 내용, 종합의견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후보자(강기탁)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양병우위원장
현기종 위원님의 처리 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기종 위원님의 제안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 회의 임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 활동과 시간 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해 주신, 활동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준비와 진행을 보좌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정책연구위원,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감사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