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 수준의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전국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재난안전관리실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부터 폭염 대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다가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 발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입니다. 새해 인사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도 4월의 중반을 넘어서 5월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접어든 지금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종 시설물, 공사현장, 지역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은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재난안전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관입니다. 김희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준철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강남태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한광모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윤인식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오대중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만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물순환안전국과 소방재난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재란ㆍ최진혁ㆍ황유정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74호 박석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1일 발의돼서 저희 위원회에 4월 8일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불보다는 유독가스나 연기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다는 전제하에 본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한편 동 조례안은 발의자인 박석 의원이 금년 1월 25일 발의했던 의안번호 제1519호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과 연계하여 추진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 회부될 당시 해당 조례안의 집행부 소관 부서가 서울소방재난본부였으며, 이때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동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과 관련한 소방 관계 법령상 성능 및 안전 기준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재난본부가 직접 나서서 소방용품으로 이를 보급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조례안을 미상정하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개정안은 종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로 보다 폭넓은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수정하여 재발의된 것으로 이해되며, 금회의 경우 주관부서도 종전 소방재난본부에서 재난안전관리실로 변경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방연마스크 관련 법제 추진 현황입니다. 과거 2008년 7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고시원 화재 발생을 계기로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방연마스크 도입을 목적으로 총리실 주관 회의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소방 관계 법령과 관련한 별도 재ㆍ개정 이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소방 관계 법령과는 무관하게 현재 전국 115개 지자체에서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자치법규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15개 자치구에서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쪽 하단 부분입니다. 방연마스크 인증제품 현황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제40조에 따라 화재의 예방, 구조ㆍ구급 등에 사용되는 제품 중 소방법령에서 정한 소방용품의 제품 등에 대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정된 73개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품목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에 대한 기준 및 품목이 부재해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경우 아직은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품목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1쪽입니다. 반면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와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받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현재까지 6개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쪽입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경우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연기 및 유독가스 차단에 대해 특별히 지정된 시험 항목이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인증을 요하는 제품 관련 업체가 임의로 전문시험기관을 통해 발부받은 시험성적서와 관련 특허 등을 제출받아 협회가 구성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성능을 심사하여 인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표준인증에서 인증받은 3개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해당 KS 인증의 경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14종 중 6개의 항목을 가스 성능시험 대상 항목에 포함하여 이를 통해 KS 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쪽입니다. 제정안 취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년 12월 25일 발생한 방학동 아파트 화재 등과 같이 연기ㆍ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면서 시민들 스스로가 화재 대응 용품을 준비하고 화재 대피 요령을 익히는 등 화재 시 적절한 대피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등을 대상으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토록 권장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 지원과 확대 보급을 위한 노력을 조례로 규정하여 화재 등 재난 시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 골자별 의견입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요 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나목의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비용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에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해 방연마스크의 비치와 비치 알림 표지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편, 서울시 산하 공단ㆍ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는 방연마스크의 비치와 비치 알림 표지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안 제5조에서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노유자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비치 권장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공공 및 화재 시 피난 약자를 포함하는 기관의 시범적 비치를 통해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보급 확대를 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상대적으로 피난에 취약한 환자,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을 화재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보호코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시는 재정 여건상 안 제3조제2항에 따른 모든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기보다는 그중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피난 약자에 대한 방연마스크 보급 측면에서는 대상의 축소로 인해 지원 효과의 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는 시의 입장도 이해가 가능하다 하겠으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17쪽의 라목입니다.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관련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에게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 화재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안 제7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제정안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공공은 물론 민간에까지 확대 보급함은 물론 매년 주기적 관리ㆍ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예산 확보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여겨집니다. 다만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시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의 주기적 관리ㆍ점검대상이 불명확하므로 안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가용 예산 및 행정력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시행 측면에서 합당한 의견이라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 연기ㆍ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 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대상으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방연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인증기관마다 상이하고 재난안전인증 제품은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소방용품으로서의 형식승인 제품의 경우는 소방 관계 법령상 형식승인 기준 및 품목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민 생명 및 신체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인된 방연마스크의 성능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수량, 지원 방법 등에 대해 담당 부서의 실무적이며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74호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공공기관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그 비용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는 동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권장 대상인 모든 기관과 시설에 대한 마스크 비치 비용 지원의 근거를 담은 제5조 및 시의 관리 점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후관리 조항 제7조의 경우 특정 기관을 선별한 예산 지원 시 형평성 문제가 따를 수 있고 법규상 지도ㆍ감독 권한이 없는 기관에 대한 관리ㆍ점검도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으므로 안 제5조의 대상 범위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및 시설 등으로 안 제7조의 대상 범위는 기관 대표로서 시장의 관리ㆍ감독 범위에 포함되는 제3조1항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오나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 건은 지난 회기 때 소방재난본부에서 유사 조례가 올라와서 보류가 된 조례거든요. 그때 보류한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14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입증된 방연마스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거의 없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소방에서는 효능에 상당한 의문을 표명해서 보류를 했는데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는 지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KS 제품으로 인증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마스크들은 그러면 유독가스를 차단하는 효과가 다 입증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한 유독가스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방연마스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비치한 이후 만약에 어떤 화재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이후의 책임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과연 KS 인증이 됐다는 이 제품들의 유독가스 차단 효과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에서 입증을 하셨는지, 검증을 하셨는지 그거를 좀 묻고 싶고요. 무조건적으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왜냐하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방연마스크들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비치를 했다 그러면 충분한 성능이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비치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후 만약에 효능도 없는 거를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으신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관점에서 많은 논의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소방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는 조례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것도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재난실이 그러면, 어쨌든 발의안에 대한 담당 부서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자발적으로 받은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 KS 제품만이 유일하게 성능 인증을 받은 겁니다, 정확하게 유해물질을 걸러낼 수 있고. 나머지 행안부 인증 제품이라는 것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다 있듯이 본인들 업체끼리 서로 이 정도면 된다는 인증을 주고 그냥 이렇게 행안부의 절차를 거쳐서 이게 ‘행안부 인증’ 이런 식으로 나와서요 상당히 안전성에, 신뢰성에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유사 제품을 한번 현장방문 때 찢어서 직접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물수건 수준입니다. 물이 많이 젖어 있는 마스크입니다, 좀 두툼하니. 저희가 비상시에 보통 수건에 물을 대고 대피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미리 적셔진 마스크 정도라서 축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 매캐한 걸 덜 마실 수는 있겠지만 안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잠깐 한번 제품 설명해 주시죠.

(집행부석에서) 이게 지금 지하철 역사에 비치된…….

발언대로 가서 이야기하세요.

재난안전예방과장 강남태입니다.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제품이 지하철 역사에 비치된 방연마스크입니다. 이 제품은 KS 제품이고요 뒤집어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연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4종 중에서 6개 항목만 차단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6종 맞습니다.

나머지 8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8종을 차단 못 하면 그냥 유독가스 마셔서…….

지금 나와 있는 마스크 중에서 완벽하게 모든 유해물질을 다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유독 부분을 다 차단하지도 못하는 그런 마스크를 우리가 구태여 시비를 들여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쓴 이후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을 당했을 때 일반 시민들은 그거 비치해 놓은 거를 보고 다 차단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그거만 쓰면 화재현장의 유독가스에서 완전히 무슨 방독면처럼 다 그냥 안전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시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죠, 그거는. 전시 행정밖에 안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제품은 지금 저희가 성능을 보니까 6종의 가스를 여과하여 15분간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현재 KS 제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그다음에 산소 농도가 17% 이하일 때는 이걸 사용해도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걸 사용한다 해서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14종 중에 6개 항목만 차단하고 나머지 8개 항목이 유독가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괜히 사용한 분들한테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그걸 왜 시에서 방조하는 거냐고요, 그런 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걸 쓰면 완벽하게 유독가스를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부터도 이번에 이거를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방에서는 정식 소방용품으로 인증이 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소방용품으로 인증을 안 했다는 거고 여기는 단지 그냥 행안부 인증, KS 제품 인증, 이 인증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못하면요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간부들께서 KS 제품으로 인증된 방연마스크를 쓰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실험에 참여를 해 보시든지요. 그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걸 시민 상대로 내놔야지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그냥 탁상행정식으로 그거를 그냥 하겠다,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다 보니 인증제의 공신력 확보 방안 차원에서 정부에서 좀 더 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못 만들면 서울시에서라도 서울시 인증제품이라 만들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업체에서 개발하도록 유도를 하시든지, 뭐라고 할까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지금 그 방연마스크를, 재난마스크를 비치했는데 실제로 재난이 났어요. 그래서 저걸 썼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누가 책임지죠? 조례를 통과시켜 준 우리 상임위원회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책임져야 됩니까?

결국은 시설물 관리자인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우리 김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품이 완벽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14종 중에서 6종만 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산소 농도 17% 이하에서는 전혀 효과도 없다, 그런데 그거 비치만 해 놓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거를 설치해 줬을 때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있을 때는 서울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썼는데 문제가 생겨서 사망했다, 아니면 크게 중병이 됐다 그런다면 서울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분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비치한 방연마스크 쓰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거 당신들이 쓰라고 해서 갖다줬고 쓰니까 이렇게 됐는데 책임 다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시설물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 의논 좀 하게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춘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79번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폭염의 정의를 ‘일 최고기온’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하여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을 반영하고 조례 자구 수정 및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폭염 추진대책 기준 및 방향에 부합하고 자구 수정과 내용보완 등을 통해 시행주체와 기준 등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위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79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김춘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80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량,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에 부속된 방호울타리 등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시선유도표시 등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각 시설물 관리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과 도로사업소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부속물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80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08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구가 시설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시장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구의 시설물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자인 자치구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문제가 있나요?

네, 자꾸 접촉 불량이…….

접촉 불량, 그러면 다음에는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08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

위원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26번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주체의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한 대피동선 안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의 기술 개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술 개발을 이용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발생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26호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4년도 1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2024년도 1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분기 예산 전용은 1건 6,000만 원입니다. 사업명 ‘포장도로 관리시스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영상기반 포트홀 자동 탐지 정보를 기존 포트홀 관리 시스템 및 외부 용역업체와 연계하고 사진 정보 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기 위해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가 필요하였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 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설치는 정보화사업으로 전산개발비로 집행해야 함에 따라 예산 6,000만 원 전액을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예산 통계목의 착오로 인해서 부득이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던 점을 위원님들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2024년도 1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1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1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2024년도 1분기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분기 국가기관에 건의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은 총 7건입니다. 첫 번째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외 대상을 100억 미만인데 300억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정공사비 미확보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적격심사 평가 시 낙찰하한율을 5% 상향하는 내용으로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하도급 금액 비율을 상향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하도급 금액 비율이 낮을수록 하도급 심사 점수를 감점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하도급 관행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가 아닌 공사를 직접시공한 경우 시공 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 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20%에서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 및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서 직접시공 대상 금액을 70억 미만에서 100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직접시공 비율을 금액별 10~50%에서 일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숙련 기능인 확보를 위해서 등급별 숙련도에 따른 차등노임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질적인 민자도로 통행료 미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행료 등 수납 위탁 대상에 서울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2024년 1분기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리실에서는 시민의 권리ㆍ의무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설명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했다고 구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작년 12월경에 통장 대상으로 사업 소개를 추진한 걸로 나오고요. 구로5동ㆍ신도림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통장 각 4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작년 말부터 금년 1월 말까지 주차장 조성에 대한 찬성 주민들의 서명운동도 전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을구 7개 동 각 직능단체 및 통ㆍ반장, 전체 인원 7개 동 15만 8,843명 중에 3만 4,000명, 약 22%가 찬성 서명한 걸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설명회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플래카드를 걸고 해서 현장에서 했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통보받기로는 한 100여 명 들어가는 보건소 쪽에서 짧게 했느냐, 너무 형식적인 설명회가 아니었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어쨌든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공개적이고 광범위한 주민들 설명회가 아니고 일부 소규모, 조금 제한된 설명회였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설명회를 묻냐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구로구청에서 공문을 줬습니다. 공문을 보면 4월 23일에서 4월 30일 기간 중에 종교단체라든가 주민이나 여러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면담을 하겠다 이런 통보가 왔어요. 오늘이 4월 25일인가요? 그러니까 4월 30일 내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설명회를 어떻게 거쳤는지,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5동 거리공원 꼭 거기어야만 하냐, 주변 환경에 주차장 할 만한 자리는 한번 찾아봤느냐 그게 또 주민들 의견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찾아본 결과는 게이트볼 구장 주변에 필로티로 올리면 약 80대 이상 댈 데, 그 정도까지 주민들이 찾은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것도 좀 충분히 알아봤느냐, 꼭 거리공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앞에 우리 김형재 위원님께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구성은 했나요, 보고는 받았나요? 주민협의체 분명히 김형재 위원이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좀 해소했으면 싶다 이런 표현을 김형재 위원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김형재 위원님이 공공사업 시작할 때 협의체 꾸리도록 조례안도 만드셔서 저희도 모든 사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요 이게 구청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그런지 협의체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현재 저희가 구청에 요구한 사항이 크게 반영은 안 됐네요? 단지 1만여 명의 반대에서 찬성 3만 명 그 입장만 이루어진 거지 예를 들어서 주민과 소통은 제대로 된 건 없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게 정성적인 부분이라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언론과 지역주민의, 일부의 지역주민이겠지만 반대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조금 더 숙성을 시켜서 주민들이,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좋은 밥상도, 사실 우리 구로구에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밥상이 정말 보약이 되는지 아니면 솔직히 독약도 들어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안건을, 본 위원은 보류 쪽으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김용호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작년 2023년 12월 19일에 이 건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이면 지금이 4월이니까 물론 4월 10일에 선거라고 하는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때 주문한 게 주민공청회도 좀 열고 주민협의체도 구성해서 주민과 구청 또 주민이 서울시와 그런 부분에서 불만도 없애고 뭔가 좀 잘 정리해서, 지금 이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용산구도 그렇고 어느 구나 다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 부지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사비를 분담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202대를 짓잖아요. 이런 시설을 짓는다고 그러면 이게 주민 돈을 걷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찬성을 하고 어떻게 보면 조속히 해달라 이게 사실 정상적인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일반적인 부분은 그게 정상인데 여기 구로거리공원을 살펴볼 때는 약 40년 이상 이렇게 공원이 조성된 곳을 일부 주차장을 지으면 부득이 당연히 나무를 식재하고, 식재하는 게 아니고 철거하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구청하고의 그런 질의응답한 내용이라든지 또 최근 4월 16일에 구로구 보건소에서 한 100여 분 정도를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 내용도 제가 다 받아보니까 구청의 의지는 빨리 지어서 이거를 당초 계획대로 하고 싶은 그 심정은 다 알겠는데 주민과의 갈등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해소가 좀 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필요한 주차장을 신속하게 건립해서 주민의 민원을, 그 인근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또 현장을 가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구로구의 유일한 휴식처가 구로거리공원인 것도 사실인 거예요. 또 최근에 제가 가보니까 벚꽃도 지금 잘 피어 가지고 상당히, 한 40년 됐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공원으로 지금 조성이 돼 있고 또 서울시나 특히 구로구민들이 그곳을 상당히 삶의 휴식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4개월이 경과한 과정에서 주민과의 어떤 공청회를, 공청회 하라고 했다 해서 그냥 한 번에 해서 끝낼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특히 4월 16일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이 거리공원 지하는 건축물 짓기에 부적합하다, 적합지 않다, 이런 주민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교통평가라든지 기타 건물에 대한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 이런 걸 다 검토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에서는 나라키움 구로 복합관사 건물을 지을 때 지하 3층, 지상 13층을 지었는데 그때 이미 구조적인 부분을 다 조사를 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거리공원 타당성 조사 시 활용된 지반 조사 자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 볼 때 주민들에게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어필을 하는데도 주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국은 좀 더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조성 시 공원 훼손에 대해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원 훼손하면 한 40년 된 벚나무 같은 게 지금 약 한 400주 이상이 거기에 식재가 돼 있는데 그런 큰 나무들이 처음에 공청회 할 때는 주민들에게 그대로 잘 살려서 나중에 다시 그쪽에다 심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정정을 한 것 같아요, 그건 안 되니까. 결국은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는 또 다르게 활용을 하고 결국은 거기서 철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나면 그 1층 시설에다가 공원에다가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그때 식재했을 때 기존에 있는 그런 나무들과 같은 울창한 나무를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는 뿌리가 내려가는 부분 기타 그런 걸 고려해 볼 때는 사실 원상복구는 힘들지 않느냐, 일반적인 공원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구로구청의 교통국장하고 직원들이 한번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청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은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물론 100% 설득은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인근에 있는 종교단체들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공사가 시작되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주상복합이나 종교단체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하고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교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그 우려성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못 내면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오후에 결론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수요조사가 교통실에서, 지금 주차계획과장님이 혹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이 필요할까 봐 참석하셨습니다만 주차 수요의 타당성 그다음에 시에서 저는 재산관리관이지 않습니까, 도로 공원이기 때문에? 그 관리인으로서 이제 그 공용 사용을 동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고,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차와 주차장의 필요성과 위치와 이거는 사실 주무부서가 아니고 재산 사용에 대한 동의를 저희하고 같이 논의하시는 자리라서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성급히 결론 낼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는다면요 거리공원을 사랑하는 거사모라고 하는, 저번에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회원이 거의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어느 동네나 가보면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옛날에는 많이 무시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디 가서 의견을 물어보겠어요? 주민들 어느 날 운동장에 모아놓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전달받고 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또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며칠 전에 공포를 했어요. 5분만 나가면 정원 도시로 만들겠다 그렇게 공포한 걸 볼 때는 우리가 주차장도 건립하고 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그 건립하는 자체가 어떤 것을 희생하면서 훼손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부득이 했을 경우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보완점을 보완해서 해야 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약 1만 1,484명이 반대 서명을 했다 해서 그 서명한 자료를 저한테 가져왔어요, 저희 상임위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보면서 중요하신 동대표라든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일일이 전화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의견을 직접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보니까 전화 통화를 하면 한 30분, 1시간을 통화해야 돼요. 그렇게 열변을 막 토하고 그 공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걸 볼 때 저도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나 구청에서 결정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무한정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구청에서도 최근에 통ㆍ반장을 이용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또 찬성한다 이래서 3만 4,889명에게 받은 서명서를 보내왔어요. 지금 제 연구실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퇴근 못 하고 계속 봤어요. 거기 보니까 찬성은 돼 있는데 반대편은 없더라고요. 찬성하신 분만 받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일부, 다 전화는 못 해보죠. 해보니까 좀 가까이 사시는 분, 주차장을 짓겠다 하는 데 가까이 사시는 분은 공원을 훼손하는 데까지는 조금 의견이, 찬성에 사인은 했지만. 그렇지만 좀 멀리 사시는 분, 가리봉동이나 이렇게 멀리 사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심각한데 주차장이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가지고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청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만 몇천이니까 또 찬성하는 사람을 3만 몇천 명 해왔다고 이렇게 문서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너무 격렬하게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의견은 최근에 와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지금 밥을 못 먹더라도 상의해서 오후 시작하면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찬반이 극명하게 갈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랑 구로구청에서는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저는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하게 되리라고 보고, 아마 하실 것인데 그 전에 갈등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가 예를 들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 지역민들을 포함해서 한 20~30명 정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몇 차례 대담을 나누고 회의를 한다면 거기서 어떤 합의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마 수용하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우리 서울시나 구로구청에서도 이걸 추진할 때 명분이 있잖아요, 인근 주민들 협의체에서 다 이거 찬성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본 위원이 기존에 발의했던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협의체 구성 의무와 조례를 떠나서 물론 그 준용을 그것은 300억 원 이상인데 이것은 다 합쳐봤자 230억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례도 한번 준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서로 조율된 그것이 없이 이걸 무조건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최근에 보면 조례 하나 또는 동의안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의 책임이 막중하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입구에 특정단체 회원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반대 주민들이 서울시의회로 또 몰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시로도 몰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난 12월에 동의안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가지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보니까 찬성 주민들 동의안 받아온 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별로 노력한 게 없는 걸로 보여요. 본 위원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이제 더 이상 서울시나 일선 자치구에서 하는 행정이 행정 독선이나 행정 독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강제로 강행하려고 하냐 이거죠. 물론 하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을 하고 회의도 하시고 합의도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봐서는 찬성한 사람 3만 명이 아니라 찬성한 사람 30만 명보다 반대하는 사람 1,000명, 1만 명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 차례 사례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두 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서울시와 구로구청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길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오전에 재난안전관리실장님하고 같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대화를 했고 또 점심 시간 이후에 많이 위원들이 다 모여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구로거리공원 주차장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 위원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공원 일부를 없애고 주차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주민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 있기 때문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런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구로구청과 주민 간에 소통의 장을 좀 더 개최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음 회기가 열릴 때까지 기간은 한 달 이후, 6월이면 회기가 열립니다. 지난번에도 12월 19일 우리가 상정해서 그때도 보류의견을 한번 냈었는데 그 기간이 4개월 정도 흘렀지만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을 하고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종교시설하고도 구로구청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실장님, 공문 보셨습니까? 구로구청에서 한국SGI에게 보낸 공문 혹시 보셨나요?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 드려 보시죠. 하나 드려 보시면, 지금 공문 잠깐 한번 보세요. 보면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추진 관련 협조 요청’ 해서 구로구청에서 22일에 수신인 한국SGI 이사장님 앞으로 해서 이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발송한 거를 우리 위원들이 다 확인을 했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제3항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 인근 주민과 종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귀 단체와 면담을 요청하니 방문 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로구청에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방문할 날짜를 4월 23일에서 4월 30일까지 방문하겠다 이렇게 지금 문서상에는 돼 있고 제가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SGI 쪽과 반대하는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각 아파트의 동대표 되시는 분들하고도 체크를 해 보니까 이렇게 공문이 온 거는 맞고 이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대화를 구청에서 시작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이 25일이니까.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이렇게 날짜도 지정해서 주민과 또 그런 종교단체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많이 한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지난 12월에 최초로 동의안이 상정이 되었을 때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간에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소통도 하고 협의가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 대안으로 오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비록 300억 원 이상 시비 투입 사업은 아닙니다만 230억이죠.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인근 주민들과 시ㆍ구의원들 합동으로 한 20~30명 정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소통도 좀 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러한 시도나 노력이 전혀 없고요 이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공사가 강행이 된다면 첫째는 주민들 간에 갈등과 충돌이 재현될 여지가 있고, 둘째는 이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착공을 한 다음에 만약에 주민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공기가 지연이 되면 고스란히 그 비용은 서울시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를 보면 지난 10년간 서울시 발주공사 중에서 집단민원으로 인한 공기 연장으로 해서 부담한 비용이 1조예요. 1조 거기의 20%가 또 보상 비용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예산 추가 부담 그런 소지도 있으니 우리는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구로구청에서 일방적으로만 너무 밀어붙이지 마시고 그쪽 반대하는 분들이 특정 종교단체라는 그런 식으로만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 그분들 다 주민들이니까, 그분들도 아마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랑 구로구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열띤 이런 토의를 했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슬기롭게 후속 상황을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중에 상당히 위원님들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충족이,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보류를 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더 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짓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지어야죠.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니까 짓는데 너무 많은 민원인 간의 갈등이 생기면 결국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소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없앴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던 부분이니까요.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44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44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은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형재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만 좀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님, 본 위원이 작년 9월에 상임위원회 이 자리에서 아마 전임자일 겁니다. 그때 제가 한강 교량에 자살 시도자가 많다, 연간 시도자가 1,000명이 넘고 지난 10년간 전부 다 합산하면 투신해서 사망한 분이 한 100명이 넘는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상징적으로라도 한강에 투신 방지, 이른바 투신 차단망, 추락방지망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례로 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한 3,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몇 년간 공사해서 올해 1월에 준공이 됐어요, 이 금문교 그물망이. 그런데 금문교에 이걸 설치하게 된 이유가 금문교 개통 이후 1월에 이 그물망 설치하기까지 2,000명 정도가 투신으로 해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도 이런 걸 벤치마킹 차원보다도 지금 시도자들이 많다 보니, 특히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건대 투신 내지 사망자 중에 20대, 30대가 절반이에요, 아까운 젊은이들이.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자살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상징 사업으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소로는 그때 우리가 1,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명이 마포대교에서 그렇게 시도를 많이 하니 마포대교에서 우선 시범 설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난안전관리실에서 아무런 후속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 주문 이후 추후 진행 상황이나 검토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진행되는 게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난 회기 위원님께서 검토 요청하신 자살방지용 추락방지망 제안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부했고요. 현재 2024년 추경 예산에 포함해서 예산 부서에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락방지망을 포함한 자살방지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들을 충실히 이행해서 그걸 보고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타당성 용역 예산을 지금 신청 중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는 범위가 너무 작아서요 단지 그 시설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전체 교량 위에서의 자살방지 연도별 추이랄지 연령대, 방법, 여러 가지 것을 한번 다 보고 거기에서 지금 기계 장치들이 설치돼 있는 것들의 효과랄지 또 추락방지망 설치의 효과와 그에 따른 비용 추계랄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번 해서 방향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용역 결과는 저희가 올해 추경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요?

네.

용역을 줄 때 우리 시에서 특정 결과를 암시하거나 유도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죠? 제가 여쭤보는 게 하도 시에서 이걸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용역 자체가 추락방지망 시설, 그거를 포함한 시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추락방지망 그것 자체를 가장 메인 연구 과제로 두고 기타 다른 시설과의 비교분석 내지 타당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셨다면 그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행 상황에 특별한 게 있으면 수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 희망으로는 가급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소요 예산의 일부라도 먼저 반영을 해서 우리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한강에서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로 한강에 있는 교량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 상임위 때 포트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포트홀. 그래서 화성시에서 AI 시스템을 동원해서 포트홀 잡아내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도로에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서울시도 포트홀을 버스와 택시인가 거기에 그걸 장착해 가지고 지금 그걸 도로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는 그런 시스템이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보면 가는 방향이 있고 오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는 방향, 가는 방향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화성시가 하는 것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적용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3월, 4월 이렇게 봄철에 굉장히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 데를 얼마나 빠르게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현장 방문을 한번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옛날 것은 GPS로 좌표를 찍어주기 때문에 좌표에 오류가 있었거든요, 전파 교란이 있는 날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영상을 찰칵 찍거든요. 블랙박스 위치에서 찰칵 찍으니까 그 위치의 GPS보다는 옆에 간판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드뷰가 보이니까. 그래서 찍힌 게 저희 시스템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디 무슨 도로의 좌표 얼마 찍혀오면 그거 보고 바로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1~2시간 내에 여기 간판이 있는 거 보이니까 대충 이 정도 되겠다 딱 위치를 십중팔구 잡아낸답니다. 옛날에는 GPS 위치만 주니까 거기 갔더니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에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지금은 사진을 딱 찍으니까 위치를 거의 다 잡아내서 그 촬영된 장소를 놓치지 않고 1~2시간 내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바로 복구팀이 출동해서 복구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시스템은 아주 잘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내고 시장님도 모시고 현장 한번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것에 약간의 미비점들이 점점 발견되고 있거든요. 제가 첫 번째는 노선을 확인해 봤습니다, 택시ㆍ버스 2,000대가 어느 노선을 다닙니까. 그러면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시는 마음대로 다니지만 빈번하게 이용하는, 빈도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빈도수가 적은 데는 새로운 노선을 개척해서 그 기계 장치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수정해 줘야 됩니다. 한 번 딱 장착했다고 완료된 건 아니고요 시스템 계속 유지ㆍ관리해 주면서 노선도 조정해 주고 빈도수가 적은 데는 또 채워 주고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우리 실무자들에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저는 저희 서울시가 상당히 앞선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을 이번에 좀 더 잘해 보자고 사실은 포트홀 관련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에 좀 더 정확도와 판단도,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빨리 먼저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예측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별도로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지금 테스트 베드에 신청한 상태니까 실장님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재난실에 신기술설명회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청만 바로 접수가 되면요 저희가 직접 들어보고, 저는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최초의 업체가 굉장히 훌륭한 걸 개발한 겁니다. 그렇지만 건전한 업계를 위해서는 서로 계속적인 경쟁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또 신기술 있으면 저희가 보고 좀 더 좋은 기술이라면 테스트 베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오랜 독점은 다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 칭찬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후발 주자들이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의의 경쟁은 당연히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눈 적이 있고요. 새롭고 좋은 재난안전기술이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시범, 신기술 설명회를 해보면 저희 관련 기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0~200명이 들으면 진실에 가깝게 저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실증을 할 만하다 아니면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유사한 기술이다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걸 개최해서 서로가 인정이 되면 바로 테스트 베드 쓰도록 저희는 그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 질문의 핵심은 어쨌든 우리 서울시가 앞서가는 기술로 포트홀을 많이 발견해 내고 그거를 보수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각 사업소별로 그 해당 부서에서 보수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저는 어느 정도 오래 분석을 해 봤을 때 보수해야 될 건수가 얼마나 들어왔으며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각 사업소별로 했느냐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좀 받도록 하고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나 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반 아스콘으로 했을 때 땜빵을, 땜빵이라는 명칭이 좀…….

보수, 부분 보수.

보수로 정정해 주십시오. 보수했을 때 그 수명이 오래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물기가 젖어 있는 상태라든지 기타 또 견고성이, 많은 차가 오고 가면서 중량이라든지 여기에 못 이겨서 금방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경화성 자재로 그거를 보수했을 경우에는 자재비가 조금은 더 들어가지만 요즘은 보수하다 보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 네 번 보수를 하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경제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했더니 굉장히 좋다고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수하는 거를 어떤 자재로 했는지 그거까지 제가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한번 해 보고 싶으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청계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청계천이 기간이 벌써 20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는 예산을 가지고 예결위 있으면서 청계천 산책로를 보수하고 또 차단 시스템도 보완했어요.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남은 차단 시설도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 보수라든지 안전 시스템이라든지 산책로 주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재난안전관리실장님에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업무 담당은 물순환국입니다.

물순환국입니까? 도로 담당이 아니에요? 산책로는 물순환국입니까?

청계천 전체가 물순환국 담당입니다.

그러면 물순환국에 조금 있다 얘기할게요. (웃으며) 실장님이 담당하는 줄 알았지…….

저희도 안전 총괄부서로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실장님으로서 전체적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로 한번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수고하셨고요. 재난안전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15시 5분부터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칠성 부위원장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추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올해 여름철에도 잦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보다 강화된 재난 안전대책을 구축하고 철저한 대비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김지환 치수안전과장입니다. 신현석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신동원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효원ㆍ임춘대ㆍ허훈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90호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은림 의원이 4월 3일 발의하여 4월 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 및 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설치된 시설로 서울시 관내 대상은 총 288개소입니다. 수경시설 운영자는 법 시행규칙 제89조의3 및 별표 19의2에 따라 수경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고 수경시설의 운영 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는 한편, 해당 연도의 운영 기간 중 수질검사 결과 등을 작성한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관내 수경시설 수질검사 소모품 구매, 수경시설 운영자 교육자료 제작 등을 위해 2024년에 약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6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경시설 수질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법 제61조의2와 제68조에서 수경시설의 신고 처리 및 관리,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업무를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본 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4월 기준 총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ㆍ관리와 관련한 조례를 기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표 5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 조문별 의견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13쪽의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시 관내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 및 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에서 수경시설의 신고 처리 및 관리,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업무를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제정안을 통해 시장이 위임사무를 보다 원활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제1690호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관내 설치ㆍ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수질검사 결과 게시, 운영자 교육 실시 등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ㆍ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일반적으로 여기 광화문 광장에도 있고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의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그런 분수형 물놀이 시설들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걸 즐겨하는 나이대의 아이를 키우는 만큼 주변에서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 걸 종종 목격을 해왔습니다. 이제 또 날이 더워질 테니 다시 또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그런 물놀이를 즐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안전에 대해서 수질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과연 어디서 이걸 주체로 해서 담당을 해서 감독을 하고 체크를 하는 걸까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마련이 된다고 하니 안심도 되지만 이 조례안에서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담당 부서 공무원들께서 일하시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서 조례안이 더 잘 보강돼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도움 구하고 또 조례 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번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유지ㆍ관리 조례안이 제정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처리되면 주무 부서가 물순환안전국인가요?

주무 부서가, 국은 저희 소관입니다.

어느 과 소관입니까?

수변감성과 소관입니다.

수변감성도시과?

네, 그렇습니다.

이 상위법이 뭐죠?

상위법은 자료에 나왔다시피 물환경보전법 제61조하고 68조입니다.

그러니까 물환경보전법이 상위법이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소관 부서가, 나는 한번 문의해보는 거예요. 소관 부서가 예를 들면 환경수자원이라든지 저쪽 파트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일반 한강변의 수영장이랑 일반 간이수영장 또는 수영 클럽 운영하고 이런 데 있죠? 그런 수영장들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그거는 문화체육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 유지관리부서 소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경시설 같은 경우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게 물놀이형 수경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놀이를 한다는 게 결국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영장이라든지 또는 여름철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칭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서울시 관내 수경시설 현황을 보면 바닥분수가 가장 많지만 여기 보면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실개천까지도 있는데…….

이게 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약간 조경시설로 취급되는 물놀이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로 해서 액티비티 위주의 시설이 아니고요 조경시설로서 경관시설인데 그중에서 물놀이형을 얘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놀이도 일종의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이 이게 조경시설로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분수시설이라든지 벽천이라든지 실개천이 사실은 시야적 효과를 위한 시설이고요 그게 바닥이다 보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놀 수가 있는 것이지 원래 놀이용으로 만든다고 보기는, 놀이터라기보다는 분류가 놀이시설이 아니라 수경시설이다 보니까 시설물 중에서도 이 물만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시설은 각자 다 관리를 하는데 수질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물놀이 시설에 있는 수질 부분만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따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물의 양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수변감성도시과 전신이 수질과거든요. 물국이 새로 생길 때 수질과가 들어오면서 물국이 생긴 거였고 그때 지하수 업무하고 지하수 수질이라든지 한강 수질이라든지를 총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논리라면 수영장 같은 경우도 엄청난 양의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영장 수질 관리도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해야죠.

그래서 제가 대전제로 말씀드린 게 시설물의 일환인데 물이 이용되는 것에 대한 수질을 말씀드린 거고요. 수영장은 실제로 신체 접촉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 물의 양과 물의 관리 주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액티비티 중심이냐 아니면 조경 요소가 강해서 수질이 부가적인 거냐 그 차이입니다.

아니, 조경 요소가 강하다면 조경 같은 경우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치구는 조경과에서, 자치구 시설은 조경과에서 그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가 그걸 지금 자꾸 문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러면 조경 시설 같으면 조경하는 담당 부서에 소관을 넘겨야지 왜 이걸 물순환안전국에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자치구 공원 내 시설에 대해서는 조경과에서 203개를 하고요 수변감성도시과에서는 59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행정의 효율성과 통합성 차원에서 보면 이는 일원화시켜서 어느 특정 부서에서 해야 되지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조경 따로 신체 따로 체육 따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업무가 다 분산되다 보면 결국은 관리의 어떤 효용성이나 나중에 이 업무의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됐을 때 누가 그러면 이걸 책임지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게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 넘어와서 왜 소관 부서로 물순환안전국이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한 6년 전에 이것 때문에 수질관리를 누가 하느냐 검사하는 것 때문에 서로 핑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수라든지 몇몇 수질 기능이 있다 보니 저희가 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리고 조경과라고 해도 자치구에서 검사하면 저희들이 총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랑 저희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수영장의 수질검사는 누가 해요?

네,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우리가 합니까? 수질검사한다며요?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해서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세요.

네,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 일원화, 지금 보면 다 그냥 막 분산해 놓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이렇게 하시냐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물순환안전국 소관이 아닌데……. 그리고 상위법에서 그동안 위임을 했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 조례 없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 내용은 그 검사에 대한 내용보다는요 시민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 자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고요 저희는 지금 실제로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건 법에 있어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조례안은 이걸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이며 어떤 식으로 표출할 것인가에 대한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과 공개 파트고 이건 법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걸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시민들한테 공포를 해야 된다는 걸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 말은 법에 없어서 결과 공개하는 이런 걸 게시하도록 하는 걸 만들었다며요. 그래서 제가 문의드리는 게 상위법에 근거 조항이 없는데 하위 조례에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느냐 그걸 내가 문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 대한 어떤 권리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좀 더 보완해 주기 위해서 조례로 보완하는 것이지 법에 어떤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근거가 없다고 해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좀 더 유익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그런 논리면 향후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들도 조례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렇게 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경험하고 집행부에서 들었던 이야기하고 다른 게 제가 과거 몇 년간에 걸쳐서 조례 작업을 할 때 가장 흔히 듣는 말이 상위법에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전혀 상치되는 이야기잖아요. 주민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또는 등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경험으로는 규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특별하게 재정적 소요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당연한 행정행위 중에 시민의 권리와 행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건 조례로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근거 조항이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거든요.

제가 청계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청계천도 청계천에 관련된 법은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뭔가 규제하거나 물리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요?

의원인 우리가 무슨 조례로 벌칙 조항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재 조항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아니고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물순환안전국에서 업무를 보실 때 관련되는 법률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처럼 상위법에는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정비가 안 된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상위법은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게 뭐가 궁금하냐면 물순환안전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금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죠, 상위법이라고 하는? 그런 만들어져 있는 상위법에서 우리가 위임을 받은 업무 중에 조례를 지금 안 만든 게 몇 개나 돼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좋아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우리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시장에게 위임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아직까지 미처 안 만든 그런 조례가 있다면 일단 현황을 파악하시고, 조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례를 다 발의해 드릴 테니까 전부 검토하셔서 목록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잠깐 사실은, 잠깐 1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도 잠깐 그런 고민을 사실은 오기 전에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 방침이나, 매해 방침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행정 상황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떤 조례로 규정을 해놓고 나면 그게 완벽하게 의무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행정 공무원들이 유도리를 가지려면 조례가 없는 게 좋아요. 분명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제출한다고 해도 직원들이 100% 제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국장이 그걸 하나하나 다 챙겨서, 법을 따져서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정말 행정적으로 필요한 거, 제가 약속드리는 겁니다. 정말 행정적으로 필요하고 조례로 제정됐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지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고 나서 추가질의하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김형재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5쪽을 보면 비용발생 요인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24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유지ㆍ관리 분야별 예산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60만 원이 뭐죠? 이게 서울시 전체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하는 예산입니까?

저희들 검사하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수경시설에 대한 조사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체 수경시설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이백…….

288개입니다.

288개 수경시설 전체 수질 유지ㆍ관리하는 예산이 460만 원 맞습니까?

유지ㆍ관리하고 검사는 운영 주체가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점검만 1년에 한 번씩하는 겁니다. 제대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지 현장 나가서 샘플링도 하고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유지ㆍ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각 기능 부서에서 하고요. 그걸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비용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목이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 관련 분야별 예산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질의하는 거죠.

관련이라는 게 점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검 예산이라는 거죠?

네.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죠. 그러면 가서 점검하는데 460만 원인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 이야기가 조례안 내용을 보면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비용추계도 안 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종합정보시스템을 신설할 때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아니 무슨 제정조례안의 내용이 이렇게 부실하고…….

아마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진행을 할 건데요. 지하수 관리시스템이나 저희들 기존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할 때 거기다 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은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더 다시 한번 고민…….

그러면 국장님은 만약에 조례 발의하신 분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이걸 구축을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거 추산 한번 안 해 보셨어요?

그게 시스템 구축이라서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단순 입력이면 저희 기존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별도 시스템이라면 그게 너무 경우의 수가 많고 아까 김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추계할 만큼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계할 만큼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란 건 무슨 말씀이죠?

비용이 과다하게 억 단위로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첨부 자료에 ‘스마트 공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비용이 얼마 들었는데요? 뒤에 첨부돼 있네요. 스마트 공원 사업설명서 첨부로 돼 있잖아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본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관 위원회, 소관 부서도 아직 명확히 잘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로 넘어왔고 또 조례 내용도 보니까 몇 가지 여러 가지 부분에 부실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정밀하게 분석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일반 개정조례가 아니고 제정조례 같으면 이런 비용 추계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하도록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정조례 같은 경우는 대강 자구를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없던 걸 신규로 만드는 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본 조례안은 좀 더 정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번 회기에는 일단 보류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물순환국장님,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갈 수는 없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실증 사업으로 침수 예방을 위해서 지금 물재생계획과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보고받은 게 있나요?

아직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것? 어쨌든 현재 하수관로 상태와 하수관로의 위치와 지상의 로드뷰 이걸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게 취지예요. 지금은 하수관로면 하수관로만 알고…….

네, 시스템은 다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다 이해됐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쉽게 말하면 고화질 360도 촬영 영상 기반해서 하수관로 내부와 지상 로드뷰를 구축하는 기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수관로 노후화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침수 위험도라든지 하수관로 맨홀 뚜껑, 비산 위험도 분석, 이걸 다 포함해서 지금 해당 과에서 실증 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침수 예방을 하고자 하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된 실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길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도 많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현장 인부들이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건설문화 환경 속에서. 그게 가장 쟁점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증 사업을 하고 아무리 첨단화되더라도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서 좀 더 완벽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실증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아까 제가 재난안전관리실에 청계천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해당 부서가 물순환안전국이라 청계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청계천이 복원 20주년을 맞습니다. 이제 20주년이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오래된, 청계천이 어제 된 것 같은데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청계천을 저도 늘 자주 가지만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안전 시스템 그러니까 청계천 진출입로 원격차단 시스템을 6억 들여서 구축을 했어요. 그 내용 아세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구축했고, 그다음에 산책로 일부를 또 5억 들여 가지고 그거를 순수하게 제가 예결위 있을 때 제 예산으로 그거를 선택해서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어쨌든 청계천이 서울 중심가의 중요한 시민들 휴식처이기 때문에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보니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난달에 재난기금으로 나머지 원격차단 시스템 부족한 부분하고 또 이게 뭐죠? 퇴적토 준설하는 부분 그 3억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은 나머지 산책로가 아직 정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한 10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산책로하고 청계천에 있는 산책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라든지 개념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하고 우리 상임위원장단이 회의할 때도 제가 그때 건의를 했어요. 국장님은 그때 안 오신 것 같더라고. 그때도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 2024년 서울페스타가 서울광장, 광화문, 청계천 여기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면 결국 그 많은 인파들이 결과적으로 산책로는 전부 다 청계천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게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청계천은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인에게까지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미비돼 있는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해당 부서 국장으로서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올해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국정감사를, 그때 MB 대통령 되기 전에 국정감사를 수행했던 담당 팀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아쉬운 건 청계천 본래의 기획 의도와 공간에 대한 설정이 다 있는데요 그런 취지에 부합되는 시설이 들어오면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청계천을 아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의 취지에 100%, 200% 공감하는데 다만 어떤 놀이공간보다는 많은 사람이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유지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한 가지 더 첨언하면 지난번 제가 맨발 걷기 시정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 들었죠? 참석 안 했습니까, 그때? 작년 11월 20일경에? 우리 본회의 열리면 국장님은 안 가시나?

저는 그때, 도기본 시설국장은 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맨발 걷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했어요. 그중에 서울의 남산 그다음에 청계천, 어린이대공원을 제가 건의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검토하고 있는데 남산은 예산도 이번에 배정받으면 설계에 들어갔으니까 하는 거고, 청계천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검토를 한번 했었어요. 복개천 부분에 대한 것도 별도로 한번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다른 시설보다도 산책로를 얘기드린 거예요. 산책로와 주변에 조금 미비했던 그런 시설을 제대로 복원해야 된다,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누구 하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안 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명박 대통령 말씀도 하셨지만 거기에 관련이 됐고 그때 옛날에 담당했던 팀장이었다면 국장으로서 청계천에 대해서 좀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과 함께 한번 거기를 복원하는 데 힘을 써보자 이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저는 짧게,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먼젓번에도 국장님한테 한번 짧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도림천과 안양천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앞의 국장님, 2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담당한 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건데 수변감성도시과 박홍봉 과장님 그리고 치수안전과 김지환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함께 한번 저희 현장 도림천과 안양천을 방문해 주셨으면, 시간 한번 맞춰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몰래 다녀왔는데요 좋더라고요.

몰래 다녀오셨어요?

네, 현장에서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너무 많은 변화를 주셔서 우리 구로구민이 행복하고 또 옆 동네에 있는 영등포구 구민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쭉 따라서 송도호 위원장님 지역, 그 도림천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 한번 다녀왔고요. 언제든지 위원님과 시간 맞춰서 현장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 15분에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봄 행락철 나들이 증가로 축제 인파 안전사고 우려와 건조한 날씨에 산불 등 화재 발생 위험으로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저를 포함한 7,000여 명의 서울소방 직원들은 경계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안전 사각지대 등 작은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동원 예방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대표발의)(김용호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경택ㆍ송도호ㆍ이병윤ㆍ이상욱ㆍ한신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셔서 4월 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설치된 자율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율소방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관내 전통시장 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효율적인 화재예방과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조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재난본부는 ‘우리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계획’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 등에서 관리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던 자위소방대를 시장 상인들이 참여하는 ‘우리시장 자율소방대’로 개편하면서 이후 ‘전통시장 등 소방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시장 자율소방대’의 명칭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서울시에 설치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살펴보면 2024년 3월 기준 총 333개소로 대부분의 전통시장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인의 대부분은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로 자율소방대 활동 및 화재 안전관리에 다소 소극적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8쪽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작년 2023년 9월에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자율소방대 활성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율소방대 지원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각 시도 소방본부에 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정안 취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2002년부터 추진된 ‘전통시장 현대화 및 시설정비 사업’으로 상당 부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미로식 통로, 밀집된 점포 및 방화구획이 불가한 건축 구조적 한계, 다량의 가연성 물질 적재 및 보관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여 자율 안전관리를 통한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자율소방대 및 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상인들의 낮은 관심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별 의견입니다. 간담회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나목의 책무입니다. 안 제3조(책무)는 시장에게 전통시장 등의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가의 화재예방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소방청이 2023년 9월 수립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인 상인회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 확립 의지에 상응하는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안 제3조 중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강제하고 있어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는바 “예산을 지원하기”를 “이를 지원하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마목의 자율소방대 지원, 지도ㆍ감독 관련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이 자율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자율소방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이를 지원 받은 자율소방대를 대상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의 경우 전통시장 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와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그 밖에 시장이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시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자율소방대 구성을 촉진하고 보다 활발한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안 제7조제1항제3호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물품’에 대해 그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여 필요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장비ㆍ물품으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안 제7조제1항제3호의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물품’을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물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기설치되어 운영 중인 자율소방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물론 향후 미설치된 전통시장 등에서의 추가적인 구성ㆍ운영을 촉진함과 동시에 관할 자치구 및 소방서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 실행력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등 보완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46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조례 시행을 위해 안 제3조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조문 중 “예산을 지원하기” 부분을 “이를 지원하기”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자율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장비ㆍ물품 부분은 그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물품”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조례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입니다. 김용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46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안 제3조의 책무 중 시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어 “예산을 지원하기”를 “이를 지원하기”로 수정하는 한편, 자율소방대 예산 지원 대상 중 안 제7조제1항제3호에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물품”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필요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바,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물품”으로 보다 명확히 하여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용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용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본부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승마협회하고, 서울시 승마협회죠. 승마협회하고 협의를 잘해서, 승마협회가 지금 구리에 있어요. 옛날에 성수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구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네,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네.

어쨌든 우리 소방관들의 심신 단련 내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 등등을 위해서 8,000만 원 예산 중에서 4,000만 원은 소방관을 위해서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80명 정도가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소방청에서 해마다 별도로 소방관들의 승마를 위해서 책정한 인원수가 있잖아요, 예산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저도 보고를 잘 받았는데 어차피 올해 곧바로 5월부터라도 다음 달부터라도 실시해야 되는데 여기에 각 소방서별로 또 본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소방에 관련된 단체가 이상 없이 직원들이 잘 배정받아 가지고 이런 좋은 취지에 공감하면서 잘 체험함으로 인해서 근로개선 또 근로하는 데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소방청에서 또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거기도 지금 자료를 내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약 백 분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

109명인데요.

109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충 맞네요. 백아홉 분이면 이번에 80명 하면 거의 200명 조금 못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숫자는 아닐지 몰라도 많은 소방관들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할 수가 있는데 지역이 서로 나눠지다 보면 다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 서울시 승마협회 쪽하고도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뭔가 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쪽에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승마협회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쓸 테니까 한쪽에서 집중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그런 혜택을 보고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건의를 드립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작년에 이어서 소방이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잘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소방서 119상황실 개선 사업이 완료됐잖아요. 다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직원들이 나아진 근무 여건 속에서 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우리 기금을 써서라도 거의 본부부터 해 가지고 25개 구가 다 정비가 됐고 그와 더불어서 올해 와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119종합상황실 체계 구축 지금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소방을 위해서 기금을 지급해서 이렇게 마련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119 신고가 들어오면 어쨌든 그걸 갖다가 AI로, 인공지능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좀 서둘러서 너무 늦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강 교량의 CCTV도 우리가 20개 중에서 14개만 하고 6개 못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예산이 다 마련됐잖아요. 그래서 성산대교만 공사 중이라 어렵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일정을 우리 본부장님이 계속 챙겨 가지고 하반기에는 모든 게 다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성산대교는 보강 공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빼고, 그거 빼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네, 가능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12월 임박해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각각 추진하는 부분은 올해 하반기 초 정도 되면 모든 것이 구축돼서 소방의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 하반기에는 저희들도 가서 중요하게 잘된 부분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119상황실을 구축하고 모든 걸 다 하게 되면 여기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구가 있어요. 그러면 관악구라든지 구로구라든지 또 송파구 이런 소방서에서는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좀 모시고 우리가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시설을 한번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안전건설에서 소방관을 이렇게 사랑하고 챙기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공통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취지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의원들이 각 구별로 있는데 소방서의 서장이 자기 구의 시의원이 어떤 분이 계시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느냐, 다른 부서의 위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소방서장님의 역량이에요. 그런 거를 잘 챙기고 좋은 것 있을 때 의원님께 보여드리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께 예산도 요청하고 이런 거는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는 뭔가 역량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전체 간부들 회의할 때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죠?

네.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요. 소방본부장님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얼마 전에도 영웅 소방도로…….

소방영웅길.

영웅길 갔을 때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더욱 더 소방에서 철저하게 잘해주시고 미비한 점 또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건의해 주시면 더더욱 더 소방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을 시작하고 인사를 드린 게 얼마 전 같은데 올해도 벌써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뿐 아니라 국내외 상황도 여러모로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도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의 건설기술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과 관련된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욱 심사총괄팀장입니다. 전훈 설비심사팀장입니다.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2024년 1분기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분기 국가기관에 건의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종합평가낙찰제도의 기술이행능력 평가 배점표 개선과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하여 가격이 낙찰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고 종합평가낙찰제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건설공사도 종합평가낙찰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보다 많은 공사에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기설계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형입찰 시 분리발주의 예외규정에 대안, 일괄, 기술제안입찰을 포함하여 전기설계를 통합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1분기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4월 30일 화요일에는 물순환안전국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