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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제9대 298회 제차 본회의2024-04-25

윤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화

이동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 제4항에 따라 일괄 질문의 경우 20분 이내이고 일문일답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보충 질문은 각 시간의 절반의 범위인 10분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 다섯 분의 의원께서 12건의 구정 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종석 의원께서 신청하신 구정질문 한 건은 서면 질문과 답변을 요청하셨으니 집행부에서는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6조 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호명된 답변자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제22대 총선이 끝난 지도 오늘로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야가 서로 사활을 걸고 선거운동을 하였기에 그 후유증도 클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과정과 결과는 모두 잊고 훌훌 털어버리고 오직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분열되었던 우리 주민들의 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 15명도 이 변화의 동력을 일으켜야 할 것이며 31만 서대문구민의 수장인 청장님께서도 이 역할에 앞장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선거 관련 사무로 인해 수고하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과로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모 공무원께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좌역 4번 출구 부근에, 저도 많이 이용해보고 하는데요 지금은 증편이 돼서 가좌역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좌역 4번 출구 부근에 알림문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자는 제안입니다. (사진 제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좌역 4번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지금 저 3구역, 4구역에서 특히 4구역에서 그다음에 서중시장, 아파트 주민들 해서 그 가좌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구청이 게시판에 위 한 칸이나 또는 두 칸 정도를 할애해 가지고 LED로 만든 전광판을 설치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저기 보시면, 저렇게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열차 도착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지하에 가면 전광판이 있거든요. 보면 다음역 전역 그러면 DMC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 다섯 번째 역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저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그 게시대 있죠? 거기다가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면 맞은 편에서 우리 주민들이 건널 때, 허겁지겁 막 달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므로 인해가지고 좀 여유를 갖고 천천히 걸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요. 특히 가좌역을 지나가는 경의선과 용산선은 모두 배차간격이 길어서 열차를 놓치면 꽤 오래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대기를 하며 승객들은 자신이 뛰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휴대폰으로 정보를 찾다가 가는 모습도 보고 여러 가지 전전긍긍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 전광판을 세워서 코레일과 연계해서 열차 도착 정보를 보여주면 가좌역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좌역은 2023년 코레일 통계에 따르면 매일 1만 명이 넘는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재울뉴타운 입주 이후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고 연희1구역 개발이 끝나면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광판이 있다면 구민들도 열차 도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서 좋고 틈틈이 홍보도 할 수 있어서 구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왕 가좌역의 명칭을 서대문가재울역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 가좌역이 사실 인천에도 가좌역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 가좌역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재울역도 있다는 것을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제가 알았는데요, 그렇다보니 저희 지역 가좌역과 혼동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주민께서는 선거철에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인천 가좌역으로 약속을 해서 약속 장소를 혼동해서 인천 가좌역으로 갔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역사 이름을 변경한 사례도 꽤 많이 있어요. 잠실나루역도 있고요. 옛날 구로공단역이라고 했죠? 구로디지털단지역, 정자역, 수내역, 경마공원역, 금천구청역, 광운대역 여러 가지 기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역사 이름을 변경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이름을 변경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따라서 청장님께서도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작년, 23년 제2차 정례회 11월 13일 본회의 5분 발언으로 남가좌1동을 가재울동으로, 남가좌2동은 그냥 남가좌동으로 또 천연동을 독립문동으로 이렇게 변경하자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뀐 지금 24년 오늘 4월 25일 현재, 다음 달이면 근 반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능단체 등의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혀 피드백이 없어요. 그리고 남가좌2동 백련시장 앞 증가로 지중화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2020년 6월에 시작해서 2021년도 12월에 끝내겠다고 보고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하면 만 5년이 다 돼갑니다. 이 사안에 대해 본 의원이나 기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전혀 일언반구 피드백이 없어요. 본 의원이 항상 누누이 강조합니다. 제발 함흥차사가 되지 말고 좀 피드백을 잘 해달라고 그동안 누누이 제가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인사이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사이동 시에 인수인계를 잘 해서 잘 하면 돼요. 인수인계를 잘 해서 제발 좀 이런 문제로 계속 제가 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고 구정질문을 하지 않게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마침 국·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저하고 관련된 피드백이 안된 과가 또 여러 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침 우리 국·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상기해서 제발 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면 본 의원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중간보고를 받겠습니다. 피드백해달라고. 제발 그러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산절감 제안제도입니다. 우리 주민들 제안제도도 있고 우리 공직자 제안제도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1983년도 호텔 롯데에 입사해서, 당시 직원 4,000명, 4,5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월 1회의 제안제도라는 것은 예산절감 제안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많은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몸소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1,4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월 1회 하시란 말은 않고요. 다만 많다면 분기별로라도 예산절감 제안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많이 한 우수제안자에게는 포상금을 많이 주고 현재 직원 우수제안 시상금을 보다 더 확충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구의원들이 추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상도 좀 더 강화해주고 또 시상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근평에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전혀 지금, 누차 강조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참고로 10년도부터 이런 것을 얘기 많이 했어도 지금까지 전혀,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명지대4거리 횡단보도 이건 제가 질문을 이 지역에 사시는 분에게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진 제시) 사진을 보듯이, 저쪽 명지대 사거리입니다. 우회전하면 명지대 정문이 나오고요. 이 턱이 보시면 경계석이 민자로 해가지고 잘 돼서 보행할 때 특히 걸리지도 않고 또 어르신들도 휠체어 타신 노약자나 걸림돌 없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 사진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저기 조그만 곳에 지금 횡단보도가 두 줄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저쪽으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까 보신 사진하고 지금하고는 경계석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자주 넘어진대요. 그래서 넘어지고 이런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것도 민원을 제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는 현장에 가셔서 본 의원하고 같이 스탠딩 미팅을 해서 같이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또 여기가, 내가 사실은 이것을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원래 이게 구정질문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연락이 와서, 이게 바로 일화성 앞에 우리 의회 청사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저것이 보면 개나리 나무줄기예요. 나무줄기가 서 있으면 그게 닿아요. 키에. 그리고 버스도 지나갈 때 보면 또 다른 자동차도 그렇고 다 긁혀요. 그런데 저걸 우리가 이번에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그러면 그것을 좀 보고, 다시 한번 철쭉 심어놓은 것을 보여 주실레요. 저게 바로 옆에 개나리 나무줄기 옆이에요. 이번에 개나리 다 뽑았거든요. 뽑고 주차장 입구는 저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아까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저렇게 줄기가 사진으로, 육안으로 보니까 먼 것 같은데 굉장히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보고, 생각이 안 듭니까? 제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를 갖지 말고 좀 능동적으로, 공사하시면서 철쭉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관련 부서라든지 우리 집에 이런 공사를 한다면 당연히 없애야죠. 그래서 철쭉으로 예쁘게 단장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나마, 어제 이거 넣었더니 우리 담당과장님이 어제 바로 조치를 했어요. 보세요, 깨끗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에도. 저곳에다가 또 저 본 의원은 별로, 아직까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제가 강전지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많이 쳐달라고. 강전지를 부탁했고 그다음에 연산홍 같은 거, 철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런 꽃을 좀 심어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 약속을 좀 지켜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발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좀 고민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 부분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사실 이런 구정질문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만이 여러분들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구정질문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해봐요. 핑퐁칩니다. 무슨 과 무슨 과 서로 핑퐁치고.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여러 개 썼는데, 더 많아요 지금 사실. 열 몇 개 됩니다. 그러나 너무 시간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 다시 한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제발 피드백도 좀 잘 해주시고. 지금 지중화사업이 2020년 해가지고 2021년 12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물론 다 돼 있어요. 지중화 작업 하는데 제가 공사장에 가서 다 보고. 그래서 지금 케이블은 다 묻혀 있어요. 전봇대만 뽑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전봇대를 왜 안 뽑냐고 지금까지. 5년이 됐어요, 5년. 지금까지 일부터 가만 뒀어요. 피드백을 해주는가 안해주는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많이 알고 있지만 꼭 피드백을 잘 해주시고. 또 저한테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한테도 피드백을 잘 해주시고 민원처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의장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이성헌구청장

존경하는 우리 윤유현 의원님 질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맨 먼저 가좌역 4번 출구 그 부분에 알림 문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자 하시는 말씀은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구청에서 이게 이제 한국철도공사 소관으로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2023년 3월에 가좌역 3번 출구하고 4번 출구 앞에 바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출ㆍ도착 알림 표시기 설치를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의 답변은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분들의 답변의 근거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영업처에서 답변을 보내왔는데 가좌역 3번과 4번 출입구 상부는 여객 자동 및 열차 행선 안내 설비 지침에 의거해서 설치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지침이라는 게 보니까 이런 출ㆍ도착을 알리는 것은 여객기 안에 있는 천장에다가 부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천장이 아닌 밖의 지역에는 설치를 자기들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동영상 이렇게 촬영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서대문에서 지금 알림 광고 게시를 하고 있는 게시대 거기에 전자게시판을 추가로 별도로 설치를 해서 한국철도공사하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 그 시간 배정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기술적으로, 사실은 지금 서울 우리 서대문 관내에 전자 전광판을 통한 광고판 설치 지역이 여섯 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홍은사거리라든지 서대문사거리라든지 주요 사거리에 설치가 돼 있어서 거기에 일반 상업 광고도 하고 있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저희 서대문구청의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게시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거하고는 좀 별개 차원의 문제지만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좌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앞전에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설문조사한다고 그러고 전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전혀 안 한 게 아니고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역사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라서 명칭 변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번 출구가 지금 마포구로 소속돼 있습니다. 3, 4번은 저희 쪽으로 서대문구로 돼 있고. 그러면 결국은 저희하고 마포구하고 협의를 해서 절차상에서는 서울시 지명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지명위원회에다가 그러니까 구청장의, 우리 자치구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리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국가 철도공단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국토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에서는 그런 만큼 저희가 우선 국토교통부의 최종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포구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만들어내고 다음에 한국철도공사하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까지 얘기해서, 국토교통부까지 얘기해서 심의위원회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행정동 명칭 변경 관련해서 제가 잠깐 답변이 좀 혼란했는데요. 행정동 명칭 변경 관련해서 저희가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부터 5개월 동안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문 결과를 보게 되면 찬성이 24.3%, 반대가 75.7% 이렇게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사용 중인 명칭이 특별히 불편하거나 불만 사항이 없으며 명칭 변경 시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남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서 좀 아쉽지만 이건 명칭 변경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그 숫자를 확인하시길 원하시면 저희가 그건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 가운데서 명지대사거리 홍남교 방면의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보고도 안 되고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점을 질타하셨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금년 6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월에. 그런데 왜 전봇대를 뽑지 않았느냐. 사실 이 뽑는 작업은 전주가 47본이 있습니다. 길이로는 1,030m 규모인데 이것 5월달 중으로 통신주 그러니까 통신선하고 전주를 철거하기로 이렇게 지금 작업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5월 중에 이 철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돼서 6월에 준공을 확실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사유를 댑니다마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그동안에 예산 부족 때문에 자기들이 자재를 원만하게 수급하지 못해서 공사 전체 기일이 지연됐다고 하는 그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기관이 아니고 그쪽 기관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기는 어렵지만 좌우간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기일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일단은 금년 6월까지 완공시키도록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지대사거리 국민제안제도 부분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제안제도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지금 제안 제도를 주민을 통해서 직접 받는 것도 있고 또 구청 직원을 통해 받는 것도 있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것을 해서 채택된 부분을 저희가 다 일일이 이렇게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성과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알리는 것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채택된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 제도가 있습니다. 최우수와 우수하고 장려를 나눠가지고 구민인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드리고 직원인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이렇게 포상금을 주면서 격려를 하고 있고요. 우수한 경우도, 우수한 2건에 대해서는 주민은 50만 원 그리고 이제 직원은 30만 원, 장려는 30만 원, 직원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지적하다시피 예산 절감 효과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분이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상식적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신고제도는. 근데 지금 정책 제안을 앞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좀 더 신설해가지고 더 많은 정책 제안을 받도록 하면서 특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50표 이상의 공감을 얻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택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 중에서도 세무과 같은 경우에 좋은 정책 제안을 해가지고 큰 상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평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별도로 이렇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사람들에게 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세금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제안을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지대사거리 턱 낮춤 시설 관련 부분은 이건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턱 낮춤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은 위험하게 사고에 노출되거나 하는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근데 하나 조금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그렇게 횡단보도 쪽에다 턱 낮춤을 해놓으니까 인도로 차가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도에 차를 불법 주차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동안에 그런 부분을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인 것 같은데요. 좌우간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내에서 앞으로 다른 구역도 이쪽 턱 낮춤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해서 운영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명지대 사거리 부분은 즉각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해서 턱을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이렇게 우리 의원님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좋은 제안, 좋은 지적이시고 또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우리 서대문 지역의 공원과 산 136만 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160명에 달하는 기간제 요원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말씀하신 그런 삼성빌라 입구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점 하나는 이제 우리 공적인 영역 부분하고 사적인 영역 부분에서의 구분이 조금 사실은 있어야만 되는 게 또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안에 운동장 옆에 나무가 많이 커서 그거를 좀 전지 작업을 해달라라고 하면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해주는 게 그게 좋은데 다 비용이 수반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해주고 어떤 학교는 안 해주느냐. 또 왜 학교만 해주느냐 우리도 해주라, 우리 단지도 해달라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 부분은 엄격히 따지게 되면 그건 자체적으로 자기 비용으로 전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삼성빌라 거기는 당초에는 그러니까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 있다가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 공사할 때 그걸 좀 더 세심하게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바로 수리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더 유의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외에도 우리 의원님이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이 피드백이 부족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유념하고 저희가 바로바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의장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의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그 제안 제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의원이 젊었을 때 대기업에 다니면서 그런 제안 제도를 하다 보니까 월 1회씩 했었거든요. 반강제적으로 했는데 그때 많은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기 와서 아, 이렇게 어떤 전기 부분도 그렇고 예산 절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결산 위원인데 다 봤습니다.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고 하니까 이번 우리 구민 제안제도도 있고 또 우리 공직자 제안제도도 있어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채택된 그 내용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한 150건 정도 하루에, 1년에 만들었는데 그 자료도 제가 보자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은 엉뚱한 게 있죠. 우리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없고 거의 다 민원성이에요, 민원성. 제가 다시 그것을 말씀드리면, 아마 청장님께서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비근한 예로 작년 12월에도 푸른도시과의 폐목재 있죠? 1억 절감했지 않습니까? 제가. 또 2013년인가 12년인가 될 겁니다. 문석진 청장 계실 때도 그 양반 있을 때도 백련시장 앞에 하수관거가 1,000mm짜리거든요. 제가 지하에 직접 들어갔어요. 감리하고 현장 소장 또 우리 직원하고 장화 신고 올라갔는데 멀쩡해요. 멀쩡해요, 하수관거가. 그걸 왜 뜯어서, 그러니까 돈이 국ㆍ시ㆍ구비로, 국ㆍ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또 안 쓰면 안 되고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7,500만 원 산출해 보니까 또 그거 절감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 이 두 개 부서가 아니고 제가 쭉 해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세무과도 그렇고 많은 그 과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직원들이 더 아이디어를 내면 본 의원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충분히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위치로 간다면 자신 있게 제가 할 수 있어요. 제 진위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 한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전부 1,400여 공직자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겠다,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거 쓰시라니까요. 해보세요.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린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드린 제안 제도 도입이라는 것은 예산 절감입니다, 예산 절감.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번 결산하면서 보니까 전부 다 민원성입니다, 민원성. 민원성인 제안이 제일 많더라고요. 제안에 돈, 예산 절감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의장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윤 의원님? 윤유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
유현

윤유현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동화

이동화의장

이어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서대문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운행 개선 문제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와 지난 총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 서대문구청이 선거 중립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금 일찍 나오시게 했네요. 제가 서대문구의회가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만들고 2022년 말에 2023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3억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마을버스 예산, 마을버스 재정지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고 왜 예산이 확보됐냐면 기본적으로 마을버스가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공공성을 갖고 있고 서민의 발이다, 그래서 이것이 운행이 개선되어야 서민들 그러니까 주민들 특히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 시절 때 코로나 등등 해서 마을버스 재정, 마을버스 업체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고 그래서 첫 차를 코로나 전까지는 지하철 첫차 시간에 맞춰서 다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 첫차 시간 이용 인원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차를 늦춰버렸고 그러니까 지하철 첫차 시간에 맞출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출퇴근 시간에도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서 아주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마을버스 운행이 된 거죠. 그래서 물론 마을버스에 얼마만큼의 재정이 지원되어야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라는 확신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기사를 더 많이 모셔오고 더 오래 근무하고 이런 조치들을 그래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서대문구의회가 만들고 그리고 또 구청 집행부와 합의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3년 1년 지났죠. 그리고 2024년 지금 4월인데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이 예산이 당초는 마을버스 그러니까 기사 수당이나 처우 개선이나 마을버스 운전기사들 혹은 근무자들의 어떤 복지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당초 취지인데 나중에서야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 집행은 이런 당초의 조례 제정 취지와 그리고 예산 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서울시가 마을버스에 예전에 계속 지급해오던 보조금의 삭감분을 서울시가 제안한 대로 그 삭감 부분에 대해서 반반씩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재원으로 이게 쓰였단 말입니다. 이거 빼고는 원래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은 여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헌

이성헌구청장

제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 혹시 삼화버스 그 마을버스도 해당되는 얘기죠? 11번 버스.
호성

서호성의원

우리 현 조례에 따르면 모든 업체가 다 해당됩니다.
성헌

이성헌구청장

삼화 버스 한 달에 얼마씩 지원 받는지 혹시 아시나요? 서울시하고 구를 통해서?
호성

서호성의원

글쎄 질문은 내가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성헌

이성헌구청장

7천만 원 받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그거는 예전부터 받았던 거잖아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한 달에 7천만 원 지원받는 회사가 11번 삼화버스입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다른 버스는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버스 업체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 한번 의원님이 정확히 버스별로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원님이 당초에...
호성

서호성의원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그거는 알고 있어요. 서울시가 하루에 원가 30만 원, 예전에는 3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지금 45만 원입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근데 그 원가에 그거보다 운행할 때 그거보다 더 낮은 수익을 거두는 데는 지원하는 거죠?
성헌

이성헌구청장

의원님이 처음에
호성

서호성의원

그거랑 우리가 지원하는 재정지원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왜 안 하고 있냐고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달에 7천만 원씩 지원받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 세금으로 또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자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처음에 2022년에 그러니까 이 마을버스 조례를 만들 때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속기록을 보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원님이 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했던 속기록 내용입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내가 그것까지 읽어드릴 시간을 주겠습니다.
성헌

이성헌구청장

2022년 9월 26일자 했던 재정위원회에서의 의원님 발언입니다. 거기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고 감축 운행하면서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액 신청액의 85%만 지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5%는 안 준 거죠. 그게 벌써 3년이 다 돼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2022년 7월분 같은 경우에 우리 서대문구 관내 마을버스의 서울시 재정지원의 신청액이 3억 300만 원인데 실제 지급액은 2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5%, 4,500만 원 정도가 덜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업체로서는 가뜩이나 기사들도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판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뭔지 모르겠으나 재정지원금의 15%를 제외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월 4,500만 원이고 이것을 1년으로 하면 5억 4,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재정지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일단 코로나 이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첫 차도 지하철 첫차 시간에 맞췄고 그리고 배차간격이 이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15% 그러니까 서울시 재정지원에서 제외된 15%만 우리가 보전해 줘도 그게 1년에 5억 4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하자고 하시면서 그 안을 만드신 겁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돼 있죠. 저는 마을버스가 지금 마을버스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15% 부분이 빼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성헌

이성헌구청장

아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가 다 읽어드릴 수 있는데
호성

서호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했던 건 인정해요. 인정하고 마을버스 재정이 그래서 어렵다라는 하나의 근거로 얘기한 거예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그래서 그 15%를, 15%까지도
호성

서호성의원

그것까지 읽게 했으니까 이제 됐고, 제가 판단을 저 서호성 의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을버스에 지금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듯이 서대문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서대문구의회가 만든 조례예요. 법령이거든요. 법령은 행정부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헌

이성헌구청장

네.
호성

서호성의원

서대문구의회에서 조례가 그렇게 제정됐다는 거는 서대문구민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리고 예산도, 조례가 있는데 예산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니까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산을 구청하고 구의회하고 서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때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 합의, 2023년 2024년 예산을 합의한 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된 예산이, 합의예산이 확정됐다는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제 판단,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이미 떠난 거예요. 왜 서대문구민이 서대문구의회가 결정한 대로 그리고 구청하고 구의회가 합의해서 확정한 예산을 집행 안 하냐고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아니, 집행을 하고 있죠.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 말씀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그 이듬해 2023년에 우리 주이삭 의원님이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서울시가 85%를 주고 있는데 그 적자 폭의 15%를 주지 않고 있는 내용을 보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조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호성

서호성의원

그 15%, 15%
성헌

이성헌구청장

말 조금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그 15%를 우리가 7.5%, 서울시가 7.5%를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 서울시가 더 내주겠다고 해서 사실은 100%를 보전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이후부터 의원님들이 예산을 3억을 배정해줬기 때문에 그 돈에서 전반기에 6,940만 원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지금 현재 4월 기준으로 4,819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한 상태에 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예산 잡았던 3억 중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푼도 지출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그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우리처럼 선제적으로 만든 구만 지금 그 예산이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도 그걸로 지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헌

이성헌구청장

글쎄요. 다른 자치구도
호성

서호성의원

모른다고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각각의 사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구에
호성

서호성의원

서울시가 그러니까 15%를, 15% 부족분을 서울시 반, 자치구 반 그것을 우리가 제안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안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거고 우리 조례가 우리가 2022년에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자치구도 그 예산은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재정지원 조례가 없는 구하고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아니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마을버스라는 게 우리 주민들 교통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성은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사실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호성

서호성의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민들이.
성헌

이성헌구청장

얘기를 하면 답변을 좀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왜 저희는 85%만 적자를 보전해 주느냐 100% 다 보전해줘라,
호성

서호성의원

구청장님, 서울시의 뜻과는 무관하게 지방자치 시대니까 우리 서대문구는 다른 구는 모르겠어요. 서대문구는 그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인정해서 좀 더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 운영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라는 것이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서대문구의 결정 사항이에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근데 그거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조금 착각하시는 게
호성

서호성의원

아니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성헌

이성헌구청장

저 국회의원 했습니다. 의원님이 처음에 제안 설명을 냈을 때 적자분을 보전해줘가지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호성

서호성의원

마을버스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성헌

이성헌구청장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적자 보전이 아니라 그래서, 그럼 이익을 만들어주자는 겁니까?
호성

서호성의원

조례 자체가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 세금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호성

서호성의원

아니, 조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아, 조례 아니라 조례 할아버지도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의원님이 만든 조례 취지를 보게 되면 적자 보고 있는 부분을 적자 보지 않도록 만들어주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기본,
호성

서호성의원

법령 위에 법령 위에 그러면 누가 있다는 겁니까? 행정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구청장님이 판단해서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저희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조례대로 해야지, 법령대로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조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조례 발의했던 취지가, 아니 지금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호성

서호성의원

아니, 봐봐요.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 어디에 지원하게 돼 있냐면 적자를 보고 있는 업체 그리고 운행 개선을 하려는 업체 그리고 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예요. 지금 서울시 보전 분을 받는 근거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받는 거고, 두 번째 운행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업체에 줘야 한다는 그 조항이 있는데 마을버스 업체들에게 물어보니 간담회 해보니 아 도대체 구청에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어떤 걸 신청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거나 아니면 무슨 공고문, 신청하라고 공고문이 떠야 신청을 하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걸,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요. 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한 심의위원회를 당일날 취소하면서 여태까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왜 그 가이드라인을 안 마련하냐고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의원님하고 어떤 업체들이 간담회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호성

서호성의원

어떤 업체예요? 지부장, 총무, 포함한 5개 업체예요. 내가 그럼 사적으로 업체들하고 만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헌

이성헌구청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에 재정지원금이 10억이 나갔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만. 그리고 금년 지금 상반기에 14억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마을버스 업체에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아니 이렇게 10억이 나가고 14억이 나가게 됐는데 그거를 모른다고 말하면 그건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호성

서호성의원

구청장님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나갔어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아니 이게 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작년에
호성

서호성의원

10억 원을 지금 마을버스 업체에 지급했다고요 작년에?
성헌

이성헌구청장

그렇죠.
호성

서호성의원

작년에?
성헌

이성헌구청장

지원 나갔습니다. 예.
호성

서호성의원

그건 확인해 보겠고, 아니 확인해 보겠고. 그러면 구청장님, 마을버스 업체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죠. 원하는 건 뭐냐면 지원서가 그걸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업체는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운행 개선을 하겠으니 이런 걸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뭔가 지원서를 내고 그것이 심의위원회에 통과되고 그래야 그게 지원되고 그래야 그게 뭔가 운행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행정이 그 조례에 의하지 않고 이게 필요할 것 같아라고 주면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또 어떻게 또
성헌

이성헌구청장

저희는 우리 서대문에 업종이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가 있는데
호성

서호성의원

마을버스 얘기만 하세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수백 가지 업종 예를 들어서 적자 보는 사람들이 다 우리도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호성

서호성의원

지금 얘기는
성헌

이성헌구청장

예산으로 그걸 다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성

서호성의원

마을버스의 공공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그거는 의원님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원님이.
호성

서호성의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헌

이성헌구청장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호성

서호성의원

우리 서대문구에는 서대문 주민들은 마을버스는 공공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조례에서 결정한 대로 그렇게 인정됐어요. 왜 그거를 행정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성헌

이성헌구청장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호성

서호성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5% 지원되고 10억 원 지원했다고 그랬죠? 나중에 보겠지만 그렇게 지원해서 지금 마을버스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아침에 콩나물시루 여전하지 않아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아니, 지금
호성

서호성의원

업체들이 마을버스 기사들이 원활히 수급되고 있어요? 그런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한번 여러 가지 사안을 각 지금 회사별로 저희 9개 회사가 있는데 회사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기사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거기 있는 전무라는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한테도 반말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접 못 받으니까 그런 사람도 거기 회사는 안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그거는 모르겠어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회사별로 사안이 차이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기본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기본적으로는
성헌

이성헌구청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공공성을 위해서
호성

서호성의원

기사들의 처우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의원님께서 공공성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호성

서호성의원

저는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지금 그래서 충분히 우리 마을버스가 서대문구 마을버스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자신합니까?
성헌

이성헌구청장

아니요. 그거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호성

서호성의원

구청장이 행정 책임자 아니에요? 구청이...
성헌

이성헌구청장

그러면 구청장한테 운영권을 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직영할게요. 넘겨주십시오. 그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호성

서호성의원

일단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부터 지키면서 뭔가
성헌

이성헌구청장

재정 조례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호성

서호성의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구의회를, 법령을 무시하는 듯한. 무시하는 거죠. 아까
성헌

이성헌구청장

그런 얘기 안 했. 그렇게 자꾸 나중에
호성

서호성의원

아까 조례
성헌

이성헌구청장

얘기하지 마시고요.
호성

서호성의원

조례가 뭐 할아버지라고 그랬나요? 아무튼 이런 어떤 표현은 좀 정제를 해주시고.
성헌

이성헌구청장

의원님도 표현을 좀 정제하십시오. 그리고 사실관계를 얘기하셔야 되지. 사실이 아닌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하시고 한 푼도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호성

서호성의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없는 자치구도 서울시하고 반반 나눠서 그거는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뭐 하려고 만들어요? 우리가. 우리는 그 외에
성헌

이성헌구청장

의원님, 조례가 25개 구 중에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몇 군데가 없고 몇 군데가 있는지.
호성

서호성의원

예전에는 세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아마 서울시 그걸 받으려고 나중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마을버스 그만 합시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또 20분이 지나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 다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던 거 같아요.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연관돼 있어서. 구청장님은 구청장 공천, 앞으로 선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구청장 공천에 지역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헌

이성헌구청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적절한지 제가 좀 의문이 되는데요. 공천 문제는 지역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당에서 만들어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거기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그래요.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 그 정도 인정합니다.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고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인데 지방선거에 있어서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의 권한은 참조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가 안 되십니까?
성헌

이성헌구청장

그런 부분을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 250개가 넘는 당협이 있는데 당협별로 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일반화. 좋아요. 그러면 예전에 당협위원장 하실 때 구청장 선거 공천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셨습니까?
성헌

이성헌구청장

저의 의견 개진하죠. (

이용준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정과 관련된 질문만 하게끔 하세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니 구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지. 공천과 관련된 지금. 서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하면 의장님이 제지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호성

서호성의원

알겠어요. 이용준 의원님. (

이용준의원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호성

서호성의원

그만하십시오. 이걸 하려고 그래요.
동화

이동화의장

서호성 의원님, 질문 내용에 관련된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구청장님 아드님이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용호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을 했었죠?
성헌

이성헌구청장

네.
호성

서호성의원

그거 사전에 아셨습니까?
성헌

이성헌구청장

아니 제 아들이 나이가 34살이고 연세대학교 정경대 졸업해 가지고 학교 다닐 때 사회과학대 정경대학교 학생회장도 하고 본인이 정치하고 싶어서 자기 직업을 선택했는데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할 여지가 있습니까?
호성

서호성의원

아드님이 그러니까 구청장님하고 미리 사전에, 비서관 하기 전에 상의를 했다는 얘기죠.
성헌

이성헌구청장

저는 제 아들 문제를 여기서 구정질문 할 때 얘기하시니까 지금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 제기하니까 비서관을 사퇴하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퇴를 하셨어요. 사퇴를 했다는 것은 아무튼 그래요, 저는 사퇴한 것이 애초에 비서관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현 구청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용호 후보의 비서관만 한 게 아니라 예전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인요한 비대위원장 수행비서도 했었죠?
성헌

이성헌구청장

네.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이런 겁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는 제가 짐작이 됩니다마는
호성

서호성의원

짐작이 됩니까?
성헌

이성헌구청장

짐작이 됩니다. 지금 제 아들이 예를 들어서 이용호 의원 비서관을 하든 또 인요한 비상대책위 혁신위원장의 비서를 하든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선택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사표를 낸 것은 민주당 나왔던 후보가 마치 불법적으로 그리고 뭔가 편법적인 방식으로 채용한 것처럼 선거 홍보를 했었어요. 거기에 이용당하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했던 김동아 의원에 대해서는 그쪽 이용호 의원 측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해서 형사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법적이고 예를 들어서 불법이 없는 상태에서 직업 선택한 걸 가지고서 구청장 아들이니까 구청장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호성

서호성의원

알겠어요. 그 정도로. 시간 충분히 드렸죠.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서대문구청장이고 아들이 여기서 하겠다고 하면 그래 너도 다 컸구나 정치하고자 하는 뜻도 가상하다. 그런데 여기는 아버지인 내가 정치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서대문구청장이니 미안한데 딴 데서 좀 하지 않을래라고 할 것 같아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의원님은 지금 의원님 지역구 서대문 을구는 김상현 의원님 아드님께서 지금 3선 국회의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은 거고 아들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의원

국회의원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얘기가 사실 적절하지도 않지만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정치 영역이잖아요. 구청장님은 구청장이잖아요. 아직까지 구청장
성헌

이성헌구청장

구청장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을 얘기를 한 게 있으면 그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호성

서호성의원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성헌

이성헌구청장

그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호성

서호성의원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조심하는 마인드.
성헌

이성헌구청장

그런 마인드가 어떤 관점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왜곡된 얘기를
호성

서호성의원

아드님이, 만약에 봐요. 아드님이 아버지가 서대문구청장이 아니면 어느 국회의원 비서관도 할 수 있고 수행비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대문에 출마한, 서대문의 후보가 된 국회의원의 비서관 그리고 출마가 점쳐졌던 비대위원장의 수행비서를 서대문구청장 아들이 아니라면 그냥 연거푸 두 번이나 할 수 있겠어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혁신위원장으로 나왔던 인요한 씨는 본인이 정치 출마 안 하겠다고 지역구 안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랬으니까요.
호성

서호성의원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이 되셨죠.
성헌

이성헌구청장

질문하실 내용을 핵심을 얘기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의원

핵심은 그거예요. 왜 그런 공적 마인드를 구청장님이 아직까지, 구청장 되신 지 2년이 돼 가는데 안 갖냐 이거예요. 조심하는 그런 마음.
성헌

이성헌구청장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35년 동안 일했는데요.
호성

서호성의원

중립을 지키려는 마음.
성헌

이성헌구청장

저는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처럼 (

강민하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그건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선거법 위반 때문에 시비된 적이 없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

강민하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아들이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호성

서호성의원

조용히 하십시오. 나중에 신상발언 (

강민하의원

, 의석에서 – 뭘 조용히 해요. 의원님,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호성

서호성의원

국회에서처럼 안 좋은 거 하지 말고 발언할 때 (

강민하의원

의석에서 – 그게 의원님도 안 좋은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호성

서호성의원

그러니까 신상발언을 하시라고요. 남의 발언에 끼지 말고. (

강민하의원

의석에서 – 서 의원, 그만해요. 좀.)
호성

서호성의원

나 같으면 아무튼 (

강민하의원

의석에서 - 비꼬는 것도 아니고.
호성

서호성의원

원래 비꼴 수도 있어요. 서로. 의사를 하기 위해서. (

강민하의원

의석에서 - 듣기 거북합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시간 좀. 하지 마십시오.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

강민하의원

의석에서 - 그건 본인 생각이죠.)
호성

서호성의원

나 같으면 아들이 인요한 그리고 또 이용호 연거퍼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라고. 왜냐하면 나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고 우리, 부하라는 표현은 아니고 직원들이 서대문구청은 선거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모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거 같은데 아무튼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성헌

이성헌구청장

아니, 의원님께서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제분이 있으신가요?
호성

서호성의원

네. 뭐 심정적으로 있습니다.
성헌

이성헌구청장

그러면 그 자제분도. 심정적으로 있다고요?
호성

서호성의원

그건 나중에 얘기
성헌

이성헌구청장

제 얘기는 의원님 자제분은 의원님이 말하면 모든 걸 다 따라가던가요?
호성

서호성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의했냐고.
성헌

이성헌구청장

성인으로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한 거를 자꾸 이런 자리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의심을 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이런 발언들은 좀 적절치 않은 겁니다. 조금 차분하게 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의원

나도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총선 기간에 서대문구청이 보인 태도, 행태라고 합시다. 나는 화가 났으니까 행태 때문에. 사실은 왜 그렇지, 계속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통 있잖아요. 구청장님. 보통 선거 앞두면 하던 행사도 안 해요. 지금까지 안 해 왔어요. 거의. 그런데 이번 선거 기간에 행사가 엄청 많았어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네.
호성

서호성의원

인정하시네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아니 행사했죠. 서대문구청이 일 안 하고 그러면 밥만 먹고 구경하고 있을까요? 선거하는 거.
호성

서호성의원

아니 그런데 선거 기간에는 행정이 선거에 전념하기도 하고 선거 혹시나 어떤 오해 사고 혹시 불필요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까봐 행사를 자제해 왔다고요. 그런데 각 동에 행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했죠.
성헌

이성헌구청장

아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우려해서 선관위에서 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선거 120일 전에는 하면 안 되는 사안, 선거 90일 전에는 하면 안 되는 사안, 선거 60일 전에 하면 안 되는 사항을 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그래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한 겁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업무 그렇게 진행을 한 거 같은데 전례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전례가 없는 일 그건 의원님 주장이시고요.
호성

서호성의원

그리고 특히 저는 각 동에서 막 행사가 벌어진 것도 그렇지만 특히 노인 일자리 발대식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르신들을 선거 기간에, 코앞에 두고 구청 강당에 몇백 명씩 모아서 난 위험하더라고요.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올라오시는 것도 힘들었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몰려서 나가시는데 위험해 보이고. 그런 행사를 선거 기간에 꼭 하셔야 됐습니까?
성헌

이성헌구청장

아니요. 노인 일자리는 저희가 다른 구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5,000개를 만들어서 일을 착수하게 하고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그런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선거하니까 그런 교육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일 나가서 현장에 가서 사고가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호성

서호성의원

그때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1시간 남짓 이루어진 교육에서 그 어르신들이 힘들게 다리를 끌고 여기까지 오셔서 받아야 할 공공일자리를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교육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난 교육 다 받았거든요. 그런 교육을 1시간 남짓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르신들을 다 모아놨단 말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성헌

이성헌구청장

아니요. 근데 그거는 의원님이 만약에 그런 교육 내용이 부실하다 그러면 보강해야 될 내용을 앞으로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럼 더 보강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구청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 구청장님 인사하셨죠?
성헌

이성헌구청장

인사했죠. 왜요?
호성

서호성의원

엘리베이터 쪽에서 인사하셨죠?
성헌

이성헌구청장

네.
호성

서호성의원

그 옆에 또 국민의힘 후보들 옆에서 인사하셨죠?
성헌

이성헌구청장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오셔서 인사하셨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들은 안 오셨나요? 다 오셨지.
호성

서호성의원

구청장님이랑 국민의힘 이렇게 같이 있어서 거기가 좁잖아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아니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사할 때 민주당 의원님들 민주당 후보님들 다 오셔서 다 인사하셨습니다. 자꾸 그거를 마치 민주당 의원님들은 배제시킨 채 국민의힘만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제가 그런 행사에 구청 가운데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청 직원이 여기 막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 막혀 있어요? 저쪽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거기로 걸어 올라가셨던 분들이 모두 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그 엘리베이터 쪽에서 구청장님이 인사를 하시고 또 의도한 바는 아니시겠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이 같이 인사를 했단 말입니다.
성헌

이성헌구청장

네.
호성

서호성의원

아니 왜 계단을 막아요? 엘리베이터 그 좁은 쪽에.
성헌

이성헌구청장

저는 제가 그때 실무자들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난 어르신들 말씀하신 대로 다리도 잘 못 걸으시는 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도록 안내했겠죠.
호성

서호성의원

아니, 4층에서 막았다고요. 바로 한 계단 남았는데.
성헌

이성헌구청장

아니 그거를 저한테 말씀하실 때
호성

서호성의원

일부는 구청 거기까지 올라간
성헌

이성헌구청장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만 인사하고 있었다면 내가 보기에 그런 말에 억지라도 연결하겠지만 다 와서 다 인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계단까지 막고. 이제 한 층만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 폐쇄됐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안내를 하고. 참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거 앞두고는 이런 행사 안 해요. 진짜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또 안 해.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한 거는 난 진짜 속으로 아, 이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갑이나 을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 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한 기회를 구청이 마련해 주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그러면 의원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음악회를 하는데 3월 30일에 음악회를 했던 구가 시흥에서도 했고 광주에서도 했고
호성

서호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했던 데도 있겠죠.
성헌

이성헌구청장

그러면 거기도 거의 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
호성

서호성의원

거기를 내가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해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거긴 다 민주당이 당선된 곳인데.
호성

서호성의원

내가 왜 그런 걸 선거 기간에
성헌

이성헌구청장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호성

서호성의원

선거 기간에 내가 거기 단체장한테 그런 거 앞으로 하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앞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헌

이성헌구청장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법적인 거. 그래요. 법적인 거, 법령 잘 지켜주세요. 앞으로는. 우리 조례도 좀 잘 지키고.
성헌

이성헌구청장

예.
호성

서호성의원

그리고 하나 기억나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또. 지금 분당 쪽에 가서 당선되신 이수진 국회의원 생각나는데 저번에 아마 구정 질문 때 제가 얘기했죠. 왜 이수진 국회의원을 인사말 안 시키냐, 어떨 때는 소개도 안 시켜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 예비후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온 예비후보들도 인사말 시키지 말아야죠. 제가 그때 그래서 얘기했어요. 뭐냐면 아니 서대문구도 대한민국 땅이고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이런 분들인데 어떻게 의전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놓고 왜 나중에 가서 그게 또 바뀌어지냐고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그러면 의원님 우리 한국에 300명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국회의원들 와서 여기 서대문에서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얘기할 때마다 다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호성

서호성의원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성헌

이성헌구청장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선거 후보로 등록이 되고 예를 들어서 후보가 된 경우라면 내가 보기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죠.
호성

서호성의원

아무튼 말이 안 되는데 시간은 자꾸 가서. 자, 그 외에 많아요. 뭐가 많냐 하면, 무슨 행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시간이 변경돼요. 시간이 앞당겨져. 그래서 가면 허탕치는 건데 그게, 아무튼 상대방 후보는 알고 인사했더라라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아 참, 그런데 구청장님.
성헌

이성헌구청장

네.
호성

서호성의원

왜 또 이런저런 행사 가셔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금 몇 선인데, 뭐 4선 의원 다선 의원
동화

이동화의장

서호성 의원, 계속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호성

서호성의원

네. 행사에서 왜 국회의원 후보들의 선 수를 거론하면서 다선이 뭐 힘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런 인사말을 왜 하신 거예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아니 근데 의원님 참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4선과 재선이 있으면 4선의원 누구, 재선의원 누구라고 설명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지.
호성

서호성의원

그것도 그런데 다음 멘트 (

강민하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다운 구정질문을 하고 마녀사냥 같은 구정질문은 하지 마세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아니 저는 지금 어느 경우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신 의원님들이 다 합하면 8선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힘 있게 일할 수 있겠다고,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다 그분들이 서대문에 남아서 앞으로 일을 도와주실 테니까 힘이 되겠다는 얘기는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호성

서호성의원

아니죠. 거기에 하나는 빼졌죠. 왜냐하면 다선에 힘이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성헌

이성헌구청장

다선이 힘이 있죠.
호성

서호성의원

알겠습니다. 다선이 힘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선거 기간에 예전 같으면 안 할 행사들을 계속 하게 한 거. 물론 선거법에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들 그리고 같은 행사라도 확대해서 했던 것들 그리고 이러저러한 것들 보면 과연 우리 서대문구청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대로 선거 중립을 정말 지켰는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뭔가 이 선거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힘든 적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자꾸 구청장님 아드님이 왜 여기 후보거나 후보가 될 만한 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걸 왜 막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도시관리공단님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삼

이진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진행하기 전에 구정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을 할 적에는 즉각즉각 제지를 하셔야지 왜 듣고 계십니까? 그거를.)
호성

서호성의원

이진삼 의원님. 이진삼 의원님. (

박진우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인 얘기는 구정질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서대문구청 행정의 중립에 대해서 얘기... (
진삼

이진삼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인 이야기를. 개인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구정질문입니까?)
호성

서호성의원

나중에 신상발언 통해서 하세요. (

박진우의원

의석에서 – 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그런데 참, 뭐...
동화

이동화의장

서호성 의원님, 주관적인 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

박경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다음에 하세요. 왜 중간에 다들...)
동화

이동화의장

그리고 또 의원님들 발언 중에는 가급적이면 (

강민하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동화

이동화의장

가급적이면 조용히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자, 이사장님 1년 다 돼 가시네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달 말이면 1년입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아, 이달 말이 1년이네요. 1년 후딱 또 지나갔네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그런데 이사장님 취임 1주년 행사를 계획하시나 봐요. 뭐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직원들이, 제가 1주년이 돼서 어떻게 일을 좀 해왔는지 공지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2주년을 맞이하는 이사장의 그런 각오하고 또 그런 일을 열심히 좀 하자 그런 취지에서 준비한 겁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그런데 그게 제가 우연찮게 받은 게 있는데, 이사장님이 보낸 메일입니다. 보낸 메일인데 이사장 취임 1주년 행사 준비를 잘해라라는 취지인데 이렇게 본인이 쓰셨어요. 금번 이사장 1주년 행사를 2024년 5월 3일 금요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경영관리부에서 준비를 잘하시어 전 직원이 이사장의 1년 업적을 되새기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사장 표창을 부서별로 추천하는데 아무튼 선정은 내가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추천한다고 해서 다 선정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메일을 보냈는데 이런 1주년 행사를 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하시려고 하는지.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원래 1주년은 하기로 돼 있었고요. 원래 경영관리부가 준비하는데 저의 1년 동안의 경영 성과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영방침이나 경영목표가 SCMC, 그런 SCMC이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의원

네, 그렇군요. 이사장님, 보통 어떤 기관장이 1주년 때 이렇게 대대적으로 행사를 합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대적인 행사가 아니고요. 소강당에 모여서 우리 직원들, 참석할 수 있는 직원을 모아놓고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1주년이 됐으니까 2주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경영의...
호성

서호성의원

알겠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당연히 대표로서 해야 될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건 다 계획돼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한 겁니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호성

서호성의원

네. 직원들하고 다 해서 모두가 축하하는 그런 기념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단 사정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조직개편을 오시자마자 그때 하셨고 이제 거의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조직개편의 성과에 대해서 혹시 개선할 점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직개편에, 그때도 갑자기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서호성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조직개편이 잘됐냐 안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제 한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걸 가지고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다. 그런데 제가 조직개편을 한 것에 대한 첫 번째는 딴 거 아닙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 도시관리공단이 시설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그리고 북아현문화체육회관 이런 시설별로 돼 있다 보니 거기에 특히 또 화재도 발생했고 그 화재 발생됐을 때의 시너지 효과, 재난 복구를 하기 위한 시너지 효과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는 2명 정도의 시설담당 직원이 있는데 전체를 모으면 한 열 몇 명, 한 14명 15명이 되는데 그 시너지가 효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기능 조직으로 바꿔서 그 시설 부분에 대한 안전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지금 그것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오시면 이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됐는지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한 군데 앉아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화를 통해서 주민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SCMC의 첫 번째가 Safety First라고 해가지고 안전 우선 경영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성과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그저께 경영평가를 행안부에서 받았는데 그 경영평가의 리스트에서 경영평가 담당 평가위원이 사실은 제가 자화자찬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평가가 나와야 되겠지만 너무나 많아서 제가 경영자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그걸 다 못할 정도였습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 얘기하면 시설안전부가 별도로 떨어져 있고 기관별로는 안 돼 있고 파견 형태로 돼 있잖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호성

서호성의원

파견 형태로 나가다 보니 시설 수리와 뭐 이런 어떤 것과 또 미화, 청소쪽 이런 것도 파견 나가서 있다 보니 이게 엇박자가 나서 그 기관의 요구와 시설안전부의 업무 지침과 맞지 않아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걸 나는 여러 번 들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시설안전부에서는 청소를 이렇게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관에서는 디테일하게 어디어디어디 해달라. 부서 간의 협의도 없이. 이렇게 파견 나온 직원들한테 막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어떤 지엽적인 얘기를 지금 하시는 모양인데요, 지금 시설안전부의 컨트롤타워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시설에 나가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호성

서호성의원

아니 그렇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건축, 소방, 기계 여러 가지의 분야가 모여서 그 시설안전부에서 하는 일은 우리 전체 공단에 대한 시설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지침이나 여러 가지 그걸 마련하는 게 많습니다. 단순히 청소한 부분이 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좀 예를 들어서 좀 서로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서
호성

서호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반드시 별도 부서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개선책이 없는지 찾아보라라는 그런 얘기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시간이 좀 진행됐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분명히 엇박자가 나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고. 간단한 거 먼저 하죠. 뭐냐 하면 이번에 농구에서 우리 우승했잖아요. 이번에 또 20명 응원 가셨는데, 맞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호성

서호성의원

우리 예산, 공단 예산으로 한 거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지난번에도 서호성 의원님이 그걸 가지고 또 질문하셔서, 자발적으로 갔느냐? 이래서 이번에도 우리 체육사업부가, 이사장이 문서를 보낸 게 아니라 체육사업부가, 아무래도 농구이기 때문에 우리 체육사업부가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금요일에 아마 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요일에 갔을 때 전혀 업무에 지장이 없고 자발적으로 가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모집을 해서 갔습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도 저도 내가 그 행사에 참여를 하는 바람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노동조합이 봉사활동을 하더라고요. 송죽원. 그때 같이 가셨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호성

서호성의원

송죽원. 같이 갔는데 생각보다 참여 인원이 내가 보기에 몇 명인데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까라고 했더니 10명인가 참여했는데 아무튼 공식적으로 8명이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8명. 8명은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다 원하는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대화 와중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공단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노조 봉사활동일지라도 반나절인데, 반나절일지라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했다라고 그런 취지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에 따르면 8명이 빠져나가면, 반나절 빠져나가면 업무에 차질이 있는데 응원을 20명 가면 그거 하루종일 걸릴 텐데 업무에 차질 없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농구 경기는요 얼마 안 되는데, 1년에 한 두세 번인가, 세 번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송죽원에 가는 건 매달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인력은 제가 이사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 단체협약에 나와서 결정한 겁니다. 그건 농구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건 매달 가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가는데 그건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건 우리 경영관리부가 전체 연락이 오면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호성

서호성의원

아무튼 단체협약을 그렇게 맺은 이유가, 인원 제한하는 이유가 업무에 차질이 빚어져서 일상 업무하는 분들을 많이 뺄 수 없다라는 취지인데 응원하러는 또 20명 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질문한 겁니다. 자, 다음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이사장 취임하신 다음에 MOU를 더러 맺으셨다고요. 업체들하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호성

서호성의원

MOU를 맺으셨는데 타이밍 포 올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호성

서호성의원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MOU를 맺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거기 사이버대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이사장님은.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산학협력단장하고 평생교육원장을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그러면 이사장님 권한으로 이 회사랑 MOU를 맺었었네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한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산업체하고 MOU를 맺은 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업체에다가 어떤 제품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런 개념의 MOU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한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구민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거가 있는데 거기다가 MOU를 첫 번째 맺은 이유는 우리가 3.1절 날 로블록스라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독립문역사관을 그 로블록스 플랫폼에다가 올려서
호성

서호성의원

알겠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게이미피케이션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호성

서호성의원

이사장님이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일하실 때 MOU를 맺었던 타이밍포올(주)에 MOU를 맺고 이번에 3·1절 기념 행사에 메타버스 체험 부스 계약을 1,500만 원에서 계약을 맺었네요. 그리고 또 주식회사 소나기커뮤니케이션 압니까? 어떻게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 옛날 제가 여기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있을 때 크레이티브 교육을 한두 차례 했습니다. 크리에이터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일반 1인 미디어라고 그래서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음향과 영상과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그러한 방법과 기술을 가리키는 그러한 크리에이터 교육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인기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알겠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것도 계약을 맺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가 콘텐츠 개발하는 솔루션 회사인데 우리 형무소역사관에 그런 콘텐츠를 공모를 해서 우리 걸 해달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걸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호성

서호성의원

계약을 맺었네요. 주식회사 소나기커뮤니케이션에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재직하실 때 아셨던 그 소나기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약을 맺었네. 설립 20주년 기념 영상 제작을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그래서 1,970만 원, 2천만 원으로 설립 20주년 기념, 공단 설립 20주년 기념 영상 제작을 계약했고 또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이라고 샌드위치 교육 아시는 분은 아시는 샌드위치 교육을 하는 양성 교육에 역시 소나기 커뮤니케이션에 3,500만 원을 계약을 했네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호성

서호성의원

이게 수의계약을 왜 했습니까? 왜? 이런 계획이 있으면 경쟁을 안 하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아니, 비교 견적은 다 받았죠. 그런데 제가 한 이유는 크리에이터는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그 재단에서 하는 크리에이터 교육이 있는데 8차에 걸친 그런 교육을 거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전문성을 가진 그런 그 교육을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비용이 보통 6천만 원 7천만 원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다 보니 작은 비용으로 그 8천만 원 6천만 원짜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알겠습니다. 그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이 모집인원이 20명인데 수강료를 10만 원씩 받으려고 하네요. 그러면 20명 받으면 200만 원이겠죠. 200만 원이고 아무튼 20명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3,800만 원이네요. 3,800만 원 모두 다 해서.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 크리에이터 교육이 어떤 건지, 그게 석 달 동안 하는 건데 그 크리에이터 교육의 내용을 보시고 우리 서대문 주민이 과연 이 크리에이터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이게 뭐...
호성

서호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근무하시던 업체들 물론 신뢰, 그러니까 뭔가 거기 업체가 상당히 유능하다는 어떤 신뢰도 쌓였을 수 있겠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벤처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알겠습니다. 샌드위치에 대해서, 샌드위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샌드위치, 모르겠어요. 샌드위치 창업 교육을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이분 강사 저번에 제가 얼핏 얘기했나 모르겠는데요. 보통 저도 강사를 나가면 3~4시간을 연거푸 하면 1시간은 온전히 그 강사 급수에 맞춰주고 나머지는 좀 할인하잖아요. 근데 이건 시간대로 다 줬네요. 자, 원데이 샌드위치 강사에 160만 원, 220만 원 그러니까 또 얼마 전 160만 원 또 앞으로 160만원이 지출될 이럴 계획인데 그리고 또 재료비는 별도로 또 지출해요. 이게 우리 예산이 부족한 공단 효율화에 맞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의원님. 여성이룸센터라는 게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럼 그동안에 여성이룸센터에서 나온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뭔가 서대문의 여성들이 이거 잘 받았다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평생교육원장을 하면서 고민과 고민을 해서 그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여성이룸센터라는 것이 제대로 돼 있는 그런 강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강사료라는 거는요. 우리가 페이퍼로 그냥 이렇게 가리킬 때 그 강사료 기준이지 전문가가 와서 적어도 자기의 비법을 가리키고 그거는 이사장 여기 나와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제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샌드위치 교육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취미생활하는 거는 그건 의미도 없죠. 그러나 이거는 뭐냐 하면 정말로 바로 창업해서 또는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소스, 이런 비법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걸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번 했는데 이것이 148명이 와 가지고 18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수강생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리 주민의 욕구가 되게 크다. 그래서 이게 계속한 것이지 이게 무슨 뭐...
호성

서호성의원

알겠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주민들의 반응도 한 번 들어보세요.
동화

이동화의장

서호성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이 강사 및 강사가 소속된 업체가 충북 청주에 있는데 공단의 행사나 이런 데 필요한 샌드위치를 거기서 주문하고 또 제가 보기엔, 저도 요즘은 아니지만 저도 강의도 나가봤는데 강사를 2시간 3시간 한다고 그래서 다 따져서 주는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후하게 강사료도 받고 그래서 좀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강사가 세네 시간 하지만 실제 9시에서 6시 반까지 합니다. 왜냐면 그 샌드위치 내용을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결국 주민들이 지금 2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고 정말 왜 옛날에 이런 걸 안 해줬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바깥에 나가면 1인당 100만 원쯤 내야 되고 또 같은 지역에는 안 옵니다. 왜? 취미생활이 아니고 바로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아시고, 어떤 이 내용을 모르시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제 입장에는 저한테....
동화

이동화의장

이사장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한테, 저는 사실 1년이 지금 돼 가지만 사실은 저는 10년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서 사장으로 가장 중요한 경영평가를 결과를 보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런 데서 마치 이걸 하는 건 좀 억울하고 그동안 열정을 좀...
호성

서호성의원

다시 한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공단은 비영리단체예요. 수익하고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수익으로 하면 안 되고요 기관장으로서 구청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당당히 해 주시길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화

이동화의장

서호성 의원 그리고 답변하신 이성헌 구청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호성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다음 순서인 박진우 의원 질문에 앞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서대문 구의원입니다. 최근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확정되었음에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상세히 듣고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구청장님께 구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파악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적자 업체에게 집중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일 1대당 재정지원 기준액 45만 7,040원을 유지하되 지원 한도액을 2만 원 상향 조정하여 1일 1대당 23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의 85%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시와 구가 각각 5대 5로 매칭하여 추가 지원함으로써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의 100%를 지원하겠다고 지난 2023년 4월 28일 서울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 마을버스 적자업체에게 재정지원을 추진하고자 2022년 11월 1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 5일자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 취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85% 외에 나머지 15%의 부분에 대해서 시와 구가 보전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오늘 구정 질문을 한 의원님께서 발언 취지가 조례 개정 취지처럼 마을버스 적자 업체의 적자 본 부분의 100%를 보전해 주는 방법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민간업체의 흑자를 지금 보전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충분히 적자의 100%를 보전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결국은 민간업체에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흑자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럼 누가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지 진짜 심히 우려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후 서울시는 2023년 8월 30일에 2023년 7월분의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산정 내역을 우리 구로 통보했습니다.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2023년 9월 4일 2023년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7월 봄부터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시행하여 마을버스 운행 수준을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고 노선별 운영 개통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관내 마을버스 8개 업체에게 공문도 발송해서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게 재정지원금 7.5%를 지급하니 신청하라는 내용을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6일까지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9월 8일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관련한 행정적인 절차도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7.5%에 해당하는 시 부담금을 입금하도록 매월 요청하였고 2023년에는 6,9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024년 1월 31일자로 2024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3월까지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호성 의원님은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2023년 5월과 9월 그리고 2024년 2월 총 3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익감사청구안은 의원님들의 치열한 논의 끝에 부결되고 보류된 바 있습니다. 청구안의 취지, 청구안의 주요 골자는 서대문구가 확보된 예산을 미집행하여 지방자치법 제12조 3항과 13조 1항, 제47조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행정기본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 서호성 의원님은 2024년 4월 22일 제29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3년, 예산이 확정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마을버스 대표들이 재정지원 신청을 하려고 해도 아무런 가이드 라인이 없어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적자업체의 재정지원 외에 해당 조례 제3조 2항에 따른 배차 시간 개선, 위험노선 운행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마을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이 2023년부터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의장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진우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이성헌구청장

존경하는 박진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버스 안정화 부분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을버스가 교통복지 차원에서 우리 서민들의 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망을 촘촘히 구성을 해서 마을버스를 통해서 지하철하고 연결하고 또 원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의 25개 구청장들이 모일 때마다 마을버스 운영 제도의 개선안을 계속 서울시하고 의제로 삼아서 협의를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합의된 사항이 쉽게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1년에 455억씩 마을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운영이 안정화됐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각각의 보는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을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수지 타산이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와중에서도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방식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출퇴근 시간에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조금 배차간격을 그러니까 늘려서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을 해서 적자 폭을 줄이고 아예 서울시 보조를 받지 않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 서대문에도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 푼도 서울시 지원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의 시작이 마을버스를 안정화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지금 2022년 서호성 의원님께서 제안서를 하게 된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마을버스 적자분의 85%는 서울시가 부담을 해주지만 15%를 보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15%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 주이삭 의원이 다시 수정해서 이 규정을, 조례를 보강을 했는데 역시 같은 내용이 됐는데 시차가 좀 있는 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그동안의 85%를 지원하고 15%를 지원하지 않았었는데 저희에게 제안했던 것이 나머지 15%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자치단체가 7.5%를 그러니까 먼저 내면 그러면 거기에 매칭해서 자기들이 7.5%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15%를 다 만들어서 100% 적자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게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방침을 정해서 통보하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3년 7월 이후부터 이제 적자분을 산정해서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지원한 액수가 6,9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했었고 또 금년 4월까지 4,8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버스 안정화라는 게 이렇게 적자를 보전하는 데만 급급하다 그러면 사실은 남아있는 과제가 좀 있다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선 최소한 마을버스 회사들이 자구책을 좀 만들어서 자기들이 적자 경영을 흑자경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해주는 방식이 차를 몇 대 보유하고 있느냐, 그 보유하고 있는 차 대수에 따라서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운행을 다 하지 않고도, 차는 보유하고 있되 운행을 다 하지 않는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우리 서대문에도 있습니다. 서대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은 내가 보기에, 그런 업체일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배차간격이 더 늘어나도 자기들은 차 투입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실태 파악을 해서 그럼 그런 차가 있는 경우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차는 다 운행하게 하든지 아니면 차량을 줄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현실적인 방법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 부분을 세금을 가지고서 지원만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게 되면 문제를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청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제 각 마을버스 노선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노선의 어떤 변화라든지 또 차량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새로운 신규 등록이라든지 모든 이런 권한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전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발주해서 실제로 마을버스 운행이 얼마나 정확하게 적합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검토해서 노선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그걸 끝내 지금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버스 노선하고 4개 구간이 겹칠 수 없도록 돼 있는 조항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노선 조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마을버스가 새롭게 마을이 만들어졌는데 그 마을 주민들에게 가까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그런 노선 변경을 저희가 안을 만들어 올려봐야 결국 서울시에서 거기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채택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이제 얘기를 더 해서 좀 현실성 있게 마을버스 정상화를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을 저희가 더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서호성 의원님께서 마을버스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서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까지 배정을 했는데 그걸 집행을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버스 지금 현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구청을 제가 알아봤더니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서 22개 구청이 조례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개 구청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구청들은 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적자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단은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경영을 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두 가지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서울시가 지금 현재 운행 평균 단가를, 적정 단가를 45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 45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이 운행 평균 단가가 이게 적절한지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인상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실은 평가를 할 때 나름대로 거기에 마진도 거기 포함시켜서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마진 폭이 지극히 적고 수익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그 적정 운임 단가 부분에 대한 지금 45만 원 부분을 수정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구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든가 또 지금 현재는 동시에 45만 원 운임 단가 중에서 23만 원까지 상한을 둬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구를 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회사에서 자기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안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다른 각도에서, 지금은 코로나도 끝나갔고 이제 정상화되는 사회가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마을버스 회사 내부에서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들을 다 저희가 다 수렴해보겠습니다마는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운영 방식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자신들도 좀 보강을 하는 방안이 저는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전에 말씀했듯이 보유 대수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차를 운행하지 않는 차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보유 대수 가지고서 7천만 원까지 이렇게 만약에 월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땀 흘려 일을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구조조정 하겠습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차만 보유하고 있으면 돈 다 나온다 그러면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자체적인 그런 구조조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처우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건비 부분, 구직자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보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존경하는 박진우 의원님께서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 부분의 지원책 부분이 지금 최선의 방책이라고만 저희가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구청장 차원에서 서울시에 최소한 서울시에서 마을버스와 일반 버스의 운행 구간을 네 구역으로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그 내용만이라도 6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시의원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지금 배차간격 부분을 조금 더 좁힐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교통복지 차원에서의 마을버스 운영이라는 것이 매우 우리 생활에 밀접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잘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의장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진우의원

– 아닙니다.)
동화

이동화의장

그럼 끝으로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연희동 28번지 재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한 차례 공모를 받아 신통개발 여부를 심의하던 것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 바 있고, 작년 5월 8일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을 공고했습니다. 연희동 28번지는 주민 0모씨가 신속통합기획 절차로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모으고 있는 지역입니다. 작년 6월 2일, 0모씨의 신청에 따라 서대문구청에서는 동의서 양식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자료 제시) 이 그림이 당시 0모씨가 제출한 구역경계입니다. 연세대 서문 일대의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추진 주체가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구청에서 서울시로 후보지 추천을 하게 되는데, 찬성동의서 30%의 요건을 갖추기도 전에 이미 반대동의서가 28% 넘게 접수되었습니다. 아마 28% 접수된 것은 어제 날짜로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당연히 원활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30%의 찬성동의를 가져와서 서울시로 추천이 올라간다 해도 서울시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반대 여론이 높은 곳을 후보지로 선정할 가능성도 없고, 반대가 30% 이상이면 심사대상에 오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0모씨 주민은 종전에 제출한 구역에서 절반을 잘라서 다시 동의서 번호 부여를 신청할 거라고 합니다. 결국 찬성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분들 모두 또다시 동의를 받기 위해 처음부터 그 고생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찬성동의서를 몇 % 확보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반대 주민들의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서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잘라서 재추진을 한다 해도 주민들의 갈등만 지속될 뿐 의미없는 그러한 고생만 할 뿐 이게 반복될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O모 주민이 찬성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에게 지분쪼개기와 같은 투기를 종용하거나 설명한 정황이 포착되는 언론보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언론보도가 의혹에 불과하다고 해도 주민간 갈등이 더 첨예해질 것이 명백하고,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더더욱 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구청이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구청이 방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주민이 추진하고자 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추진 여부에 대해 구청이 먼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역을 어떻게 나누든 강력한 반대 여론이 현존하여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상황에서 구청은 규정과 절차 권한을 내세워 주민들이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지켜만 보지 말고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인지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추진위는 기존에 제출한 구역에 대한 동의 요건을 채우기도 전에 포기하고 구역을 반으로 잘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이런 식이면 추진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들 처음부터 또 동의서 받느라 서로 고생해야 되는 끝이 안보이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추진위의 안내문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를 부추겼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구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이와 관련한 조사나 감시조치를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청이 주민들에게 찬반 동의 가져와라, 우리는 절차상 구청이 해야 할 일만 하겠다는 식으로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사전에 중재를 해서 서로 협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실태를 조사해서 주민들 다수가 납득할만한 구역을 정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희동 28번지의 경우 최초로 찬성동의서 번호 부여가 작년 6월 2일에 이뤄졌는데요,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10월 구청 강당에서 설명회가 있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측에서 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이 공식화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선 뒤늦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연희동 28번지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통기획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권한에 속하는 것이 많아 구청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의장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이성헌구청장

존경하는 우리 김덕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대문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되고 있는 현장은 58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민선 8기 시작할 때 33군데쯤 됐었는데 더 확대해서 지금 여러 군데서 여러 형태로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신통도 있고 모아주택 사업도 있고 또 가로주택 사업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다 도정법이라든지 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 사업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갖춰줘야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이걸 충실하게 저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은 시간이 돈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급적이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각 사업장별로 각각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길게는 15년 20년 걸리는 곳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서대문구청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면 10년 이내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바로 여기 연희동 28번지 재개발 사업이 지금 의원님 질의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연세대학교 연희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연세대학교 서문 그 일대를 지금 말하는데 꽤 넓은 면적입니다. 사실은 이 분들 중에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분이 제가 여기서 성함을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만 박 모 씨라고 하는 분이 일을 추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래 우리 서대문에서 살던 분이 아니고 아마 외지에서 들어오셔서 거기에 조그마한 11평 정도 되는 그런 주거지를 확보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법적인 요건이 갖춰졌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법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거기에 노후도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몇 가지의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비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지역 사업 진행할 때 저희들에게 사전에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원들 내부에서 거기에 대한 인식을 깊이 있게 못했던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전에 질문하실 때 이 심각성이 있는지 여부를 언제 보고받았는지 말씀을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58개 지역 속에 포함돼 있는 지역이 아니기도 했고 그리고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여건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내부에서의 오해를 사게 만들었던 것이 지난 2023년 10월 7일에 신청인들이 주민 자체 설명회를 구청 강당에서 하면서 여기서 오해가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구청이 다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이 인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때까지 구청이 나서서 이분들이 하는 사업을 도와준다든지 함께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신청하게 되면 동의서에 필요한 여건을 보고 번호 부여를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법적으로 미비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번호 부여하는 부분이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그게 사업 지역으로 허가한다고 하는 것을 담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번호 부여가 됨으로써 마치 법적으로 다 요건을 갖춘 것처럼 이렇게 오인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지역을 계기로 해서 법적인 보완 장치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조짐이 보이면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개발한 앱을 통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을 저희가 지금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 지역이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찬성과 반대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를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서 앞으로의 사업장 부분에 적용을 해서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사업장이든 간에 이렇게 저희하고 사전에 상의 없이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 구역계 변경 부분을 박모 씨라고 하는 분이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신속통합 대상 지역으로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일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실무자들에게 아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이 29% 가까운 반대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사업은 이쪽 지역에서는 신속 통합 방식으로의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수막을 만들어서 부착하든지 게첩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를 찬성하는 주민도 계십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주민들은 또 그동안 찬성할 것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도 하고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실망하게 되고 그분들이 또 굉장히 거기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속 통합 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25% 이상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 구청장이 재량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꼭 반대가 25%가 넘어가더라도 구청에서 판단할 때 이 사업 지역은 사업 대상지역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꼭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가 판단해도 이거는 주민들 반대도 있고 또 법적인 요건도 미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을 중단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지역을 일단 지금 중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희가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왜 구청이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못 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8군데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대여섯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여섯 명이 지금 사업 단계별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서울시하고 교섭을 많이 하면서 뭔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실태 파악하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미리미리 일찍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꼭 발로 뛰어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첨단 기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의사피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가 도입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에 적극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내용, 같은 맥락에서 얘기입니다마는 추진위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단계는 지난 2월에 2차 주민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구청 강당 대여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문제는 여기 지역에 대한 사업 부분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기가 좀 불가하다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고 단 이제 문제는 주민들 중에서 정말 우리는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법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하고 그 여건에 맞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검토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의장

이성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의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의원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박경희 의원입니다. 홍제천 명소화 사업 이후 친수공간이 늘어나면서 소홀해진 하천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수변감성도시 1호 대상지인 카페 폭포는 개장한 지 1년 만에 30만여 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명소로 거듭날수록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설 정비공사도 늘어나는 가운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페 폭포를 중심으로 주차장뿐만 아니라 꽃길과 꽃밭이 곳곳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각양각색 조형물로 꾸며진 기념사진 촬영구역이 있어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앞으로 홍제천 인공폭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음악분수, 홍보조명, 조경시설 등 더 많은 시설이 늘어난다고 하지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져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많은 시설을 홍제천에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 맞을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작년 3월에 약 4,600만 원을 들여서 철거한 홍제천 음악분수를 올해 다시 설치한다고 합니다. 음악분수를 재설치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데 무려 2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매년 악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세금 낭비입니다. 음악분수를 재설치하는데 20억이 투입되는 것에 동의할 주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민이나 의회의 의견을 묻고 진행하는 것입니까. 음악 분수대 주변에 부유물이 고여서 경관을 해친다는 평가도 있었고, 상류에서 흘러오는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 노즐이 막혀서 분수대가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는 부서의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효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악분수를 설치한다면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제천 물길을 따라 내려온 쓰레기가 쌓여 다른 생명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홍제천 생태에 적합한 식물을 식재하기보다 한철에 보기 좋은 알록달록한 꽃을 심어놔서, 자생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잠깐의 감흥을 즐기는 데 그치고 마는 일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는 홍제천은 아름답지만 가까이에서 만난 홍제천의 민낯은 생태하천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홍제천에 설치된 편의시설은 당장 보기 좋을지라도 사실상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해치는 시설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셨는지요. 올해 홍제천과 불광천의 유지용수 수질개선 사업비는 약 7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매년 유지용수를 추가적으로 공급해서 수질을 관리하고 있지만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악취를 없애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구나 하폭이 좁아 큰비가 내리면 급격하게 수위가 상승하여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집중호우로 물에 잠기는 구역도 있고, 물레방아 옆에 있는 돛단배 역시 폭우가 와서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홍제천이 범람할 것을 대비하여 단순한 볼거리를 위한 시설 공사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노후된 안내판과 산책로 포장을 정비하는데 각각 1억 원이 들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쉽게 발견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가시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글자 크기도 작고, 회색이라 제대로 보이지 않아 밤에는 내용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에 띄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는 표지판 역시, 기능보다 미관만 우선했던 행정의 실책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면 포장이 파인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는 임시방편으로 보완하고 홍제폭포 주변만 집중적으로 정비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제천의 물길을 따라 구민들이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구간별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천 아름지기, 하천 순찰단, 홍제천 생활환경실천단 등 깨끗한 하천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손길과 애정이 지금의 쾌적한 하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하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날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홍제천의 생태환경을 보전할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수변감성도시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홍제천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의장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 의원 김양희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오신 김규진 의원님에 대한 품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품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위해서라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크골프하고 그 다음에 홍제천 어르신 쉼터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르신 쉼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광천에 어르신 쉼터가 있고요. 홍제천에는 두바퀴 쉼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행복그린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행복100% 서대문, 빛보다 빠른 서대문’은 왜 안 되는 건가요? 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캐치프레이즈도 현수막에 불과한가 싶기도 하고요. 왜 은평구청은 되고 서대문구청은 안 되는 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은평춘당과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는 불법 건축물이라는데 불법 건축물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불법 건축물이라면. 그리고 또한 이행강제금은 지불하고 있는 건가 묻고 싶습니다. 홍제천 어르신 쉼터 건립이 100% 서대문은 불법이고, 빛보다 빠른 성장 서대문도 불법이 맞습니까? 은평구는 하천법이 적용이 안 되고, 서대문구는 하천법에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난 제297회 본회의 날 5분 발언 후 청장님이 직접 오셔서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였습니다. 서대문 치수과와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불광천에 어르신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은평춘당은 잘못 설치된 시설물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은평춘당은 어떻게 설치가 되었을까요? 심지어 은평구청에서는 인력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왜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평구 관계 공무원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사진 제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이 출입자 명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 관계자는 은평구를 고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 인구가 타 지역보다 많은 곳이 남‧북가좌동입니다. 청장님께서는 50%가 넘었다고 해서, 즉 과반 이상만이 서대문 주민이 아니고 소수의 주민도 우리 주민이다라는 훌륭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느 한 분이라도 소중히 모셔야 한다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파크골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관심도 많으시고 관내 설치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셨지만 다행히도 백련산 입구에 6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크린 파크골프연습장도 설치 계획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연습장에 불과합니다. 이 파크골프에 대한 안건도 제가 제294회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 파주시장님과 시청 담당자분, 지역 국회의원님을 만나고 파크골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서대문구에서 1안, 2안, 3안 등 제안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주민들 앞에서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파주가 아닌 고양시, 포천시 등 더 좋은 조건의 장소가 있다면, 즉 시간과 투자금 등이 효율적이라면 어디든, 누가 추천을 하시든 좋다는 말씀도 드린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추진 경과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파크골프 단체와 동호인들이 늘어나서 이젠 예약을 하지 않으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5월부터는 예약을 꼭 해야만 하고, 한 사람이 4명만 예약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안건도 적극 검토하시어 빠른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지금은 어르신들을 위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이젠 더 이상 미룰 여지가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마운 일입니다. 주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혹 이런 두 가지 제안들을 민주당 의원이 했기에 안 되는 건 아니시죠? 네,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주민 행복을 위한 행정은 여‧야가 분명 없다는 말 되새겨봅니다. 또다시 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 100% 서대문, 빛보다 빠른 성장 서대문’을 위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의장

김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충현동, 천연동, 신촌동 지역 이진삼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4월 14일 경북 김천에서 거행된 2024 전국실업농구연맹전에서 우리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이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축하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창단 1년 만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성헌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응원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찬숙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22일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 중 신상 발언 진행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 본 의원이 신청한 신상 발언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뭉개버린 이동화 의장님께 재발 방지 약속과 더불어 공개 사과를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 당시 의장께서 본 의원의 신상 발언을 막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의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끌어가야 할 의장께서 신상 변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며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과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호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신상 발언의 내용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와 구청이 예산을 미집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공익감사청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청구안에 주장하시는 내용도 그리고 감사를 주장하는 방법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호성 의원은 서대문구청이 사사건건 서울시와 대립하는 것이 심히 걱정된다. 어지간하면 인지상정으로 같은 국민의힘이면 들어줄 것이다. 기필코 우기면서 서울시와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강행하면 그래서 혹시나 받을 서대문구청의 재정적 불이익이나 행정적 불이익을 누가 책임지냐고 발언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당으로서 정치적 기조가 같고 그러기에 정책의 방향성을 같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상정과 같은 감정적 요소만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정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결론은 적어도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본 의원이 서호성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이 2023년과 2024년 공모사업이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을 받거나 지원금을 얼마나 받은 것인지 살펴보았더니 2023년도에는 총 66건에 186억 3,3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보다 사업의 개수도 34개나 증가하였고 금액 또한 13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024년은 상반기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11개 부서에서 23개의 사업이 선정되었고 91억 6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서호성 의원께서는 무슨 근거로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대립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상발언에서 서부선 역사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사사건건 서대문과 서울시가 대립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대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서대문구민 아닙니까? 여러분은 과연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지난 전임 서울시장 때 10년 동안 서부선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근거도 없이 상대 당과 동료 의원을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입니다. 부디 구민과 의회 그리고 동료 의원들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서호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신상 발언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왜 직원들의 말을 안 듣냐고 하셨죠? 그러면 서호성 의원님은 왜 마을버스 관련해서 팀장이나 담당자나 과장님의 말씀을 안 듣죠?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입니다. 몇몇 특정 지지자들의 대표가 아닌 전체 구민의 대표입니다.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같음과 다름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호성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 중 사실과 다르게 발언했거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표 선임의원으로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개사과를 안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의장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제3동, 홍은1·2동에서 선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4월 22일 월요일에 개의되었던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금일 진행 중인 제2차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문제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사과를 요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의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본회의 중 신상발언 운영 시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한 의장의 안내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서호성 의원이 신상발언 도중 의제와 상관없는 동료의원과 상대 정당을 비방하고 폄훼하는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금일 진행 중인 제2차 본회의에서 마저 구정질문을 하던 중 또다시 구청장과 동료의원을 향해 몽니 수준의 언사를 행하였습니다. 이는 지극히 의회 정신을 망각한 행위이자 폭거이며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한다는 견강부회(牽強附會)의 극치이며 반민주적인 처사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윤리의식을 망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인 우리 모두에겐 우리 의회가 서대문구민을 대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구민으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민주주의 정신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서호성 의원에게 엄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화 의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장의 직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에겐 선출직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만큼 본회의를 원만히 잘 운영해야 할 책무도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화 의장은 지난 본회의와 오늘 본회의를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서호성 의원이 동료의원과 상대 정당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할 때에 그것을 제지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했어야 할 의장이 공정한 발언기회마저 주지 않는 등의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진행을 하신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회의장은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으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을 구민들이 듣고 판단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동화 의장은 구민들로 하여금 그 당연하고 온당한 기회를 일방적으로 빼앗음은 물론 의장으로서의 무능함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대문구의회는 31만 서대문구민의 대의기관이며 우리 모두는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본질적인 문제보다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서로 프레임을 씌우고 망신 주기 식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모습을 국회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생활정치를 하는 우리 지방의회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진정 주민들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의회의 모습일 것이며 우리 의회가 더욱 생산적인 모습으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갈 때 우리 서대문구의 주민들도 우리를 인정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서호성 의원과 이동화 의장에게 엄중한 사과를 요청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의장

이용준 의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박진우입니다. 저는 오늘 동료 의원과 상대당을 존중하지 않는 발언을 하신 의원님과 이에 대해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으신 의장님께 유감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2일 월요일과 제2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의원님께서 동료의원과 다른 당을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상발언, 구정질문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이 신상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이에 대해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되려 이 과정에서 당명이 거론되고 부적절한 발언을 들어야 했던 국민의힘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묵살되었고 발언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켜야 할 중립성 그리고 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22년 7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했던 의원 선서를 기억해 주십시오.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우리는 선서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의 발언을 비하하고 맥락 없이 다른 당을 비아냥거리는 행동이 의원 선서에 걸맞는 행동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구민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보인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들을 위해 치열한 논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은 논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동료 의원의 의견에 존중과 배려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다를지언정 서대문구민을 위한 선택을 하겠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구민을 위한다면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논쟁을 펼쳐야 합니다. 치열하게 동료의원을 설득하고 의견을 주장하되 존중과 배려를 겸비한 성숙한 의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년간 구청장과 당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당과 상관없이 쓴소리를 하라는 동료 의원님들의 말을 들어왔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까봐 반박도 하지 않고 묵묵히 구민만을 위해 구민에게 가장 좋은 방향을 택해 일해왔습니다. 같은 당이라서가 아니라 구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 일념 하나로 일한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저도 한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당과 상관없이 단지 구민을 위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러니 민주당 의원님들도 부디 당과 상관없이 구민을 위한 일을 해주십시오. 당과 상관없이 쓴소리, 할 말 하겠습니다. 그러니 민주당도 당과 상관없이 구민을 위해 유익한 일이라면 힘을 합쳐 협력해 주십시오.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식의 이중잣대를 그만 넣어두시고 구민만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구민의 부름을 받아 서대문구의 일꾼으로 일한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2년간 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신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박수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원님들 앞에 섰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을 되돌아보았을 때 부디 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구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의장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홍정희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홍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서대문구민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두 가지 교통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버스 관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버스 운영에서 나타나는 일부 적자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100% 지원하던 예산을 15% 삭감한 85%만 지원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는 삭감했던 15%를 다시 증액하여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85%는 기존과 같이 전액 시비로 지원하되 나머지 15%는 시와 구가 각각 7.5%씩 부담하여 지원하기로 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23년 하반기부터 마을버스 업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SNS에서 핫하게 뜨고 있는 서대문구의 명소인 홍제폭포, 황톳길 등을 이용하는 구민을 비롯한 관광객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서대문구 명소 셔틀버스 관련입니다. 이 셔틀버스는 구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시설 등의 이용자 및 관광객, 교통약자, 구청 프로그램 및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와 공공도서관 이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대문구 주민의 건강 및 문화와 예술 등의 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대문명소 셔틀버스 운영을 위해 금번 제298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재정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구청장이 구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이유로 표결에 반대하여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교통수단은 모두 주민들의 이동권과 편의를 보장하는 교통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올바르게 심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섬기며 주민에 의해 존재하는 주민의 대표인 만큼 정치적 이념을 떠나 오로지 주민의 입장에서 바른 용단을 내릴 수 있는 서대문구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의장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강민하·박진우·윤유현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제1동, 2동 구의원 강민하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을 서호성 의원님이 발의하셨을 때 찬성 서명했던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 비용 100%를 지원하였으나 코로나 시기 때 85%로 지원 비율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생기자 구에서 나머지 15%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의 발의 취지였습니다. 마을버스 조례 제정 시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하였으나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주되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서호성 의원님은 15% 적자 부분에 대한 예산 6억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고 역시 민주당 의원들도 6억 원은 과하다며 그때 반대하여 3억으로 시행해보자고 하여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들 기억들 하시지요. 시간이 지나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면서 서울시에서는 나머지 15%에 대한 적자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비 7.5%, 구비 7.5%로 제시하였고 이미 마을버스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예산을 다른 구보다 빨리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 15%에 대한 적자분 해소 및 개선 의지가 있는 마을버스 업체에 지원해주는 것처럼 동료 의원들에게 호도해 놓고 조례가 제정되니 조례 제정의 취지와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서호성 의원님이 조례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런 의도였다면 저는 이 조례 제정을 찬성하지 않았을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무소불위가 되어 집행부가 조례에 따라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서호성 의원이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행정을 싸잡아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처사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본 의원이 작년 6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안건을 심사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사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다들 아시다시피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 2명이 사기죄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민주당 의원 2명은 의원 연수비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에서 기망에 의한 명백한 사기죄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벌금형 선고받은 당사자들은 1심 판결에 항소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2심에서도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방의원이 각종 비위 행위 등으로 구금 또는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의 조례에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제 조례 안건은 통과가 되지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민 혈세로 공금을 유용하여 자기 주머니에 넣었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되어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주민을 위해 일하고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행정에 요청하는 것들이 저는 가소롭기 이를 데 없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 동안 구청 행사를 선거 정치 행위로 간주하는 것도, 구정질문 역시 구청장을 마녀사냥 하듯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보궐선거에 들어온 구의원에게 본보기가 돼라는 식의 발언도 무례하고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무엇이 바람직한 의원의 자세인지 주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서대문구 역사에 기록되지 않도록 안건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의원의 기본적 의무를 다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의장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박진우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서호성 의원님이 구정과 전혀 관련없는 개인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허위사실 그리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카더라 통신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구정질문 아니면 신상발언 아니면 5분 발언을 통해서 전혀 구정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이야기, 허위 사실 그리고 카더라 통신 같은 부분이 만약에 방관되고 그리고 이제 악용된다면, 제가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구정질문 때 제가 “서호성 의원님과 마을버스 대표님이 식사하는 걸 봤다. 그래서 서호성 의원님이 이러한 마을버스 이런 재정지원 조례에 집착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거는 결론적으로 윤리 강령에 위반되고 여러 가지 법 상황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자꾸 악용되면 이게 과연 구정 발전에 우리가 필요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악용되지 않도록 저희 의원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도 5분 발언 때 말씀드렸지만 의장님께서 적절하게 제지를 해주셔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위사실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한번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그때 그 행사 관련해가지고 몇 차례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구청장님과 저희 국민의힘 의원 후보는 저희가 혹시라도 외견상 안 좋아 보일까 봐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무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계단을 막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만들었다. 그 엘리베이터 앞에 가장 많이 있었던 분이 김영호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김영호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구의원님들 그리고 보좌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서 계셨으면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 와서 얘기하신다는 것 자체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소개 관련돼서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국회의원님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수의 분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어떻게 됐든 공천을 받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예비후보를 지금 인사말을 시키면 행사가 길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든 현직인 시ㆍ구의원들도 시켜야 되는 부분, 그럼 행사가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과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현직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로 한정해서 발언을 하자고 어느 정도 합의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이수진 의원님을 마치 저희가 구청에서 발언을 안 시킨 것마냥 이렇게 호도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지금 여기 구정질문 때 할 얘기인가 의문이 강력하게 듭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확인을 좀 제대로 잘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잘 복기해 보시고 다시 그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정질문에 과연 나와야 되는 이야기인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법을 잘 지키자고 하시는 의원님이 이렇게 구정과 전혀 관련없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렇게 허위사실과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법을 잘 지키자고 매번 많이 앞서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분이 지금 조례나 이거에 합당하게 구정질문에 맞는 성격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로남불의 표본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되고 남들이 하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끔 자꾸 허위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시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 조금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과거를 잘 돌아보시고 지난 과거에 본인이 발언하셨던 부분을 잘 돌아보셔가지고 앞으로는 더 이상 내로남불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의장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추가 접수되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의원

윤유현 의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2시가 다 돼 가는데 본 의원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번에 선거 총선 끝나서 여러 가지 후유증도 많이 있을 테고 해서 다 묻어버리고 훌훌 털고 여야 우리가 이제 합쳐서 15명이서 우리 구의원을 비롯해서 또 우리 구청장님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주민의 화합을 해야 되고 하자고 제가 처음에...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위해서 얘기하자고 누누이 제가 강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야의 지금 뭐 공방을 하고 지금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오자마자 강민하 의원께서 “부끄러운 줄 알아? 자기 주머니를 챙겼다고?” 좋아요. 일단은 법에 악법도 법이라고 모든 건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은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이고요. 당시 국힘 한나라당 지금은 이 자리에 없지만은 홍OO 의원, 본 의원, 이종석 의원 이렇게 해서 이종석 의원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 강화가 우리가 매번 하는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여러 가지 역량 강화를 하는데 계속 여러 번 저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그 얘기를 듣고 접하고 그러면 그게 갈 수 있냐, 저도 평상시에 인명 구조 또 제가 바닷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노후에 조그만 어선을 구입해서 낚시도 즐기고 해서 이거 배워야 되겠다 해서 우리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의정팀의 얘기를 다 듣고 또 상위법이 어떤지 이거 가냐 못 가냐 확실하게 하고 이게 진행이 된 겁니다. 진행이 돼서 아주 그냥 일주일 동안 내가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이렇게 빡센 훈련을 처음 받아봤어요. 아침 40분에 도착해서, 8시 40분. 아침 9시부터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오후 6시까지 물속에 있어요. 엄청나게 모래를 마셨습니다. 그 방파제에서, 방파제가 굉장히 소용돌이 치고 그런 데서 일주일 동안 제가 해서 저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의원은 못 땄을 거예요. 저보다 더 못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잠영 또 생존 수영이라는 거 있거든요. 거기서 그 생존 수영도 받아보고 해서 1시간 동안, 2시간도 있어요. 이래서 갔다 와서 야, 이거 정말 좋은 교육이었다라고 해서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이거 꼭 배워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는 공직자들한테도 이거 참 좋은 교육이더라. 고등학생 이상 되면 이거 참 받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도 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 교육만 받았으면. 그러나 과정에서 숙박비 문제가 있었고 그걸 넣었다 취소했다 하는 그 과정에 저는 직접 개입을 안 했어요. 총무를 뒀기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면피하려고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찌 됐든 저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요. 이거 이번에 또 거론해요? 이거 하자,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여야 같이 한번 해서 계속 가자 이 말입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각이 됐어요. 그러나 저는 억울합니다, 지금도. 갔다 와서 갑자기 일주일 전인가, 일주일 됐는데 두 사람이 돈을 내는 거예요. 180 얼마를. 당신은 왜 돈을 내냐, 나는 안 낸다. 난 떳떳하니까. 제가 여기서 변명한 거 아닙니다.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 그대로 썼어요, 나 지금 이 말 그대로 한 겁니다.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은. 그래서 제가 사실 억울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을 왜 내냐, 주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합시다. 시민단체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러나 나는 억울하잖아요. 아니, 떳떳이 갈 때 역량 강화 갈 수 있냐, 없냐. 다 갖춰서 갔고 그다음에 빡세게 해서 모래 그렇게 마시고 9시, 6시까지 끝내고 나서 잠 못 자고 또 그다음 아침에 또 그 시간 지켜야 되니까 와서 일주일 동안 빡세게 헤서 했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자랑스럽게 내가 자격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다시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신청해놨어요. 15만 원 주고. 그거 또 따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 본 의원도 이틀 있다가 그래 좋다, 나도 그래서 그 비용을 반환했어요. 돈 다 줬어요. 뭘 챙겼습니까? 오히려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실비로 하기 때문에 교통이 항공으로 간다, 교통 문제. 항공으로 간다. 우리는 숙박으로 차로 또 가다가 또 이용을 했어요, 안동항에서. 그러면 실비로 하게 되면은 돈이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되지만 21만 얼마인가 18만 얼마인가 우리가 더 받아야 돼요. 그런 입장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고 특히나 강민하 의원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려면은 좋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한번 끝까지 오늘 저녁에 날 새셔서라도 계속 들먹여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여야 민주당 국힘, 국힘, 민주당 해봐요 한번. 한번 싸워봐요. 계속하잔 말입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뭐... 아니 물론 서호성 의원도 좀 지나치게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두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선수고 다선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저도 수위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알아주시고 저도 빡세게 하려다가, 공격하려다가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러나 모든 걸 접고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갑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좀 이해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민하 의원님 계속하고 싶으면 저는 계속 합니다. 하시고 또 하고 싶으면 계속해요. 저도 자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 하고 싶으면 또 하시고. 하여튼 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고 싶으면 또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의장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회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개회했던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서호성 의원님과 주이삭 의원님이 각각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한 내용으로 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요. 주이삭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에 서호성 의원의 신상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서호성 의원님께 해명을 위한 신상 발언을 기회를 드렸고 서호성 의원님의 신상 발언에도 주이삭 의원님의 신상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주이삭 의원께도 해명을 위한 신상 발언 기회를 공평하게 한 번씩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으로 신상 발언을 신청하신 우리 이진삼 의원께서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 또 우리 구와 서울시의 협력관계를 언급한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이나 입장을 말씀하시기에 발언 신청 그런 신청이라 판단해서 우리 다음 본회의에,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이나 그때 발언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신상 발언 과정에서 발언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조치는 취했으나 의원님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한 발언 신청일 경우에만 신상 발언을 인정하며 발언 기회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의장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신상 발언 제도가 본래의 운영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회의 시간 동안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유현

윤유현의원

의석에서 - 반론의 기회를 주세요.) (

강민하의원

의석에서 - 반론하겠습니다.) (
유현

윤유현의원

의석에서 - 반론 제기를 줘. 강민하 의원한테.) (

강민하의원

의석에서 – 반론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화

이동화의장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
유현

윤유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회를 주시라니까요. 반론 기회를 줘요.)
동화

이동화의장

의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