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김재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이 중단된 상상마루 이용료 관련 사항과 제작이 금지된 100ℓ 종량제 봉투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상마루 이용료 규정 삭제 관련입니다. 상상마루는 이용료를 받고 회의실 용도로 대관해 주던 공간이나 자벌레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는 계획에 따라 2023년 8월부터 운영이 중단된바 관련 이용료 기준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행화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미래한강본부가 운영이 중단된 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이후 조례 개정사항 발생 시 적기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0ℓ 종량제 봉투 규정 삭제 관련입니다.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 중이며, 2022년 1월 수거 근로자의 작업을 수월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100ℓ 규격의 종량제 봉투 제작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100ℓ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100ℓ 종량제 봉투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현행 시행지침을 준용하고 수거 근무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1월 시행지침 개정 이후 서울시 자치구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미래한강본부는 아직도 100ℓ 종량제 봉투를 제작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시행지침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거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에 반하는 행정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오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미래한강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한강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박진용 총무부장입니다. 김세정 운영부장입니다. 허현수 공원부장입니다. 이유국 시설부장입니다. 윤석환 한강사업총괄부장입니다. 이예림 한강전략사업부장입니다. 이상이 한강여가사업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미래한강본부 현안 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 현황, 2쪽 부서별 주요업무, 4쪽 세입ㆍ세출예산, 5쪽 관리현황, 6쪽 정책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인 글로벌 관광거점,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 교통편익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 리버버스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박은 금년 3월에 일부 건조 착수하였고 9월 말까지 8척 건조 예정입니다. 선착장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개소로 4월 중 공사 착공하여 9월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마곡, 망원, 잠원, 잠실 4개 선착장에 7개 버스 노선을 신설ㆍ 조정하여 연계하기로 하였고, 금년 10월 리버버스 운항에 맞춰 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따릉이는 각 선착장별 15대에서 30대 정도 두고 일부 단절된 자전거 도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6월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환승 할인의 경우는 금년 8월까지 교통카드 태그 시스템을 개발하여 9월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 차원에서 금년 6월 리버버스 전용 항로를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9월에는 관제 시스템 구축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운영 주체인 SH와 (주)이크루즈로 구성된 별도의 주식회사로 4월 말 법인 설립 후에 5월부터 9월까지 직원 채용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쪽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입니다.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2030 리버시티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0대 추진 과제, 2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월 29일 수상 이용 활성화 토론회 후에 의견을 수렴하여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매력 공간,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를 개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친수 기반 거점시설로서 수상레포츠 교육ㆍ훈련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상 이용 및 수상레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카누, 카약, 요트, 패들보드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 제공으로 한강 내 수상레포츠 명소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5월 초에 운영사업자 선정 후에 6월 개관 예정입니다. 18쪽 전망카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한강 교량 전망카페를 로컬 브랜드 카페 및 전망호텔로 운영하여 한강과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로컬 브랜드 카페 추진 현황입니다. 한강대교에 있는 견우카페 등 4개소에 로컬 브랜드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금년 3월 민간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 로컬 브랜드 카페 리모델링 준비를 해서 7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전망호텔 추진 현황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또 용산구 등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재 브랜드 네이밍을 가칭 한강스테이로 정했지만 좀 더 참신하고 또 시설의 특색을 잘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명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4월 17일 민간위탁 적격사 심사를 통해 (주)산하HM을 운영사로 선정하여 협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21일 시설 리모델링 완료하고 5월부터는 내부 장식 등 스타일링을 할 예정입니다. 5월 28일에는 에어비앤비와 연계한 글로벌 숙박 이벤트 개최 등 홍보 후에 7월부터 정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뚝섬 자벌레 공간을 온 가족이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뚝섬 자벌레 1층과 3층은 한강의 역사ㆍ문화를 놀이와 체험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강이야기전시관과 한강이야기라운지를 조성하여 4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층에 서울형 키즈카페 꿈틀나루는 만 0세에서 6세 아동을 위한 연령별 놀이 공간을 조성하였고, 현재 시설 안전검사 후 5월 개관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광나루 장미원 야외 결혼식을 개최하여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야외 결혼식을 진행할 계획이며 금년부터는 신혼여행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3월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5월 4일 상반기 야외 결혼식을 진행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개장으로 여름철 수영장은 물론 사계절 내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나들이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12월 준공하였고 4월 9일부터 물놀이장 내 자연형 계류를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5월에 운영업체 선정 후에 6월부터 8월까지는 물놀이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버려지는 한강 준설토의 공사장 상시 공급 및 토양개량 비료 활용을 통해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재활용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간 준설토 사용처 부재로 파주나 양평 등 50㎞ 이상 원거리에 반출하면서 부지 확보 및 처리비용 문제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암사초록길 등 토사가 필요한 공사장과 연계하여 준설토를 상시 공급하고 준설토와 토양개량제를 혼합하여 친환경 조경토로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처리 운반비용도 예산을 절감하고 또 조경토로 활용하는 창의 아이디어로 금년 3월 시의 우수창의제안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수경시설 11개소 운영을 통해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경시설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며 지난 3월 수경시설 운영 전에 사전점검 및 합동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수질, 전기 등 철저한 시설 관리로 분수 가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접근 편리하고 안전ㆍ쾌적한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및 관광명소화를 위해 5월 5일부터 친환경 순환관람차를 시범 운행하고자 합니다. 동작역에서 세빛섬 앞을 지나 잠원 한강공원 서울웨이브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4월 초에 11인승 전기카트 5대를 구매하였고 또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하고 코스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4월 말 현재 그늘막, 펀디자인 벤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예약 단체 접수를 받아 4월 26일 금요일부터 사전 탑승 기회를 제공하고 5월 5일까지 시범 운행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마포종점나들목 자투리 부지를 활용하여 계단형 무대 조성 등 문화ㆍ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승강기 설치 등 시민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4월 1일 개통 후에 현재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소규모 공연 관람, 휴식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한강공원 내 화장실 시설 개선 및 확대 설치로 이용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ㆍ안전ㆍ편리한 행복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화장실은 총 133개 동이며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영유아 동반 가족 편의를 위한 가족화장실 5동, 장애인화장실 2동 등 총 7동 확대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부터 행복화장실이라는 테마로 가족화장실 14개 동에 동화책 70권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후 화장실 개보수, 안전도 검사, 비상벨 정비 등을 통해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한강본부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훈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 개선 관련해서 신설 10개 한다고 했는데 10개 리스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미래한강본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행사 및 운영 대행 용역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보다가 보니까 더 필요한 게 있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주신 이 행사용역 내용에서 행사용역 내용의 계약대장을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2개 사업에 대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본으로 가공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버버스 선박 발주서 있죠, 계약서? 계약서하고 발주서하고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수상레포츠센터에 한번 방문한 적 있죠?

네, 갔었죠.

거기서 우리가 이것 저것 지적도 하고, 그때 부유체가 맞지 않아서 걷어내고 한 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위원들하고 이거 한번 같이 상의해 본 적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다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 보시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업체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 마무리 다 했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세팅이 다 됐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사용수익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면 업체를 선정하고 6월 정도에는 위원님들 모시고 오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에 지적받고 위원들이 가서 봤으면 그런 진행상황은,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수시로 와서 설명을 해 주는데 우리 미래한강본부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지금도 보면 답변만 있었지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아무것도 우리한테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나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한강본부는 조금 안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질문하고 듣고 이러면 되는데 꼭 우리가 감사하는 것 같이 따져야 되니까 그런 게 불만이 있지 않나 그래요. 한강본부가 매사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글쎄,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보면 한강본부가 조금 그런 데 게을리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위원장님, 저희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보고 잘 드리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시공사를 바꿨잖아요?

네.

그거 지금 그래서 건축분야 계약해지하고 별도 공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11억인가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그다음에 각자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건 아직 진행 중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보면 우리가 물어봐야 답을 하는 거지, 우리 본부장님 먼저 이런 건 얘기를 안 하잖아 다 완료된 것 같이 얘기가 되잖아, 지금 이게.

하여튼 부족했다면 더 노력하겠고요. 지난번에 현장 갔다 온 이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절차대로 진행이 차질 없이 되고 있거든요.

차질 없이 되고 있지만 추진경과 보면 이게 2022년 4월 그 정도에 어느 정도 완공이 돼야 되는데 부유체 침수 사고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연장이 돼서 지금, 이제 우리 자료에는 보면 개관이 2024년 6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한 거의 1년 반이 연기되면 그만큼 우리로 봐서는 예산상 손해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이런 게 없는데, 한강본부에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유체 침수 사고도 발견한 거고 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업체도 바꾼 거고, 그래서 이게 거의 1년 반~2년이 늦었는데 지금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후에 따질 건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준공됐고 모든 게 시설이 다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됐고, 운영할 업체를 지금 선정하는 중이고요 업체만 선정되면 개관식 열고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정도로 모든 게 보면 우리하고 매치가 안된다, 위원들하고는. 업체 선정도 5월에 하고, 업체 선정도 5월이니까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죠, 감정평가. 평가가 돼야만 그 평가금액으로 저희가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로 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줬잖아요?

네.

그런데도 보면 여기 난지도를 예전에 수상레포츠센터 되기 전에 사용한 사람들이 신문고 이런 데다 민원 올린 게 많이 있죠?

어떤 것 말씀이시죠?

보면 전국대학요트연합회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사용하다가 어차피 그게 수상레포츠센터가 되니까 이제 자기들이 돈을 내고 계류장을 쓰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민원 몰라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이 그걸 몰라요? 의원 신문고 접수 민원인데 거기 지금 미래한강 측에서 난지도 보관 중인 대학교 요트부 소유 배를 반출을 요구하고…….

아, 네, 계류장 육상계류장에…….

육상이나 하여간, 육상이죠. 아무래도 이게…….

육상계류장에 지금 방치된 것들이 있거든요. 방치된 게 있으니까 그건 소유자 찾아서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줬는데 이 사람들 말이 맞는지는 몰라도 1년에 한 1,000만 원 들어간다, 한강본부 측에서 얘기하는 건, 이 사람들은 대학생 동호회에서 이만한 돈을 내고 거기 계류장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아마 그쪽하고 얘기했는데 거의 답변이 부실하니까 이제 이런 걸 올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무상처럼 거기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야만 저희들도 정식적으로 육상ㆍ수상계류장을 오픈해서 그 조례에 정한 가격대로 받아야 되죠.

우리가 정해 준 가격이 여기 있잖아요. 최고 일간, 월간을 해줘서 했는데 이거 금액 해도 1,000만 원은 안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얘기는 미래한강본부에서 한 1,000만 원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고요. 육상계류장 기껏해야 월간 30만 원이 최대인데요, 월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문고 올릴 때 이걸 없는 걸 올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강본부 측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을 하고 썼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한 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했을 때 아마 그런 가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꽤 많이 거기에 방치되어 있거든요, 현재 현장에 가보니까. 그걸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민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안 낸다는 건 아니고 어차피 시설을 난지도를 썼으면 센터로 개조해서 어차피 자기들도 돈은 내야 되지만 이런 돈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잘 좀 민원에, 그 사람들 아직까지 돈 10원도 안 내고 있었잖아요. 거기 개발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사용한 거 아니야, 자연 그대로 놔뒀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돈 안 내고 사용할 거란 말이야.

그게 잘못됐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개발하는 바람에 어차피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그때는 조례도 없었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낸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낸다는데 이렇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조례도 했고, 아까 말대로 거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여튼 그 민원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서울시에서 리버시티해서 이런 보도자료도 봤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하고는 공감되고 얘기했지만 이런 걸 하기 전에 보면 너무 정책이 앞서가지 않냐, 조감도도 보면 여의도선착장 조감도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여의도 어디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선착장이 많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이게 보통?

마포대교 상류 쪽에.

상류 쪽에?

네, 남단이고요, 남단의 상류.

거기 여의도에 선착장 몇 군데 이용하고 있잖아요. 서너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유람선 서고 하는 데 있잖아.

이랜드선착장도 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강아라호 선착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라고 유선장도 있고요.

보니까 여의도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너무 좀, 내실 있고 체계 있게 모든 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급조해서 발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런 걸 전부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 보고 아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거 지금요.

부위원장님, 그건 작년에도 저희가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 다 준비가 됐다가 이제 발표하는 건데요 그때도 보고를 드렸었고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보고를 드렸었고 하여튼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리버시티 같은 거 보고했다고요, 우리한테?

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작년에 전체적으로 PT 보고까지 저희가 드렸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몰라, 우리는 기억이 안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걸 신문지상이나 보고 알았지 보고받은 게 없는데 위원장님한테 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정도는 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더 열심히 보고하고 더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한강본부는.

더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이런 거보다는 좋은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거의 2년 차 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한강본부가 좀 위원들에게 공감대, 설명하는 게 부족하다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 오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전보다 이번에 더 많은 것 같아.

하여튼 더 부족한 거 채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강본부 이번에 많이 신규가 들어오고 큰 사업을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조그만 사업 하나하나 다 마무리 짓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리버버스, 리버시티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맥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우리한테도 득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쪽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한강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은 좀 공유해서 우리가 잘 알아서 예산 보는 데도 좀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거의 뭐 우리가 사업하는 걸 잘 모르고 예산 삭감하면 설명 제대로 안 하고 왜 삭감했냐, 이런 것은 앞으로 없게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더 소통하고 더 보고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선박 발주서 발주계약서 있잖아요. 그 발주서 발주계약서 이거를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죠? 이건 바로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강동구 제3선거구 박춘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본부장님께서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 기자설명회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잘 보았고 또 전달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29일 오후에 우리가 토론회도 진행하겠다고 했고 본 위원도 토론자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만큼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덕담을 하자면 계획하신 목표대로 잘 진행이 되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시티 서울 종합계획 추진배경대로라면 신규사업 도입, 사업의 내실화 등으로 한강의 잠재력을 발굴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수상 오피스나 케이블 수상 스키장 등이 신규사업으로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추진 일정은 저희가 내년도에 아마, 금년에는 사전 조사하고 그다음에 본격 예산은 내년에 들어가는데 수상 오피스나 수상스키장은, 특히 수상스키장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제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시 재정이 안 들어가고. 수상 오피스도 사실은 우리 공공기여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어서 시 재정 부담보다는 오히려 공공기여나 기부채납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사업 발굴도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지금 시대의 트렌드도 굉장히 어제가 옛날처럼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망카페 개선 사업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의 내실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안정적인 집행에 대한 완결편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편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완결이 안 된 상태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정책은 자꾸 새로운 것을 발굴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완결성을 갖추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완결성을 짓는 부분은 완결성을 짓는 부분대로 하고 또 새로운 사업 트렌드에 맞게끔 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래서 완결할 때까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 해서 동시에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에 대한 마무리도 착실히 해나가고 아울러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되고요 그러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바처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잘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한강이 서울의 중심으로 여가와 힐링 공간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한강 이용ㆍ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의 설치와 정비 등에 있어서는 한강이 아니란 말이죠. 국가하천이잖아요. 그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허가 등이 필요한 사항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하시면서 환경부하고의 협의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사전에 협의가 잘 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환경부하고 개별사안으로 협의를 하실 계획인 건지 본 위원이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여기 있는 사업들 대부분은 이미 환경부하고 한강유역청에 사전에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점용허가받는 단계는 뭐냐 하면 실시설계 도서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상에서는 이런 방향, 일단 그레이트 한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은 수상 쪽이라서 그레이트 한강 후속작업이거든요. 이미 그런 공감대는 돼 있고 그다음에 유역청하고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실무적인 우리 안건 가지고 가서 설명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전 교감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향후에 이 사업이 어떤 변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시에는 대안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동 쪽에도 해당이 되지만 강동 쪽에는 거의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강에는 람사르습지인 밤섬도 있고 생태경관보전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이 밀집되어서 시민들의 이용 중심으로 개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환경보전지역을 가지고 있는 한강에서 한강 개발에 따른 어떤 환경적인 영향, 생태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분히 한 것입니까? 환경단체라든가 반대가 없나요?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죠. 있는데 어제도 기자설명회할 때 시장님께서 한참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밤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버버스 도입에 따라서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섬을 지날 때는 이격거리를 얼마로 할지 그다음에 속도를 어느 정도 할지, 왜냐하면 밤섬에 조류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도 유람선이 지나갈 때는 150m 8노트 이하 그렇게 지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준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오탁방지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항 조성에 따라서. 그래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실은 이러한 한강 개발의 계획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이 돼 왔던 것이고 지금에서야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충분히 마련이 돼야 되겠고 그러한 변수에 따른 것에 대해서 해결과제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걱정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계획 사항들을 쭉 훑어보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중을 적게 다루셨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 미국에서도 선박이 교각을 받아서 교량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에서 이렇게 수상시설이 집중으로 위치할 때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같은 거 그런 부분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도 이슈가 환경과 안전이었습니다. 안전은 정말 최고로 저희가 신경 써야 할 분야고요. 그래서 한강이 예를 들어서 유람선도 많고 모터보트도 많고 하다 보면 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항운항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항로를 정해서 다른 배가 다닐 수 없게, 예를 들면 동력선이 다니는 항로 무동력 레저 기구들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구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리버버스나 서울항이 들어서면 VTS라고 선박들 관제하는 시스템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제탑도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항 할 때는 관제를 해야 되거든요. 리버버스는 관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버버스는 자동적으로 리버버스끼리에 대한 그런 운항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통제 컨트롤하는 것은 우리가 마련할 거고요. 서울항이 조성되면 VTS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고려를 하고 있으니…….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업무보고나 이런 종합계획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도가 떨어지니 집중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이번 회기에는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다가 수상 활성화 계획과 맞물려서 전체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조례를 들여다보고 다음 회기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시설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수상 시설들이 설치가 되고 운행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차질이 없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하고요. 저희가 어제 발표할 때도 선박 운항 안전관리라든지 레저활동할 때 안전관리 이런 부분을 사업에 넣어서 했는데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 안전 부분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당장 리버버스 다닐 때 보면 우리 사설항로표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가 다닐 때 한강에 표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표 같은 것도 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참에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라는 거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야 되는 게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서울 한강공원에 ´해치카´ 달린다···순환관람차 첫 도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기사를 보면서 해치카가 달리는 구간에는 동작대교 전망카페 그리고 반포 달빛 무지개분수, 세빛섬, 유채꽃 명소 서래섬, 잠수교, 잠원한강공원 수영장 등 이렇게 순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강공원이 11개잖아요. 혹시 이 정책이 자치구별로 양극화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머지 한강공원에 대한 향후 계획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으로 처음 도입했지 않습니까. 또 위원님들께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근거 마련했고 이번에 시범 운행인데 추가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코스 정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해서 보고 반응 좋고 시민들한테 사랑받게 되면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한강공원 양극화 만들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광나루 장미원 야외 결혼식 개최가 있는데 여기 지원 내용에 보면 2024년 확대 해서 신혼여행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주도 2박 3일. 이거 티켓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요, KB증권에서 후원금을 내서 그 후원금 가지고 이번에는 신혼여행까지 지원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야외결혼식 개최하고 하는 때에 애로사항은 없을까요? 우리 부장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허현수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여기 나오셔서…….

공원부장 허현수입니다. 지금 가장 애로사항은 이번에도 두 쌍인데 인원 모집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걸 활성화를 시키려면 뭔가 이벤트를 화끈하게 걸어야 된다, 지금 이 제주도 2박 3일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신혼여행이 국내여행도 있지만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항공사들 찾아가셔서 정책 세일즈를 하셔서 이런 애로사항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 데 보면 사회공헌팀도 있을 거예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공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세일즈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개장이 있는데요 거기 향후계획에 약자와의 동행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약자와의 동행 행사인데 이런 물놀이장도 이동약자나 휠체어약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이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제약이 없고요. 이 행사는 아동복지시설 이런 아이들, 저소득층 초청해서 하루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눈썰매장에 지체장애인들도 한번 초청해서 했었거든요, 개장하기 전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강동에도 조만간 맨발걷기가 조성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주민분들하고 한번 걸어볼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평 4선거구 정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리버버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되게 많으셨죠,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과 이런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한강에 리버버스를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편리성과 유쾌한 공간의 활용성과 이런 걸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를 해서 제안해서 잘 진행되는 부분들하고, 아직도 그런데 반대를 하고 저한테 이거 잘못된 거다 하고 욕을, 욕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의견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지켜봤던 다른 도시들의 완성도 있는 리버버스를 서울에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한강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보조선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고가 되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리버버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해상사고는 육상사고랑 달리 한번 일어나면 대형 인명피해가 야기될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어제 사고 정도 하나를 보지 못하고 관제되지 못한 상태가 있는데 리버버스가 운영되면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 우려되더라고요.

관제 부분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리버버스들 통항할 때 다 관제를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은 관제가 안 되는 상태인가요?

지금은 리버버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리버버스만 아니라 지금 운행되는 선박들…….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선박들 간에 무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교신하고 이런 건 있는데…….

어떻게 육안으로 어저께 그 사고는 볼 수가……. 사고 언제 났었죠?

4월 11일에 났는데요 이건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인천해양경찰청에서. 그래서 조사결과가 나와봐야지 정확하게 사고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걸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정도고, 보통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전방주시 의무나, 그런데 배에 타고 있는데 그 자리를 비운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조사 중에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고원인은 CCTV 분석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면밀히 보고 있는데요 특히 해양사고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양사고는 한번 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리버버스를 타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한 400명, 300명 이렇게 타고 다니면,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고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리버버스에 대한 관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도 염려가 되지 않을까 하고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네, 하여튼 그런 우려도 있어서 안전에 대한 보강조치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올릴 계획인데요 하여튼 리버버스는 자체적으로 다 전자적으로 컨트롤 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항로는 그냥 GPS 입력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다른 동력 모터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어들거나 아니면 무동력 레저 이런 쪽이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동력항로, 동력항로 아니면 무동력이 할 수 있는 레저활동구역 그다음에 동력이 할 수 있는 곳들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항로 통항규칙이라고 해서 그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한강이 거의 배들이 없다 보니 그럴 필요성도 없었고요. 사고 나는 게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지금 한강 몇 대 다니지도 않는 배에서 4월 11일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이해가.

하여튼 그거는…….

그런데 배는 더 늘어날 거고 운행횟수는 더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앞두고서 이런 지점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시스템을 더 완비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몇 대 다니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부닥쳤을까 생각을 해서 항해석에 부재했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부닥칠 수 없는 경우인데 부닥쳐서, 그런데 내부적으로 파악된 지점도 없고 그냥 해양경찰청에서 그걸 기다려야 된다?

해양경창철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있어서 그걸 우리가 선박의 결함인지 운전자의 실수인지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단하기가…….

선박의 결함까지 예단을 해야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섣불리 예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 정도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버버스 운항을 앞두고 안전 조치에 더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시스템을 한번 재점검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리버버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박춘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고 보강 많이 하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죠. 사실은 이태원 참사가 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전에 세월호 건들도 있었고 이런 사회적 안전대책에 대해서 시스템이 미흡한데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그다음 해에는 이런 시스템을 정교하게 해서 시민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아주 큰 사고는 아니지만 4월 11일의 해상사고는 우려된다 한번 짚고 넘어가는 형태였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강 주차장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주차장을 지금 계약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네,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있죠.

네, 사용수익허가를 내고 있죠. 그런데 어느 장애인법인 자체가 들어왔었는데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통해서 받았다는데 계약이 진행이 안 되네요, 이게 보니까?

네, 입찰보증금을 5%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계약이 체결되면 그 보증금을 저기 하는데 계약이 체결 안 될 경우, 낙찰금액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까지 못 오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입찰보증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돼 있죠, 본부장님?

법상 분할 가능한데요 저희 사용수익허가할 때는 보통 위탁받을 때 2년 단위로 받는데 1년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할납부를 허하지 않고 일시납부를 하겠다고 내부 내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이 내부 내규가 법을 상회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법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겠죠.

네, 법은 분할납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 강행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내규에 따라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할납부를 안 하는 이유는 특히 매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거액을 써서 들어와서 분할납부를 해 주면 벌어서 다음 해에 내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 결국은 수익이 안 많으면 체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행정청 입장에서는 일시납으로 해서 들어오고 또 운영이 잘되면 연장한다든가 이런 내부규칙을 만든 거죠.

그러면 내부규칙이…….

내부규칙이 있어야만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도…….

그러니까 법령을 상회하네요?

법령에 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법령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왜 할 수 없게 하는지…….

그건 행정청의 재량이죠.

아, 이거 재량입니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다른 업체들도 강행, 이걸 믿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믿고 들어왔는데 어떤 업체는 분할납부를 바로 해 줘버리면 다른 위탁업체, 다른 데 신청했던 위탁업체는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되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업체들만 들어오게, 지금 한강의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대 금액들인데 거대 자본으로만 들어오고 거대 자본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동원할 수 있는 데들만 사업이 가능하게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대 자본만 들어온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적인 측면도 있고요, 나중에 체납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원칙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선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매점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도 다시 한번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할납부 공고를 안 냈다가 다시 와서 분할납부를 해달라고 했을 때 해 주면 그 원칙이 적용 안 된 다른 업체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례는 공통적으로 나간 원칙에 따라서 한 거라서 차후에는 만약에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이 부분들은 웬만하면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해석 자체는 본부장님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니까…….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청하면 반드시…….

그러니까 한강에서는 이거는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말씀의 취지는?

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발전, 점진해서 개선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이 늘어나거나 분할납부의 분기마다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누적이 어느 정도나, 사례가 많은가요?

꽤 많았습니다.

꽤 많다는 게 몇 %나 되나요?

특히 매점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꽤 많았죠.

주차장하고 매점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낙찰가가 보니까 3억 5,900인데 1년 연장된 데는 2억 이래서 최고가 입찰 방식에 따른 이런 취지도 무색하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낙찰 금액이 지금 받았던 데가 3억 5,900에서 분할납부를 못 했는데, 본부장님이 이거 파악 못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3억이 아니라 30억이겠죠. 32억이니까 그 5%가 낙찰가격 보증금의 5%니까 1억 6,000인가가 아마 보증금액이니까.

보증금 5%는 냈었고.

그러니까 32억을 써낸 거죠, 그 업체가.

그렇죠, 32억 썼죠.

그래서 최고가 낙찰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걸 못 낸 거죠, 과하게 써서.

못 낸 게 아니라 분할납부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공고는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원칙을 지켜야죠. 나중에 들어와서 1년 단위로 우리는 내야 된다, 연분납 형태로.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된 걸 믿고 안 쓴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돼서 분할납부 안 해 준다고 한다는 것은 안 맞죠.

여러 해석의 시각차가 있는데 이거는 뭐 상세하게 이런 부분들의 한 예를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본부장님도 한번 전반적으로 시스템이나 특히 매점, 주차장, 한강의 한강변들의 공유지를 이용하는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계약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걸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령의 해석과 이런 부분들을 딱 단호하게 지금 적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할 때 아예 그런 걸 명시 안 했다면 행정적인 여지가 있는데 공고할 때 일시납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들은 걸로 하고 하여튼 리버버스 개항을 앞두고, 개항이 아니라 개통을 앞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본부장님하고 한강본부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아주 엄청나게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압박을 가지고 너무 빨리하는 거 아닌가요? 시간을 좀 가지고 완결성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은 지점도 있지 않나 보는데.

업체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업체가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우리가 강요한 건 아니고요 업체가 여력을 봐서,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변동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박 자체를 지금 한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분량을 그 시기에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조선소를 몇 군데 나눠서 분산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 이게 없었던 대규모의 광역 교통시스템을 하나 더 편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하고 나중에 다시 좀 잘못, 잘못이 아니라 모자란 부분은 패치를 해서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방법을 써야 될 수밖에 없겠지만 시간과 여유와 미래를 보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아까 수상레포츠센터 관련해서 남궁역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11억 원의 손해에 대해서 지금 청구를 한 상태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어디를 대상으로 지금 청구를 해놓은 건가요? 시공사를 상대로 한 건지 감리회사를 상대로 한 것인지.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 세 군데 다…….

세 군데 다 해서 지금 책임소재는 다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소 제기한 시기는 언제인 건가요? 아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단장이…….

네.

한강사업추진단장이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복구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나고 나서 복구한 비용이 11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입장에서 손해본 게 원래 작년 3월에 오픈을 했어야 되는데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운영이 이만큼 늦어짐에 따라서 생기는 공공의 피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금액을 지금 산출을 해서 변호사들 자문받아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고요. 그 공사를 일단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상대들이 현재 시공사들하고 그다음에 설계에 부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설계사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못 한 감리하고 3개 사업 주체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소를 제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그런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와 감리는 그 이후로 교체가 됐나요?

시공사가 2개 업체가 공동 도급을 했었는데요 토목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갔고요 건축 부분이 공사를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겠다, 계약 이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절을 하고 신규 건축공사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고요. 남은 감리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변경사항은 없었습니다.

준공은 2월에 했는데 벌써 두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비용 산출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것 같은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사실 손해배상 총액 정도는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책임에 대한 부분 저번에 사고가 난 게 설계 부실도 있었고 시공사가 또 그렇다고 잘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규(argue)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느라고 그런데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율도 결국에는 법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조정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미루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한강 수상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기대가 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우려가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냥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성과를 위한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사업들에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적지 않은 예산들이 하나하나 사업마다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인데 좀 성과를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면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개장이 공사는 다 마친 상태인 거죠?

공사 준공해서 계류까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이 사진들이 지금 완공이 다 된 사진인가요?

밑에 실사진입니다.

실사진인 거죠?

맨위에는 조감도고요.

저희가 그때 유아풀을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그때 날씨가 되게 더워서 말씀을 드렸던 게 유아풀에 오는 분들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짐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많다 그래서 짐을 놓고 쉴 수 있는 그늘막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사진에는 그늘막이 보이지가 않는데…….

그때 가면 파라솔 많이 설치할 겁니다.

일회용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그냥 설치하는 용도로?

여름철에 우리가 6월부터 8월까지 수영장을 오픈할 거거든요. 그때 그늘막을 다 설치해서…….

고정화된 그늘막을 그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현장방문이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고요. 그때는…….

사진도 보시다시피 이게 되게 휑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한여름에는 되게 더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고정식으로 할 수 없는 게 일단은 저희가 여기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시민들이 나와서 산책도 하시면서 공연도 볼 수 있고 밤에는 또 영화 같은 것도 한 번 틀 수도 있고요. 또 물놀이장에서 할 수 있는 영화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혹시 그런 거 하는데 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그늘막 파라솔 해서 여름철에는 좀 많이 설치해서 그늘 제공할 계획이고요.

운영될 때는 분명히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의 김경훈입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리버버스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거나 배를 탈 때는 승선 정보를 기입을 하거든요. 이거 리버버스도 승선 정보를 기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유람선이기 때문에 승선하지만 도선 기능이지 않습니까, 도선 기능할 때 이걸 다 기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기입을 안 하는 걸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입을 어떻게 간편화를 해서 미리 어플로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할지 안 할지 그런 계획이…….

현재 규정상 도선할 때는 그런 걸 안 해도 되는 제외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걸 검토해서 마련해 나갈 겁니다.

예전에 수상택시 할 때도 그런 거를 입력을 했었나요?

수상택시는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선, 특히 버스 같은 개념은 워낙 다중이 짧은 시간에 바로바로 타야 되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법상에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착장 정확하게 위치가 나와 있나요, 지금?

네,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위치 나온 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선착장 조감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디자인 심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요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수상 숙박호텔 관련해서 감정평가 가격에서 1박에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자료 있으면 그것도 한번 보내주세요. 이게 공공을 위한 건데 너무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1박하고 1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에어비앤비에다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걸 사용을 많이 할까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국내 사람들도 이거 아마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은데.

국내 우선 외국인 배제 이건 아니고요 에어비앤비에 올린다는 것은 이게 명소화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개밖에 없고 교량에서 자는 특별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국인이 먼저 좀 즐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걸 제한을 둔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했던 것은 한강교량이 전망호텔의 세계 최초입니다, 사실은. 교량 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한강을 홍보하겠다는 전략이 있죠, 저희는 사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오픈하면 외국에서도 한국 가면 저기서 한번 자봐야 되겠다 그런 유명한 곳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가격도 뭐 여기는 일반적인 투숙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특별한 이벤트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상 수여자나 소외계층은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위한 혜택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에 나온 게 한강 조각상 철거한다고 나왔잖아요, 괴물 그거. 작년에도 업무보고했을 때 조각상 설치 사업들이 꽤 있었어요,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들이 조각상에 대해서. 지금 조각상에 대한…….

조각상 흥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한강공원에 조각상 새로 설치하겠다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시하는 거, 순회 전시.

그런 것들을 지금 아직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순회 전시는 하고 있죠.

그런 전시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있던 이 괴물 동상은 왜 철거를 하는 거죠? 유일하게 한강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제 기억에 2006년인가 그때 아마 괴물이 나왔고 그로부터 한참 지난 뒤에 만들어졌었고요.

네, 그렇긴 했죠.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너무 늦어졌었는데 주변 반응이 너무 흉물스럽다 그런 반응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시민분들.

그런데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사람들. 반대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글쎄, 지금은 그런 반응도 있지만 철거를 해야 된다, 흉물스럽다는 반응이 훨씬 더 커서요, 여론상. 언론에서 그런 지적도 많았고 그래서 이참에 한 번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10년도 더 넘게 전에 해서 1억 8,000만 원 들여서 만든 건데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박물관에 전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그래서 보존해야 된다, 한국영화의 어떤 기록이다, 그런 데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다면 그쪽이 철거 비용도 대서 가져가라 그럴 계획도 갖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조각상 설치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한강과 자연과 조화로운 조각상들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하실 거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이제 개장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눈썰매장 가격 책정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영장이랑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면 또 이러한 가격 책정 문제가 분명 또 언론에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요새 행사장에서 바가지요금 그런 게 나오는 것처럼. 수영장이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위탁업체들이 적정하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한강본부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수영장부터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 내신 거 있잖아요. 연 9,260억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일 메인에 딱 박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경제효과가 어떻게 산출되는 거죠?

경제효과는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분석을 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설비 투자될 때 들어가는 경제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끝나고 운영할 때 이용자들에 대한 편익을 계산해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자를 계산한 거고요, 일단 전자는 뺐고요. 왜냐하면 투자비마다의 계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에 들어갈지 지금 아직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분석했는데 저희 목표가 2030년에 1,000만 명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2030년부터 이 9,000억의 효과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던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투자 당시의 경제효과는 뺀 거거든요. 뺀 거고 이용자만 순수히 계산했을 때, 그리고 이용자가 분야가 한 5개가 있습니다. 선박을 탈 경우, 아니면 수상레포츠를 즐길 경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호텔을 이용할 경우, 각각 쓰는 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돈과 이용자 수를 곱해서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서울지역 산업연관표를 분석해서, 유발계수가 있습니다. 그걸 곱해서 만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2030년이면 6년 뒤인데 6년 뒤에 연간 90만 명이 이용하는 수상이용객들이, 목표를 1,000만 명으로 잡으셨잖아요?

네.

그렇게 확장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발표한…….

보수적으로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되게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원래는 1조가 더 넘었고요, 분석이. 왜냐하면 하나를 예로 들면 마리나 시설이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해수부에서 나온 마리나 시설은 이용자 평균 가격을 19만 원 잡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많은데요…….

실제적으로는 얼마죠, 그러면?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19만 원이라는 것은 요트도 타고 거기 클럽하우스도 이용하고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마리나 시설을 이용해서 편익을 즐길 때 19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는 그 절반 이하로 낮췄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얘기고, 지금 얘기하는 모든 시설들이 2030년이면 다 준공이 됩니다.

지금 있는 마리나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거랑…….

여의도는 지금 분쟁이 있어서요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배는.

그러면 앞으로 민간투자도 받고 민간운영도 할 텐데 이런 분쟁은 없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분쟁으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에서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죠?

우리 한강이요?

네.

이 발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발표 전에 올해 예산이 지금 얼마나…….

올해 예산이 한 1,3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1,300억인데 2030년부터 연간 9,000억이 나오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안 받으셔도 되겠네요?

경제효과라는 거죠. 경제적인 효과를…….

1,300억 수준인데 9,000억의 효과를 내시면…….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관리감독할 건 철저하게 하시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 반복되지 않게 잘 될 수 있게 신경 많이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리버버스 용역에 관련돼서 6월에 준공된다고 했잖아요, 용역이?

네.

그전에 수많은 발표를 하셨고 하다못해 선박까지 발주를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사이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된 중간중간 용역결과 나왔던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여태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6월 준공이라 하면 이제 4월 말이니까 다 마무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 1차……. 자꾸 울리네요, 이게. 마이크가 울리죠? 에코가 있네.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닌데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에코가……. 그래서 그 1차 용역이 12월에 준공된다고 했었고 지금 최종이 남아 있는데 그사이에 무수한 리버버스에 대한 작업을 했던 근간이 된 그 내용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왜 안 주는 거예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진행 중인데 분명히 선박도 발주하고 지금 선착장도 만들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용역은 용역대로 하는 거고 너는 용역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갈 테다 그러면 용역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용역의 지원을 저희가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중간에 받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왜 안 주는 거냐고요. 달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임시회 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안 왔어요.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하여튼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드리겠는데요 최종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뭡니까?

내용을 정리해서 그때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뭘 주셨어요? 그냥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거 이런 거 달랑 주셔놓고, 이런 거 가공하지 말고 자료 받은 내용을 달라는 거죠. 자료 받은 대로 참고하신 자료대로 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겠다는 거죠.

저희 집행부도 사실은 용역보고서를 못 봤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지금 이거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역진들하고 계속 용역 진행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용역을 왜 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용역과 달라서 이거는 학술용역보다는 기술용역도 강해서요.

그게 아니라 이게 경제성도 없었던 문제고 그리고 선착장이나 접근성이나 그리고 이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들어간 건데 그게 지금 그 어느 것도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시작된 거 아닙니까. 선착장은 나왔어요, 접근성?

선착장 다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위치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근간이 되는 용역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못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도 준공되기 전에 리버버스가 자꾸 발표된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자료 지금 있는 대로 일단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울항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분명히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3월에 한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도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걸 제가 다 보지는 못하는데 그걸 정리해서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리버버스가 자꾸 바늘허리에 실을 꿰서 바느질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자꾸 좌충우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4월에 법인 설립이 추진 중이에요.

네.

그러면 법인이 지금 설립됐나요? 지금 4월 25일이에요.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도장 안 찍은 거죠?

네.

네, 도장 안 찍었습니다. 도장 안 찍은 상태에서, 이 법인 자체가 도장이 안 찍은 상태에서 지금 선박 건조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건조 계약서를 도대체가 발주 주체가 어딘가 봤더니 이크루즈란 말이에요. 지금 4월에 법인 설립이 마무리되는데 도장이 찍히는데, 뭐가 급해서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선박을 발주했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2024년 2월 1일에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8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건조 계약서, 이게 지금 은성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알루미늄 계약이에요.

네.

알루미늄 별도로 8척에 대해서 은성에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3월 28일에 가덕중공업에다가 6척을 또 계약하고 2척은 은성에서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지금 받아서 면밀히 분석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언뜻 보더라도 법인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 내용이 변경 전 계약 체결 이후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주택도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 변경 전 계약 등을 승계할 한강 리버버스 사업 운영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논의가 개시되었고, 변경 전 계약에 따른 8척이, 예정될 경우에, SH공사의 요청 사항 등 새로운 사정을 고려해서 변경해서 계약을 한다 도대체가 한 달을 못 기다려서 이렇게 복잡하게 계약서를 발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이 되면 나중에 계약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되고…….

당초에 실시협약은 이크루즈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51 대 49로 해서 지금 같이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네.

그게 이미 연말에 얘기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4월에 SH하고 분명히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걸 하기로 했다고 하면 한 달만 기다리면 싹 깨끗하게 정리해서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데 이 한 달을 못 기다려서 이렇게 복잡한, 정말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이 복잡한 계약서를, 계약서를 만들고 나서 다시 변경계약서를 만들고 해야 될,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지금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건조라는 게 시간…….

그게 아니라 한 달을 못 기다리는 이유가…….

시간이 워낙 많이 소요돼서…….

시간이 워낙 많이 드는데 중요한 건 결국은 2척은 무조건 은성에서 하는 건 9월 30일까지 넣어라 이렇게 계약서를 넣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이게 배 가덕에다 한 건 10월 2일까지 넘길 수 없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자,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다못해 전기자동차를 만들든 뭘 만들든 새로 개발해서 한다고 했을 때 시범 운행 없이 덜컥 승객들부터 태울 수 있습니까, 특히 배를?

시범 운행해야죠.

시범 운행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한강에 도착하면 상당 시간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시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선도 정해야 되고 제대로 다른 데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우리가 마이보트 시대를 연다고 해서 선착장을 만들어서 보트도 선착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수상레포츠 시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를 받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탈 수 있는 건 일단은 와서 다 점검하고 선착장도 점검해야 되고 중간시설도 점검하고, 중간중간에 몇 명씩 타서 시험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건 몇 월이 될까요?

그거는 우리 운전하는 선장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능숙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능숙도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주변 제반시설이 다 갖춰지고 그게 완공됐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이거를 오픈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9월 말까지 완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 계약서상으로 봤을 때도 배가 10월 이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10월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10월 2일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10월 2일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노선 시범운행 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무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시민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제반 조건을 만들려면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겨울이에요. 겨울이면 현격히 기존에 타고 다닌다고 했던 사람들도 타기 힘든 계절이란 말이에요, 겨울이. 한강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절이에요. 11월, 12월 한강레저도 없어지는 계절이다 보니 그러다 보면 1월, 2월이에요. 그러면 보통 1월까지는 혹한기란 말이에요, 12월, 1월, 2월. 그렇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지적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12월 이후에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세훈 시장님 바뀌는 것 아니잖아요, 내년에 바뀌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가 같이 임기가 2년 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데 굳이, 이거 10월에 배가 굳이 굳이 억지로 억지로 해서 들어온다고 해도 점검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러다 보면 겨울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주민들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시즌이 오는데 내년 3월을 겨냥해서 여유있게 제대로 된 계약을 하고 다 갖추고 그렇게 해서, 배도 우리가 한강에 맞춰서 처음 만드는 거니까 정말 안전하고 여유있게,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서 충분히 준비해서 내년 꽃 피는 3월에 진짜 짠 하고 열어도 될 일을 왜 굳이 굳이 굳이 힘들게 어렵게 복잡하게 이렇게 올해 안에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계속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법인도 설립되기 전에 선박건조계약서를 3월 28일에 했으면 조금 있으면 바로 법인이 설립이 돼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복잡한 변경계약서까지 해 가면서 추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운항목표. 그래서 저희는…….

목표라는 것도, 그 목표가 누구의 목표입니까? 오세훈 시장님의 목표입니까, 본부장님의 목표입니까?

저희 서울시의 목표죠, 시민들한테 약속한.

시민들이 보챘어요? 이거 없으니까 빨리빨리 만들라고 언제 보챈 적 있나요?

보챈 건 아니지만…….

약속해 달라고 한 적 없고 여기서 말한 거예요. 여기서 발표를 계속 10월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계약서상에 배가 10월에 들어온다고 해도 시범운행하고 뭐하고 계속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들 안전하게 모시려면 한 두 달 이상의 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겨울이고 그렇게 되면 배를 많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리버버스를 이용 안 한다는 첫인상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계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2월 안에 밀어붙이는 것이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내년 봄에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빨리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왜 빨리 시민들한테 하냐는 거죠.

목표를 정한 겁니다, 10월로 운항을 목표로.

10월 목표 이게 지금 보면 너무나 촉박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 무조건 해야 되고 그때까지 맞춰야 되고.

10월에 운항을 못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할텐데 조선소나 선착장 조성도…….

결국은 본부장님의 목표 아니에요.

시민들에게 대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계산이 역으로 계산이 안 됩니까? 지금 발주부터 해서 역으로 계산이 안 돼서,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이건 본부장님의 목표예요, 내가 보니까.

하여튼 안전이나…….

본부장님께서 정말 최고로 실력자시고 최고로 스마트하신 분인데 이것 자체를 역으로 계산을 못 하고 하셨을 리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음 시작하는 리비버스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형태로 계약서가 꾸며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실시협약 당시부터 법인 설립 이후에 변경한다는 것을 이미…….

시간 좀 연장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일단 이 부분은 충분히 진짜 분명히 분명히 나중에라도 나와야 될 부분이고요. 이 계약서나 이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다시 얘기하고요. 어찌 되었든 이렇게 모든 처음 출발에서부터 아예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된 이 리버버스, 리버버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기조가 그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왜 절차를 안 지키냐는 겁니다. 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계속 오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벌레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이용 대상이 저희가 방망이 두드려 줄 때 0세에서 5세 영유아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쪽 업무보고에 보면 0세에서 6세로 되어 있거든요. 6세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되는 건데 이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키즈카페가 9세까지입니다, 0세에서 9세. 그 9세까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약간 학생들은 아이들하고는 좀 다른 공간도 설계해야 되고 또 같이 섞이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자 그래서 미취학 아동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6세가 애매했는데 일부에는 6세부터 9세까지 다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그러면 이 시설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0세에서 5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0세에서 9세를 하든지 그렇게 하셨어야죠. 동의안 할 때 여기 내용에 그렇게 서울시장이 제출을 했는데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의안 받고 하여튼 대상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의 어떤 수요라든지…….

그 부분은 추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한강공원에 4인승 자전거 여기 지금 언론보도에도 꽤 나오네요. 이거 지금 어떻게 대책 세우고 계신가요?

언론보도에는 자전거도로에 4인승이 들어가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사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또 한강이라는 데가 자전거 폭원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4인승이 다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사고 위험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시범 운영이 금년 7월까지입니다. 시범 운영 동안 모니터링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다 같이 타고 즐기고 하면 4인승도 필요하죠. 저처럼 자전거 못 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이게 얽혀 있을 경우에 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대책이랑 세워서 노선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4인승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대수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대수가 몇 대죠?

지금 시범 90대인데요.

좀 많네요.

여의도가 60대, 뚝섬ㆍ반포가 15대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과다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정할 필요도 있고…….

아직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는 대수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연계해서 꽃 정원을 해서 한강본부에서 예산을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계절 꽃 구매, 그러니까 우리가 뚝섬 한강공원에 얼마가 들어간 거죠? 지금 꽃 정원박람회 연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우리가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이월 받은 게 한 5억 있었고요. 우리 공원부장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공원부장 허현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절 꽃은 약 1년에 5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뚝섬 한강공원 것만.

지금 전체적으로 11개 공원에 하고 있는데 뚝섬공원은 지금 한번 집계를 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계절 꽃 구매가 있고 잔디광장 광장재정비가 있고 장미원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서 일부가 뚝섬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항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리버시티와 연계된 종합적인 용역 내용들 그리고 미래한강본부 행사 운영 대행 용역에 대한 계약서 원본들 이것들을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접근성 개선의 방안이 있는데요. 각 자치구별로 한번 자료를 좀 보셨습니까?

어떤 말씀, 어떤 걸…….

예를 들어서 도봉이나 노원이나 각 자치구별로 인접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한강 주변만 개선을 계속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착장에 연결되는 그 길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전부 다 모든 자치구에서 편리하게 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변북로를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용역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접근로 개선에 대해서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까?

리버버스 용역 안에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는 계십니까?

그러니까 선착장 주변에 있는 대중교통과 선착장과 이격이 돼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지금 현재 주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까지 오는 거는 지금 워낙 지하철이든 버스든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안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선착장 7군데 보면 지하철 노선이 있는 게 3군데고요 지하철이 약간 떨어져 있는 게 4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4군데에 대해서는 버스를 추가 배치해서 한 7노선을 지금 넣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착장에 올 수 있는, 거기까지 오는 대중교통과 선착장과의 접근성 개선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리버버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강 주변으로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도 올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강에 대한 접근성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건 교통실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실이랑 하든지 안 그러면 도안위랑 하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강변북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는 없거든요, 도봉 쪽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없어요. 도봉에서는 한강 쪽으로 가게 되면 제일 빠른 게 뚝섬이나 아니면 한강대교까지 나와야 돼요. 올림픽대로 주변으로는 지금 뭐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희 강북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통에 대해서도 한번 한강을 보러 오는 시민들이 좀 잘 올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한강 주변에 11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그 외에 그것보다 더 원거리에 있는 경우의 접근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접근성을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지금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환경문제가 지금 TV에서도 우리가 선착장 공사나 준설이나 이런 거 하면서 포클레인으로 계속 푸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착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준설작업하는 거 하며 이런 것들이 물막이나, 우리가 그냥 일반 강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제가 발 한 번만 이렇게 내딛어도 모래가 막 올라오고 물이 올라오잖아요, 흙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포클레인으로 계속 파내다 보니까 지금 거기 어떤 생물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호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TV 보도에도 지금 선착장 공사하는 포클레인 작업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면서 작업하는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한강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여튼 한강 준설은 지금 오탁방지막이라고 해서 이걸 이중으로 설치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 측정도 할 때마다 해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비산방지막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환경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신혼여행까지 하니까요.

이번에 두 쌍을 하고 있는데, 주로 탈북민이나 장애인…….

네, 하여튼 계속 확대해 나가고요. 필요한 것은 또 후원금인데 KB증권에서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후원하는 기업도 더 발굴하고 매칭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경시설이 지금 오픈하고 있는 게 두 군데인데요. 여의도에 물빛광장하고 피아노 물길 거기 하고 있는데 청소는 거의 매일 하고요 수질검사는…….

대대적인 청소는 못 하고 왜냐하면 계속 오픈을 해놓기 때문에요.

아침에 새벽에 물때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시민들 오기 전에 매일매일.

네.

계속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실은 월요일에 한 번…….

네, 잠실은 월요일 한 번 대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잠실 물놀이장 앞으로 오픈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수질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 물놀이할 때 수질관리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700호, 1704호, 1762호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곽향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참여를 유도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ㆍ단체ㆍ사업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에 사업의 핵심 주체인 시민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바 시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나 조례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서에서는 동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내용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하는 등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준호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생산ㆍ소비ㆍ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배터리의 자원순환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급할 것을 명시한 것이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공용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와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배터리의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환경부 역시 2024년부터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재활용성이 낮은 LFP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사용 후 배터리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림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집ㆍ관리인 지원계획에 대한 실적평가와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적평가 시행 및 평가 결과 반영,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와 같이 실적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지원계획의 실행력 제고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당수 수집ㆍ관리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훈 위원입니다. 여기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곽향기 위원님이 발의했는데, 요새 보면 일회용 줄이기 정부 시책이 조금 바뀌었죠?

네, 정부 시책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보면 지금 근거를 마련해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나 조례로 대상ㆍ범위ㆍ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부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네.

이걸 풀이하면 어떻게 풀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일회용품 같은 것을 줄이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일회용 컵 같은 경우 일회용 컵을 썼다가 반납을 한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100원이나 200원 이렇게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런 행위 자체도 할 수 없는데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그런 행위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텀블러 같은 거 쓰고 그러면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컵 반납하면 돈 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데, 그거 말고 여기에 또 기준을 정한 게 있는지, 새로 한 게?

그동안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조금씩 해 오고 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제로페이하고 연결해서 하고 그다음에 정부 탄소포인트제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그런 법적인 근거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써놔서 보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확해야 되는데 보면 근거가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는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대시민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 참여 확대와 인식 개선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방향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이걸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나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개인한테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그림을 짜고 계신 게 있으세요?

지금 현재로는 일회용품 컵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소액을 드리는 것 이외에 따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다회용 컵 쓰면 1,000원 돌려받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랑은 좀 다른 거고요. 저희는 개인 컵 이용자에게 300원 추가 할인해 주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텀블러를 가져갔을 경우 할인해 주는 그것 일부 카페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5월부터는 서울페이하고 연동을 해서 개인 컵 이용자에게 한 번 이용 시에 300원 그다음에 그걸 정부 탄소중립포인트랑 연결하는 건 올 9월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환경부에서 탄소포인트 가지고 300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한 600원 정도…….

아니죠.

따로 300원…….

300원이 저쪽 탄소포인트제로 변경되는 겁니다.

나중에 전환돼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기후환경본부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23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기후환경본부의 주요 현안업무 등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민 자원회수시설 추진단장입니다. 박숙희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주영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삼모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사창훈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이귀용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 업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해서 2033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온실가스 배출이 서울의 경우에 건물과 수송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3월까지 계획 수립을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왔고, 그다음에 부문별,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10개년 계획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향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건물 온실가스 관리ㆍ평가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만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것을 집중해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미 지어진 기축 건물의 사용 단계에서의 온실가스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출발된 사업이고요.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 건물과 3,000㎡ 이상의 민간 건물 약 1만 4,000동을 1차적인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고ㆍ등급제 같은 경우에 시 소유 465개에 대해서 우선 신고ㆍ등급제에 대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자치구나 타 기관 건물 765개에 대한 신고 및 등급제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간건물의 신고ㆍ등급제에 관련해서는 올해는 자율 참여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이를 위해서 자산운용사 등 여러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자율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민간 건물 사용량 자율 신고를 금년 6월까지 준비를 해서 자율 참여가 최대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금년 2,000개소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고 이것을 2026년까지 1만 4,000개소로 확대하는 이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준비를 해왔고 금년에도 2024년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고도화 용역을 추진해서 세부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기 전략적 확충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기차 1만 2,349대, 충전기 2만 1,200기 정도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시민 이용이 많은 버스나 택시에 우선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민 주거지역에 직결되는 택배나 배달 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재활용 가치가 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충전기의 전략적 확충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기 충전기가 양적인 확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는 좀 방향을 틀어서 질적으로 관리하는 고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한다거나 고품질 충전 정보를 굉장히 실시간에 가깝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공영주차장이나 대로변, 공공시설 등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곳에 급속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사업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4ㆍ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해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에 4ㆍ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차 사업 신청을 받았었는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청분이 지원이 돼서 지금 현재 2,512대가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나 소형 경유 화물차ㆍ건설기계 전동화 시범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쯤 해서 제2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모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4GW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대차 부지 복합개발에 지열이나 수열을 보급하고 상봉 연료전지발전소를 3MW 규모로 해서 연료전지를 보급한다든가 민간건물 BIPV나 마곡 이랜드 R&D센터 신축사업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 그리고 서울형 도시에너지 체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분산에너지에 대항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입니다. 음식점, 카페 등 소상공인 매장 또 문화체육시설 등에 다회용 컵이나 용기 사용 시스템을 구축해서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4분기 동안에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 다회용기 지원 확대를 통해서 일회용기 161만 개를 감축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개인 컵, 다회용 컵 사용 생활문화 확산을 통해서 일회용 컵 136만 개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와 환경부, 신한은행 협약으로 서울페이 탄소중립포인트 연계를 통해서 9월부터는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추진입니다. 금년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본격 시행하고 있고 금년 10월, 11월까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KDI로부터 마무리를 지어서 중투까지 연내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랜드마크 타당성 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이것이 연말까지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 본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집중호우 및 폭염 대비 취약지역 집중 청소 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폭염 같은 것이 다가옴에 따라서 물청소를 통해서 도심 체감온도를 낮추고 침수 피해에 대한 것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집중호우 전에 저지대나 골목길 등의 빗물받이 집중 청소로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됐을 경우는 도로 물청소를 좀 더 자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공무관 휴게실 시설을 개선하고 매월 넷째 주에는 서울클린데이를 운영해서 빗물받이 주변 청소를 사전에 미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규칙 등 총 6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먼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은 운행제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이 미비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법 및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운행제한 과태료도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등록규칙은 우편고지 시스템을 개선하여 고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차량등록 신청서에 전자우편 주소 기재를 독려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정보에 전자우편 주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의 서식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대형 공사장은 일반 공사장에 비해서 강화된 비산 억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면적 1만㎡ 이상 특별관리 공사장을 현행 친환경 공사장의 억제 기준을 적용토록 동법 시행규칙 및 별표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넷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은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서 4ㆍ5등급 조기 폐차 대상 확대가 필요하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된 차량, 유종 관계없이 모든 배출가스 4ㆍ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등을 지원토록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섯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커피박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수거 품목에 포함토록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설치된 소각시설을 현대화할 경우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설치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존 소각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교육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분기에는 3건, 총 3억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시민 실천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뚝섬 플리마켓 운영,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개최 사업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 3억 7,000만 원을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서 2024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위탁사업 몇 개를 하고 있죠, 대략?

민간위탁사업 말씀이신가요?

네.

그거는 좀, 제가 몇 개인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모르실까요?

지금 현재 기후환경본부 민간위탁사업은 전부 다 1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사업 전체 목록하고 위탁업체가 지금까지 했던 계약기간들 있잖아요. 계약기간하고 위탁사업 하면서 5년간 사업현황 그리고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홍보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5년간의 방문객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새활용플라자는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에서 창업정책과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나누어지게 된 사업현황, 개요, 사업설명서, 왜 나눠지게 됐는지 그것 자료 주시고 그리고 새활용플라자의 입주기업현황 그때 디자인재단에서 입주시켰던 기업이랑 이번에 창업정책과에서 입주시켰던 기업이랑 나눠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지자체별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현황들 좀 주시고, 그에 따른 시설 개선 계획이라든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개선한 실적하고…….

최근 이내로도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에서 보면 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거 이거 내역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은평구 제4선거구 정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강조해서 많이 이뤄져서 실행으로 들어가는데, 실제 서울의 개인차량 말고 버스회사들이 하는 버스 구입에 있어서 여기도 보조금이 나가죠, 전기버스에?

그렇죠. 전기버스 보조금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산 LFP를 장착한 버스들이 더 많이 팔려요. 작년에 한 2,800대 팔린 것 중에 전국에 한 50% 넘게 중국산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이러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환경적 문제로 인해서 LFP 배터리는 재활용이나 재수거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인건비나 세금을 더 투여해야 하는, 자원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삼원계 배터리 니켈, 망간, 코발트를 사용하는 차에다만 더 보조금을 주자고 올해 환경부에서 정리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정리가 돼서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버스회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밀도 배터리 버스 구입을 더 유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의 어떤 대책이 있나요, 방안이 있나요?

위원님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버스운수업계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고요.

가졌습니까?

네,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쪽의 고위 간부들도 제가 따로 불러서 또 미팅을 했었어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지금 버스 잠식률이 엄청나게 클 텐데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점들에 대한 고민이 없나요? 아니면 여유롭나요, 아직?

현대 쪽 얘기 들어보니까 현대도 내부적 고민은 있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현대 내부적으로 지금 상용차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만들거든요. 전주 공장에서 만드는데 전주 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를 하는 시기였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는 버스회사에서 발주를 내더라도 현대 측에서 그것을 제조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얘기도 하고…….

기본은 현대는 지금 중국 눈치 보느라고 중국 안에 공장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 중국 정부가 타격을 할까 봐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루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중국산 배터리가 현대차에 탑재돼서 전기차로 둔갑은 아니지만 전기차는 전기차지만 환경적으로 아주 무익한, 나중에 이 배터리 폐기물들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 없이 지금 판매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인데 이거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에서 지금부터 계속 정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개인 승용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됐는데 버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그래서 운수사업자하고 현대하고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운수사업자들 얘기는 그동안 현대차가 아니라 중국차를 산 이유가 지금 현대에서 그런 내부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납품하는 것이 좀 여의치 않았던 문제도 있었고요, 그것 말고 현대에서의 AS나 부품에 대한 적기 공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국차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현대에다 전달했고 현대 쪽에서는 작년에 대폭적인 정비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작년과는 많이 다르다, 자기들이 운수사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저희가 되게 이례적이지만 올해 버스에 대한 공급물량이 배정되면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운수사업자들하고 제조사들을 불러서 제조사들이 운수사업자들에게 직접 올해 우리 제조사들은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할 거고 이렇게 정비가 됐다, 내부인프라가 이렇다 설명할 수 있는 세션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좀 하고요.

바람직한 지점들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방점은 제조사가 아니라 원래 중국산 BYD 버스가 한 3억 정도 했고 국내산 고밀도 배터리를 탑재한 버스들은 4~5억 사이라서 가격 차이가 기본적으로 구매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보조금을 거기에다 차등 지급을 해도 워낙 버스 요금의 한 40%, 한 하프 정도는 배터리 요금이니까요.

그런데 저희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 가격이 있으면 저상버스 보조금이 나가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버스 한 대당 보통 한 1억 정도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버스회사에서 자부담으로 낸 다음에 그 1억에 대해서 버스 내구연한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처럼 해서 시에서 운영비로 보전을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막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스토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버스 가격이 싸더라도 비싸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전부 다 시 준공영제에서 커버되는 비용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버스들을 사용하는 게 폭발적으로 늘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밀도 배터리를 탑재한 버스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유도를 충분히 기후환경본부나 아니면 교통실에서 할 수 있었다는, 유도뿐만 아니라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버스 배정물량을 하반기에 해줬어요. 하반기에 해 주다 보니까 가뜩이나 생산량이 얼마 안 되는 현대자동차에서 저희가 나중에 하반기에 물량 배정받은 다음에 버스를 주문해도 제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납품을 못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월 내에 배정도 마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사가 와서 설명하는 것도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대한 현대나 이런 쪽에서 자기네 회사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려고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중국 버스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 부분이 매우 버스 사주들, 준공영제의…….

운영사들이요?

운영사들의 사모펀드들도 많이 끼어 있긴 한데 그쪽을 셀렉하기 위한 유도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기후환경본부에서 전체 서울의 기후나 아니면 환경의 후세들에 대한 영향을 위해서는 분명히 고밀도 배터리를 써야 된다는 것은 당위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도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 아니라 결과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려되는 결과치가 나왔고, 이제 전기차나 전기버스나 기본적으로 현대나 기아나 이런 대형 제조사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양라면이나 아니면 농심이나 모나미나 플랫폼만 있으면 아무나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내연기관의 그런 기계 알고리즘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어놓고 생각들을 하셔서, 서울시에서 그런 고밀도 배터리의 거대한 지구시장의 지금 선도에 와 있는 형태에서 잘 정책적 유도를 하셔서, 그 산업이 잘 발전되고 환경적으로도 유익한 결과를 취할 수 있는 지금 시작점, 진입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것 같은데…….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허용했지 않습니까? 법은 1월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1월에 통과됐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재활용 가치가 큰 차량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시간적 이격이 없이 딱 붙어서 팔로우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성과가 더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은 이제 버스라서 버스를 언급했었습니다.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할 때 버스회사 꼭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강동구 제3선거구 박춘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보시면 이게 탄녹법이잖아요?

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게 2033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데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부문별, 연도별 구체적 감축목표 설정, 10개년 세부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수립 중인가요?

네, 거의 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안이 나와 있어요?

네.

하단에 보니까 그 안 중에서는 건물, 교통, 에너지, 폐기물, 탄소, 시민협력 등 76개 사업 관리 이것도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후취약성 평가 및 적응대책, 교육ㆍ홍보, 녹색성장 촉진 등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교육ㆍ홍보에서 엊그저께 푸른도시국 관련해서 업무보고할 때에도 기후동행카드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교육ㆍ홍보 관련 있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탄녹법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절감에 관련된 실천수칙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도 들어있나요?

기후위기 대응 시민 실천문화 확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기후동행카드가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그러니까 합목적적인 것들이 녹아들어 가면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겠다. 가정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친환경차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저탄소 제품을 구매한다든가 다회용품 구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실천 행동이 좀 녹아있었으면 좋겠고 학교 같은 경우도 빈 교실 같은 경우는 소등을 한다든가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저탄소식단 짜는 운동 그런 것들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 기후동행카드하고 말하자면 궁합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생각을 교정시켜서 이러한 것들 실천이 확산 되고 하나의 문화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후변화주간도 만들어서 그런 것도 바로 알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기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시민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변하게끔 하셔야죠.

반드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저희가 미스하고 있는 게 있으면 탄녹위에 가서 이것을 확정하기 전에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챙겨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자료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에 우리 환수위원회하고 위원장님하고 서울시, LGㆍ두산 야구단하고 여러 기업 등과 함께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관련 MOU를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목적?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몇 개 업소하고는 다회용기 시범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 서른대여섯 개 정도 되는 추가 업장들이 전폭적으로 다 합류를 해서 일회용기가 아니라 다회용기를 써서 일회용품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고 그렇게 해서 구단하고 그것을 세척해 주는 업체가 자활단체인데 그 자활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어쨌든 그 MOU라는 것이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현장에서 작동이 되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계속 맞물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20일 자 언론 뉴스데스크의 기사를 하나 제가 본 게 있거든요. 여기 MOU에는 잠실야구장 다회용기 프로그램 협약서잖아요. 그런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본부장님도. 잠실야구장의 쓰레기 관련 사항도 업무협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분리 배출이 되지 않고 있었고 다회용기도 일반 쓰레기하고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쉽게 뉴스를 접하면서 봤는데…….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혹시 동영상이 열릴까요? 동영상 잠깐 같이 좀 보고. (영상자료 상영)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민들이 분리 배출을 대부분 잘하고 있어요. 특히 가정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환경의식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야구장에서 직접 분리 배출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떠한 그런 의식 수준보다 인식개선 관련해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하게 되면 거기 관리 인력이 상주를 해서 그 분리 배출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지도도 해 주고 지적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서 분리 배출이 제대로 작동이 되게 돕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야구장 같은 경우는 분리 배출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처럼 그렇게, 야구장 같은 경우는 그 시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인력이 상주를 해서 분리 배출을 돕거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너무 동의하는데요.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우리 MOU 체결할 때 봉양순 위원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때 구단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구단에서도 일회용품 같은 거 응원 이런 거 안 쓰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사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동영상에서도 보면 야구를 보고 나서 일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려나오잖아요. 지금 분리 배출 용기 100ℓ짜리 2개를 한 곳에서 비치를 해서 받고 있는데 이게 동시에 많은 인원이 나와서 한꺼번에 쏟아내니까 그런 것들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관리해 주고 조언해 주고 하는 분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한꺼번에 밀려나오는 경우에도 이것들을 좀 분리 배출에 최대한 부응하려고 하면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동선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MOU 때 이런 것들이 내용에 녹아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가 되시는 거죠?

네,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멍들 서울시하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하고 우리 환경본부하고 같이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한 일들일 터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좀 뭐랄까,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여의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래요, 야구장에서 분리 배출하는 거를.

그러니까 더욱더 잘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시간을 좀 갖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실야구장 상륙작전을 잘 짜세요. 잘 짜시고 그거를 현장에 잘 작동시키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최초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본 위원이 여의도 공원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벚꽃 시즌이라 그런 꽃도 난발하고 예쁘고 그렇지만 제가 약간 어글리한 사진을 하나 찍어봤는데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도 야구장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정서적으로는 또 이해를 할 수도 있겠어요. 벚꽃 시즌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높은 환경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배출을 그렇게 하고 싶어도 거리에서는 시스템이 굉장히 구멍이 있다는 말씀이죠. 저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것인데 이용하는 인원 수에 비해서 쓰레기통이 굉장히 적다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현장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거나 준비를 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강이기 때문에 미래한강본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쪽에도 문의를 해보니까 너무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쓰레기를 버리는 걸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다 치웠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런 후진적인 인식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환경미화원이 잘 분리하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인식개선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뭔가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구장이라든가 한강공원이라든가 뭐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대중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대응을 하면 좋은데, 저 얼마 전에 명동에 나가 보니까 명동에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길거리에 쓰레기들이 많이 눈에 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의 핵심은 단시간 동안에 어떤 명소가 돼 있는 장소 같은 데 사람이 집중돼 있고 거기서 즐기시고 하시는 분들이 배출하는 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용량을 초과해서 배출되고 그래서 저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결 방법이 하루 이틀에 찾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또 보시고 연구 논문도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학습을 거치셔서 그런 부분을 한번 안을 짜서 보고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개선하는 것 100% 개선이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조기 폐차하는 거 구 단위에서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나요?

조기 폐차를 단속한다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야, 비탈 고바위 같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거 단속하고 옛날에 했잖아.

검은 연기 나오고 막 이러는 거 말씀이신가요?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어요? 전혀 못 봤는데, 그러면 나중에…….

요즘에는 그렇게 앞에 차에서 새카만 연기 나고 그러면 아마 잘은 몰라도 뒤에 따라가는 차가 카메라 내비게이션 그거 이렇게 찍힌 거 가지고 신고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간혹 보면 허연 연기가 엄청 많이 나는 차들이 많아. 그게 보면 정말 누구 말대로 뭐가 난 것 정도로 흐리게 되는 차가 있는데 그게 지금 구 단위로 보면 거의 단속이나 그런 게 고바위 이런 데도 없어. 옛날에는 참 그걸 신경 써서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안 하는 거 같은데, 추진 현황에서 보면요 우리가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 이게 내가 보면 참 잘못된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DPF 부착 말씀이신 거죠?

5등급을 지금도 이거 뭐 부착을 해서 저감해 준다는 거는 진짜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 저도 업무 파악하는 중에 그걸 봤는데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DPF를 부착을 했다 하더라도 3등급보다도 많은 CO2가 배출이 되더라고요. DPF를 부착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더 많이 배출되고요. 더더군다나 DPF를 부착한 즉시 80% 정도가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돼서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DPF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대폐차를 유도한다거나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도록 하고 싶은데, 보통 저희가 보니까 5등급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워낙 열악하셔서 그것을 너무 세게 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도 열어두고 다만 5등급 차량에 대한 DPF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폐차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등급 차량 DPF 부착했어도 3등급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DPF를 부착한 최소 소요 시간 2년만 경과된 차량이라면 DPF 부착 차량이라 하더라도 대폐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부랑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리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차피 우리가 4등급 차량도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5등급 DPF 차량 한 건 이제는 사실상 지원해서 폐차시켜야 맞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2005년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 20만 대 정도 되는데 2005년 이전이 5등급이고 2006년부터 4등급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보면 4ㆍ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시행하는 판인데도 이런 정책은 맞지 않으니까 이건 앞으로 우리가 5등급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은 폐차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나름대로 각 구별로 이런 저공해 차량 단속된 건이 있으면 한번 자료를 줘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25개 구청 지금 하고 있나, 우리가 보면 거의 소멸된 것 같은데 있나 보고요.

예전에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4ㆍ5등급 차량이 많았으니까 단속을 하면 단속 건수가 제법 되니까 그 단속을 좀 더 많이 했을 건데 지금은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폐차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운행하고 있는 차들은 극히 소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위원님 눈에 띄지 않도록, 차량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실제 단속하는 것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면 저공해 실제 운행차량은 5,000대가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부착 가능한 차가 부착 안 한 게 1,950대, 불가가 3,000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면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만큼이.

네, 맞아요.

보면 거의 서울보다 아마 지방이 많을 거예요, 운행하는 대수가. 서울도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하고 있는데 이런 건 어느 정도 빨리 조기 폐차 지원할 건 해서 해야지 그만큼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조기 폐차를 더 유도할 수 있도록 폐차할 경우에 추가적인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정책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의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건물 온실가스 관리ㆍ평가제 운영 관련해서 민간건물 자율 참여를 유발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 자율 말고 의무화 쪽으로 가시는 건 어려운 건가요?

신고ㆍ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거고 민간 자율 참여 끝나고 나면…….

공공은 지금 다 의무적으로 하나요?

네.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이게 총량제를 2026년에 정식으로 도입을 하기 위한 어떤 전 단계에서 신고ㆍ등급제를 올해하고 내년에 한번 해 보는 건데 사실은 총량제가 간다고 그러면 신고ㆍ등급제는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총량제를 관리하다 보면 신고ㆍ등급이라고 하는 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라서, 그런데 하여튼 지금 현재 민간건물에 대해서 자율 참여를 먼저 유도하고 그다음에 총량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라서 그 단계에서 따로 민간에 대해서 신고ㆍ등급제 자체만을 의무화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례로 든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나왔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건가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의무로 돼 있다고 하고요.

외국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이게?

뉴욕 같은 경우는 신고ㆍ등급제 도입을 한 게 2009년이거든요. 2009년에 도입해서 실제 총량제는 올해부터 합니다. 준비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사실 저희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인터벌이 짧게, 밭게 준비하고 있는 거라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을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알 수가 있으니까 더 DB도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생활문화 잠실야구장은 도입을 하고 협약도 맺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고척돔도 있고 상암월드컵경기장도 있고 그런 데는 진행을 안 하시나요?

지난번에 MOU 체결할 때 다회용기 컵을 만들고 하는 재정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 아람코에서 돈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MOU 체결할 때 아람코 한국법인 사장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잠실야구장 말고도 우리 다른 데도 많은데 여기서 끝내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들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해서, 잠실야구장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서면 지금 말씀하신 고척돔이나 상암구장 같은 경우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육시설 스포츠 경기가 있는 데에서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회용품 사용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민 인식 개선이 일어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 전용 관련해서 플리마켓 작년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이거 왜 뚝섬에 하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다 위탁을 준 거죠, 또?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이거 새활용플라자한테 위탁 주기로?

저도 그것 관련해서, 올해 2월~3월 이때 결정을 했거든요, 전용을 그렇게…….

위탁할 때 저희 의회 동의, 승인 안 받나요? 전용 먼저 하고 저희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고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고…….

아, 이거 지금. 그런데 여기 승인일은 2월 14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용된 사항을 사후 보고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질문을 직원들한테 했거든요. 어차피 1/4분기에 전용할 거면 작년도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반영했어야지…….

거기다 반영해야지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내막을 들어보니까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을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감사 과정에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지적됐었던 것 같아요. 감사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 마지막 단계 11월 즈음에 그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예산이 정돈된 상태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용을 해야 될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래서 이것을 1/4분기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새활용플라자 자체의 사업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했었죠, 10월에 플리마켓?

네.

하고, 올해도 하는 건가요?

네.

올해 하는 것에 대한 예산 전용을 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했나요, 위탁줬나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겠네요?

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위탁을 주시죠? 여기 새활용플라자도 충분히 자기네 일이 있을 텐데…….

새활용플라자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게 뚝섬에서 플리마켓하고 패션 이런 거 행사를 다 거기 몰아서 같이하는 것으로 하고, 아마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새활용플라자의 사업이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위탁받은 금액 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시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걸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사업비 자체도 좀 적고…….

사업비가 적다고요, 거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 새활용플라자…….

거기 지금 민간위탁 얼마 받는데요, 새활용플라자가? 40억 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 전용 전에는 새활용플라자 사업비 자체가 7억 5,000~7억 6,000 이것밖에 안 돼서 아마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7억에 그러면 새활용플라자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다른 동료의원들이 그쪽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 세 분 정도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

새활용플라자?

네.

저도 새활용플라자를 올 초에 기후본부장으로 온 다음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매년 10억 넘게 나가고 있고요,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있고. 제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2021년도에 방문인원이 43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 백서에는 7만 명으로 나와 있어요. 숫자도 다 다르고 지금 여기 뭘 하는 데인지 동료의원들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굳이 예산이 편성되고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거기다 사업을 계속 줄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러면?

방문인원이 차이가 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을 집계했느냐 아니면 거기에 있는 정식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집계했느냐 그것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는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여기 홈페이지를 와서 보잖아요. 홈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 13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는 맞고 2020년도에 14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부터는 딱 달라요, 숫자가. 43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홈페이지에는 43만 명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자체적으로 만든 백서에는 7만 명이에요. 숫자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요, 단순 오류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어떤 배경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제가 따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한 것처럼 방문객 수 정확하게 다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승인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안 하면……. 이게 전용은 전용한 이후에 보고를 하는 거라서…….

보고만 받는 거예요?

네, 보고를 드리는 거라서 아마…….

그렇구나.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활용플라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시에서 이렇게…….

새활용플라자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도, 그때 제가 갔을 때도 사실은 방문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지하 1층까지 제가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경제실에서 온 직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이렇게 넓은 공간에 서울 한가운데서라는 요구는 했는데 그게 사실은 거기 새활용플라자에서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일반시민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의식은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크기와 규모 그리고 예산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어 보이거든요, 위탁받고 있는 데가. 그래서 이것 관련된 자료 아까 말씀드린 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