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박신영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사업추진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필요한 현안사업에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예비비 외 2건에 1억9,400만원을 감액하여 사회복지사복지포인트 지원 외 9건에 1억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수정안 중에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 기관 측의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청송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청송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청송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우리 청송군 민예촌 관리를 위탁하여서 운영하고, 그리고 또 수탁자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 운영 규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혹시 지금 민예촌 관리 위수탁 계약이 맺어졌나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맺어졌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개정조례안에 사용료 및 징수방법과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제6조 2항에 ‘수탁자가 요금을 결정할 때는 요금시행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와 그다음에 사용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단서 조항으로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부분은 장치를 잘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군수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군수님과 의논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논하실 때에 이게 아무래도 사업자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경제성을 따지게 될 것이고 수익을 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사용료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감면대상에서 우리 군민들이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우리 숙박시설하고는 좀 차별되게 그래도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권태준의장
모두 다 잘되자고 하는 건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의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의 등에 헌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꼼꼼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1차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군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산불 예방 등 주요 현안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군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꽃피는 봄을 맞아 청송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전사고 없이 즐겁게 청송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황사의 유입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으니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7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