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24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한 건의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과 1/4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실시계획 고시후 진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도로사업중 성내2동 228-25에서 264-6번지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2022년 12월부터 보상을 진행하여 2023년 7월까지 5필지 중에서 4필지에 대한 보상 지급은 완료하였으나 성내동 220-6번지는 수용재결 결과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수용 개시일인 올해 2월 8일전까지 지급하기 위하여 확보 예산대비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한 건입니다. 감정평가 결과 2억 4,610만 5,000원으로 금액이 산정되어 본 예산 가용금액 대비 950만원 부족으로 예비비를 배정 받아 보상을 완료하였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득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보고 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이희동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고민을 담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게 지금 제안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제명이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로 바뀌는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소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소송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은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생한 적이 있나요? 2022년 7월 이후에.

그거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22년에 한 건, 23년에 한 건인거죠?

예.

그 관련된 내용은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자문의뢰 내용이랑.

예, 그렇습니다.

서면제출 요구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죠?

내용 확인 해 보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않은 부분이 있나요?

제가 그 내용을 지금 확인하기 전이기 때문에 검토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우려점은 뭐냐면 심우열 의원님께서 그 서류제출 요구한 답변에 보면 요청 내용은 자문의뢰 회신서 사본 일체였는데 답변 내용이 법률 자문 검토의견서는 자문변호사의 고유한 노하우와 노력으로 작성된 문건이므로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며 정보공개법 저촉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예, 맞습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그 지식재산, 이 검토의견서는 강동구청이 세금을 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돈을 내 갖고 받은 결과물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소유권은 강동구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소유권은 저희 강동구청에 있다 하더라도 법률자문.

제3자 동의를 그럼 사전에 미리 안 받아요?

사안에 따라서 사전 요청이 있을 경우에.

건 바이 건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는 있겠네요? 사전에 모든 걸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위촉할 때부터.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공개법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법적으로 확인 해 봐도 될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드려도 되는 거죠?

예.

다시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용역 같은 것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식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것도 용역사의 노하우와 노력으로 작성된 거 아닌가요?

용역의 경우에도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정보공개법 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그 정보공개법하고 개인정보법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알고 계신거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치수과 이 문제도 시작된 이유가 뭐냐하면 고문변리사 특허 과정에서 특허 조례에 맞게 운영되지도 않았고 그 부분에 허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해당 과장은 상임위 자리에서 위증을 했어요. 설명도 거짓으로 했고 자기 본인이 직접 다 했고 변리사도 끼지 않았고 비용도 자기가 냈다고 했는데 추후에 비용이 자기가 낸 게 아닌 게 밝혀졌고 저희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했던 얘기는 개인정보법이었고 저희가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그걸 주장해서 지금까지도 건설 현장에 주소를 개인정보법이라고 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럼 저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럼 뭐하러 용역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될까? 강동구의회가, 강동구 주민이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을까? 두 번째로는 자문 의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자문을 하는 이유는 강동구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이걸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서인데 아무것도 이것을 정보공개가 안 된다고 그러면, 건 바이 건으로 공개가 된다고 그러고, 건 바이 건이 예를 들어 충분히 납득이 합당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미제출을 하신 거잖아요. 안건이 지금 19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하나도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2년 7월이후부터 현재까지 안건이 지금 19개가 있잖아요.

300건 이상입니다.

300건이상이에요? 그럼 더 많네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지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건 바이 건으로 다 확인하셔서 주셔야 되는 거아니에요. 건 바이 건으로 확인 해 주신다면서요? 용역도 그러면 용역결과서를 지금 강동구청에서 올해 한 해 하고 있는 용역이 100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것도 다 건바이 건으로 다 일일이 저희가 보려면 서류제출요구 해 가지고 건 바이 건으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하는 거면 의회에서, 의회 입장에서는 도대체 예산을 왜 편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별로 그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에서 정보공개 관련 해 갖고 패소해 갖고 지금 계속 전체적인 판례는 공개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해서 공개하라라는 게 지금 판례 추세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전체 공개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자문의뢰서도 공개가 안 되고 용역결과보고서도, 그럼 나중에 올해 완료되는 그랜드디자인 용역 결과보고서 하고 스카이워크 용역결과보고서는 저희가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

요청을 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개로 다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을. 그건 지적재산권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요청하시면.

왜 판단을 강동구청이 하냐니까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외부에 제공이 일괄적으로 됐을 때 문제의 소지가 판단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제공을 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답변이셨으면 서류제출에서 이미 답변이 왔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무리할건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예산 편성시에도 저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의결할 때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돈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막상 결과를 달라고 하면 결과를 안 줘요. 그럼 뭐하러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용역을 2022년 7월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용역이 적은 돈도 아니고 건당 1억에서 최소 5억, 어떤 건 10억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하나도 안되고, 자문변호사도 자문을 받아서 강동구의회에 보고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문변호사 운영을 왜 하는 거예요? 자문변호사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여태까지 얼마큼 나가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이나 이럴 때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 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동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희은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동구 나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국가유산 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 등의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하여 입법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이와 관련된 조문 내용 중 만 표시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등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 등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24년 2월 21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특이 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행정기본법」과「민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3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관련된 조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 입법 통일성 확보와 구민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7건의 조례에 대해 “문화재” 등의 명칭을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국가유산기본법」시행을 전제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므로 부칙 단서 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만 나이 사용법은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얘기해 보셨습니까?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요?

주민들보다도, 만 나이를.

특별히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성인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2살 줄어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아동에 있어서는 실제 0세에서는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우리나라 나이로 2세를 0세로 부르거든요. 법적으로 치면은, 사실 사회통념적으로는 사용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혼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또.

상위법에서 조례가 나와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 관점에서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 국민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현재는 너무 수년 동안 이어오던 그런 나이 계산법이 바뀌다 보니 일시적으로 그런 혼선을 갖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래 미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국제화 시대가 이미 다 도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통일됨도 중요합니다만 글로벌 시대에 통일성도 중요하고 이렇게 쓰는 선진국의 일부 국가만 있고 실제로는 다 이렇게 쓰지는 않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런 점이 있다는 점을 꼭 좀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 관련 용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민사회 국가가 되면서 국가유산이라든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화재, 유형문화재, 문화재란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우리가 문화재라는 용어를 많이 썼고 국가라는 개념에서는 국가하면 영토 개념이 전체적으로 넓은 구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회과학 쪽에서는 잘 표현을 안 하는데, 이것도 뭐 상위법에서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점도 다시 한 번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체감에서 느끼는 그 용어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좀 건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한 입법 취지가 문화재 용어가 문화재 정책 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도 있고 또 유네스코 유산 분류 체계하고도 상이하고 해서 그러한 사유로 일관된 그런 명칭으로 기준을 제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내려온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 통념할 수 있는 용어하고 맞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윤희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존속기한 연장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강동구 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의 기금별 존속기한 심의 사항을 반영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고 사항 신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효율적인 운용관리 의무명시 및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기준 완화 등에 내용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 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중 먼저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이“2024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안은 2024년 2월 개최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의 범위에서 연장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기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강동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기금정비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지자체의 재량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7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보고사항 신설, 그리고 6페이지에 있는 안 제10조제3항 통합기금 효율적 운용 관리 의무 신설에 관한 사항은 통합기금 운용체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기금에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기준을 현행 보다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은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다수 지자체가 재정안정화계정 재원 적립이 미흡하므로 적립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강동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적립기준 완화 대상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현행 규정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200% 초과”로 적립기준을 높게 설정하여 적립요건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통합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 조성 비율은 매우 낮고 매년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으로 안정적인 적립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여유자금 적립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기준을 완화하고 적립액을 재정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원 적립을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강동구에는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런 파크골프장의 수요가 상당히 또 많이 요구되고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기회에 강동구에서 송파구와 또 협의를 해서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환영을 하고요. 과장님, 지금 이게 5대5 그러니까 50%, 50%를 사용하기로...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서 보면 지방기금법에 보면 매년 5년 단위로 기금정비계획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반영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었지만 중기재정계획에는 미처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못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규정사항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시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하면 17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이 완화되잖아요. 그럼 현재 200% 초과에서 150% 초과로 변경되고,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 이상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계정 재원을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여쭤 보고 싶은 게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는 계속 예산 편성이 증가되어 왔지만 이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될지 경기가 이렇게 계속 저성장 기조로 갈지 이런 부분도 조금 저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안정화계정을 완화해서 돈을 많이 적립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일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정을 보면 이제 구청장이 바뀌거나 혹은 그럴 때마다 당연히 중점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바뀌는 건 맞는데 그에 맞춰서 사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다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의 가짓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고 그게 적절하게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격무들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주민 역시도 이 예산이 유지만 되고 있지 사실은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걸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을 완화하면서 재정을 완화하는 것도 좋지만 좀 올해 본예산이나 선제적으로 조금 사업 정리들을 내부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검토들이 좀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총계주의에 따라서 어쨌든 한해에 들어 온 예산은 그 해에 다 지출을 하는 것이 구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적립금을 늘리게 되면 어떤 기준에서 늘리게 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적립금을 이제 적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기금에서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전출을 해서 예탁된 거를 다시 전출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건 현행이 10%인데 앞으로는 10%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 이상이라는 건 10%도 할 수 있고 20%도 할 수 있고 50%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결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조례 안에서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저희가 기금 관련해서 적립을 하거나 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금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통합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위원 명단은 지금 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국장님이나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들어 가시잖아요?

구의원님들도 포함되시고요. 구의원님하고 외부위원하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건 좋은데 구청에서도 내부적으로 이걸 어느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 이상이라는 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약간 운영의 묘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건 먼저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20%, 30%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적립하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게 한번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올해 정도에는 본예산 전에는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안건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합치되도록 현행 규정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 안 제3조의2는 상위법에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심의 생략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나, 안 제15조는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허가 기산일을 공유재산법 제21조에 맞춰 사용허가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다, 안 제34조제1항은 2023년 3월 4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는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2제2항제4호 삭제에 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상위법 위임범위 일탈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5조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현행 ‘기부채납일’ 기준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일은 재산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 날로서 기부자의 실제 사용 시점과는 차이가 있어 ‘기부채납일’을 기산일로 정하는 경우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부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에 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행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잖아요. 예를 들어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하나만 좀 예를 들어 기간이 기부채납을 할 때 11월에 했는데 실제 사용시작일은 12월부터였다. 그러면 한 달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기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11월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사용허가를 실제 사용일을 12월로 했다고 그러면 한 달의 차이가 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규정된 기준일이 사용허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구청장이 허가한 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부분은 사전협의에 의해서 그런 기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현재까지 문제가 된 사례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예, 없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예를 들어 기부채납을 했는데 실제로 그 사용허가가 나기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했는데 기부채납을 5년만 하기로 했다. 그런데 벌써 그 사이에 예를 들어 6개월이 지나갔다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건 4년 6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협의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일단은 소유권이 정부에 넘어온 다음에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에 협의된 기간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새롭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어를 법률에 맞게 이렇게 정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조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규정이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제정된 조항들이 있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자치구 간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제1호 고충민원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금액을 기존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제2항제3호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제외 대상에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불복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여 불복 가능 민원과 고충 민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주요개정 사항 중에서 먼저, 안 제6조제2항제1호 고충민원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금액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청가능 안건 금액을 현행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 규정은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자치구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조문에 대해 서울시 25개 구가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2024년 4월 현재 개정을 완료한 15개 구가 처분금액 기준을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타 구와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8조제2항제3호에 고충민원의 제외 대상 정비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제외 대상에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고충민원은 청구 기한이 경과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없을 때 권리 구제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관련해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강동구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검토해 법령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제3호의 경우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 조항에서 인용한 상위법명 “「지방세기본법」”은 이 조례에서 “법”으로 약칭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는 기존 조례의 용어와 체제를 따라야 합니다. 조례 해석 적용 혼선 방지 등 약칭된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대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보시면 지금 법 제88조 이렇게 한 거를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전문 조례를 한번 다 찾아봤는데 저희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부분에 보면 제1항에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약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정하실 때 약간 조례의 일관성 유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약칭을 사용해서 지방세기본법을 법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련해서도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지요?

예.

그거 시행령을 찾아봤거든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거 임의규정이 아니라 하셔야 되는 의무조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 강동구청에서 이거 이행하고 있나요?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을 공고하고 있어서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대로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2월부터 시행이 된 건데 좀 많이 늦은 감은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납세자보호관 운영방식이 어떻게 추진할 건지 현재 자체 어떤 납세자보호관이라면 세무사가 됐든 어떤 특정 그러니까 인원이 상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두되,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서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 세무6급 경력 17년 된 직원을 지금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를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단말이지요?

예,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 1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현재까지 1년 동안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나요?

그 건은 없었습니다. 사례는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방식은 어떻게 운영해 왔나요?

세무부서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납세자보호관이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적인 부서가 있으니까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행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하나는 이게 처음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언제지요? 개정조례 하라고.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서 25개 자치구가 지금 13개 조문이 각 자치구별로 상이한 점이 있다. 일제 정비를 하라는 공문이 작년에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 공문이 언제 왔지요?

작년 2월달부터 내려왔습니다.

23년 2월에 온 거잖아요?

예.

저희가 24년 현재 4월이니까 이 부분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시에 해서 저희 구민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전문위원하고도 협의가 된 걸로 들었는데 부칙에 적용례 관련된 부분은 그 시행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삭제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2년도 5월달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 당시에는 부칙 2조가 지금 어느 정도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 조항을 삭제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은 전문위원하고 부서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한 거를 우리 강유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꼭 운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공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별도로 공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다음부터 올해부터는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