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이선경위원입니다. 임춘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전국 단위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이 100만 원 정도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도시숲이고, 또 한 가지 현대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많이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정사업과 일반기금사업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대차 관련해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면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겠다.’ 사실 본인들이 낸 것을 본인들이 가져가는 식으로 돼 버리거든요. 현대차가 영세한 기업도 아니고, 그런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현대차 관련 청년노동자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정말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년노동자의 주거공간 마련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거기서 지원받아서 그 돈으로 거기에 다시 쓴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북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현대차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자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하는 것 맞죠?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이네요. 그죠? 현대차에서, ‘그렇게 해 주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제가 기금 아이디어 공모한 지자체를 보니까 전남 곡성에서는 56개 지역에 소아과 전문의가 1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을 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노후 버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북구는 공업도시라고 해도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2차, 3차 밴드가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시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이 북구 농소1·2·3동에는 농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농복합 지역인데, 북구의 인구를 늘리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들에서 농업에 관심을 가져 주면 어떨까, 제가 그냥 제언을 하는 건데요. 농업이 거의 사양 산업으로 젊은 층들이 조금 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협하고 협력해서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직장을 꼭 제조업에서만 찾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청년농업인들을 위해 처음 시작을 지원하는, 다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농촌에 정착해서 안정이 되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고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는 방안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전국 아이디어 공모도 사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북구청의 각 부서에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 등 복지와 관련된 부서들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있는지, 북구청 안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시작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단기사업이 아닙니다. 북구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영농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꾸준히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분들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이 일을 일시적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주십사 합니다. 단기 지원으로 ‘지금 부족하니까 잠시 이것 좀 드릴게요.’가 아니라, 큰돈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지원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사실 북구에 묶어놓는 거죠. 장기적인 걸 보고 지원하는 게 돼야지만 북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제대로 잘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홍보하면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눈에 보이는 또 타 지자체에서 안 하는 부분들을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 지원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답례품 중 캠핑장 이용권은 조례 개정까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주 같은 경우도 캠핑장 이용권을 답례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경주 오류캠핑장 이용권을 하고 있고, 또 경주월드 종일권을 주면 그걸 쓰기 위해서 와야 되고, 또 오면 먹고 자고 해야 하니까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는 교동법주가 유명하니까 그런 부분, 찰보리빵 등 지역특산물, 경주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을 답례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가자미라든지 돌미역,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계속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쇠부리축제 때 홍보부스 운영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전액 세액공제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례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답례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홍보하면 축제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이게 뭐지?’ 하고 왔다가 ‘답례품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전액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는데 마침 내가 원하는 게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중요한데, 답례품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눈에 들어오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할 때 눈에 딱 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한쪽 귀퉁이에 그냥 ‘답례품’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크게 해서 ‘기부하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 걸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손해 본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가 전국 시 단위에서 1위로 등극했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목을 34개에서 64개로 확대하면서 목표액이 10억 원을 초과했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1억 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10억 원을 초과했다는 거죠. 10억 원이면 재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홍보를 하는 만큼, 고생을 하는 만큼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힘드시더라도 한 번 더,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매년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자동적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마련을 위해서 전라남도 영광군하고 장성군, 그리고 담양군하고 화순군이 서로 기관끼리 상호 교차기부를 했다더라고요.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기부를 할 수 없으니까 기관에서 서로 교차해서 기부했는데 공직자 간에 교류의 장도 마련되고 화합하고 협력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 동구 얘기도 하셨으니까 서로 교차 기부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는 어느 구에, 거기서는 우리 북구에, 우선 북구청에서 우리부터 기부하는 방식을 ….

아직 시작은 안 했네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은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시작하려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진척된 부분도 있고 한데, 좀 더 목표액을 넉넉하게 달성해서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여러모로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박현근 세무2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비는 집행잔액 반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남은 잔액을 돌려주는 것이라 더 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표준지방세외정보시스템은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안에 보면 중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 정보가 개인정보인데, 표준지방세외정보시스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런 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혹시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그리고 내부자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북구청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네요. 이런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입니다. 그 안에 있는 파일을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이라든지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 관리, 아까 말씀하신 수납관리 등의 자료에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관리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부자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같은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명자 민원지적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 통합순번발급기 설치가 남구·중구·동구에 이어서 북구에도 곧 설치가 되겠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설치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는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한지요?

예. 여러 가지로 사회적약자를 위한 기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혹시 실시간 대기순서 알림톡 서비스 혹시 아십니까?

예. 카카오톡하고 연계해서 알림톡으로 실시간 대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요. 민원인이 대기표 출력 시 대기인원을 확인 후 필요 시 본인의 휴대전화를 입력하면 접수 현황과 대기 인원이 5명 정도 남았을 때 민원실 내 대기를 안내하는 알림톡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많은 민원인들이 몰려있을 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대기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무를 필요 없이 다른 곳에 있다가도 알림톡을 받으면 바로 와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까?

맞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다른 데 은행 업무를 본다든지 대기가 많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앉아 있지 않으면 대기 순서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으면 ‘몇 명 남았다.’ 확인이 들어오면 일을 보다가 바로 와서 순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순서를 놓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중간에 끼워 주면 또 뒤 분들은 ‘왜 내 앞에 사람이 끼었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알림톡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서 이 부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부분들은 민원이 더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약자와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민행정 서비스에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저희 의회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이선경위원입니다. 안성범 구립도서관장님과 팀장님, 주무관 모두 도서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도서관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장님이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라서 여쭤봤을 때 정확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VPN 설치 부분에 당초예산에 설치된 부분이 3식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VPN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3식이 있고 13식, 50식, 21식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3식이란 장비를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런데 단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업 내용에 보면 VPN 장비 13식 교체에 174만 원×13식 해서 2,260만 원이 있고 또 1,031만6,000원×5식 해서 5,158만 원이 되어 있는데 단가 차이는 어떤 내용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른데요. 전체 5,158만 원이거든요.

오류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오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식 설치하는 데는 아마 중형이라고 하는데, 중형 다섯 곳은 어디죠?

5식이 구립도서관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5개를 설치한다는 게 구립도서관 안에 5개를 다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구립도서관하고 연결돼 있는 도서관에 설치를 한단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또 궁금한 부분들은 질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부분들은 이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또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는 딱 6년을 맞췄는데요. 몇 년도에 설립했죠?

이 부분이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설치해서 10년이 지났고요. 내용연수는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딱 6년이 지났는데 지금 설치를 안 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일부는 교체됐고 일부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만약 통과가 안 된다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네트워크 장비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시점이고 그래서 필요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지만 많은 예산이 듭니다. 엄청 예민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을 요청할 때 보면 딱 6년에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그 이상을 버티고 교체하는데 도서관은 그렇게 예민한 부분도 아닌데, 사실 전체 교체한다면 예산이 1억1,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예산까지 하면 1억6,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다음에는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들이 아니면 연수가 조금 지나더라도 버틸 수 있으면 연장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물론 제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지나도 물론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파악을 했고요. 저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 쓰일 수 있고, 또 추후에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 정보라든지 업무 처리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곡도서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공사는「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감장치를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국비하고 지방비, 자부담을 요청을 한 건데 지금 4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매곡도서관 안에 4대가 있습니까?

타 도서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 보통은 전기를 이용하는데 매곡도서관은 가스로 하는 것입니까?

설치했을 때 가스하고 전기하고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곳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다 설치해야 되네요?

처음에는 배출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네요?

이제 가스가 배출되는 걸 인지하고 국비를 내리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빨리 설치가 돼서 우리 북구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관장님 부재로 주국희 경영관리팀장님 그리고 김대년 예술사업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여성합창단이 시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구비까지 모두 삭감된 상황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비랑 구비를 얼마나 요구했는지, 설명서에 보면 기정액에 시비와 구비를 표시를 안 해놔서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비를 지금까지 얼마를 받고 구비는 어떻게 편성이 되었던 거죠?

구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1,240만 원을 그대로 구비로 올린 거네요. 그러면 시비가 300만 원이 감액된 겁니까?

그래서 구비 300만 원을 더해서 1,240만 원이네요.

북구여성합창단은 매년 총 사업비 2,040만 원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요?

북구여성합창단이 우리 지역의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서 각 행사에 참여해서 질 높은 사실 일반 가요가 아닌 문화, 클래식 부분까지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갑자기 전체 삭감하면서 예술회관이나 여성합창단에서도 좀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거기에 또 구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성합창단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달라는 말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앞으로도 여성합창단이 우리 북구의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느 정도 중장년층이 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시청하고 각 구·군에서 논의를 해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여성합창단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에서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