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2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7일, 이명숙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4월 12일, 이명숙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 17일, 이명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 회부 후 4월 18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4월 17일, 변정열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변정열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윤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미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방은경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곽노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더불어 민주당) 김철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명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6일,「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도 관리 기본 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스포츠 (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공립 꽃망울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국공립 늘사랑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국공립 자연숲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로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로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로구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로구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로구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궁동 청사 건립」,「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2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2024년 4월 18일 제32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우리구의회의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현실화를 위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우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과 국민권익위원회 61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 등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중 위촉직 심사위원의 분야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심사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맨위로

(국민의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평가기관인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평가한 국가 경쟁력을 보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평가 대상국 64개 국가 중에서 28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2020년 23위를 기록한 이후 3년간 연속해서 순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적자원이 유일한 경쟁자원이고 인적자원의 우수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오늘날 세계 속의 기술 강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1세기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창의력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문화와 인성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 밖 교육 영역의 확대가 필요해집니다. 또한 국가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한 장기적인 교육 대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46.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그중에 18살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216만 8,000가구입니다. 경기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을 자녀로 둔 보호자 중에서 돌봄 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96.5%로 돌봄 및 교육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서 결정성 지능을 길러줄 수 있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다양한 학습활동, 체험활동을 통해서 폭넓은 사고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육성센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실시한 구로구 아동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는 학교 밖 프로그램과 활동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지만 구로1동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는 없으며, 그나마 인재 육성을 위해 특화된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여러 차례 거론한 바 있지만 구로1동은 매우 특수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곳으로 이렇다 할 만한 도서관이나 문화 공간이 없으며, 방과 후에 어린이들이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구로1동에 꿈나무 인재 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방과 후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는 차별화된 외국어 교육, 컴퓨터 참여 학습 등 다양하게 특화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길러주고 그들의 핵심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센터를 운영한다면 미래의 구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일이 될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부터 구로1동에 꿈나무 인재 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이것이 꿈나무들을 훌륭한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 사업으로 확산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꿈나무 인재 육성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구로1동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활용하면 됩니다.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문화사업, 즉 도서관 또는 교육, 문화관련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75%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재원 조달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주민지원 사업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홍보만 제대로 한다면 어린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한국공항공사에서 주관하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구로1동은 10개 사업이 선정되어 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선정된 사업은 집행부의 각 소관부서 예산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이고, 현재도 민원이나 구의원의 건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2024년 구로1동 주민지원사업 신청 내용을 보면 총 10개 사업 중에서 경로당 개선 사업이 7개 사업이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화장실 보수, 공기청정기 지원, 방충망 교체 등과 같은 사업으로 평소에도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또한 구로1동에는 구일 마을꿈터라고 하는 교육적 환경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마을 공동체 공간이 있으므로 이곳을 활용하게 되면 교육을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활용도가 저조한 이곳을 꿈나무 인재육성아카데미로 활용을 하면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하는 꿈나무 인재육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구로1동에 미래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꿈나무 인재 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 전미숙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곤입니다. 국민의 민심을 반영한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총선의 결과는 한 마디로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대파 한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공감능력은 정권심판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현 정권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지난 3월 7일 발간한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179개 국 중 47위라고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인 2020년, 2021년 17위에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022년에는 무려 11계단이 추락한 28위였으며 1년만에 또 19계단이 추락한 47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가 윤석열 정권하에서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한 것으로 심지어 이 연구소는 우리나라를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하는 국가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번 총선의 결과는 경제 폭망, 민생파탄, 망국 외교, 민주주의 후퇴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위기의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직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는 정신 차린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총선 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첫 공식 입장이 무엇이었습니까? 국정 방향은 옳다, 입니다. 국정 방향은 옳다? 그렇다면 국민은 틀리고 윤석열 정권은 옳다는 것인지요? 국민은 언제나 옳았으며 국민의 수준은 정치권의 그 어느 수준보다도 훨씬 높았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회복은 가장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온전한 민주주의의 회복만이 민생도 회복하고 정치도 회복하고 평화도 회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108석을 지켜낸 것도 그나마 선방했다고 생각하나봅니다. 300석 중 108석,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차단하기에 부족한 숫자 8석, 2.6%에 안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가족 비리 방탄에만 집착하는 권한 남용정권에게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입틀막 정권을 입닥치고 심판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여권 내에서도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에 한 가닥 희망을 걸어봅니다. 금번 총선 기간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구태의 마타도어가 여전히 난무하였습니다. 특히, 구로구청은 선거운동 시작을 3일 앞둔 시점인 3월 25일에 발간한 구로구 소식지 「구로가 좋다」 4월호를 통해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인허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민감한 총선 국면에 매우 이례적인 구청의 홍보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선 8기 문헌일 구청장 출범 이후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40건이 완료되었다는 구정 성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허가 40건 완료는 행정절차 과정중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 내용으로 실질적인 인허가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과장된 표현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구로구민을 현혹하는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관내 재개발재건축 인허가에 대한 구정 성과를 과대 포장하여 마치 국민의힘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홍보함으로써 국민의힘 소속 후보를 지원하려는 저의가 깔려있는 철저하게 기획된 선거공작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심대하게 훼손한 관권선거이며 구민을 기만하는 공작선거입니다. 이런 구청의 상황적 선거 개입에 대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어 주민앞에 공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내 선거문화가 특정 종교집단의 개입으로 크게 훼손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단체로 동원되어 건전한 선거문화를 훼손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에만 혈안이 된 추태를 여실히 보여준 매우 안타까운 사례라고 봅니다. 「공직선거법」제85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관련 결정문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라고 판시하며 종교단체의 선거운동 제한조항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추후 지역 내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금번 총선에서 벌어진 자원봉사를 빙자한 종교단체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마땅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빈틈이 있다면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2년 후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설픈 관권선거와 종교집단의 선거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정치권 모두의 지혜를 모아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로구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협치와 협력으로 보다 더 성숙한 소통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헌일 구청장의 어처구니없는 거부권 행사 이후 의원의 입법활동을 합당한 이유 없이 위축시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의원 간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의회 문화의 실종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도 의장단의 일원으로 야당의 대표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우리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구민 여러분의 총의를 모아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여 지역경제 안정과 민생을 제대로 살피는데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