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강제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넣은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거는 공중화장실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조례에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했으면 저희가 하는데 상위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논의하면서 보충할 부분을 함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과 취락지구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다양한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캠프 잭슨 발전종합계획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가화예정용지를 당초 2.606㎢에서 0.399㎢ 증가한 3.005㎢로 변경하였으며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내용을 반영하여 공원 면적을 당초 6.002㎢에서 0.022㎢ 증가한 6.024㎢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5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신청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이후 지정된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111개소로 고시일 이후 20년이 경과되어 2024년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58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14개소는 실효 전 집행예정이므로 존치하도록 하고 40개소는 필요성이 적거나 실효 전 재정 등의 문제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폐지할 예정이며 4개소는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부분실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먼저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기는 하지만 지난 2021년 11월 수립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유지하면서 토지이용계획과 공원녹지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시키고 의정부시의 관련 계획 및 다양한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일부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취지에 맞게 의정부시의 한정된 공간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의정부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최초결정 이후 20년이 도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실효에 따른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 시설의 필요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취락지구 총 19개소 내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111개소로 2024년도 실효예정 시설은 총 58개소이며 이 중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유지 필요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 총 40개소에 대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시민의 안전 및 정주여건을 보존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의 발생으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 사유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를 통해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폐지하여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며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되는 의정부시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 가능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