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 1건이 4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323회 임시회 폐회중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이명노·안평환·최지현·강수훈·명 진·이귀순·채은지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둘씩 생겨난 오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쌓여왔습니다. 산적한 오월 문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람과 정책을 향한 공격이나 외면으로 귀결되었고, 5·18의 항구적 계승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 이르렀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5·18 관련 조례는 총 12개로 그 목적과 관리책임부서가 제각각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시점의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진 12개의 조례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또 각기 다른 시점에 만들어진 12개의 조례는 상호 간의 내용과 체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되거나 충돌되고 있습니다. 병립하는 조례는 5·18 관련 정책들을 실현하는 광주시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역할과 권한의 분화를 어렵게 만들었고, 그 결과 5·18 관련 사업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채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여러 단위에서 반복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또한 예산과 행정력의 비효율적 운영 상태를 방치해서 결국 정책과 사업에 관한 공적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5·18 관련 정책과 사업은 시민들의 공감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현행 조례들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점, 구체적으로 체계적 정당성, 실효성과 운용, 운용 적정성, 현실 부합성, 주민수용성 등의 존재하는 흠결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5·18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로부터 “5·18에 관한 사람”과 “5·18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지켜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례의 정비만으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오월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수십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만들어진 12개의 조례를 모두 정비하는 일은 아무리 공을 들이더라도 완벽을 기할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립한 조례를 방치한다면 광주5·18의 위상은 빠른 속도로 추락할 것임이 자명하기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5·18정신의 헌법전문수록을 시장의 책무로 정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정신계승위원회를 신설해서 정신계승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권한을 부여하고, 동 위원회 구성 시 30명 이내로 규모를 구성하되, 국외거주자를 포함한 시외거주자의 비율을 20%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 교육청, 시의회, 기념재단, 기록관이 함께 참여하는 관계기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기록관, 교육관, 기념문화센터를 전담조직으로 규정해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념재단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에 대한 시의 지도감독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적지의 체계적·실질적 보존·관리를 위해 사적지 지정과 해제 절차에서 자치구청을 경유하도록 정하였으며, 5·18구묘역의 설치·운영과 안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진상규명 과제와 왜곡대응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밝혀지지 않은 진상을 규명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난립하는 조례의 통합정비를 시작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방점을 두고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합조례가 무결하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5·18이 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흐트러진 조례를 거칠게라도 통합하고 체계를 갖추어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조례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그릇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유공자 지원, 구묘역의 정명, 안장기준과 같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되어야 할 쟁점사안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이 역시 더디더라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완을 거듭해서 통합조례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5·18민주화운동은 완성되지 않는 현재진행형의 역사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동안 만들어져 유지되었던 기존의 제도를 바꾸는 조례가 부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의견조회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민사회와 오월단체 등의 의견을 이 조례에 담아 완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정다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1998년부터 필요시마다 개별 조례로 제정되었던 12개의 5·18 관련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를 제외한 11개를 통·폐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5·18 관련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5·18 진상규명과 왜곡대응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6장 본칙 61조와 보칙 3조,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정신, 5·18관련단체, 5·18민주유공자, 민족·민주열사,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의 기본방향과 광주광역시장, 교육감, 자치구청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력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3조부터 제29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전담조직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30조부터 및 제37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추진과 사적지 지정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8조부터 및 제49조까지는 5·18유공자 등의 예우 및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0조부터 제61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역사왜곡, 정신계승 기반 조성 및 저변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0조, 제12조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고, 왜곡된 정보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피해자들의 현황 파악과 지원으로 피해자들의 치유와 사회적 복귀를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9조 제3항의 5·18지방공휴일에 대중교통의 무임승차와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기념일 당일의 평균 이용객 수는 34만 9726명으로 시에서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 3억 39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이 무료요금 결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 및 제29조의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전담조직의 경우 사용료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5조 및 제37조의 사적지 지정 및 해제 신청을 기존 조례에서는 시장에게 하도록 하였으나 제정안에는 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어 구청과의 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제신청에 대한 신청서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신청서식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 제41조 제2항의 생계지원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기존 조례에서는 65세 이상의 사람과 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번 제정안에는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어 기존 지급대상보다 350여 명이 줄어들어 기존 조례안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1조 제7항에서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자 또는 행불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해 온 유족회원에게 생계지원비 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3조 제1항의 생활지원금 지급신청과 관련해서는 지급신청서 제출기관이 불명확하여 신청인에게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신청서 접수기관을 “주민등록지 동장”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전문위원실 수정 의견 및 본 조례안과 관련 유관 기관·단체의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찬성합니다.

예, 집행부도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주셔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