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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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산관광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시설관리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중복 질의를 삼가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주요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부에서도 간결하고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산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안설명은 되도록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관광국장 정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올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시나리오 부록에 실음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는 가급적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산관광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신영자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1, 134,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409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9페이지에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5천에서 2억 5천이 됐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409페이지 2억인데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2035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을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1회 추경에 다시 요구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겁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때 르네상스 용역 이후에 추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1회 추경에 올리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410페이지에 K관광 섬 현지 사무국장 K관광이 있는데 현지 사무국장은 여기서 응모를 해가지고 그리로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뽑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현지에서 근무를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현지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럽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렇죠. 현지인이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현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있는 사람이 가서 할 수도 있고 반드시 어차피 이게 4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주민들하고 부딪치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일단은 저희가 공고에 현지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띄울 예정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 더 할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하나 더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418페이지인데요. 화정면 개도 테마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삭감이 좀 됐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것은 도비 확정내시 부분이 조금 삭감되어서 도도 균특예산이나 이런 것이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확정내시에 맞춰서 조정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섬박람회 대비해갖고 만든 사업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기반조성이 되어야 만이 저가 마녀목 공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기반조성이 안 돼서 개도 사람길 개선공사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 설계는 이미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반 부지만 조성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이 사업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바로 하면 이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내려 올 수도 있겠네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내년에도 예산이 연계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3쪽이고요. 페이지는 409쪽인데 지금 굴전 금오도 야영장 위탁사업에 4억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굴전 야영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운영을 MBC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MBC가 한 다음에 저희가 굴전야영장은 5년 단위로 민간위탁자를 공모를 했는데 MBC 하다가 나중에 톡톡펜션이 됐었거든요. 이게 돌산지역이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부과할 때 입찰 당시의 기준하고 그 직전 연도의 어떤 지가라든가 가격을 상승해서 그걸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부과하는데 돌산지역이 최근에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해서 민간위탁금은 계속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나 여러 상황으로 주변에 민간 캠핑장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조금 예전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중도에 작년 10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뽑을 때 기간이 소요되고 중도 포기하고 그러면 운영이 또 시설관리도 안 되고 해서 그냥 도시관리공단에 이미 체육시설업 같은 데나 봉황산 휴양림도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성이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난 회기 때 조례를 도시관리공단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했고 이번에 그래서 민간위탁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그래도 다행히 도시관리공단이 있어서 지속성은 띨 수 있었고 MBC 하고 나서 이후에 그래도 MBC도 어려움 많이 겪었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나름대로 그곳이 상당히 야영하기 좋은 곳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전액 시비기는 하지만 도시공사로 이렇게 좀 위탁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시에서도 도시공사에 맡겼다 그래가지고 너무 저거하지 마시고 계속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대규모 수선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아까 손드셨죠? 안 드셨으면 진명숙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구민호위원

아닙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설명서 28페이지 도독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옆에 조명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개발사업 관련해서 공사한 것은 상임위에서 언급이 됐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구민호위원

저도 봤는데 여러 가지 좀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진단을 잘해가지고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연계된 사업도 조금 접근하기 자체가 힘든 사항이더라고요. 현재 조성된 게, 여러 가지 사업 연계하면서 어쨌거나 시민들이 됐든 중국인 관광객들이 됐든 접근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연구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냥 거기에 첨언 하나만 하자면 우리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도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제 그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이나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진명숙위원

해저터널 개통의 기대가 가장 큰 것은 남해군입니다, 우리보다. 남해는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 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이지 말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용역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서 26페이지에 여수관광 홍보 웹드라마 8년 연속 수상을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 해양 도시 여수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여주셨네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목적이 없습니다. 웹드라마, 웹페스트 개최 목적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결국은 저희가 웹드라마를 만든 것이 그 웹드라마 내에가 여수 관광지를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수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웹드라마를 처음부터 2016년도에 시작을 했고 이번에 저희가 9년차 웹드라마 4월 30일 날 하멜 시사회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더 드라마상보다 사람이 직접 와서 여수를 보고 가는 것도 좋고 해외나 이런 부분 사람들도 와서 여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명숙위원

행사비에서 7천 삭감한 것은 초청여비로 바꾼 거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이것은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내용에 맞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외빈 초청 여비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진명숙위원

용역공고도 했는데 업체선정은 됐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업체선정은 이미 되어서 선금도 1억 4천 나갔고 오늘 제가 통화해보니까 이미 해외에서도 작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 뉴질랜드에서도 꼭 여수를 가보고 싶다 초청을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명숙위원

잘 하셨네요.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 또 여기를 와보고 싶어 하는 것은 잘 하셨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한번 해보면 행사는 한 2, 3년 해보고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하고 효과가 없으면 요즘은 시책 일몰도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3년은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잘하십니다. 이거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우리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해양관광 여수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축하를 같이 드리고요. 거문도에 지금 K관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또 콘텐츠 개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다이 클래스라고 있어요. 산다이 클래스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산다이 클래스는 우리가 거기에 가면 어떤 부녀회라든지 마을사람들 이용해서 해루질 사업이라든지 해루질 강습 그다음에 또 수산물 요리를 만드는 거 강습 그런 것들을 한번 그다음에 거문도 뱃노래를 배우는 과정을 한번 해보는 것 그런 것들 우리 거문도 서도에서부터 역사나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외부인들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 것을 자기들이 실험해보고 체험해보고 할 수 있게 하는 더군다나 주민들도 뭔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다이 클래스를 일단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신출위원

원래는 산다이 클래스 산다이가 거문도에 특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 문화가 외래문화이기는 하지만 축제성을 띠고 있기는 한데 산다이 클래스 운영을 15백만원 올라왔는데 전산개발이 되어 있어요. 7천만원, 왜 전산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몇 페이지죠?

정신출위원

설명서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아 산다이 멤버십

정신출위원

예, 멤버십 관련해서 전산개발비 7천만원이 올라와있어요. 설명서 19쪽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거문도 오신 분들을 회원제로 관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방문을 유도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멤버십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를 세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것은 누가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사무국이 생기잖아요. 사무국도 생기고 저희가 여기에 마을협동조합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는 일단 사무국에서 하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저희가 지원이 끝나도 조금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협동조합을 해서 계속 그쪽을 교육을 시키려고

정신출위원

이게 전산개발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뭐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는 얘기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산다이 클래스의 그런 내용들과는 조금 좀 그런 거예요, 주민참여형이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이 내에가 사업이 큰 다섯 가지 중에서 15개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다이 클래스하고 산다이 멤버십하고는 사업이 조금 틀린 내용입니다.

정신출위원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산다이 클래스 운영은 예산이 15백만원인데 물품구입이 9천만원이에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물품구입은 여기서 하고 있는 게 거문도 액티비티해가지고 거문도에 사람들이 스쿠버다이빙 하러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정신출위원

그것은 플로빙이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플로빙도 있고 볼런투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품들을

정신출위원

플로빙하고 플로깅이고 산다이 클래스 운영을 위해서 산다이 바이크 구입, 산다이 클래스 물품구입 4천만원, 바이크 구입 1천만원, 집기류 구입해가지고 1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천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산다이 클래스 운영에 실질적으로 15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좀 생각보다 너무 예산액이 많아요. 어떤 내용들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했고요. 산다이가 주민참여형으로 하면 굉장히 좋기는 좋죠. 원래 거문도에서 나온 문화니까 그런데 산다이를 주체적으로 주민들이 운영을 하려면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온 손님이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만한 역량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래서 이분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을 몇 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강사로서 이렇게 능력을 갖추도록 한 다음에 여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교육비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에?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이 하도 많이 나눠져 있어서 지금 이 예산에는 1회 추경에는 없는데 지금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일단은 사무국을 먼저 꾸려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무국 꾸린 다음에 선발해서 다음에 이것은 2023년도 예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 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할 때 그때 하면 그 예산에서 강사운영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설명서 22쪽 보시면 볼런투어가 있습니다. 거문도에는 쓰레기가 많이 있나 봐요? 볼런투어를 하는데 다 정화 정화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굳이 인제 자원봉사를 하려면 쓰레기 줍는 것 외에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볼런투어 프로그램 추진하는 데하고 플로깅하고 플로빙하는 데 1억 5천이에요. 이게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요 내용이 대부분 쓰레기 줍는 것 물론 이 분들한테 여행이라든가 여행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볼런투어 프로그램이 저희가 처음에 공모할 때 국제 섬 워크캠프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국제 섬 워크캠프가 남면이랑은 한번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섬 워크캠프 전세계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거문도로 데리고 가서 숙식을 하고 해야 되는 이 비용이 조금 소요가 됐고요. 에코파티 같은 경우는 거문도 오는 관광객이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말마다 조금 거기에 있는 등대밴드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공연을 같이 해서 즐기는 그런 거고 플로빙, 플로깅은 저희가 스쿠버다이빙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참가자들한테 주는 어떤 비용들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분들을 모객을 해서 거문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귀중한 자원들을 인적 자원인데 말하자면 국제적인 전 세계 대학생들을 모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단지 그냥 거기 거문도를 한번 왔다 가게끔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와서 쓰레기 줍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일단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거문도 역사나 이런 것도 보고 또 거문도 자연환경도 보고 거문도의 어떤 역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대문화역사도 그런 것도 같이 보는 거죠.

정신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어서 이분들이 와서 쓰레기 정화활동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역사를 알리거나 세계적으로 알리거나 알릴 수 있는 홍보역할에 여기가 조금 더 중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쓰레기 몇 개 주어서 하는 그 보람보다는 인제 우리가 여수시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여수시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뭔가 알릴 수 있는 일들을 자원봉사 하게끔 해야 되는데 약간 컨셉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차라리 와서 어떤 홍보를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그런 것을 수치화해 가지고 알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쓰레기 줍는 것 외에 다른 형태의 어떤 자원봉사들을 하면서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설명서에는 자세한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사실 이거 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문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견은 다 나중에 세부계획 세울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하여튼 좀 내용을 좀 다른 쪽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7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해서 우리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어요. 이거 예산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 관광과에서 예전에 제가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26년 섬박람회가 있는데 섬 해설사가 없다, 그러면 관광해설사가 섬을 해설하든 뭘 하든 어쨌든 주도적으로 이런 역량 있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섬 해설사 양성하셨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별도로 섬 해설사는 양성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지침에 올해부터는 24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1박 2일 이틀을 가고 하루는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섬 관련해서 교육기관에서 하루 종일 8시간 교육을 시켰고요. 저희가 보수교육도 계속 섬 관련해서 해설사들 섬박람회 관련 자료를 받아서 보수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관광해설사를 통해서 섬 해설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왜냐하면 지금 관광해설사가 81명이나 있는데 또 추가로 그걸 모집해서 할 수는 없고 또 어떤 해설사가 하다보면 섬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수관광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해설사들한테 섬박람회 관련해서 교육을 더 시켜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섬은 섬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섬의 특수성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체험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해설의 깊이가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섬 해설사를 병행을 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섬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22페이지에 심야식당 인증제 추진 정책이 있는데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것은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되어서 1년에 8억씩 예산을 해가지고 4개년 사업을 하는데요,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야간관광이 야간명소 그다음에 야간을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밤에 야간관광을 즐기려면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곳 카페 등 음식점이든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 하는 심야식당이나 이런 데를 조사를 해서 위치나, 메뉴나, 영업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걸 홈페이지나 관광문화홈페이지에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주요 내용에는 위생 등에 따라 등급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등급은 어떻게 매기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등급이라기보다 규모를 대형식당이다, 소형식당이다 그 정도 해야지 등급제는 나중에 이것은 사실 위험한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25백만원이라는 돈으로 여수시에 야간에 몇 시에 열고,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규모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체크하겠다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걸 하고 그다음에 심야식당 하는 데 현판을 붙여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디인가에 고시를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 관광문화홈페이지에 올려줘야죠.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왔을 때 밤에 내가 어느 지역에 어디 가는데 거기 가면 뭘 먹지, 거기 가면 밤늦게까지 하는 식당이 어디 있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세부자료 있죠, 이거. 세부자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지금은 문체부에서 준 컨설팅 이 책자로 준 것밖에 없고

석주

이석주위원

이 운영하겠다라는 세부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지금부터 하나하나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계획을 안 짜고 예산부터 올리신 거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아니 계획이라는 것이 이 사업이 열 몇 가지인데 개략적인 계획만 있지 세부추진계획은 지금부터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명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도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타깃을 잡았다하셨잖아요.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웹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K관광섬, 야간관광 좀 컨셉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잡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잡으셔가지고 우리 여수가 관광도시로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열정을 쏟고 계시잖아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과가 수산관광국으로 갔는데 제가 볼 때는 관광과가 전반적인 여수시 전체의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고 운영이 되어서 모든 과와 협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산관광국으로 이렇게 가는 순간 관광이 그런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한번 정도는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관광 쪽으로나 이쪽으로 관광과가 옮겨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모든 영역의 관광을 총괄을 할 것 같은데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업도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뭐 조직부서에서 조직개편 소폭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할 때 물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인데 그것 할 때 적극적으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직개편이 잘되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덕영 수산경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 148, 149, 166쪽이며, 세출예산은 427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9페이지인데요. 어업인 복지지원사업이 어업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작년에 신청이 좀 저조해서 그랬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량도 작년에는 150일이던데 60일로 줄었어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우리가 중증질환을 4대 중증질환을 빼고는 보통 한 달 인제 4대 중증질환일 경우는 두 달이나 이렇게 줄은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이나 2022년 것을 보면 계속 신청이 저조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줄인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60일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말 그대로 4대 중증질환에 앓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또 퇴원해서 요양을

진명숙위원

그런 분들 어업도우미를 드리는 거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수산업 어촌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진명숙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또 지금 뭐 어촌에 노령화라든지 또 기후환경변화 그래서 수산업이 총체적으로 굉장히 위기다 해서 지금 우리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것 할 때 같이 우리 여수시 수산업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같이 용역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또 어촌에 우리 인력이라든지 또 노인인구의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분들이 인제 지금까지는 어촌계원으로서 어떤 구성원이죠. 그러면서 어촌을 유지해왔는데 많이 이분들이 한 20년 후에 다 안 계셨을 때 어촌의 어떤 대응을 우리가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20년 후를 바라보고 용역하시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5년마다 저희들이 30년까지 하고요. 계속 5년마다 여건을 봐서 보완을 하고 또 그럴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관련 근거에 의해서 이거 용역을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용역비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당초는 저희들이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저희들이 컨설팅 업체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올 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대폭 좀 줄이고 용역과제도 조금 줄이고, 줄이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압축해놓은 건데 상임위에서 보니까 3천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래도 용역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과업을 저희들이 축소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산업 어촌발전계획은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우리 여수시 수산업 대응방안은 좀 그쪽을 좀 빼더라도 인제 법에서 하라는 것은 해야죠. 그래서 그쪽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만일에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삭감을 안 해서 과장님이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압축해서 올리신 거니까 충분한 설명을 더 하실 것은 없어요?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이 작년에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후쿠시마 원전이 방출이 됐을 때 대응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용역을 고심을 많이 했고 그때도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을 사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용역을 해도 그렇게 뾰족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지 않냐 해서 미루어, 미루어 오다가 마침 이번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법적으로 하라는 용역을 하면서 우리 여수도 진단을 하고 앞으로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어촌이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들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은 특별히 수산은 해양수산부에서 보통 국비 매칭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지역특수성이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만의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하고 그것을 계승하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우리 시 발전 그런 계획 수립도 한번 넣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어쨌든 수립용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13, 15페이지를 보면 수산물 공동 저온, 중형 저온, 소형 저온, 포장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2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량은 늘었어요. 작년보다, 사업량은 늘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준 것은 무엇 때문에 20% 정도 줄었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정부의 긴축재정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국비부터 이게 전환사업인데 국비 보조사업부터 거기서 줄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비율대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줄은 거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도 재원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심의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사업량은 늘었어요. 사업량은 보면 작년에 비해서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진명숙위원

공동 저온하고 중형 저온은 1개소 100평 미만 1개소, 1개소 되어 있는데 소형 저온은 5개소가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6개소, 수산물가공 포장재 지원도 3개소에서 5개소, 소포장재도 24개소에서 27개소로 다 늘었습니다, 사업량은. 그런데 예산이 줄었다 이거예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끔 우리가 한 사람 당 예를 들어서 맥시멈이 1천만원이다 그러면 한 400이나 500 정도를 낮추고 대상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진명숙위원

대상자가 늘어나면 돈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건데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원할 수 있는 수치를 낮췄다 이거죠.

진명숙위원

개별수치를 낮추고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죠. 그리고 사업량은 늘리고

진명숙위원

이거 할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발주를 할 때 거기에서 금액이 차감된 줄 알았어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건 아닙니다. 또 우리 저온저장고 소형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견적을 아무래도 본인들이 견적을 다 받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치로 작년에 다섯 군데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더 늘려서 조금 줄여서 하는

진명숙위원

이게 공동 저온하고 중형 저온이 한 개소예요. 이것은 나눈 것이 아니고 한 개소인데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소형, 소형. 소형을 나눴다는 거고요. 공동은 평수입니다. 100평 이상을 공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작년에 비해서 사업보조가 1억원이 줄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사업량이. 이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비교나 검토는 어떻게 했는지가 의문스럽고 물가상승률도 있을 건데 오히려 감했다는 것은 작년에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조달청에서 하지 않아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아니요. 공동하고 중형은 국비가 1억원이 줄었습니다, 각각. 작년에 국비가 8억원인데 올해는 7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에서 9억원으로 준 거죠. 그러면 자담하고 똑같이 가고 어찌 보면 규모가 좀 축소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라 그럽니다.

진명숙위원

100평 미만에서 평수를 더 많이 줄여버린 거예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공동 같은 경우는 100평 이상이 된다 하면 자담 부분이 아무래도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진명숙위원

자담 똑같았어요. 퍼센티지가.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설계를 했을 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에 있는 비율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진명숙위원

어쨌든 이게 설명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만 줄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업무가 있잖아요. 예산이 여러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방문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로 방문하실 거예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올해는 필리핀 보홀주라고 우바이시거든요. 그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MOU를 우리 시하고 체결했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분들이 1차 선발을 아마 해놨을 겁니다. 선발을 최종선발을 할 때 가족관계라든지 또 좀 뭐랄까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상태라든지 또 아무래도 가족이 뭐 단독세대로 구성이 됐거나 좀 2인 정도로 구성이 된 데는 와서 이탈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발과정을 지켜보고 가급적이면 이탈이 되지 않는 그런 근로자를 모셔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방문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제도 개선 방안도 있다던데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법무부는 인제 어찌 보면 이분들을 우리한테 오는 승인만 하는 거죠, 법무부는. 그리고 지자체와 지자체가 체결한 MOU에 의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가서 그분들 선발과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보고 선발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러죠. 그런데 몇 명 정도 계획하시고 계신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157명입니다.

진명숙위원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5개월입니다.

진명숙위원

연장도 돼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연장은 5개월 후에 가야 되고 그분들이 일을 잘 할 경우 다시 뭐 우리 고용주가 꼭 그분들을 다시 사용하겠다 그랬을 경우는 그다음에

진명숙위원

연장하고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이게 합법적으로는 8개월까지인데 우리 시는 5개월로 계약하시는 거잖아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죠. 모든 저희들이 좀 처음 하는 거라 일단 5개월로 했고요, 예산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좀 뚜렷하고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이 계절근로자들은 주로 어느 쪽으로 가요, 농어가로 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계절근로자는 우리 한정된 게 굴 가공분야입니다. 굴 까는 것 그다음에 갓굴로 갔을 때 선별하는 것 바다는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가공분야 육상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급하다고 혹시 또 배로 데리고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길까 봐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것은 규정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에 나갈 사람이 우리 내국인이 없다거나 고용노동부 E-9 비자나 E-10 비자로 오신 분들이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같이 또 이렇게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157명을 매일 관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고용주에 대한 충분한 교육하고 그런 위법한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주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서로가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어떠한 피해발생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여수시 이미지도 있고 앞으로 이런 외국인 고용자들은 또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신경 잘 쓰셔가지고 서로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필리핀 우바이시에 현지 공무원을 한 사람 파견해서 그분들하고 매일 단톡방을 만들어놓든가 해서 살피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하고 같이 해결해 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공무원 파견을,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는 사무실만 제공을 하겠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몇 몇 위원 손듦) 최정필 위원님 보충 질의세요. 그럼 문갑태 위원님 먼저 보충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걸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직접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가 인부비라는 것이 사무보조 인부비가 있던데 이것은 한 사람 기간제를 뽑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입력부터 법무부의 입력 자료부터가 전부 그쪽 해당국의 영어나 그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본연의 다른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생겨난 업무인데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사무 쪽은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관리는 만약에 그쪽 해당 지자체에서 파견이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별도의 관리인원도 있어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38백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는 계약직 직원을 한 명 쓰는 거고 그리고 저쪽 필리핀시는 이쪽을 관리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쪽에 있는 공무원을 이쪽으로 파견시킨다는 거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

갑태

문갑태위원

위탁이나 이런 것은 없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150명은 필리핀 쪽에서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래서 우리가 뽑는 과정을 가서 보겠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뽑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조례가 있을 때 이분들의 검사하고 이런 비용까지를 다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마약비

갑태

문갑태위원

마약비 뿐만 아니라 오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다음에 공항에서 우리 시까지 오는 차량

갑태

문갑태위원

중개가 아무도 없어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 계절근로자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요. 중간에 이런 일을 해 줄 수 있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는 지자체하고 지자체가 직접 하는 거고

갑태

문갑태위원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법무부가 추진하는 거고 그다음에 송출업체를 끼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송출업체 중간에 이것을 대행을 해주는 업체가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는 대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이 1억 3천 용역요. 수산업 어촌발전계획 수립용역 방금 진명숙 위원님께서 여러 답변을 하셨어요. 처음에 2억을 계획을 했다고 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과다하다 예산이 그래서 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오염수 관련되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방사능 측정기 설치를 했잖아요. 저희가 또 배에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실시간

최정필위원

지금 방사능 오염물 검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태가 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아직까지 초과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202호 어업지도선이 출항할 때마다 2분 간격으로 수치가 되어서 그때 보신 것처럼 수치가 나타나면 그걸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460여 개소에 공개를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별 이상이 없다.

최정필위원

수산업 쪽에서 이렇게 팔로우 하신 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오염수 관련되어서는 잠잠해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업계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죠, 아직?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매스컴에 보면 세슘 우럭이나 이런 데서 137 정도 검출이 됐다고 하고 오염수가 계속 5차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언제 어떤 환경에서 무너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체계는 항상 갖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제주도에서도 이게 방사능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역 쪽에. 아마 그쪽에서 1차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해류가 여수로 바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그 두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제주도하고 여수하고 같이 지자체가 잘 협력하시고 이 관련되어서 용역을 질의 드릴게요. 방금 말씀 중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다른 분야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것은 법에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에가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하고 다른 거잖아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래서 우리는 이 용역하면서 같이 하겠다 이거죠.

최정필위원

5년마다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거기에 기반해서 여수에 있는 발전계획수립을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따로 뺀 거 아니에요. 지금 5년마다 기본계획 그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국비, 시비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없습니다. 그건 우리 시비로 다해야 됩니다.

최정필위원

시비 얼마 정도 예산이에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인근 해남군이 1억 들었습니다, 1억.

최정필위원

우리 여수 지금 5년마다 기본계획 그건 얼마, 1억 드나요? 기본계획도?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제 다시 저희들이 우리시 대응 방안을 빼고 다시 한번 또 우리 컨설팅업체하고 한번

최정필위원

아니 어찌됐든 법적 기준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용역을 하는 게 여수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여수시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지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왔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금액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수립하는 겁니다, 우리시가.

최정필위원

5년마다 기본계획을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이 법이 15년에 제정이 돼서 해양수산부도 2022년에 2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이게 도가 수립돼서 이걸 지자체 너희가 수립해라 이런 게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용역을 한다 해서 우리가 확 바뀌고

최정필위원

아니, 바뀌고 안 바뀌고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5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수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죠.

최정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대로면 5년마다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법이 이번 15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럼 다른 시·군도 이 부분에 있어서 5년 기본계획은 수립한 시·군들이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해남군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전라남도는 해남군이 한 군데가 지금 기본계획하고 완도이나 이런 데에는 아직 기본계획이나 목포나 이런 데도 전혀 기본계획수립 안 하고 있고 그러면 5년마다 기본계획 예산은 수립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용역하고 어촌발전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지금 1억 3000 용역하고 기본계획용역은 언제 발주할 거예요? 그 예산은 통과됐나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아니요. 기본계획수립은, 그러니까요 이번 예산에 그걸 같이 우리가 두 개를 같이 한 거죠.

최정필위원

그러면 설명을 과장님 2030여수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수립이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이다. 이것이 기본계획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기본계획 따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 용역 따로 가느냐 아니면 이것이 병행되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법적인,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로 해야 되는 거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의한 5년마다 수립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2024년이니까 용역 끝나가지고 5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2030년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 제목을 거기 세우면서 우리 여수의 기본계획도 같이 수립을 하자 수산에.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엮은 거죠.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엮어서 그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이 용역을 같이 해서 하는 건데 그럼 5년마다 기본계획 법적인 기본계획이 이걸로 대체가 되냐 이 말이에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이해가 좀 편할 거 같아요. 5년마다 법적기본계획을 따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여수시 오염수 관련돼서 대응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5년마다 기본계획은 안 해도 되겠네요? 이것이 대체되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제가 얘기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이 1억 3000 해서 다른 시·군은 1억 정도 드는 예산이죠? 해남군은 얼마 들어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해남군은 아까 말씀드린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용역만 1억, 그다음에 저희들은 거기에 여수시 수산업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까지 플러스해서 1억 3000 그렇게 됐습니다.

최정필위원

기본계획만 해서 1억이고 대응방안이 추가가 되니까 3000만원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2억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줄이자, 줄이자, 줄이자 해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제 입찰을 하면

최정필위원

과장님 줄이다, 줄이다, 줄이다 하면 기본계획 자체가 어떻게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2억이 필요한 거고 안 그렇겠어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방안에 소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겠습니까? 어찌 보면. 줄이려면 3000만원 더 줄이시죠. 안 그렇겠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이게 이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해야 되는 게 이제 2019년 1월 8일 날 개정아 돼서 해야 되지만 아직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진행을 안 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청년기본발전계획 5개년 계획 뭐 이렇게 관광 5개년계획 하듯이 이것도 이제 2025년에 하면 2030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기후변화라든지 후쿠시마원전방수로 인해서 추가로 용역 과제를 주다 보니까 2억 예산을 요구했고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1억 300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3000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은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다 빼고 그것만 하겠다, 그렇잖아요. 그니까 기본계획만 하겠다.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건 아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제가 오해한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율 해보시고 저는 이게 2억짜리 용역이라고 하면 2억을 다 갖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재정이 없어서 1억 3000으로 줄였는데 거기에 기본계획하고 플러스 우리 대처 방안까지 들어가서 1억 3000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정확한 용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로 하시려면 기본계획 1억 하시고 추가로 1억에 대해서 우리 수산업 발전계획에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원전에 대한 것들 추가로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도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1억 3000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해남시도 1억이 들었잖아요. 기본계획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번에 그걸 추가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이건 기본계획 하시고 1억을 더 2회 추경 때 세워서 방금 말씀하신 추가 과업지시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다시 7000을 더 받아서 2억 가지고 하시든지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2억짜리 용역을 1억 3000에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아마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하신 것 같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1억 3000을 다 진짜로 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산업어촌발전용역이 기본계획수립이 지금 우리 큰 틀에서는 법에 의한 계획수립이 우리 여수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시가. 그래서 두 개 용역을 굳이 같은 성격인데 별도 발주를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도 조금

용진

고용진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린 거냐면 원래 2억을 요구하셨어요. 충분히 검토하고 2억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1~2000만원도 아니고 7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럼 그게 온전한 용역이 되겠습니까, 1억 3000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전남도도 지금 2022년도에 했잖아요. 거기에 기본을 바탕으로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참고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하지 마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지만 이 용역 자체가 우리 수산인들한테 접목돼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23쪽 맞죠? 23쪽입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여수에도 방치폐선이 아직도 많이 있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방치폐선의 기준을 저희들은 방치폐선이라고 가서 치우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간 10여 척 정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출위원

아니라고 하는 그분들께 그럼 처리요청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럼 배를 옆에 부력재를 해서 딱 띄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조금 고쳐가지고 쓰겠다, 이랬을 때는 어떤 거기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좀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파악은 됐으나 처리하지 못한 것들도 있나요, 아니면 파악이 다 된 건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우리가 보통 3분기까지는 이제 주인이 있는 거는 주인이 처리하게끔 저희들이 계속 압박하고 처리하고 이분들이 요즘에는 무인도라든지 이쪽에다 버립니다. 다 이제 표지판 같은 거 다 떼고 버리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권고를 해서 주인이 안 나타날 경우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 거는 실명제가 안 됩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도둑이 증거를 안 남깁니다.

정신출위원

그래도 왜냐면 이게 방치폐선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또 미관상에도 안 좋고 어업인들께도 피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예산이 너무 작아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참 얼마 안 올라온다. 지금 3000만원도 안 돼요. 2700만원인데 다 해도 그래서 방치폐선을 잘 처리하고 계신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24쪽에 보면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다 안 내려왔나 봐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국비가 내려왔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포기를 한 겁니다.

정신출위원

이렇게 중요한 게 신청자가 없다는 말이 됩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생분해 쪽은 지금 이제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그래서 어업인들이 이것을 이제 기피를 하는 이유가 가격도 물론 한 3배 정도 비싸고 이 그물이 일단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해야 되고. 어디 한번 돌 같은 데에 가서 그물을 놔서 올릴 때 마찰이 있어도 안 찢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생분해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업인들이 요구 충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우리는 이 그물로 계속 하겠다 해서 매년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신청한 어업인들이 없어서.

정신출위원

이게 과장님 왜 중요한 지 아시죠. 우리가 태풍이 불거나 유실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구들이 유실되면 바다를 떠돌아 다니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바다생물들이 그물이나 어구에 갇혀가지고 죽어요. 뭐 우리 상괭이도 마찬가지처럼 이런 그물에 생분해성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지만 그런 재료들을 쓰면 그래도 좀 낫겠죠.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써야 되는 상황에서 보급을 안 하면 바다 오염이 심각해지는 주요 원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어구를 구입을 하는 어업인들께는 인센티브를 줘서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원래 되어야 되는데

정신출위원

근데 어업인들은 한정돼 있고요. 그걸 쓰는 사람들은 어업인들인데 어업인 실명제해서 어구도 좀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말 그대로 환경오염 돼 가지고 치우는 비용이나 이거 지원해주는 비용이나 어느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이런 거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정신출위원

하여튼 어렵지만 좀 많이 보급 좀 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간단하게 할게요. 1쪽에 보면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금이 있습니다. 요즘은 청년어업인들이 정착하는 어업인이 있습니까, 많이?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다행히 올해는 저희들 열 분이 정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심사를 거쳐가지고 열 분 선정을 했습니다. 연차에 따라서 이제 3년부터 1년에 따라서 90에서 110정도를 이제 이건 어찌 보면 이분들한테 충족이 되지 않는 그런 거지만 우리 자꾸 이런 제도를 자꾸 늘려가면서 저희들 욕심 같은 경우는 진짜 오면 어떤 어구어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직접 배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고 싶고 그런데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여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우리 어촌에 젊은 인력이 많이 있어야죠.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증액된 것 같아서 저는 청년들이 많이 정착을 하나 수요가 그러면 매년 느는 상황입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작년보다 올해는 작년에 7명 했는데 올해도 3명이 늘어서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작년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세우는 거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리고 2쪽에 보면 수산식품 가공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현숙

홍현숙위원

2쪽.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금이 감액돼서 가공하는 설비하는 곳이 줄었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제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는 않았는데 도에서 도비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없이 감액을 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데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유지가 그래도 가능한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제 자담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설비를 갖춰야죠.

현숙

홍현숙위원

아무튼 그래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 120, 125, 131, 134, 149, 150, 166,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439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18페이지인데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예산이 아주 많이 증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죠? 사업양도 많이 증액되기는 했는데 5개소에서 23개소로. 과장님 못 찾으셨어요? 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 자율관리공동체가 63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작년에 해양수산부 전남도에서 자율관리공동체 평가를 매년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라든지 이런 성적대로 관리공동체에다가 나름대로 목적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비가 40% 들어가고요. 국비가 50%, 자담이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소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율관리공동체에서 불법이라든지 해양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다음에 각자의 어장 이런 걸 보호를 잘하고 그래서 평가에서 좋게 받아서 공동체, 우수공동체 선정이 많이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공동체가 어촌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진명숙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이 풍요로운 농촌을 꿈꿀 수 있는 거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사업비도 많이 18억이나 소요되는 만큼 추진방향이나 종합계획도 잘 세우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29페이지요. 28페이지는 폐부표 처리용품 구입비고 29페이지는 인증부표 보급지원인데 이게 기존사업 내용에 보면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부표로 교체하는 거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부표를 보급하는 것이 강제성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법적으로 스티로폼을 바다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범법자가 되고 그다음에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친환경부표로 보급을 해 주는데 어업인들 부담이 너무 크다, 어쨌든 폐스티로폼보다 가격이 3배, 4배정도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단기간에 전면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120억 세웠고 올해도 한 60억 정도 세워놨는데 어쨌든 정부정책에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정부정책이 아니라도 폐부표가 늘 우리 해양쓰레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은 인증부표는 해양쓰레기가 안 되는 것인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라고 하면 한 2년, 태풍이나 불고 그러면 바로 탈락되거나 부서져서 해양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마는 인증부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인증을 해 주는 부표인데 지금 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물론 부력은 좀 약합니다마는 어쨌든 해양쓰레기로서 만약 파손이 되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폐스티로폼은 완전 분산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합니다. 수명은 깁니다.

진명숙위원

어차피 폐부표는 발생하겠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죠.

진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쓰레기를 만일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면 본인들이 수거하지 않잖아요. 어디로 막 날아가 버리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그래서 그다음 쪽에 보면 저희들이 30쪽에 보면 스티로폼 운반처리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저희들이 친환경부표를 보급하고 하는 조건으로 폐스티로폼 어장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60% 이상을 회수해야 10개를 우리가 보급을 한다면 6개 이상을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반납을 해줘야 저희들이 10개를 보급하고 이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탈락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로 수거해서 절차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위탁 처리합니다.

진명숙위원

저도 해양쓰레기 봉사활동을 여러 번 가봤는데 그렇게 처리해도 몇 톤 차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인증부표에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고 차후에 해양쓰레기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인증부표에 혹시 이름표 같은 거 붙여줄 수는 없어요? 그건 본인들이 그거를 처리하도록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어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는 친환경어구에도 그런 넘버링을 붙인다든지 이름을 표기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야 쓰레기 발생량도 줄이고 수고로운 분들도 덜 수고로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457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여수밤바다구역 리뉴얼 사업 현재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예산 설계용역비를 이번에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포해양공원에 여수밤바다 관광중심지에 있고 야외무대가 있어서 1000여 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종 관광과 공연과 행사의 중심지로서 1일 3000여 명이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 여수밤바다의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리뉴얼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제 시작이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이 여수밤바다가 건축물에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 여수밤바다입니다, 사실은. 실제 거북선대교 경관조명 없는 다리로 건설될 뻔한 것을 시청공무원들이 끈질긴 설득 끝에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낸 사업으로 적극 행정의 사례로 지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여수밤바다가 핫하면서도 뭔가 항상 모자라고 항상 불평이 있는 곳입니다. 늘 이렇게 검토하고 하지만 항상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큰 불평이라기보다 늘 자잘한 불평들이 많은 곳이니까 과장님 계실 때 제대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잘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실시설계비니까 진명숙 위원님한테도 보고 한번씩 해 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지금 해수욕장 관련해가지고 9개 관리하고 계신데 지금 개장이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개장기간은 저희들이 해수욕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회의를 해서

구민호위원

여수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한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어쨌거나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조금 6월 중순부터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런데 대부분 전국적인 사례가 7월 20일부터인가 그 정도로 해서

구민호위원

7월 20일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7월 중순 12일, 중순에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구민호위원

방학 때 맞춰서 했었고 예전에 도에서인가 해가지고 6월 달에도 개장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저도 몇 군데 보니까 일찍 해서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하여튼 한번 협의회 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안전관리에서는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추가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입장 가능한 해수욕장 시기를 한번 만들어서 제가 준비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극성수기 때는 안 되더라도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하셔가지고 비성수기 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8페이지 원형마리나 해저장애물 제거공사가 있더라고요. 해저장애물이 어떤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웅천택지 개발공사하면서 제거가 안 된 어떤 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깊숙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요트들이 운행하는데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세워서 잠수부를 동원해가지고 깔끔하게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원형마리나 설치할 당시에는 이걸 발견을 못했을까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니까 그것이 좀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걸 아마 간과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우리 원형마리나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원형마리나 조성할 당시에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토는 사실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이 부분은 물론 선박에 주차장, 주차하는데 요트를 계류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면 빨리 그 위험요소를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상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해요. 하지만 이제 원형마리나 조성업체라는 특수한 그런 실력을 가진 업체가 과연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렇다고 하면 법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법적인 검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의적으로 이 부분은 너희가 미처 발견해서 제거 했어야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는 해볼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계수조정이 오늘 오후니까 한번 빠르게 조율해서 의견 한번 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우리 김철민 위원님하고 구민호 위원님 보충질의니까요. 먼저 하시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5월 중에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개장 협의한다고 그랬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해수욕장 수질검사나 평가는 공개 어떻게 하고 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거는 의무적으로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어떻게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개장 전하고요. 한 5회 쯤 하는데 개정 전하고 개장 중, 개장 후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공개는 어떻게 합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김철민위원

아니, 아니요. 수질검사나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해수욕장 이용하시는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정보를 취득하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문제가 혹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알리고 그런데 그 외에 문제점이 없다면 특별하게 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게요. 그다음에 우리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용역하고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하고 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지역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현황조사는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미개장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계획은 사도, 신덕, 정강을 하게 돼 있고요. 플러스해서 화정에 한 군데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계획단계죠, 지금?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단계입니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고시의무는 없어요?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고시의무가 있는 부분은 정확히 안내표지판에 고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461페이지에 여수시 실내해양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이 있네요. 여기 어디다가 하려고 하세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곳은 소호요트마리나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안에다가?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호요트마리나가 지금 80년대 건물이 준공되고 현재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번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걸 허물어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번 용역에 한번 타당성이랑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실내해양레저는 실내해양레저인데 실내에다가 해양레저를 만든다는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갑태

문갑태위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핑이라든지 스쿠버다이빙 이런 걸 실내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해양교육원에 있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거기하고는 좀 전문적으로 거기는 청소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쪽에 활용방안을 소호요트장 것을 바꿔가지고 이 내용을 넣겠다는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타당성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장소가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입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6, 131, 150, 151, 167, 168,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465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9페이지인데요. 일반인 섬여객선 반값운임지원 이게 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시비도 삭감된 거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은 되게 우리 섬주민들한테 좋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섬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열었는데 이런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인데 도비가 삭감이 됐다고 시비까지 다 삭감하는 것은 일단 2회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의원한테도 부탁해놨고요. 추가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직 잔여 예산이 좀 남아계시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시비 편성하십시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발전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관광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환경녹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최대한 중요사항 위주로 해서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태횡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시나리오 부록에 실음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는 가급적 주요 사항만 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우리 과별 과장님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제가 7대, 8대에 의원이 됐는데 제일 처음부터 저하고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 우리가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도시가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이 환경 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달라고 했고 그리고 과정에서 우리 시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환경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리사이클센터 같은 경우도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하고 거기다가 환경교육팀까지 지금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시도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여러 단체들에서 환경단체나 청소년단체 이쪽에서 많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있지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6년 됐습니다. 6년 똑같은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나라도 환경센터랄지 아니면 리사이클센터랄지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거기 와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도서관 리모델링하면 바로 환경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어린이환경센터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잘하셨습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거 리사이클센터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광주랑 벤치마킹 한번 갔다 와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우리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핵심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잘 하고 계시네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입니다. 고기남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 126, 134, 151,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477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이 얼마 안 되지만 삭감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확정에 따라서 감액한 건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농작물피해는 농민들에게는 1년의 농사입니다. 근데 피해보상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농사를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것은 삭감은 조금했지만 시비를 들여서라도 재대로 보상을 해주십시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혹시 이제 부족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보상했던 게 10건에 360만원이어서 아마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런 걸 감안해서 삭감한 건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아닙니다. 이제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우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조례도 있는데 이런 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서운하지 않게끔 보상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COP33 당사국총회 유치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증액됐죠, 지금?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여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이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됐고요. 전라남도 조례가 아직 진행 중에 있거든요. 조례가 제정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하반기쯤에는 유치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유치위원회가 우리 여수시 자체적인 거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전라남도하고 같이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제 COP33 유치도시가 어디어디 있죠? 희망하는 도시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전라남도에서는 없습니다. 여수시만 있고요.

김철민위원

지금 목포나 순천이나 신안은 준비를 아예 안 합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확산했을 때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전국적으로는 이제 고양시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도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김철민위원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접근성이나 컨벤션센터 때문에.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리고 여수시가 웬만한 SOC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이제 문제가 하나 되는 게 말씀하신 컨벤션인데 세계적인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임시건물 활용을 해서 했던 데도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우리가 28차 유치를 실패했었죠? 우리 여수시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김철민위원

실패원인이 뭐였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실패원인은 일단 국가에서 이제 양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철민위원

국가차원에서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우리 여수시가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여수시가 나무 좀 심고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하고 좀 뭐랄까요. 특색이 보니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고양시가 지금 굉장히 부시장님까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미리 좀 인지하셔가지고 33차 회의는 유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십시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예산서 479쪽, 설명서 9쪽입니다.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별도로 있는데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옥기

정옥기위원

다시 얘기를 하자면 지금 평가위원회를 할 거 아닙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게 되면 참석수당이 있고 10만원이, 또 심사수당이 또 20만원 있습니다, 예산서에. 같은 날 같은 사업이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같은 건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이렇게는 지금 본적이 없고 그분들이 오면 참석수당이 없고 그냥 심사수당으로 하던데 별도로 기본계획 제안서 평가위원회인데 별도로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나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제가 알기로는 참석수당을 주고 심사수당은 최초 1시간은 10만원을 주고 거기서 매시간 초과 시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기본 참석을 하게 되면 10만원을 책정해놓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최소 20만원 지급한다는

옥기

정옥기위원

다시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혹시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기 때문에 기본참석수당으로 10만원을 하고 일단 1시간마다 5만원 추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시간 30분을 만약에 심사를 했다고 그러면 참석수당 10만원에다가 5만원만 더 추가해서 15만원 지급하는 겁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제가 알기로는 참석수당은 10만원을 기본적으로 주고 심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심사수당을 최초 1시간이면 10만원을 주고 나머지 추가됐을 때 5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다른 데는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심사수당으로 해서 지금 현재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구분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심사수당이 최초 1시간 10만원 알고 있어요. 그다음 1시간 추가되면 5만원 규정에 나와 있더라고요, 수당 기준에. 한번 설명을 좀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지급 기준을 다 말씀하십시오. 여비 교통비까지.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COP33유치팀장 한성진입니다. 우리 정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만원 참석수당의 경우는 우리 위원회 관련 운영위에 보면 거기에는 참석수당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항이 달라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모집해서 거기에는 일반 위원회에서와 동일하게 참석수당은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플러스 기본적으로 10만원이 나가고 거기에 기본 1시간 당 심사수당이라는 게 별도로 1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1시간을 하게 되면 기본으로 심사수당 플러스 참석수당이 20만원 기본지급이 됩니다. 거기에 가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이 초과되면 5만원이 더 지급되게 이것은 지금 저희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이걸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5급에 상당한 경비로 맞춰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지금 일곱 분인데요. 그러면 일곱 분이 지금 여수 분들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도 참가를 합니까?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전국에서 모집합니다.

전국에서 모집을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전국에서 예비위원을 3배수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예, 맞습니다. 전국 공고로

그렇게 제안서를 한 건데 여비는 그분들이 그럼 교통비로 보는 겁니까?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맞습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서울에서 온다고 하면 기본적인 KTX 기본요금에 해서 지방마다 달리 그렇게 해서 지급합니까? 여비를 어떻게 합니까?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그분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영수증을 받아서 교통비는 처리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무원 사무관에 준하는 여비를 계산해서 그렇게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그분들의 교통비, 그 여비 여기 지금 현재 45만원 책정된 거죠?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맞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심사수당 그래서 정해져있고 제가 지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최초 10만원에다가 수당으로 심사를 오시면 아까 여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고요. 통상 10만원에서 이제 시간당 초과되면 1시간당 5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 3시간을 한다고 그러면 20만원 지급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참석수당이 10만원 있기 때문에 결론은 30만원 지급한다 이 말씀이죠?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예,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안 하고 표기를 그냥 참석수당 없이 심사수당만 예산을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여기 자문위원회 수당은 10만원, 그다음에 조금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심사는 20만원 정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여기는 참석수당이 10만원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규정에 나와 있는 그내용 그대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겠고 혹시나 그래서 질문 드렸던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본 질의는 아니고요. 보니까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이 삭감됐어요.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도 매칭비율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개방화장실 되게 좋은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근데 저녁하고 아침 새벽에 화장실 청결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특히 화장지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잘하실 것인데 한번 더 그런 부분 담당자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문장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487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9페이지인데요.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용역이 4000에서 3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본예산에 4000 세운 것은 목 단위, 우리 부기별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전략사업계획용역은 이번에 새로운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기가 지금 다른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과목이 같다 보니까 본예산에 그 과목으로 4000이 섰고 이 용역 말고 별도로 지금 3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과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용역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지금 이제 2025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전략계획사업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 전에는 10년 전에는 했다고요?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당시에 2억 9000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2억 9000? 2억 9000인데 이제 3억 4000으로 올렸다라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3억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4000만원은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4000만원은 다른 용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용역이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이런 용역들이 다 예산서에는 삭감되어 가지고 왔던데 원래 3억으로 올린 겁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팀에서 우리 시 재정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실제 중요성을 감안해서 순천시나 안양시 전국의 사례를 조사를 해가지고 면적 대비 용역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타당성을 말씀드려가지고 간신히 세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랬어요? 잘하셨고요. 하여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다 잘려가지고 오던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모친 별세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이유영 자원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 126, 152쪽이며 세출예산은 491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831쪽부터 8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12, 13페이지에 농어촌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차량 굴착기, 음식물 처리기 사업이 있네요. 신규사업이에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전액 도비로 자원순환 기반조성을 하겠다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이제 이거는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개도, 초도에 차량이 있기는 하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굴착기는 이게 매립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매립하면 이게 분해되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선별해서 매립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매립해서 끝내버려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매립해서 그냥 덮어놓습니다.

진명숙위원

분해되거나 썩거나 이런 기간도 검토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 매립해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이제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분리를 하죠. 생활폐기물들 사용하실 재활용들, 대형폐기물들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생활폐기물만 거기다가 매립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매립할 수 있는 거만,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죠?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섬지역이 많고 도서지역이 많으니까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요즘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섬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생활폐기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가 생활폐기물이 섬지역이 도시가 만들고 농촌이 처리하고 이런 불평등인 상황이잖아요. 우리 관광객들이나 여행객들이 가서 버리고 오기 때문에 우리 섬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우리 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설치 있잖아요. 이게 지금 10대인가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어디어디하시고 또 추가로 설치되어야 될 곳들이 어디어디 있다고 조사는 하셨나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이미 저희가 2월 달에 읍·면·동에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세우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8대를 이미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추경에 예산 세워지면 10대 정도를 이제 읍·면·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앞으로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될 곳들은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맞습니다. 이제 하반기 때 저희가 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할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요를 받아가지고 내년 본예산 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좀 필요한 곳에는 적절하게 빨리 설치를 해서 굉장히 미관상 보기 안 좋거든요, 관광도시로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입니다. 이광호 산단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6쪽이며 세출예산은 499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6, 120, 121, 126, 127, 131, 134, 152, 153, 168,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503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박민수 공원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자 과정 교육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김은희 공원조성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6, 153, 166, 1770쪽이며 세출예산은 531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안녕하세요. 535페이지에 거북선공원 호수 수질 개선 사업 예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예산이 섰네요?

은희

김은희공원조성팀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공원조성팀장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대략적인 우리 또 이걸 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저는 설명을 받았지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공원조성팀장

저희가 호수 관리가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을 한 2주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품을 쓰는 곳도 있었고 장치를 하는 곳도 있었는데 약품은 지속적으로 좀 계속 1년에 1억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좀 단점이 있었어요. 효과는 빠르게 되지만, 또 약품을 쓰다가 안 쓰면 다시 또 원상 복구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했고 장치는 장치를 설치할 때 비용이 초기비용이 1대 당 6000만 원씩 들었어요. 저희 호수에는 한두 대 정도만 설치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날 것 같은데 초기에 가시적으로 색깔이 맑아지는 그런 거는 없고, 다만 탁도하고 냄새는 좀 금방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주시면 더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한번 해볼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거북선 호수공원에 이번에 수질 개선 사업을 해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 도심 내에, 여러 도시 호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공원조성팀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게 다 사례를 좀 적용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은희

김은희공원조성팀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꼭 좋은 결과가 있어서 올 여름부터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바로 혜택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공원조성팀장

예,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상임위이긴 한데 하나 놓친 게 있어서 ……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간단한 건데요, 설명서 14쪽에 보면 여문공원 정자 설치를 하는데 엄청 좋게 만드나 봐요? 생각보다 예산이 높아서

은희

김은희공원조성팀장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공원관리팀장께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서예재입니다. 여문공원에 있는 정자는 기존에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약간 1층 정자지만 2층 정자처럼 비슷한 정자가 있는데 그거와 동일한 그 비슷한 규모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있어서 좀 가격이 있고 또 지반이 비탈진 곳에 있어서 단 조정이라든지 그런 데 시설투자가 있어서 단가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2층으로 짓는 건가요?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1층입니다.

정신출위원

1층인데?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예.

정신출위원

보통 여기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좀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자를 하나 짓게 되면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은희

김은희공원조성팀장

보통 평균 3000만 원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기와지붕이라든지 예전 전통방식으로 하다보면 조금 단가가 더 나갑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북선공원 수질에 관련해서 방금 이석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아직 다른 방법은 검토 못 해봤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수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곳입니다. 자연적으로 자연수가 흐르는 곳도 아니고 예전에는 오래된 시골일 때는 도시화되지 않을 때는 조그마한 연못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거기 지명이 건천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이렇게 고이게 해서 모아서 그게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특히나 지금 도심화가 돼서 물의 자연적, 물의 유입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 두 군데를 이렇게 파서 물을 지금 공급하고 또 자연수 공급해서 그게 물이 고여 있는데 아무리 잘한들 약품을 한다고 해도 처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아래 바닥 뻘은 지금 현재 살아 있는 뻘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거기를 근본적으로 거북공원을 매립을 한다든가 시민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서 철조망 쳐놓고 물이 쉽게 생각해서 좋지 않는 물을 그렇게 계속해서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매립해서 그 공원을 다시 한번 활성화하는 부분도 또 많은 시민들이 얘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공원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다면 이번 예산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여 그거에 대한 팀장님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지금 거북선호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도심 중심에 있어 가지고 물이 좀 혼탁하기는 하지만 시민들 정서 함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 호수를 좀 깨끗하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수질 정화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도 이런 효과가 없다든지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보겠다고 예산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건 한번 검토를 해볼 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무슨 뜻인가 아시겠지요?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분명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실 겁니까?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일단은 이번에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좀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번에 약품처리해서 지금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약품처리를 할지 아니면 수질정화 장치를 설치할 지는 아직 저희들이 선정을 안 하고 비교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적절한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일단 한번 수질 정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예산 확보만 하면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보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인가요?

최정필위원

아니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시니까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철민위원

팀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이 고이면 썩게 돼 있어요. 정옥기 위원님 말씀처럼 물이 유입이 안 되고 유출이 안 되면 고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썩지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실 때 보면 이 수질개선사업 하기 앞서서 우리가 항상 뭘 할 때 보면 전문가 용역이나 일단은 많이 자문을 구하고 또 공청회나 이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이거 해보셨어요?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어떤

김철민위원

용역이나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용역은 했습니다. 2018년도에.

김철민위원

하니까 용역 결과가 그러면 용존가스 공급기 설치하고 수생식물 심으면 이게 개선된다고 그러든가요?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2018년도에 용역 했을 때는 오염된 슬러지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량을 좀 늘리고 그리고 식생들 개체수를 좀 조절하는 것으로 방법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현재 슬러지를 제거하는 것에는 폐기물처리 장소가 없어서 실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제 용수를 좀 확보하는 것은 그 이후에 거북선공원의 지하수 2개소를 설치 해서 지금 지하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망마경기장 위에 조이스포츠 있는데 그쪽에다가 지하수를 또 하나 관정을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하수가 내려옴과 동시에 또 우수관로가 있어서 자연우수를 지금 거북선공원으로 지금 해서 용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게 되면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기술도 좋아지고 그래서 수질정화장치를 하면 수질도 정화되지만 천천히 슬러지도 조금씩 분해되는 것을 하고 있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한번 처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저는 이게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뭐랄까 확신도 없는데 한 번 해보고 문제가 되면 또 이렇게 하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답변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타 시군을 가봤을 때 저희들이 이번에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 방법들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철민위원

어느 지역이 그렇지요?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이천시하고, 인천 대공원에 저희들이 갔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방법들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한 번 해보면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철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팀장님, 우리가 두 가지 방법에서 한 가지가 더 확대되는 거잖아요. 장치를 이용해서 정화하는 방법과 수처리 약품을 이용해서 정화하는 방법 근데 여러 곳들을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그 공원들이 언제 또 만들어졌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퇴적돼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있는 지도 보시고 또 슬러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지역의 슬러지를 폐기처분할 수 있는 곳도 좀 알아보시고 그것도 예산을 보시고 그다음에 매립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론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강구하시고 있는데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보면 망마근린공원 사유토지매입 설명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페이지, 사업기간이 19년부터 진행이 됐어요. 47필지인데 지금 잔여필지를 매입을 못 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공원조성팀장

위원님 그건 녹지관리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김미정입니다. 망마근린공원이 지금 실시설계가 2019년에 실시설계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미 필지 토지가 47필지 정도 미 매입돼 있거든요. 미 매입 토지에 대해서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나서 2027년에 공원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 보상협의위원회 참석수당이 6명 이렇게 해서 600000원이 나왔어요. 지금 구성을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정

김미정녹지관리팀장

아닙니다. 보상협의회가 처음에 구성하고 나서 보상협의회 할 때 지급합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지금 600000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개최를 한다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녹지관리팀장

예, 올해 한 번

최정필위원

올해 한 번?

미정

김미정녹지관리팀장

예-예.

최정필위원

기존에 2019년부터 27년까지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해년마다 이게 한번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합니까? 근데 땅이 47필지 이번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녹지관리팀장

예, 47필지 이번에 지방채 발행했거든요, 작년에

최정필위원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

미정

김미정녹지관리팀장

보상금액은 정확히 지금 감정평가가 나와야지 알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여기 자료만 봐서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위원회 참석수당이, 어떤 47필지가 감정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산이 되는지 이 부분들이 좀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보상협의회가 저는 그 시기에 맞춰서 다시 구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19년부터 보상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진행이 돼 와서 인원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만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정

김미정녹지관리팀장

지금 보상협의회를 당초에 저희들이 구성을 못해서 올해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감정평가하기 전에 열람공고하고 감정평가하기 전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올해

최정필위원

그럼 기존에는 보상협의회는

미정

김미정녹지관리팀장

구성을 못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근데 19년부터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데

미정

김미정녹지관리팀장

예, 보상은 일부 나갔습니다.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서 이번에 올해 구성하게 됐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보상협의회를 구성 안 하고 그럼 감정평가로만 이렇게 해서 매입하고, 이번에는 왜 47필지가 필지가 커서 그럽니까? 일원이?

미정

김미정녹지관리팀장

기존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로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올해 인제 알고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자산공원 사유지 토지매입이 있잖아요. 보상을 시작 안 했어요?

미정

김미정녹지관리팀장

거기도 20년부터 보상을 했고, 1차 감정평가해서 나갔고, 지금 2차 감정평가 5월 달에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자산공원도 내년까지 아마 마무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

진명숙위원

대부분 이게 오래됐잖아요. 시작한 지가. 어르신들이 다 연로하셔가지고 살아생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이러시거든요. 빨리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녹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오동도 동백열차 2호차요,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 시에서요?

은희

김은희공원조성팀장

예.

김철민위원

오동도권이 어떤 권역이지요? 여기가?

은희

김은희공원조성팀장

국립공원을 혹시 말씀하신가요?

김철민위원

그렇지요. 한려해상국립공원이지요. 그래서 오동도권으로 묶어놨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여수시가 그럼 동백열차를 두 대를 운행하는 겁니까? 1호차, 2호차

은희

김은희공원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두 대,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혹시 해상국립공원 측하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의논해 본 적은 없어요?

은희

김은희공원조성팀장

이거는 오동도관리팀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미

양경미오동도관리팀장

오동도관리팀장 양경미입니다. 지금 운영한 지가 96년도부터 운행을 했고 그전에 협의를 해서 운영을 현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96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동도권이 국립공원 아닙니까? 우리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같은 거라도 국립공원 측에다가 많은 걸 요구를 해요. 근데 오동도권은 유일하게 우리 여수에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려해상국립공원 측에다가 오동도 관리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해본 적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경미

양경미오동도관리팀장

관리청이 저희 여수시로 되어 있고요, 인제 무장애길 같은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요구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요?

경미

양경미오동도관리팀장

예.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수리비가 있네요? 차량수리비가, 1600만 원이요?

경미

양경미오동도관리팀장

조금 인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문 개폐 시에 에어장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해야 돼서 그런 겁니다.

김철민위원

차량 연식이 10년 넘었지요?

경미

양경미오동도관리팀장

아직 10년 넘지 않았고, 가까이 됐습니다.

김철민위원

2014년도에 구입했네요?

경미

양경미오동도관리팀장

예.

김철민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가 유일하게 보면 국립공원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권역에 있는 지역은 저희가 많은 부분을 좀 협의를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이렇게 읍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동도권에 대해서는 아까 관리청이 우리 여수시다 그래서 이게 이럴 바에야 우리 여수시가 아예 여기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묵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 그냥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가지고만 있어요, 가지고만. 실질적인 투자 안 해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농업기술센터부터 시작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전국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업무협의차 참석하기 위해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우리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좀 축소해서 설명서 써오셨지요. 간결하게 주요 사항만 해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훈기입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시나리오 부록에 실음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소장님이 부재 중이신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29, 136, 160쪽부터 163쪽, 167쪽부터 168쪽, 170쪽부터 171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665쪽부터 6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십니다. 농촌진흥과하고 공통질문인데요, 우리 농업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농가 수?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농가 수요?

김철민위원

예, 우리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지금 했을 때 저희들이 13000정도 되거든요.

김철민위원

13000 가구 정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철민위원

가구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보면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신문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 내용은 같은데 전부다 어떤 차이가 있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대부분이 신문을 발행하는 데가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한국농업경영인들이고 그다음에 한국농정신문도 그러한 단체에서 대부분이 협의해서 돼 있는 것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1년 구독이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1년 구독권인데 아까 농업가구 수가 만 가구가 넘는다면서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농업인 신문은 370부니까 370가구가 되겠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대상이

김철민위원

그렇지요? 대상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철민위원

농정신문은 110가구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같으면 110가구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농촌진흥과를 가게 되면은 농촌지도자의 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이게 뭔 차이가 있지요, 이것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단체를 통해 갖고 신문이 발행되다 보니까 내용은 거의 지금 현재 비슷비슷합니다마는

김철민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이 농업인에게 유익한 재배기술이나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재가공해서 우리가 재가공해서 전체 1만여 가구한테 보급하는 게 맞지, 특정 보면 이게 한 10%도 안 되지요? 한 2, 3%지요? 이 가구에 대해서만 이게 좀 뭐랄까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1만 가구를 한다 그러면 97백 가구는 이거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거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저도 궁금하니까 혹시 제가 신문 이렇게 구독하면 저희가 센터에 비치하고 있지요? 보유하고 있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신문이 아마 우리 읍면에도 나가고 아마 우리 과에도 신문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한 6개월 치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전체를 다 말씀하십니까?

김철민위원

아니 제가 이 내용을 좀 볼라 그래요. 내용을. 도대체 어떤 유익한 재배기술이 있고 정보가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이게 있는 건지 한번 비교해 볼라고 그럽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근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면 폐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있지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철민위원

해당 지역이 주로 육지 쪽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신청된 데가 지금 말씀한 대로 육지에 있는 주로 읍면 마을에서 주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김철민위원

도서지역은 해당된 데가 없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도서도 지금 화정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철민위원

화정면에서요? 이건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우리 1월경에 전체적으로 문서를 읍면에 내려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신청을 받더라도 가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파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장단 회의나 이쪽에 해라고 하면 하겠지만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저희가 아까 1만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문자시스템이나 이런 건 없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재해가 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전 농어민들한테로 어떠한 문자 발송은 현재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직불제 신청했던 그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별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농어민들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농업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어차피 직불대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신청을 좀 하라, 이런 문자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다 대부분 모르고 계셔요. 이 부분은 좀 과장님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수도권 향우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지요. 이게 대상이 누굽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수도권에 그니까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우리 시 출신 향우들입니다.

김철민위원

선정 기준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선정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쪽에 사신 분들이 우리 시로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량이 46명이거든요. 작년에 12명이었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사업비가 100여 명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분이 12명이 수혜를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그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선정기준이? 아까 100여 명 신청했는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원래 대상이 사업량이 100명 분인데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분은 12명이 신청을 해서 작년에 혜택을 받았다는 사항입니다.

김철민위원

꾸러미 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주로 지금 현재 꾸러미에가 우리 친환경농산물로 해갖고 쌀이든 그리고 우리 수산물도 포함해서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총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김철민위원

아니요, 한 꾸러미 당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꾸러미가 우리가 기준이 30000원에서 100000원 내외로 해갖고 월 1회 이상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월 1회 이상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철민위원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여수 우리 향우가 100여분 10000여분도 아니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많지요.

김철민위원

어마어마할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특혜성이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김철민위원

물론 아니시겠지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지금 우리가 장려를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재배를 생산량은 어느 정도 늘어났는데 그 소비가, 소비시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 유기농 같은 경우는 약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소비 시장 확보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과장님 이분들이 이걸 드시고 다시 이걸 이런 상품은 재 구매한다는 피드백도 안 될 거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을 먹어보고 좋으면 계속 가능하지요.

김철민위원

그런 피드백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김철민위원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

김철민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30000원에서 100000원 한다고 그랬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 부분을 좀 더 꾸러미 내용을 좀 줄이더라도 한 품목 단일 품목을 하더라도 확대하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어차피 여수농수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하고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정 몇 명을 위해서 하지마시고,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우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섬 지역에는 우리가 수도작을 그렇게 재배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섬보다는 우리 육지에 있는 돌산, 소라, 율촌, 화양 위주로 사업신청이 돼 있답니다.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농어민신문보급 기준이 있지 않아요.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 단체로 간다든지, 마을로 간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여기에서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우리 한국농어민신문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들한테 하지만 주는 독농가나 마을이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농어민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선정하는 기준을 좀 주세요. 우리 김철민 위원한테 이렇게 선정돼서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반 농어민들한테 이런 좋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자부담 50%가 있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시가 50% 보조하고 자기가 신청하면 자기가 50% 내는 거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 홍보를 좀 많이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가 부족하다보니까 신청률도 저조하고 그런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부분을 아까 우리 경기나 서울 그쪽 향우회에다 문서도 보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향우회 단체도 보내고, 우리 터미널이나 이런 데 광고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일부 표기를 하는 것도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설치 지금 구 테니스장에다 장소로 지금 주차장 설치할려고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인제 농업기술센터를 한 번씩 가보면 주차장이 너무 높은 곳에 좀 있습니다. 가보면 밑에 위에다가 주차장하고 지금 여기 테니스장이 좀 높은 데 있지 않나요? 그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보면 좀 갑갑해요. 주차장 그렇게 그쪽에다가 하면,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지 차를 타고 쭉 올라가야 돼요. 주차를 할라면, 안 그럽니까? 그렇지요? 그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예산을 더 확보를 이런 것은 오히려 더 확보해서 좀 편평하게 해서 가야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높기 때문에 그 흙을 다 파내고 거기다가 편평해지게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지요.

최정필위원

예산이 오히려 부족할 것 같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위에가 과거에 테니스 코트장에서는 테니스를 하시다가 지금은 활용 안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거기다가 잡석을 깔아놓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빈자리가 있어도 차가 아까 피스가 나고 그래서 지금 오셔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문 쪽에가 차들이 너무 무질서해서 위쪽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최정필위원

불편한 것은 알아서 지금 구 테니스장에다가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더 확보할려고 하는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정필위원

이왕 하는 거 저 생각은 좀 더해서 편평하게 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장기적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엊그저께 언론을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비료 관련돼서 보조금, 농협 내용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의견도 좀 다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오해가 풀릴 것 같아서, 과장님 입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농가가 지금 비료를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천농협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12월하고 1월 달에 나왔던 그 내용이요?

최정필위원

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근데 그 부분은 그분이 사업 신청을 아마 그때 면에다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실 때 면에다가 신청을 했고 대부분 이장하고 그다음에 영농회장하고 같이 겸업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마을은 별도로 이장하고 그다음에 영농회장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다보니까 영농회장한테 신청을 안 하고 마을 면에다가 신청을 해서 아마 그때 누락, 그니까 본인이 대상자로 정리하다보니까 실제로 신청을 안 해서 아마 그때 공급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지금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갖고 지금 보조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최정필위원

다른 데는 그런 건이 없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지요. 그런 부분은

최정필위원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지요.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

최정필위원

근데 이분은 영농회장님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을 아실 건데 다른 농가들은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영농회장님한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개인 간에 뭔 갈등이 있어서 그랬지 않냐

최정필위원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니까 그 당시 영농회장이 현 마을이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정필위원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해서 제가, 지금은 거의 말끔히 해소가 된 상황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다 그렇게 됐지요. 왜 그냐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못 받은 부분은 아까 보조금을

최정필위원

과장님, 이 한 분도 농가 한 분도 오해 없이 이분도 지급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신청하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최정필위원

신청 절차에서 좀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이순신공원 밑에 애완견 놀이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설계중입니다. 지금 설계를 중간 설계까지 마쳐서 아마 5월 초순에는 우리 설계 용역이 다 끝나면 저희들이 업체선정해서 우리가 7월, 8월까지는 이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정필위원

7, 8월경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최정필위원

많이 걸리네요. 이게,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설계 과정에 우리가 처음부터 장소 선정부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정필위원

하여간 잘 좀 꾸며주십시오. 과장님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쪽에 보면 비료가격안정 지원이 지금 국비가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감액이 되면은 농업인들한테 큰 지장은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보조해 주는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래서 별도로 맞춤형비료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70000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70000포를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60000포에서 이번 추경에 10000포를 늘려서 70000포를 공급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농가들한테 풍족하게 공급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여수시에서 비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현숙

홍현숙위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유기질퇴비고 아까 우리가 그 멀칭하는 데

현숙

홍현숙위원

비닐류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생분해필름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인력이 그거 깔고 그다음에 제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분해필름이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숙

홍현숙위원

백프로 지원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백프로가 아니라 60, 70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하는 데는 물론 제가 말씀 방금 드렸습니다마는 백프로 흡족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은 그래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고 있다,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금이 1년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합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따져보면 농업경영인들 같은 경우는 농외로 해서 했었을 때에 일반 보조사업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농어민 공익수당이라 그래 가지고 60만 원 지금 기 나갔고 그다음에 또 여성일 경우는 여성의 행복바우처 20만 원 또 연말 되면 우리 직불제에다가 해가지고 기본형으로 했을 때는 소농직불금은 한 130만 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상당히 영농에는, 농외 우리 정부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산액 얼마정도 예상인지 알 수 없나요? 총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수혜가

현숙

홍현숙위원

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벌도로 계산 안 해봤습니다마는

현숙

홍현숙위원

대충 모르겠어요. 그 보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다 해도 결산해 보면 다 마이너스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근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저는 그러네요. 농어민들의 그런 실태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알아도 참 잘 농사 잘 지었다 해도 항상 시름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이거를 선도적으로 우리 여수시에서 더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사실 정부들어서 더 농업인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사실상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농업인 아닙니까? 이게 마이너스되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중도에 하차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포기하고 수입에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자멸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마이너스가 돼도 기어코 하는 건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여수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서야 우리가 움직인다 하지 말고 조금 아주 획기적으로 하는 정책을 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수에 오면은 농업인들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걸로 또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도 일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떠나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책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걸로 압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지만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살기 좋은 여수가, 농업인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되네요. 몇 마리 정도가 할 수 있나요? 정해졌지요? 기준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중성화수술 올해 시비까지 포함해 갖고 1300두 정도 올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길고양이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혹시 파악이 되나요? 어떻게 잡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잡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그래서 사전에 신고를 받아서 포획틀을 설치를 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포획틀을 보긴 했는데 그 한 마리 잡아놓고 가고 나머지는 또 이러고 있는 거지요. 결국은 그게 중성화를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이 부분은 서울에서 아까 중성화수술 계속 연차적으로 했던 부분이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성화수술을 어느 정도 하니까 지금 길고양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중성화수술도 많이 하지만 캣맘들이 먹이를 주다 보니까 더 숫자가

현숙

홍현숙위원

그게 문제예요. 영양상태가 너무 좋아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더 늘어나는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협의 해가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걸 고민만 하시지 말고 연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과하고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그때 5분발언 한 적도 있는데 캣맘들의 마음도 알지만 이거는 인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 스스로가 이게 먹이를 찾고 이렇게 해서 먹이사슬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캣맘들이 이렇게 먹이를 주다보니 그냥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영양상태가 좋으니까 많이 또 출산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제가 병원과 이렇게 연계해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시에서 조율을 해서 이것도 좀 조정을 하면서 중성수술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추진하면 어떨까하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얘기하고 나면 그때만 잠깐 움직이는 것 같지 그다음에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면 뭔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계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일단 중성화 수술을 시비를 저희들이

현숙

홍현숙위원

개체 수를 좀 늘리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800두를 우리가 금년도에 하고 국비를 500두 해가지고 지금 현재 1300두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서울시에서 했던 사례를 저희들이 봐서 저희들도 계속 좀 더, 할 때 좀 해야지만이 예산을 확대를 해서 해야지만 좀 더 줄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책임감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기저기 고양들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럼피스킨 바이러스 예방접종 그런 시술이 효과가 어떻게 좋습니까? 예방접종하고 나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작년에 9월, 10월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것이 소에서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경에 우리가 럼피스킨병 예방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해서 지금 이것은 원래 우리가 시비로 별도로 수의사가 하는 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국가가 내려와서 별도로 그 예산 세우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5월경부터는 지금 중앙에서도 아까 백신 항체 여부를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아마 5월경에 구제역 백신하고 같이 겸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제 처음하는 것이라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두 번째입니다. 작년 11월에 했고

현숙

홍현숙위원

두 번 한 거라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기간 그것도 보는 것이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지요. 이것은 4개 곤총 파리나 흡혈모기 이런 부분이 지금 옮기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4개 곤충 모기나 파리가 활동하기 전에 접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세심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말벌퇴치 장비를 지원하는데 그 말벌퇴치 장비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우리가 지금 양봉을 하는 농가들이 양봉통을 쭉쭉 안 놓습니까? 그러면 인근에다가 놓으면 우리 말벌이

현숙

홍현숙위원

피해가 많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지요. 왜 그러냐면 말벌이 양봉을

현숙

홍현숙위원

잡아먹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잡아먹기 때문에.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46페이지 보시면 말산업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 확정해가지고 이거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산업을 육성을 할려면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에 보면 승마육성이거든요. 말육성이 아니고, 승마산업육성에 대한 내용인데 인제 이 사업내용에는 말산업 육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제가 얼른 이해하기는 우리가 화양면 쪽에 옛날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역사적인 흔적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 말산업 육성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말을 기르는 가구 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축산농가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 학생승마 체험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신출위원

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근데 이 부분은 한국마사회 거기에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경마장 안 있습니까? 그런 데서 나온 이익금을 아까 이런 데 투자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승마 인구가 늘어나야지만 아까 말도 더 늘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이 있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이제 제가 이해하기는 말산업이면 말을 제대로 키울 거고 말의 개체수를 늘리고 말 그대로 말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지원 방법이 좀 달라지겠죠? 다른 쪽으로 사료 값도 들어갈 것이고 또 준마를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도입될 것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승마, 말 그대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승마 예, 그렇죠.

정신출위원

승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늘리는 거죠.

정신출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정신출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해요, 초·중·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또 일반인도 있습니까? 일반인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일반인들은 별도로 승마장에서 농어촌 승마장에서 우리 마사회에다가 별도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것은 우리 시비나 도비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 승마장에서 마사회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어느 회사든 단체에서 이런 승마를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별도로 사업을 받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재활치료 목적으로 말을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민들 중에는. 근데 이게 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얼른 접근이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기금, 시·도비 다 포함해가지고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크게 정확하게 목표가 승마 인구를 늘리기 위한 거라면 말을 많이 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제한을 풀고 초·중·고로 제한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너무 많이 타면 시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47페이지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을 해요. 이제 신규사업이죠, 8천만원. 이것도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라 잘 좋은 거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인재 육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정신출위원

예, 그러면 유소년 승마단이 생기면 말 그대로 이게 경기에도 나가야 되고 이런 훌륭한 인재들을 기르는 건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지 체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어촌 승마다 그래가지고 화양에 세 군데가 지금 있거든요. 소호 하나, 화양에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는 데가 소라에가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는 우리가 물론 이 사업을 아까 체육지원과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긴 됩니다마는 현재는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마사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아마 우리한테 그 사업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설명을 짧게 요점만 물어본 거만 답을 하세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심의 자리에 시간을 이렇게 끌어버리면 다 방송 듣고 있는데 다들.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그니까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인재 육성을 하고 체육을 이 아이들이 선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나중에 향후에 체육지원과에서 선수로 이제 이렇게 육성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승마를 많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물론 모든 시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의 자부담을 더 늘리더라도 더욱더 활성화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18쪽부터 119쪽, 129쪽, 163쪽부터 164쪽, 168쪽, 171쪽이며 세출예산은 699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4천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희가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지 않았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최정필위원

기존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줬잖아요? 창업지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지원하고 작년에도 2개소 지원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성격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예산 규모가 다른 거예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도에서 공모한 거라 사업비는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 성격은 거의 비슷해요.

최정필위원

그렇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 창업 기존에 몇 분이나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했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작년에 2개소 했고요. 그전부터 1개소씩은 매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자격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최정필위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도에서 도 지침상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저희가 1차로 올해도 이거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지금 2차 공모 중에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한 군데 1개소인데 그것도 모집이 안 됩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예, 지금 창업을 이미 해버린 분들은

최정필위원

창업한 지 2년 이내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2년 이내에

최정필위원

대상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많이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나 지금 해에 되는 거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회에요?

최정필위원

1년에, 1년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1년에 귀농귀촌하신 분들 귀촌은 소라 이제 마을까지 아파트까지 다 되기 때문에 귀촌 인구는 많은데 귀농 인구는 작년 한 육십몇 명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최정필위원

귀농을 하신다면 농사짓는다는 거 아닌가요, 어찌 보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렇죠.

최정필위원

근데 1인 대상이 그래도 돼 있는데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자부담 때문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나이도 있고요, 이거는 60세 미만이고요. 또 은퇴해서 오시는 귀농인 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최정필위원

나이 때문에 거의 그런 거예요? 청년창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이루어지나요, 지금 이제 귀농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귀농해서 창업도 하기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솔직히 이거 4천만원은 예산이 좀 적어요. 창업하기에는 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정필위원

어찌 됐든 그래도 귀농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도움이 되죠, 도움은 되죠.

최정필위원

일정 규모의 예를 들어서 논을 소유를 해요. 해서 그럼 규격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귀농을 하신 분들은 일단은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니까 3000평 아니 300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거는. 농사지으려고 하는 거는.

최정필위원

아니 300평 이하도 농지원부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농업경영체 등록은 300평 이상

최정필위원

비닐하우스 짓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하우스는 또 규격이 좀 틀린데요, 보통 일반 농경지로 봐서는 300평입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일반 농경지 300평 이하에 젊은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몇천 평씩 구입하기가 힘들잖아요, 보면. 한 3000평 이하에다가 비닐하우스 재배나 이런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없습니까? 이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본인이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어야지 이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정필위원

심각하네요. 이게 지금 귀농하신 분들 정착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지원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획기적인 부분이 좀 더 예산도 투입돼야 되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거 하나 받으면 다른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지원이 중복으로는 또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침서에 보면 전입 5년 이내에 귀농귀촌이 60세 이하인 세대주, 이건 변경할 수 없어요? 이게 너무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까다롭죠. 근데 이게 도에서 공모할 때 이제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장

매칭이어도 우리가 제안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 도비이기 때문에 이제 시비 전액으로 한다 그러면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도비·시비 매칭인데 지침에 따라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서 역제안을 해야죠. 지원 대상에 대한 폭을 완화해 주라는 역제안을 해야죠, 도에. 내려와서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이 내려와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역제안을 해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제안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맞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건 제안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냥 오는 대로 지침서로 하다 보면 없잖아요, 대상자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거 정오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8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이라고 세부사업에 돼 있는데 산출기초는 구독료 지원이에요. 이게 농촌지도자회 신문 보급이라든지 이렇게 세부사업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우송료 지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세부사업명을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그거 정오 기획예산과랑 말씀하셔가지고 수정해서 올려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제안 꼭 하십시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 129, 130, 136, 164, 168, 169, 171, 173쪽이며 세출예산은 711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김춘수 농산물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64, 165, 171쪽이며 세출예산은 719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11쪽 참고해 주십시오. 학교급식과 관련된 건데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친환경 말고 Non-GMO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신출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량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이게 본예산 기준이고 일단 이번에 추경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학생 수가 좀 감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1식 당 차액단가가 당초 92원에서 68원으로 변경돼서 사업비가 좀 감이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학교가 줄어요? 학교는 274개교잖아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위에 쪽에는 고등학교가 포함된 거고 밑에 쪽에는 고등학교가 빠진 부분입니다.

정신출위원

고등학교는 친환경 농산물만 제공을 하고 있고 밑에 그니까요, 고등학교까지 포함을 했으니까 여기는 친환경은 전부 하는 거네요?

수는

김춘수는농산물유통과장

이게 지금 현재 시·도비 보조금 설명서인데 세출예산 보조금 설명서를 보면

정신출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다시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27페이지에 보면 27페이지에는 동 지역 고등학교를 뺀 숫자고요.

정신출위원

그게 몇 개입니까?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274개소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포함돼서 274개소고 뒤쪽에 보면 학교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은 고등학교가 빠진 부분입니다.

정신출위원

고등학교가 16개입니까?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고등학교가 15개교입니다. 특수학교 포함해서

정신출위원

특수학교 포함해서 16개소입니까?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기왕 친환경 농산물하고 Non-GMO하고 하는데 특별히 뺀 이유가 있나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이게 전라남도 지침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예. 기왕이면 다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학교급식인데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은 Non-GMO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우리 시비 편성해서 돼 있고 동 지역 고등학교는, 그다음에 읍·면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중요한 건 2개 다 감소가 됐어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일단 학교 수가 전체적으로 학생 수도 감소 돼 있고 또 어린이집이 일부 또 폐원이 됐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신출위원

작년 대비한 건가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학교는 감소를 안 했고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정신출위원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 일부 좀 감이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추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911명이 차이가 나요,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차이가 납니까?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일단은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작년보다 290개교에 3만 6506명에서 금년도 274개소에 3만 5527명으로 979명이 감소됐고요. 두 번째 Non-GMO 식재료 지원 같은 경우는 23년에 274개교에 3만 46명에서 24년에 258개교에 2만 8611명이 1430명이 감소됐습니다.

정신출위원

여기 있는 내용이 조금씩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랬다 치고 이제 감소의 원인은 숫자가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 줄은 몰랐는데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학생 수가 이렇게나 많이 차이 납니까?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일단 이 지침은 도에서 이렇게 정해져갖고 내려온 숫자입니다.

정신출위원

지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 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예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하여튼 우리 아이들은 좋은 걸 먹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우리가 현재 여수에서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만 하고 있나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한양대학교는 안 하죠?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사업 신청하라고 공문은 내려보냈습니다마는 신청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게 반응이 좋아서 한 25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네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전남에 제가 보니까 7개 대학만 하고 있어요, 전남에서요. 그중에 여수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만 하고 있고요.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생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매월 정기적으로 먹는 학생들이 6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철민위원

매월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반응은 괜찮고요?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오정환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시나리오 부록에 실음

용진

고용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께 가급적 주요사항 질의하시고요. 세부사항은 소관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수도행정과장님과 5급 승진리더자 과정교육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신 장현철 상수도과장님을 대신해 박영심 수도행정팀장님은 함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2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781쪽부터 7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수도과 특별회계, 상하수도 같이 그니까

용진

고용진위원장

상수도만

정신출위원

상수도만?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배도선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3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797쪽부터 8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하수도과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하수도 특별회계 22페이지 보시면은요, 22페이지 영업미수금이라고 있습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22페이지 말씀이시죠?

정신출위원

예.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미수금이 한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23년도 12월 기준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면 23년도 12월까지 미수금이 얼마고 이후에 수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인지 표시가 안 돼서 그걸 좀 확인을 할려고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신출위원

특별회계 세입 보셔야 돼요, 세입. 미수금이 많아요, 지금.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미수금은 1억 7천 정도 됩니다.

정신출위원

아, 제가 숫자를 좀 잘못 봤네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1억 7천 정도 되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23년도 12월 31일이 일요일에 해당 되다 보니까

정신출위원

예-예, 그 내용은 확인을 했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후에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한 1억 7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것도 현재 거의 다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받고 있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23년도 말까지 해가지고 미수금이 1억이라는 얘기죠?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또 들어왔다는 얘기시죠? 한 7천만원 정도?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한 1억 7천 정도 저희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니까 받고 있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 요금이 적절하죠? 하수도 요금 지금 적절하게 되어 있죠?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정신출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시설관리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시설관리사업단장 이동일입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시나리오 부록에 실음

용진

고용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예전에 교육청 땅이 제일병원으로 해갖고 주차장으로 이제 됐잖아요.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들에서도 매각을 많이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계기를 교훈을 삼아가지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십시오. 학교도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학교들도 토요일, 일요일 날 야간시간에 또 개방도 해요. 근데 우리는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산단이 가지고 있는 땅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런 공간들을 활용계획이 없으면 우리 시한테 일정 정도 몇 년간 양도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또 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앞으로는 은행들도 있지 않습니까? 은행들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비어 있으니까 그때는 협약을 해가지고 좀 개방을 해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찾으셔가지고, 어딜 보면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런 활용을 지역민들한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저희가 빈 공간 또 공공기관도 빈 곳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주택도 혹시 거기에 도로가에 접해 있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나온다면 저희가 적극 매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주삼동 같은 경우도 땅이 나와 있는데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안 사준다는데요.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아닙니다. 소유자가 매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뺍니까?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만약 공간들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매입할 땅도 있고 계획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예,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제가 제안했던 공공기관들, 학교, 산단들 유휴부지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위원님 혹시 산단 있으면은

갑태

문갑태위원

산단은 저희가 두 번이나 했는데 자기 땅이 있는데 안 주더라고요. 제가 힘이 약한가 어쩐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계획을 가지셨으면

동일

이동일시설관리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차량과입니다. 고영준 주차차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35쪽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7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동 기획,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중앙동에 주차장이 오래전부터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많이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왔었고요. 당초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거기가 면적이 넓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어려워서 우리 주차장을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분들한테 토지나 또는 지반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들 것인지 사전에 좀 검토해 보는 용역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번을 제가 한번 치고 로드뷰를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없는 것 같던데 입구는 추가로 상점을 매입해서 들어갈 생각인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을 매입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죠, 그니까 가운데는 비었는데 입구가 없어서 입구가 만약에 매입이 안 되면 사실상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당초에는

석주

이석주위원

국유지라 가격은 싸 보여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당초에는 고소동 쪽에서 내려오는 공간과 그다음에 중앙동 쪽에서 올라가는 양쪽을 검토했었는데 고소동 쪽에서 워낙에 완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것만 검토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의외로 이제 예전에는 낭만포차가 그쪽에 있을 때는 거기가 정말 주차할 때가 없었는데 요즘 그쪽을 가보니까 일부 상인들도 주차 게이트를 열어놨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그쪽에는 좀 주차를 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여수시 전체도 그렇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선어시장을 주변을 보시면 거의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쪽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안쪽에 예전에 낭만포차 쪽 자리는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쪽 자리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이제 회전율은 좀 높아지겠네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근데 이제 주차장을 지어놓는다고 해서 바로 다들 들어가시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회전율이 100% 이상 차는데 보통 4, 5년 이상이 갑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차장을 지어놓은 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하여튼 빨리 이게 지어져서 무료주차 시간을 2시간 늘려도 적극적으로 과에서 반려는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주차공간이 좀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보충질의세요? 구민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진명숙위원

(마이크 꺼짐) 딱 한 마디만.

구민호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진명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쪽 고소동에서 내려오는 데는 주민이 반대한 분들은 중앙동 주민들이 다 설득을 해서 도장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그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중앙동 쪽하고 고소동 쪽의 주민들이 입장이 달라서 위쪽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더 이상 주차공간이 필요 없이 오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시거든요. 안타깝지만 이렇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층 이하로

진명숙위원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 설득하시고 또 원만하게 잘 협의됐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아까 단장님께서 땅만 있으면 매입을 하신다 했는데 저희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얼마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지금 특별회계 여유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얼마입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70억 정도

구민호위원

70억이요, 지금 우리 밀집 지역에 주차타워 보통 땅 부지, 시설비 하면 얼마나 됩니까? 80억에서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최근 화장동에 지어진 게 거기는 당초에 시유지에다가 지었거든요. 거기가 259면 짓는데 117억 들었습니다.

구민호위원

땅값 빼고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땅값 빼고요. 상당히 물가들이 많이 올라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성비가.

구민호위원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보면 주차타워는 밀집 지역에 학동, 화장동, 신기동 들어갈 것이고 중앙동, 여서동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이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나 세우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없는 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지금 시민과의 대화 때 자연부락도 지금 주차장 해 주라고 다 요청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많이 하십니다.

구민호위원

이거는 좀 곰곰이 진짜 고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료주차를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시간을, 현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미평도 대학로가 있고 원룸 밀집 지역이고 공영주차장이 하나가 없어요. 말씀은 땅만 있다면 해 주는데 특별회계 70억 가지고 지금 뭘 얼마나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주차타워보다는 지평식으로, 토지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최소 5면에서 10면 이상 나오는 토지만 있다면 가급적으로 매입해서 지평식으로 먼저 하고 그 주변을 확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타워를 올리는 그런 걸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지금 미평에도 보시면 6면짜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의원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물론 이제 감정평가액으로 사다 보면 땅 주인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잘 안 파십니다, 그래서.

구민호위원

아까 단장님이 말씀은 좀 쉽게 하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주차장 한 군데 만드는데도. 그래서 이제 지금 무료주차 시간 가지고도 좀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 하여간 이런 부분도 곰곰이 고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구민호위원

하여간 잘 검토하시고 어쨌거나 덕충동 부분도 14년도에 시에서 샀으면 참 적은 가격으로 사서 주차장을 했을 건데 7년 이후에 사다 보니까 저희가 참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덕충동 주차장이 돼서 감사드리고 운영 잘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차량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65, 167쪽이며 세출예산은 739쪽부터 7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중시설물 점검, 한재터널 점검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고요, 설명서는 8페이지입니다. 3중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현재 예산이 도비가 포함돼서 기존하고 이렇게 변경 예산을 반영한 건데요. 총 대상시설 교량 8개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터널 1개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존에 시설점검 시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에 점검한 결과 가지고 보수보강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포함돼 있는 시설은 엊그제 말씀하신 그 터널이 아닙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많은 양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는 90년대에 공사된 그런 시설이고요. 이건 2005년에 했던 2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시설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전문적 기관을 통해서 점검을 다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입니다. 윤대근 매립장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45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831쪽부터 8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매립장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행복이라는 최고 가치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시나리오 부록에 실음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덕분에 예정된 일정대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한 상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속기·방송 중단】【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183페이지, 세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161억 8600만원 중 환경미화직 평가급 1억 9180만원과 건강문화체험활동비 부족분 6650만원은 지급에 대한 정확한 법적근거 마련한 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5페이지, 세출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문화학교 운영 1800만원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여수시 문화원 운영 4천만원은 여수문화원 정상화 후 지원을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세입예산안 122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국비 700만원과 예산안 138페이지, 도비 120만원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출예산안 244페이지, 세출 연구용역비 여수 충민사 학술연구조사 1천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67페이지, 세출 민간경상사업보조 섬섬여수 무료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가입지원 1억 5천만원과 섬섬여수 무료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이미지 제작비 지원 5천만원은 추진계획 보완을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568페이지, 세출 시설비 운수종사자 편의휴게시설 설치 2억원은 사업부지 재검토를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회 추경 결과 세입 820만원, 세출 7억 26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시정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정오표에 대해서는 시정부에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확인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