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8회 임시회 의안 채택 현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 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사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결정내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인 별표 1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 원, 보조활동비 30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 낭비 신고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나 조치 결과 등에 대한 공개 대상 항목을 규정하여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3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신설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7조] 실효성 없는 조항은 삭제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전반에 대한 부적절한 용어, 문장 표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국 신설과 병행하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구조정을 통해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교육문화국 신설로 인하여 교육지원과, 문화홍보과, 경제과 이관과 아동보육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8조]에 자치행정국이 행정안전국으로 도시안전국이 도시건설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안 [제6조, 제7조]에 교육청소년과를 교육지원과로 환경청소과를 생활환경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구 본청 3국 1실 18과 84팀에서 4국 1실 19과 86팀으로 1국 1과 2팀이 증설되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자 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에 부합하고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구정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교육문화국 신설에 따른 국장 1명과, 아동보육과 신설에 따른 과장 1명, 직원 1명, 교육지원과 청소년팀 신설에 따른 보강 인력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관 운영 인력 1명, 교육지원과 제2영어도서관 운영 인력 1명, 아동보육 키즈맘센터 운영 인력 1명을 각각 증원하여 총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표시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나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 나이가 규정된 조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외 3개의 조례에 대하여 나이에 “만”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 및 별표4에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일수는 현행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 반영하고 안 [제23조20항]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소속공무원이 자녀 양육이 필요한 경우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며 소속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이번 제2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의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으로 인해 고통받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우리 구의 출생률 제고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고독사 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연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사업,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5,719억 5,460만 원 보다 157억 4,505만 1,000원이 증액된 5,876억 9,965만 1,000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을 조정ㆍ반영하였고, 세출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작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인동촌노인복지관 부설 경로식당 신축, 차량 이동식 악취 측정 시스템 구축, 서구청 앞 보도육교 시설물 개선사업, 7월 1일 기구‧정원조정에 수반되는 비용 등 자체 현안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