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장지혁 님 외 두 분, 김경준 님 외에 한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대구광역시의회 방청 규정을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 등 감사위원회와 행정국 소관의 안건 세 건과 한 건의 보고 이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대구광역시 2024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만큼 위원님들의 고심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안건은 또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우·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다섯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직사회에 있어 청렴이란 공직자들이 도덕적인 행동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최우선이자 기본 공직가치입니다. 최근 SNS 등의 발달로 인해 정보 전파의 파급력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더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렴도 향상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하였고 제7조에서는 청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자체 청렴도 평가 실시와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클린콜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해 명문화하였으며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부서 및 공직자 등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시는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1년, 2022년 연속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2023년 평가에서 두 단계 상승한 2등급으로 도약하며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 그치지 않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이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인데 서울이나 부산에 보면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내용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향상이냐, 그다음에 청렴문화 조성, 또 보면 청렴문화 활성화 이렇게 보통 제목이 달리는데 대구시는 이번에 조례안이잖아요, 개정조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청렴문화의 향상이라는 의미를 어디다 담고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향상 조례안이라고 붙인 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타 시·도 나름대로 다 제목이 붙어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네 가지 사안들, 청렴도 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하고 또 사업에 관한 내용하고 그리고 클린콜,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타 시·도에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클린콜 제도 시행인데요. 클린콜하고 포상제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공통사안으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다면 이번에 민선 1년만에 계속 4등급을 유지하다가 11년만에 2등급로 도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는 2등급을 달성했는데 실제 내부청렴도는 2등급 달성을 못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자료를 청렴도 최상급 달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최상급 달성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어울리지 않는 말이거든요. 1등급이 없기 때문에 최상급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원래 청렴도 1등급이 가장 최고의 달성 급인데 1등급이 없다 보니까 2등급을 달성하면서 최상급을 달성했다. 이 표현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향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함까지의 어떤 청렴도 향상 조례안인가? 만약 1등급을 달성했을 때 그럴 때도 그러면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에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저희들이 사실은 인제 뭐 꼭 청렴도 업무라는 게 향상만을 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지난해까지도 4등급에 머물렀다가 2등급이 되면서 또 나름대로 상위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올해 와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신규 과제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의 목표는 어쨌든 1등급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번 청렴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렴도의 향상이라는 어떤 목표치를 두고 하는 게 맞는데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는 어떤 용어가 어울리지 않는 조례안이다. 그렇다면 활성화라든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한 번쯤은 지적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대구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또 달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4등급에서 계속 몇 년간 적체돼 있다가 올라가면서 2등급이 달성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1등급에 가장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1등급이 됐을 때는 이 용어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건의 중요재산 처분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사유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에는 동천119안전센터를 소방안전본부 장비보관창고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이유와 또 해당 계획을 변경한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센터를 장비보관창고로 활용하려고 하였을 때는 해당 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텐데 계획을 변경하여 별도로 새로운 장비보관창고를 확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안전본부 회계장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비과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 회계장비과장 정해모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가 지금 현재 있는 죽전동 위치로 옮기기 전에 칠성동 소재에 있을 때는 별도의 장비보관창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소방서 지하 창고를 같이 이렇게 활용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가 죽전동으로 옮기게 되면서 장비보관창고를 지금은, 재난안전관리실에서 관리하던 재해구호물자창고를 금년 2월 7일 날 저희들이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동천119안전센터를 저희들이 장비보관창고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죽전동에 있는 재해구호물자창고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은 매각을, 계획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재해구호물자창고에 보관 중이던 각종 물품은 별도 보관장소가 이관해가지고 필요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은 현재 소방본부 근교에 옛날 죽전119안전센터입니다. 죽전119안전센터를 지금 장비보관창고로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119안전센터는 별도로 장비보관창고로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재해구호물자창고가 소방안전본부의 장비보관창고로 활용되었듯이 동천119안전센터 역시 복지시설이나 기타 문화예술 공간이나 시설로 활용하거나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타 대체 활용 방안에 대해 고려한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하기 이전에 바로 옆에 강북경찰서 지구대가 있습니다. 강북경찰서에도 매입이 필요한지 의견을 조율한 바 거기에서는 없다고 했고 북구청에서 또 공용 목적으로, 공공용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 소방본부 측에 별도의 이야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대구시 여건을 감안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예.

각 그래, 거기에 좀 중점을 두셔가지고 북구청과 협의하셔서 혹시 북구청에서 필요하면 북구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어제는 현장에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게 소방본부의, 실제로 재산은 대구광역시 거잖아?

예. 그렇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것을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다가 만약에 소방본부에서 필요 없게 되면은 이걸 그냥 시로 넘겨받아서 바로 시에서 이렇게 쓰든지 저렇게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는 게, 그래 정리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소방 이것은 지금 소방특별회계라서 지금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총괄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우리 회계과장이 아닌 별도로 지금 지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매각해서도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가나?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예. 세입으로. 나중에 뭐 세입간 전출입은 예산실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일단은 회계법상으로 매각을 하면 바로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들어가도, 특별회계도 결국은 시의 거잖습니까?

예. 그것은 뭐 우리 예산 부서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그래 소방서에서 정리를 끝까지 다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재산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쪽에서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이야기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재산관리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마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상 그런 규정이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 건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시의 재산인데 다른 부서에서 쓰다가 만약에 자기가 필요 없게 됐을 때 시로 반납하면 시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건의 중요재산 건물·토지 처분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첫 번째, 북구 산격·복현 생활권역 시립도서관 건립, 두 번째, 성서·칠곡 행정타운 매각, 총 2건으로 일반회계 2건입니다. 먼저 제1안 북구 산격·복현 생활권역 시립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내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격차 해소 등을 위해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 시행한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 확충방안 연구 용역 결과 북구 산격·복현 생활권역에 우선적으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건축하게 될 시립도서관은 북구 산격동 1832번지, 부지면적 2,181㎡인 시유지를 활용하여 건축 연면적 2,18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2023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득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내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2026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 후 2개월 정도 개관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8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신규 건립으로 산격·복현 생활권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서관 서비스 확대, 건전한 여가 문화 실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안 성서·칠곡 행정타운 매각 건입니다. 매각대상 시유재산은 두 곳으로 달서구 이곡동 1252-8번지 성서 행정타운과 북구 구암동 771-2번지 칠곡 행정타운으로 각각의 부지면적은 2만 176.6㎡, 1만 234.6㎡이며 대장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677억 원과 286억 원으로 모두 963억 원 정도입니다. 매각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달서구 성서 지역과 북구 칠곡 지역의 인구 증가 및 분구에 대비하여 구청사 조성을 위해 행정타운 부지를 대구시 재산으로 취득하였으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분구 실현 불가능에 따라 오랜 기간 행정타운 본래의 행정목적인 공공청사 조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6년 5월에 취득한 성서 행정타운 부지는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 임시공영주차장, 수목원관리소 양묘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1년 3월에 취득한 칠곡 행정타운 부지는 북구 임시공영주차장과 북대구우체국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허가하여 이용되고 있는 등 행정재산으로서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고 원래 행정목적과 무관하게 타 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으로 보존하기 부적합한 성서·칠곡 행정타운 부지를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성서 행정타운의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는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올해 2월 6일 성서·칠곡 행정타운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역대 최악의 재정여건과 최소 4,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신청사 건립비용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 매각 이외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이며, 작년 10월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60.5%의 시민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조달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매각이 어려운 중소기업명품관과 동인청사는 유예하고 성서·칠곡 행정타운을 우선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어제 현장방문을 갔다 오고 시위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의견들을 청취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제 북구 그 현장 갔었습니다. 가니까 이제 주민들이 나와서 반대를 많이 하시던데 북구 그쪽 주민 입장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니까 아마 그쪽 주민분들께서는 그 부지를 도서관이라든가 문화교육기관 이런 걸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혹시 이게 매각했을 경우에 분할매각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주민이 원하지 않는 어떤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게 입점을 해서, 난개발이 되어서 상권이 쇠퇴된다든가 나중에 도심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우려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 부지가 상당히 중심지에 있고 상당히 넓고 하다 보니까 우리 TK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건설된 이후에 활용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대를 누가 만들어주셨습니까? 주민들의 그냥 일방적인 생각입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초 목적은 청사인데 분구 가능성이 현재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물론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는 매각을 통한 신청사 건립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 방침을 정했던 겁니다.

그러면 설계하시는 게 원래 원 방안이라고 하면 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청사 설계 용역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 신청사 설계비는 이게 일단 매각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매각 동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올린 성서하고 칠곡을 포함해서 한 10월 이후에,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은 아직까지 임대차계약이 10월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아마 또 매각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이쪽 세 가지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동의가 돼야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그런 방침입니다.

그러면 작년 11월에 발표하셨습니다. 2025년에 착공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반대가 지금처럼 심하고 그래서 이 매각이 불발이 되면 그게 안 되는 거겠네요. 그지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발표한 계획대로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변경 절차를 다 되게 신속하게 완료를 했습니다. 보통은 한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최대한 단축해서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한 5개월 이내에 다 완료를 했고요. 마지막 단계가 지금 의회의 의결 단계고요. 이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은 5월 이후에 감정평가라든가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계획 자체가, 이제 매각이 안 되고 하면 작년에 발표했던 당초 매각 로드맵이라 할까요? 그 절차가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전에 여러 의견을 청취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절차를 밟으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했고요. 지금 우리 동인청사하고 중소기업제품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그걸 폐지했습니다. 이 절차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은 있었고요. 그리고 의회 의견 청취 과정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거쳤고요. 그리고 성서하고 칠곡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쳤는데요. 이때도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변경 절차 과정의 하나인 필수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다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는 의견 청취나 의견 수렴이 이렇게 부실하지 않았다면 어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다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보니까 또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재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급하다. 저는 빨리 신청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님께서 작년에 달서구 의원님들하고 어떤 합의점을 못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1년을 허송세월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나 소위 말해서 밀당을 하시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지금 바쁘다고 해서 급하게 매각 처분이나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맡은 바 업무로써는 당초 계획도 우리가 방침을 받고 제가 언론브리핑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방침으로 계속하는 게 맞다고, 지금 이 절차대로 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지난 작년 10월에 발표했던 바와 같이 내년 2025년 5월에 착공이 가능하고 2030년에 준공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모두 지금 그 부분에서 동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 성서·칠곡 이게 결론은 분구를 대비해서 이렇게 확보한 부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서 돌아가 버렸는데.

예.

이게 지금 현재 원래 예상에 없던 부분인데 시청사 이전 관계로 이렇게 이슈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재원이 없다 보니까 매각대상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 보면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주민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설립하고 결정고지 다하고 매각절차는 완전히 지금 다 이루어진 과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여기 자료의 설명에 보면 시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60.5%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성서하고 칠곡 다 60.5%가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60.5%라는 거는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의견에 대해서 두류정수장 거기의 유휴부지, 신청사 유휴부지를 매각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유재산 매각한 재원 조달 그거 여론조사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성서하고 칠곡은 여론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한번 해보시지 그랬습니까? 그걸 왜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 궁금했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의 모든 부분들이 이게 부지는 시 부지지만 원래 분구가 됐을 경우에, 만일에 그러면 시 부지가 구 부지로 전환돼 넘어가지요?

아마 분구됐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성서는 달서구로, 칠곡은 북구로 이관되어 넘어갈 부지인데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시 재원 마련으로 넘어와 버렸는데, 그렇다면 애당초에 분구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지역주민한테, 각 구로 돌려줘야 할 재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주민한테 돌려달라는 얘기잖아. 그지요?

저 위원님 죄송한데 돌려달라는 의미가 지금 정확히 어떤 건지는 제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아니, 칠곡 현장을 가보니까 결국은 “이 부지는 북구민을 위해서 써야 될 자산이다.” 이쪽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그 부지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고 만약에 매각을 해서 개발이 돼서, 어떤 식으로 주민의 편리를 위한 개발도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매각이 안 되면.

개발된다는 게 실질적으로 그 넓은 부지가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중심상업지구로 다 변경해 놨지 않습니까?

예.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엄청난 가격으로 지금 상승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공공시설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나 아파트 부지밖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주민한테 어떤 하는 데거나 지역주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게 보통 관례이지 않습니까?

예.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지금 이것 매각을 통해서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개발이 되면 물론 땅값이 높아서 뭐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개발되더라도 주변의 주민들하고 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면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 예상치로 봤을 때는 대형 건설이나 아파트 건설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역주민한테 돌아갈 혜택은 사실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쪽이고 그렇다면 칠곡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북구민에게 쓰여야 되는데 대구 신청사가 달서구에 지어지니까 그 부분은, 북구주민들은 달서구에 대구 신청사가 지어지는데 북구에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간다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반대 심리가 강하고.

예.

달서구는 달서구에 대구 신청사가 지어지니까 그나마 조금 더, 그에 대한 부분은 좀 약한 반대가 있다 이 부분인데.

예.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달서구는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어떤 그 부분이 약간의 어떤, 여론조사 안 했다니까 저도 함부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있지마는 북구는 그에 대한 반감 논리는 상당하다. 이 부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북구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북구 같은 경우에 신청사가 계획대로 건립이 돼서 산격청사에서 우리가 이전하게 되면 이 산격청사를 아시다시피 도심융합특구로 개발되도록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격청사하고 경북대학교하고 삼성창조캠퍼스 해서 부지만 98만㎡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1조 7,000억 원입니다. 정말 엄청난 국책사업이 이게 지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북구에 있다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차후 문제고 북구에 대신 어떤 걸 준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당장은 일단 북구 매각부지가 지금 현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북구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941,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현장 방문과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우리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류종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류종우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항상 시민과 함께 대구 발전과 민생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산업화로 오늘날의 경제발전을 견인한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 행사 등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는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필요시 기념사업을 공사·공단 등에 위탁하여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기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소관 담당 국장님으로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우리 조례가 이래 올라왔습니다만 조례 제정 없이도 동상 건립이 가능하지요?

예.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편성해 주시면은 조례 없어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조례에 보면 조항은 한 3조로 단촐합니다마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그 근거와 내용들이 간략하게 정의돼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추진의 정당성이라든가 그런 걸 좀 확보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예.

동상 건립에 대한 많은 반대 여론, 아니, 많다는 표현을 빼겠습니다. 반대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편한 말로 뭐 의회하고 같이 가자 이런 의미 같은데, 의회 조례 제정 없이 바로 예산만 주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면 홍 시장님이 따로 어떤, 아래 본회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책임지고 다 가면 되는데 의회까지 같이 갈 필요는 없다라고 그래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의회를 공론화의 장으로 보고 경시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에 이 조례, 물론 부담을 좀 느끼시겠지만.

자, 그렇다면 공론화를 하고 경시하는 것 아니고 존중한다는 차원의 말씀하셨는데.

예.

조례 제출 내용을 보면 이게 권한 조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 시장님의 권한 조례고 동상은 하여튼 지원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권한 조례, 바로 권한 조례 차이가 이제 명령적인 안을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게 권한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고자 의회와 같이 간다 하면 지원 조례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권한 조례로 가버리기 때문에 어떤 속에 품고 있는 내용은 다르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래 내용 하나를 따지다 보면 이게 본 조례 2조에 대구광역시장이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주체가 자신을 지원하는 논리 해석상 오류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따진다고 보면 의회하고 같이 가겠다는 부분은 많이 공감하기 힘들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

밖에도 이게 지금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동상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뭐 조례 내용에도 나와 있고 언론에 돼 있습니다마는 그걸 관장하는 행정국장님으로서 동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론도 많이 와 있으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 우리 대구는 2.28 자유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이 병존하는 도시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산업화의 출발이고 상징 도시인 대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는 게 지금쯤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상 건립을 비롯한 기념사업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고 앞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고자 하는 목적성은 그렇게 보는데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뭐라고 봅니까? 반대가 없다면 정상으로 가면 되는데 반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과에 대한 부분을.

대표적인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것을 반대하는 큰, 제일 첫째 이유가 뭡니까? 박정희 동상 건립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 반대 뭐 십몇 년 동안 하시면서 뭐 독재했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

뭐 내용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독재, 뭐 인권 이런 내용인 걸로.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동의를 많이 받아가지고, 506명 이렇게 쭉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열거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반대하는 집회에서는 우상화를 한다는데, 우상화가 맞습니까?

동상 한 두 개 세운다고 우상화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상화도 저는 아주 어릴 때 들어보고 지금은 들어본 기억이 잘 없는데. 우상화는 한 마디로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숭배하는 그 정도가 우상화는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 집회에서 박정희 우상화를 한다 했으면 지금 답변하러 오셨으면 그 내용을 충분하게,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알고 있어야지요.

예. 우상화는.

뭐 김일성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상화라는 건 지금 영웅주의에 심취해 종교적인 행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람을 숭배하는 걸 우상화라 한다.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우상화가, 박정희를 우상화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반대하는 논리를 펴는 데에서는.

지금 우상화를 하라고.

우상화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는 봤습니다마는 저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상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박정희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는 것입니다.

아니, 박정희가 아니고 동상을 세우는 이유가 뭐 있나 이거지요.

동상은 동상 세우는 대상분들의 뭐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가 그런 거를 후세에 알리고.

결국은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정희에 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당연히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구에 무슨 연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인근 구미에는 동상도 여러 개 세워져 있고 하지만 대구에서는 한 5년 동안 대구사범학교를 다니셨고요. 그리고 결혼하셔가지고 한 9년 동안 대구에서 신혼살림을 하셨고 그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도 태어나셨고 충분한 연고가 있습니다. 연고가 있고 대통령하시면서도 우리 대구를 좀 각별히 챙겨주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이 있고 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100% 만족할 수 있는 그거는 없겠지만 공이 더 많으니까 지금 동상을 기리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는 과대로 있을 거고 공이 더 많으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은 어떤,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홍 시장님이 독단적인 어떤 그걸 진행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의 공론화 과정, 여론 조사 과정을 거쳐 보는 게 좋았는데 그 부분을 아까 의회 본회의에서 국회는 부수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법안 제출하는 걸로 하신다면 조례나 그다음에 예산을 같이 낼 수는 있습니다. 시에도, 지방의회도 낼 수가 있는 쪽인데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나름대로의 어떤 독단적인 이것보다는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업적을 기리기 위한다고 그러면 시장님 혼자만의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충분히 간과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어떤 독단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 이 사람을 기리겠다. 동상을 세우겠다.” 이 부분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의 여론과 동의를 거친 다음에 이래이래 해보니까, 우리들한테는 공표를 안 하더라도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 하면 사실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자료를 내면서 동상을 기리자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만이 대구시민 전체가, 대구시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안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 그 부분 충분히 대구시민의 어떤 여론도 거치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시장님의 독단은 아니고요. 시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언론이라든가 여러 단체, 지금 물론 찬반이 있지마는 일방적으로 반대한다거나 일방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찬성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독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조금.

국장님은 독단이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독단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독단이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종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아시죠. 보셨죠?

예.

3조까지 딱 있는데, 조례안이 길다고 해서 좋은 조례안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지만 작게 되면 모든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담기 때문에 어떤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너무 광범위한 그런 조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더 이게 명확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조에 보면 이 사업 관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념사업에서 앞으로 어떤, 이 동상 말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이 동상 건립 외에 뭐 추가적인 기념사업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동상을 만들고 아니면 기념관을 만들고 좋지요. 그것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보면 공론화 과정이 안 됐다. 그죠? 그러면 공론화 과정을 하시고, 그러면 가창은 왜 하셨습니까?

가창은 그 과정에서 그게, 자치단체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행안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론 수렴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에 먼저 터뜨려야 됩니까, 저희 의회에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까?

아, 가창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때 언론사에 저희들이 터뜨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터뜨리고 그런 게 아니면 그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은 의회에 오기 전에 언론부터, 언론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뭐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예.

그리고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대구시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대구시민이고 같이 가야 될 분들이죠.

이념적으로 이렇게 몰아갈 게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예산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대구시가 긴축 재정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기조가 맞지 않고 그리고 긴축 재정에 대해서 예산이 쓰여야 될 데 안 쓰이고 여기에 쓰인다는 부분에서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뭐 이념으로, 그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념으로.

국장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 그죠?

예.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안도 그렇고 너무 부실해요. 너무 부실하고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그런 항목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추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부분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덜컥 될 것 같으면 뭐.

저희, 위원님.

소위 말해서 대구시의회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들 방침에는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예를 들어서 정치, 역사, 조형, 미술, 안전 뭐 이런 부분의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그분들의 결정으로 동상을 건립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국장님만 알고 계시는 계획을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의 판단은 그런 위원회까지를 이래 조례에까지 담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해서 조례에서 뺐던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번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것은 행정적 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론화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조례 들고 오셔가지고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찬성도 이만큼 많은데, 해야 된다.” 거기에 급급하셨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 저희들한테 설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흡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미성숙한 행정 집행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하시고 생각하셔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만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조례가 인제 세 조밖에 없어서 부실하고 아까 내용적으로도 뭐 약간 광범위해서 좀 제한이 안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인제 다른 자치단체, 그러니까 4개 광역시하고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직 대통령 기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들도 다 검토를 했고요. 혹시 빠진 게 있나 다 살펴보고 했는데, 타 시·도 조례에 있는 그런, 타 시·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문 수가 한 6개, 7개 되는데.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홍준표 시장님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타 시·도에 그랬다고 해가지고 홍준표 시장님이 그것 다 따라갔습니까?

그래 안 따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예. 안 따라갔지 않습니까?

예. 제안을 했고 했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시장님은 누구도 안 하는 것을 항상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부터 안 했으면 좀 더 명확하게 가고 좀 더 명확한 선을 그어서 공론화도 하고 해서 아무런 문제없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

현재 전직 대통령 기념 관련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례안과 현재 제출한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예. 타 자치단체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지도·감독 이런 내용들이 막 각 조에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문 숫자로는 한 6~7개 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아예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들은 사무위탁으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됨에 따라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조항으로 정리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 제3조에 사무위탁을 보면 대구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에 제2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는 뜻입니까?

만약에 동상이 건립되고 나면 동상 건립되고 나서 후속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우리 공사 중에 있는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사무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조항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세 분 위원님들과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의회를 존중하라는 뜻이 아니고 협치는 해야 되거든요.

예. 당연합니다.

협치가 중요한데.

예. 당연합니다.

앞으로도 협치를 잘해가지고 대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지난주에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이제 모 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는 박정희 기념사업을 막연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동상 건립보다 대구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대구의 정신으로 정의되는 박정희 산업화 정신을 시민들이 동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시민들에게 일종의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도 아마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도 알게 모르게 경제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에서 이 동상 보러 올까봐.

그게 이제 저희들 안으로 동대구역 광장에 바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논쟁의 여지가 있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하고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는 건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뜨겁게 논의되는 문제이니만큼 전문가 자문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향후에라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상 건립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민간위원들이 주가 되는 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쪽에서 모든 방향을 설정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추진력 있게 시정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 시에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행정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류종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935,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우리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류종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안건심사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된 안건들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추진사업의 결정부터 의회 제출에 이르기까지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기념사업의 방법, 형태, 규모, 시기 등은 기념사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마땅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여론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에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 말씀드립니다. 대구시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전에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 시민들로부터 충분히 공감받는 기념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류종우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25억 2,500만 원에서 44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570억 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44억 7,900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69억 6,200만 원보다 31억 2,600만 원 증액된 1,400억 8,800만 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80억 8,900만 원보다 12억 700만 원 증액한 192억 9,600만 원으로 일반총무관리 1억 1,000만 원, 직원체육대회 지원 5,700만 원,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 3,000만 원, 산격청사관리 6억 5,000만 원,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액 99억 6,400만 원보다 14억 5,000만 원 증액한 114억 1,400만 원으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1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통민원과는 기정예산액 63억 2,100만 원보다 2억 5,900만 원 증액한 65억 8,000만 원으로 음향영상시스템 운영 1억 9,000만 원, 영상물 이용 시정홍보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25억 7,2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 증액한 27억 8,200만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 행정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47쪽에 보면 직원동호회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설명서만 봐서는 이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에 쓸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직원동호회가 26개가 있습니다. 26개가 있고 이것도 아까 코로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 동호회 개수도 한 4개 정도 늘었고요. 동호회 회원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1억 원 예산을 동호회에 지원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4,500만 원 배정하고, 예를 들어 축구 동호회에서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골프 동호회에서 작년처럼 골프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특별활동을 할 때 4,500만 원을 지원해 왔는데 올해는 각 동호회별로 특별활동이 더 활발하게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마는 올해 가을에 공무원들 노래경연대회, 이 동호회도 있습니다. 노래경연대회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다른 동호회에서 축구대회, 기존에 하던 대회도 더 크게 하고 또 특별활동을 안 하던 동호회도 막 계속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최소 3,000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해주셔야 이런 동호회 활동이 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최소비용으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물론 동호회 활동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찬성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일반 대구시민들과 같이 활동도 하고 밖에 동호회도 있고 또 개인 취미생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작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8,000만 원을 썼더라고요. 1억 원 예산에 8,000만 원 썼더라고.

예. 그것 1,000만 원은 예산 자체가 절감되었기 때문에 총예산은 9,0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지. 9,000만 원을 썼는데.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국민의 혈세가 아닌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각자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현재 1억 원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 자꾸 추가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번에 언론보도에도 났는 걸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래 했는 것도 있고 한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특별활동비가 저희들 자부담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자부담 몇 프로입니까?

자부담, 특별활동 한 20~30% 지원합니다. 본인이 부담하면, 예를 들어서 동호회 체육대회하는 데 유니폼도 자기들 비용으로 맞추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해가지고 원활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청원경찰체육대회하고 시도친선체육대회하고 이게 지금 코로나 끝나고 처음이지요?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아, 저는 들은 게,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원경찰체육대회는 우리 대구시 내, 대구시뿐만 아니고 구·군에 있는 청원경찰이 다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청원경찰협의회에서, 전국의 다른 시·도에서도 대표로 오시고 해서 청원경찰의 사기앙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행사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했고 그리고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올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이 좀 어려웠고, 작년 체육대회 시기가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하게 됐고 올해 다시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된 그런 예산입니다.

시도친선체육대회는.

시도친선체육대회는 이것도 작년에 행안부 주관으로 개최하다가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처음 했고요. 작년에는 9월에 울산에서 1박 2일로 개최하고 올해는 6월에 인천에서 1박 2일로 개최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통으로는 이게 가까운 데 가면 1박 2일 예산으로만 하면 되지만 올해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하다 보니까 대회 전날 선수단이 이제 경기장에 가서 현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2박 3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비가 한 2배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여비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하셔야 되고.

예.

한 150명 정도 가네요. 그지요? 대구시가 참여인원이 한 150명 정도.

예. 한 150명 정도 됩니다.

내용을 알고자 하는 차원이니까.

예.

경비가지고 이렇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잘 좀 할 수 있도록, 대구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동상 건립비용으로 14억 5,000만 원을 제출했는데.

예.

대구도서관하고 동대구역 광장에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투입되며 이 금액은 하여튼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설치된 관련 동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0년도에 건립된 무안의 김대중 대통령 동상, 이거 높이가 6.4m인데 건립예산이 5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건립된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동상, 이거 5.4m인데 6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올해 1월에 부산에 윤흥신 장군 동상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한 6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런 것도 살펴봤고 그리고 우리가 동상 제작업체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동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가분 두 분 해서 총 네 분의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한 6m 동상 정도는 한 8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동대구역의 3m 정도는 6억 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산출을 한 내용입니다.

원래 동상 건립장소하고 규모하고 이런 거는 동상건립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한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미 거의 다 정해진 것 같고.

아니, 이거는 저희들의 안입니다. 안이고 아까 우리 수정안에 해주신 그런.

그 위원회는 언제 꾸려집니까?

위원회는 우리 예산 통과하고 조례 통과되면 바로 준비할 그럴 계획입니다. 바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몇 명.

조례안대로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아까 수정해 주신 조례안대로 15명 이내로 민간이 과반수가 넘고, 그 조례에 맞게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서 정한 거는 기념사업위원회잖아.

그렇습니다.

동상건립위원회가 아니고.

기념사업 중에 이제 동상으로 보는데 일단은 예산 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기념사업위원회에다가 얘기해서 한다는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상 건립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근거 조례 만들고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급하게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물론 조례도 먼저 하고 나서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 거치고 예산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추경이 끝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연말 결산 추경밖에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반영에서 한 8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동상 건립 자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게 제작하고 하는 데도, 사전절차 제외하고 순수 제작기간도 한 8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추경이 있는 이번 의회에 같이 올리게 됐음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동상 건립에 대한 찬반 논쟁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동상 건립 자체는 둘째 치고라도 박정희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감정적으로 좀 격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동상 건립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건립 후에 유지·관리 부분이나 이런 난항도 실제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아까 수정하셔서 동상건립추진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좀 만들어 주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그 위원회에서, 동상을 세우게 된다면 후속 조치까지 면밀하게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실제로 이게 논쟁의 여지가 뻔한 건데 충분한 그거 없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실제로 위원회에서 좀 주관해서 시민들하고 좀 소통하고 그다음에 장소도 동대구역하고 다 정해놨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여기에 하는 게 어떠냐를 좀 더 물어보고.

예.

동대구역에 하는 거를 실제로 굉장히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다니깐요.

예.

이렇게 다 결정지었는 걸로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로 새로 결정짓는다는 마음으로 의논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조례안 자체에 기념사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다음 회의는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류종우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