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제308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4-04-26

조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하병문·김원규·김지만·김태우·박우근·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성오·이영애·이태손·임인환·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두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 확보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 기후 변화와 경제 불평등의 심화는 먹거리 확보를 점점 어렵게 하고 있어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역 먹거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 공모 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의무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도 먹거리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시민이 먹거리 확보를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지속 가능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 확보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 목적과 기본이념을 밝혔으며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먹거리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식품, 농수축산물, 이를 가공한 음식물을 뜻합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역할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시장은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을 정책 대상자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여 먹거리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3 제1항에 따라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 안 13조까지는 법 제23조의3 제2항에 따라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님, 본 조례안에는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과 먹거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지역 먹거리의 생산·제조·가공·유통 및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은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나아가 식량 자립의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욱이 대구는 군위군 편입으로 농지 규모의 2배가 확대되었고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출범,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 지역 먹거리 인프라 확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련 정책 추진에도 큰 힘이 실릴 것인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먹거리라는 말이 곳곳에서 흔하게 쓰여 무게감이 떨어지지만 무겁게 받아들이면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핵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내 견고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농가와 식품업계에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상인회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상인들의 경영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하여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2017년 10월 준공하였으며,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상인연합회 사무실, 상인교육장,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사무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민간위탁 추진 경과는 2018년 6월 의회 동의를 받아 2018년 8월 최초 위탁하였고 2021년 6월 의회 보고 후 재위탁 중에 있으며 2024년 8월 16일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역량 있는 기관,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제안서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8월 17일부터 2027년 8월 16일까지 3년간입니다. 상인회관 민간위탁 주요 사무는 상인회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및 상인 교육 등입니다. 이번에 제안드린 바와 같이 상인회관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인회관 관리·운영에 대해 지금은 상인회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인회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상인회관을 지금 이제 여기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맡겨놓고 있는 거지요.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도 이 위탁기관을 연기하는 겁니까? 새로운 뭐 어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6년이 됐으니까.

조경구위원

6년이 됐으니까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재위탁.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근데 서류상으로는 새로운 걸 모집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위탁사무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부분하고 소요예산의 적정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가계산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돼 있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제가 왜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물었냐 하면은 상인회관의 운영·관리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돈은 들어가지 않는데 그 임대료가 전통시장진흥재단 임대료하고 기타 등등으로 해서 거기서 일부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은 그래 쓰는데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 사업들은 대구시에서 별도로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아 추진한다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상인회관을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고 6년 동안 해왔는지, 해왔으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기타 등등이 도출되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이나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상인회관을 상인연합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의 임대료가 2023년에 2,6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인건비 쓰고 하면은 뭐 거의 딱 맞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인연합회에서는 별도로 보조사업들을 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원가계산 이 부분을 저희들 재위탁 과정 속에서 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위탁관리 부분 중에 상인회에서 보조사업하고 상인회 위탁사무를 혼용해서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혼용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거는 상인회관을 관리·유지하는 데에 대한 위탁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각 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조경구위원

이거 또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료 문제를 그하도록 해놨는데 사용료 수입을 여기에 회의실 등의 사용료는 그러면은 저거 하지 않습니까? 상인회관의 경우 상인연합회에서 직접 사용하는 상인연합회 사무실, 회의실 등에 대한 사용료는 수입을 어떻게 하느냐.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아직 사용료 부과를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여기 공유재산에 보면은 법 27조 4항에 따라가지고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러면 수입을 계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새로 개선을 하실 거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좀 미비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어차피 이게 뭐 계속 상인회관 이외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건물 규모가 1층에서 5층까지 건물이 큰데 주요 시설을 보면은 상인연합회 관리사무실은 2층에 있고 상인교육장은 3층에 있고 전통시장진흥재단 사무실이 1층하고 지상 1, 4, 5층에 이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2023년도에 성과평가를 받았는 게 82.2점으로 나 등급이에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원래 이게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할 때 나 등급이면은 뭐 페널티가 없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나 등급은 괜찮은 상태고요. 라, 가나다라 할 때 라 등급을 받으면.

조경구위원

라 등급을 받으면.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제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69점 밑으로 받으면은 제재를 해야 되고 그 이상, 70점 이상 되는 점은 제재는 없나요? 페널티는 없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제도상으로는 그러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어떤 관리 미흡이라든지 또 사용료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좀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6년 동안 이렇게 똑같이 해왔는데 이번에 다시 갱신하면서는 좀 루스하게 운영되었던 부분을 잘 챙겨서 새롭게 계약할 때는 제대로 잘 짜임새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일선의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래 보통 보면 이 건물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 또는 설치·운영하는 어떤 건물들을 보면은 어떤 특정인들의 공간으로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상시 인원이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시에서 어느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자체는 그 사람들 활성화하라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소통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뒷전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위적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 상인회관은 지난 6년간 사업을 위탁·운영해 오면서 한동안 수탁기관의 적정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철저한 성과 관리로 상인회관의 공공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인회관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앞으로 상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국·센터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하여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1월 5일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출범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후속 조치 등 일부 현안 사업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과 불필요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산업단지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797억 3,000만 원에서 17억 4,000만 원 감액한 1,77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0억 7,000만 원에서 78억 1,000만 원 감액한 62억 6,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17억 400만 원 감액,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56억 원 감액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7억 원에서 1,000만 원 감액한 96억 9,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대부분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23년 도매시장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 8,900만 원 증액, 농수산물 관련 상가 관리비 6억 2,4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예산 46억 8,000만 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1,135억 5,000만 원에서 59억 6,000만 원 증액한 1,195억 1,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6억 5,700만 원 증액,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7억 원 증액,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10억 5,1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 377억 3,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증액한 378억 5,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또는 그 반환금이며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발행이자 외 2건, 1억 1,9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3,107억 5,000만 원에서 244억 원 증액한 3,35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관은 기정예산 503억 1,000만 원보다 200억 6,000만 원 증액한 70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98억 원 증액 등입니다. 고용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243억 6,000만 원보다 24억 5,000만 원 증액한 26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10억 5,000만 원 증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6억 8,800만 원 증액,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 4억 원 증액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238억 7,000만 원보다 63억 1,000만 원 증액한 30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2억 100만 원 증액,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5억 3,800만 원 증액, 대구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집행잔액 53억 2,3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기정예산 970억 9,000만 원보다 29억 3,000만 원 증액한 1,00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11억 7,100만 원 증액,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13억 500만 원 증액, 대구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 3,3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144억 6,000만 원보다 4억 4,000만 원 감액한 14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사업보조 1억 5,000만 원 증액, 안광학 혁신 청년인재 육성사업 5억 9,200만 원 감액, K-아이웨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3억 원 감액 등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251억 3,000만 원보다 4,000만 원 감액한 25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4,000만 원 감액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755억 4,000만 원보다 68억 8,000만 원 감액한 68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 A동 재축사업 24억 8,000만 원 증액,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2억 4,100만 원 증액,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등 2개 단위사업 51억 원 감액 등입니다. 이어서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각각 3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입·세출 모두 별도의 경정사항이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의 예산 변경, 국고보조금 반환금, 인력운영비의 통계목 변경에 관한 건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도 대구의 농업과 농업인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2억 9,1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23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900만 원 증액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른 예산 신규 편성 또는 증액으로,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 700만 원은 달성군, 군위군농업기술센터에 이전하기 위하여, 농업전문인력양성 200만 원은 추진 중인 귀농·귀촌 교육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63억 8,5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6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지원 400만 원 증액은 매년 귀농·귀촌 교육을 위한 국비 예산이 당초보다 확정내시에서 2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200만 원 시비 매칭된 총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150만 원, 병해충 진단실 운영 540만 원 증액은 기존 경상북도로 배정된 예산이 작년 7월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대구로 재배정되어 증액 편성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7,300만 원 통계목 변경은 작년까지 특정업무경비로 편성됐던 직급보조비가 올해부터 101-01로 편성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목의 집행 시 예산 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00만 원 증액은 2022년도, 2023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이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출 편성한 후 농촌진흥청에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오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영남일보에 난 기사를 제가 하나 뜯어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 재직자, 국장님 인터뷰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6.2% 고용 친화 기업의 힘,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자체 추진하는 거죠? 고용 친화 기업 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고용 친화 기업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대구에 있는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그런 원인을 생각해 보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좀 부족하다, 수도권 대비해서.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용 친화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이제 좀 봐가지고 고용 친화 기업으로 어떤 특정 기업들을 선정을 하면 저희가 그 회사에 명패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또 지원금으로 거기에 화장실이나 휴게실이나 이런 거를 좀 개보수할 수 있는 지원금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용 친화 기업들이 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구직자들한테는 자기가 원하는, 구직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고용 친화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게 구직 활동에 큰 하나의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고용 친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더 높더라, 이런 결론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고용 친화 기업 선정 지원 사업의 기준이 보니까, 2년 이상 가동이 돼야 되고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놨어요. 그건 뭐 기준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대구시에서는 올해 예산 한 6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현장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좋은 면은 기업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62이라는 만족도가 나왔다는 오늘 날짜 언론에 났던 내용을 제가 잠깐 와서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정책에는 예산을 대구시에서 좀 증액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를 해서 첫째적으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친화 도시 기업이다 하면 일반 근로자나 청년들이 일단 거기를 두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고용 친화 기업? 어떻게 해서 이 기업이 친화 기업이 되지? 한번 방문도 해볼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까? 하면서 이러한 것을 마련해 줌으로써 청년들이 사전에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구시에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친화 도시에 대한 것을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러한 언론에 앞으로도 좀 계속 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 정책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123쪽에 보면 두류젊코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이게 계속 사업입니다. 국비 40억원, 시비 20억 원, 구비 20억 원, 80억 원 지원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 과정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상인회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인프라 사업들하고 또 소프트웨어 사업들하고 수요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들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두류젊코와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진흥재단이 있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재단이 상권관리기구로 나오는데 상권관리기구의 역할을 잠깐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상권관리기구는 거기 상인회 분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정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마스터링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상권관리기구가 전부 이러한 젊음의 거리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많이 지금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이라든지 지원 사업이 거기 기구에서 아마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 예산 편성을 해서 달서구청 담당자가 간곡히 요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거기에 대한 지금 부지를 달서구에서 구입을 했고요, 계약을 했고. 그 과정에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 과정에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정상적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대구시의 예산 여건상, 그러니까 공정률에 따라서 좀 지급을 하면 안 되겠냐 해서 고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금액도 분리, 그렇게 하면 분리 공사를 해야 되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 예산이 4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젊코 사업에 좀 차질이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해서 담당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이유를 떠나서 내년 1월 1일날에 본예산 편성해서 내년 1월 공사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시에서 하겠다, 요런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알고 계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저도 지금 윤권근 위원님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에 심대한 차질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내년 본예산으로 가도 당초 계획했던 거에 큰 지장이 없다, 저희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꼭 그렇게 된다면 내년 본예산 편성하셔서 그 돈을 언제 적기에 줘야 공사가 이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본예산에 꼭 담아야 된다면 내년 1월에 바로 지급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저도 두류젊코 상권 활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 타는 그쪽에 조명 공사하고 그다음에 거기 무대 공사하고 이런 걸 싹 다 새로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윤권근위원

저도 어제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대구시가 젊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첫째, 밝아졌다는 거, 상인들의 얘기도.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전에는 그게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사실 공간적으로 약간 좀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밝아졌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편성목을 변경한다고 돼 있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본 보조와 경상 보조의 차이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게 상권 활성화 사업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을 갖다가 새롭게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동행세일이나 활성화 관련해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원래 당초에 예산 자체가 전부 자본 보조로 돼 있어가지고 시설물만 뭔가를 할 수 있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하기가 어렵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래 사업을 하는데 유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적정한 비율로 이걸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본 보조하고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 좀 나눠 가지고 문화예술축제나 대표 상품 개발, 컨설팅, 상인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요런 것들을 좀 신규로 할려고 합니다. 상인회하고 다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지하상가 임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건 준비, 거기에 보면 20년 사용하다가 내년 1월 돼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코로나도 있었고 그다음에 참 몇 년 동안 비싼 사용료 줘가면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문 닫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빈 점포가. 그래서 거기에 요번에 공단으로 넘어간다면 기존에 있던 상인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겠지만 정말로 상인들이 코로나 때에 겪은 큰, 마지못해 장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변경한, 이번에 우방에 있다가 바뀌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그분들의, 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하상가 계약 종료에 대한 부분은 도시주택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윤권근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제가 해당국에도, 해당국에서도 지금 윤권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경제국장 입장에서 상인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상인들이 기간을 좀 더 연장 좀 해달라, 그동안에 너무 힘들어 왔으니까 연장 좀 해달라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신경을 써서 주택국에 좀, 상인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주택국에 같이, 우리 상인 같은 경우 매나 우리 같이 연결되는 부서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지금 재축 사업에 24억 8,000만 원?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 받은 게 얼마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보험료 받을 수 있는 게 한 85억 원 정도 됩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이거 보태갖고 거의 한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게 저희 예산으로 먼저 짓고 나중에 85억 원을 받는 겁니다.

하병문위원

받는 걸로, 그러면 총예산은 어느 정도?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98억 원 정도니까 시비 부담이 조금은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우선 우리가 짓고 나중에 근거에 따라 받는 거구먼.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원래는 다 짓고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올해에 주면 이자가 붙거든요. 이자가 붙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빨리 다오, 이렇게 해서 아마 올해 수령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5억 원 정도.

하병문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그때 원인으로 해가 직원들하고 고소·고발도 되고 그랬는데 그건 마무리됐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마무리됐답니다.

하병문위원

고거 한번 살펴보시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 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 준공 시기가 어느 정도 봅니까? 한 2년.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내년 6월 준공됩니다.

하병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소장님, 수고 많아요. 농업센터, 언론에는 다 우리 시에서 강북, 칠곡의 컨벤션 옆에 도매시장 관련 상가 자리로 5,000평으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추진된 사항이 있나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많이 어렵다곤 하는데 일단은 내년도 균특을 신청은 해놨습니다.

하병문위원

해 놨어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병문위원

균특 신청해 놓으면 거기 맨 기획실 다 통과해서 가는 거죠?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구 파이가.

하병문위원

어느 정도 신청했나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우선 전체 예산은 53억 원 정도.

하병문위원

53억 원.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논의가 돼서 신청했겠네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한 논의보다는 일단 조금 기미가 있으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다고 일단은 신청을 해놨습니다.

하병문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균특이고 강특이고 다 어차피 우리가 부지 자체에서 도시농업, 군위가 들어옴으로 해서 상당한 도시농업인이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시 각 기관마다의 어떤 자기네들 합리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여하튼 균특을 하든, 농림해양수산부?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병문위원

거기서 지원도 받을 수 있지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진흥청에서 내려주는 사업이라 시에서 충분히 되면.

하병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제국장님도 계시지만 도매시장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할 때도 국비 지원받았다가 또 반납하면서 그만한 활동력을 보여서 다시 대단하게 또 국비를 이중적으로, 법에 문제가 있지 싶은데도 다시 받으셔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우리 센터 소장님도 그걸 감안해서 열심히 좀, 이쪽에도 또 올라가셔서 국회의원을 만나보시든지 그쪽 위원회 있잖아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병문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담을 수 있는 국비들, 좀 플러스알파 하셔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가능하다는 말씀만 들으면 국비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따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경제국장님도 아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 쪽에도 얘기해서 그걸 너무 구체적으로 따지지 말고 우리 농어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지 그냥 대책을, 큰 결단을 내렸으면 추진 경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강북 칠곡 쪽은.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하병문위원

자꾸 이렇게 공유, 공공용지만 자꾸 이렇게 건드리고 이러는데 그 부분을 적극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보고 좀 해주시고.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부탁드립니다.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병문위원

수고하십시오.

이태손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경제국장님, 농식품 바우처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42쪽, 요게 달성군 지역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인데 우선 달성군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게 신청 베이스인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달성군만 신청을 한 겁니다.

박종필위원

그럼 다른 구·군도 알고는 있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면 또 별도의 신청 없이 이거 가구원 수당 4만 원씩 그냥 지급, 바우처가 나갑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카드 안에 심어지는 방식인데 이걸로 농수산물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과일, 채소, 우유, 계란 이런 거.

박종필위원

별도 신청 없이 다 나가는 겁니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43쪽에 사용처를 보시면 달성군 하나로마트 축협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GS25 마지막에 이게 남도장터라고 있는데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 부분 제가 소상히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요거 전라남도는 아마 지자체 농수축산물 쇼핑몰을 이용을 해갖고 지역 농축산물 소비도 진작하고 이쪽에 바우처에도 판매가 되고 이렇게 1석 2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출범을 했고 공사에서 온라인 쇼핑몰도 구축할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우리도 전라남도처럼 지역 농수축산물 쇼핑몰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시간은 조금 걸릴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공사와 이 부분을 좀 협의하셔서 사용처를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사업비를 보면 국비하고 군비가 5 대 5 매칭이고요. 지방비는 시비와 구·군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렇다면 시비도 일정 부분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에 시비를 4억 9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또 올해는 시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자체 시·군·구 중에 특정에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빠듯한 저희 예산에 시비를 태우기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필위원

올해처럼 또 시비를 담아주지 않는다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구·군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가 좀 힘들 거고요. 대구시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비슷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재정도 어려운 건 압니다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보편적인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비 편성에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폐쇄되었다가 이제라도 예산이 편성되어 다행입니다. 센터 건물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던 센터 그 건물 그거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 건물.

권기훈위원

달성군에 있는 그 건물.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같은 건물입니다.

권기훈위원

센터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소유권요?

권기훈위원

노동부 센터의 소유권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고용노동부 소유의 국유재산이고요. 진광타워라는 데가, 거기를 임대료를 주고 유상으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유상으로 임차해서 있는 겁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은 지난 3월 초까지 중단되어 있다가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럼 직원들은 그 인원 그대로 6명이 승계하는 겁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다는 아니고요. 일부 조금 빠지는 인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일단 그 인원으로 그대로 가는, 6명 그대로 가는 거죠? 현재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6명.

권기훈위원

지금 근로자 수가 대충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 수가 나옵니까? 우리 대구에.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아까 보면 5만.

권기훈위원

일단 됐습니다. 어쨌든 근로자 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근로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생산 현장이나 건설 현장, 서비스 현장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번에 국비가 편성되어서 다행이지만 또 3년 뒤에는, 지금 3년 지원으로 되어 있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일단 공모사업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 대구시에서 재원으로 외국인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권기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별도 예산으로 하는 외국인지원센터가 달성 1차 산단에 있고, 그래서 두 군데가 있거든요.

권기훈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글 교육에 대한 수요나 여러 가지 그들의 불편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는 계속 한번 사업 상황을 좀 보고.

권기훈위원

정착 지원도 있지만 한류 문화 적응도 1억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꼭 필요로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대구시에서 그거 좀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아마 농산유통과의 자료인 거 같은데요. 이게 노후 기계 대체 농기계 구입 예산이 한 2억 4,000만 원, 스마트팜 ICT 융합복지사업도 한 9억 9,000만 원 정도, ICT 융합복지사업에 온실 신축하는 데도 한 3억 원 이상 이게 다 감액이 되었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국비 확보가 반영이 이렇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량이 지금 군위가 편입되면서 증가되어서, 지난번 본예산 때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못 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낼 때는 군위가 편입됐기 때문에 이거를 더 확보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건데.

권기훈위원

계획은 세웠는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근데 농림부에서 예산을 나눌 때 전년도 실적 대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군위군이 편입되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주장인데 농림부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잘 없다 보니까 전년도 얼마큼 했냐에 따라서 국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그걸 확보 안 된.

권기훈위원

실적 자료는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을 미리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실적 자료가 부족했다면 그거는 미리미리 좀 감안해서 실적을 챙기셔야 되고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대했던 이 부분들에 지원이 안 되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축소되면 대체 농기계 구입비가 한 80%, 스마트팜 ICT 융합사업도 지금 프로티지만 해도 한 90% 이상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업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행이 안 될 텐데 이후의 대책은 있습니까? 없으면 예산이 없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대구시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 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이게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별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사업을 할려고 했던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땅을 사서 뭘 이렇게 할려고 하다 보면 인근 농가의 반대에 의해가지고 이걸 중단하는.

권기훈위원

그런 분은 있겠지만 사업 신청해 놓으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이 미편성됨으로 인해서 각 구·군에서 신청했던 분이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물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래서 일단은.

권기훈위원

그거는 일부분은 그럴 수 있죠. 포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다음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분들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거는 제가 한번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권기훈위원

어쨌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꼭 필요한 농가들도, 포기하신 농가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제가 제 지역에서 민원이 좀 많은 부분이라서 물어보는데 워터폴리스 여기에 지금 보상액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 구간은 다 보상이 되었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아닙니다. 다 보상 안 됐습니다.

권기훈위원

국비 구간도 안 되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은 지금 올해 시비 구간에 하는 북구하고 불로동 일원에는 보상이 지금 가능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시비 구간은 지금 14필지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할려고 합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필지 있는 분들한테 통보가 된 상태입니까?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그래야 그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지금 그래서 저한테 자꾸 묻는 게 언제냐고 자꾸 물어서 제가 확인해 보는데 지금 보상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시비 구간에 대해서는.

권기훈위원

상승분.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시비 구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신청이 5월에 되는 걸로 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기훈위원

사업 기간이 지금 보면 이게 보상 완료해서 공사 추진이 2027년도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보상이 지금 4년도, 그전에 이게 애초에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완료, 완료, 완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24년도 5월에는 모든 게 기본설계가 완료된다고 돼 있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럼 보상이 선행이 돼야 무슨 뭐 하지. 보상이 안 되는데 뭐 얘기가 됩니까? 어쨌든 하여튼 시비 구간에도 아직은 확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구간은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올해 보상 마무리하면 늦어도 국비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1/4분기 안에는.

권기훈위원

일단 시비 구간은 올해 연내 보상이 지금 불투명하다, 그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14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권기훈위원

알겠고, 지금 지주분들한테 상황을 좀 인지를 시켜 주십시오. 그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보상이 안 되더라도 통보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14필지 시비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 열람 공고가 작년에 나갔고요.

권기훈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래서 계속.

권기훈위원

나갔는데 그분들은 올해 해 준다고 믿고 있더라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래서 아마 올해 수용재결이 되면.

권기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한 5~6개월 되면은 아마 연말 안으로는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연말 안으로 가능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권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해가지고 거진 약 198억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올 2월 달에 행안부에서 국고보조금 결정돼서 통보가 왔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거 집행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집행 실적이요?

조경구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가 매월 한 300억 원 정도로 할당해서 발급을 하는데요. 보통 한 2~3일 정도 마감이 됩니다. 저희가 인제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달 한 300억 원 정도 케파로 해가지고 월초에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2~3일 정도 안에 소진이 됩니다.

조경구위원

예. 지금 그러면 매월 거진 300억 원 정도로 한 2~3일 정도 되면은 다 소화가 된다, 이 말씀이네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근데 인제 제가 이 부분에 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올해 그했는데 지금 현재는 추경성립 전 예산도 사용 계획이 없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처음에 이거를, 근데 이게 추경 전 성립 사용을 위해서는 소요 전액이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인 경우에 성립 전으로 집행이 가능한데 지금 이 사업의 경우에는 대구은행하고 정산을 하는데 분기별로 지출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확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조경구위원

그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실기를 한 것 같아요. 그지요? 추경인 게 국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국비보조 결정 통보가 그 이후에 나오면은 추경 전 사용 성립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의 결정을 통보받고 그 통보받은 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여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추경 전 성립 요청도 안 했고, 예산담당관실에 요청도 안 했고 또 그리고 난 뒤에 제가 확인을 해서 들어가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요청이 없었다. 요청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기획실장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계획이 그럼 승인 통보를, 결정문을 통보하면은 그 결정문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 근거로 인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마는 지방재정법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비교부가 전액이 결정되면 통보돼서 내면은 추경 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그걸 할라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행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예산 담당 부서에 요청하면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해 주면은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차후 추경 때 이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돼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적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한 300억 원씩 소화를 했다. 분기별로 대구은행하고 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물론 돈에 돈 섞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은행에서도 부담을 하고 이래 하니까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는 사실은 지방재정법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조경구 위원님, 이거 제가 조금 짧게 큰 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할 때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그때 보고를 드렸고 이게 국비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못한 게 아까 제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집행이, 최초 집행이 5월 달에 대구은행에 돈을 주는 겁니다, 5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거를 씁니다마는 저희는 정산을 5월 달에 이거를 대구은행이 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으로 하는 것이 좀 안 맞다고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저희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은 본예산에 편성돼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본예산이 편성했다고 돼야 결정이 끝나면은, 그전에 사용을 할라 그러면은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경 전에 사용하겠다 하는 자체적인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통지문을 받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게 지방재정법부에 그래 돼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전액이 회부되거나 그거 되면 할 수 있는데,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절차가 있으면은 법 절차에 의해서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제 와가지고 궁색하게 분기별로 결산을 하는데 대구은행하고 그렇게 5월 달에 집행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는 하여튼 그걸 추경성립 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실무 쪽에 계속 제가 확인을 받았는데 이게 돈이 전부 내려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상·하반기.

조경구위원

전액 다 왔는데 뭐 내려온 게 아니야.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상·하반기로 교부.

조경구위원

56억 9,700만 원 내려왔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상·하반기로 교부가 된다 뭐 이런 상황, 그다음에 5월에 대구은행에 돈을 주면 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추경성립 전으로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이 났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교부 결정이 행안부에서 이거 2024년 2월 6일 날 내려온 게 이게 그러면 뭐 다 안 내려왔단 말입니까? 56억 5,700만 원이 다 안 내려왔단 말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2월 8일 날 49억 8,000만 원이, 조금 덜 내려왔습니다.

조경구위원

내려왔으면은 48억 원 같으면 48억 원만큼이라도 추경 전 성립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지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내가 다른 데도 지금 돼 있는데, 농식품바우처 여기도 사실은 보면은 총 결정액은 9억 9,400만 원인데 이게 1차로 내려왔는 게 5억 2,500만 원이 1차로 내려왔기 때문에 5억 2,200만 원 추경 전 성립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럼 왜 이거는 그러노?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회계 부분을 국장님이 직원들이 좀 더 검토를 면밀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은 사실은 이거는 우예 생각하면은 그렇게 뭐 그 돈을 그 돈으로 쓴다 하지마는 사실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의회의 집행을 할라 그러면 추경을 하든 본예산을 하든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전에 사용을 할라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추경 전에 사용할라 하면, 그래서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사용을 할라면은 지방재정법 45조에 돼 있듯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하셨듯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받았으면은 교부받은 경비를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결정통지문을 받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지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짧게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소요 전액이 교부됐을 때 추경성립 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전액이 교부가 안 됐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대구은행하고 정산을 하는데 그게 최초 지급이 5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성립 전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추경성립 전으로 하지 않았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앞으로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경구위원

다음은 설명서 101쪽에 보시면, 이거는 지금 현재 또 국장님하고 이야기가 배치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추경 전인데 10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보면은, 편성목에 딱 보면은 추경성립 전에 5억 2,500만 원이라고 딱 돼 있어요. 이거 1차로 온 게 5억 2,500만 원이 왔어요. 2차로 온 거는 또 뒤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거 하고 서로 배치됩니다, 답변이. 그렇지요? 예산집행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연찬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149쪽에 보시면은 대구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가지고 53억 2,370만 원을 지금 반납한다고, 국고니까 반납한다고 지금 하셨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혁신타운이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재검토돼가지고 보완을 했는데 왜 중단이 됐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행안부 중투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제기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조경구위원

아니요. 국장님.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거 뭐 중단이 돼서 지금 현재 국고를 받았는 걸 반납하는 것은 맞잖아요. 중단에 국고를 받았는 거를 이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좋은데 중단 사유가 뭡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를 왜 중단했어야 됐냐 이 말씀이신 건가요?

조경구위원

이제 국고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사회적혁신타운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고를 받아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시설 중복하고 재정 절감을 위해가지고 사업을 중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안 맞거든요, 이 말 자체에. 그래서 그거 말고 중단 사유가 진짜 뭐 어떤 게 있는지. 어차피 다른 시설이 지금 현재는 거기에 지금 삼영초등학교에 다른 걸 짓고 있잖아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설계변경 매몰비용을. 저는 묻고자 하는 거는 국고를 받았는 거는 당연히 반납을 하는 것이 맞고 이제 그걸 하면서 실시설계하고 전시물 설계하고 기본설계를 완료를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매몰비용이 그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해서 정확하게 서로 여기에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됐어요. 매몰비용을 어떻게 하고 매몰비용 있었던 거를 누군가 잘못했으면은 시비를 낭비했으니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명쾌하게 제가 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한 10억 원 정도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매몰비용이 10억 원인데 그 속에서 다시 이수 받는 다른 사업이 설계를 리모델링을 하면은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만 제가 알고 있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공간 배치가 그렇게 크게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용은 할 수 있다. 기존 설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거 현장을 가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현장에 사실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유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매몰비용 부분 제가 짧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경구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반납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중단한 거에 따른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 설계 용역비가 9억 원, 그다음에 전시물 설계, 제작 설치가 한 6억 8,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14억 8,000만 원입니다.

조경구위원

14억 8,000만 원이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14억 8,000만 원. 그런데 이 설계비에 들어간 이 부분은 지금 이 공간을 대구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인제 창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설계비는 그대로 다 이거를 활용을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9억 원에 대한 부분은 뭐 별도로 이거를 매몰비용이라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시 설계 제작 이 부분인데요. 전시 설계 제작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선금을 집행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 정도 환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거 관련해서 인제 우리 시의 입장하고 이거를 수행하던 용역사의 입장이 좀 달라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데, 이 중에 저희들이 판단하건대는 5억 8,000만 원 중에 한 3억 원 정도는 확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으로 명확하게 매몰, 이 사업을 저희가 변경함에 따른 매몰비용은 대략 한 3억 원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계비용을 9억 얼마에 대해서 그걸 다 그대로 인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설계를 리모델링을 기존에 설계를 썼던 거를 공간 배치 기타 등등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할라 그러면은 어차피 설계비가 다시 또 중첩으로 지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시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전시물 제작 관련해서는 사실은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중단 지시를 하기까지의 진작에 그 부분도 시점을 잘 따져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지금 통상자원부에서 정산 확정 통보한 게 2023년 12월 21일이에요. 근데 그전에 결과 통보를 해서 중단 사업을 의결한 거는 통상부에서 이월한 건 2023년 4월 달이란 말입니다. 이걸 중단한 날짜를 어느 날짜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업지시서상에 예정 공정표를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잘 또 챙겨가지고 봐주시고. 왜냐하면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업결정이 중단이 되면은 중단 사유도 명쾌해야 되지마는 또 그런 매몰비용에 대한 귀책 사유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 그 부분도 좀 더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권기훈 위원님이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증감액이 11억 7,000만 원인데 보상비 상승분이 6억 원이고 농지보전 분담금이 5억 7,000만 원인데 사실은 이 보상금이 상승되는 게 한 10%쯤 상승이 됐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10%쯤 상승이 됐는데 물론 재결 신청에 의해서 상승이 되는 거야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 일을, 목적물을 시민들하고 약속했는 게 언제까지 준공하겠다. 2024년 올해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이야기, 왜냐하면 산업단지 자체가 올해 준공이기 때문에 진입도로도 올해까지 준공이 돼야 된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강구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노력은, 저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겠지마는 이 상황으로 봐서는, 2027년으로 밀리는 거로 봐서는 노력의 결과가 사실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은 보상 협의를 빨리하면은 이 10%의 예산도 우리 대구시가 줄일 수 있었다. 시간이 가면 1년이 증가되면은 재감정을 하고 하니까 이 예산이 10% 이상 올라갔다 하는데 누구라도 보상을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그 부분을 그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있다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건 다 압니다. 그렇지마는 결과적으로 공기가 시민들하고의 약속이 딜레이되는 걸로 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로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2쪽 봐주실랍니까?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국제안경전을 했는데요. 했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개막식에 참석을 해서 기억이 생생합니다마는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제품을 전시하고 또 수출상담, 기타 등등으로 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했는데 왜 이게 1억 1,000만 원 증액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도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올해 행사를 했는데 이걸 추경에 왜 올리냐 이렇게 봤는데 이게 디옵스(DIOPS)가 이제 내년 행사를 위해서 올해 좀 많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 홍보 뭐 이런 부분들은 내년 행사를 위해서 올해에 예산 투입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추경에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조경구위원

나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누가 지금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업집행 4월 3일 날 다 했는데, 국제안경전 엑스코에서 다 했는데 인제 와서 추경에 뭐 하고 뭐 이렇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시면, 이제 해외 홍보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경구위원

아니, 뭐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국장님도 변명이 좀 빈약하고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거는 좀 저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결성돼서는 안 됩니다.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더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196쪽에 보시면은 안광학 혁신 청년인재 육성사업에 전액이 감액됐습니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5억 9,200만 원 전액이 감액됐는데 저는 감액 사유를 보니 행안부 공모 미집행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었다 이래 돼 있어요.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없으리라는 걸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저희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점점 줄어드는 기조였고.

조경구위원

줄어드는 입장에서.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아마 이때도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경구위원

이거는 사실은 우예 생각하면은 청년들에게 희망고문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220쪽에 농수축산물유통관리에 축산동 폐수처리장 오수관 설치공사에 작년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이 편성이 안 됐나요?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공단에 전출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새로 통계목을 변경한 거예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게 지금 2024년 예산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관리사무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산과의 예산으로 편성을 잡아서 유통공사로 전출을 할려고 한 이런 사항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본예산 심사 때 했을 거 같은데요. 하니까 우리가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우리 거기 때문에 폐쇄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줘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 부분은 사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자꾸 뭐 시간을 쓸 수가 없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축산물 위생관리 지원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님이 가스시설 보수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저걸 했어요. 지금 현재 소송 중이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소송 끝났습니까? 지금 소송 중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소송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조경구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보니까, 재산보존을 위해서 가압류를 위해서, 시공사 및 설계사 가압류를 위해서 1억 2,45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편성을 해가지고 가압류를 위해가지고 압류를 하기 위해서 이래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사비가 들어갔는 게 한 6억 원 정도 들어갔나요? 6억 원 정도 들어가가지고 한 2~3개월 정도 사용하고 저걸 못 했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4억 7,000만 원.

조경구위원

4억 7,000만 원 들어갔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근데 그거를 다시 했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설계 규정의 규격품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지적되어가지고 저거 된 거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그게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 이 말씀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벌써 이야기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예산 관련돼서 추경성립 전 부분, 다시 전액 감액된 부분, 예상할 수 있는 부분, 기타 소송 비용 관련 또 매몰 비용 관련 제가 이렇게 특기 사항에 나름대로 예산설명서를 보고 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서로 상반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결국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제가 느꼈고 그런 부분인데 관계공무원님들께서 한 번 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철저하게 기본 절차를, 지방재정법과 회계실무 책자들을 공부를 좀 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2쪽에 지금 우리 대구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 기본계획은 우리 몇 년 단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10년입니다. 10년.

이태손위원장

정부도 10년이고 지자체도 10년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러면은 2023년 작년부터 올 10월까지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제가 중간보고를 한번 받았고요. 업체에서 계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좀 세밀하게 잘할려고 일단 최근에 좀 중단을 해놨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중단돼 있어요? 그러면은 전년도 예산에 6억 원이 편성돼 있을 때 이게 올해 종료되는 데까지 6억 원 예산이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사고이월 대상이었는데 이월, 그거를 좀 누락했습니다. 그런 좀 잘못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잘못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총 6억 원 중에 선금 2억 5,200만 원은 지불했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장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3억 3,320만 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3억 3,32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6억 원을 가지고 선금을 주고 6억 원에 대한 준공금까지 주기로 된 예산인데 이번에 다시 추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러니까 2023년 예산이 6억 원이었는데요. 그중에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돈을 이월시켜야 되는데 그 이월을 빠트려 먹은 겁니다.

이태손위원장

이월 빠져 먹어도 그 금액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예산은 불용이 돼버린 거지요.

이태손위원장

불용처리 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도 없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러니까 인제 이 3억 3,000만 원을 편성한 거고 6억 원을 다 주고 또 3억 3,000만 원을 주는 건 아니고요. 2억 5,000만 원만 준 거는 맞습니다.

이태손위원장

하여튼 경제국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결국은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 했다 이 말씀이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불용처리되고 다시 추경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86쪽에 보면은 사업비를 정산하고 나면은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이런 걸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그 후에 국비 반납을 위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00만 원이 세출에는 편성돼 있고 세입에는 편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 부분은 우리 예산 담당자가 예산관실과 협의하던 중에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간이 없어서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 조금 더 알아보고 추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담당자가 예산관실에 인제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변경된 걸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듯이 예산 신청이나 집행, 이월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절차와 시기를 잘 확인해서 제때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는 시간에 이렇게 느낀 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권기훈 위원님이나 또 우리 조경구 위원님 여러 질문하실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농기구 구입하고 이런 거나 아까 안경 이런 거 하실 때 예를 들어, 80% 이상 감액된 사항이나 또 26% 이상 증액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설명이 부족한 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말씀하실 때 설명 부족한 걸 아주 당당하게, 뭐 못 챙길 수도 있지 뭐 이런 뉘앙스가 저한테는 와닿았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산 감소로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뭐 어쩌다 못 챙겼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은 1년의 농사가 걸려 있습니다. 좀 더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예산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국장님, 우리 예산서에는 도심융합특구 추진에 대해서 이게 시행절차상 필요로 한 부분들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성검토가 사실은 이게 예산이 꼭 편성이 돼서 도심융합특구 지정에 꼭 필요로 한 사전 절차임에도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국토부하고 타 지자체의 도심융합특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타 지자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비가 다 기 확보된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미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일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미뤄진다고요? 미룬다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미루면은 어차피 이게 추진 일정 사항을 보면은 국토부 지정이 올 연말이지 않습니까? 올 연말인데 이거 접수를 9월 달까지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이런 시행 절차들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절차를 미루면은, 준공연도가 사업을 착공해서 준공하는 연도가 다시 더 늘어날 거거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조경구 위원님.

조경구위원

물론 그게 어차피 우리 신청사와 같이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청사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청사가 비껴가야 지금 현재 산격청사 부지를 다시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신청하면서 중간 과정에서 일어나는 절차들을 다 이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 부분 조금 이제 국토부에서 변경된 건들이 있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월 신청을 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조항 변경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 따로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별도로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12월에 그러면 지정되는 데도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