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과 청년·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이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신규 및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법정 전출금인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및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신규 및 증액 편성, 국립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보상비 증액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426억 6,700만 원에서 128억 8,900만 원이 증액된 6,555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억 7,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2억 7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91억 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6억 9,400만 원을 증감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발생이자 7,200만 원 등 112개 사업에서 기타 이자수입으로 2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3년도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집행잔액 14억 4,700만 원, 2023년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7억 원 등 98개 사업에서 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 외 수입으로 82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확정 내시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9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월세 지원 50억 원, 위기임신 상담 지원 1억 200만 원,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2억 2,800만 원 등 47개 사업에 91억 8,7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7,200만 원 등 6개 사업,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개 사업을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 다함께 돌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 원 등 15개 사업, 2,8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하고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47억 2,200만 원 1개 사업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3,890억 4,300만 원보다 48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조 4,377억 1,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1억 5,400만 원보다 65억 6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6,000만 원으로 청년 월세 지원 50억 원, 청년희망적금 10억 8,000만 원 등 15개 사업, 6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26억 300만 원보다 1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939억 3,500만 원으로 위기임신 상담 지원 1억 2,8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5억 9,000만 원 등 33개 사업에 13억 6,9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추가 지원 2,000만 원 등 3개 사업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956억 7,200만 원보다 40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7,359억 4,300만 원으로 행복진흥원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억 원, 청소년문화의집 성문화센터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2억 6,100만 원, 지방교부세 보전충당금 161억 4,400만 원 등 40개 사업에 404억 1,9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700만 원 등 7개 사업,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886억 1,400만 원보다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891억 7,300만 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억 3,0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5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47억 2,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48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2억 6,1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8,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3억 4,100만 원으로 국비 기 교부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4년도 대구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우리 모든 직원분들, 추경 예산서 만들고 꼼꼼히 이렇게 해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예산에 좀 많이 그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8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고 또 예산 증액 사유가 있었을 건데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2021년도에 저희들이 한 4,890건 정도 되고요. 그러고 2022년도에 한 5,230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816건으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 금액을 11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확대하고 또 칸막이도 폐지했기 때문에 지원 횟수가 작년보다도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16회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한 20회 정도로 지금 늘어날, 거기에 따라 늘어나게 됐고 다른 예산 증액도 수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그중에 임신에 성공해서 애기를 낳았다는 그런 통계는 혹시 나와 있습니까?

예. 임신 성공률을 보니까 한 26.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6.7%요?

예. 그러니까 한 4명에 1명꼴 정도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사업설명서 285쪽에 보면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 폐지가 올해 2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운영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칸막이를 없애고, 있고 하는 차이, 그리고 또 시술 시 본인부담금은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 신선배아는 저희들이 9회까지 지원을 해줬고 동결배아는 7회까지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막이가 없어지면서 16회가 돼야 되는데 20회로 늘어나고 인공수정은 저희들이 5회를 해줬는데 기존대로 이렇게 5회로 일단 동일하게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금액도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 110만 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만 원으로 확대됐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아마 개인부담금은 개인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170만 원까지 최대 한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사업설명서 284쪽에 보면, 아까 올해부터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용률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작년 기준 지원 건수는 아까 설명을 다 했지요? 7,816건. 또 286쪽에 보면 체외수정이 4,900건, 인공수정이 1,100건, 합하면 6,000건입니다. 그렇게 산정했는데 산출 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추계하였고 또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작년에 한 7,000건 이상 됐는데 사실 올해는 한 6,000건 정도로 산정을 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확한 건수나 예산은, 왜냐하면 칸막이도 없앴기 때문에 한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후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대구하고 지원액 차이가 있나요?

지금 17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는 대구시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까?

타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이게 처음에 시작은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지방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 당장 출산계획은 없지만 요새 왜 인공수정해서 난자를 채취해서 얼려뒀다가 이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여성이 요즘도 늘고는 있지요?

예. 아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사전검사비와 시술비용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대구도 이런 경우를 검토하고 있는지.

사실 요즘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미래에, 내가 가임력이 될 때 보존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서울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재정여건이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조금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작년 행감 때 아마 언급됐는 부분일 것 같은데 난임부부 주요 민원 중의 하나인 공난포 발생으로 인한 시술비 지원 부족은 혹시 복지부에 건의를 해보셨는지, 안 해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행감 때 언급됐던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물어보는. 공난포란 난임 시술 시 과배란 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후 배아 생성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그렇게 말한다고 하거든요, 공난포를.

예.

그래서 지난해 대구의 합계 출산율이 0.7명 정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난임부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체질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한방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시의 재정 여건이나 어떤 정책 효과나 이런 걸 좀 봐서 검토를.

예. 그리고 통계를 항상, 얼마나 임신을 했는지, 그지요? 얼마나 애기가 출산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8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총 6,189명 정도 나오고 있고 올해는 2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3,466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작년에 6,000 얼마인데 지금 하마 2월 달까지 3,400명 같으면 올해는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는 어느 정도고 최근 3년간 이용률,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현재 만 2세 미만인.

만 2세 미만.

2세 미만인 저소득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자료는 예측하기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 만 2세 미만 영아 수에 지원자 수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 통계를 저희들이 한번.

그럼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들 통계치를 보면 소폭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고는 있는데 신청은 이분들이 처음에 출산을 하게 되면 보통 동 주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출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같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고 실제 하게 되면 그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소득층이 이런 것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사들이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일일이.

예. 아마 그때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걸로.

설명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를 충분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몰라서 못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4억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이 중에 기저귀하고 분유를 같이 해주는데, 어떻습니까? 판매가가 비슷하나요? 기저귀하고 분유.

예. 이게 지원단가가 작년 대비 조금 올랐습니다. 상향됐는데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월 8만 원 하다가 올해 9만 원으로 늘어나고 조제분유는 월 10만 원에서 지금 11만 원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좀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기저귀보다 분유값이 더 많이 나와요.

예. 가격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잘 살펴서 우리 주민들이, 어차피 좋은 제도인데, 그래야 홍보가 또 많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래 이래 좋은 것 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좋은 그런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자가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또, 먼저 질의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31쪽,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희망적금 사업, 오늘 제가 질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지요? 타 광역시·도에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11개 타 광역시·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서울, 부산, 인천 등 타 지역은 2~3년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구는 우리 1년 단위로 이렇게 지원금이 고작 120만 원밖에 되지 않네요. 타 시·도에서는 청년들이 3년 정도 근로와 월 적금을 꾸준히 해오면 한 1,000만 원의 목돈은 쥘 수 있는데 대구의 이 120만 원 사업은 자립 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선심성, 생식내기, 용돈밖에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은 아마 이 적금 들어가는 기간이 굉장히 좀 깁니다. 뭐 3년 되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은 1년 정도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축 습관도 좀 기르고 그런데.

그런데 국장님.

예.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120만 원 같으면 사실은 용돈도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재정 상황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청년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진짜 좀 효과가 나타나는지,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광역시·도는 신청할 때 근로를 하고 있으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때 근로를 했는데 만약에 한 달 후에 그만 둬도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근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 8개월 정도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근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이 녹록지 않다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3대 도시에 걸맞은 우리 도시가 여기에 보면 대전보다 못 하게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게, 우리 대구시가 이런 하나의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명분만 이렇게 쭉 나열해갖고 청년들한테 그것만 하는 거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은 저는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요. 자기가 자기 계발이나 학습하는 데 학습비라든가 뭐 교통비, 청년들은 진짜 좀 열악하다 보니까.

예. 그런 데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 데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합니까? 교통비, 용돈 정도는 된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미 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은 이렇게밖에 안 했지만 차후에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더 반영을 시켜갖고 더 추진할 수 있으면, 홍 시장님이 자꾸 재정여건이 안 좋다, 안 좋다 해가지고 이런 핑계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떠나고 있잖아요. 이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머물 수 있게 이런 정책들을 제시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혹시나 또 이 설문조사할 때 1년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3년 정도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낫겠는가, 이렇게 용돈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낫겠는가 설문조사를 해갖고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간을 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도에, 제 추가 질문은 청년 희망적금 관리 운영비가 편성되었네요. 그지요? 그런데 2023년도에 900명 지원, 2024년도에는 840명 지원, 대상자가 60명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022년도 대비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한 1,000명 가까이 지원을 했었고 작년에는 거의 4,700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4,000 얼마요?

4,700명 정도.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산이나 소득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자격이 있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심사 또 유사 사업이 있는지 중복되는지 그런 부분, 또 선정 후에는 근로 유지 확인도, 아까 8개월 동안 근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 그 심사규정이 있을 것, 지원을 하려면.

예.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위원님, 그것을 지금 우리 청년정책과의 담당자가 직접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러면 미달이 돼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량도 많았고요. 부서에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심사 기준으로 그거 심사한다고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심사 기준에 미달이 돼서 줄었는 건지 그게 아니면, 신청은 지금 2022년도는 1,000명, 2023년도는 4,700명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것보다는 적게 들어와가지고 줄은 건가요?

신청자 대비 선정자가 줄어든 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뭡니까? 자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까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아, 그래서 줄은 거예요?

예.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서대로 지원하다가.

그런데 60명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줄은 그 금액을 가지고, 그러면 7,200만 원을 가지고 청년희망적금 전담 인력비 5,600만 원, 홍보와 일반운영비를 1,600만 원 편성하셨네요. 그지요?

예. 저희들이 공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지난해에는 위탁을 안 했는데 왜 위탁을 하게 되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청자가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심사기간도 길어지고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기관에서 하는 게, 공기관에서는 또 그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금융교육을 시킨다든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도 아마 대부분의 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유 없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지요?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1년 동안 8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7,200만 원 운영비 책정이 이로써 적당한지 좀 의아하고 의문이 생기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돈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교육이나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금액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적정하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60명이 줄었는데 다음에 2024년, 2025년에 추가로 이 사업이 많이 늘어날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계획은 어떤가.

만약에 인력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단기인력으로 해서 조금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신청·접수 규모에 따라서 위탁 운영비를 좀 최소화하고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운영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은 줄어드는데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혜택을 입을 수 있나요? 그 예산도 늘어나야지요.

예. 제한된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줄여서.

그러니 제가 묻잖아요. 앞으로 이 인원들이 더 늘어날 때는 사업비를 더 늘려가지고 이거를 더 활성화시킬 건가 아니면 이 선에서 그냥 그하실 건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신청자 현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신청자가 갑자기 많아질 리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많아진다면 저희들 예산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재정 여건이 안 좋더라도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청년들이 다시 머물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했지요? 설문조사를 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아무리 재정이 좋지 않더라도 지방채를 내서라도 청년이 머물 수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게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문화 그거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하고,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문자폭탄을 받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여기서 보면 다문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지요? 교육청 자료에서도 우리 지역 전체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 학생 수의 2.5%가 다문화 학생이면 한 해 400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입학식 때 가보니까 예전에는 한 학년에 입학생이 한 200명, 300명 되던 게 지금은 80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자꾸 이렇게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그렇지만 이 다문화 가족들은 우리가 함께해야 될 이런, 지금 구도가 그렇잖아요. 그지요? 사회적 구도가. 그런데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신당초등학교에는 전교생 137명 가운데 98명, 71.5%가 다문화 학생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다문화 가구도 저희들 통계조사에 보면 대구시가 한 1만 1,868가구고 가구원 수도 한 3만 5,000명 정도 되고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 구·군의 가족센터 9개 중 남구, 수성구, 군위가 사업량 확대로 9,500만 원 증액되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 인구가 어디에 많냐 하면,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에는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나요? 왜 거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학령기 자녀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대상 사업도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자녀들의 기초학습 지원하는 문제, 진로 설계나 앞으로의 자기 직업을 선택하는 데 그런 상담이나 이런 지원 등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한 2,000명 가까이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인데 거기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성군이나 달서, 서구 이 세 개 지역을 보면 한 1,000명 가까이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93페이지에 보면 구·군 가족센터 9개 중 남구, 수성구, 군위는 이번에 사업량 확대로 9,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다문화 학생 수가 많은 달서구, 서구, 달성군에도 증액이 되었는지, 여기는 왜 되었으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 개 구에는.

예. 그거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증감 사유에 기초학습 지원 사업량 확대 해서 남구, 수성구, 군위군만 표기되어 있는 것은 당초 예산의 가내시에는 이 세 개 구를 제외하고 전체 사업량과 사업 예산이 다 내려왔던 상황이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변경내시가, 2024년 3월에 남구, 수성구, 군위군에 대한 사업량이 어떤 사업량이냐 하면 기초학습 지원이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기초학습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되고 그 사업량도 확대되었는데 단지 여기 3개 구만 증액된 거는 당초에 다른 군은 다 그 사업량에 맞춰서 돈이 내려왔고.

다 지원이 되는데 배제되었다. 그지요?

이게 추가로.

그런데 이제 지원되고,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전체적인 구·군이 다 지원받게 되나요?

예. 타 구는 다 그 양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왔고 이 3개 구는 고학년 부분에 대한 그 예산액이 덜 내려왔던 부분이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본인은 지금 집중적으로, 달서구와 성서산단 그리고 농촌지역인 달성군, 서구가 좀 취약지구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에 좀 세심하게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또 다문화 학생 지원 사업은 교육청과 업무협력이 필요하지요. 그지요?

예.

그리고 다문화센터의 지원은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상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전체적인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설명이 된 내용인데 저는 몇 가지 질의할 것이 뭐냐 하면 사업설명서 303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네요. 사업설명서 보면 여기에 신규 6억 1,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급식시설 위생관리를 위해서 6억 1,000만 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정도 하면 이게 이 항목에 있어가지고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매년.

어린이집 급식 위생시설 지원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 추경으로 처음.

예.

그러면 이게 개소당 30만 원 B등급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이 정도 하면 위생관리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고 또 국비 매칭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면 향후에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아직까지, 과거에 어떤 피드백을 한 게 없겠다. 그지요? 지원한 게 없겠다. 그지요?

지원은 없습니다.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언론에도 나왔지만 작년에 대전에서 어떤 식판 세척 업체의 비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이런 쪽으로 어떤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위생에 관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식약처, 구·군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고 또 구·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사실은.

없다.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연에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계속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뿐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교구 지원, 차량 운영비 지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으면, 지금 우리 유보통합 실무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교육청하고 2회인가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유치원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야 될 건데 그런 점을 어떻게,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린이집 지원하고 유치원 지원하고 뭔가 좀 비교를 해서 나온 데이터가 뭐 있는가요?

지금 유보통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게 통합이 된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원하는 모든 게 좀 일원화돼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도 계속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가지고 그걸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곧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으면서 신규로 해가지고 유치원하고 또 뭔가 나중에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차등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신규사업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곧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저는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하나는 어제의 연장선상에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사업설명서 269쪽이네요, 이 자체가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수련원을 유치하게 된 경위와 현재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은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에 자기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뭘 잘할 수 있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진로직업체험을 통해서 그걸 찾아가는, 아마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해서 수련원을 국립으로 유치를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 차질 없이 보상이 되면 7월에 국비를 확보해서 아마 7월에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이 특·광역시에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전국에 아마.

거점별로.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영남권의 대구는 유일하게 우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이번에 10억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고 15억 원이 되는데 여기 보면 사업 예산이 178억 원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 178억 원이 토지대금이지요? 전체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전체 사업비는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581억 원입니다.

581억 원이고, 그래서 이 178억 원이 토지 비용인데 이 사업이 보니까 2027년까지 해야 되는 또 그런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겨우 15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이 토지 비용도 아직까지 8%밖에 확보를 못 하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염려가 되고요. 또 그러면 이제 토지도, 이게 국립 같으면 토지 보상도 국비를 받을 수 없었는지, 단계에서.

예. 맞습니다. 국립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나 건축이나 모두 국비 예산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을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은 시에서 하되 대신 저희들이 보상한 금액만큼에 대해서 등가교환을 통해서 교환을 하는, 그러니까 서로 부지를, 국가 소유의 부지와 우리 시 소유 부지를 등가교환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착공해서 준공되기 전에 등가교환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 기재부와 협의를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등가교환은 차후의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빠르게 빠르게 17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확보해야 국비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15억 원을 이제 해가지고 하면, 우리 178억 원을 언제까지 확보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위탁을 줬고, 부동산원에서는 지금 지장물이나 토지 물건 조사를 작성하고 다음 달쯤 열람 고시가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보상비가 15억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추후에 저희들이 이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도 보상비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들고 만약에 늦더라도 내년 6월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 때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150억 원 정도.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금 계획대로 하면 보상비로 한 70~80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요?

예.

2차 추경에 또 올립니까?

저희들이 진행 상황을 봐서 다음 추경에 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이 별로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많이 잡지 않았다. 이래 보면 됩니까? 이거 뭐 지구지정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내용이 있겠지요. 행정적인 절차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예.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아까 말씀처럼 “국유지 등가교환 및”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등가교환이라는 것이 우리가 178억 원의 땅을 매입했을 때 거의 준공시점에 가면 우리 시가 매입한 만큼 국가 예산에서 땅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땅으로 할 겁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다른 국유지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두 군데 정도 저희들이 했고.

그러면 그래 되면 전액 국비사업이 되는 겁니까? 이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수련원의 위치를 보면 이게 혁신도시다. 이게, 그지요?

예. 혁신도시 동편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시내하고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결국은 이게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혹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수련시설이 보통 도심권, 그러니까 도심 가까운 데 있는 수련시설도 있고 자연권에 있는 수련시설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연권에 위치한 그러한 수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마 제2수목원 위치 그쯤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위치는 자연적으로는 좋은 위치인데 우리 대구시교육청에는 또 초·중·고 수련원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첩되지 않게끔, 이건 또 이름이 다르지요? 진로직업체험수련원이니까, 이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대구시 내 청소년들이 빠르게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2024년도 올해 저희들 교육재정부담금 필요 예산액은 4,928억 원입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여건상 일부인 3,639억 원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전체의 한 75% 정도 됩니다.

예. 지금 미반영된 금액이 1,289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사실 재정여건상의 어려움으로 일부만 미반영된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 규모 이런 걸 조금 고려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요구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다음 추경에는 나머지 부분들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보전충당금은 2013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율이 이렇게 좀 영구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그러한 지방교육세를 좀 보전하기 위해서 그 보전되는 부분을 지방소비세를 상향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세원으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이게 재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25% 정도를 지방소비세로 충당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가가치세라는 게 부가가치 신고를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 징수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부정기적으로 징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보전충당금이 161억 원이었는데 올해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전출하는 거고요. 2022년도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164억 원이었고 2021년도에는 144억 원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65쪽에서 168쪽에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데요. 청소년문화의집 공간 재배치를 통해 시설 개선 및 건물 활용도를 높이고자 리모델링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65쪽에 보면 사업 목적 중에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청소년시설이 추가 입주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입주하는 것이며 그 사유가 무엇이고 현재 건물 층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유휴공간이 있는지 또 시설 추가에 따라 이용 인원 증가 등 기존 이용객 불편 및 건물 혼잡도도 우려되는데 이런 거는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구·군에도 있지만 시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기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서구에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에 있었습니다. 거기 4층에 입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평리동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포함되다 보니까 그게 용도 폐지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됐습니다. 옮기게 됐는데 저희들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문화의집의 공간 활용을 위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게 되어서 지금 거기 1층에 저희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2층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성문화센터가 있고 또 문화의집이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 세 개 센터가 상주하게 되겠습니다. 상주하게 됐고 이번에 리모델링, 보수 이 비용은 저희들이 공간 배치를 위한 그러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습니다. 또 일부는 방수가 조금,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방수도 좀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또 어떤, 건물이 혼잡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우려는 없습니다.

예.

없었지만 또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설별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 시간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유휴공간도 잘 활용하고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내용에 보면, 167쪽 설명에 보면 1992년도에 준공되어서 30년이 지난 노후 건물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 시설로, 건물 자체가 청소년 시설로는 부적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건물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도의 문제가 없는지 또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리고 이번 리모델링으로 시설 보수 및 건물 안전 문제가 얼마나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지 또 추경 예산만으로는 충분한 것인지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정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로는 리모델링만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거든요. 그러나 향후 청소년문화의집 역할 강화를 위해서라도 건물 전체에 대한 대수선 계획은 혹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또 이에 대한 예산 확보의 대책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은 1992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30년 이상 노후화됐습니다.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가 돼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공간 재배치로 인해서 약간 리모델링도 하지만 기존에 또 저희들이 보수·보강 공사비를 매년 반영해서 일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방수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 일단 조치를 하게 되면 당장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A~E 정도까지 등급이 있는데 C 같으면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기능보강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한 것은 그렇게 보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적인 어떤 대수선이나 이런 계획은 건물의, 물론 노후화됐지만 저희들이 계속 기능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성문화센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거기의 연간 이용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또 예산이 확정되면 6월부터 한 12월까지 이 공사를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시설 이용 및 강좌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약은 따르지 않는지,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 인원은 제가 지금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층에 스터디카페를 만들 예정에 있고 보통 사무실이나 회의실로도 쓰기 위해서 공간을 조금 이렇게 손을 보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는,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전체 건물이 7층입니다. 건물이 7층이기 때문에 우리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감안하면서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기 평리별관에 있는 그 시설을 지금 이걸 다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거기로 옮깁니까, 여기 이용.

아닙니다. 지금 옮겼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옮겨졌습니까?

예. 옮겼습니다.

옮겨 있는데 그러면.

사무실은 지금 옮겨져 있는데.

그러면 이 공사하는 동안에는 이용은 못 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이나 회의실 같은 데 위주로 하는데 지금 옮겨는 졌고요. 아마 일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학교 밖 청소년 하면 학교도 못 가고, 그지요?

예.

그런 저게 있는데, 그런 청소년들이 또 대안학교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대안학교에 뭐 해주고 이런 건 없지요? 대안학교에 보조해 준다든지 이 청소년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대안학교에 대한.

그거는.

시 예산 지원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 지원은 없는데 이 학교 밖 학생들은 학교에 못 가잖아요. 학교에 안 가는 애들이잖아, 그지요? 그러면 이 애들이 일반 우리 정상적인 학교에는 못 가면, 우리 대구시 내에 대안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여기에 와서 활동을 하다가 그런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것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에서도 많은 지원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합격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렇게 학습을 시키기도, 저희들이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의에 있는 아이들은 또 검정고시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공사를 될 수 있으면 방학에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에 대해서 188쪽과 190쪽에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2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게 고립은둔 청소년을 찾아서 일상 회복을 돕는 종합적인 지원 사업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고립은둔 청소년 판단 기준하고 우리 지역 현황은 어떻게 되고, 또 이런 청소년은 특성상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들을 적극 발굴해 낼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와 지원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하고, 예산은 2억 6,000만 원으로 혹시 부족하지 않은지 아니면 또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논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은 우리 시에서 동구와 달서구, 달성군 3개 구·군이 여성가족부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국비가 한 70%인데 시비를 한 10% 정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그 기준을 보면 고립은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그러한 청소년을 고립 청소년이라고 하고 또 은둔 청소년은 집 안에서만 있고 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그러한 청소년으로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사실 되지 않고 있고 정확한 파악 인원을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가 장기결석이나 여러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그런 아이들은 우리 학교밖지원센터에 등록을 하도록 지금 교육청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100% 다 등록이 되면 되는데 그중에 또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렇겠지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게 해서 미스매치가 일어난 인원이 한 814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세 군데 기초자치단체가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상담 지도나 방문해서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814명 이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서 좀 발굴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구, 달서구, 달성군 세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대구시는 뭐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그냥 보조해 주는 역할?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 시에는 학교밖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시 전역에 대해서 어떤 안내나 홍보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교밖지원센터에서 하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자립 지원하는 사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패키지 지원사업. 그런 거와 연계를 잘해서 사후관리를 좀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지금 이거는 국비로 거의 하고.

예. 맞습니다.

시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그러면 향후에 시 차원에서 혹시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이래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고 예방할 계획은 혹시 있는지.

지금 공모해서 선정돼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성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를 좀 지켜보고 저희들이 확대를 해야 될지 이런 걸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분들이 다 모여서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위기임신 이거 사업에 대해서, 상담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 애들이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되지요. 그지요?

예.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등록을 하게 되지요. 그지요?

예.

유령 영아는 없지요?

예?

유령 영아는 없지요?

유령 영아.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 데이터가 확보가 돼, 그게 다 돼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지금 기존에 가톨릭푸름터라고 이 사업을 미혼모나 이런 우리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상담해 주고 이렇게 한 건수가 한 200건 이상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지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방금 또 우리 고립은둔 청소년 이런 사업들도 참 좋은데 정말 이분들이 내놓고 그거 못 하는 이런 은둔 생활을 한다든지 또 이런 위기임신·출산을 한 분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인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그거 해주면 7월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가톨릭푸름터는 수성구.

예. 수성구에 있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데 미혼모를 전문적으로 좀 돌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 미혼모인데 대구에는 미혼모 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몇 군데 있어요?

한부모가족 시설이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9개.

예.

아니, 그럼 한부모가족 시설 9개에 그 사업을 다 못 하잖아요. 지금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중에.

할 예정입니까?

그중에 이제 출산 지원시설은 한 군데입니다.

한 개만 하는데, 제 말은 앞으로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가 또 그거 하다 보면 예전하고는, 도덕성이고 이런 걸 많이 떠나서 지금은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이 사업을, 우리 한부모가족, 모자세대가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데서도 앞으로 더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그거를 생각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시·도에는 한 군데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아, 한 군데만.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혹시나.

향후에 또 만약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해 줘야.

더 증가가 안 되면 다행스럽고, 그지요?

예.

정상적인 가정으로 이래 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혹시나 늘어나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맞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정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제가 가봤는데 현원은 한 반 정도, 15명 정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에 있다가 다시 또 사회, 자기가 가정을 가지고 애를 보육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질 때는 어떻게 지원이 좀 됩니까? 거기에 지원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거기 가톨릭푸름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사실 가장 좋기는 직접 키우는 게, 엄마가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럴 상황이 못 되면 저희들이 가정양육시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연계해서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 삐뚤어진 애들이 가정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점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정말 존중하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정도 또 될 수 있으면 저는, 요즘은 미혼모 그게 되게 그한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또 위기가정의 이런 출산자도 우리가 좀 시선을 따갑게 보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또 이런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뭐 이어서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이 오늘 안 계시는데 어제 업무보고에서 청년 월세에 대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보니까 50억 원 이게 국비네요?

예. 맞습니다. 국비입니다.

이게 5 대 5 매칭사업이 돼 있는데 시비가 전혀 매칭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은 올 연말에 끝나고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2차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옆을 보며) 저희들이 받고 있지요. 2월에? 2월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동안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된 이 50억 원 예산이 충분히,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해서 아마 집행이 될 거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집행 실적을 보면 한 10월까지는 이 예산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고 한 두 달 치 모자란 부분들은 그동안의 집행 실적이나 추이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번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비는 50억 원 가더니만 올해분 2차분을 다 받는 거고.

예.

이 사업은, 우리 흔히 통상 보면 이 매칭사업은 시비가 확보가 돼야만 예산을 주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사업이다. 그지요?

이게.

우선적으로 준다는 말이지요?

국토부에서 전국 시·도에 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2차 사업에서 신청자가 적으면 우리가 매칭을 안 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까? 사전에 그래, 나는 이게 5 대 5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전혀 한 푼도 반영을 안 시키고 되길래 의구심이 가서 이게, 어느 사업이라도 우리가 매칭사업은 아예 안 주더라고, 그게.

예. 매칭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신청자가 적든 많든 예산에 따라서 아마 50%씩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차 사업을 해본 결과,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1차 사업일 때 예상하는 게, 어느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2차 추경에서 얼마쯤 해야겠다는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그런 예상을 합니까?

1차 때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니까 1년 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총대상자가 8,161명이었습니다.

예.

아, 지원자가, 지원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2차 때도 저희들은 아마 뭐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은 많이 한다. 그지요? 많이 하는데 자격이 안 돼서.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탈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2차 사업은 1차 사업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이게 달라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1차 사업에 신청했던 그런 청년들도 만약에 내가 혜택이 끝났다 그러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조건이 1차 때는 없었던 게, 청약통장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의무적으로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좀 더 강화된 겁니까, 완화된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된다는 의무 조건 같으면 청년들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4월 12일부터 기존에 1차 사업에 있던 거주 요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거주 요건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돼서, 또 조금 더 완화됐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청년들의 주거 선택권은 좀 확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니까 이거를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더라고. 우리 자식들 주위 애들의 말을 들어보면 걔는 왜 독립해서 사냐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이용해서 주거를 그렇게 독립 가구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요. 제가 우리 청년정책과에 보면 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청년희망적금 사업이 있는데 월세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34세까지고.

예.

그런데 적금은 39세가 돼 있고.

예.

한 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물론 청년기본법으로 따지면 34세고 우리 시 조례로 하면 39세인데 이래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 주체가 사실 국토부냐 대구시냐에 따라서 조금, 저희 시는 청년기본조례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39세까지지만 중앙은 청년기본법에 보면 34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하는데 이 주택 지원 사업도 39세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체가. 왜냐하면 타 광역시와 비교하면 서울, 인천 같은 경우는 청년 월세 지원대상을 39세로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남성 같은 경우는 34세에 결혼할 생각도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조례상 39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우리 시 기준으로 하면 39세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하더라도 우리 시의 지원대상이 우리 시의 청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연령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청년을 위해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당초에 국비, 시비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90억 원이었는데 지금 98억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이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이런 상승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 일부 설계에 공사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90억 원을 98억 원으로 해서 8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골조공사 같은 경우는 100% 완료가 됐고 공정률은 지금 한 53% 정도 진행 중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8월 중에는 충분히 준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원가계산 용역을 800만 원 편성한 거는 지금 이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자료 조사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이런 걸 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월 25일 정도 기준으로 하면 한 53%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됐고 반드시 8월에 준공해서 우리 어린이 특화SOC 시설이 당초 설립 취지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공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21쪽에 보면 새일센터 운영에 대해 있습니다. 새일센터에 추경예산이 총 8억 2,100만 원 반영됐는데 국비 7억 1,100만 원하고 시비 5,000만 원인데 이 새일센터, 남부·달서새일센터 이렇게 세 군데 직업훈련과정 확대, 인건비 인상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을 갖고 어떻게 배정해서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직업훈련비라고 있습니다. 직업훈련비는 국비가 100%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합니다. 그 비용으로 국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훈련하는 여성들이 훈련해서 거의 몇 프로 정도 취업이 됩니까?

취업이 굉장히 많이 되고는 있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는 조금 한번.

왜냐하면 이렇게 교육만 받고 또 취업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니면 교육만 받아 놓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적당한 자리가 없다거나 이러면 또 취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래 분석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직업교육훈련은 35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됐습니다. 운영이 돼서 교육인원이 한 664명 그리고 취업인원이 한 394명, 그래서 수료율도 굉장히 높고 취업률도 61.3%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력단절여성들이 주로 많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애기 낳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여성들이 취업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경우도 참 많잖아요.

예.

그런 거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일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