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장태은복지교통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복지교통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정민입니다. 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최희순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수현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저는148쪽에푸드마켓후원처적극발굴및확대필요에대해서언급한바있는데요.작년건의사항에서기부활성화에대한것을제시를했었어요.금년에는많이발굴하셨는지,적극적인대안방법이있는지말씀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우선저희가푸드마켓1호점,2호점이있는데요.2호점같은경우에는법인대표께서굉장히노력을많이하셔서후원처를많이발굴했고,거기서모집된후원물품은마켓1호점하고나누어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저희가푸드마켓운영실적이3년마다보건복지부평가를하는데,인천시에서1위를할정도로활성화가되고있다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통푸드마켓에주로음식이많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음식이나라면이라든지햇반이라든지그런부분이가장많이나가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혹시1인당,개인도기부하는분도있겠지만보통업체나단체나이런데서어느정도기부를합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를들어드리면최근에저희부서쪽으로연계가와서예산을1,200만원정도기부를하겠다고하는리테일회사같은경우에는그렇게됐을경우에저희가마켓2개소에600만원씩나누어서일단금액적인후원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게대단한분들도계시네요.혹시몇년마다모든형태가달라지듯이만족도조사도해보셨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이용관련해서는매년만족도조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발굴을많이할수록수혜는크잖아요.그래서만족도도그만큼높으리라고보는데,아무튼이런거는원도심이나신도심도실상들어가면굉장히생활이힘들어요,경제상황이.그래서많은분들,정말원하는많은분들에게적극적으로혜택이갈수있도록과장님조금더힘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한가지만더할게요.노숙인발생은지금몇분안되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해마다10건이내로발생하고있고요.2022년에는7건정도발생했고올해는현재까지3건에발생한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줄어든상황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올해는아직상반기이기때문에전체1년의카운팅이안됐기때문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두번인가봤는데하절기는괜찮은데동절기가,과연그사람들생리가어디를안들어가려고하잖아요,자유스럽게.그런데지금다행히3명정도면어떻게보면관리망에많이잡힐수있겠네요,그분들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보통노숙인이노숙인시설에서나와서저희구에발생이되거나,아니면저희구에서신규로노숙인이발생될경우에저희가가지고있는시설일람표가있습니다.보통서구의은혜의집이라든지광명의집이라든지몇군데시설이있습니다.그러면저희가그시설로입소를유도를하고요.요즘에는노숙인시설이단순히생활만돌봐주는게아니라상담치료까지병행을하고있어서좀줄어들지않을까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잘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141쪽,고독사하고142쪽에저소득층중장년생활실태전수조사하는거연장선에서질의드리겠는데요.지금고독사관련해가지고주변사람들이여러가지단절로인해서홀로살다가스스로죽음에이르면여러가지고독사가사회적인이슈로계속발생을하고있는데,보면전수조사를하신다고했잖아요.전수조사를실시하고또거기관련해서고독사예방시행계획을한다고얘길하셨는데,인천시에서같이합동으로하는거죠?이거는우리연수구에서만하는게아니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우선인천광역시에서올해부터1인가구고독사에대한부분에대해서정책적으로많은강화를하고있고요.그기존에저희가하고있던사업,저희자체사업으로1인가구에대한조사는저희구자체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은둔형외톨이발굴실태조사도같이한꺼번에시에서적극적으로같이해서맞춤형사업추진을하고있는데,여러가지독거관련해서고독사관련해서,아니면저소득층중장년1인가구관련해서여러가지전문가들이얘기를많이하지만,첫번째방안이사실은여기화두가되고있는AI안부확인돌봄서비스인공지능에스피커가있잖아요.그거는어떤거에대해서하시려고그렇게한건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AI안부확인돌보서비스같은경우엔최초에네이버클로버에서기획해서무료로저희한테,저희,인천시하고협약을맺었던사항인데요.사람이아닌AI가대상자한테전화를걸어서대화를해서이사람의안부확인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AI스피커라고얘기하는거죠?그거하고또틀린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는일단AI케어콜이라고사업명칭은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사람이대화하고감정을공유할수있는이런역할을해서우울감이나여러가지로예방할수있는게굉장히큰도움이된다는얘기를매스컴에서들었거든요.그런데아직저희는추진하려고하는거지,지금은하고있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2022년8월부터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실적이얼마나돼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올해는475가구에대한할당량이내려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거기관련해서어쨌든이걸로인해서바로바로우리한테올수있는이런게되기때문에이거에예방책도굉장히많이될건데,지금475명이하고있다고얘기했잖아요.어쨌든전수조사를통해서더늘어날수있는이런것도될수있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늘어날수도있고,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이런여러가지방안들이굉장히많이나오고있는데,미국같은경우에는일종의협동조합형태의지역공동체프로그램으로해가지고미국은그렇게하고있고요.일본같은경우에는고독사제로운동이라고그래가지고일본의여러가지이웃과친구,가족없는자들에게여러가지공동체소통공간을만들어가지고여러가지방안을만들어놔서여러가지다각적으로일을하고있거든요.어쨌든우리도마찬가지로우리나라도여러가지로혼자외롭게여생을마무리하지않도록여러가지어르신들의사회를위해서는꾸준한관심이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거기에따라서일본과미국사례를통해서우리나라도마찬가지로이런국가차원에서고독사를예방할수있도록여러가지정책적인거나대두적인게이런방안이굉장히많이마련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도1인가구가전국민의30%가까이되고있다고합니다.2022년도부터저희구뿐만아니라인천시에서1인가구고독사이런것들이화두가돼서사업을활발히진행하고있고요.저희구도이부분에대해서많은중점을둔사업을하고있습니다.또한올해는동지사협회원님들을비롯해서모든민간자원,지역복지자원까지활용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고독사나1인가구같은맥락에서보는거잖아요.그거관련해서도철저히우리가할수있는것에대해서는최선을다해서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지금146쪽보니까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이게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이라는게있습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부서쪽에는없고요.혹시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그쪽에있지않을까싶습니다.
최숙경위원
보건소쪽에있는거죠?여기보니까대체적으로청년마음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전국민을대상으로해야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이게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여기서이렇게딱하는거에대해서는,지금여기도그렇다고우리보건소에서도마찬가지로이런사업을진행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게왜같이일원화가되지않고이렇게따로따로해야되는지그거에대해서의문이있는데그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2023년에보건복지부에서이거를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대한시범사업을시작했고요.그게올해까지이어진사항인데,말씀하셨다시피사실은국비,균특부분이70%를차지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사업비가굉장히많이들어가는데요.올해7월부터는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사업이넘어가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로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7월까지종료가되고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넘어가게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사업자체가일원화가안되고따로따로되어야되는건의아스러웠었는데어쨌든7월이후부터는통합적으로전국민을대상으로한다는거에대해서는이해했습니다.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는146쪽,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관해서만질의드릴게있는데,이게정신건강복지센터는보건소소관인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러면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만이곳에서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당초에보건복지부에서사업지시가바우처사업으로저희부서에내려왔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관리는여기에서하는데,필요한대상자만건강복지센터로연계가되는상황인건가요?그럼그때는거기에서관리하게되는거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작년에위원님께서행감자료에지적하셨던사안이청년마음건강서비스를받고도고위험군으로인해서계속된서비스가필요한대상은정신건강복지센터로의뢰를해라라는부분이셨고요.
이형은위원
그럼관리는그때부터는거기에서따로하게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고위험군에대해서는그쪽으로넘어가게됩니다.
이형은위원
아직은그러면연계된사항은.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이올해2월에시작했기때문에보통한주기가3개월입니다.4월이끝나면고위험군이나올수있고,방금말씀드렸다시피이사업은7월까지종료가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말씀하셨던전체적인마음건강에대한사업이보건소로이관이돼서요.그렇게진행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7월까지끝나는이유가,제가보기에는그뒤에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으로넘어가서바뀌게되는거죠?그러면지금까지는몇명이나신청했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올4월에접수된인원이129명입니다.
이형은위원
129명이면129명전부다받았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현재서비스를받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끝나봐야지결과는나올수있는거네요.이게끝나면사실은더이상다음차시는없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다음차시가현재로서는한번더있을수있습니다.5,6,7월이있기때문에한번더진행을할수있다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너무변동이빨라가지고따라가기가쉽지않을것같긴하네요,이용자입장에서는.알겠습니다.일단한번끝나고나면그뒤에나오는결과같은건저희한테도한번공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회보장과는내용이1건인데,잘마무리해주신것같습니다.위원님들이딱히따로질의드릴내용이없으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강미경입니다. 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안세주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유정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163쪽하고164쪽,167쪽같은맥락으로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민간건물장애인편의시설확충을위한개선촉구가있는데,한예로탑피온건물에우리관공서도있고여러가지시설이굉장히많은데,장애인이갈수있는건물이아니더라고요.휠체어를타고갈수있는사항이아니라그거와관련해서는그때그당시에건물을그렇게지은거하고현재현행법이틀려서그렇게되는건지몰라도,예를들어서탑피온같은경우에는올라가는길이층계로되어있고그옆에도보니까지하로내려가는것도층계로되어있고만약에가게되면주차장내려가는데서휠체어가가야되는데거기가너무경사로가져가지고휠체어가탈수없대요.내려갈수가없대요.그래서거기어느분이단체장님이그얘기를하시더라고요.이거는너무민간건물이지만편의시설이너무안되어있어서이거관련해서는뭔가조치를취해야되지않나이런얘길하거든요.이런거관련해서는어떻게우리가하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장애인등편의시설증진에관한법률이98년도에처음시행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탑피온건물이정확히몇년도인지는모르지만그이전이었다면아무래도현재법에맞지않는부분들이있을수있습니다.저희가장애인편의시설에대해서5년마다전수조사를실시를하는데요.작년에실시해서보건복지부후속조치공문을기다리고있는사항입니다.탑피온이대상에드는지저희가확인해보도록하고요.98년이전이라면저희가어떤행정처분을내릴수없고,그건물에그런시설들을설치할수있도록안내는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어떤시정명령이라든지그런행정처분은어려울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게문제더라고요.왜그러냐하면어쨌든법이98년도이후에되다보니까만약에그전에그게되면,관공서도있고그러는데편의시설이안되어있다?이거는뭔가가완전히잘못된것같고,거기단체회장님이하시는얘기가어쨌든이거는꼭민간건물이기때문에자기네도어떻게저길하지못하지만,가고싶어도가지못한다고그런얘길하고계시거든요.그거관련해서꼭다시짚어주시고요. 그다음페이지에보면보행자,제가이거점자블록관련해서굉장히심각한거에대해서말씀드렸던내용인데,이게계속협조요청만했는데,협조요청에관련돼서내용이저한테도온게없었거든요.이거는계속그냥협조요청만하고말건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실법상에협의를거쳐야되는대상은아닙니다.해당부서가그런관련법에따라서지켜야될부분이고요.저희가잘못돼있다면그걸시정하도록,정비하도록안내는할수있을것같은데요.해당되는시설들이워낙에많습니다.체육시설,공원문화시설,다중이이용하는시설들은다장애인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따라서장애인편의시설을구축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지킬수있도록저희가안내를하고표본조사를통해서취약한부분들을정비하는걸조사해서해당기관이나관리하는부서에정비하도록안내를하는방법을취해야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어쨌든우리는장애인쪽이다보니까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데,시각장애인관련해서,바로앞에예를들어도그래요.도로변에쭉점자블록이되어있다가건널목이나이런데는끊겨가지고이분들이어디로갈지모르는거예요.그런거관련해서도세심하게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에서제가이걸그때얘기를했었는데,과장님그렇게얘기하시면저기하겠지만이거는진짜개선이진짜되어야될것같다고저는생각을하니까,우리장애인담당과장님은어쨌든이거에대해서최선을다해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167쪽에보면장애인편의시설관련해서23년도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를한것같은데,전국지자체에서,그러면아직통보가오지않았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그래서확인을해봐는데전국취합이늦어지고있어서조금늦어질것같습니다.2018년도에봐서도그때도조금늦게내려온경향이있어서요.
최숙경위원
이게5년마다하는거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5년마다하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5년마다이렇게편의시설실태조사를한다?어쨌든법적으로5년이라는거잖아요.이거는계속모든게변하는데이런거에관련해서는5년이라는게너무길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하네요.어쨌든고생많이하셨고요.관련해서최선을다해서다시한번개선할수있는건개선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세요?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161쪽에장애인주차표지부당사용자에대해서행감때개선해달라고요구를했었는데요.지금추진실적에는동이나타지자체공문을발송을하셨네요.그럼지속적으로매월공문을보낸다고하시잖아요.타지자체에에서는우리가공문발송하고나면해소가됐는지,안됐는지는파악을할수없겠네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과태료가부과된뒤에해당주소지관할하는동으로저희가다보내고있거든요,회수조치를하도록.그래서전국적으로다동일한사항이기때문에요.그거는연락을다취해서회수를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우리가타지자체에서는송도에오셔서거기서주차를많이하는건수가있고,공동명의자중에서한분이사망하시고나면그한분이계속사용을하는경우가건수가많아서그런게조금많이나와서말씀드렸던건데,어쨌든공문으로해서보내신다니까주의깊게많이애써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우리김영임위원이질의했던거에이어서그선상에서질의를드려볼게요.장애인주차에파킹을하면벌금이30만원인가그렇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10만원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진입이나출입을방해하는것도똑같은금액의나가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침범하면50만원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차라리파킹하는게낫겠네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경우는두면을침범하게되는상황들같으면좀더과중이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참그거는아이러니한법이네요.차라리파킹을,아니,왜그러냐하면이게민원을제가2건을받아봤어요.그런데저부터도급하면선을밟고올라가는경우도있어요.물론장애인거기가아니어서그런지적은안당하고고발은안당했는데,어떻게보면이게굉장히홍보가필요해요.과장님,그렇게민원받아보셨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지않아도저도금만밟아도사실은10만원에해당되기때문에공동주택이,저희가분석을해보니까공동주택내에서그런신고가많았고부과건수가많았습니다.최근에저희가안내문을작성해서각아파트단지에홍보물을배포를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운전을잘하는베스트드라이버야그런게없겠지만가끔저희도급하면그런실수도범할수있는데그게지금저개인적으로받은것만해도2건을받아보니까이건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겠구나.거기다대기만하면벌금인줄알았더니선을밟는거에서도10만원을받고,내가민원도해보고했지만모르고범하는거에대해서억울하다는거죠.그러니까그렇게억울하지않게끔적극적인홍보가필요할것같아요.그거는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162쪽입니다.관내업체현황파악에서모든것을관내것을,물품이라든가그런모든것을하자고했었는데,지금진행사항이어느정도되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지적된사항을저희가확인해보니까VR기기가지방에있는업체만있어서그업체를쓰다보니까연수가관내업체대체가능한물품을써달라는내용이었는데요.저희가관내에해당되는물품이있을경우최대한거기서맞춰서관내업체것을쓰도록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불경기에소소한거라도가능한연수구에서모든것을수요처를발굴해서연계를해서우리가업체들도좀이득을취할수있게끔그런거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그다음에166쪽이요.노인대상으로속칭떳다방이랄까?허위광고업체들이지금파악해보셨나요?작년만해도있었거든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회장님을통해서회의를할때저희가홍보를했고요.그런거에현혹되지않도록그런교육을실시하고복지관에서도5월부터실시할계획으로정해져있고요.경로당여가문화프로그램상에도그런교육내용을넘어서홍보하도록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추진계획에3회,5월,10월뭐이렇게10회에걸쳐서하신다고했는데보통거기서가보면건강식품이에요.그런데확인할바가없고,그분들은다유명회사제품이라고하거든요.어디쉽게말해서광동제약에서만든비싼무슨단,무슨단이런거.그런게액수가적지않아요.거기가서들으면정말만병통치약같아서혹할수밖에없겠더라고요.그런걸철저히단속을해야될것같아요.10회정도하면많이홍보가될것도같으네요. 그리고이거는우리국장님,과장님께한번어제제가보건소에서도했었는데,구립양로원짓는문제는어떻게생각하는지들어보고싶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구립공공요양시설건립계획을저희부서에서지금추진하고있고요.보건소에서제가얘기하는걸들었는데,말씀하신대로선학동유휴부지내에건립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참바람직한현상인것같아요.시에서도겨우했는데이제구에서앞서가서한다는건,지금어쩔수없는상황이잖아요.노인이들이늘어나고.또구립이라면누구나믿고.지금시에신청자만해도5-6년이걸려야들어갈까말까한다고해요.그런데가보니까건물이작더라고요,공간은없고.우리도그런걸추진해서정말잘좋은구립요양원이생겼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과장님,저도지금동료위원들께서말씀하신사항들조금씩더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먼저77번관리카드방금떴다방,노인상대허위과장광고및판매사기피해사례증가함에따라서예방교육진행이필요하다고지적했었는데,이런업체들이몇개소인지는파악이안되시는거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해당업체들이몇개인지는확인은안되고보통그런업체들이경로당회장님을통해서홍보할수있는시간을달라고하기때문에저희가특히대한노인회연수구지회에서매월1회월례조회를회장님들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파악이어려운건가요,안하시는건가요?어떻게된거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업체들이워낙많기때문에그업체들의범위를어디까지정할지조사범위에,왜냐하면농협,축협뭐이름을달고하는데도많고각지방자치단체이름을달고하는데도많거든요.그렇기때문에어떤범위설정자체도어렵고,조사의구체화도어렵고조사도어렵다고판단이됩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지자체에서이런것들발견하게되면단속할수있는그런권한은없나요?그런부분은뭐소비자한테조금물건을과하게팔았다면사기에해당이되는부분이있죠.가격을좀더비싸게팔았다든지,그럼경찰서나이런쪽에신고가되는수밖에없고요.저희가그걸단속하는방법은없을것같습니다.
그런권한은따로별도로없나보네요.경찰서랑업무협업을하는그런정도밖에는안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게단순판매한다고해서,홍보를한다고해서사기죄가성립되는건아니기때문에물건을구입을했는데물건이홍보한것과틀렸다든지금액을과하게책정해서판매를했다든지그런게입증이되어야되기때문에요.그이후에그거는피해가발생한후의문제라고생각이되고,저희는예방하는게목적이라고생각이돼서그런업체가혹시홍보를의뢰를했을때경로당회장님들이적절히그걸하지않도록,아니면현혹되지않도록예방하는게더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정보현위원
예,사실사례를이것저것막들어보다보면자식들한테좀너무사기당했다는게부모님입장에서는창피하고미안하고이럴수있잖아요.오히려말씀을꺼려하신다고하더라고요,숨기고.그런거에다녔다는사실도,구매했다는사실도.그래서이것들이잘드러나지않는경향이있는것같아요.정말몇만원짜리안되는데몇백만원이렇게부풀려서판매한다는제보를저도들었고,그래서이런부분들이세밀하게파악되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지적을했었습니다.아무튼우리구청입장에서는별도로단속할수있는권한이라든지이런것들이없어보이니까예방교육철저히진행해주시고세밀한관심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민간건물장애인편의시설확충개선요구를드렸었는데요.저도잘알고있습니다.98년이후에그렇게건립이된건물들은편의시설을확충하는것이당연히되어야되지만,그전에것들은우리가관리할수있는부분이어려운걸저도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이런부분들이현실에서많이어려움을겪는분들이계시고또그런것들을개선해나아가야되는모습을보여주는건맞기때문에지적을했었고요.2023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이거후속조치공문통보시기가아까조금늦어질수있다고들었습니다.보통2018년도에는언제쯤나왔었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2018년은상반기에나왔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왜안내려보내주냐고,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이사무를보건복지부에위탁받아서하고있는데요.지금지방쪽에서제출이안된부서가입력이안된지자체가많이발견돼서그게다취합이되어야만공문이나올수있다고답변을받았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받는대로시급하게추진을해야될것같습니다.100%달성할수있도록노력좀부탁드린다고하긴했는데,관련해서공문이통보가되면이거에따라서후속조치이행부탁드리겠고요.민간건물관련해서도아까동료위원께서탑피온건물말씀하셨는데그건물말고도원도심에특히많습니다.송도역전시장그앞에내과건물이있는데거기에도제가직접목격을했었어요.한번말씀드렸는지모르겠지만휠체어타신어르신께서병원에진료를받으려고올라갔는데거기가엘리베이터를타기전에는무조건계단을거쳐야하는그런시설입니다.도움이없이는혼자병원도갈수없는현실이더라고요.그런점들,우리사회가그런어려움들을공감할수있는사회가됐으면좋겠습니다.우리부서에서도관련해서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제가일명그떴다방에대해서,며칠전에제가경험을한게있어서그걸말씀드리려고해요.떴다방이새로생겼다고해서어르신들이우르르르다몰려가셨는데나오는걸제가목격을했는데무료로뭘준다고해서보니까계란을몇판씩들고나오시더라고요.기간을2-3일에는무료로드리고,공짜들좋아하시니까.그리고2-3일지나고나면비싼과일같은것을천원에판매를하세요.단계가있더라고요.제가이제젊으니까,저하고어떤모의원하고그걸봐서한번어떻게하는가들어가보려고했더니막았어요.막았는데원정을왔더라고요.부산에서7-8명어르신들이왔어요.와가지고그앞에서바람잡이역할을하고있어요.그래서들어가려고엘리베이터를타려고했더니막아서못들어가긴했는데,이단계별로처음에공짜를주고그러고나서천원에싸게팔고그다음단계해서,혼자계신어머님들자식들이요즘신경쓰지않잖아요.신경을안쓰니까마음아픈것을조금후벼파요.후벼파가지고어머니,뭐이렇게해가지고물건을판매를하신다고하더라고요.그분들은어쩔수없이돈을받고자기들은한다고하는데,그래서들어가는데실패를하긴했지만일단무료로드린다는그걸먼저근절을시켜야될것같아요,교육시에.미끼를잡으면안되니까.그런데제가거기를3-4일갔는데그앞에있었는데어마어마해요.그리고나중에는시간대를잡아가지고,시간대를잡는다는것은판매를하겠다는시작인거예요.무료2-3일잡지만그건시간대를안잡고몇시간만잡고하는데,교육시간은뭐2시간가까이쉬었다이런식으로해서판매를하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제일중요한게먼저공짜심리를끊어야만거기를들어가지않으실것같아요.그게제일중요한것같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부분을꼭포함해서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화춘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이화춘입니다.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복지위원회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저희부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윤정여성가족팀장입니다. 박현석아동보호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179쪽에양성평등기금에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행감때양성평등기금기금목적,용도에너무일회성행사가많아서저출산관련된지원에관련된그게있어서출산보육과쪽에예산을지원하고패스를하면어떻게겠냐,통합적으로할수있게끔말씀을드렸는데,지금전부서에양성평등기금사업수요조사를진행을하셨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출산관련된사업을양성평등기금사업에다음연도에반영을하려고전부서에일단다공문을뿌렸고요.지금현재는부서에서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반영을해줬으면하는사업은따로수요조사된거는없는데,저희가출산보육과쪽은부서랑별도협의를거쳐서내년도에사업에저출산관련된사업이반영될수있도록다음연도에예산에반영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기금이자수입이8천만원이잖아요.그돈이부족하다고그때해가지고패스하기가조금어렵다고하셨는데,어떻게괜찮겠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도아직도고금리가유지되고있고그다음에,아직은양성평등기금이적립이많이되어있는것같아요.그래서출산에관련된사업을반영을해도무방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김영임위원
우리가출연금이16억원으로알고있는데,더돼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적립한출연금은16억원이고현재기금은19억원정도로보유를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추진잘해주시고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김영임위원이질의한거에이어서조금더추가질의를해볼게요.연수구양성평등기금조례하면기금존속이올해까지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12월이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양성평등위원회회의한결과라든가자료가있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거좀제출해주시겠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앞으로는어떤방식으로계획을하고있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기금활용방안이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어쨌든저희가양성평등기금사업을하기위해서는공모절차를밟아야되는건맞고부서를통해서하든,외부단체를대상으로하든공모방식을취해야하기때문에어쨌든그런방법으로해야되지않을까.그렇지만저희가별도로더필요하다고하는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주간으로해도되는거기때문에사업을기획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사업이부서에협업을해야만이예산이효율적으로쓰일수있잖아요.그래서협업을해서할때지금가장여기서했던게저출산극복을위한거를많이중점적으로했던것같은데,이것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는여성단체도좋고각사회단체나그렇게해야지시너지도나고극대화가되지않나싶거든요.그래서우선은여성아동과하고먼저,또거기에아울러서출산보육도지만보건소도같이협업을할수있는부서가있을것같아요.그래서만전을기해서기금이잘활용될수있도록철저히준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그자료제출을부탁드립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도지금같은양성평등기금관련해서5분발언도하고여러가지도했었는데,타지자체같은경우에다양한여성주체를발굴해서지원도해주고저출산문제를해결하는데굉장히큰영향을미친다고매스컴이나이런데서많이나오고있거든요.지역에여러가지성평등문화확산과정책마련에우리가굉장히시급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양성평등기금의확대가시급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어쨌든관련해서아까충분히과장님이말씀하셨지만저희는그러면여성단체는몇군데가여성단체로활약하고있어요?여성단체는있습니까?우리연수구에여성단체가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전에는있었는데,지금저희가단체로관리하고있는현황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왜그럴까요?이유가있습니까?여성단체가굉장히활발하게돌아가면서우리가굉장히많은여러가지문제가됐었었는데어느날보니까여성단체가하나도없어요.활동을안하고있는것같은데,그거는이유가있는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전에는여성단체협의회가있었는데,코로나이후로별다른활동이없어서그이후에계속관리되고있는그런사항이없는걸로.
최숙경위원
그게문제인거예요.그렇게한다고해서과에서는손놓고있을때가아니라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여성단체협의회가없어서여성의권익신장이나...
최숙경위원
그런거는아닌데.그런거는아니어도그래도우리연수구에협의회가계속이어져나왔었는데,어느날보니까이걸관심을두지않았다이런거에대해서는문제가있지않나하니까이번에그런것도철저히양성평등기금관련해서도협의체를신경을써서구성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여성친화도시로되어있잖아요,저희기관이.거기안에서여성주민참여단협의회가있거든요.그래서매월회의를통해서그분들한테여성권익신장이나관련된사업들을제안도받고같이활동도하고이런부분이있어서,따로여태까지여성의권익신장이나이런부분을활동을안한건아니고그런부분이있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거는당연히있어서우리가이렇게이어나가는거는확실한데요.그래도어쨌든이런게계속지속이됐던사업자체들도,협의체도없어지고하니까이게여성아동과가너무신경을안쓰고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먼저도한번얘기했었는데,신경을써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여성단체협의회는한번지금현재활동사항이나이런걸보고향후에관리할수있는대상이되는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서같이연계가돼서일이되어야되는게맞는거지.무슨사업단이있다고해서그게이루어지는건아닌것같으니까어쨌든그것도파악을해서협의체구성도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과장님,80번이랑81번관리카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질의하겠습니다.이것은제가지난행정감사때지적했던사항들인데요.아이돌봄서비스중에서시간제서비스수요증가에따른인력확충및모니터링강화필요요청드렸었습니다.추진계획을보니까올6월에아이돌보미15명추가채용하시나봐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확정이된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6월중에모집공고나갈거고요.15명으로확정이됐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채용이확정된것은아니고계획이있다는말씀이신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6월중에공고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다채용이될것같다는그런목표를가지고계신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무래도송도지역이대기가많고그쪽으로가려고하는아이돌보미들이사실상많이부족하기는한데,우선적으로송도지역을채용하기는할건데,글쎄요.가족센터에서도그업무를위탁수행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는송도지역은,아무래도6·8공구쪽은아무래도지원하려고하는인력이많이부족하지않을까이런의견을준적은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일단은추가채용목표가있어서다행이긴하지만,이게확정된것은아니라서좀지켜봐야될것같고요.과장님도아시다시피매년아이돌보미숫자가150명정도에그쳐서말씀해주신송도6·8공구라든지이런쪽은거리상멀기도하고,다양한사유를들어서아이돌보미들이거기파견나가기를꺼려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래서참고로말씀을드리면지금시에서교통불편지역들있지않습니까?그런지역을다니는아이돌보미들한테는추가로교통비를더지급을한다든가이런시책을구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긍정적인대책이라고생각하고,절대적으로숫자가부족하기때문에이부분확충하시는거에노력하는게필요할것같고요.대기자들좀발생하지않도록빨리빨리서비스받을수있도록노력이필요할것같습니다.아무튼정상추진중이라고하니까끝까지잘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관리카드81번관리카드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도입해달라는제가요청을드렸습니다.제가이걸행정감사뿐만이아니라5분발언을통해서도지속적으로이정책이필요함을피력을했었는데요.지금추진계획이랑실적을보니까지적사항과는별개로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이것만써놓으셨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업을조금내용은궁극적으로동일한내용으로여성가족부에서질병아동지원서비스를하고있는부분이어서,그서비스를잘모르시는부모님들이조금있기는있어요.많이있어서그런부분을홍보를해서여성가족부에서하는그서비스를많이이용할수있도록하는게저희가조금더바람직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서답변을이런식으로작성을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일단은두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는답변을이런식으로작성하시면안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제가말하는취지와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명백히다르거든요.비슷한논리상에있지만지원가능범위라든지또어떤식으로행태가이루어지는지이런것들이엄연히다르거든요.그래서만약에그사업이추진이어려우면어려운점을적어놓으셔야되는게맞고요.이런식으로답변작성하는거좀지양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물론지금시행중이라서정부시책에따라서해야되는거맞긴하지만,이게조금미흡한점이많았다고제가지난번에지적을드렸었는데요.일단법정감염병이어야만이사업에신청을할수있어서그외에갑자기감기가걸렸다든지고열이난다든지이런식으로될경우에는이사업을신청할수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어서지적을했습니다.그리고이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만12세이하아동만되는데요.제가제안했던것은만18세까지가능합니다.그래서모든소아연령대의친구들이다이용할수있어서궁극적으로맞벌이부부라든지이런지역사회돌봄사각지대해소하는데정책적으로도움이될것같아서제가제안을했었던것입니다.그래서뭐우리부서에서지금계속제안을드렸는데도이렇게진전이없는것은아마이부분에대해서의지가좀없는것으로제가파악이되는데,앞으로노력하실계획조금없으신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아픈아이긴급동행서비스를하고있는데가위원님이전에도말씀하셨던부분일것같은데,광주동구가이서비스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여기에서는전용차량이있어야되고,전용인력이있어야되는그런예산이연7천만원정도투입되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사실상같은서비스를,물론대상이나질병의종류에따라서조금차이는있지만,정부에서일단이런시책을하고있고또많은부모들이아직까지는이런서비스가있다는거를많이모르고있는부분이있어서정부시책을좀더확대를하는그런부분을저희부서에서는그게더어쨌든시책에부응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있어서답변을일단약간부족하게말씀을드렸는데,저희가한번타지자체를더이런서비스를하고있는지를모니터링을해보고,장기적으로한번더검토를해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왜냐하면말씀해주셨다시피광주동구랑서울같은경우에는되게많습니다.성동구도있고요.그래서잘된지자체가많은데,2주전과1주전기사를보면이서비스시행이후에만족도가너무높다고,정말너무높다고나와가지고다들만족하신다고했던그기사를보았습니다.검색하면나와가지고한번훑어보시면좋을것같고요.예산이부족하다고근본적으로말씀해주셨습니다.그런데제가이부분에대해서좀아쉬운점이뭐냐하면예산,당연히이곳저곳쓸데가많죠.근데요,이번추경에서도올라오는예산들살펴보면7천만원정도광주동구들었다고하지않았습니까?그런데청학노인복지관옮긴다고,청학동행정복지센터로.7천만원지난번에세웠었는데그것도이번에필요없다고다시삭감하시고.그런식으로필요없는예산들을자꾸낭비하고이러다보면정말필요한이런데,우선적으로써야되는데그게어려워지는것입니다.행정하실때우리부서뿐만아니라모든전반적인부서에서,국장님께도말씀드리고싶은부분입니다.이런것들을잘고려하셔가지고신규사업,제가말씀드려서가정말필요한정책인거같아보이거든요.기본적적으로저출생의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저는아이를,지금태어난아이들,지금키우고있는아이들이잘자랄수없는환경이라서저는앞으로젊은사람들이아이를낳기꺼려하는그런환경이조성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기본적으로지금태어난아이들을잘키울수있는환경을마련해줘야이런저출생문제들도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을것같고,이런것들이개선돼야인식이차츰바뀔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적으로잘분배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이런거국비따올수있잖아요.사업같은거올려가지고제안하시고긍정적인검토가내려오면국비,시비도배정받을수있고이런부분들있을것같으니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나서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예,위원님.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충분히저희도공감하고요.우선은과장님이답변하신내용중에는정부시책,돌봄서비스중에이런부분들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단지저희는12세까지하도록되어있단말이에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18세까지이용가능하게되면여러가지시너지효과도있을것같고그래서전반적으로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검토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는177쪽,출생신고아동보호를위한대응방안강구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지금전수조사가완료는된것같아요.이거에대한결과는어떻게나왔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10-14년생1차전수조사를했고요.그다음에15-22년생전수조사를실시해서총80명에대해서임시신생아번호가출생미신고된아동이발견이돼서다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현장에서출생신고예정이라든가,출생신고가기완료됐는데잘못오류로떴다든가그런사유가발생된아동들에대해서는현장종결처리를48명에대해서했고요.나머지는베이비박스에유기가됐다든가사망증빙서류가없다든가이런아동에대해서는경찰수사의뢰를완료하였습니다.
이형은위원
경찰수사가진행되고있는거라거기에대한거는알수있는게없겠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사망건수가얼마나됐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사망은8명이요.
이형은위원
8명은전부다수사중인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사망신고가처리가돼서.
이형은위원
수사대상은몇명이나되는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수사대상은32명입니다.베이비박스유기8명.
이형은위원
아,베이비박스포함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사망증빙서류를미제출하거나출생사실이없다고부인을한다거나,기타수사의뢰가필요한그런사항이32명입니다.
이형은위원
사망이확인된건수가8명이라는말씀이시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아직여기는사건수사의뢰하고진행중인거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경찰에서수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난해만해도우리나라에서미등록이2천명이나왔고그중10%이상이사망했다고얼마전에기사가나왔더라고요.그런데지금제가알기로는7월부터는출생통보제로바뀌는걸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뒤로등록을안하면지자체에서등록을할수있게바뀌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직권으로등록할수있게요.
이형은위원
제가조금걱정되는건연수구함박마을쪽에외국인이많잖아요.제가보니까미등록60%이상이외국인영유아라고하더라고요.거긴아직도사각지대라고하던데저희는어떻게관리할예정이신가요?대부분중앙아시아쪽이많더라고요.부모가중앙아시아이고아이는출생했는데,어쨌든국내안에서출생을한거잖아요.그런데이게듣기로는미등록중에사망하는경우도있고그렇다고하는데저희는그런케이스는없었나요?함박마을에있어서그부분이좀걱정되던데,기사보면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부분이저희한테보고된적은없었긴한데그분들이아무래도이런행정절차나이런부분이많이부족해서정보가많이부족한부분은있을것같은데외국인지원기관이나...
이형은위원
외국인들도집에서낳진않을거아니에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어쨌든병원에서낳게되면바로심평원그쪽으로다통보가되는거니까.
이형은위원
이제7월부터는그렇게,외국인한테도그러면그게똑같이적용이되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안된다고알고있는데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부분은제가잘,그것까지는잘몰라서.똑같이외국인도건강보험공단에통보를하는구조로.
이형은위원
홍보를해도저희가적권으로등록을할수없다고알고있어요.왜냐하면번호가부여가안되니까.임시로되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임시신생아번호.
이형은위원
혹시팀장님이답변부탁드려도될까요?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발생하지않은건지저희가모르는건지사실모르죠.그거는그럴수밖에없는게알수가없어,저희가모른다고해서없었다고얘기할수없는거거든요.왜냐하면우리나라다른데서만해도60%가외국인이라고하니까,미등록아동의.저희가모르고있는거일수도있어서제가그부분에대한말씀을드리고싶었어요.
알겠습니다.7월부터출생통보제라고하니까.팀장님감사합니다.들어가셔도되실것같습니다.7월부터통보제라고하니까이부분에대한문제는조금나아지겠지만그전까지발생한거에대한건확실히정리하고넘어갈수있도록많이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178쪽하나만더여쭤볼게요.저희외국인생활안내책자에어떤내용이들어가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대부분행정적인절차를수행할수있는안내랑세금관련정보,금융정보,쓰레기분리수거그런기초질서에관한부분도다포함이되어있고,그다음에체류지변경이나이런본인들이증명서발급에관한사항이런전반적인외국인들한테필요한생활안내정보를총괄적으로담을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아직나와있는건없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부서에서자료취합해서업체랑제작중에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작되면저희도한부씩주세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위원님들께다한부씩넣어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저는176쪽,아동학대근절을위한예방교육과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시스템강화등을통해서아동학대를적극적으로예방할수있는환경조성을만들어야된다고되어있는데,지적사항에서추진실적을보니까23년도에아동학대신고건수가205건,사례판단건수가214건,아동학대사례연계건수가95건이란말이에요.이게지금계속늘어나고있는데,향후계획을보니까지속적이고다양한아동학대예방교육의실시를통해서아동교육의인식제고예방강화를도모하겠다고되어있는데,그간에행정사무감사와예산안의심사질의과정에서도사실은누차우리가확대피해아동쉼터의필요성에대해서문의를많이했었거든요.그래서여성아동과는인근타구의시설을이용하면된다는이런미온적인태도를계속보여왔거든요.그런데현재쉼터정원여력이있고입소가가능하고그렇기때문에원주민으로부터먼거리에대한쉼터를다닐경우에는학교,아니면통학하는데있어서문제가있을수있어요.그래서더군다나내년에는이런정부에서쉼터설치비지원사업도종료된다고얘길합니다.이런과정에서학대피해아동쉼터가아동복지법상에아동복지시설로법제화된만큼적극적인관심과설치지원관련해서굉장히필요하다고보는데,이거지금계속아동학대가여러가지로건수가올라가고있는상황에서과장님,이거쉼터관련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에대해서궁금하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도학대아동쉼터에대해서관심을갖고있고아동학대사건이계속늘어나고있는건아니고요.2021년도부터점차줄어들고있어요,신고건수가.올해도작년같은걸기준으로해서늘어나지않고있는추세고,저희가그렇다고학대피해아동쉼터에대해서관심이없다는건아니고저희도계속해서쉼터를운영하실그런기관이나단체를알아보고있는데선뜻하시겠다고하시는분들이없어서지금현재까지는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하고있는추세이고요.물론타지자체로가는아동들이통학이나이런부분이상당히어렵고힘든부분은있는데,아동쉼터에서학교를갈때통학을시켜주는시스템도운영을하고있다고해서지금까지는인근으로보내긴하고있는데,학대아동쉼터에대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를하고운영할업체를적극적으로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해야됩니다.설치비나이런것도올해아니면종료된다고얘기를하는데,맞습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내용은제가잘파악을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
한번다시확인해보시고요.어쨌든아동학대에대한전담인력,전문성과사례관리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문제점도있다고봅니다.그러니까그런것도다세심하게잘판단하셔서이걸운영을하셔야지,이거그냥이렇게만해서,아동학대사례연계해서95건해줬다는거에대해서적은숫자아니거든요.적은숫자아닙니다.신고들어온것에대해서.그러니까그거관련해서도우리가진짜적극적인관심과설치지원관련해서는굉장히노력을해야된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고싶어서다시한번마이크를잡았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화춘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회의를중지후14시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1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면서보고에앞서출산보육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최종현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김영미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이은정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정운종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186쪽에불용액이너무많아서집행률이19.8%정도밖에안돼서비예산사업으로전환을해달라는시정요구를했었는데요.이번에한국보육진흥원주관으로다전환을하셨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때여기서천만원씩삭감했던부분이었는데.아주잘하셨고요.아이들안전이중요한만큼종사자교육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저는간단히하나만물어볼게요.189쪽,장애아지정어린이집이20개소지정을해서17개소운영한다고했잖아요.혹시장애아들이몇명이나돼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현재장애아통합해서운영하는원아들이109명정도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109명인데지정할때거점별로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기본적으로일정규모이상의공간이나와야합니다.그래서아무래도공간이작은가정보다는규모가60명이상인주로국공립어린이집이많이지정되어있고요.가정,민간어린이집에서도규모가큰곳,법인이나단체두곳이렇게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장애아약한,큰장애아있는어린이들은괜찮은데심한경우는부모들이직접데려다주고데려오고하는애로가있다고내가들어봤는데,혹시그런애로는현재없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사실아이들이장애가일찍부터나타나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같은영유아가많은경우에는현저하게장애아가있는거보다약간자폐성이나경계성에있는아이들이많습니다.그리고좀처음부터너무심한친구들은사실어린이집에있는부분에어려움은있는상황이라서별도의전문기관을이용한다거나이런부분을운영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들이아는상식으로는그런아이일수록그런전문인곳을가면오히려더보호도받고편할것같은데부모들심리는또그렇지않더라고요.그러면서또심한경우데려다주고데려오고그랬을때우리연수구에서는그런어려움을겪는부모들은안계시다가보면되겠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한테직접적으로하는민원은현재까지는없었고요.장애아통합이아이의영유아발달상태가현저하기때문에저희같은경우는보육이다보니영유아부분의장애이런약간경증에있는아이들이많고유아부터장애정도가드러나기시작하는데유아에서별도로교육적인프로그램을원하는경우는유치원에서운영하는전문이런부분을선고하는경향이있어서수요에맞춰서학부모들이이용하고있는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향후에도더지정한다고보고서에올라왔는데,좀이런것도파악하면학부모로서는어떤불만이없을것같으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국공립위주로그런부분,취학보육을더할수있게끔저희가노력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하나만여쭤보려고하는데,189쪽,아이톡톡말씀하셨는데요.여기가어떤방식으로이용하게되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기존홈페이지내에게시하는부분입니다.기존에임신이나출산,육아각종부처에서하는지원내역에산재되어있는부분을저희가각부서,기관,부처것,국가사업,타사업전부자료를취합해서분야를4개로나눴습니다.임신,출산,육아,관련시설이렇게4개로나눠서카드뉴스형태로주민들이가독성있게알아볼수있게끔클릭하면알수있게끔게재를해놓은상태고,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지난주금요일,4월19일에게재를했고요.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주민들이이부분을보셔서지원부분의시기를놓치거나혜택을받을수있게끔홍보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궁금한게,보니까연수씨블로그에도홍보가되어있어서봤는데여기추진계획을보면종합콘텐츠구축및운영이라고해서뭐가대단한게있는줄알고들어갔는데사진들어가면어떤혜택을받을수있는지나오고끝이더라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앞으로는거기뭐가추가될예정인건가요?왜냐면아이톡톡이라고거창하게되어있어서들어갔는데정보만있고그게끝인데예산이그만큼이나들어갈일이아닌것같거든요.이게500만원짜리는아닌것같은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전체사업비가500만원인건아니고요.그사업구축비에서e북형태로제작되어있는게저희가200여만원좀안되고요.
이형은위원
e북이또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e북형태로한겁니다.
이형은위원
그건아직게시가안된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올려놓은상태입니다.
이형은위원
아이톡톡에는따로들어갈수있는데가없던데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e북형태로가독성있게현재나열식으로되어있는부분을알기쉽게해놓은상태입니다.
이형은위원
들어가서봤거든요.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e북형태는아닌데.e북은정말제가아는e북은아닌데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형태로저희가조금만들어서,디자인을해서넣은상태입니다.
이형은위원
앞으로그러면여기에뭐가추가될예정인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새로운사업이있으면거기에서더추가를하고요.업데이트를진행을하려고합니다.
이형은위원
여기내용이너무잘막,종합콘텐츠이렇게되어있어서사실기대하고들어갔는데실망스러워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물론예산의사항에따라거대하게이부분을넣을수도있지만저희가생각할때는그렇게뭐시스템을통해서신청이나이런방향을하려면별도의시스템을구축해야되고운영할인력이있어야되는데그정도의부분은저희가볼때는광역단위로,서울시나이런부분에들어가야할부분이고저희는그부분을충분히홍보해서.
이형은위원
사실저는게시판이라도있을줄알았거든요.뭐정보를공유하실수있는.그런것도전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부분에서할수있는저희부분이아니어서.만약에그렇다면별도의시스템을나와서별도로구축을해야하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다른거보다도지난해유보통합이국회를통과했는데인천시라든가연수구에변화된대응책이라든가,특별하게변화되는게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사실유보통합으로관련법이시행되고법이시행되는건6월27일부터입니다.복지부에서교육부로이관되는부분이고,현재는복지부내에서그러한매뉴얼을저희한테시달해서진행방향을추진할수있게끔하기로했는데아직그러한부분이내려온것은없고현재인천시내에서유보통합추진위원회과실무단이구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실무단부분에있어서교육청에서직접저희구를방문해서저희가하는업무를직접확인하시고이런컨설팅도진행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럼본격적으로변화가이루어지려면하반기가돼야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하반기가되면관련조례나이러한부분을만들어가면서본격적으로이관에대한실무작업이진행되지않을까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이걸관심을많이갖고계신분들이계셔가지고잘대응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김정복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197쪽,연수역이랑선학역에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의행정절차와예산등으로진행이지연되고있는데,적극적인행정이필요하다고되어있는거에대해서조금질의드리겠는데요.추진실적에보니까선학동하고연수북부공영주차장은계속진행이돼서공사가되는거같고,선학역같은경우에는공정률이35%됐다고얘기를하는데,그러면우리가기존에했던것하고조금틀려지는것같은데.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사전절차가조금늦어져가지고진행이지연됐다고지적됐는데요.그후에저희가보고서에있듯이선학동같은경우는5월,다음달말이면준공이됩니다.연수북부역도11월에준공예정으로공사는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된다고나와있는데,혹시수인선역인근에주차장을보훈회관하고소방서이런시설을건립하고기존주차장으로사용했던면수를유지하기위해서는입체화사업을하는것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하고계시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수인선역주변에서현재아시다시피북부역도하고있지만,소방서쪽에아래쪽남부역도입체화사업으로행정사전절차를밟고있습니다.그다음에청학동쪽에는거의철도부지쪽에깨끗이다정비가됐지않습니까?일부남은구역도저희가계속그런부지는입체화사업을진행하려고사전절차를다밟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잘하셨고요.그옆에198쪽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대해서연1회이상위원회를개최하기바람이라고되어있는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어떤일을하는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는교통안전법18조에서진행되고있는데요.도로교통,저희가구성된거는매년저희가관련부서와협의해가지고보행자교통안전이라든지운수업체,어린이교통안전총괄적인시행계획을매년수립을합니다.그래갖고그계획을,마스터플랜비슷한겁니다.세세한건아니거든요.그사항에의해서관련부서,관련기관,경찰서,교통안전공단,인천시와협의를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안전에관련된걸심의하는거죠?그런데제가횡단보도관련해서언제도한번말씀드린거같은데,어쨌든횡단보도는사람이찻길을가로질러서건너다닐수있도록도로표시또는노면에표시하는곳을우리가횡단보도라고얘길하잖아요.연수2동같은경우에행정복지센터에있는횡단보도하고대동월드로넘어가는횡단보도가파란색으로같이연결이돼요.그럼그걸대각선으로하게되면,지금은대각선으로안되어있지만사람들이다대각선으로넘어가거든요.사실그것도굉장히안전문제가있어서그런거관련해서는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지역은제가연수2동장할때도알고있던사항이고다아는사항입니다.민원이몇번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이번에도관련통보를할예정인데요,민원에대해서.현재ㄴ자로되어있어요.원래ㄷ으로되어야되거든요.통상적으로삼거리면이렇게ㄷ으로돼야다통행이횡단보도가되지않습니까?이부분은기존에대동아파트에서건너오는횡단보도가있어요,위쪽에.그경찰서에서횡단보도와횡단보도간기준거리가있습니다.지침상에.그거리가안된대요.만약에거기다가설치를하게되면...
최숙경위원
그러니까대각선으로하라는거예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설치를하게되면교통신호체계문제가발생해가지고그관계때문에여태안한것같은데,저희가다시한번경찰서에이내용을민원이계속있으니다시한번검토해달라고요구를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게ㄷ자로가문제가아니라,연수2동에서대동쪽으로ㄷ자로.왜그러냐하면파란불이켜지면동시에같이켜지거든요.대부분보면...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게대각선으로가더라도신호등에문제는생기게돼요.왜냐면연수2동에서중학교로건너가는쪽으로신호가됐을때대동아파트쪽에서좌회전이일어나가지고가거든요.
최숙경위원
아니에요.그렇게안되어있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이나면좌회전으로가게되어있어요.
최숙경위원
그렇게되어있는데그게동시에,횡단보도는우리가보행자신호했을때는같이켜지기때문에대부분사람들이그냥다대각선으로가기때문에그런얘기를많이하시는거예요.저도여기갔다가이렇게가는게아니라대각선으로해서해주시면이렇게갔다가이렇게가지않고할수있게끔,거기는신호체계가그렇게되어있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럼대각선부분도저희가건의를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대각선부분을하셔야지,ㄷ자는아까얘기했던것과마찬가지거리가있기때문에조금저기할거라고생각을하고요.꼭좀건의해서,많은사람들이건너갈때보면막뛰어다니고이러거든요.그런것좀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버스조명시설설치에대한안전필수적인부분에대해서예산을확보해서설치해달라고했는데,보니까거의99%완성이돼서버스승강장조명시설은되어있는것같네요.어쨌든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저도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아까연수구공유킥보드하고개인형PM,제가하나궁금해서그러는데요.연수구공유킥보드는안전교육을어떻게시키시는지궁금한데요.캠페인도하시고뭐하는데.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올해저희가찾아가는PM안전체험교실을실시할예정입니다.학교와연계해가지고학생들한테위주로시행할예정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거치대도계속증가를하고있고확대를하고LG에서도80대완료를해주셨고.그런데제가생각하기에는거치소까지안가고중간에버려두고가는무단방치를하고가는경우가종종이잖아요.그런경우때문에하긴하는데,제가몇달전에,저번회기예결위때질문을했었던것같은데,뉴스에서포인트제가나오더라고요.PM우수사용자포인트제운영이런장치검토해달라고나와있는데여기추진에대해서는어떻게잘하시는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PM업체가대부분3개업체가들어와있는데요.2개업체가가장큽니다.1개업체는작고요.2개업체중에서1개업체가포인트제를운영을하고있어요.인천시하고LG전자하고협약을해가지고포인트를제공하고있는데이게포인트를운영하는데가시적인효과를사실상보이지않고있습니다.현재상반기중에인천시에서여기저기방치되는기구에대한문제지않습니까?그걸해결하기위해서포인트제를운영하고제재도가하고거치대도마련하는건데상반기중에인천시에서전체구를관할할수있는신고시스템을구축하려고진행되고있습니다.현재상반기중에그게되면카카오톡으로신고가되고아직확실한시스템은정립은안됐는데,예상해보면카카오시스템으로개인이신고를하면인천시나우리관할구청에신고가되면관련업체까지신고가되거든요.그럼관련업체에서그걸자진수거가원칙입니다.수거가안됐을경우에그후에관에서수거를하게되면과태료라든지아니면적치비용이라든지청구하거나페널티를줄수있는이런시스템을구축할겁니다.이게시스템이구축되고올해는몇달간은시범운영이되겠지요?이게구축이되면획기적으로줄수있습니다.그래서그전까지는홍보와자정노력을저희가유도하고있는데,사실은위원님들이보시다시피아시다시피그렇게가시적으로깔끔하지는않습니다.하여튼간저희가시하고적극적으로협의해가지고빨리시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또생각하는것은뭐가있냐면우리가핸드폰에킥보드를사용하기위해서앱을깔잖아요.앱을깔게되면마지막사용자가체크하고나서그마지막사용자를확인할수있는건없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게업체에서는저희가IT강국인데확인이안되겠습니까?업체에서는다되는데업체입장에서는돈을버는데잖아요.관하고마인드가틀리죠.현재저희가법적으로크게제재할수있는게없어요.개인사업이다.허가내는사업도아니거든요.제재할수있는게없기때문에시에서하는게,올상반기중에구축한다는게제재할수있는근거를다만들거거든요.그러면거기에의해서저희가10개군·구가동일하게행동해나갈겁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이PM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는인천시도그렇고연수구도그렇고너무좀손을놓고있지않나안타까움이있어가지고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거는제가다년간에걸쳐서쭉봤을때연수구청소년들을법이아직까지보완이안됐고교통공단발표한자료에도보면음주에서부터여러가지사고들이나타나는부분이2인이동승해서이동하는그런여러가지를포함해서지금이게근본적으로거치대문제만해도송도라든가굉장히많이거치대는설치는되고있어요.그런데그장소에딱히거치가되는게없다는얘기죠.지금과장님도현장을이렇게보셨으면건설과가설치를하고뭐타부서하고협업을하더라도현장에서는그자리에지금뭐10대가거치가되게되어있으면1대도되어있을까말까한현실이잖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전에말씀드렸다시피깔끔하게되어있지않습니다.운영이개인이하고정확한위치에자동차처럼주차면에주차를안하면주정차위반으로과태료를뗄수있는사항도아니고.
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지금제가말씀드리는거는아직까지법이보완이안됐던1차적인큰원인이있고,협의체가연수구청,연수경찰서,연수구킥보드업체에포함해서인천시다포함해서제대로이게어느정도갖춰질때까지는제재를한다든가그렇게해야되지않나.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제재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으니까제재를못하는거죠.제재를하고싶은마음은있는데제재를근거가있어야하는데,그래서근거를마련하려고인천시하고협의해서상반기중에하는겁니다.회의를3월에했는데요.할수있는게근거가없어서못하는거예요.그래서계속부탁하고,뭐해달라고하고그것밖에못하는상황이라근거를만들려고노력하고있다고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이거는그렇게한다면회의를거쳐가지고우리가법이보완되지않는한계속아무리인천시라든가연수구에서백날회의를한들뭔의미가있겠습니까?거치대를지금돈을들여가지고설치를해본들현실에서는그자리에,지금현장에서제가계속보고카메라소견은계속저장되어가고있습니다.제가이거는기형서위원님이5분발언을한시점이후부터관심있게계속지역을살피면서지금보고있는상황인데,지금전혀좋아지는게없어요.거치대가갑작스럽게많이송도도그렇고설치는많이되고있는데,거기에거치가안되는데설치하면뭐하냐는거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건상황이,일단위원장님말씀도일리가있고걱정이돼서하신거잘압니다.어쨌든5월이든상반기에,그다음에상반기하고하반기에제도를만들고통제를하고업체한테책임을주고이러려고저희관에서도거치대든,주차구역이든이런지역을만들어놔야지,그런게없는상태에서하라고하면그것도업체나이용자들한테불편이간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사전작업이라고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럼예를들여서연수구에천대를가져온다,백대를가져온다그러면거기에맞는수에맞게끔거치대얘기를하면되면서거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게없다고요.
박정수위원장
지금은법이없다고하면똑같은얘기예요.백날연수구나인천시가협의체를만들어가지고얘기한들그게없는데무슨하늘에대고얘길합니까?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지금연수구에거치대가설치가백날돼도그자리에한1대,정말10대설치되어있는자리에1대가들어가있을까말까한현실이잖아요.그현실적으로지금그게법이보완이안됐으니까안된다고만하잖아요.그러면사업체하고그걸해서홍보든현장에서보완이될수있게끔같이병행해나가야지,그게없으니까지금연수구에청소년들이라든가잠재적인범죄자를계속만드는거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가이번에협의회에서안건으로도넣었거든요.계속거치대설치등업체측에서부담될수있는부분도계속요구하고협조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사업을하려면지금뭐세계각도시를,큰도시를다녀보면거치가안된장소가없어요.우리만이런게미비하게준비가안되고시행이되다보니까.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위원장님제가참고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지난회기때도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린것같은데요.국회는PM관련법안3개가계류가되어있는상태고요.그런데이번에총선으로원이구성이되잖아요.이부분이자동으로폐기되고또다시올라올것같은데요.현재는교통행정과장이이야기했다시피직접적으로PM관련해서제재할수있는법안은현재없습니다.그래서단지도로교통법에의해서음주자라든지헬멧을안썼다든지PM은인도나이렇게,원래는자전거도로가있으면자전거도로를운영을하도록되어있어요.자전거도로가없으면갓길에노란선이있으면그차선을따라가도록되어있는부분들인데,지금위원장님께서하신말씀대로지금건설과하고차량민원과,또교통행정과,연수경찰서PM관련업체3개소가정기적으로협의체를구성해서이런부분들을논의하고있어요.그런데구조적으로이부분이거치대60개소가설치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거치대에거치가안되는부분들은또이거를이용하는사람들의어떤준법정신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결여되어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궁극적으로저희들도그런부분들을해소를하기위해서서두에말씀드렸듯이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교육을연중계속해서월별로해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고요.관련기관이나단체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나름대로는이런부분에있어서캠페인도고있고홍보라든지이런부분을지속적으로할거고요.내부적으로저희들도조례가마련되어있으니까시에서사실은이부분을강제할수있는조례를만들어서실질적으로시행이되어야되는데,당초에는울초에이런부분들을시행을한다고했거든요.그런데거기도또인사발령이나고이러다보니까현재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같이하고싶은데그런부분이부족합니다.그걸떠나서저희나름대로홍보라든지또이런부분의교육이라든지더강화해서지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저도운전자도그렇고보행자도그렇고피해를다같이보고잠재적으로청소년들도이용을하는과정에면허라든가여러가지소지하지못한범법자가되는현실이안타까운부분이있어요.교통공단에서발표한그런내용을찾아봐도이런게대책이보완이안되니까우선적으로행정적으로뒤따를수없는안타까움이있어가지고이런부분을말씀드렸고,연수구에설치되는거치대개수가중요한게아니라설치가됐으면그장소에거치가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한번한바퀴둘러보시면하루만조사해보면아세요.제가제사진에있는것만해도3대이상거기에거치된게없어요.그래서안타까워서말씀을드립니다.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예,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들도현장을확인해보고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걸이용하는이용자들의시민의식이나준법정신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학교라든지단체라든지이런쪽으로해서교육을통해서그런부분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하나만여쭤볼게요.210쪽에그린파킹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저희연수구관내에그린파킹대상이되는주택이몇가구나되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연수구에서는원도심에청학동,옥련동그쪽이대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그쪽에본인이지원을해야되는거잖아요.몇분이나신청하셨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올해세분이지원을했어요.세분이지원을했는데,이게참오래된사업이거든요.20년넘었어요.그런데우리나라문화상잘안하려고해요.
이형은위원
그런데20년뒤에다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때부터계속했던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계속했는데...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했는데도우리나라문화가담을헐어야되기때문에잘안하려고해서1년에3가구이상나오는것힘듭니다.저희가홍보를많이하는데도.그래서예산나오는거는시보조사업으로진행되는사항인데.
이형은위원
저는이게아직도있는지사실몰랐거든요.그러면3가구인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3가구에5면.
이형은위원
담을헐어서그린파킹을신청해서사업을하게되면얼마나보조금이나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1면에650만원입니다.
이형은위원
1년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1년이아니라시설개선비입니다.
이형은위원
주차하는데는전혀받는거없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담을헐고서주차면을만들잖아요.그런데자기들차를대니까.
이형은위원
만약에자기차를대버리면다른차는못대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거기는자기개인땅이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자기차만대는거네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자기차만대는겁니다.
이형은위원
의미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의미가있죠.그차들이담벼락때문에다른데댔으니까.
이형은위원
그렇죠.교통방해하는걸기덜하게되니까.사실상공유로하는것보다그렇게해서정리를하는느낌이네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사실상단독주택지에모든집이다그린파킹사업을한다면저희공영주차장원도심에몇십개만들게없어집니다.
이형은위원
그렇겠죠.어쩔수없네요.저희정서상의문제니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계속홍보해가지고1년에몇가구라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저희는교통안전과가저희위원회소관이된지얼마되지않아서업무파악도안됐고전위원회에서지적된사항을하다보니구체적으로여쭤봐도이해바라고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전체적으로보니까비예산사업이꽤많이지적돼있더라고요.한10개넘는게비예산인데,민원이많이야기돼서행감에지적된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번지적사항들을보면기본적으로공통사항들도2건있지만,공통사항빼놓고는아시다시피교통행정과가차량민원과하고같이민원이좀많은부서입니다.주차문제,대중교통이런쪽에민원이집중되다보니까위원님께서의정활동을하시면서주민들한테많은내용을들으시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부서에많은질문과질의와관심을가지다보니까저희한테지적사항이많이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204쪽에지금거의다완료나정상으로평가받지않습니까?그런데미착수로되어있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4월이죠?4월말이번주에어린이보호구역개선기업노란색횡단보도설치공사를실시합니다.자료를낼때는미착공이지만지금은추진중이고,5월에는완료가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모든사업이시에서먼저지정이되고시작되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은지정은시에서지정이되는거고,저희가요청은그전에했습니다.지정이되면거기에따라서예산을작년도본예산에세웠고,그리고동절기에사업을못하지않습니까?봄에진행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211쪽에문제가된게뭐냐하면이것도보니까시사업인데,아마위원님들이질의를했던것같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교통행정과업무가구자체사업도있고시사업,국가사업도있습니다.GTX-B노선같은경우에는국가사업이지않습니까?그런내용을국가에직접문의할수도없는거고의견전달은구에서다해야되는거고.그래서저희가민원사항이발생하면저희가1차적으로민원내용을조사하고현장을파악해서시사업이면시관련부서에그내용을전달하고주민들의의견들을반영하도록사이드에서의견제시를하는사항이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체계가필요하겠죠.어쨌든저희는민의를대변할수밖에없으니까저희들이지적한걸올라왔지만,행정상으로는시에전달해서원활하게끔.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여쭤볼게요.버스정류장어떤,저기가있는거죠?왜그러냐하면송도6·8공구를가니까주민들이호반써밋정류장가지고논란이있었나봐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기준이어떻게되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내용은기본적으로업무수행은일단시에서하는건데기존에설치되어있던정류장을이전해달라고민원이들어왔습니다.들어왔는데이걸시에이런민원이있으니까적절히조치해달라고요구를했거든요.그래서시하고우리구하고제가알기로는어느정류장인지정확히모르지만몇개가있어요.그시스템을흐름을말씀드리는겁니다.그럼그지역에대해서우선저희가게시를합니다.이러이러한민원이있어서조사를하고서타당한거같으면저희가옮기겠으니이견이있는분들의의견을받기위해서하거든요.그런절차를거쳐서옮깁니다.옮기는데옮기고나면,이겁니다.기존에있으면서필요한사람도있고옮겨서필요한사람도있으니까놔두나옮기나민원은발생합니다.어디를가든지민원은발생하는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보면개인이기로민원이발생됐다고저도보여져요.그런데저희는답변을그래도거의법에근거한답변,아는상식갖고는안되잖아요.직접저희는예민한사항같은경우는“해당부서에서제가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한테알아달라고하는데“몰라요.”하고답변을못하지않습니까?제가가서두번을가서봤는데보니까상가쪽에있던걸이리옮기면서그쪽사람들은아무래도정류장앞에있어야유동인구가있으니까원할것이고,또로터리방면에보니까거기가굉장히애매하더라고요.오전에가있어보니까.선거기간에자주갔었는데.그래서이게민원이충분히발생되고도남겠다고생각됐거든요.그래서이걸저희가어차피우리과로이관이됐기때문에거기에대한답변은저희나름대로해줘야되거든요.그래서과장님께모든업무파악도안됐지만전문적인지식도필요할것같아서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을설치하는데있어서기본적으로거리라든지이런게적용이되거든요,시에서.그기준은다만족한다고봅니다,어디에있든지간에.그러니까기준이나절차를무시해가지고하는문제는아니고요.그지역주민들이어디에있느냐에따라서10m,20m더걷고,그다음에상권의문제등이런위원님이생각하시는딱그런문제인데,정확히말씀드려서구에서는어느지역에손을들어줄수는없습니다.그래서저희는딱중간위치로,중간자적위치로양쪽의견을그대로들어서시관련부서에내지,물론그지역에A라는지역에서B로옮겼는데A라는지역은진짜있으면안되는지역이다라는건민원이있더라도그얘기는하죠.그런데그런내용이아니라면저희는다른의견을크게제시를하지않습니다.저희입장에서도다저희주민이거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맞아요.이쪽도주민이고이쪽도주민인데,그럼이렇게예민한첨예한민원은어떻게알리는홍보를아파트에게시해주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첨예한민원은잘아시다시피어딜가지도못해요.가면또양쪽에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해됩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거는저희가위원님들,다른상임위위원님들도전화해갖고오라고하는데도있는데웬만하면거기는안가려고그래요.그런어려움이있다는걸아시고,대신그런내용은저희가시에충분히전달합니다.이런쪽에서많이나오고어떤부분이나온다.그래서시에서자연스럽게정리가될수있도록해야지,주민들하고직접관련이있는구청관련부서에서손대기는조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저희도최소한성의있는답변을해주자면물론당연히시에서결정이나는대로라고간단하겠지만들어는줘야되지않습니까?들어주고저희도이해를시킬수있는범위내에서는해야되는거고요. 그다음에마지막부탁이있다면과장님들,부서장님들물론바쁘시지만새로이관된업무나예산이올라오거나사업이있으면우리팀장님들이좀더적극적으로저희들에게이해를돕도록자주찾아와서그런걸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보니까여기에건의사항이2개가올라와있는데,208쪽하고213쪽올라와있는걸저희가이걸행감을지난해하질않아가지고,부설주차장개방지원사업진행사항있지않습니까?그걸간략하게설명해주시고,213쪽에송도9공구화물주차장에대해서송도분들이굉장히이걸민감하게생각하고있는부분인데,거기진행사항.그게아마이번달인가소송이마무리되는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개방지원사업은이것도계속진행되는사업입니다.현재올해는새길감리교회라는데서5면을개방하겠다고신청이들어왔습니다.5면을개방하면2개소5면,5면을개방하면750만원을지원을해줍니다.그런데5면이상이면,3년을개방하고안내판을표시하면3년동안개방하면750만원을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그런데이게매해통상적으로교회에서많이,인근생활주거지역에많이있기때문에상권이나하는데지원을하고신청을하는데요.문제가3년기간이지나면그다음에또안하세요.왜냐하면거기교회다니시는분들도불편하니까.이게저희가주차장주차면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린그린파킹사업이나부설주차장개방사업이나생각대로잘안됩니다.그나마1년에한두군데서이렇게신청을하셔갖고예산은소진을하도록노력하는데하여튼간노력하겠습니다.그렇게밖에말씀드릴수없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송도화물주차장문제는저희구하고경제청은일관됩니다.일관되게화물주차장을다른데로했으면하는데,지금아시다시피항만공사에서도일관되게계획대로하겠다는거고저희는경제청은저희와같은의견으로대응하고있는거고주민들의견을받아서저희가시행하는거기때문에,어쨌든경제청하고협의해가지고발맞춰나가는게가장중요한사안이고결과는예측할수없겠지만저희는끝까지이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의견을받들어가지고경제청과협의해가지고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시 00분 잠시중지
15시 1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이한애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교통국차량민원과장이한애입니다.항상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힘써주시며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차량민원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팀조소영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정숙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박성용팀장입니다.
차량민원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221쪽,보니까민원창구에난립해있는행정사직원들의주민불편을초래하지않도록계도하기바람.이게행정사직원계도관련인거는,행정사라는건어떤걸얘기하는거예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차량등록이나말소등록,이전등록등을하러오는민원인을대신해서대리로와서업무를처리하는분들을행정사직원들이라고하는데요.행정사밑에있는직원들이와서업무를보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대행업체를얘기하는거예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맞습니다.대행업체가정식명칭은아니고행정사직원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분들이,1층에보면사람들도많고거기에대해서굉장히시끄럽고하고그러는데이런일이있었나봐요.여기자료에보니까처리결과안내도하고이런거보니까꽤많은이런일이있는데이런거에대해서는사실은그분들은민원인들은이분들이행정사라고대행업체이런거보다도직원이라고볼수있는거거든요.이런거에대해서는굉장히잘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네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많은사례가있는건아닌데요.이번에그런민원이들어와서강력하게경고를했고요.그외에불미스러운일이발생을법에따라서벌금300만원이하,3년이하의징역을받을수있어요.이런것들을안내를하고못하게강력대처를했습니다.그래서그뒤로는그런일은없고요.또그외에도민원인이직원으로오해할수도있어서민원실에다가저희가금품수수를요구하지않는다.직원이아니라는안내문을곳곳에붙여놨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명칭은아니지만대행을해주는업체잖아요.업체에서행정사가와가지고자동차뭐등록이나이런거하시는분들이잖아요.그런거하시는분들에대한것도어쨌든업체랑다연결해서이런불미스러운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해야되는게맞는것같네요. 그리고223쪽무판차량에대해서지속적으로강력한대책을마련하기바란다고얘길했는데,주민감시단이상시감시체계를구축하고있는데,지금총명이나하고있어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당초85명이었는데,연말쯤에더모집을해서135명으로인원이확충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여기상주하는인원은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상주하는게아니고주민들이해서본인들이살고있는거주지역주변에서이런일이발생했을경우에저희한테신고하거나,동,경찰에신고하도록체계를갖고있습니다.주민들입니다.
최숙경위원
주민감시단이라고그러면주민들이하는거예요?135명이감시단으로활동하고있어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디,어디를주로하고있나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주로많이발생했던옥련1동,2동,동춘1동주민들을모집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능허대로있는데얘기하는거예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능허대로일대라고보시면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주정차관련해서대형화물차량같은게얼마전에가보니까많이없어지긴없어졌더라고요.쭉난립해있던것같은데보니까한쪽에서는하나도없는것같아서많이이런걸대책을마련했구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데,85명에서135명으로해가지고주민감시단이상시감시하고있다는거에대해서는,이분들한테도인센티브를드리는건가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예,일단자율방범대처럼조끼같은것도제공해서정식으로감시단이라는걸인지하게끔해서제공했고요.간식비정도제공하고있습니다.그리고자원봉사포인트도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무판차량관련해서지속적으로강력하게하고있다는거에대해서는칭찬하고싶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연장선에서여쭤볼게요.무판차량같은경우도서해그랑블아파트앞에도사인땅에임대식으로들어가서,어떻게그건단속을할수없잖아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법적으로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없는데요.그쪽부분은우리과뿐만이아니라교통행정과,건설과,도시계획과,건축과해서할수있는관련법들을다검토해서동시에그거에대해서풀려고조치를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거기에서지속적으로카메라도달아달라,현수막이런거부터지속적으로요구를하고있는데,처음에바닥다지는작업할때부터지속적으로민원을넣고있는상황인데,거기뿐만아니라동춘1동주위,옥련동까지해서국장님도작년에많이고생을한걸저도같이행사를하면서보고그랬는데,좀지속적으로저게스마트오토밸리가빨리안되면지속적인현상일것같아가지고.일시적으로우리가단속한다고될문제도아니고이거는장기적인문제가될것같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최숙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저도여기민원창구에행정사들이계신것에대해서지금이걸엄밀히얘기하면이분들도행정사로하려면사무실별도공간을갖고얻어서외부에서해야되는거아닙니까?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예,별도공간인행정사사무실이따로있고요.이분들은...
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여기민원창구에서이렇게업무를볼게아니라별도로.여기에서법적으로어떻게보면장시간같이하다보니까지금같이영업하는거나,다른그게없잖아요.그분들은정말표현이좀그렇지만영업행위를하는거고.지금구에서는눈감아주는거고.개선요구사항이그런내용도포함되어있다고저는보거든요.제가이거는우리가행감을하지않았지만,타구같은경우는이런행정사들을아예여기에상주를못하게하는구도있을것아니에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저도그런얘기를들어서타구몇군데말씀해주신데를가봤는데요.실상은저희랑비슷한상황이고요.일단저희가환경개선을통해서그들이갖다놓는서류들원천적으로못갖다놓게집기도바꾸고추진중에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추진중에있는게아니라근본적으로안되는분들하고같이계속...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위원장님,제가잠깐부연설명을드릴게요.차량등록그런또말소관련해가지고저희차량민원과민원실에서행정사직원들이출장형태로나와서업무를보고있잖아요.이거는행정사법에별도의제재가없어요.가능한사항이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아까서두에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여러가지오인을해서직원인것처럼보일수있는부분들이있잖아요.그런부분들을방지하기위해서벽면에안내표지판도하고지금과장님말한대로저희가사무실찾아오는민원인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환경개선사업을해서지금그런부분들없습니다.추가적으로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내용은뭐알겠는데,각지자체에서정상적인방법은아닌것같아요.이런내용을봤을때.그리고이륜면허신청을직접하시는분들이이런민원을꽤많이저도개인적으로들었어요.굉장히불편하다고.직접했을,요즘에는우리등기에서부터다른업무를직접하시는분들이꽤많이하시거든요,젊은분들같은경우에는.그럼형평성에서왜그렇게하냐.자기네는굉장히오래기다리게하고이분들은마냥특혜를주는,바로갖다들이밀고.좀그런부분에개인적으로민원을,그래서하나하나이얘기를다하기가뭐해서지금까지는그냥그럴수있다,그분들은어떻게보면행정사기때문에오랫동안이렇게관행이라면관행이고.그래서그런부분이있으니까이해를해달라그런부분을넘어갔지만지금이렇게여기위원회에서도개선요구사항을냈을때는뭐그런여러가지다른민원을포함해서이런얘기를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어서.물론기획복지위원회에서행감을하지않았지만그런게같이포함된내용같아서같이질의를드린겁니다. 그리고무판차량은지속적으로,여기도그렇고함박마을까지도사실은그게있고.이친구들이그리고굉장히수입차들을거의다타고다니더라고요,의외로.그런부분이많아가지고.그리고도로에서그런뭐라그래야되나요?영업행위라고해야되나?그걸도로변에서도많이하고.그리고번호가없는걸워낙많이야적하는식으로하다보니까이거는장기적으로방법이,임대를해서개인사인의땅을쓴다그래도근본적으로막아줘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을지속적으로해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매매행위같은경우에는어떻게제재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그건합법적인사항이라서어려운데요.그외에불법적인사항들은22년도에제가차량민원과오면서부터그때부터꾸준히해왔고요.많이나아졌지만많이나아진상황에서조금이라도늦추면바로또심각해져서저희가지속적으로단속을강화하고있고요.그래서작년에도처음으로화물차까지도견인을시작을했고,올해에는견인업체를1개업체를더늘려서화물차량도많이견인하는걸로해서단속을강화하고있고요.그쪽에특별단속구역으로지정해서전담단속반을파견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리고지금구에서불법주정차단속하는차량있잖아요.그게노후한차라든가장비라든가그런건없나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노후한차가2대정도있는데요.올해1대본예산에세워서구입절차를밟고있고요.1대는내년본예산에세워서내년에구입할예정입니다.그리고그외에는옛날에중간에내비게이션2대정도가노후해서단속하기어려울정도라서이번에추경때내비게이션2대정도올린상태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여러가지차질이없도록잘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들이지적한사항에대해서전이렇게생각이드네요.행정사들의특별한저기를할수없다면,가끔그분들이하는걸보면은행앞에서앉아서서류를의자에다,참모양새도아니에요.의자에다놓고가끔은안에들어갔다가나와서.그런데정말민원인들은직원으로착각할수밖에없어요.차라리제재가어렵다면어떤명찰을하는방법이나,의자들도깔끔하게놔서차라리민원옆에하는그런방법은없나요?정말보기가안좋아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그래서기장대같은경우가기존에것을...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타구에는그런경우가없나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타구도저희랑거의비슷한데,타구는민원실이상당히넓어요.그러다보니까지저분하거나그래보이지않는데,저희구는상대적으로좁고민원은많다보니까약간더그래보이는게있어서환경개선을통해서집기같은것도바꾸고특히기장대에놓여있던서식들때문에행정사들이있어서행정대행사들이있다보니까일반민원인들이와서서식찾기도힘들어했어요.그래서서식도별도함으로따로빼고기장대도안에깊숙히넣어서그쪽에다가번호판이나이런것들놓았던것들을저희가가급적이면발만들어갈수있게끔다른걸로교체를했고,약간지저분한부분들은다정리해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개선을해야될것같더라고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지금해가고있는중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저희부서는아니었지만매번제가1층은행에갔다오면서보면정말가끔그런민원이야기돼서소리가나올때가있더라고요.그래서차라리그럴바에는조금더법적으로어떤것이맞는지모르지만그런어떤명찰이나아니면이걸해가지고,누가긴지를모르겠어요,외부상으로볼때.옷도이왕이면단정하게입고믿음,신뢰가갈수있게끔해서주변도개선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그다음에224쪽에세외및과태료징수에적극적인행정을해달라고했는데,추진상황에서는완료인테,문제점에가서보니까모든것을혼자하고있네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저희부서가,우리부서만의문제는아니고요.업무가전반적으로다들과다하게많은편이라서직원이힘들어하는편이긴한데요.약간또문제가있던게기재하지는못했는데보통대부분이장기미가입자라든지고액체납자들이많습니다.보험을못들다보니까,보험은못들정도인데,체납은더낼수없는분들이다보니까걷히기힘들어서그게좀문제가되는데요.그런분들기존에빨리납부할수있도록사전안내를하였고,그리고중간중간에체납을해서압류를매월하고있고압류된것들이해소될경우에는대체압류도찾아보고꾸준히독려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목적은그렇잖아요.지금저희가세무과에서도어떻게보면지적을했었는데,국세나지방세나자동차세나모든것이세금을어떻게보면상습체납자들한테받아내기더어려운문제잖아요.그런데방법이문자나발송하는것보다는직접전화독촉도해야되고그렇게하다보면기간제를써서라도어떤게더효과적이고어떤게더성과가좋은건지방법을해야되는데,여기보면1명이서...특히문제되는건세금도문제지만미보험가입자들상당히문제가크거든요.사고가났을경우.이런것등등업무가많을텐데도불구하고체납징수,환급업무량이엄청많아요.이걸어떻게개선해야될것같이보이거든요.물론여기에담겨져있는건이과에서만이아니라다른것도다같은거지만,이걸기간제를살용해서해결을해야되는문제라고보입니다.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그와관련해서그렇지않아도총무과랑기획실에요청을했었습니다.그런데총액인건비제때문에어렵다는통보를받아서그부분기간제요청도했는데요.다불가하다는통보를받아서현재있는인원으로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요.이런부분들은꾸준히이런상황들을얘기해서힘든부분들을읍소를해서라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적극적으로징수독려하는방법을좀더구체적으로사업계획서를저희에게도제출해주셔서우리구민들이안전하게믿고신뢰할수있는행정을펼쳐야될걸로보이거든요.좀더적극적으로기간제라든가,우리직원1명갖고는안돼요.이거는간단한거지만실질적으로사고가났을때사후대책을할때상당히큰문제라고보입니다.국장님이답변하셔도될것같은데.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이부분은차량민원과에특별사법경찰팀에서책임보험있잖아요.책임보험미가입자에대해서처리를하고있는데,이거는현년도체납분에대해서는업무를담당자가처리를하고,이게현년도에납부를못하고나면,전년도분에대해서는교통행정과체납팀이별도로있어야대요.체납팀이팀장1명,직원2명해서3명이있거든요.그쪽으로이관시켜서체납분을다받고있는부분이거든요.지금저희가이문제점에대해서세외수입관련해가지고사법경찰팀에서보험업무만하는게아니라수사업무도하고있어요.그래서약간어려움은있다라고명시해놓은부분이거든요.저희가체납관련해가지고현년도분은,세외수입관련해가지고현년도분에대해서는차량민원과에서처리를하고나머지체납과년도분에대해서는이관을시켜서교통행정과에서처리를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차량민원과나교통행정과가새로운부서이기때문에저희도업무가정확히파악이안된상황이지만체납이라든가책임보험이라든가이런거는정말필수적인거라고보여져요.그런걸잘협약을하셔서성과있는행정을펼쳐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225쪽에보니까자동차관리법모범사업자지정사업을폐지를검토했네요.구비가적지만,추진근거를보면자동차관리법28조의2모범사업자에의거해서지정할수있다고했는데,왜폐지를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21년도부터사업을시행을했는데요.21년도에2개업체,22년도에1개업체,그리고작년도에는1개업체도지원을하지않았습니다.실질적으로혜택이없다보니까지원하는업체가없는결과를낳았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지금은자동차가우리생활에필수품이된상황이에요.음식점도모범업소가있듯이자동모범업소가제가볼때는필수라고보여지는게뭐냐하면큰거부터모든것이1급자동차정비도있고여기에관리사업이많잖아요.예를들어서세차라든가부터모든것이규모가많다고보이는데,이걸추진을했으면어떤실질적인혜택을줘야됨에도불구하고그러지않고모범업소로지정해서홍보를하고,꼭물질적인지원만이아니라관에서도홍보를해서여기는믿고신뢰할수있다.예를들어서세차하나라도조그만부속하나라도정부품을이용하고이렇게홍보를해준다면아마없지않을것처럼보이는데,이사업이저로서는이해가안갑니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저희가이거에대해서홍보도많이하고협회도많이요청을했어요.그래서받으려고했는데,실질적으로모범업소들은관심이없습니다.관심이없고,그렇지않은업체를그렇다고저희가지정을할수없어서이부분에대해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혜택이없어서.혜택이라는건그렇잖아요.물질만이아니라적극홍보라든가,예를들어서어디가맛집이다,어디미용실이싸고실력이좋다면요새다SNS시대이기때문에다관심이있을거고.그거는좀방법의차이가있지않나보이는데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저희가홍보도대신해서해주고,현판도만들어서부착해주고점검도3년간면제를해주는혜택을줬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원하는업소가없어서부득이하게이런사업들은불필요하지않냐라는위원회의의견이있어서저희가검토를하게된계기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지금결정이난건향후사업폐지쪽으로잡은건가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안타깝네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저희가더이상그이상의혜택을줄수없는게법적규정외에,제가말씀드리는그거외에는드릴수없고인천시뿐만아니라전국공통사항입니다.이거할때마다저희도모범업소신청하라고얘길해도본인들이신청하지않으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언제부터추진했던사항인가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21년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2년만에폐지하는걸로가닥을잡아가네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21년도에2개업소만신청했고,22년도에도1개업소,그리고23년도에는아예신청을하지않아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관리사업이라는건업태가몇종류예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매매사업소도있고종합정비소도있고그다음에원동기사업인데,우리구는원동기사업은없고요.또해체사업부서이렇게있습니다.총94개소가연수구에현재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그협회에다가해도없고,타구도이런게진행이안되어있나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정말참좋은사업이라고보이는데진행이안된다는게안타깝습니다.예,이상입니다.하여튼안타깝네요.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조금아까말씀하셨던보니까조례가있네요.19년도에우리가시행을한거같은데인천광역시연수구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에관한조례가19년12월31일에했고공포가된것같은데,자체가어쨌든조례도있는데없으니까어쩔수없이위원회에서폐지검토해라라고했었던것같은데,어쨌든조례가있어도안되는것에대해서는당연히과감하게폐지하는건당연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그거관련해서좀그런거같은데,여기보니까팀자체가특별사법경찰팀이라고되어있는데,어떤업무를하는거예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아까얘기했던특별사법경찰업무를하고수사하고자동차관리업무,과태료부과,무보험과태료부과이렇게하고있습니다.사법권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이분들은경찰에서...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임명받아서수사하고수사와관련된것들을매달검찰에보내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이렇게없었잖아요.이런거관련해서우리가행정적인거나이런걸조치를못취할때는경찰쪽으로해서넘겨갖고했었는데,이게우리가바로할수있는이런계기가된거네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장태은복지교통국장님과이한애차량민원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적극대처하고계신것에감사드리고,추후중복지적되는일이없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4월29일운영위원회종료후비전전략실,감사실,기획경제국에대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