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앞산 빨래터 공원 빛 문화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보고의 기회를 주신 강민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차 조정에 대한 보고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빨래터 공원은 남구 구민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전국 및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명실공히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으나 해넘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일몰 외에는 차별성이 부족한 부분과 공원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빨래터 공원 빛 문화 공간 조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진할 사업인 점을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사업 효율성을 위해 미디어 콘텐츠 공간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완공 후 앞산 해넘이 캠핑장, 전망대, 하늘다리 등과 함께 타 지역과 구분된 남구만의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되는 점을 재고하시어 추경 예산 9억원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디어 콘텐츠 그걸 하게 되면 콘텐츠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비용은 얼마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초기 구축에 따른 콘텐츠 제작 비용을 2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 시기가 얼마나 될지는 전체적인 운영을 해보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 같고 다음 콘텐츠 제작은 아마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은 전기료 포함해서 월 한 240만원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240만원이요. 그렇게 되면 구비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하는 거네요. 저번에 이야기했었을 때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콘텐츠 제작 빛 문화 공간 조성 사업 외에 운영에 관한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위탁도 있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일반 운영하는 업체와 컨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 방안까지 위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빛 문화 공간이 조성되고 사업이 추진될 때쯤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될지 안 될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과장님 능력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최대한 신경 써서 남구에 특화된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올해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많은 연락도 주셨고 그에 대해서 어제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국에 대한 사례를 다 조사를 했고 또 현장에서 다 점검해 봤고, 전국에서 아마 저희들만큼 많은 사례 조사나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데는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빛 문화 공원 조성이라는 게 빨래터 공원이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볼거리가 한정이 되어 있고 차별화 되어 있지 않다, 빨래터 공원의 특색을 1년을 예로 들어서 해넘이 전망대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40만명이 찾는 지역 명소인데 비해서 머무는 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냥 경유하는 정도의 시설밖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빛 문화 공간이라든가 좀 더 볼거리, 즐길거리 등 체험 공간을 만듦으로써 일부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체류하는 시간에 지역 상권과 연계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보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생각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해넘이 전망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운영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구간이 배드민턴장하고 붙어 있는 운동기구 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일단 빛 문화 조성 공간으로 조성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기존에 이용한 수요는 조사해본 결과 대덕초등학교 쪽에서도 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빨래터 공원에 보면 곳곳에 운동기구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일단 그걸 활용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장 조사하면서 몇 번 조사를 했고, 일반적으로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고요.

그리고 스포츠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분은 일부 볼 수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제가 몇 번 파악한 바로 거의 맨발 걷기 산책로 그 정도로 대체해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설 용도에 맞도록 활용은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맨발 산책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른 공간 조성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만한 공간이 남는 구역이 잘 없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민원에 귀를 기울여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정도면 콘텐츠 제작은 2억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콘텐츠 제작은 표출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작은 2억 정도 되면 타 시·도 일반 개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트 뮤지엄이나 그 이상 수준까지는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 초에 위원회 현안 사업 보고를 했는데 빛 문화 공간 기본구상 안에 스토리텔링까지 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기본 콘셉트에 대해서, 그리고 각 지점마다 있는 시설물의 연계 방안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 지점을 이어주는데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빨래터 공원이라는 특화된 시설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들어 가면서 스토리텔링 한 개씩 입혀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실시설계 용역 단계가 오게 됩니다. 추가로 발주하게 되는데 실시설계 용역에서 그런 말씀하신 사항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현안사업 보고 차원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고 예산은 당해 예산 집행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계속 콘텐츠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게 작년도 예산부터 연계돼서 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해 나가면 아마 별다른 문제만 없으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혜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자산취득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한 설명과 또 사무실 환경 실태를 첨부한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타당성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요. 추가로 사진과 자료를 드렸으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 자료에서는 본 용역 사업의 예산 편성 배경을 좀 더 부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구가 부지 상태가 마련하는 게 열악하다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들 동의하시는 바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복지나 교통이나 관광이나 또 여러 용도의 부지라도 공유재산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부지 확보를 그 타이밍에 맞춰서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또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건설과에서 내년에 이 하천 부지를 도로로 공사를 시작하면 그때 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또 공고를 해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하고 뭔가 진행을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공사 전에 용역을 거쳐서 시설 결정을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받고 하는 게 절차상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제 건설과에서 이 하천 부지를 도로 개설하면 도로 위에 버스 주차를 3대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옆에 버스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되면 계속 앞으로도 여기에도 3대는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의 소통이 된 것 같고요. 사실 건설과에서도 이 복개를 했을 때 이 땅이 주차 용도가 아닌 향후 버스 주차장이 생긴다면 그 버스가 회차하는 회차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번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부지 매입까지는 또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실 50년 동안 여기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분을 이주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부지를 사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용역비만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교통과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이 50년 동안 거주한 분을 내보내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압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과 전 직원들이 사실 본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면서 부딪혀야 될 난관과 고비가 아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좀 용기를 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진행을 시키겠다고 직원들을 설득한 입장입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지를, 우리 남구의 열악한 사업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첫발을 떼는 것인 것만큼 저희들의 어떤 일을 하겠다는 용기와 의지에 지지를 해 주시고요. 또 그러한 시선으로 오늘 삭감 없이 통과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나눠주신 버스 전용 주차 조성 대상지 현황에서 가감정액이 있는데 일단은 단위가, 이게 가감정가가 공시지가에 비해서 3번을 보면 현저히 낮아지거든요. 3, 4, 5번이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인접해 있는 땅인 것 같은데. 아, 평수가 낮으니까 그렇겠네, 이 금액이 헷갈려서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천원이구나.

예.

아, 평수에 따라서. 이건 단위가 지금…….

예, 단위가 2개를…….

2개가 되어야 하는데 혼용해서 쓰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구나. 알겠습니다.

급하게 만드느라고.

그래서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밑에도 사실 뒤에 있는 시가표준액은 원 단위인 것 같고, 감정가액은 천원 단위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밑에 있는 건물가액도 지금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위에 대장 가격은 원 단위입니까? 그것도 천원 단위인가요?

천원 단위입니다. 공시지가가 천원 단위로 해서…….

아, 헷갈려라,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위가 혼용이 돼 있으니까, 그랬다면 이해가 됩니다.

가감정액은 100만원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감정은 천원 단위 아닌가요, 그렇죠?

새로 해 드리겠습니다.

아뇨, 새로 할 필요는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가능은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언급은 안 했고요. 살짝 분위기 파악 정도 하기 위해서 몇 분 만나는 봤습니다.

구청에서 만약에 개발을 했을 때의 의견이나, 구청에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 정도로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봤는데 개발하면 좋다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이 앞에 126-3번지나 4번지의 사장님은 개발되면 우리 집 집값 올라가서 더 좋은 거지 구청에 어떤 부지 매각이나 그런 거는 거부한다 그랬고요.

강병준 위원입니다. 버스 진입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 지역구라서 이번 총선 때도 선거 차량이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 차량이 위에 부분이 좀 높아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쓴다고 회차 부분이 힘들었는데 45인승 관광버스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어떻게 진입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들어가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좌회전, 우회전하는 건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이 지역이 주변에 항상 차가 대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 버스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양쪽에 주정차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하든지 뭔가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 고산골에 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 보통 신천대로 쪽으로 가는 길 말고 그 옆에 그러니까 래미안 건너편으로 해서 충분히 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양쪽에 주차를 많이 해놨거든요.

거기 공장 있는 데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사무실 큰 거 있는 데.

예.

예, 그쪽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쪽으로요?

예, 거기 양쪽에 주정차가 없다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어쨌든 그러면 서쪽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회전해서 서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턴(turn)해서 주차 빌딩 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거기는 주차가 되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거기는 정리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리해야 되겠죠? 거기 주차난 심각할 텐데. 이번에 봉덕 힐스테이트 들어서면서 민원 해결 같이 의논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긴 하다고 생각하는데, 4세대의 민원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자체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밀어붙이신다고 하면 그 많은 세대들을 어떻게 설득하시려고 하시는지?

주차빌딩에 월 주차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월 주차?

예, 월 주차 2만원입니다.

월 주차 2만원이요?

예, 충분히…….

월 주차라고 하는 거는 그 공간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앞에 위에…….

빌딩, 주차 빌딩이에요.

제가 봉덕남로 주차 문제 때문에 그때 민원 받아서 해결 문제로 논의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m 움직이라고 해도 안 움직입니다. 현실은 그렇거든요. 주민들이 저 200m 앞에 무료 주차장이 생긴다고 해도 자기 집 앞이 아니면 물러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아이디얼(ideal)한 상황이긴 한데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그런 상황을 제가 부딪혀 봤고, 심지어는 봉덕3동에 태성맨션이 있습니다. 거기 실제로 인도 70cm짜리를 120cm로 늘리려고 했던 것도 주민 반대 때문에 못 했어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부딪혔던 민원인데 저는 120cm를 해도 양쪽 교행까지는 안 되더라도 주차하는 데 문제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한두 세대 의견 때문에 그게 무산됐습니다. 지금 그대로 그냥 되신 거 아시잖아요. 인도 그냥 그대로 설치를 했었거든요. 폭 70cm 교행이 불가능한 인도를,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인도예요. 그런데 그걸 설치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주차 문제가 민원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부터 접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왜냐면 제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그런 문제라면 이게 저희 지역구거든요. 분명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또 일방통행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더더욱 안 되겠죠.

지난번에 한번 여론조사, 수년 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아마 근소한 차로 안 된 걸로 아는데요. 그 상인분들이 좀 반대를 하셔서 그런 걸로 아는데…….

어느 지역을 하셨는데요?

고산골 지역.

전체를 다?

전체는 다 아니었던 걸로 압니다.

관광버스 들어가는 그 길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예, 주차 빌딩 만들기 전에는 이 지역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일방통행 검토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 간발의 차로 반대가 조금 더 많아서 안 됐는데 또 지금은 또 찬성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제가 그냥 전해 들은 바는 있기 때문에 향후의 일이지만…….

제가 만약에 거기 지역 사는 주민이라면 일방통행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해야 되는데 이쪽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민원이라는 게 사실은 나의 민원이 아니고 공공의 민원이 됐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민원 내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부딪혔을 때, 제가 또 그런 문제가 부딪히면 과장님 불러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답답한데 왜냐하면 이번에 봉덕 힐스테이트 문제도 제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민원이 이렇게 해결되는 과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공무원분도 힘드시고 민원인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은 일대로 하고 욕 먹는다. 저한테 고충을 토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4세대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시끄러운데, 사실 거기 세대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잖아요. 빌라 부분부터 시작해서 거기 단독주택도 많고 상가 부분, 거기 가시는 데는 다 상가거든요. 양쪽으로 다 상가지 않습니까? 이쪽은 상가가 없지만 가다 보면 또 마트도 있고 이렇게 좀 골목 상권이라고 하기에도 그렇지만 어쨌든 상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일방통행을 하시겠다, 주차를 못 하게 하겠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것. 물론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구체적인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밀어붙이시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발생되지 않은 민원인 만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어차피 저한테 들어올 거거든요.

염려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병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040억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외 10건 8억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내부 유보금, 예비비 등으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승인하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