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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제245회 제50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6

이장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욱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7일 시작된 제24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때는 5분 이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67억 원이 증액된 5조 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13억 원이 증액된 4조 135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54억 원이 증액된 8741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913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46억 원, 지방교부세 85억 원, 국고보조금등 212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70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04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 410억 원, 행정 분야 55억 원, 사회복지·보건 분야 193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165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 624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144억 원, 과학기술 분야 170억 원 등 19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노후장비 교체 1억 5000만 원, 시민안전실은 태화·여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억 5000만 원, 경제산업실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52억 3000만 원,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 100억 원 그리고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12억 원, 미래전략본부는 자매도시 조형물 설치 5억 5000만 원,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지원 5억 4000만 원, 2024 Ulsan K-Battery Show 개최 2억 5000만 원, 문화관광체육국은 강동해안공원 조성 79억 원 8000만 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48억 3000만 원, 백양사 불교문화교육관 조성사업 30억 원, 울산시티투어 버스 구입 23억 원, 매직 카페트 도입 20억 원. 4쪽 되겠습니다. 도시국은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6억 원, 복지보훈여성국은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 공사비 24억 원, 기초연금 21억 6000만 원, 환경국은 주원천·효암천·청량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7억 3000만 원, 태풍 힌남노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14억 5000만 원, 시민건강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3억 9000만 원, 울산양성자치료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건설주택국은 신천엠코아파트∼국도7호선 연결로 개설 80억 원,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보상비 50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4억 6000만 원, 교통국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300억 원, 무료환승 운임보전 27억 20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2억 2000만 원. 5쪽 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은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40억 원, 대왕암공원 조성 20억 원, 행정국은 본관 4층 옥외공간 증축 7억 원, 종합건설본부는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15억 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 30억 원 등입니다. 6쪽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53억 원으로 세외수입 26억 원, 지방교부세 59억 원, 국고보조금 4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8억 원 등입니다. 7쪽 세출예산은 253억 원으로 인건비 2억 원, 물건비 16억 원, 경상이전 19억 원,자본지출 183억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 33억 원 되겠습니다. 8쪽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계량기 교체비 7억 4000만 원, 서생나사공공하수처리 시설 유입관로 교체공사 3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27억 4000만 원 되겠습니다.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2023년 원자력발전 정산분 울주군 재원조정비 15억 1000만 원 그리고 소방특별회계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사업 6억 9000만 원, 특수재난 훈련시설 설치 5억 원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는 R&D지구 간선도로 2단계 개설공사 33억 원, R&D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16억 4000만 원 등입니다. 9쪽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은 84건에 2010억 원이고 이번 1회 추경에 419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86건에 2429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걸위원장

서정욱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정유희전문위원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정유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장걸위원장

정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해 드린 대로 먼저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우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홍성우입니다. 먼저 오늘 경제산업실 주력산업과에 대한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2024년도 본예산에 국비 24억 5000, 시비가 15억 해서 39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4년도 4월부터 심도 있는 설계를 공모한다든가 또 실시설계 추진 예정으로 연내 착공이 불확실한 시점에 1차 추가경정에서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지 다시 한번 더 경제산업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테크노산단 안에 한국생기원 주관으로 진행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0억 원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것은 올해 착공을 앞두고 발주를 하기 위한 공사비 일부 증액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나 이 금액이 40억이라는 그런 편성안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공사 진행에 따라 추경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10억 원을 요청한 상태고요, 또 추후에 공정 진행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들도 적기에 소화가 될 수 있을 만큼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10억 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님과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석용 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연수원 철거 정비사업이 10억이 예산이 잡혔네요?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데 이 지역은, 대왕암공원에는 대왕암공원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연수원이 수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어려움이라든가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조성하고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이석용 국장님은 동구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대왕암공원 연수원 철거를 위해서 10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연수원 이게 된 지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5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청소년 범죄 우려가 되고 경관도 당연히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까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시급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된 상황이라서, 지금도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빠르게 정비를 해야만 될 상황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다시 잘 편성이 되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지역에는 또 대왕암공원 조성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이다. 그죠?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 만큼 이 지역에서는 누구보다 저희들도, 동구에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 지역에서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소년들 우범이라든가 이런 부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들에게 눈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이 이런 부분 또 오랫동안 방치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철거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속한 지역구인 만큼 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가 된다면 또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경제부시장님, 관계공무원들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공유재산관리 심의 대상이 있다 보면 늘 이게 예산편성과 의회의 동의 이런 게 동시에 올라오는 게 늘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인데 이게 왜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는지 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사업 건건은 해당 실·국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연히 예산편성 전에 의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심의를 득한 이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들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좀 시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나 저희가 회기가 안 맞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맞다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고 미리 사전준비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먼저 받고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든지 추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온다든지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검토과정이 부족하게 진행되지 않냐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급하게 하고 나서 예산편성이 바로 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 또한 힘들어지는 부분들이고 한데 이런 것들은 좀 빨리 개선을 시켜서 되어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신산업추진단에 제가, K-Battery 관련된 부분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지난 달에 2차전지에 관련된 곳에 갔다 오면서 굉장히 느낀 게 뭐였냐면 이런 부분들이 울산에서, 우리가 지난 상임위 때도 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유에코의 활성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울산에 맞는 그런 사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K-Battery라는 제목을 달고 올라와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지난해 배터리 관련 전시행사는 경자청에서 한번 한 바가 있고 그때는 신산업추진단 안에 2차전지팀이 아닌 TF 형태의 임시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이 신설되면서 그 업무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서 울산시에서 배터리 산업을 주력산업군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육성 차원이기도 하고 붐 조성 또 여러 지역 간에 협업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 사업입니다. 진행은 저희가 관광과에서 여러 계, 산업 관련 또는 대표적인 컨벤션 행사들을 일괄 다 묶어서 사업 폼을 좀 크게 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K-Battery Show는 국가에서 하기도 하고 서울, 일산이든지 여러 군데 하기는 하는데 저희는 일단 목표 잡는 것은 4개 특화단지 지정된 자치단체 간의 협업 부분 또 학술토론회 포함해서 창업 관련까지 복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제가 거기에 가서 느낀 점이 뭐냐면 4층 건물 쪽에 1층, 2층, 3층 전부 다 제가 다 둘러봤는데 거기에 꽉 차서 다니는 분들이 전부 다 20대, 30대였습니다. 나이가 조금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젊은 20대, 30대였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진행 상황에서 제가 인근에 숙박업소라든지 아니면 식사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만큼 이게 당일치기로 가는 게 아니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을 안 끼고 했었거든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씩 이렇게 계시면서 거기에 있는 충분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울산에서 대규모로, 우리가 자동차도 있고 배터리 사업도 지금 선제적으로 울산에 굉장히 많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선제적으로 진짜 울산에서 치고 나가야 될 산업이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어쨌든 여러 관련 부서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지만 아마 규모는 상당히, 여러 사업들이 통합해서 개최되면 볼륨 있는 행사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2차전지 외에도 저희가 어제 기업들과의 간담회가 인공지능 관련도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젊은 청년층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또 선호하는 직업군이다 보니 단순히 관광 차원의 그런 타깃보다는 실질 수요가 있는 그런 층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기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진혁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나와 있는 관심을 가진 분들이 울산을 정말로 포커스를 맞추고 또 여기 울산을 기회의 땅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예.

공진혁위원

지금 버스노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동구도 그렇고 울주군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어 선택이 좀 적절치 못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폐선’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버스노선이 없어진다고 생각이 되게끔 그렇게 하셨는지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을 받으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폐선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그와 관련된 그런 대체 수단들하고 그런 노선 그리고 합리적인 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부각이 되지 못했다 저희들도 똑같이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의 기회들을 수시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과는 별개로 각 시민들, 주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버무려 가지고 더 나은 방안들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 중이니까 위원님, 어느 정도 안이 잡히게 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한번 사전에 그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저희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보고 받을 때 보니까 민원이 많이 지적된 곳은 70건씩 이렇게 되어있던데 몇십 건씩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곳은 찾아가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처가 될 수 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찾아가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율리차고지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차고지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수십 대의 버스가 도로변에 지금 정차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다리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개선할 부분들이나 아니면 율리차고지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넓은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위원님, 율리차고지뿐만 아니고 일부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소한 문제들, 그 위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율리차고지는 이번에 운영비 올린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 대한 그런 정비 건물하고 일부 창고 건물들, 그런 부분들에 사용될, 그리고 바닥 보수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일단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버스노선 쪽하고도 함께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버스 차고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 사항들을 저희들이 꼭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이게 도로 야간주행 같은 경우는 보통 속도도 좀 높고 시야 확보도 안 되다 보니까 안전성에 있어서는 위험한 요소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버스업체에도 그런 최대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면 시민분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이 또 안전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공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명희위원

반갑습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문화관광체육국 이상찬 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매직 카페트 도입비가 20억 원이 올라와 있던데요, 도심항공교통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4D기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위치가 어디인가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두고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확정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들이, 특히 이게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컨셉과 연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러면 사업 위치가 아직 정해진 게 아니네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거의 확정은 되었습니다. 아직 최종단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명희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접근성도 좋고 효율적인 장소에 설치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다가 이왕이면 시민들이나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서 위치선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벨로택시(마차형택시) 도입비 9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15대 도입한다고 알고 있고 자체 주문 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런데 이 마차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다 검토해야 됩니다.

손명희위원

검토를 해야 되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정해진 제품이 없기 때문에 순수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중국산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맞게 또 우리 서로 소통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유의하면서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국장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안이 추경에 올릴 만큼 그렇게 급한 사안인가 그것도 대답해 주세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가장 답답한 부분이 우리가 무슨 아이디어든 좋은 계획안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 관광 인프라들이 많지만 가장 많이 얘기 들려오는 것은 울산에 콘텐츠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직접 해외사례를 보시고 또 저희들도 항상 관광과 내에서 사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서로 일치했고 그리고 특히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제2 국가정원이지만 활용도가 우리가 입장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나 누가 왔을 때 머물 수 있는 관광객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어떤 이벤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사업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판단하에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왕이면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동의안과 추경이 함께 올라온 것 이 부분도 미리부터 계획을 하셨다면, 진작에 준비를 해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숙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교통국 전경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비가 추가로 300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원래 얼마 정도 적자가 발생합니까?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 1170억 원 정도 그리고 그 외에 환승 보전까지 하면 한 해에 1300억 정도 보전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규모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300억을 이렇게 올린 이유는 자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추경 시마다 그 외에 한 300억, 400억씩 해서 전체 예산 자금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명희위원

혹시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대한 해결방안 같은 것은 갖고 계신가요?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일환 중의 하나가 금번 노선 개편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노선 조정과 함께 버스 승객에,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면서 버스 승객도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노선 개편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버스 승객의 증가 요인도 있게 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기는 하겠지만 대중교통수단의 특징상 그런 적자에 대한 보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 위원님께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지난해 6월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정산 업무가 처리 미흡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예.

손명희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한 교육과 함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예, 지난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방인섭위원

저도 전경술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관련해서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번에 감리비 편성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설계는 다 마쳤기 때문에 종건에서 공사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착수는 언제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이번에 감리비까지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착수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연도가 앞으로 저희가…….

방인섭위원

올해 안으로는 들어갑니까?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예, 올해 안으로 상반기 중에 착수합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추진한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상인들 숙원사업이었는데 자꾸 희망고문 형태로 되어서, 또 워낙 진행이 안 되어서 안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완행열차를 타고 온 것 같다. 이제 KTX 좀 태워주십시오. 빨리빨리 좀 진행해서 이 부분의 상권 활성화를 비롯해서 아시다시피 주차대기로 인한 교통난 해소도, 교통체증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검토할 사항들도 많았고 의견수렴 과정도 많이 길었습니다. 그런 만큼 속도를 내가지고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교통국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차관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추가로 추경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 의구심을 가지기는 했었는데 사업 중간에도 사업자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1차로 완료되기는 했지만 이게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활용도 면도 걱정이 되는데 지금 2차로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실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지능형교통체계 ITS라고 합니다. 그 보강사업으로 국비 40%를 지원받아서 작년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금년도 예산에 국토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해서 연이어서 나머지 19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한 보강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인데 어렵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 나머지 부분 3억 7000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갑 없는 주차장, 일일이 정산하지 않고 자유롭게 출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사업이 이번에 3억 7000이 반영되어서 완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의 모든 공영주차장에 자유로운 입출차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는 그런 편의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 꼭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사실은 활용도라든지 시민의 대민홍보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기업과의 협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실은 관 차원에서도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연계됐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아쉬움도 있고 아무쪼록 향후라도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예, 꼭 반영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관계공무원분들이 다 모이신 자리가 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가망 구축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사실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고 지금 별도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자가망을 구축해서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통신망을 이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라서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원 통해서 이 사업의 비용이나 효과 측면들도 살펴보고 그리고 향후에 정부 정책들과도 연계되어 가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과기부나 통신사에서 가지고 가는 정책들도 살펴보면서 울산시에 가장 최적인 방안이 어떨지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군에서 같이 비용이나 참여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협의하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봤을 때도 1차적으로 울산시에서 관련 유관부서들끼리, 실질적으로 이런 통신망을 쓰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다 공유해서 왜냐하면 소방본부든 상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검침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 도입은 안 되었지만 다른 지자체는 다 도입하고 있고 지하배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부에 사실은 통신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지금 제가 봐도 없어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통신망 자체도 하나의 도시를 구축하는 인프라의 한 축이라고 이제는 봐집니다. 사실 통신 없이, 우리가 데이터의 이용 없이는 지금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는 갈수록 더 많은 통신비에 통신사업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관계 실장님, 국장님들 다들 이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에서 용역을 연구원하고 할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바탕으로 해서 더 전문적인 용역을 해야 된다면, 저희 지자체가 좀 늦었어요. 울산시가 많이 늦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길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가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번에는 좋은 결과 해서 울산시도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김포시에 9급 공무원이 안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토목직이나 건설직인 것 같은데 아마 민원인 항의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로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심하게,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려웠는지 그런 유서를 쓰고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사실 시민들이 가장 체감을 많이 느끼는 게 도로, 보도, 교통시설물들 그다음에 하천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관리하는 주체가 울산시도 있고 군도 있고 구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디 한 곳에 얘기해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쉽지 않게 피드백이 잘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울산시는 대부분 종건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종건의 담당자들도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6개월, 1년마다 한 번씩 담당자가 변하는데 그러면 그 담당자들이 민원을 받았던 걸 이관이 잘 안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접점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조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또는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은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시민들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가까이 있는, 고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요즘에 워낙 주민들이 많이 똑똑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고 조직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들이 있으면 해서 어차피 다 같이 사는 사회인데 누구 하나 불편함 없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드렸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논의 끝에 이렇게 예산을 예결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즉흥적인 예산이 갑자기 추경에 좀 많았다, 당초예산도 없이. 우리가 지난해부터 한 7월, 8월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다 수립해서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전반적인 추경의 신규사업들이 물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어서 편성되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비를 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공직자 여러분들도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또 선택과 집중에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추경에 불요불급에 의한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 같으면 모르겠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김수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종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 국장님.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예.

김수종위원

앞서 제가 대왕암 연수원 부지 철거 문제도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에 2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5억 원이 삭감됐네, 그죠?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예.

김수종위원

이 부분을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동구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은 현대중공업 조선업에만 의존해서 동구가 발전될 수 없다, 그래서 관광업과 함께 공존해서 동구의 발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동구 관광개발을 하려면 대왕암공원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대왕암공원 부지가 예전에 김기현 시장 계실 때는 해마다 1년에 약 200억 이상을 가지고 보상을 해 줬는데 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마무리가 덜되었잖아요?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예.

김수종위원

이 부분이 보상 관련 예산이 삭감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대왕암공원 개발계획을 또 동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척시킬 것인지, 편입시킬 것인지 이런 부지 보상이 완료되어야만 모든 용역으로 인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계획이 자꾸 늦어지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또 관광개발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삭감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저희들이 추경에 20억 원을 보상비로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3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2억 원이 집행되고 13억 원이 올해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월된 예산부터 먼저 집행하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20억 중에서 15억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보상이 48만 중에서 46만 정도가 보상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96%의 보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크게 보면 80억 원 정도, 100억 정도면 전체 보상이 거의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돈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15억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만약에 다시 원안대로 편성이 된다면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관련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하고도 서로 소통을 하셔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게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왕암공원이 관광지구로 개발될 수 있게끔 또 관광과 함께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은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게끔,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추가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질의하려고 합니다. 수목원 준공이 언제로 계획되어 있죠?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지금 전체 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GB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받고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어서 올해 안에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제출을 해서 완료가 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되면 준공을 완료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혹시 준공이 나고 나면 다른 사업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지금 조성계획 변경은 면적 변경만 있고 나머지는 본계획에서, 지금 되어 있는 것에서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진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너무나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혹시 주차장 부지라든지 거기 진입로에 보면 교량이 굉장히 오래된 교량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제가 지적도 했었고 지금 입구에 들어오는 개선사업도 준비된 게 없고 앞으로 이 수목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수목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면 이게 울산이 자랑할 만한 그런 수목원이냐 라는 게, 혹시 국장님 생각에도 그게 맞으신지 라는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인프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울주군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교량부분은 울주군에서 편성을 해서 지금 조치가 될 걸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프라나 주차장이나 진입로 개선부분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수목원이라 하는 게 한계가 그렇습니다. 사실 나무를 심고 나면 최소 20년이 돼야 주위에 보여줄 만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20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테마나 관광객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공만 되고 나면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도 좀 드리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안전성 때문에 제가 늘 논했더니 울주군에서 그래도 10억을 편성해서 교량을 새로 한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주차장도 조금 확보하면서 캠핑장하고 겸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울주군이 이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 산하 자원인데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울주군에만 그냥 미루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고, 앞으로 준공이 되고 나면 아마 수목원에 관계된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관광객 유치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원래 대운산에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주차장이 늘 부족하거든요. 한데 수목원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 주차장은 불 보듯 뻔한, 직면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진입로 전체의 개선사업을 한번 구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예.

공진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도시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지. 우리 울산에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전부터 사택이 많았었는데 지금 사택이 없어지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 온산이나 다른 곳에는 아직까지 4층, 5층짜리 이런 사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택들을 개보수 시켜가지고 아니면 재개발을 시켜서 기업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가족 단위로 사택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거든요. 예를 들면 온산에 고려아연이 있습니다. 고려아연 사택이 원래 4층짜리, 5층짜리 이런 오래된 사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15층짜리로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 한 몇 년 정도 되고 나서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입주도 해 있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것도 많아지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도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온산국가산업단지 주변으로 있는 사택들을 한번 챙겨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단지에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 어디에 계시냐면 해운대, 정관 지금은 거의 일광으로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탈울산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거든요. 근로자분들이 또 근로자 가족들이 전부 다 이동해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상황을 기업들하고 같이 상생을 해서 개선을 시켜주면, 왜냐하면 고려아연에서 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덕신 같은 경우도 아직 LS-Nikko나 한국제지, 무림P&P 같은 그런 사택 부지가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층으로 있으면서 넓은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라고 하는데 이 답변을 누가 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체에서 사택을 짓는 추세가 예전과 달리 지금 짓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개인들이 원하는 지역에 살고 싶어 해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 사택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업체에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도 있고 한데 아직도, 지금 한화사택 같은 것도 재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업체에서 그런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건데 기업체에서 의향이 없는데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다는 것도 이해도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기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제안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시공은 안 하더라도 시행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해당사항이 되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행정에서 나서서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이니까 또 진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당부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하여튼 이번 추경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나 경제부시장님 또 실·국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구분을 심도 있게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28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이제 퇴임을 하신다는데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마지막 소회 한 말씀 하시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서정욱행정부시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공직 마무리할 때가 돼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퇴임식을 하고 날짜는 그 다음날 4월 30일자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울산에 와서 행정부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보람찬 날들이 많았고 또 제가 무사히 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꿈의 도시 울산’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그런 도시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딜 가서든 또 어느 시간이 됐든 위원님들하고 함께 했던 보람찬 순간들 항상 잊지 않겠고 기회가 되면 종종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감사했고요. 위원님 한 분 한 분 항상 건강하시고 또 건승하시고 종종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걸위원장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소관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부공무원 퇴장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한 방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인섭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장걸위원장

방인섭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방인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인섭 위원이 수정발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4월 29일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