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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6

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 기획예산실 및 읍면, 주민소통실,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9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회의중지

10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3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회의중지

10시0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4호)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회의중지

10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회의중지

10시1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회의중지

10시1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회의중지

10시1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회의중지

10시1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회의중지

10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사유지 개방주차장 건이 있는데 보니까 세 군데네요. 범서 구영, 온산, 청량이 있는데 저는 지역구가 범서다 보니까 구영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구영리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3개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해놨거든요. 요청 승인이 다 돼서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시비가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6월 안에 가능하겠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6월 안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조금 늦어질 수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더불어 천상 지역에 사유지 개방주차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기간이 5월에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공문을 보내놨고요. 5월까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놨고 혹시나 다른 의견이 계속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기홍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사업조감도를 게시해놨더라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협상을 한번 잘해보시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땅이 천상에서는 꼭 필요한 땅 같더라고요. 행정에서 매입하는 것도 검토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여건이라든지 다 검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실제로 그거 감정은 안 해보셨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실제로는 아니고 가감정은 한번 해봤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 부분도 이번에 연장하실 때 지주분과 협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지금 천상 지역인데 대체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올라와 있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천상체육공원 옆쪽이던데 이거는 용역 줘서 2025년까지 진행하려고 하시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용역비가 사실 이게 도시계획결정 용역비라서 편성이 된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강제수용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위치가 운동장하고 인접해 있고 문화예술회관하고도 같이 있다 보니까 행사 때는 꼭 필요한 땅인 것 같고 주택지하고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조성해놓으면 천상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미경 위원님.

노미경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 보면 주민들 삶에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관할 업무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무는 안 한 채 권한만 자꾸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설명회 오실 때 시에서 물론 주최를 하지만 군에서도 와서 주민들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오시면 더욱 좋겠지만 정 여건이 안 되시면 다른 직원분이라도 오셔서 그 현장을 한번 같이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참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회의중지

10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회의중지

10시2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회의중지

10시2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4월 29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