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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백광철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4-26

백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숙

윤재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홍정임 의원 외 5인)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홍정임 위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홍정임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홍정임 위원입니다.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0개조와 부칙 1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협력·신고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장애인 시설 점검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 4월 2일 홍정임 의원의 대표 발의와 김재승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4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 및 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행정, 경찰 및 유관기관이 장애인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3호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 보조제한 규정 삭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흥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기능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내용과 중복된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각종 교육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심의를 통해 균형 있는 지원을 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중복으로 삭제하고, 제8조 위원회 기능에서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제2항 국·도비 보조사업,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대응 투자사업,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내 삐소리 울림)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4월 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4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중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이 지난 2023년 12월 5일 삭제되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안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기능 중 제2항을 신설하여 심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교육부 또는 도 교육청 대응 투자사업 등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문으로 인해 위원회 본연의 심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검토의견에서 검토된 바에 따라서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이 부분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우리 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경우라면 어떤 자연재난이나 교육환경에 저해가 됐을 때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데 교육환경에 자연재난...
재승

김재승위원

그전까지는 과장님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교육청 제한규정에서 우리 지자체 인건비 해소가 안 된 상태라 교육청에 지원한 사례가 거의, 실질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했지, 이걸 통해서는 못 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전까지는 지원을 우리가 못 했었잖아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서 인재육성장학금에서 수입되는 걸로, 수입 발생한 것으로 지원해 왔었는데 그걸 계속하고 있죠?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3조3항의 규정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2023년 12월 5일이면 그전에 지원된 건 없었어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규정 때문에.
재승

김재승위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대응 투자사업, 그러니까 도비가 온다든지 국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같이 투자하신다, 지원하신다, 그 말이죠?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그렇죠.
재승

김재승위원

몇 프로가 와야 해줘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조사업에 따라간 부분에 대해서...
재승

김재승위원

1%가 와도 해줘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1%요?
재승

김재승위원

예.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웃음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비도 좋고 국·도비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너무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그런 사업은 안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인데 도비가 1,000만 원 오고 9,000만 원을 군비로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도비가 성립된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군비를 많이 출연해가지고 선심성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교육환경에 일정 부분 1%가 됐든 지원율이 낮은 부분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재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한테 상정해서 이것 너무 군비 부담률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억제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는 우리 위원회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위원회로 넘기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하신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입니다. 지금 김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재승 위원 생각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를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

홍정임위원

동의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이게 너무 남발될 수 있어서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 3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김재승 위원님으로부터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2항 심의 생략사항 중 제3호의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 건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건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승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의 건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9-218호 장흥군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사업이 2023년 9월에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하여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사업의 범위를 호국원 유치 지역인 장흥읍 금산3구 신기마을 주민 이주 및 지원 대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장흥군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기금의 존속한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에 따라 5년 이내인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과 운용관리,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작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및 지출원 등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관계규정의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이 유치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용·관리되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4월 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4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고 유가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 10일 우리 군 유치가 확정된 국립장흥호국원 소재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및 마을공동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지원사업의 범위를 금산3구 신기마을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호국원 진출입로가 결정되면 연접한 마을 주민들도 지원 요청이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제출된 비용추계서 중 세입예산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3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세출예산이 제로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출연금 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위원

주민복지과장님,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주기금을 세출예산에 필히 편성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에서 기금을 지출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그 부분은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제7조에 가서 보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군수님이 당연히 위원장이고 12인 이내로 운영한다, 그렇게 돼 있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당연직이 보니까 기획실장,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장흥읍장, 네 분은 당연직이에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다음에 마을 주민대표가 2인이면 여섯 분은 당연직이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백광철위원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여기에는 수가 안 정해져 있는데 기금 운용 분야의 전문가가 네 분, 3분의 1 이상이니까 의무적으로 네 분이잖아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백광철위원

네 분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의회 몫은 두 분이에요. 두 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12분으로 보면.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보니까 조항이, 남녀평등에서 기금 운용을 심의위원 중에서 추천해야 하는, 당연직을 빼고 60% 특정 성별이 오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성이 어떻게 하든지 50% 이상이 돼야 되겠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러면 기금 전문가 중에서 네 분인데 의회에서도 당연히 남자 의원 한 분, 여자 의원 한 분이 당연히 추천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 이상이 전문가 중에서 여성 의원을 추천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지만 내용상으로, 맞습니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광철위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기, 금산 3개 마을이 실제로 호국원하고 가깝고 해당산단 들어가는데 농공단지에서 이주대책은 시비할 바는 아니고 이미 4차선이 다 나 있고, 6차선까지 나 있더라고요, 진입로가? 또 행원 쪽에서도, 거기에서 이주 얘기가 나올 바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염려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신기마을에서 지금 현재 이주대책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백광철위원

나중에 결국은 다른 임실 같은 데도 가서 보면 오히려 그 부분에 땅을 남겨놓고 이주한 뒤에라도 음식장사라든가 아니면 숙박시설도 그 부분에 오히려 들어올 것으로 봐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대응하기로 하고 신기마을 부분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마을이 이의제기 들어올 리는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은. 구조가 그래요, 그 지형이. 이건 참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조례를 어차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다만 497억이라고 하는 국비 100%로 한다, 지금 이렇게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왔어요. 이 기금을 군비에서 출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군비 출연입니다.

백광철위원

그러면 군비를 30억 원 내에서 출연하면 국고 보조 내려온 돈에서 할 거예요, 순수 군비로 할 거예요? 그게 지금 궁금해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기금 출연금은 순수 군비 100%입니다.

백광철위원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백광철위원

어차피 이런 국가시설을 가져왔으니까 장흥군에서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되겠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백광철위원

그러나 이주대책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돼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호국원 시설비 내에다 넣어서 이주대책보상비 같은 경우는 꼭 군비만 갖고 하려고 하시지 말고 국비예산을 거기다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 조성비용에.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호국원이 안치된 그 자리에 개인 건물이나 땅이 있다면 그 보상은, 땅 보상 토지 보상은 호국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국비로 된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백광철위원

이 이주비 문제도 꼭 안 그래도 열악한 우리 장흥군의 군비를 가지고 할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은 한번 다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도 국비를 투입해볼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협의를...

백광철위원

그렇게 한번, 이 조례는 특별히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은 말씀을 건의 드립니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당연직에 지금 총 12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우리 백 위원님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네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다섯 분이에요. 그러면 마을 주민 두 분이 들어가요. 그러면 일곱 분이에요. 전문가를 네 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원은 한 분이에요, 한 분.

백광철위원

의회는 몫이 한 분밖에 안 되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면 안 돼요. 의원의 목소리가, 위원회에 가보면 의원님 한 분 들어가면 안 돼요. 목소리가, 거수해버린다든지 어쩌고 어떻게 하면 완전히 의견이...

백광철위원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13인으로 고치시오. 13인 이하로, 그러면 쓰겄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백광철위원

수정 가능하잖아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래야지, 의원님 혼자 들어가서 뭔 의견을 얼마나 개진하겠어요?

백광철위원

두 분은 들어가야 돼.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면 13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광철위원

그리고 남성 의원, 여성 의원 한 분씩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거는 심의위원회에 여성이 40% 이상 돼야 되니까...

백광철위원

50% 이상.
재숙

윤재숙위원장

40%, 40% 아닙니까?

백광철위원

60% 넘을 수 없다고 그랬어.
재숙

윤재숙위원장

40%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백광철위원

13인으로 고치시오. 이의 없으시죠, 거기에?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금방 본 위원이 의견 낸 대로 찬반토론이 있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백광철 위원님으로부터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이 긴급한 경우를 삭제하는... 아니, 제7조제2항의 위원 수를 13명 이내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 건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안건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광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의 건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3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