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예. 아마 단풍이 그때 절정기가 될 것 같습니다.

2박 3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되지 않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45억 362만 원이 증가한 303억 3,786만 5,000원입니다. 먼저, 323쪽 하단부입니다. 전통산업 육성 및 역량 강화사업비로 당초 소요 예산 5,100만 원 중 부족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지원으로 당초 소요 예산 1억 4,000만 원 중 부족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보조금 21억 3,000만 원과 그 아래에 도비 보조금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5쪽 맨 하단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도비가 변경되어 내시됨에 따라서 인건비, 보험료, 재료비 등으로 도비 포함 6,09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26쪽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가 감액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된 사업비 1억 4,4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입니다. 갈수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해 협의회 가입추진에 따른 분담금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사업 도 공모에 선정되어 사회적기업에 기술개발과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1,79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비율이 당초 5대 5에서 4대 6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지역자원 활용 창업지원입니다. 군내 청년과 전입 예정인 신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팀당 1,500만 원씩 8개 팀의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로컬 브랜드 개발 및 창업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군비 50%씩 재원으로 사업비 2억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에 영암형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입니다. 순수 군비 지원사업으로 창업 희망 청년과 7년 이내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모델을 만들어서 매년 3개 팀, 5년간 총 9개 팀을 육성하고자 금년 3개 팀 발굴 육성을 위해 부족한 예산 1억 원 계상했습니다. 328쪽 상단입니다. 전남 동행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예비 신규 소상공인 시장 진입과 역량 강화지원을 위해서 도비 30% 포함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감소되어 확정됨에 따라서 7,015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 구축과 판로개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반영된 군비 매칭 예산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도제 취업 패키지 사업 위탁사업비입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위탁할 사업인데요. 군내 차세대 에너지기업들과의 취업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활동 기회 부여를 위해 에너지 분야 근로자에게 인건비와 식비, 교통비 등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1억 9,332만 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위탁사업비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탄소감축 제도 사업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직무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국도비 감액에 따라 1억 5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 위탁사업비입니다. 소멸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1,500만 원을 창업지원금, 교육, 컨설팅비 내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감소에 따라서 8,943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아래에 도전 온라인 마케터 양성 지원사업 위탁사업비입니다. 키오스크 주문 등 점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주문하는 언택트 소비 변화에 부응해서 온라인 마케터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만 국도비 전액 삭감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입니다. 대학과 기업 계약에 따라서 고교졸업생을 대상으로 조기 취업과 인력양성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학등록금 일부를 50%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도비 직접 교부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군비 1억 1,855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자치단체 이전 등 경상보조금으로 군비 1,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0쪽입니다. 전남 로컬픽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창업 컨설팅하고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8개 팀을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60%를 포함해서 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지원사업입니다. 전남도 주관으로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복지증진이나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개 기업 지원 목표로 도비 30%를 포함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1쪽입니다. 영암 수제맥주 양조장 조성입니다. 구) 대동공장 물류창고를 활용해서 영암 브랜드 수제맥주 양조장을 조성하여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상품 출시를 위해서 전남도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도, 군 기업 근로자가 24개월에 나눠서 각각 200만 원씩 공제에 가입하면 2년 후 근로자가 800만 원을 수령하는 공모사업에 확정됨에 따라서 1,500명을 지원 대상으로 금년 6개월분에 해당하는 군비 부담금 4억 6,32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영암 워케이션 센터 조성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10억 원, 리모델링비로 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영암 5일시장 옆 월출파크모텔을 매입 후 리모델링 해서 관계인구가 영암을 방문했을 때 부족한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래에 빈 점포 리모델링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내 주상복합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1층은 상가로, 2층은 점포 운영자 숙소나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14억 원, 리모델링비로 소멸위기대응기금을 재원으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 농어촌공사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32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기술이 없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85%를 포함한 4억 5,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 멘토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800만 원 중 우선 도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2개 기업에 대해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품 개발, 기반설비, 홍보 지원 등을 위해 군비 70% 매칭비 중 부족한 군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3쪽 중간 부분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R&D 과제발굴,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화 단계로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3%를 포함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수행기관 위탁사업비로 6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수행기관 위탁사업비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최종생산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산업으로 주조나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기술 등을 말합니다. 이 분야 지원을 위해서 군비 매칭 35%에 해당하는 예산 6억 원을 계상했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내기 위해 자재관리부터 제품생산과 유통과정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매칭 15%에 해당하는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 중간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연구입니다.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이익이 우리 군민에게 공유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보상 산정, 군민 이해증진을 위한 사항 등을 계획에 담아 변화하는 에너지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지원사업입니다. 난방 보일러 사용 시 염려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지원을 위해 도비 30%를 포함해서 1,50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입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가정용 3kW급 태양광과 태양열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를 포함해서 4,363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선정되어 미반영된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 등 17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영암읍 중앙로 지중화사업입니다. 군청 앞 중앙로 500m 배전 및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한전과 통신사가 50%, 나머지 50%는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를 5월 중에 완료해서 6월 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군비 부족액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사회복지시설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서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80%, 희망충전기금 10%, 군비 10% 부담으로 추진됩니다. 금년 15개 시설 지원을 위해서 군비 부담금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수요자 부담금 지원입니다. 공급관 설치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개인 사유지 내 인입관부터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보급 장려를 위해서 인입관 설치비 50% 이내에서 일부를 순수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영암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영암읍, 삼호읍, 군서면, 학산면 일원 도시가스 실수요조사 등 2.85km 공급배관 설치비로 사업비 총액 9억 5,000만 원 중 군비 70% 매칭 8억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6쪽 상단에 에너지센터 민간위탁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분산 에너지정책 등 우리 군 에너지정책과 추진사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금 미반영된 사업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센터 민간위탁은 연간 3억 원에서 총 2년 4개월 7억 원으로 해서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에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마을 단위로 신재생에너지로 자급자족하고 에너지를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군이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지원하기 위해 군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551쪽 농공단지 구조조정 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51쪽 상단입니다.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재작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후된 벤처하우스 철거공사와 복합문화센터 건축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아직 쓰지 못하고 있는 국비 불용액 3억 8,732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추진 용역비로 17억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년 1월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마쳤고, 2월에 영암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고, 앞으로 내년 초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지정승인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개발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 감정평가 등 용역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1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발전소 설치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마을 공동이익을 위해 한전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모두 마을 내에서 회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59쪽 상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자보전금입입니다. 금년도 230개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융자금 2억까지 이자 3%를 3년간 군비로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부족한 예산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는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돼 있는 게 7개 마을이 지정돼 있어요. 저희가 그 7개 마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문화자원도 한번 만들어보고 거기에 있는 마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의 문화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당초에는 계획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비 자체를 당초에는 준다고 했는데 확정을 못 하고 도도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종 감액 올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인력난 때문에 농가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계신 거 잘 아시죠?

예.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농촌유학생 농촌인력 지원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유학생은 저희가 대상이 세한대 있지 않습니까? 세한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한 60명 정도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농가에서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호응이나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12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서 6만 원 50%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제도라는 말입니다. 농가에서도 인력 대학생들 혹시 필요하면 쓰실랍니까 하면 별로 8시간을 못 채우고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시간이 나면 세한대 가서 다시 한번 재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난이 원체 심해서 인력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소농가들이 뭐 고구마 농가들 쪽으로 인력들이 다 빠져버리면 2~3명 조금씩 쓰는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 같은데 지금 근로자기숙사 시종 있잖습니까.

예.

그건 언제 착공합니까?

지금 착공은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되려면 올 8월~9월까지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빨라야 11월, 제 생각은 11월이라고 하면 또 1~2월에 공사 중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하면 한 11월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이면 농번기로 접어들잖습니까. 그래서 좀 빠르게 해서 내년에는 혜택을 지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있잖습니까. 거기도 적극적으로 해서 인력 수급을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지, 안 그러면 답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진도, 완도 쪽에 필리핀 외국인들 있잖습니까. 브로커 개입 그런 거로 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필리핀이나 정부에서도 많이 자국에서 송출할 인력 통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빨리 풀어달라고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필리핀 외에 MOU 체결된 나라가 있습니까?

한 5개국 정도 됩니다. 어제도 미얀마 쪽도 하고 라오스 쪽이 희망이 좋아서 면담을 했는데요. 그렇게 바로 MOU 체결한다고 해서 그다음 해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또 준비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농축산유통과 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83억 1,418만 6,000원을 증액하여 321억 7,3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69쪽 하단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7,233만 5,000원,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 1,8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고 기금 사업으로 사업비 축소되어 감액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 축사 지붕 열차단재 시범사업 1,0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분야 도비 보조사업이 가내시 이후 사업량을 확정하면서 증감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371쪽 중간에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1,050만 원,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4,200만 원,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사업 1,0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72쪽 가운데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 2,14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73쪽 상단에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한우 개량을 통한 우량암소 송아지를 선발하기 위해 가축 개량 관리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1,9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74쪽 위쪽에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1억 3,6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는 농가에 금리 부담을 지원하는 도비 자체사업으로 1.8% 중에서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자체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기온이나 집단 폐사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벌 먹이, 설탕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초우량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우수한 형질을 보유한 암소를 활용하여 수정란을 이식하여 한우 개량을 가속화하기 위한 도 신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비로 일반단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비로 6억 1,613만 6,000원, 전문단지 조사료 제조 지원사업비로 3억 9,2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군비 미부담분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상단 조사료 배합기 지원으로 5,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본예산에 2대, 이번 추경에 3대를 추가하였습니다. 아래쪽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 건조용 반전기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5억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향상을 위해 상시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 영암축협의 섬유질사료공장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분야입니다. 376쪽 위쪽에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 지원비로 3억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접종 확대 지원사업으로 1억 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소규모농가의 규모를 기존 50두에서 100두까지 확대하면서 접종 시술비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사업에서 2,10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77쪽 상단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으로 9,7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구제역 백신 지원 소규모농가나 기타 우제류 분야로 2,975만 원,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에서 1,254만 원 각각 감하였습니다. 아래쪽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로 1,600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로 3,700만 원 감하고 소 구제역 채혈비로 2,7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78쪽 역시 소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비 소, 돼지 합쳐서 9,9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사업으로 4,9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성립전 사용을 포함하여 12억 2,75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AI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그다음에 소 브루셀라나 결핵 도태하는 비용이 반영되었습니다. 381쪽 상단에 거점 소독시설 개보수사업비로 5,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포에 있는 거점 소독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소독장비나 기계실 내부를 보수하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수의사 수당으로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찰 활동을 담당하는 공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관내에 11분의 공수의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382쪽 중간에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3,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소 콕시듐 예방약 지원사업비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83쪽 위쪽에 송아지 호흡기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4,69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사업은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84쪽 가운데 돼지 생식기 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사업 1,040만 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5,643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85쪽 가축질병 예방 해충퇴치제 지원사업 1,08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전파 매개체인 파리, 모기 등 해충 구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설치의무 방역시설 지원사업 7,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관내 양돈농가 의무 방역시설은 모두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열병 마커백신 지원사업 2,5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위쪽에 가축전염병 생계안정자금 성립전 포함해서 1,933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겨울에 발생한 AI 두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살처분 처리비용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소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으로 1억 9,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에 차량 소독시설이나 안개분무 소독시설, 야생조류 퇴치장비 등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위쪽에 가금농장 드론소독 지원으로 7,5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가금농장 지붕 등 소독 사각지대를 드론을 이용하여 소독하는 사업으로 주로 산란계나 종오리농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 꿀벌 질병 방역약품 지원으로 2,69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폐사체 처리기 지원사업으로 1억 2,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체를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88쪽 상단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축산농가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비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89쪽 위쪽에 마을형 공동퇴비장 지원사업비에서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보조율 70%에서 50%로 감액하면서 예산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 6,33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아래에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 액비 지원사업으로 2,340만 원, 퇴비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액비 사업은 작년 도비 보조사업 회계 이월하여 올해 편성하였고요. 퇴비는 퇴비 살포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1,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으로 8,069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축분 적정 관리를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젖소 검정농가 지원사업 1,500만 원,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90쪽 상단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국고 보조사업으로 1억 700만 원, 다음은 391쪽 상단에 학교 우유급식 도비 확대 지원사업으로 1억 6,770만 원, 부족분 군비로 반영한 군 자체사업으로 4,2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비 1,250만 원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92쪽 아래쪽에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비는 목을 변경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 분야입니다. 393쪽 중간 부분 벼 수송보관용기 구입 지원사업으로 2,97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4쪽 중간 부분 벼 건조시설(DSC)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학산 DSC 노후화로 작년에 수매 기간 중 수매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고 시설 개보수가 시급하여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가운데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용으로 1,200만 원, 소모품 자재 구입비로 1억 2,800만 원, 해외 인증 등록지원비로 1,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상단에 GAP 안전성 분석비로 2,860만 원, GAP 인증농가 신청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국고가 많이 축소되면서 1억 6,044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96쪽 중간에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도비 보조사업인데 사업량 미배정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은 1,4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97쪽 위쪽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시설비로 14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국비 49억 중 올해 2024년도 배정된 국비 전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맨 아래쪽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8쪽 가운데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 식품 제조가공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선정되고 확정된 사업비 반영하였습니다. 399쪽 위쪽에 지역특화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16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도 공모사업입니다. 삼호읍의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해담토가 생산 아닌 자체 유통시설을 갖추고 유통하고자 사업 선정되어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선별 지원사업 국고가 축소되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맨 위쪽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6,501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중간 부분에 전남쌀 홍보용 시식미 제작비 지원사업은 1,37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01쪽 맨 위쪽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은 사업이어서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찾아가는 품평·상담회 운영은 2,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와 협업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대형유통업체 MD를 초청하여 품평·상담회를 열어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참가자 부스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거래 행사나 박람회 행사 등에 참가하는 농가들에 부스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사업비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미니 세트를 제작한다든지 사용법이나 보관법, 요리법 등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농특산물 홍보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를 다각화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기존에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조명광고나 지면광고는 점점 축소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으로 3,620만 원 도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농수축산물 판촉 기획전 사업비로 3,062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도와 협력하여서 도와 시군 같이 협력해서 판로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은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영암몰 기획전 추진사업비로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암몰의 효율적인 마케팅 사업을 위해서 명절 기획전을 한다든지 고객에게 감사이벤트를 하는 사업비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403쪽 위쪽에 지역 방송사 활용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사업비로 2,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1,5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비로 3,48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04쪽 맨 위쪽에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2,88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암군 주요 농산물의 수확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저희가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소수 품목에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해볼 계획이었으나 기금사업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사업추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양하기 위해서는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희가 위원회, 심의회 여론 수렴을 거쳐서 사업은 현재 영암군에서 생산 개통 출하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여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대상 품목은 고구마, 풋고추, 멜론, 배 등 12개 품목이 되고 현재 최저가격까지 결정해서 고시하였고 이제 사업 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비 3억 원은 저희가 기금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한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도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복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2억 5,376만 원이 증가한 486억 6,946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주택 특별회계 예산안은 16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중단입니다. 삼호 일반산단 실시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일반산단 내 완충녹지 해제를 통한 사유재산 보호 및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하여 신규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2,000만 원을 감하고 측량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 집행을 위해 2,000만 원을 시설 부대비로 옮겨서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상단입니다. 신천저수지 근린공원 시설물 철거입니다. 토지 인도 등 소송 결과에 따라 데크와 운동시설 등 철거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입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매입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는 앞서 건설교통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감액하였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상단입니다. 학산 독천 낙지거리 보행환경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3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삼호 중앙촌지구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국민여가캠핑장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캠핑장 사이트 내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읍 스마트 주차 솔루션 사업입니다. 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암읍 스마트 주차 솔루션 설치를 위하여 국비 5억 원과 군비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상단입니다. 삼호읍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성립전으로 승인된 23년 상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9억 원과 그 아래에 영암초등학교 등하굣길 자전거도로 조성에 도비 5억 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입니다. 24년 사업비 확정 내시 국도비 포함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상단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입니다. 지원세대가 당초 1,000세대에서 LH단지 등 3개소 636세대가 증가하여 공동전기료 지원 1,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정과 이용 편익을 위하여 보수지원 자체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이전재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이전재원 사업비로 도비 6,087만 3,000원과 군비 2억 2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비로 도비 보조금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한옥 신축 보조금입니다. 이전재원으로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상단입니다. 빈집 정비 철거보상비입니다. 철거보상금 당초 1억 원 중 도비 보조 매칭을 위하여 6,1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아래에 빈집 정비 사업비로 이전하여 도비 4,200만 원과 군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빈집 활용 정비사업에 빈집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2,280만 원을 감하여 그 아래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69페이지부터 470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를 위하여 영암읍 회문2리 회의촌마을 회관 방수공사 외 20개 마을에 대하여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예산서 부기로 갈음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학산면 은곡리 은곡마을 주변 정비로 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금정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감리비입니다. 금정면 용흥리에 신축 예정인 금정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감리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상단입니다. 학산 묵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아래에 묵동지구 생활여건 개조 사업비에서 9,000만 원을 감하여 지역 역량 강화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학산 묵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2년 국도비 2억 9,800만 원에 대한 군비 미반영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학산 묵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과 집수리, 담장사업 등 개인 자부담금 3,06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11페이지 공공주택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중간부입니다.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자 추첨 행사 및 개보수공사, 영암형 공공주택 임대보증금 사업으로 휴먼시아 30호 임대를 위하여 공공주택특별회계 예산 1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축제 기간 중에도 의원님들한테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여론이 “구조물이 조금 오래됐다. 신선함이 없다.” 그래서 작년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협조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대형으로 해서 바뀐 모습을 보이자, 그렇게 저희 회의를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신규 조형물을 저희가 마애여래좌상 그다음에 고려첨성대 이쪽 해서 영암 남생이 캐릭터 이쪽으로 대형작은 마애여래좌상하고 고려첨성대 이쪽으로 영암하고 관련된 것들 그중에서 최대한 역사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형태로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