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정현진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1일 배태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4년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중구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다자녀가정’, ‘사용료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배태숙의원 외 3인의 의원 발의로 2024년 4월 11일부터 4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배태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출산양육지원금 사업뿐만이 아닌 최근의 전국적 인구 감소 문제와 재개발 완료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중구 실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출산축하금은 1회에 태어날 때.

지금 양육지원금은 시에서 각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어요, 기존에. 그건 손을 안 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규정하거나 고친 법안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정 제가 이거 조례안을 다자녀 가정으로만 추가시킨 거예요. 지금 3인 가정을 2인 가정으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보니까 2022년도에 데이터를 보니까 2자녀 가구가 중구에는 어느 정도 있나요? 한 3천 가구 정도 되겠죠? 2,700가구.

지금 둘째 아이 이상 출생아이 자료는 2022년도에 첫째 아이가 291명이고 둘째 아이가 131명 그리고 셋째 아이 이상이 26명 이렇게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조례안이 다른 거를 떠나서 제가 이걸 개정하는 이유가 다자녀 3명의 자녀를 갖고 있으면 혜택이 어느 정도가, 지원금이나 아니면 수수료 감면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2자녀 가정은 지금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낮추면은 아무래도 대상자가 확대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만약에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게 되면 확대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데요? 대상자가.

지금도 어차피 사실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 출생아이가 신고되면은 출산출하금이 둘째 아이가 100만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셋째 아이가 200만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우처사업으로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원 바우처가 지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대략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8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24년도 1월달에서 보니까 아이사랑카드 우리 중구에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작년에 2023년도 지원실적을 보면은 아이조아카드는 205건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봉산문화회관 그다음에 청라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타시도에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는 공영주차장 감면 이런 수준밖에 없으니까 봉산문화회관이나 청라체육센터나. 그리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영구치가 날 때가 있잖아요, 취학 전에. 그러니까 치과하고 어떤 협업을 해서 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있는 자녀는 조금 더 치과 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치과병원하고도 조금 연계를 해서 우리 중구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생활이나 어떤 부분에 혜택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문화나 예술이나 또 체육 쪽으로도 그런 걸 개발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정책적으로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은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재철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와 제17조의4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과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용 촉진 규정을 정비하여 중구 관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및 자립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고용 촉진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서는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전반에 걸쳐 띄어쓰기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4년 4월 11일 안재철의원 외 3인의 의원 발의로 4월 11일부터 4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안재철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구의 책무와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우리 안재철의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때에 주목적이 7조에 보면 고용촉진이잖아요. 청소년 한부모 그지요?

예. 맞습니다.

직업능력 개발하고 고용촉진 그리고 2항에 보니까 각종 공공일자리 창출에 가산점을 주자는 그게 요지던데 지금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에 청소용역을 하는 거 보니까 공공일자리가 3분의 2로 줄어서 그 공공일자리가. 그러면 여기 공공일자리에 대해 가산점을 주게 된다면 지금 우리 중구에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몇 가구 정도 되나요? 2가구, 3가구 되나요?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24세 이하를 말하는데 3가구 7명 정도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모부자 가정은 얼마 안 됩니다.

모자가정 그다음에 부자가정.

모자가정은 205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2가구, 3가구?

예. 3가구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게 많다고 좋은 거는 절대 아닌 거라서 제가 그런 부분에. 그러면 이게 공공일자리에 가산점을 주면은 어느 정도를 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올해도 계획을 세울 때에 지금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일자리 부서에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부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 다 취약계층이잖아요.

사실은 다 고용촉진에 관한 부분이 미약했거든요.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앞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자활이나 복지증진에 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부모가족 주변에 보면 엄마, 아빠가 없고 할머니가 키우는 걸 봤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해당합니까?

예. 조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2세대, 3세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발굴을 해야 되는게.

발굴이 실제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제가 직접 봤는데 조모가 키우고는 있는데 딸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아빠는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데 이건 실화인데 제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아빠가 3,000cc 좋지 않은 차인데 3,000cc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요즘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차가 3,000cc라고 다 좋은 건 아닌데 cc로 기준이 있더라고요.

차가 1,600cc 이상이면.

그건 좀.

자동차 가격을 100% 산정하기 때문에 1,600cc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혜택을 못 준다고 하는 경우를 제가 경험을 해서 다른 데 결탁해서 한번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게 화물차나 생업용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600cc 이하인 걸로.

주위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키우는데 안타깝게 호적은 아빠 밑으로 되어 있고 차가 그냥 3,000cc 하는 거.

그게 cc로 묶여있더라고요.

그건 「기초생활보장법」에 지침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이나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600cc 이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세를 낼 때 보면 3,000cc라도 오래되면 표준지가가 낮잖아요. 그런 기준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수시로 중앙에도 질의를 하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정정숙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는 경우 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추가 편성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추가 편성 금액은 총 4,680만원으로 운영비에 680만원, 사업비에 4천만원입니다. 출연금 편성 현황은 2024년 출연금 본예산 17억3,194만3천원으로 추경 예산안 4,680만원 편성 시에는 17억7,874만3천원이 됩니다. 3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운영비 680만원 편성은 해외 미술 교류 사업을 위한 국외출장비이며 사업비 4천만원 편성은 문화사업 신규 발굴 일환인 김광석길 버스커 페스티벌 추진사업비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결이며 출연금 규모는 예산안 심사 시 의결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 의결로 예산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계획안은 4쪽부터 5쪽까지 출연기관 현황은 6쪽, 관련법령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4년 4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정정숙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금 증액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미술교류 및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4,68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본안은 해당 재단 조례의 그 사업 목적과 부합하고 출연 절차 또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투명한 집행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6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중구청에서 예산을 줘서 출연하는 기관인데 여기 출연기관 이사에 이름을 전에 한번 지적해서 이름을 고치기로 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왔네요. 이건 비밀보장법이 아니고 우리 출연기관은 우리 의원들이 이 이사들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보는데 연락처 이런 건 빼도 좋지만 함자를 다 이렇게 동그라미 하지 말라고 해서 전에 지적했고 전번에 다시 고쳐왔었어요. 다시 나눠줬고 제가 그때 호통도 쳤는데 우리가 돈을 엄청 출연해서 하는데 거기에 이사가 어떤 분인지 이름도 모르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작년인가. 기억이 안 납니까?

제가 직접 위원님께 지적은 받은 적은 없었고요. 아마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 의견이 이전에 있던 의견이다 보니까 아마 반영이 안 된 거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소, 연락처 이런 거는 알 필요없지만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건 알아야 되지, 이사 구성이. 돈을 이렇게 작든 크든 계속 출연해 달라고 올라오는데 누가, 어떤 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보강해서 위원님들마다 나눠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쪽에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문화사업 신규 발굴에 따른 사업비가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김광석길 버스커 페스티벌 신규사업 추진을 하는데 사실 김광석길에는 엄청 사업을 많이 하고 여기 김광석길에 꼭 해야 되나요? 다른 곳에도 버스커 페스티벌을 좀 신규사업으로 찾아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다른 곳에서는 대구시에서 지금 버스킹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김광석길에 했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구는 누차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관광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이 발굴이 되어야 관광객이 오는데 계속 김광석길 한 군데만, 매마토도 있고 많잖아요. 공무원이든 누구든 김광석길만 하는데 진짜 문화재단이 좀 다른 곳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이 많이 오고 어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에 해서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김광석길은 사람 많고 잘 되는 곳에 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곳을 발굴해서 조금 되게끔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그런 걸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이사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지금 위원님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지금 버스킹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버스킹을 어떤 장소에서 하면 주위에서 상가들이 자기 집은 시끄러우니까 못하게 해서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중구에는 소음 때문에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검토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다음 주 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지역에 맞는 사업을 또 펼치는 것도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거 같아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은 좀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김광석길에 잠깐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 관광과에서 관광객 방문숫자를 집계한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김광석길에 방문객이 2022년에는 118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작년에 2023년 말에는 89만7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관광과에서 벽화대전이라든지 또 미디어플랫폼 시설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관람객이 줄었을까라는 고민을 관광과뿐만이 아니라 문화교육과에도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런 문제를 고심하다 보니까 콘텐츠 보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김광석길이라면 버스킹 공연이라는 사람들 인식이 많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버스커사업을 또 재단과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성로 쪽에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때문에 대구시가 28아트스퀘어부터 11월달까지 매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버스커 구역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2.28공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버스커 구역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리뉴얼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워낙 대구시에서 동성로에 투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성로 쪽에는 투입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김광석길에 왜 이렇게 관광객이 주는가에 대한 점도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김광석길에 계속 음악이라도 흘러나오게 또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고민으로 버스커 페스티벌 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는 건 잘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좀 발굴을 하라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번에 보궐에 들어와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4페이지 보시면 해외미술 교류사업에 출장장소가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중구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런 MOU 같은 그런 게 되어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정한 건지. 장소 정한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외우수 작가 초청해서 35명 되어 있는데 이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입시미술 5년 정도 했고 저도 청년이라서 미술을 하고 이런 문화에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5페이지 여기도 버스킹이 있는데 사실 저도 보면 거리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버스킹 이건 사실 단발성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런 활성화시키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업체 사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사비 들여서 버스커 불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여기 선거운동하느라 좀 가봤는데 대만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람은 거의 없고요. 심지어 저도 길 건너 대봉1동에 사는데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검토해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 말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즈베키스탄하고 자매결연을 지금 약식으로 맺어 있고 청장님 이번에 들어가시면 정식적으로 다 사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인은 안 하고?

예.

준비는 되어 있고?

예.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우주베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독립한지도 그리 멀지 않았지만 문화예술은 우리나라 못지 않게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좀 고급 문화 예술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봉산문화회관장으로 오신 분이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아카데미에 교수님으로 계시다 오셔서 저희들이 그런 연결고리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은.

그러면 특별한 선정 기준은 없고 그냥 그때 그때 오시는 관장님이나 담당.

이 사업은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이건 우리 봉산문화회관에서 일괄 모든 걸 결정하는 이 사업만큼은 그렇게 쭉 내려온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봉산문화회관 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걸로 쭉 이제까지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예.

예. 관장님이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에 있는 그 대학에 계셨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고리가 좀 좋았다는 거 하고 그걸 직접 관장님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봉산문화회관장 노태철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미국 쪽에서 했었습니다. 캐나다, 미국 쪽에서. 그리고 올해는 우주베키스탄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프랑스 이쪽에 9월까지. 저희들이 우즈베키스탄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사정상 왕래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즈베키스탄을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오스트리아, 유럽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우리가 하자고 이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봉산문화회관이 기준으로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작가님들께 물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대구에서는 유명한 분들 뽑아서 했고 우리가 100%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의를 거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봉산에서 선정을 100% 하니까 편파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의 의견하고 그다음에 외부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시면 35점이 저는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위원님이 그쪽으로 우리보다는 잘 아시니까 한번 나중에 평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요. 아까 우즈베키스탄에 타슈켄트에 교수로 계셨다고 하는데 저는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앞으로 잘 지켜볼 텐데 그러면 다음번에는 혹시나 아프리카나 유럽 쪽에 계신 분이 오시면 또 그쪽으로 먼저 특정해서 그 나라 위주로 가는 겁니까?

저희들은 내년에는 클림트 미술관이라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하고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한국문화원하고 올해는 중앙아시아하고 러시아 쪽이고요. 내년에는 이미 저희들이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 네덜란드나 지금 프랑스 쪽으로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잘 좀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버스킹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장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대봉1동에 평일에도 가면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번 행사는 버스커 페스티벌이라고 페스티벌을 여는 건 아니고요. 이 예산은 10개에서 15개 팀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또 선정을 합니다, 잘 하시는 분들. 그래서 공연을 약 40회 이상 꾸준하게 평일, 휴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들 다 모여서 11월쯤에 버스커 페스티벌 같이 축제를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포맷으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늘 음악이 이렇게 흐르는 어떤 도시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발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롱런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들고 갑니다.

예. 우리가 지금 받은 걸 한 사람이 7점씩 해서 우리가 지금 작품은 다 받았고요.

그냥 개인이 들고 갑니다.

그건 작가들이 일체 부담 안 하고 저희들이 그림을 받을 때에 한 2cm 기준으로 지금은 10명이 4cm, 4.5cm 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협의하고 있고요. 작품은 다 받았습니다.

개인 전부 한 점씩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도 있고 한국화하신 분들이 족자로 가지고 오시고.

위원님, 그게 10% 정도 되는데 35명이 가는 게 아니고 작가는 3명이 갑니다. 3명이 가고 다른 분들은 자기가 팸플릿으로 나온 그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약력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대학에서 작품 전시를 했다고 하는 글 한 줄을 넣기 위해서 작품을 제출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니요. 참여하는 작가는 부담하는 게 없고요. 저희들이 팸플릿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그게 다입니다.

수송비는 가는 사람들이 전부 7명이 다 나눠서 저도 가방 들고 청장님만 빼고요. 전부 다 가방 들고 소포로 부치면 상당한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도.

좀 여물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갈 예정입니다.

염려는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뽁뽁이하고 이거 해서 열심히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특별하게 좀 부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선정이 됐습니다. 다 선정됐습니다.

기준은 중견 작가 이상으로.

수준이나 그런 걸 생각해서 중견 이상으로 그래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미술협회가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대부분 전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협회에 일정 수준 이상 중견 작가의 작품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는.

젊은 작가 10명을 따로 선정을 했고요.

10명을 우리가 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분들 특히 저는 우리 봉산에서 전시장에서 전시를 했던 분 중에 괜찮다 하는 분은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거 하는데 가실 마음이 있느냐,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전시장을 사용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좀 드려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골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버스커들이 길에서 공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작년에도 많이 듣는 의견이 우리는 언제 한번 무대에 올라가 보나. 무대에도 한번 서 보고 싶다. 왜 저 사람은 무대 초청을 받는데 나는 무대 초청을 못 받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4개월 동안 길에서 공연을 하셨으면 한번 정도는 그래도 야외콘서트홀 무대라도 한번 올려봐 드리자라는 취지로 페스티벌이 기획된 의도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어디에 힘을 많이 주느냐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버스커 공연에 힘을 주느냐, 마지막 공연에 힘을 주느냐인데 그 부분은 아마 재단에서도 강약 부분을 조금 조절을 해서 버스킹 횟수를 많이 늘려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럴 기회도 드릴 수도 있고요.

이번 건은 4개월 동안 길에서 공연을 한 걸 마무리하는 그런 취지로 공연 무대를 계획을 하셨고요.

규모는 조금 줄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재단에서 한번 콘텐츠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안이에요, 동의안. 예산 줄 때 안 줘버리면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이야기는 김광석길 이미 금 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위원회하고 저도 작년에, 재작년에 회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저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광석 망하기 전에 대체 방안으로 이찬원이가 되든 거기에 또 다른 대체 방안을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또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또 바뀌어서 그렇고요. 이미 김광석길은 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김광석 유족들도 요구하는 게 어떨 때 보면은 너무 과해서 극에 와 있어요. 또 서울에 간다고 하고 원래 김광석 거리로 간다고 하고. 이 문제는 벌써 3년 동안 곪아 터질 정도로 되어 있고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인지 안 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 확인을 했고 저만 확인한 게 아니에요. 김동현의원도 회의 가서 다 확인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건물 산다고 하지 말고 김광석길 한계가 왔어요. 높은 커피값, 커피집 밖에 없고 이미 우리가 아는 버스킹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버스킹 구경했는데 목, 금, 토 1년 동안 잡아놨는데 대구시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김광석길 기획한 아이들이 다 있더라고. 저 어제 구경 가서 좋았는데 그런 쪽에서 사람들 모을 정도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건 동의해 주고 예산에서 집중적으로 삭감하면 돼요, 이유 없이. 왜? 계획이 없잖아요. 즉흥적이잖아요, 다. 그건 중구 미협.

아니, 제가 지금 이걸 말려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협, 젊은 청년들 떠나가요. 미협회장 경산에 있는 사람 오고부터 저한테 전화 오는 작가 몇 명 돼요. 다 떠나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걸 우리끼리 알면 말을 못하니까 미리 오늘 같은 경우에 하면 발전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의견을 냈어요. 동의안을 안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과 안재철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안설명을 드리는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은 남산3 주거환경개선 구역 해제 건입니다. 먼저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산동 2220번지 일원으로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유보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법적 요건인 해당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기존 남산3 주거환경개선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후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남산3 주거환경개선 구역은 폐지된 법률인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 1992년 8월 24일 대구광역시 고시 제218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구역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30일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남산3과 인접한 북측 남산3-1 주거환경개선 구역을 포함하여 재개발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보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2년 8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요청과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지 요청이 제출되었고 이후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해제안을 대구시로 제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남산3 주거환경개선 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남산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4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4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최성문 건축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산3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요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해당 구역에 총 2건의 재개발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정비구역 해제 후 성공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 아파트 진짜 너무 많이 짓고, 이 지역이 아파트를 다시 짓는다고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 지을 일이 아니고 여기 가톨릭대학도 있고 성지 같은 곳도 있고 그냥 환경을 잘 꾸렸으면 싶은데,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구에 아파트 6만 5천 가구가 미분양에다가, 전국에 지진 날 정도로 심각하다고 연일 뉴스가 막 나옵니다. 그중에 중구도 만만치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풀어서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중구는 사실 개발보다는 관광 개발 위주로 해서 길을 잘 보존하고 문화 유적지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100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주민들이 그런다고 어쩔 수 없다는 거 이해는 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현실하고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냥 기록에 남기려고 한 마디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제안드리는 안건은 남산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먼저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산동 2220번지 일원으로 남산3 주거환경개선 구역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이 요청되어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를 거친 후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산3 재개발사업 추진 예정 구역은 유보구역 지정 이후 2022년 8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이 제출되었고, 이후 관련 부서 협의와 2023년 6월∼8월까지 주민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총 29건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주민 주요 의견과 부서 협의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서쪽 주 출입구 1개소 계획으로 인한 교통문제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 제출되었고, 해당 구역 북측에 인접한 남산3-1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소유자 등이 향후 남산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해당 구역 편입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추진준비위원회 의견으로는 사업부지 남측 명덕로 등 상업부지 일부를 매입, 증축률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성 및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소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답변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정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 예정구역 면적은 32,932㎡이고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지하 3층, 지상 26층 총 9개 동에 공동주택 49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출된 정비계획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의회의 의견청취 이후 해당 입안사항을 대구시로 제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남산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남산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4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4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최성문 건축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산3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의회 의견을 청취 후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안건으로 동 사업구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변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조속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눈물 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김광석거리라든지 개발을 제일 처음에는 가난한 작가들이 와서 길을 열었는데 월세 집세가 올라서 집값만 뛰고 커피 브랜드만 쫙 깔리고. 이건 전국이 똑같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들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여기 가서 내 노후를 보내겠다고 맹세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다섯 분인가? 한의사도 있던데 땅을 사요. 땅을 절대 안 놀리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매입하고 있는 게 이 길이에요. 매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절대 월세를 안 올린다 하면서 젊은 작가들한테 나눠주고 있고. 땅 매입을 위해서 조심히 소리 소문 없이 준비한 게 5년 동안 해왔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경악을 했는데 네이버에서도 여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붙은 여기를 아파트 짓겠다고 올라와 있으니까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여기 그분이 평통에 들어와 있고 새마을 뭐로 칭송받고 있는 여성분인데 그분 갑자기 함자가 생각이 안 나네. 진짜 준비를 해서 작년에 구청장님도 놀랬지. 이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땅을 매입하고 그래서 절대 안 놀리려고 하는 지역이 바로 옆에 여기예요. 아파트 짓고 하면 그런 계획이 무너질까봐 조바심에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에. 건들바위 쪽에서 여기를 전체 매입해서 향교 쪽으로 해서 여기가 일방통행, 여기를 절대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68구역을 청취했잖아요.

이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 앞이야? 내가 헷갈렸구나. 그러면 이거 다음에 이야기하는구나. 이상입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세 번째로 제안드리는 안건은 대봉동 744번지 일원 중구68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13년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2023년 12월 31일 일몰제가 도래되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대구시의 일괄적 해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의견을 거쳐 주민 공람공고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68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3년 4월 1일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24일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지 신청이 있었으나 법적 과반수 동의 여건에 충족되지 않아 해제 신청이 반려 처리된 바 있습니다. 최근 2023년 12월 31일 자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기간이 도래되는 대구시의 일몰제 일괄 추진계획에 따라 해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2024년 2월∼3월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해지안을 대구시로 제출하여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해당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중구68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4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4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최성문 건축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구68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을 해지하여 대상 지역의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성공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실 중구에 몇 안 되는 향교가 있고, 여기 향교 주위에 하늘을 막는 아파트들이 쭉 서고 있는 것도 슬픈 현실이고. 향교 주위는 운치 있게 그냥 기와집이라든지 마당 있는 집을 유일하게 보전할 수 있는 공간인데 또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식으로 바뀌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네요. 사실 여기는 크게 개발해서 그렇게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도 아닌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여기에 젊은 청년들하고 유일하게 뭔가 해보자고 꿈꾸는 곳이라서 진짜 본 위원은 너무나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재철 간사님이 염려하셨는데 이 구역은 해제됨으로 인해서 개인 소유자들이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염려하시는 그런 면들을 수용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그걸 해제하는 거니까 개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것도 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