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병건 의원 5분자유발언
강혜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자율방범대(연합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인 자율방범대(연합대)의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 및 치안 유지·범죄 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경비지원 및 경비 지원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정산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 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만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 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경비지원 등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창2동 자율방범대 대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3조1항에 보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해당하는 경비, 상해보험 가입비, 그 다음에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인근에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봤는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또 보면 다음 안건의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는 또 '그밖에 구청장이 치안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이 들어가면 조금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좀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각동마다 보니까 왜 방학2동하고 방학3동이 기존에 2021, 22, 23까지 있다가왜 구성을 예정으로 해오셨는데 이것이 어떤 사유가 있으신 것이에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 2, 3동은 법 시행 전에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 후에 신원조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겨서 또 회원 중에 나는 탈퇴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10명이상이 되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명 이상이 아직 되지 않아서, 아직 부합하지 않아서 지금 해당동별로 10명 이상이 될 때까지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성민위원
10명이 안됐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외국인 치안봉사단 옛날에도 조례가 있다가 폐지하고 그랬었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계속 존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지금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저희가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율방범대나 외국인 치안봉사단 자체는 구성이나 운영 자체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른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도봉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에서 기존에는 하다가 지금은 범죄예방대응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는 총 열아홉 분이 치안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도봉1, 2동에는 외국인 분이 계신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부 열아홉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동별로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전부 외국인이기 때문에, 참고로 열아홉 분 중에서 대부분이 중국 분이시고 네 분만, 필리핀 두 분, 베트남 한 분, 일본 한 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중국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분들 10명 이상이 되면 한달에 운영지원비가 얼마씩 책정되어 있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구성을 하면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야식비가 월 22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이성민위원
20만원인가, 그랬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장비구입비 예를 들어서 근무복 춘추복, 하복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50대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생겼는데요, 방한복, 방범조끼, 또 안전장비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병건이성민위원
의원님이 좋은 조례 하셨고요. 저번에도 우리 현장방문 가봤지만 자율방범대장님이 자기 돈으로 경비 들여가지고 몇 개 사고 그랬는데 이 조례 통과되면 자율방범 활동하는데 지장없게끔 장비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현장 방문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 방문은 메이커스쿨 도봉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 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현장 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은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메이커스쿨 도봉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메이커스쿨 도봉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승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이커스쿨 도봉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쿨 도봉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봉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 첨단장비 활용 교육은 물론 실제 장비들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등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2021년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동 모퉁이 건물 4층에서 도봉구청 1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레이저커팅기 등의 메이커 장비는 초보자가 다룰 경우 장비 손상이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격을 취득한 전문인력 및 운영실적을 갖춘 전문업체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업체는 2023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주)머니투데이경기로서 2023년 7월 1일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없이 2023년 한 해 동안 총 646회, 8,429명의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올해 3월 8일 개최한 재계약 적정성 여부에 대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결과를 반영하고 지속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업체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봉구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메이커스쿨 도봉, 이게 창동에 있다가 구청 1층으로 왔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현장 방문 시에도 들었지만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서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아까 국장님 설명에 레이저커팅기나 이렇게 공구 이런 것도 많던데 안전사고 예방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 이 업체가 다시 재계약될 수 있는 건 점수나 이런 게 잘 받아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저희가 운영성과평가를 했을 때 덕성여대 산학협력단에 평가의뢰를 했고요. 평가점수가 98점이 나와서 매우 우수한 결과가 나왔고 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도 최종 평균점수 90점 이상을 취득하여서 우수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주
아주안병건위원
높은 점수를 받아서 재계약하는 것 같은데 운영이 잘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공간이 예전에는 쉼터로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잘해 주시고 홍보 같은 건 별도 안 해도 많이 옵니까?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나 보통 SNS 외에도 카카오톡 채널을 또 준비해 가지고 모집도 하고 있고 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강좌가 개설되면 순식간에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아까안병건위원
현장 방문 시에 센터장 말로는 홍보를 안 해도 어디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사람이 많다 하는데 그래도 도봉구의 자랑이라고 할 만큼 되려면 홈페이지나 어디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은 현장방문 가서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제 생각이 짧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바라고요. 우선 궁금한 점은 창2동 모퉁이63에 있을 때는 메이커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지금 메이커스쿨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오늘 학생들 교육하는 과정도 보니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름을 메이커스쿨로 바꿨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도 좀 더 풍성해졌고요. 또 위치가 옮겨졌기 때문에 창동 메이커스페이스라기보다 메이커스쿨 도봉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늘박상근위원
참석한 친구들도 창경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도봉구 관내의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친구들이 올 때 교통편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학급별로 프로그램 신청을 해서 참여를 했는데요. 담임선생님 인솔 하에 같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교과 안에 있는 시간에 체험을 오는 것이라서 선생님 인솔 하에 단체로 움직이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창의체험버스도 활용을 해서 많은 학교에서 골고루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봉 메이커스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인천에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메이커스페이스나 이러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확인했는데 앞으로 도봉구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검토해 보고 제가 발의할 수 있으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재계약이 2024년 7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하는데 위탁기간이 모든 게 다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2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하면 3년 이내에 할 수가 있는데요. 운영체 선정에 대한 계약방법을 검토한 결과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2년 정도 범위로 기간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앞으로 또다시 위탁할 때 2년으로 하실 거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한번 운영하는 결과를 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성민위원
2년이냐, 3년이냐, 5년, 제가 다 봤을 때는 5년 다른 데 또 보면 너무 기간도 길고 중간에 좀 이분들이 긴장도 할 수 있고 열심히 또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2년 딱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너무 길게 잡으면 좀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지금 시설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지금 본 첫인상으로는 굉장히 기대 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공간 명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메이커스쿨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는 장소, 또는 학교, 스스로 배우는 곳, 이런 제명이 갖는 뭐랄까,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 창동에 있었을 때 메이커스페이스 하면 그냥 그 공간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주도적으로 스스로 창의적인 활동들을 해내기도 하고 또 창업 준비도 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 지금도 보면 이 공간의 목표는 그런 걸로 보여져요. 센터장님 설명으로 봐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청년이나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도 창업 준비를 위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놓고 보면 이 공간의 명칭이 스쿨보다는 그전의 스페이스가 더 그 의미를 다 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해진 공간 명칭을 바로 바꾸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이 명칭이 그 공간의 목표를 담기 때문에 좀 메이커스쿨로 한 거는 좀 이 목표를 다 담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말씀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좀 다양한 계층에 많이 오픈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좀 초점을 두기는 했고요. 그렇다고 메이커스페이스의 기능이 더 축소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장비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또 확대할 거고요. 또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제공도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야간이나 주말 강좌 같은 것들,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첫 경험이라도 시험이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름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간이
공간이홍은정위원
본래의 취지대로 메이커 활동을 촉진시키는 공간으로 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메이커스쿨 도봉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4회계연도(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승복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25일 발생한 방학동 대상타운현대아파트 화재와 관련해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재난으로 이를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 2명의 유가족에 대한 구호금 및 장례비 지원기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000만원을 지난 2월 21일 전액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비
예비비안병건위원
지출, 우선 큰 재난에 불철주야 현장에서 아주 발로 뛰어주시고 집행부와 우리 재난안전과 전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번 예비비 지출 사회재난의 생활안정원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네요? 제가 찾아봤더니 사회재난 시 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구호금이 2,00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규정 보면 장례비가 1,500만원 정도 선에서 잡혀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면에
반면에안병건위원
저희 이번 예비비는 각 1,000만원밖에 안 잡혀있더라고요. 구호금이야 그렇다 치고 장례비용은 1,000만원,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사회재난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2월 6일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구호금 1,000만원 1인당, 그다음에 장례비 1,000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게안병건위원
평균 장례비 통계가 최근 게 없어서 9년 전의 것을 그대로 한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재난 사례, 이태원 사고나 그다음에 강원도 산불, 거기도 참조를 했습니다.
예전
예전안병건위원
9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1,380만원이고 이 수치도 9년 사이에 벌써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훨씬 올랐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문화적으로나 장례,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장례비 기준은 보건복지부 규정 1,500만원에 맞춰서 좀 더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최근에 재난은 강원도 동해안 산불이 19년도에 있었는데요. 그때 구호금 1,000만원, 장례비를 1인당 1,200만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애초에 구호금을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재난계정과 구호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재난관리기금에는 구호계정이 없기 때문에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을 해 달라고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으나 시에서는 서울시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 당시에 설치해 놨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적인 부분은 있으나 일단 여러 가지 숙의 끝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불의의 사고로 이런 사고 발생이 있을 시에 제 얘기는 유족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좀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위에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특별히 좀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우리 구에서 좀 더 신경 써 줄 일이 없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우리 구비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서울시민안전보험하고 구민안전보험을 안내를 해서 지금 4층에 계시는 분은 5,000만원을 보험금을 수령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10층에 계시는 분은 지금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도 5,000만원 수령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저번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우리 도봉2동의 학원 강사님 최보람 씨 돌아가셨을 때는 그러면 금액을 우리가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는 구호금에 대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에서 심의를 했고요. 그래서 1인당 구호금 2,000만원과 장례비 1,5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분도 이런 기준으로 하면 이것도 이분이 왜 우리가, 이분도 저희가 159명 중에 1명이, 도봉구 중에 이분이 1명 돌아가셨는데 이분에 대한 것도 우리 도봉구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 재난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걸 중복적으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우리가 구성도 하지 않았고 이거는 심의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중앙에서 장례비를 총 3,500만원 받은 거예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4월 29일인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