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손혜영 의원 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보고를 듣겠으며 보고 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호광입니다.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과 사람 중심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승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이어서 2023년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정승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처리 결과 보고상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정비사업 관련해서 홍보 관련 내용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비 학교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정비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가보면 항상 위원장님들이나 거기 계신 임원분들이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저번 행감 때도 같이 고민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도 지역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주택과에서 공공 게시하는 부분이나, 아파트 단지로 따지면 게시하는 부분, 이런 곳에도 지금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정작 정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의 비중이 높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주택과와 재건축재개발과, 그리고 가능하다면 홍보담당관까지도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주민들한테 직접 알려드릴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이호석 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정비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 내용이 전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주민들도 쉽게 정보를 접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좀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이호석위원
거기 계셨던 위원장님들을 제외하고 주민 분들과도 대화를 해보았을 때 이렇게 자세히 알려줘서 이해가 됐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중요하시지만, 임원분들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빛공해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 사항 중에 동일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 파악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빛 방사 허용 기준이랑 빛공해 방지법 및 조명기구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위반사항은 행정명령 및 계도조치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업무 계획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이호석 위원님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이 빛공해 관련해서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시간 등을 파악해서 빛공해 측정 장비로 기준을 정하고 수치화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민원 집중 지역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쌍문역 주변으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특정인이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는 게 발견이 됐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74건 중에 27건이 쌍문역 주변에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71건 중에 17건, 그리고 2023년도에는 109건 중에 68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특정인께서 이렇게 응답소 앱에다가 그렇게 많이 신고를 한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쌍문역 주변은 아무래도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쪽 업소에서 밝히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집이 아마 그쪽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렇게 순찰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분야, 그쪽 일대에 업소 지도를 좀 더 강화를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는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3월달에 일단 했고요. 그리고 어떤 민원이 있을 경우 저희가 관련 장비를 가지고 가서, 야간에 가서 정기적으로 민원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쌍문역 인근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9월에도 쌍리단길 축제할 때 본 위원도 저녁에 민원 전화를 받고 말씀하신 빛공해 관련해서 민원 넣으셨던 분들도 찾아 뵙고, 실제로 이 빛의 밝기도 같이 확인해보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방금 신고 건수랑 자료 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 부분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한 명이 다수의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유사한 지역에서 여러 명이 만약에 민원을 넣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도 같이 확인을 해보고 말씀하신 대로 계도 조치를 하든, 아니면 근처 가로등의 조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조성 계획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고, 5분발언 통해서 처리 결과 내용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완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7월에 공모 신청서 제출하셨고, 9월에 발표가 됐는데, 2024년 6개월 만에 대상지 제외함을 통보함하고 결론을 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 과정 중에서 과에서는 이렇게 된 사유나 이런 것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옥마을 조성을 방학동하고 화학부대 부지를 신청을 해가지고 2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방학동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그쪽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고,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대상지를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저희 요청에 따라서 한옥마을 제외 통보가 왔습니다, 3월달에. 그래서 지금 방학동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서울시 용역 대상에서 제외가 된 상태이고 아울러 저희가 개발제한 고시를 했었는데 그것도 다 해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화학부대 부지에 대해서는 한옥마을 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대상지 제외한 것에 대해서 과에서는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방금 드린 겁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옥마을을 갖다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제출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라든지, 어떤 그런 설명을 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지 않습니까. 개발제한 경우 저희가 주민들 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공모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으면 물론 참 좋고 어떤 이렇게 취소되는 과정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도 생각은 그런 생각은 안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께 설명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공모를 하려고 했을 때 주민들께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아예 공모 자체를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저희도 감안을 했고 주민들 입장도 생각을 했지만 이 공모 사업 자체가 공모된 다음에 충분히 주민들께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성격이었고 법적으로도 주민들께 설명을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행정상의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만 설명을 안 했을 뿐이지 그것을 공모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답변을 지금 하셨습니다. 저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걸 먼저 물어보고 설득하라는 내용들이 아니었고 공모 사업을 신청했을 때부터 그 반대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면밀한 사전 조사나 그 현장에 대한 현황 조사들이 있었냐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던 거고 해당 토지 소유 현황 어떤지, 그분들이 강제수용 방식 받아들일 만한 분이었는지 그리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설득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걸 얘기할 의무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행정상, 근데 이 사전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좀 방향을 어긋나게 말씀해서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공모 사업이 되고 나서 토지주분들이 그쪽이 몇 분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쪽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거는 이제 공모 사업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토지 현황을 보고 토지주가,
손혜영위원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 이전부터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그 단계부터 그런 현황들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냐,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현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황은
현황은손혜영위원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여기에서 그런 민원들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과에서 조금 준비를 하셨어야죠. 이렇게 일관성 없이 바로 6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면 행정 조직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생기겠습니까? 주민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옥마을이 공모가 돼 선정이 되면 1차적으로는 주민들께서 환영을 해 주실 거로 일단 기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반대가 그렇게 심하게 나올 거라고는 사실상 그렇게 예측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토지주분들이 그쪽에서 계속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셨다는 거는 그 정도 그런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께서 이것을 반대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떤 논리로 그분들을 갖다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가 좀 그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신
말씀하신손혜영위원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대비를 했었으면 이렇게 비춰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굉장한 행정 낭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자체도 그렇고 도봉구에서도 이거를 신청하고 다시 취소하는 데까지 굉장한 행정 낭비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다음부터는 현황 파악들 하실 때 좀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함 혹은 낭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과에
건축과에손혜영위원
한 가지 질의드립니다. 저희 이야기 안 할 수 없지요.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여쭙니다. 마무리 단계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고요. 현장에 지금 관리 주체인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와서 같이 우리 현장팀이랑 협업하면서 지금 잔손 보고 있고요. 행정상 일정은 4월 26일 계약상 준공 접수일이고요. 저희가 준공 검수일이 5월 8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관리공단에서 시운전을 해서 한 6월 10일쯤 개관 예정으로 관리공단 측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시범
시범손혜영위원
운영하는 것도 이제 도봉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 진행되는 과정 차질 없도록 꼼꼼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잘해주셨고요.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방학동 한옥마을이 취소됐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소되었습니다.
음에
다음에고금숙위원
혹시 다시 재추진해 보실 무슨 취향이나 의향이나 아니면 주민들 설득해서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서울시에서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에도 또 공모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추진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번 공모를 했다가 그게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셔서 무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다시 한다고 하면 전제조건이 지난번에 토지주분들께서 반대를 하셨는데 그분들을 일단 설득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모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다시 재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을 경우 그러면 그런 건 다시 재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주위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토지주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금전적인 것 때문에 제일 많이 좀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그거 토지주분들하고 먼저 좀 상의하셔가지고 재추진할 수 있으면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다음에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공모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토지분들 다시 만나서 적극적으로 한번 설득해보고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더 크게 한번 생각을 해 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재건축재개발과장님 요즘에 불황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도봉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 즉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서 다소 위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주택 보급률이 2년 전부터 계속 수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건축물이나 일반 건축물이 지진에 대비, 요즘에 국제적으로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진에 대비해야 할 그런 건물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모든 것은 주민들이 의지로 하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이 기회에 최대한으로 단축했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리고 건축비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좀 안정될 때 재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때까지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놓은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그런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하셨는데 건축비 인상으로 차질이 많이 빚어진 것 같은데 특별히 행정적 지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주택과장님 요즘에 우리 도봉구가 공동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희도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공동주택이 많이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많이 편해진 반면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좀 상당히 심하죠. 지금 저기 모 동에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가셔서 해드릴 일도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 간에 서로 원만한 타협이나 해결점 찾아야 되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세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동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동이 다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뿐만 아니라 또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하는데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싸움이 자꾸 번지다 보니까 이게 100% 완벽하게 다 소진되거나 이러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고금숙위원
계속해서 들어주고 또 달래보고 이러한 방법으로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특별히 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태용위원
재건축재개발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할게요.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 첫 번째 단추가 안전진단이잖아요. 그렇죠?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이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주의하고 또 아니면 요즘에 또 하는 게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상담실 이것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좀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안전진단, 예전 같으면 민간인들이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이렇게 플래카드도 걸고 하는데 요즘 보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마치 금방 그 사업이 실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곧바로 추진되는 과거 현상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인식을 일부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학교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러한 첫 번째 이유가 여러 가지 절차상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됐어도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정행위라고 생각되고요. 안전진단 통과됐다고 해서 곧바로 되는, 일부 주민들은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일련의 절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제가 계속 회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건폐율이라든지 또 용적률 또 거기에 맞는 규모 있는 주민들께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할 때 설명을 드리면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주민들이 오해할 수 없게, 오해하지 않게 지금 안전진단이 통과되더라도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가 재작년인가 주민설명회할 때도 15년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요즘 신동아 같은 경우도 간혹 보면 금방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또 자기네들끼리 또 싸워요. 빨리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맞는, 부지에 맞는 규모라든지 총수 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분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부동의를 하고 빨리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건 참 힘들겠다.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장기적 로드맵을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정보가 많이 공개되고 또 우리가 또 당연히 주민이 원할 때는 저희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은 건폐율, 추정 분담금 그런 경우를 많이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추정 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4단계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런 이런 일련의 절차를 주민들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만이 완성된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을 절차에 맞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혼란 없이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초기부터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요즘 보면 너무 관에서 개입한다 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관에서 개입한다는 것보다도 민간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다만, 관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인 어떤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도 좀 우려스럽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주택과장님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입대위하고 관리 주체하고 많이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코디네이터를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보면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 그런 문제 또 형사건의 문제 민사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부분별로 대응을 해주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 사항이 과태료까지 나가거나 형사처벌까지 가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과태료 나가고 형사처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반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조사 나가가지고 나가는 상황이고, 민원 간의 갈등은 민사 정도의 갈등하고 그다음에 입대위나 관리소도 상반되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쪽 얘기를 들으면 a 쪽 얘기가 맞고 b 쪽 얘기를 들으면 b 쪽 얘기가 맞는 경우가 많고, 각 민원이 각각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대로 서로 한발씩 이렇게 양보할 수 있게끔 조언하고 같이 또 이렇게 논의하고 이러한 내용밖에는, 그런 내용이 대다수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는 조금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깊이 관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문제는. 민간인들끼리 소송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물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에서 민사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사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대응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말씀하신 것 많이 감안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직원이 개입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화살이 다 공무원한테 옵니다. 결과적으로는 둘이 싸우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돼서 싸움을 말리게 되면 말리는 사람이 죄인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스러운 면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
반대로 그러면 코디네이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수그러들지 않고 민원 발생률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를 하실 생각이에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면도 저희도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어쨌든 민원이라는 것은 내 것이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민원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그다음에 지도하고, 행정지도하고 하는 사안까지는 저희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태용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 수는 없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 간의, 주민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걸 사실 확인 자체가 곤란하니까 누구 입장을 어떻게 갈등 해결 해소할 수 있는 게 참 한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아예 이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아예 그 분야는 아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아예 넘겨줘요.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참 어렵네요. 어려우니까 이걸 장기적으로는 손을 떼고 코디네이터고 뭐고 다 철수를 하고, 이 부분을 아예 다른 분야 쪽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경찰서라든지 검찰 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주민 고소고발 사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주민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고요
알았고요이태용위원
.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역세권 용역을, 개발 용역을 주었죠? 그 결과가 나왔죠?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역세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태용위원
네, 크게 말씀을 드리면 상업지구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우리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과의 서류를 보면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법제화돼 있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그게 종 상향을 해가지고 일반 상업지역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아직 그걸,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용위원
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강북 대개조 해서 용적률도 상향하여 올려주고 또 상업지역에 대해서 총량제를 풀겠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도 지구단위, 어떤 용도지역을 상향을 시키려면 그냥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관리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왜 여쭤보냐면 전년도에도 그 결과가 나와서 지주가 활용할 수 있게, 지주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그게 제도화됐는지, 법제화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아직은 서울시에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은, 아직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말만 앞서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제도적으로 이게 입법화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에 발표를 하는 게 낫다, 보면 주민들은 다 지금 방학사거리서부터 여기 신도봉 사거리까지 거의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할 수 있다,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겨나지 않게 구에서도 조심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 역세권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 상향을 하는데 그 상향 절차 자체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세부개발계획안을 갖다가 주민께서 제출을 하셔야만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제안을 받아서 관련 절차에 의해서 열람공고하고, 관련 절차를 받아가지고 용도지역 변경 및 세부 개발계획에 대해서 결정 고시를 한 다음에, 그리고 상업지역으로서 상향이 끝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도봉로 주변에 어떤 준주거 이상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도시계획과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종 상향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상황, 그런 방향을 저희도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보통 맥시멈이, 최저 미니멈이 건폐율 같은 경우 준주거지역은 400%인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400입니다.
이태용위원
400이죠? 최대가 900%인가요? 최대 멕시멈은.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준주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00입니다.
네.
주거
준주거이태용위원
지역이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이태용위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근린상업지구는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근린상업은 600입니다.
이태용위원
맥시멈이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다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무슨 얘기냐면 미니멈이면 300%, 350%거든요. 그렇죠? 미니멈 맥시멈이 있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우리 구에서 보면 거의 다 미니멈을 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발업자라든지, 지주들께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라고 해서 확정을 지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얼마 전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그것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용적률을 산정할 때 기준 용적률이 있고, 허용 용적률이 있고, 상향 용적률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준 용적률 자체를 조례에서 정한, 예를 들어 준주거가 400%이면은 그 이하로 기준 용적률을 정해놓고,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때 그걸 줄 수 있는 것을 허용 용적률까지 허용을 하고, 그리고 기부채납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했을 때 상향 용적률까지 올리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상태가 있는데, 기준 용적률 자체가 조례에서 정한 400보다 미리 낮게 해놓고, 그다음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단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해서 기준 용적률이라든지, 상향 용적률 적용하는 것을 개정을 한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용적률을 적용할 때 개정된 용적률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게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되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맥시멈을 가지고 패널티를 주는 방향 그렇게 해서 건의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용적률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기준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맥시멈에서 패널티를 줘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이게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건의를 해 주세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개발업자라든지 또는 지주들이 그런 어떤 혜택이 있어야지 개발이 되지, 보면 40년, 50년 그대로 있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건물들을 짓지 않고 개발업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도봉구에. 그래서 이건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강력하게 건의해서 거꾸로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시는 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도 좀 검토해서 서울시에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고 또 충분히 해명을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질의할게요. 한 가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신 자료 보면 10페이지에 주택과에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의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료했다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제가 필요할 때만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아파트의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구성되긴 하지만 이 업무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선거 업무뿐만 아니라 당 아파트 내에 무슨 또 관리규약 개정이라든지 다른 거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선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건건이 있을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2년을 정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을
법을강철웅위원
봤는데요. 법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일을 하라고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의 동의 건을 동대표 관리 주체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그다음에 관리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여러 주체 중에 선거관리위원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동의 절차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거예요. 법에도 선거관리는 그러니까 동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성 조건이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선출을 하도록 돼 있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게 돼 있어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자체적으로,
약에
규약에강철웅위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규약에 대부분 입주자 대표회의가 임명을 하거나 모아서 뽑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로부터 선출받은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집단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 권한이 없는 데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동대표들을 뽑는 거나 해촉이나 이런 관련이 있을 때 해촉을 시키는 이런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만 하면 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 업무, 이런 업무는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면 되고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기 어려우면 관리 주체한테 위임시키면 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완료’했다고 하면서 답변을 공동관리법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시행령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저기 자세하게 표현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자기 자치관리 규약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방향이 많아요. 그런 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걸 하지 마라.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지만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지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 규약은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고 관리규약에 대한 부분이 법 사항이나 내용에 맞지 않으면, 우리 구 정책에 맞지 않으면 반려해서 다시 정해오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요. 안 해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향후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의, 본인들의 자치 의결 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의 역할이 충분히 닿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관리 규약 자체를 구청에 신고해서 구청에 관리 규약을 보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정비할 수 있게끔, 지도할 수 있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 규약 내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구성이나 요건들을 보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승인해 주면 되는 거고요.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지도를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무분별하게 돼 있다거나 너무 과도하게 돼 있다거나 하면 선거관리 역할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을 행정지도를 하고 관리규약 내에 잘못되어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업무 외에 다른 업무가 포함돼 있으면 그 업무를 제외하게끔 만들고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방법도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활용하도록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야죠.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 오니까 그냥 말았다. 다른 것들은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반려하는 경우들이 수두룩하게 있지 않습니까.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자치
자치강철웅위원
의결 기구가 아니죠. 그냥 선거 업무만 보는 거예요. 의결 기구는 입주자 대표 회의입니다. 모든 의결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궐리로 하게 돼 있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대표위원회를 구성할 때 선거 업무만 하게 돼 있어요. 의결 기구가 아니에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동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들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업무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갈등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잘못하게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사결정기구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업무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나 일부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치 동 대표와 갈등 관계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의결기구인 것처럼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 기구가 아니잖아요. 의결 기구입니까?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근데 주민들을 자체 의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무슨 자체 의결 기구, 뭘 자체 의결한다는 거죠.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아파트 당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선거를 할 일이 있거나 의사결정을 할 거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위원들이 하게끔 아파트 관리 규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러면 그 규약이 잘못된 거죠. 그걸 지도해야 된다 말씀드는 게,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그것이 서울시 공동관리 규제의 기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잘못됐다.라고는 또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관리
공동관리강철웅위원
규약의 모범 사례가 법을 넘어서는 겁니까? 아니죠. 법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업무를 담당하라고 돼 있어요. 선거 업무 외의 것을 담당하는 게 들어가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야죠.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일단 저희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행감 때 말씀드린 거는 2년 동안 유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규약으로 본인들이 2년 동안 유지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 규약으로 하는 것을 제재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 필요할 때만 하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이 계속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선거관리위원회는 명확하게 의결 기구가 아니에요. 공동주택에서 의결 기구는 입주자 대표회의 하나입니다. 그게 명확하게 주민을 대표해서 의결할 수 있는 거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업무를 담당할 뿐입니다.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 외의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속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회의 입주자 회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하지 말게끔 선거관리 업무는 당연히 하고 동대표 중에 해임 요건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해임 의결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동대표들에 대한 선출과 해임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규약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규약을 고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일들이 갈등관계가 있다면 그런 갈등을 여기에서 개입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검토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선배동료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준주거지역 400%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해 주셨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의 40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6항을 보면 200%에서 500%로 용적률이 법적으로는 설정 가능하고 건폐율도 70%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구 내에도 서울시 의원님들도 계시고 사실 이런 대부분의 경우 용적률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좌초되기도 하고 주민들이 아까 말 나왔던 대로 누구는 어디까지 용적률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갈등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 조례가 400%로 되어 있고 법이 5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현재 서울시 의원님들이나 이제 구에서도 서울시의 이런 의견들 좀 전달해 주셔서 개정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도시관리국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법정 상용률이 준주가 500%입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좀 경제적으로 팽창을 해서 과밀되다 보니까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거를 좀 낮춰놓은 거죠. 지금 400%로 낮춰놨는데 시대가 조금 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자치구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시의회 차원에서 이걸 개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도 지금 자치구 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같이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작년 재작년에 창3동에 시장 활성화 사업 환경 개선사업하셨죠?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지금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승구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가로관리과,
정승구위원장
이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체?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가로관리과 광고물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가로관리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3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설비인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강화하여 화재안전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주택에서 주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서 피난구조설비에 공기안전매트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경비원 및 거주자에게 공기안전매트 사용방법 교육 실시 조문을 추가하였고, 안 제13조제3항에서 공기안전매트의 원활한 전개를 위한 환경 정비 관련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제목 자체부터가 변경이 좀 되었어요. 화재안전취약주택이 아니고 그냥 일반주택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대상 되는 주택이 많이 변동이 있는 겁니까?
손혜영이호석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조례 자체가 화재안전취약주택을 위주로 하는 조례이지만 최근에 여러 사건도 있었고, 주택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목도, 내용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재안전취약주택을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위가
범위가손혜영위원
확대됐다고 하는데 조문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과에서 판단하실 때 예산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종전에 의원님 발의하기 전에 저희가 다세대주택 위주로 하다가요, 대상아파트 화재 난 이후에 저희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아파트까지 확대를 해서 하는 걸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내부적으로 그러면 한번 시범 사업하다가 조례까지 개정하자라는 단계였는데, 때마침 의회에서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2004년 6월 4일, 2004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입니다. 20년 전이죠. 그때의 건축허가, 즉 사업승인이라고 하는데 그것 사업승인분은 의무화가 없었어요, 완강기가. 그래서 일단은 2004년 6월 4일 이전에 사업승인 난 아파트 단지만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6,170세대쯤 됩니다. 그러면 그 단가로 해서, 그 세대 기준으로 해서 현재 한 39만원쯤 나오는데요. 6만1,000입니다. 6만1,718세대인데요. 이 단가 이 세대로 해서 현재 견적 단가로 하면 한 40만원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가겠지만 40만원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아이템을 다 시장 조사를 했더니 한 159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된다 하더라도 아마 단지별 차등을 두고 6만1,000세대라 하더라도 시급한 단지 먼저,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하면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은
일단은손혜영위원
지금 하시던 대로 하지 않는 취약주택을 먼저 보강을 하시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늘려가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라고 느껴집니다. 완강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 말씀하신 것처럼 40만원 선에서 예산 확정이 될 수 있지만, 뒤에 보면 피난구조설비의 종류를 나열하셨는데, 완강기 말고 나머지 2개에 관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과에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안전매트와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먼저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물가정보 자료에 있는 그 정도의 단가만, 정보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돈 집행을 위해서라면 단순 집행이 아니라 다시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산이
예산이손혜영위원
지금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는 예측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공기안전매트 시중에서 몇백만원 되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없이 올라온 것 같이 조금은 느껴져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또 하나 플러스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 공기안전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이것을 펴서 하는 데까지도 굉장한 힘과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각 뒤쪽 조문에도 보면 경비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조목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경비원들한테 이것들을 교육한다고 해서 이게 실행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조금은 들어서, 이 공기안전매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아마도 이 공기안전매트 같은 경우는 약간 지역적 특성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떨어졌을 때 편안하게 매트가 펼쳐질 만한 공간이 있는 단지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여야 되고요, 공간 확보가 있는 단지를, 현재 단지별로 보면 119개소인데요. 아까 완강기는 세대로 봤지만, 이것은 119개의 단지입니다. 이 단지 중에 다시 한번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공간 확보와 여건이 확보된 단지를 추려보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확보를 해서 그런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또 지원 못해주는 상황이지만 조례가 있어야 그나마 필요한 단지에, 그리고 여건이 되는 단지에 지원할 수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다시손혜영위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답변하신 것에서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수요나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 그냥 조례상에만 명시를 해놓을 경우에, 만약에 지원이 안 되거나, 예산상에 문제가 있거나, 활용을 제대로 못하게 됐을 경우 다시 조례를 또 고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명의 경비원들이 같이, 이렇게 성인 4명이 같이 이것 운반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송풍기를 통해서 이것을 펼쳐야 되고, 그런 데까지도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만큼의 부지가 또 나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결정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느낌으로 그냥 조례 안에만 담겨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조금, 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조금 듭니다.
추가
추가이호석의원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들 거의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 같고, 이것 관련해서 협의를 했을 때 사실 조례가 통과되고, 말씀하신 수요조사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방금 4명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논의됐던 부분은 6개 동 이상의 아파트가 근접한 경우, 예를 들어서 관리소를 중심으로 경비요원들이 사전 교육돼서 여섯 분이 모여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단 구상을 하고 있었고요.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6개 동 정도, 말씀하신 부분 기준으로 하면 4개 동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4명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 확률이 높고, 경비원분들과 교육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인원이 많아야 될 것 같아서 6명 정도 기준으로 하려고 일단 계획은 잡고 있었고요. 조례 같은 경우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난발되어서도 안 되고, 문제가 생겨서도 안 된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철저한 수요 조사랑 말씀하신 4인 기준으로 할 건지, 경비원분들의 전문도나 숙련도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 조례가 사실 없는 부분을 넣는 것 관련해서는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철저한 수요조사, 앞에 먼저 수요조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 공기안전매트, 에어매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경비원분들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요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분들에게 저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대표 의원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고민이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4명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6명까지도 필요하지 않냐 라고 했는데 그 6명이 화재 현장에서, 물론 많은 모의실험과 연습을 해서 출동을 한다고 해도 일반 소방관들도 이 에어매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습과, 실전 연습과 시간이 소모가 되는 건데, 사실은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 경비원분들의 연령대나 그런 체력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소방관들이 투입돼서 하는 것만큼의 역할들이 나오겠느냐 라는 고민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화재 현장에 바로 도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이 공기안전매트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위원님들 의견 따로 좀 들어보고요.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고금숙위원
의원님 발의에 동의해서 같이 공동 발의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개정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내용이. 내용 다 파악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분석을 다 하셨을 거라고 봐요. 이것 이렇게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방금 발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마련함인데요.
문제는 현재 예산 확보죠. 예산 확보죠. 지금 현재 매트 같은 경우 119개소에, 119단지에 한 28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것 다 하면 한 3억3,500만원 되고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한 2,000단지가 돼서, 2,000개 동이 돼서 한 11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고요.
이게 주어야 한다,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금숙
고금숙위원
할 수 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지원할 수 있다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하는 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할 수 있다.’해도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우리도 해달라 해달라 하지 이게 지금 그냥 요즘에 화재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 요청해서 매칭 사업으로 하든지 어떻게 좀,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완강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 적극적으로 서울시 건축안전센터 센터장을 제가 만나서 미팅도 하고 회의를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울시소방청 본부에서는 개인의 완강기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써라.라고 한 대요. 죽기 직전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상 아파트 보면 정말로 시급한 분들은 그나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도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지양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이거는 자치구 사업으로 그냥 아직까지는 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 사업이 이렇게 해서 좀 더 홍보가 되고 좀 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어지면 아마 지금 서울시도 저희 구를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확산되면 지원 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 15억원 정도 예산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지양한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완강기를,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금 아파트에 이 조례가 지금 만약에 공포돼서 나가게 되면 서로가 요청을 할 건데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건지 아니면 이번에 추경으로 할 건지 아니면 본예산 때 할 건지 이거 좀 많이 좀,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해서 조례 개정 전에 저희가 올해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을 확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3개 단지에서 일단 동의서를 징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에 동의서를 징구했는데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현재 한 30세대 정도가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50세대, 50만원 기준으로 50세대 정도 해서 추경에 요청을 드릴 거고요. 그 돈으로 일단은 한 50세대 정도를 진행을 할 건데 이 50세대는 제가 실제로 한 7층, 8층 이렇게 완강기 앞에 서 봤습니다. 7층부터는 저도 자신이 없어서 6층 이하 세대만 먼저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동의서를 받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는
완강기는고금숙위원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것은 예산 같은 거 편성하실 때 잘 연구하셔서 동료 위원 질의하셨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더 연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이호석의원
추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해당 조례 자체가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이 화재 안전, 방금 말씀하신 완강기라든가 여러 가지 설비들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교육하고 이 경비원 교육과도 가장 맞닿아 있는 과가 재난안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관련해서 당장 어제도 간략하게 회의를 했었고요.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예산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응급 시에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신 부분을 동일하게 걱정을 했었는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에 일반 예비비로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추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린 게 공기 안전 매트와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같은 경우 외부 인력이 아닌 항상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나 경비원분들 그리고 관리소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추후 서울시에서도 계속 진행하는 교육들과 연계해서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시고 위원님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아까 공기안전매트에 대한 활용에 대한 문제도 발의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 역할을 경비원에게 업무를 주었단 말이죠. 경비원에게 지금 줬고 경비원을 그래서 신설을 했습니다. 2조 정의하면서 거기에 3항, 4항으로 따로 해서 경비원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했죠. 그리고 이 경비원을 신설한 이유가 뒤에 경비원 및 거주자에게 공기안전매트 사용법을 교육해서 활용을 하자 지금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 전에, 일단 경비요원이 이 공기안전매트를 사용하는데 이들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되는 자기 본인의 업무 외의 업무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 업무를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럴 때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강철웅 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답변을 제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면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조례가 이렇게 교육까지 하지만 운영하면서 “야, 우리가 이거 못해요.”라고 이렇게 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누가 설치할 건지 그런데 사실 지금 소방서에서도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소방서에서도 민간소방의용대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소방의용대들이 단순한 소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또 팁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적절한 질의신 것 같은데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민이
고민이강철웅위원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비원들의 업무가 경비 본인의 업무 외의 업무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또 사실은 나중에 안전매트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든지 그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문제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은 자동개폐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를 해주면 작동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만 되는 거고 완강기는 완강기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니까 완강기의 문제가 아니면 본인의 사용 숙지의 문제인데 이거는 누군가가 대신 펼쳐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펼칠 수 있느냐의 문제와 펼쳐지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서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 그것이 경비원으로 한정하니까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 공기안전매트라는 부분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이호석 의원님이 좋은 조례 건 가지고 나오셨는데 사실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조례인 것 같은데 책임 소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강철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후에 문제가 있을 시에 만약에 안전매트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경비원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거잖아요. 경비 보는 게 아니고 안전 재해를 위해서 일을 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사후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자동문 개폐 시에 요즘 불량 청소년들이 주택에 이상한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동 개폐가 안 되고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 개폐 같은 경우는 화재 시에는 그게 차단이 돼서 자동 개폐가 안 되고 반수동으로 해서 밀고 나가는 그런 개폐 장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안 될 경우에 책임 소재는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구청에서 할 것인지 아파트 단지에서 문제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이거 개정안을 보고 저희도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서 사업의 방식을 일단은 개폐 장치나 매트는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줘서 단지에서 필요한 단지는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단체 협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너희가 필요하면 너희가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보조금을 지원해, 그러면 매트비를 지원해 줄게 이게 가장 지금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운영상의 문제, 사후의 문제 이런 걸 다 자체적으로 해결했어. 그러니까 예산해줘.”라는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지원을 해주면 그들이 운영하는 우리는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좀 부담이 줄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도봉구 조례가 아닌 아파트나 주택 관리 규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관리 규약은 단지 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원을 받게 되면 입대위에서 단체 또 규약을 제정한다거나 입대회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겠죠. 지금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누가 관리할 것이며 교육은 구청에서 해주면 누가 가서 받고 경비원이 하는데 그런 경비원에게 추가로 플러스 알파의 급여, 수당을 지급한다.라든지 이거는 자체적으로 또 의결을 해야겠죠.
정승구위원장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완강기만 설치해서 안전하게 비상 탈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단순한,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접근을 하실 때 이게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죽기 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홍보는 필요합니다. 이거는 너가 건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죽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했을 때 사용하는 거라고 비상 어떤 기구라는 거를 인식이 전제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근데 차후에, 사후에 어쨌든 책임 회피는 누구한테 전달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참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물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4년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