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석수입니다. 금해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2건으로 먼저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8조의2는 성장관리방안이 성장관리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항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11호까지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관련 사항이 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6조는 용도지역 내 건폐율에 관한 사항이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 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9조제3항은 건폐율 완화 규정으로 농어민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영천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건폐율을 기준 20%에서 40%로 완화 규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관리를 목적으로 본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의 특별회계 자금의 총괄 관리 부서를 예산 부서에서 도시계획담당부서로 변경하고 안 제7조는 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사전 절차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 및 성장 관리 계획 수립에 따른 성장 관리 방안을 반영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하며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른 불필요한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된 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적인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지정하고 또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총괄관리부서를 예산 부서에서 실제 운영 부서인 도시계획 담당 부서로 개정하였으며, 제6조의 준용규정을 간소화한 사항으로 본 특별회계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 기한의 지정 및 관리부서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7조 시행규칙 조문을 존속 기한 조문으로 개정한 부분은 자치법규 개정 입안 형식에 위배 되므로, 현행 제7조 조문은 삭제하고, 존속 기한 조문은 제8조 신설 조문으로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토론입니다. 별다른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방금 이야기하셨어요. 하신 부분에 대해서 끝부분에 제7조 시행규칙 조문을 존속 기한 조문으로 개정한 부분은 자치법규 개정 입안 형식에 위배된다고 검토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한 후에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신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유는 하천에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조문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치수사업특별회계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2조와 3조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의 재원과 세출의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운영에 있어서 예외적인 부분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법무 관련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간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명시한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922호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재난 대비로 주민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우리가 이제 2028년 12월 31까지로 연장했잖아, 그렇죠?

예.

그럼 종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전에는 계속 기한을 연장해 왔는데…

한 번 할 때 몇 년씩?

5년입니다.

5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2024년 현재인데 2028년 12월 31일 이렇게 한다는 이 말인가요?

원래 작년에 개정해서 연장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 업무 미숙으로 못해서…

그러니 제가 다른 그것도 보면 다 5년이던데 그래서 제가 질문했거든요.

예, 5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산업에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거 보니 전국에 5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방 상생 교류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여성단체협의회장 할 때 우리 영천에 한약축제가 영천역 광장 지금 우리 이편한 지었는 거기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처음 시행했을 때 그때 우리 여성단체들 대구 중구 있잖아요, 한방골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같이 영천 가까우니 교류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한두 번 하는 것 같더니 흐지부지 끝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5개, 지금 현재 그때 우리 김 시장 있을 때 한방특구단지 산청군에 뺏겼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천시 한약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산청에 가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상당히 큰 거 맞습니다.

예, 국비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진짜 우리 영천 그거는 한약, 한방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시설이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거기에 우리 이번에 보니 시골에 경로당 쪽에서도 거기에 가는 경로당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천시민들이 그런 데도 벤치마킹을 관광만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데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면서 이 5개 우리 한방특구 그래서 우리 그때요 서울에 있잖아요 동대문구 약전골목에 있잖아요.

예.

쫙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다 갔다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거 다 하고 난 뒤에는 사회단체도, 그렇죠? 그런 데 벤치마킹도 갈 수 있는 그림도 한번 우리 부서에서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딱 해놓고 회장은 여기 보니 동대문구청장이 됐고 그런데 이거 하다 보니 대구 중구청하고도 그래서 그때 몇 년인가 뭐 하더니 끝나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에서는 이 5개, 그런데 농업단체부터 벤치마킹을 가본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단체랑 같이 가지는 못 하고 저희들만 일단은 배워보려고 다녀는 왔는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보감 한방촌 조성하면서 산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엄청나게 1,500억 이상 투자해서 잘 조성해 놓은 게 맞고, 저희들 5개 단체 상생발전협의회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전부 다 타 시군에 다니면서 서로 도와주고 벤치마킹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저희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청북도 제천은 안 갔는데 다 가봤거든요.

예.

제천도 갔다 오셨어요?

예, 저희들 한번씩 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는 산청, 제천은 저희 영천보다 훨씬 규모가 좀 큰 편이고 저희들은 이제 한의마을이 약간 아기자기하게 된 편인데 다른 데는 일단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보다 큰 편이고…

우리 한의마을은 쪼그마하지 여기에 비하면. 한쪽 귀티만 한데.

대구는 저희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다른 3개 시군구는 저희들보다 조금 규모가 큰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관광만 무조건 남해 쪽으로 가지 말고 이런 거 우리 시하고 뭔가 좀 이익이 되는 그런 것도 한번 단체에 권유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경비부담 주요내용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규약정비 후 의회에 다시 보고 한번하라고 검토보고 의견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비가 되면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