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상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원주시 올해의 세수 수입이 워낙 대략 1,000억 원 가까이 줄다 보니 이 관련된 편성을 하는 데 특히 예산부서나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이 예산 추경 자료를 보면서도 느껴집니다.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원주시 행정을 총 책임지시고 판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편성이나 집행이나 그런 부분에 우리 원주시의 기조가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조가 보여야 행정의 신뢰성이 담보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누차 여러 위원님들도 제기를 하셨다시피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관련된 규칙이나 준칙은 아마 조금씩 다를 겁니다. 사업부서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실지 이뤄지는 일들을 취하는 곳이라고 보고, 예산부서는 그 관련된 사업을 예산적으로 얼마나 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봐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돼야 되고……. 저도 누차 사업부서 과장님들께 말씀을 올렸지만, 1,000만 원짜리 10% 전체 해야 되고, 100만 원짜리 10% 해야 되고, 1억 원짜리, 10억 원짜리, 100억 원 짜리도 10%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어떤 부분들은 약간 시간을 늦추면 그 사업을 시간이 좀 늦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당장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을 따지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은 또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기조나 기준들이 자체 문서로는 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실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여럿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조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통틀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하면 수십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현장의 우리 시민들과 몸을 비비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제안들에 대해서 위원들도 우리 시민들께 말씀을 올려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사실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업부서들은 실지 현장에서 같이 사업들을 논의하고 펼치고 이러다 보니까 객관성과 합리성, 시기의 이런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예산부서는 그것을 예산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부서가 올린 그런 예산안들을 다 승인할 수 없겠지만, 단계별로 좀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의 예산이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유연성을 좀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현장에서 함께 예산부서도 동행해서 거기에 대한 상황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원칙과 절차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시급성을 문서로만 보기에는 거리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특히 행정국은 모든 부분들이 예산에 직접적인 관련된 부서들로 돼 있다라고 보고해서 국장님이 하반기에도 사업부서가 진행하는 부분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민원인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을 잘 아우르셔서 현장에서 신뢰받는 행정으로 시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시의 행정으로 같이 해나가는 데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500페이지, 우리 동의 안전도시과의 행정 관할이 어디까지죠?

그럼 그 안의 행정구역에 들어와 있는 공동주택 사업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다 책임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민원인들께서의 행정상 애로 사항들을 말씀하셔요. 어떤 것들은 단구동으로 가야 되고, 어떤 것들은 본청으로 와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간소화를 넘어서 약간의 통합적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일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관련된 도로의 싱크홀이나 도로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거기 구역은?

그러니까 그것도 민원인들께서는 도로관리과에서도 보고,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행정구역은 나눠져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불편함으로 다 오는 거거든요.

저도 고민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게 어차피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건지, 우리가 단구동이 대동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구역으로 보면 다른 도시 같은 경우 구나 이론적으로 승격도 가능할 거다라고 조건들이 맞춰지면 이랬을 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구역 관리를 그 동에서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전문성을 좀 두면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저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의 관할이 너무 크거든요. 단구동 사만 이삼천여 명, 반곡관설동 거기도 사만 육칠천여 명, 조금만 지나서 조금만 늘어나면 거의 10만여 명, 원주 시민 36만 대에서 10만 여명의 민원을 관리하고 거기 생활조건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역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서비스는 미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반 조건들이 일반 동의 행정복지센터와 단구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기안도 써 보시고 하시죠. 뭐 바로는 안 되겠지만 천천히 논의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단구동이 10만 명 가까운 원주시민들의 삶을 컨트롤하는 데 지금의 조직편제뿐만 아니라 사업영역은 조금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주시의 최고 유능하신 동장님 계시는데, 뭐 같이 기획해서 고민하시면 그래도 시간을 좀 당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과징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요즘에 코로나19 양성자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1일 300명 정도?

우리 시에서?

우리 시는요?

그래요?

우리가 언론매체에서 통하다시피 일상적인 전염병 수준의 관리로 충분하겠다 이런 거죠?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렇다라고 해도 코로나19의 양성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응 매뉴얼은 같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독감이나 폐렴이나 각종 감기 부분과 코로 나를 같다고 보면 되는데,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51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이 정도만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보건소가 3년 넘게 큰 생활의 경험을 했다시피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생과와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식생활에 대한 위생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강화가 되어야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