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77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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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6호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국장, 창조도시과장,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현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타 부서장 퇴장

이현우위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주지웅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미래전략국은 우리 서구의 창조나 건물 짓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과가? 그런데 지금 어느 부서는 열심히 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양해도 구하고 추경에 대한 설명도 하는데 어느 부서는 아예 얼굴도 안 비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추경에 부서장님들한테 추경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상세하게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한 부서는 열심히 발이 닳도록 오셔갖고 설명도 하고 양해도 구하는데 한 부서 창조도시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 동안 얼굴도 못 봤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창조는 올해 추경 없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창조도 추경이 많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추경 있는데 어제도 우리가 총무과에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미리 와서 설명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이해도 하고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해 달라고 했는데 창조 여기 지금 위원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미래전략국은 원래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집행부가 원래 지금 의회를 갖다가 무시해도 한번 두번이지 이게 무슨 추경을 갖다가 예산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산 종이만 던져주면 우리는 보고 설명도 안 듣고 판단해야 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부서장 이하 계장님들이 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현우위원

확인을 하셔야죠. 했는가, 안 했는가. 국장님이 거기 앉은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추경을 다 설명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창조도시과, 신성장, 교육진흥과 올해 추경 있죠, 1차 추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창조도시과 같은 경우는 몇 건의 예산이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를 비롯한 몇 명 의원들 설명을 전혀 못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 없고 무엇을 알아야 예산을 설명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추경 종이 주면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 이후로 정회를 요청하고 창조도시과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방문해 가지고 설명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우 위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토록 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창조도시과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창조도시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창조도시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메디투어리즘 인프라 확충 있어요. 이거 예산을 우리가 2022년도에 19억 4,000인가 받은 그 돈 중에서 지금 이월되어 가지고 다시 재편성해서 잔액이 1억 남은 건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19억 4,000 중에서 당초에 2022년도에 반영되었던 8억 5,000 중에서 1억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그게 1억이 남게 된 이유가 아미문화학습관하고 그리고 아미골 행복협동조합을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 9월쯤에 부산시에서 정부종합감사를 받아서 그 시설이 내진보강 관련해서 점검을 한다 해서 예산이 또 별도로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했다가 다시 이번에 살린 겁니다. 그렇게 사업이 1억 1,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된 겁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1억 가지고는 아미문화학습관에 내진,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내진보강 관련해서 예산이 시에서 따로 내려와서 그 사업을 진행하느라고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 살려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1억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실 건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요.

하명희위원

설계하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당초대로.

하명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1억이 남았고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8억 5,000하고 뒤에서 우리 또 받은 거 합치면 19억 4,000이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사실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메디투어 인프라 확충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거점시설 아미·초장동 거점시설 우리가 내부 리모델링이잖아요, 7군데. 다 지금 완료가 다 있어 되어 있나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샛디커뮤니티센터는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풍천, 한마음행복협동조합도 완료가 됐고 아미문화학습관은 지금 현재 공사계약이 끝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미골 협동조합은 실시설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부는 완료 일부는 설계나,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하명희위원

공사 중.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올해 추가로 아예 작업이 안 된 곳 2개는 추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올해 2024년 연말까지는 7군데가 다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시행이 다 되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19억 4,000을 다 소진하시는 거네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단에 아미문화학습관 시설물 관리 시비로 그러면 1,260 받으신 거예요? 540이랑?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이거는 매년 아미문화학습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2,000만 원씩 정도 예산을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줄여가지고 1,8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1,260만 원, 공공운영비로 540만 원 합쳐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아미문화학습관 건물을 보시면요, 위에 우리가 위에 도로에서 보면 이게 3층이 카페가 보이지만 원래대로 하면 1, 2, 3층이잖아요. 1층이 우리가 왜 아트스페이스라 해 갖고 아미·초장 도시재생 지원센터인가요? 거기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예전에 거기 상주되어 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죠? 그 용도로 우리가 1층이고 2층이 지금 최민식갤러리, 3층이 카페 이렇잖아요. 제가 주말마다 올라가거든요, 토요일마다. 늘 잠겨있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실시설계를 다 하고,

하명희위원

그전에부터 우리 제대로 운영이 안 됐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도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공사계약까지 돼서 현재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은 사람들은 아미문화학습관 이게 알려진 게 아니라 최민식갤러리를 보고 싶어서 오거든요. 오고 그 앞에 또 기찻길카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카페 앞에 사진 찍을 이 맞은편에 위치한 아미문화학습관이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 늘 불이 꺼져있고 문이 닫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시비는 항상 시설비 관리운영에 시비예산은 잡혀져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공사 중이라서 이 건물이 폐쇄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관리비 어떻게 사용하세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올해 같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를 하면 저것도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공공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관리비로 사용을 할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공공운영비가 조금 남는 경우가 생기면 그거는 아마 정산을 해서 시에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공사 중이고 폐쇄 중이면 시설관리뿐만이 아니라 공공요금도 우리가 기본요금만 나가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1,260하고 540이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나중에 사용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용을 할 수 있으면 전용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매년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아미문화학습관에 최민식갤러리가 있기 때문에,

하명희위원

매년 내려오면 제대로 집행을 못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보조금 받은 거는 용도 외에 사용 못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명희위원

별도로 평가를 안 하고 매년 고정적으로 그러면 받는 예산이에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단지 작년까지만 해도 2,000만 원씩 내려왔는데 올해는 시 예산사정 등에 따라가지고 10%정도 줄여서 그렇게 예산을 받았습니다.

하명희위원

저는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비든 구비든 우리가 용도에 맞게 써야 되고 그 목적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받으시는 거잖아요. 메디투어 인프라도 사실 7군데도 어떻게 리모델링이 완공될지 모르겠지만 풍천에 현재 완공된 모습을 보면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아요. 기대가 되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 아미동 산복도로 올라가면서 초장동에 이르기까지 도시재생 마을재생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건물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아미동에 공동작업장도 지금 문 잠가놓고 있죠? 돌집 그것도 수억 들여서 우리가 매입하고 리모델링했는데 그것도 지금 방치하고 계시잖아요. 뭔가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공동작업장도 마찬가지고 간판 달아놓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 올라갈 때마다 주민들이 물어보세요. 이제는 뭐 안 하냐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대외적으로 시나 이런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는 해 드리고 있는데 입지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잠깐 이용하시고 지금 지어진 이후로 잠깐 이용하시고 그렇게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아미골 행복협동조합에 저기를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거를 공사를 하게 되면 그 2층에 있는 공동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빨래집게 조립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미동지역 그리고 비석문화마을이라든지 이쪽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미문화학습관에 최민식갤러리에 있던 사진들을 전부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서 보관을 하다보니까 지금 당장은 홍보관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행감은 11월에 했고 지금 4월이잖아요. 사실은 5개월이 지났는데 뭔가 그러면 추진이 되어야 되고 달라지고 뭔가 사업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구민들도 그거 다 뻔히 아세요. 우리가 뭔가 구청에서 시도는 해 놓고 지금은 멈춰있고 이러면 다 아시죠.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성공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말은 얼마나 거창합니까? 메디투어뿐만이 아니라 산복도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가 뭐에요? 뭔가 부활을 가져오고 부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 명칭을 붙여서 우리가 산복도로에 뭔가 큰 변화나 살기 좋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쏟아 부은 만큼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거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도시개발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원래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치중되어 있지만 실제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거주민들의 소득을 올려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저희들은 그런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특히 아미동이나 남부민동 산지를 끼고 있는 지역은 재개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하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산복도로 거주환경 누구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고지대이기 때문에,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명희위원

경사가 높고 그런 거 재개발 건설, 건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건들이 안 맞다보니까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마다 맡은 부서의 고유한 영역이 있고 역할이 있잖아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가 있잖아요. 건설, 건축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분야고 창조에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창조, 재생, 혁신, 변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있는 거점시설 도시재생 우리가 만들어놓은 거를 제대로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그거를 방치하지 말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우리 있잖아요. 비석문화마을 안내소 제대로 그러면 그때 1시간인가 1일인가 2만 원씩 주고 있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인포센터 말씀하시죠?

하명희위원

그렇죠, 인포센터 운영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게 비석문화마을에 우리가 소소하지만 작게 그때 행감 때 여러 사진 컷 보여드렸잖아요. 곰팡이 피고 천장이랑 지금 올라간 거 차라리 폐쇄를 시키고 우리가 곰팡이 제거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념관을 별도로 만들든지 그거를 갖다가 오시는 토요일 날 걸어오는 도보 관광객들한테 그대로 보여주면 도대체 여기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비석문화마을,

하명희위원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비석문화마을에는 전에 곰팡이 문제 때문에 그게 있어서 내부 보수는 다했습니다. 다하고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앞에 입구에 또 정보안내판 전자정보안내판을 또 하나 별도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인포센터에는 저희들이 산업인력은 고용할 수가 없어서 거기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걸로 연계를 해서 상주하는 그 인력을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쪽에 언어능력자들 자원봉사하실 분이 있는지 그것도 현재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하명희위원

혹시 영어자원봉사자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한테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또 퇴직한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제가 연결을 해서 그러면,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인포센터에서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연계를 해 드릴게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미·초장로에 있는 시설을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왕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오픈을 하셔갖고 구민들이 전부 다 아미동 할머니들을 보면 거리에 앉아가지고 골목길에 그냥 도로 위에 앉아계시거나 아니면 평상에 앉아계시는데 차라리 구민들이 거기에서 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죠. 만들어놓은 곳이니까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창조에서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앞에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창조는 있는 건물을 재활용하고 리모델링하고 앞으로 전진적으로 창조스럽게 하는 게 창조도시과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한번 나가 보시지만 토성동 아미시장부터 나가보면 오후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미시장부터 출발을 해요, 거기서부터 차를 내려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길을 못 찾는 거야. 많은 분들이 그거를 들고 설명을 해 달라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라고 설명을 몇 번 만나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는데 여기서부터 우왕좌왕 시작하면서 팻말을 보고 지도를 보고 맵을 쓰면서 가더라고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안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로드맵 깔 수 있는 그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별도로 전자적으로 그런 부분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예전에 현장을 이래 돌면서 전에 한번 위원님하고 만났지만 그게 천마산로 입구 쪽으로 가는 삼거리 길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복적으로 설치가 되다보니까 그게 좀 혼돈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아미초등학교에서 감천고개로 올라가는 그 입구 쪽에 보면 아미초등학교 축대 밑에 거기에 보면 당초에는 표지판이 2개인가 이래 있었는데 그게 하나로 정리가 됐는데 조금 시인성이 떨어져서 그거는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잘 보셨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앞에 따로 큐알코드를 찍어서 전체적인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붙여놓고 그리고 인포센터에도 입구 쪽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판을 하나 설치를 일단 해 놨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버스를 타고 많이 올라가셨는데 지금은 토성동 지하철역에서 내리시면 토성동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자갈치 지하철역에서 내리셔 가지고 도보로 이동하시거든요.

이현우위원

예, 잘 보셨습니다. 지금 여기 시민제과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아미시장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길을 잘 모르니까 이게 노선이 사실 버스가 가는 길이 저기 위에 보면 비석마을 입구에 내리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기는 주민들이 내리지 관광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체로 보시지만 아미시장에서 많이 내려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많이 해요. 요즘은 아예 무리를 지어서 가시더라고. 그래서 볼 때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데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몇 번 보고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거를 딱 켜면 바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건이 되거나 준비가 되면 안내라든지 도우미를 하나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물론 위에 가면 안내자가 있는데 거기는 시간이 되면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서구가 많은 관광객이 오지만 거의 거쳤다 갑니다. 제대로 물건을 쓰고 사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구경만 하고 가요. 사실 그런 관광객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와서 최소한 음식도 먹고 최소한의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거의 다 도보로 와서 물만 마시고 거의 사진만 찍고 가는 그런 식의, 손에 커피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뭔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겪어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보셨지만 삼거리에서부터 교통표지판도 지금 재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혼돈스러워요. 색깔을 아예 파란색으로 하든 밝은 색으로 하든 보라색으로 하든 눈에 띄어서 선명하게 해야 되는데 금방 과장님 잘 보셨지만 아미초등학교 앞에 삼거리 지금도 헷갈립니다. 올라가야 될지, 우회전해야 될지 화살표로 해놓다 보니까 처음 오면 다 직진하게 되어 있어요, 우회전 못해요.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삼거리 공영주차장 앞에서 표지판도 획기적으로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헷갈리는데 외국인들이 인지하겠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조속히 정비를 해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지금 시간 나시면 현장 가보시고 아미초등학교 앞에 있는 표지판하고 비석마을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표지판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주셔야만이 도보든 차를 가지고 가시든 안 헷갈립니다. 계속 그렇게 방치된 상태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선거하면서도 우리 의원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저게 보면 전부 다 직진한다고. 제가 민망해 죽겠더라고요. 그때 한번 지적했는데 아직 그래도 있더라고, 아미초등학교 앞에 있는 게. 그걸 좀 보시고 전체적으로 통폐합해서 하나의 신호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그게 가능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를 좀 빨리 정비해 갖고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표지판만 보고도 갈 수 있도록 전방 30m에 뭐가 있다 전방 100m에 뭐가 있다 이렇게 상세한 설명 같은 것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외국에 가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맵 찍으면 바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 가면 그거 보고 가거든요, 말이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반기에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그거 좀 정비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획일적으로 한 눈에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에코하우스는 실시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에코하우스를 메디투어리즘 사업 7개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남겨놨습니다. 특히 그거를 마지막으로 남긴 이유가 다른 시설들은 전부 시 소유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방침을 정할 때 시 소유는 필요최소한도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저희 소유로 되어 있는 에코하우스에 집중투자를 해서 조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자 해서 지금 다른 사업들을 하고 맨 마지막에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올해 하반기쯤 저걸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현우위원

그럼 공사는 하반기에 해 가지고 6개월 정도 공사 예정이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 정도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최대한 당겨서 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여건이 잘 맞아지면 빨리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안 맞으면.

이현우위원

그러면 예상을 했을 때 내년 2월 달, 3월 달 정도에 개관을 할 수 있는 오픈.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재개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가능해야만이 지금 게스트하우스는 공정률이 거의 99% 다 나왔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비석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는 공사는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지금 BF인증 관련해서 소소하게 여러 가지 지적이 자꾸 되어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경사면 사면은,

이현우위원

예, 절개지 부분.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사면은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추진하고 있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밑에 우리가 지적했던 돌무덤 그거 있는 그거는 어떻게 바로 쓰레기 모아진 주택가 맞은편에 있더라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이현우위원

그것도 같이 그러면 공사용역을 줍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것도 같이 해놨습니다, 경사면하고 같이.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거는 6월 달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공기는 일단 60일로 잡아놨거든요.

이현우위원

60일. 그러니까요, 5, 6월 정도하면 가능하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오픈은 어느 정도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비석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는 BF인증만 끝나면 바로 감정가를 산정을 해서 바로 입찰에,

이현우위원

공사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절개지부분하고 이 부분도?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절개지부분은 어차피 60일 공사를 하게 되면 그거 끝나고 개관을 하면 개관식이 늦어지고,

이현우위원

그럼 개관은 하고 공사는 따로 들어간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공사는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저희들이 입찰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사전준비는 하고. 그러니까 공사가 마무리 지어야 개관할 것 아닙니까, 입찰은 입찰대로 하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개관식은 관계없습니다. 개관식은 관계없는데 입찰을 하고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낙찰자가 선정 받은 이후에도 본인이 또 필요한 부분을 시설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인테리어도 해야 되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7월초에는 그러면,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개관식은 상반기 중에 가능합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본 오픈식은 9월 달 되어야 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개관식을 하는 거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개관식이고 그 이후에 영업을 하는 것은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낙찰자가 그 기간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시점에 기간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보통 보면 낙찰되고 나서 한 2개월 내에 보통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이현우위원

그럼 그렇게 산정을 했을 경우는 그럼 8월 달이나 9월 달쯤 되면 가능하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8, 9월에는 아마,

이현우위원

추산치로 했을 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영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식당도 따로 그때 입찰할 때 따로 그렇게 배분해서 할 겁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한꺼번에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인데 그런데 가격 자체가 쎄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입찰을 할 때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과장님 알다시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굉장히 서구의 핫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에 내부공사라든지 인테리어 같은 것 마무리 잘하고 절개지부분이나 위험부분 같은 것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하반기에 우리 서구의 명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세세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광고판은 한 번 더 챙겨보고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누구나 봐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장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정회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성장사업추진단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세출예산 275페이지에 보시면요,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설치 사업해서 70억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 사업 5억 있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밑에 내부 컨텐츠 및 공간 조성에 우리가 10억, 그 밑에 상징물 설치에 16억 다 합쳐서 원도심 관광자원 개발에 100억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01억입니다.

하명희위원

예, 101억 1,100이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단위사업으로 다 쪼개 놓으셨어요. 그런데 합치면 결국 다 모노레일인 거네요, 101억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이것,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밑에 하부정거장 아미공영주차장 예산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보면 산복마을 탐방객, 산복마을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 탐방객 교통편의 이거 아니고 그냥 모노레일 상부정거장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하부정거장입니다. 맞습니다, 예.

하명희위원

예,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어떤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 표기를 하려고 하면 탐방객 교통편의가 아니라 모노레일 상부정거장으로 바꾸어서 표기를 하셔야 되고 101억 중에서 그러면 교부금은 위에 보시면 15억이고 나머지 86억 원이 이번에 다 구비로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방공단 설립에 1억 2,000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용역 예전에도 올리셨는데 왜 또 올리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만이 준공시기에 맞춰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금회 저희들이 금액을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모노레일 하나 때문에 지금 공단하시려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오, 위원님 공단 모노레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게 부서에서는 4개 분야에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경상수입 50% 이상 될 수 있는 그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검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명희위원

우리 보통 용역의뢰를 할 때 예산이 적게는 500부터 2,000에서 4,000~ 5000 그 정도가 용역의 통상적인데 보시면 용역이 2개를 하시는 거예요? 1억짜리 하나 2,000만 원짜리 하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어떻게 하는데 용역을 2개나 이렇게 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1억 2,000 올리게 된 거는 일단 2,000만 원 가지고 사전예비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거기에서 이 공단이 정말 필요하다는 결정이 되게 되면 본 검토 용역비가 1억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부산에 16개 구군중에서 구 자체 내에 시설공단이 있는 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2개구가 하고 있고요.

하명희위원

그렇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동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남구는 빙상장이 있기 때문에 남구가 있고 기장은 시설관리공단이 따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또 우리하고는 다르게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산하기관이 많아서 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개를 관리를 하려고 시설공단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하명희위원

저희는 사실은 모노레일 외에는 굳이 이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만큼의 산하기관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우리가 면적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관리를 못할 만큼 원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노레일이라는 큰 수익시설을 하나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자체 수익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개 분야에 17개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각종 산재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통합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전문적인 노하우나 이득 그다음에 전문성 등 제고했을 때 오히려 공단 설립하는 게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시설들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금회 다시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

모노레일 이거 애초에 제일 처음 하실 때 2019년에 시작을 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때 190억으로 하셨지요, 예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때 230이었습니다.

하명희위원

230억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200억 이상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중앙에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 안 받은 이유는요,

하명희위원

190억으로 하셨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하부정거장이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한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제외됐기 때문에 190억으로 시작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230억이었을 수 있지만 그 40억에 대해서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제외되어 가지고 190억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거는요.

하명희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0억 넘게 투입되었습니다, 지금요. 지금 정확하게 238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주차장 제외하셨잖아요. 합치면 340억 정도 안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하부는 98억 해 가지고요, 한 320억 정도 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투자심사를 제외하고 저는 그게 목적이었다, 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190억에 통과를 해서 하부든 상부든 전망대뿐만이 아니라 이 조각까지 해서 들어가는 돈이 구비하고 교부금을 합쳐서 100억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340억 정도 들어간 데에다가 100억 합치면 440억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2개를 다 합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추계가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추경을 요하고 우리가 구비부담까지 들어가면 모노레일 사업 자체에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예산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고 용역도 올바르게 되지 않았는데 거기다 공단 설립까지 모노레일을 위해서 지금 공단 설립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최초 출발시점이 2019년도고요, 지금 현재 2024년입니다. 한 5년이라는 세월, 기간도 흘렀고요. 그다음 그 5년 기간 동안 각종 물가상승이나 원자재 여러 가지 변동요건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변동 폭도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건축 관련해서 3개년도 안에 원가 대비 70%가 상승이 되어가지고 부담이 된다는 언론보도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 제요인도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명희위원

처음에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니까 2022년 7월에 들어와서 그때 신성장에서 현장에 아마 모노레일 사업 소개를 할 때요, 그때 13년이 걸린다, 라고 했어요. 제가 B/C분석 어떻게 됐냐, 많은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니까 질의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은 1억 2,000 주고 용역이잖아요.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아니면 공단 설립에 대한 사전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건데 나중에 용역할, 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면 그 공단에 맞는 내부조직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모노레일 1개 가지고는 사실은 저는 공단이 아니라 부서가 별도로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라고 하지 이거를 위해서 공단까지 우리가 과연 설립을 해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다시 우리가 1억 2.000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신성장사업부서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타 구에 없는 부서잖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공약을 추진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모노레일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그렇고요. 그런데 거기에 구덕청소년수련관이 있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는 사업이 맞지 않다 라고 보거든요. 사업 성격상 구덕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청소년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활동이 있고 문화활동이 있고 청소년을 위한 상담지원이 있고 여러 우리 기관들이 있잖아요. 하나로 묶어서 청소년들을 관리해야 되는 거지 공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청소년까지 하는 거는 전문성도 부족하지만 이게 부서의 성격상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국에도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했지만 청소년파트에서 구덕청소년수련관은 일괄적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련활동이나 상담이나 그다음에 청소년문화나 이게 다 어우러지는 거예요. 딱 하나만 빼가지고 지금 아무 기존에 있는 부서사업하고 연결성도 없는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이 신성장에 붙어있는 거잖아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부서의 업무는 부서의 정체성과 저는 같이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성격상 맞는 업무와 맞지 않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단장님, 제가 구덕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다녀왔는데요, 예산이 1년에 8억 5,000이거든요. 우리는 구립시설이잖아요, 수련시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법인 자부담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거진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한 500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우리 16개 구·군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자치구에서는 수련시설을 하나씩 다 둬야 됩니다, 문화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2005년부터인가요, 내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08년입니다.

하명희위원

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단체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16개 구·군의 타 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 법인에서 자부담이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직접적으로 해 본거는 없고요, 위원님이 현장 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제 나름대로 결산서입니까, 그게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결산서를 한번 보니까 이게 자부담이 없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 갖고 어찌된 거고 물어보니까 자부담은 통상적으로 없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런 게 어딨냐, 이랬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위원님도 한번 다녀가 가지고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자부담부분을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위탁시설에 맞는 민간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기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데서도 내원보다 훨씬 더 재정이 열악해도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의 5% 내지는 10% 이내에서는 자부담을 넣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4대 보험에 법인부담금을 기관부담금으로 한다라든지 어느 일정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운영비에 자부담을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법인도 아닌 민간단체도 아닌 재단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에서 이렇게 8억 5,000이나 되는 예산을 1년에 운영을 하면서 거의 자부담을 안 넣거나 500만 원을 넣거나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꽃마을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을 때 막을 만큼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재정은 모르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안 했겠습니까, 그거는요.

하명희위원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위탁법인에다가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2022년도죠. 2021년도는 아시다시피 1년 내내 우리가 코로나로 외부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단절되었고요. 그래서 방역을 한 거는 이해가 됩니다. 2022년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풀려서 야외활동이 시작됐고 3년도부터는 우리가 거의 지금 일상으로 회복을 해서 위드코로나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보면 2021년, 2022년 두 달 간격으로 방역을 1억 5,000만 원씩 했어요, 이게. 스무 번이 넘거든요, 특정업체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그거는 못 봐서 그러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하명희위원

우리 지도점검 같은 거 하셔야 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민간위탁 관리에 보면 우리는 지자체는 위탁받은 업체에 대한 회계라든지 아니면 운영상에 관리 감독하셔야 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해당 팀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사실 못 봤습니다. 그거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두 달에 한 번씩 1억 5,000만 원이 할 때마다 1억 5,000이에요, 방역비가. 이거를 한번 사유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왜 특정업체가 2년 내내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방역을 했는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또 업무용 컴퓨터를 11월 24일 날 구입을 했는데 20억 8,300이에요. 거기 종사자 13명이라면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무슨 컴퓨터를 21억 원어치나 구입을 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제가 답변이 불가능해 갖고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다시 재차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왜 그런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에는 제가 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명희위원

8억 5,000 중에서 우리 구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구비가 3억 1,000입니다.

하명희위원

3억 1,500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우리 회계점검 안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고는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해 주신 부분까지 제가 세밀하게 보고를 못 받다보니까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해당 팀하고 같이 가서 그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이거 금방 지적한 이 사안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관에다 물어보시고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