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조금 더 봅시다.

좀 더요? 예. (결과보고서 검토) 확인 다 하셨나요? 확인 다 하셨죠? 다 보신 것 같습니다. 확인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게 궁금한데 반계사 부분 말입니다.

반계사?

현재는 개인... 지금 현재는 개인 사적지잖아요, 개인 문중 거잖아요?

예.

모선재가 저희들이 봤을 때도 심각했어요. 그렇지만 도비 지원 및 군비 투입을 통한 반계사 정비 방안을 모색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자는 뜻이었어요?

수석님이 말씀을 하실랍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니, 아니,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그랬잖아요, 지금. 모선재 누수공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쓰여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도비 지원과 군비 투입을 통한 반계사 정비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도비 지원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군비는 무슨 근거로 투입해야 되는가 그걸 정확하게 해줘야, 문중 땅이 문중 건데 우리가 군비를 무작정 투입하자고 그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무슨 뜻으로 썼는가, 나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도 들으셨겠지만 지금 도지정문화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걸 지속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도지정문화재가 지정됐을 시에...

그러면 저 이해가 됐어요.

그때 한다, 그 말입니다.

저한테 기회 한번 주십시오. 문화재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이거든요?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계사 같은 경우는 사실 반곡 정경달을 모시는 제실인데, 유물은 문화재가 돼 있어요. 반계사 제실만 문화재가 안 돼 있어서 한번 올렸는데 도지정문화재에서 캔슬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전라남도에서 옛날 1차에 올렸던 자료를 그대로 올려주라, 지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현재 올라가서 계류 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겁니다, 이게 아마.

되면 해도 되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 군에 지금 개인 사적, 개인 문중... 그거 뭐라고 그러나?

제각.

제각이 너무 많은데 근거도 없이 거기만 누수가 심하다고 그냥 군비 투입해서 해주면 다음에 어떻게 줄줄이 다 대응을 할 건가, 그걸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근거가 있이 하자, 나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질의가 끝나면 토론시간이 있거든요?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도지정문화재 등록 및 도·군비 지원을 통한 정비 방안 모색”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면 어떨까요? “도지정문화재 등록 및 도·군비 지원을 통한 정비 방안 모색”, 이런 식으로 반계사 문구를 수정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도지정문화재 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용 위원님.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보면 “임대 농기계 수요조사 실시 후 추가 구입(70마력 트랙터) 추진, 일반차량의 농기계 유상 배송서비스 가능여부 검토” 이렇게 해놨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저기해서 위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반듯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농민들이 거기서 나오다가 사고 나버리면 지금 우리가 군비 투입해가지고 길을 반듯하게 편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날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다 삽입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분도 두 가지 안건 말고 그 아래에다가 “진입도로 선형개량 검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선형개량 검토”, 용어 그렇게 해도 맞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같이 더 추가하는 걸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괜찮으십니까?

저 한 가지만...

윤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것 질문할게요.

예, 다른 것 말씀하십시오.

회진전통시장 문제 말입니다. 밑에 “상인회와 운영위원회와의 유기적 소통을 통한 민원 해소 방안”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미운영 상가에 대한 대책 방안”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임대료 형평성 해결을 위한 일정한 기준 마련”이 안 돼 있습니까?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 있는데 또 뭐...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지, 뭘 또 만들어요? 나는 이것이 좀 그러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편리한 무언가를 만들어주기를 바랄 것 아닙니까, 자기들 쪽으로? 그러니까 나는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준해서 형평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을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틀린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첫 번째 수의계약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임대료 형평성 해결을 위한 일정한 기준 마련 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

나는 조례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조례가 있는데 무엇을 또 만들어야 되는가.

김기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날 수의계약 점포와 입찰 점포 간에 가격 차이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수의계약이니까, 입찰 점포를 할 때 입찰을 붙일 때 자기가 써낸 가격에 의해서 저기가 돼버리니까 임대료가 비싼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이것을 좀 더, 방법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가격이 동일시하게 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장사가 잘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입찰금액을 많이 써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그 입찰비용을 내야 되더구먼. 그런 관계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서 다른 점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없었으면, 입찰로 계속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입찰 8개 점포, 수의계약 7개 점포, 이렇게 해놨더구먼.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저기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일곱 상가는 수의계약 하고 여덟 반데는 입찰을 했다면 수의계약을 해줘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명분이? 뭐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을까요?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시장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 계약기간이 안 끝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확장하다 보니까 점포가 더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희망하신 분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도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저렴하게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입찰로, 원래 하는 것은 입찰이 기본 원칙이니까 입찰로 아마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해주는 사람들은 기존에 임대기간이 안 끝나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분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김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장사가 잘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분들 나름의 임대료, 자기들이 써냈긴 했는데 좀 비싸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위원님들...

깎아주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분들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하신 거예요?

그분들 말이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해줄 수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뭣이다요?

임대료 인하죠.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임대료 인하를...

위원님...

그러니까 위원장님, 우리 의회의 입장이잖아요, 지금 이게?

예.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잖아요?

예.

나는 수의계약을 했든 입찰을 했든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을 거라 나는 거기를 존중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대책 마련해라 하면 깎아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나는 의회에서 꼭,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임대료를 깎아줘야 된다고 건의를 해야 되는가, 나는 그게 좀 그래.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그래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상임위나, 모든 부분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도 거쳐야 되고 또 군정질문도 곧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논해보는 것으로 하시고 이거는 저희들이 의견만 내는 거니까 그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면 어떨까요, 위원님?

나는 이것이 우리 위원들의 대표 생각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이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문구를 어떻게 변경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이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문구를 삭제하자, 그 말씀인가요?

예. 물어보세요, 위원님들한테. 내 생각에는 거기에서 다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의회에서 깎아주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그런 겁니다.

제가 의견을 다시 묻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확인하고, 문구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김기용 위원님께서 진입도로 선형개량을 검토하는 문구를 삽입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 없으시죠?

검토 건의라고...

검토 건의요?

그래야 의회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이거는 건의한 겁니다, 저희들이. 건의라는 말 안 들어가도. 검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반계사 있죠, 5번에 반계사? 반계사 같은 경우에는 두 문구를 빼고 “도지정문화재 등록 및 도·군비 지원을 통한 정비 방안 모색”,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회진전통시장에 윤재숙 위원님께서 첫 번째 항목 “수의계약 점포와 입찰 점포와의 임대료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일정한 기준 마련 필요”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우리 조례가 있어가지고 조례에 10% 이상으로 우리가 바꿔놓았거든요? 이상이기 때문에 이상과 이하는 조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옥상옥을 또 만든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김기용 위원님.

저도 물론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회진면의 운영위원회에서 30%, 그때 회장님...

1,000분의 3.

1,000분의 3?

예.

그렇게 정해놓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00분의 3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높다. 그 적용을 해서 입찰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해서 저기했는데 방금 백광철 위원님이 말했듯이 10%, 1,000분의 1%겠죠? 10%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어떻게 약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5년 동안 계속 이십몇만 원씩 물고, 여기는 10만 원 정도 문다고 하면 10만 원 넘게 갭이 나지 않습니까? 달마다 무는 돈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이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갖고 온 안도 우리가 이 안만 갖고, 조례안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갖고 오면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위원님 말씀은 이 문구를 그대로 가자, 그 말씀인가요?

예, 일단은 이대로 두고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집행부의 의견을.

이대로? 이대로 제출하자?

저 생각 있어요.

먼저 다른 말씀 듣고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윤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금방 김기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밑에 보면 “상인회와 운영위원회 간 유기적 소통을 통한 민원 해소 방안”이 있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거기에서 정해가지고 입찰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한 게 밑에 문구가 있다고. 상인회와 운영위원회 간 유기적 소통을 통한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하라고 써놓았다고, 여기다가. 그 말은 나 동의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시장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상인회에서 2명인가 들어가고 나머지 네 사람은 일반인들이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상인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말이 저기고 좀 독단적이다, 운영위원들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유기적인 소통, 이런 것을 적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일정한 기준 마련” 이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우리가 보고, 집행부 안을 한번 보고 우리가 그때 잘못됐을 때는 거부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지, 여기서 삭제를 해버리고 나면 아무 의견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회진상가에 가면 “그때 와가지고 했는데 뭣을 하고 있느냐, 위원님들은.”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김 위원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윤재숙 위원 말씀은 “임대료 형평성 해결을 위한 일정한 기준 마련” 이 부분은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준용하면 되지, 이 부분만 삭제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밑에 2개 항은 그대로 보전해서 서로 조정할 수 있게 하라, 어디까지나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돼버린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이해를 잘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홍정임 부의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이걸 삭제하는 건지 존치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윤재숙 위원님처럼 “민원 해소 방안 강구”가 있기 때문에 팽야 그 말이 그 말이다, 이 생각은 들어요. 같은 말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분들이 하도 많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김기용 위원도, 저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것 좀 해결해 주라고? 그런데 다른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산이나 대덕은? 이렇게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같이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형평성에 맞는 거구먼, 다른 시장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1,000분의 10에서 5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1,000분의 30으로 회진이 결정됐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입찰의 문제가 아니라 수의계약이, 1,000분의 30이 너무 높으니까 그놈을 하향해주라, 이 뜻이 제일...

1,000분의 10으로 하면 되지,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이 문제가 아니고 수의계약이 다른 읍면에 안 맞다. 왜 우리만 30% 했느냐 새 건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주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문구는 조례에 따라서 하니까 이것을 삭제하고 주무 과에서 그놈을 조정하려면 어차피 우리한테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논의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말씀 다 하셨어요? 과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예.

유금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에 준한다, 그래버리면 되지. 10% 이상이니까, 1,000분의 10 이상이니까.

조례 이해를 못 한 거예요.

나는 조례를 준해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백 위원님 말씀대로 옥상옥을 만들어주는 거야. 의회에서 또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조례 위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조례에 준해서 상인회하고 운영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정 그렇다면, 나는 내 의견을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아래쪽에 있는 “일정한 기준 마련 필요” 이것을 삭제해버리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그러지 말고 임대료 부분은 다른 말이 다 필요 없어요. 조례를 기준으로 준한다, 그래버리면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도 있고 1,000분의 10도 할 수 있고 20도 할 수 있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조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 못한 거야.

그럼 조례에 준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 조례에 따라서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다른 데하고 좀, 옆의 가게하고 좀...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고치면 되지, 1,000분의 10 이상이니까.

그런데 한번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리면 되니까.

계약을 해놓았는데 그게...

5년 동안 계약이 유지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민원이 생긴 것 같아요, 5년 동안 하려고 보니까.

이건 자칫 잘못하면 의회에서 고쳐줬다고 얘기 나온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의계약 점포와 입찰 점포와의 임대료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 강구” 이렇게만 하시자, 그 말입니다.

“조례에 준해서”를 넣으세요.

아니, 조례에 준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아니, 조례가 10% 이상이니까 조례에 준해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조례를 기준으로 하지, 근거도 없이 만약에 여기서 옥상옥을 또 만들어놓으면 의회에서 바꿔줬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말을 만드니까 원칙은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조례에 준해서. 반드시 조례에 준해서 들어가야지. 그러면 되잖아요? 10%도 할 수 있고 20%도 할 수 있고?

위원님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조례에 준한 수의계약 점포와 입찰 점포와의 임대료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 강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빠진 것 없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대로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진입도로 선형개량 검토” 이 부분을 더 삽입하고요. 반계사 부분은 “도지정문화재 등록 및 도·군비 지원을 통한 정비 방안 모색”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고요. 회진 전통시장은 “조례에 준한 수의계약 점포와 입찰 점포와의 임대료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 강구” 이렇게 수정해서 일부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부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재승 의원 외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