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325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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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5회 임시회 회기 중 딜라이브 TV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성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제323회 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조문을 좀 더 면밀히 검토, 수정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주민의 전체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 8월 6일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었던 적극행정이 2021년 6월 8일자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서 적극행정의 장려를 위한 적극행정 계획 수립 및 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이 신설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0년 3월 조례 제정 이후 상위 법령의 수차례 개정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안 제1조 조례의 설립과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은 지난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건의 조문과 동일합니다. 다만 당시 논의되었던 안 제3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기구에 대해 제1항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제3항에서 그 위원회의 기능은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는 조문에 대해 1항과 3항의 조문을 단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조문을 수정하여 안 제3조 1항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로 명확히 표현하였으며 제3항은 삭제하였고 더불어 안 제4조에서는 퇴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확대 지원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4조 2항은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위임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4일부터 24년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실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지지난 회기에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상정했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구민의 권리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적극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조례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구민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주셔서 우선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제3조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들 관련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고 있는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공무원 중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처음에 초기 상정했던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문제됐던 조문을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었는데요. 왜 부결이 됐을까요? 그래서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다시 거치게 됐습니다.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거나 조율이 잘 안 됐던 것일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은 담당 과장으로서 제 불찰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관철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기상으로 좀 늦어진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행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했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하여튼 차후에도 개정이 공포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서

행정에서김미주위원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절차를 거치거나 입법 예고를 새로 하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행정력 낭비거든요. 충분히 조율을 사전에 하셔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막는 것들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행정에서 적극행정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기존에 상정하셨던 거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으니까 수정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 기능을 확인해서 오셨으니까 잘 운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도 관리 기본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도 관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계속 이어서「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도 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는 구로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지속 가능한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렴한 구정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토록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청렴도 평가, 진단, 조사,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 조사,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 물품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렴 추진 기반으로 청렴 추진 협의체와 청렴 추진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년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청렴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해당 청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명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기여한 부서 및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2024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도 관리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용민위원입니다. 지금 구로구 청렴도 관리 기본조례안을 제정하셨는데요. 사실 청렴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에서 행정적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법규보다는 공직자분들의 자체적인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행정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마련하는 제도는 혹시 있으신가요? 제도라기보다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어떤 사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러게요. 지금 현재 저희 기관에서의 직원들을 저희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있었는데요. 거기를 보면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조금 개선됐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드러지게 개선된 부분이 복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두드러져 있거든요. 예전과 달리 조금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기관 전체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여하튼 그런 설문조사에서 봤을 때는 복지후생 쪽에 개선이 많이 됐다고 평가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좋은 긍정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용민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법규적인 규정보다도 청렴을 지키기 위해서, 청렴도를 상승하기 위해서는 법규보다도 공직자 자발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게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공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근과 채찍이 다 있어야만 조직은 운영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어느 쪽에 더 조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느 쪽인가는 양쪽을 다 당근과 채찍을 하면서 평가는 해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근을 더 많이 주고 있다고 저도 평가는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직원들의 평가도 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제도적으로는 아무래도 기관 차원에서 기강이 무너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측의 조직원들이 어떤지에 대한 반응을 살펴가면서 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고요. 여하튼 양쪽이 균형 있게 의견들도 받아보고 반응들도 보면서 하여튼 청렴이라는 것이 꼭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홍위원님 말씀대로 아닌 건 분명하거든요. 자발적인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강한 부분들이라 그래서 저희가 청렴에 대한 예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은 제정을 하셔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신다면 제도적인 부분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분위기 조성도 행정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도 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 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최태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최태영위원입니다. 곽노혁 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어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곽노혁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곽노혁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및 관리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거리문화예술 활동의 관리,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거리문화예술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곽노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문화관광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문화예술 활동을 관리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한 내용으로 거리공연가의 활동 지원과 거리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창작을 지원함으로써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민들의 수준 높은 거리문화예술을 구로구 곳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거리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계셨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흔히 말하는 버스킹 사업은 계속 조금씩은 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이걸 법규로 지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좀 더 구로구 곳곳이 거리문화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런 주민들의 제안도 있어서 이걸 고민하고 있고 올해 계획을 조금 거창하게 세우던 과정에 곽노혁 위원장님께서 조례 제안을 해주셔서 아주 좋은 시기에도 적절하고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구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규로

법규로홍용민위원

제정하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거리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두 번째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거리공연가 분들에게 어쨌든 장소라든지 어떤 지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공연가 분들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거리공연 방금 말씀드렸듯이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장소를 다양하게 넓혔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오류 같은 경우 고척 아이파크몰에서도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신도림역 디큐브광장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센터 앞에서도 진행할 예정이고 장소를 10여 곳 정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을 제외하고, 한겨울을 제외하고 올해 지금 5월부터 당장 내일부터 버스킹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장마철 이전, 한여름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을 원하는 예술인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가 버스커 공모사업을 올해 공모를 받았는데요. 136개 팀이 접수했고요. 그래서 엊그제 심사를 해서 오늘 공고를 띄웠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31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커 풀을 구성해서 연중 저희 축제라든가 가깝게는 주막거리 객사전부터 해서 G페스티벌 그다음에 각종 부서에서 하는 행사에도 혹시 버스커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콘셉트에 맞고 시기가 맞는다면 저희가 투입해서 공연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선정할 때 적합성이라든가 대중성 그다음에 능숙성, 구로구에서 신청하신 분은 구로구의 직장인이라든가 거주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했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거리공연 문화예술제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구로구에. 단체가 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단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팀을 공모해서 선정한 팀이 31개팀이고요. 예비팀까지 해서 저희가 총 42팀을 구성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는 그냥 공모사업이고 단체가 아니잖아요. 거리공연 및 문화예술단체 창작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로구 내에서는 문화예술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없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없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 거리공연팀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리공연 활성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축제들은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리공연 예술단체에 지원해주겠다. 단체는 하나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기존에 단체는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조례도 만들었고 그래서 공연할 수 있는 팀 즉, 단체를 저희가 모집했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구로구에서 행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G페스티벌 거기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비, 구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직능단체에서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예술단체 지원, 창작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단체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지원이 돼요. 그리고 공모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공모사업이라는 건 어떤 거죠?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술을 하고 창작을 하고 공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단체들이 공모에 채택이 되면 하는 거잖아요. 공모사업과 이 조례하고 연관시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거창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공연을 하려는 팀은 많고 공연팀을 어쨌든 선정하는 기준은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모사업하고 지원하고는 다르잖아요. 공모는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과 다른 거잖아요. 거리공연하고는. 공모사업하고 어떻게 거리공연하고 똑같나요. 그리고 어린이 대상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렇죠? 단체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여기 보면 내가 이 조례를 근거로 말씀드린 거예요. 거리공연 및 거리문화예술단체 창작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로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시 예술단체를 만드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에서.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라든가 사진협회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 여기는 거리에서 공연할 수 있는 팀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모집한 거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조례가 제정돼서 한다면 선정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후죽순 단체를 만들어서 거리공연,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음악회, 옛날에 그런 사업들 많이 했었어요. 돗자리 음악회 그렇잖아요. 돗자리 음악회도 했었고 영화제 지역에서 했었어요. 그 당시에 한때 7, 8년 전에 돗자리 음악회나 그다음에 돗자리 영화 관람 그런 것들 다 동사무소에 했었단 말이에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앞으로 예술하시는 분들이 거리공연에서 어느 밴드들을 단체를 결성해서 거리공연에서 밴드를 하겠다. 그러면 그걸 지원해주겠다는 건가요? 단체를 만들었으면.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단체가 구성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올해 버스킹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 해서 그렇게 공모를 해서 팀을 선정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돗자리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도 했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전문 가수들을 초청해서 한다면 저희가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게 조금 주춤해진 기운이 있었고요. 올해부터 코로나도 종식된 지 좀 됐고 해서 거리공연을 구로구 곳곳에서 활성화해보자 해서 저희가 시작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이번에 선정된 팀들이 버스킹 공연을 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 가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기존에 관리했던 예술단체들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금액으로 저희가 무대에 설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단체들은 충분히 우리 예술단체들은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술작가협회나 예술인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동에서 어린이날 축제를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어요. 내일 모레 5월 5일에 할 거란 말이에요. 지원이 가능한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한테 만약에 어린이날 축제 때 공연팀이 필요하다. 버스킹 팀이 필요하니 우리한테 연결을 좀 해주라 하면 저희가 몇 개 팀 정도 소개해주고 만약에 그 버스킹 팀하고 일정이나 예산이 맞으면 투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구청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체에서 1년에 수천만 원을 들여가면서 행사를 해요.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인원이 보통 2,000명이 넘어요. 당일날 학부모님들하고. 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더니 불가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인이 아닌 단체에서 하는 건데. 만약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개념 같은데요. 저희는 저희가 버스킹 팀을 선정해서 이 풀을 운영해서 가능한 어쨌든 저렴한 예산으로, 예술인들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구에서 하는 행사에 혹시 공연팀이 필요하다면 저예산으로 그쪽에 투입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단체가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구로구 내에서는요.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거고 만약에 단체를 선정하게 된다면 각 동에서뿐만 아니고 어느 예술가단체에서 우후죽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한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체들이.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몇 개 팀.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거고 만약에 각 동에서 하나씩 단체를 만들어서 예술공연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고 저희한테 여기는 말 그대로 거리공연이고요. 일반적인 문화예술단체 지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일반적인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라든가 작가협회 그다음에 문인협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지원이 있는 거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는 별도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거리공연에서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또 이중 중복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에 거리공연 팀을 공모해서 선정한 팀은 사실 지원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실비 위주로 팀이 몇 명이 되든 간에 예술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저희가 30만 원 이내로 실비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버스킹 팀 선정된 팀에는 구로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단체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맞아요. 지금 구로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관내 분들은 몇 명 안 돼요. 만약에 예술단체들이 만들어진다면 기존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전시회를 한다든지, 지금 전시회는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시 거리공연에서 만약 전시회를 한다. 공연을 한다. 했을 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선정이 안 돼서 그 지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후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됐다 하지만 이게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 근거로 인해서 그분들은 또.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해마다 새롭게 모집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미술협회 일부, 저희가 5명 이내로 이번에 인원 제한을 했는데 5명 정도 모여서 거리공연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 해서 만약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면 실비 위주로 해서 20만 원 선에서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 올해 버스킹 예산은 시비를 저희가 공연 관련 예산을 응모해서 선정된 게, 시비 확보해온 게 5,000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비가 3,500 정도 해서 8,500 정도로 해서 연중 꾸려갈 계획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1억 정도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8,500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8,500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건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김용권위원님.

김용권위원

김용권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듣는 데 좀 헷갈려서.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무대가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분들이 예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공연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공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거리공원하고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거리공원하고는 상관없고 거리공연입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볼 때는 무대가 필요한 예술가들한테 무대를 마련해준다는 취지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듣기로는 한정된 예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무대가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나온 조례 같고요. 또 예술가들 지원해서 창작에 도움이 된다면 또 구로구민들의 삶도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김미주위원님.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곽노혁 위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나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요. 대표 발의하셨으니까 이 조례를 준비하시게 된 취지나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 발의자로서 의견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구에

구로구에곽노혁의원

거창하게 표현하면 예술가라고 표현하지만 청소년들도 그렇고 자기의 장기자랑 비슷한 끼를 발산할 공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청소년에 국한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저런 무대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대를 한번 제공해주자. 단, 그걸 제도권 안에서 보호해주는 차원이 좋겠다는 판단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에서

행정에서김미주위원

지금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한 것과 약간은 조금 배치가 있는데요. 행정에서 하는 것들은 심의위원회가 있고 장기자랑이나 일반 시민분들이나 개별적으로 응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어쨌든 공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고 저희 예산이나 무대는 한정되어 있고 해서 공정한 기회를 주자 해서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가요제라든가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전문 예술단체나 그런 것들을 하는 버스킹 팀이나 이런 팀들에게 지원을 받고 응모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팀으로 관리하고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내주겠다고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전문 예술단체라는 표현이 조금, 전문예술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게요.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게 아니고 어쨌든 구로구에 거주하는 아마추어 예술인이어도 상관은 없고 다만 우리가 버스킹 의도하는 바에 맞게끔 이분들이 공연할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조금 점수를 높게 배정했거든요.

아까

아까김미주위원

작가성과 대중성 말씀하셨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적합성.

성과

적합성과김미주위원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 응모하는 예술인들이 정말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로구가 관리하는 예술단체 응모한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심사위원회를 이미 구성하셨고 선정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기반하지 않고 이미 심사위원회가 있다는 건데 어떤 심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가 마침 우리가 올해 거리공연을 활성화해야겠다 해서 올해 초에 시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5,000이 확보되었고요. 그래서 내부 방침을 잡아서 하던 중에 조례 제안을 받아서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미주위원

심사위원회가 어디에.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회는 저희 내부 방침으로 구성했습니다. 조례 근거는 없이 먼저 추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기존에 계획되어 있고 받은 시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주 크게 법적으로 저촉이 없으면 내부 방침으로도 가능한데 이번 기회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가 명확한 근거를 두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제안을 저희가 흔쾌히 적합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이미김미주위원

시비 5,000과 구비 3,500을 매칭해서 버스킹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내부에서는 방침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앞으로도 정확하게 제도를 마련하고 이 정책을 거리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집행하려면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이 조례안에 들어와 있어야 명확해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내부 방침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내부 방침인데요. 무슨 특별한 위원회는 아니고 해서 가벼운 심사위원회고 그때그때 심사위원회 기준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조례 규정까지는 하지 않고 내부 방침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그때그때김미주위원

바뀌어도 돼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이런 예술 같은 경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주민들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방침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번에

이번에김미주위원

버스킹 팀 접수받으실 때 주민 의견 수렴하셨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주민 의견은 없었고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주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욕구들을 우리는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심의하실 건데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버스킹을 운영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심사위원회는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했는데요. 전문매니지먼트사 그다음에 서서울생활과학고 실용음악과 선생님 그리고 기타 다른 엔터테인먼트하고 그다음에 음향감독 이렇게 전문인들 네 분 구성했고요. 내부 위원으로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관에서는 한 분하고 엔터 쪽에 그냥 실용음악과 관련한 선생님 해서 네 분 해서 다섯 분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그냥 내부적으로 구성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분들

이분들김미주위원

회의 하셨어요? 선정 심의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심의를 하셨을 거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심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분들에게는 위원회에 관련한 비용이 지급이 안 되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분들 위원회 수당은 지급했습니다.

김미주위원

뭘 기반으로 지급하셨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위원회 관련 조례로 지급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위원회를 비용을 지급하려면 그게 조례에도 명확하게 들어와 있어야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기획예산과에 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심사위원 수당 지급했고요.

에는

기존에는김미주위원

예를 들어 시비를 받으실 때는 이게 조례가 없었으니까 일단은 공모를 했는데 됐어요. 그러면 빨리 제도를 마련하셔야 되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정책 해서 제도를 마련하실 때는 그 위원회 구성이 지금은 내부 방침으로 되어 있고 5명이지만 나중에는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조례에도 들어와 있어야죠. 그러면 다른 위원회들은 뭐 하러 있어요. 그래야 비용 지급도 명확해지고 심사 기준이나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하면 이 버스킹 하는 거나 공모하는 예술가단체에서는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우리 행정에서 그때그때 방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확해요. 객관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통상 위원회 같은 경우 임기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조례에 넣는 게 적합한 거 같은데 이건 1년에 한 번 정도 일회성으로 심사위원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방침에 의거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위원회들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버스킹 관련한 사업을 거창하게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에서는. 그리고 일단 매칭해서 8,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1년에 우리가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설명은 못 들었지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를 포함한, 고척 아이파크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유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대여하거나 협약을 맺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열 군데 이상의 선정지를 해놓고 거기에 무대를 세우고 거리예술인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 번만 하니까 가벼운 심의를 하겠다. 우리 행정에서 할 때 가볍게 선정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가벼운 심의라기보다는 해마다 새롭게 구성해서 하는 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 안 넣고 방침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융통성 있고 그럴 거 같아서 사실 조례에다가 넣지는 않았거든요.

의를

협의를김미주위원

하실 때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도 충분히 위원님께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제도화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왜냐하면 행정에서 내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는 걸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게 제도로 명확하게 짚어져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미 심의를 끝내셨다고 했는데 총 몇 팀 모집하셨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 31팀 모집했고요. 예비 합격 11팀까지 해서 총 42팀 선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조례 통과와 상관없이 이 팀들을 모집하고 주겠다고 이미 다 끝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31팀이 올 1년 동안 8,500이라는 예산을 쓰는 여러 가지 거리공연들을 이 팀 내부에서 이 팀들이 돌아가면서 공연을 하게 되는 구조인 건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나머지 혹시 1년 동안 거리공연을 하면서 저도 하고 싶어요. 하는 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난다면 선정되지 않은 팀들은 올 1년 동안에는 거리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는 우선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팀을 무대에 세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공연을 하고 싶다면 가령 오금교 야외무대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버스킹을 본인들 신청받아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공연이 가능합니다.

김미주위원

거리문화예술이라는 게 저도 청년예술인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유롭게가 기반이 돼야 돼요. 예술인들에게 자유롭게 본인들의 예술적 소양이나 이런 것들을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행정적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전폭적으로 동감하는데요. 그냥 버스킹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버스킹에만 집중하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 조례에도 보면 기본적으로는 버스킹뿐만 아니라 연극, 무용, 미술, 이 외에 모든 예술 분야를 망라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만 받아왔다고 해서 그냥 이 돈을 쓰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구로구가 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관련 문화관광과 부서인데 제가 정말 통탄을 금치 못했던 건 뭐냐면 실비 위주로, 저예산으로 예술인들 쓰겠다. 절대 하지 말아주십시오. 예술인들을 아무리 아마추어건 전문인들이건 정말로 공연과 무대가 목마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세우면서 정말로 실비로 2, 30만 원 주고 저렴하게 이들의 문화적 소양을 향유하겠다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행정적 마인드거든요. 이 조례는 공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고 구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걸 입안하는 우리 행정에서 저예산으로 쓰겠다. 이건 정말로 위험하다고 봅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은 예산은 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조금 높게 책정하면 예산 낭비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저예산으로 하면 예술인들을 너무 저렴하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 중간에 적절하게 저희가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음악에 대해서만 한정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모집한 분야가 마술도 있고요. 국악도 있고 기악도 있고 힙합도 있고 다양한 6개 정도 분야에 저희가 모집했고요. 특정 분야를 한정 짓지는 않았지만 유난히 밴드나 보컬 이런 쪽이 많이 응모하기는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미주위원

예산을 받아오셨으니까 그걸 어떻게 쓰시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무대 설치 비용이나 이런 쪽에 어쨌든 용역을 줬으니까 설치 비용 하드웨어를 마련하는 데만 쓰고 정작 예술 무대에 오르는 예술가들은 정말로 2, 30만 원의 실비만 지급해서 쓰겠다는 것은 정말로 행정적 마인드고 공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반면에 구민을 위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좀 우려인데요. 공연 소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버스킹 관련해서 그래서 버스킹 소음에 항의하는 서울시민이 실제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말리는 공무원이랑. 왜냐하면 민원이 접수되면 공무원이 가서 그걸 제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소음진동관리법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에 보면 관련해서 코로나 시기에는 버스킹 관련 소음 민원이 확 줄었다가 코로나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71% 상승했어요. 민원이. 그래서 검토 보고서에도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사실 오금교 야외무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끄럽다는 민원이 저희 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음 기준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따라서 소음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주간, 야간에 따라서 통상 60데시벨 이하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건 명확하게 관리를 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소음측정기로 측정하면서 소음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간은

야간은김미주위원

몇 시까지로 규정하셨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버스킹 공연을요? 아니면.

김미주위원

기본적으로 거리문화예술이라는 건 모든 예술을 통칭하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어쨌든 당장 내일부터도 공연을 하는 거고 야간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신다면 야간 시간은 몇 시까지로 규정하셨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제일 늦은 시간이 저녁 7시에 시작해서 9시 이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해서요.

아직

아직김미주위원

내부 방침으로 이건 말씀 안 하셨나 보네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상반기 일정은 다 했고요. 가장 늦은 시간이 7시입니다. 공연 시작 시간이.

시작

시작김미주위원

시간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건 운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 우리가 제도를 마련할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더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냐가 키포인트고요. 정말로 예술가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우리 구로구민들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은 안 된 것 같고 심의위원회를 이미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공모가 이미 진행됐고 선정까지 끝냈다고 하는대요. 그렇게 한 게 근거가 내부 방침이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기획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그러면 선정이 안 됐으면 진행을 안 할 계획이셨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규모가 단지 더 적어졌을 것 같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규모가 적어졌다는 건 이 사업을 올해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버스킹 공연은 어쨌든 연간 곳곳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제가 조금 혼란스러운데 작년에 혹시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었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으로.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버스킹은 축제 때도 가령 저희 빛축제장에서도 버스킹 공연은 계속 했었고요.

최태영부위원장

그건 공연이나 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거고 이렇게 따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행사로 진행한 건 작년에 계획을 세우셨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건 올해 처음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올해 처음이면 신규사업입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작년에는 축제의 일환으로 들어갔고 올해 버스킹을 대대적으로 모집해서 조금 크게 진행하는 건 올해는 처음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신규사업이죠. 그걸 신규사업으로 봐야 될 거 같은데 작년에 보고에 없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신규사업하실 때 왜 작년에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할 계획이셨으면.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 대로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하면서 선정이 되면서 올해 2월경에 저희가 기획된 거거든요. 작년부터 미리 계획하고 시작한 사업은 아닙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조금 전에 서울시에 선정돼서 크게 하고 선정이 안 됐으면 작게라도 할 생각이라고 하셨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작게라도 한다는 의미는 축제에 중간중간 들어가는 그런 버스킹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까지 버스킹 공연 같은 걸 쭉 하셨는데 근거는 뭐였어요? 버스킹을 추진했던 근거. 이런 조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쭉 진행하신 근거가 내부 방침이라고 하기에는 규모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조금 빈약한 거 같은데 근거가. 그거 말고 이제까지는 어떤 근거로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셨습니까? 축제 프로그램으로 넣는 거로 기획하셨던 거예요? 기획해서 운영하셨던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 축제 총예산 중에서 일부를 중간중간 버스킹 공연으로 대체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버스킹만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좀 그렇고 버스킹을 중간중간에 축제에 끼워 넣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행정에서 사업이 필요할 경우는 근거가 빈약한 부분에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급하게 조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시기가 의원 발의 시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치를 잘하는지 그게 참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게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인가 민간위탁 조례 같은 경우는 상정하는 게 너무 늦어져서 저희한테 다른 선택지가 없게 만드셨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조례 근거를 이렇게 시기적절할 때 상정해주셔서 굉장히 일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많을까. 의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하는 일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아까 김미주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거리예술가들 공연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회 규정이 조례에 들어 있지 않으면 행정의 편의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일관되지 못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조금 위원회 구성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조례 자체는 저는 시의적절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의 완성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원회라든지 몇 가지들이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사실 여기 조례 내용이 지원에 대한 내용이 위주고 버스킹은 공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건 사실 방침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아까 김미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곽노혁의원님께 제안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아주 구체적인 걸 조례에 넣는다기보다는 세부적인 건 방침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조례 내용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임기가 2년이거나 연장하거나 이런 위원회를 조례에 보통 명시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일회성인 심사위원회를 안 넣어도 되겠다 싶어서 사실 애초에 넣지 않았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지금도 그러면 심사위원회나 위원회를 넣지 않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보면 공모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내부 방침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에 따라서 예술인들, 버스킹 팀의 상황들도 달라질 수 있고 또 다른 구 조례를 봐도 그렇게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굳이 따라야 될 의무는 없지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도 해서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도 그런 내용은 없기도 해서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지원사업 그다음에 이런 것들, 위탁 여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없으면.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술에 대한 위탁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위탁 금액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요.

최태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결정들을 구로구의 거리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들을 행정에서 100%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회가 없으면.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위원회 말씀드렸던 건 위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위원회는 아니었고요.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었고요. 단순히 버스킹 팀을 공모해서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 그 팀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기본계획 수립은 그러면 어디서 하실 건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협력체계 구축, 지원 그다음에 위탁 여부 이런 것들을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운영 위탁, 용역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그건 금액에 따라서, 저희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아무튼 결정에 대해서 행정이 100%,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조례에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시민들의 의견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축제나 버스킹 공연도 공연 이후에 전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반영할 의견까지 포함해서 설문조사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저희가 조례를 할 때는 이게 저희도 그렇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과장님이 천년만년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있을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계획 수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이 100% 주도하에 하는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한 무슨 장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계속 과장님으로 있을 것도 아니고 행정은 순환보직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우리가 잘하겠다 하시지만 잘하겠다는 것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한 그걸 어떻게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통상 법률이나 조례에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을 했을 때는 오히려 운영의 미가 떨어지는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 방침을 하더라도 그거 자체도 구속력은 있는 거고 너무 조례에 아주 구체적인 걸 명시했을 때는 또 시의성이나 시대 흐름이 달라졌을 때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최태영부위원장

과장님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세부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임기가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그때그때 구성해서 하는 심사위원회였기 때문에.

최태영부위원장

저는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연팀을 선정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탁 여부라든지 지원사업 여부,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 이걸 어느 단위에서 이걸 할 거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저는 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걸 세부적인 거로 말씀하시면 세부적인 거로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예산 공모사업을 몇 팀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거지 어떻게 위원회 구성 여부가 세부적인 게 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잘 안 되고요. 위원회를 세부적인 거로 해석하고 있는 행정의 인식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위원회가 세부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는가. 이제까지 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으로만 한정해서 운영하셨다는 말은 아닌 거 같고 설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담보해낼 것인지.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버스킹 관련 전반적인 위원회가 아닌 임기가 정해진 위원회가 아닌 심사위원회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때그때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보다는 대행할 수 있는 용역을 선정하고 그 용역은 어차피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있고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금액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행정의 일반적인 저희 법률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는데 과장님 뜻대로,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이렇다 저렇다 말 바꾸시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를 한 번 제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 걸맞게 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이번에 심사를 하고 그분들은 임기가 종료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심사위원회 다섯 분으로 구성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분들 일회성으로 끝나고 일회성으로 수당 받고 끝나시는 거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심사위원 구성을 했기 때문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문화사업의 위탁에 관한 것도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는 말씀하시기를 위탁이 아니고 방금 공모가 아니고 용역을, 그러면 조례에는 용역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임의적으로 해석을 막 하셔버리면 부서의 마음대로 우리가 용역하고 싶으면 용역해버리고 위탁하고 싶으면 위탁해버리고 그렇게 하셔버리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부서에서 다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용역하겠다. 위원회 구성 안 하겠다. 부서에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셔버리면 조례 만들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걸.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그것을 어디서, 문화관광과과장님이 하시나요? 위탁을.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위탁할 수 있다인데 이게 저희가 조례에는 아직 제정 전이고 이 버스킹 팀을 거리 곳곳에서 운영하려면 음향장비라든가 무대라든가 최소한의 배너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려면 저희가 그때그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부를 용역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과장님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데 답변하시는 데 물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이 자꾸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위원들은 말꼬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고 다 근거가 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곽노혁의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리문화예술에 대해서 제도화를 함으로써 거리공연가를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가 강하신 거 맞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사회적으로 경기가 많이 어렵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주민홍용민위원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 좋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신적으로나 안정적으로 주민 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홍용민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위원장님께 의사 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예술, 문화,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은 듣게 하고, 여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사 진행 발언으로서.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걸 들리게 한다는 건 유연한 생각으로, 사고를 가지고 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자체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지금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특이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김미주위원님.

라는

질의라는김미주위원

건 아니고요. 방금 존경하는 홍용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정말로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거리문화예술을 포함한 예술들이 안 보였던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보이게 하고 예술가들이 정말로 소양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더 많이 만들어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정말로 지자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홍용민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요. 아까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말로 행정적 측면에서 예술가들의 노동력이나 예술공연들을 정말로 그냥 저예산에 쓰겠다는 행정의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버스킹 공모사업을 포함한 다른 공모사업이나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간이 이 조례로 만약에 제정되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술가들을 포함한 모든 구민들이 이것의 선정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말로 선정 과정이 올바른 심의위원회나 객관적인 과정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방침이 아니라 정말로 객관성을 담보해서 우리 행정이 예술가들이나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한다는 것들을 제도화할 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하게

간단하게홍용민위원

또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주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문화예술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근 1시간 가까이 질의응답을 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질의할 부분이 또 있어요. 과장님. 아까 공모사업 5,000만 원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됐으니 5,000만 원은 됐다고 하고 3,500은 신규사업이 없었는데 어느 예산에서 3,500이 편성됐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 작은마당 축제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그건 구로구에서 연간 진행하는 축제에 조금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거기가 8,00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8,000 정도 되면 그 예산 사업은 8,000만 원으로 예산과에서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3,500을 빼서 전용해서.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전용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행사운영비나 이런 거 가지고 같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같이 사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약간 포괄적인 개념의 축제 예산이기 때문에 버스킹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G페스티벌 예산의 일부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행사운영비가 있어서 일부를.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부서에서 더 검토해서 다시 다음에 하시는 계속심사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철수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철수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자는 의견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 계속심사는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 거수표결하였는데 계속심사가 부결이 돼 원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노혁의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곽노혁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 부위원장 곽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곽노혁위원장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위원님들 적극적이고 활발한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먼저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로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관내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스포츠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2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이스포츠 관련해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롤드컵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그 영향도 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김미주위원

고척돔에서 롤드컵도 열렸고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간이 개관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차 생기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이런 추진 사업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나 그다음에 경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출자출연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실행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고척돔에서 다시 한번 롤드컵도 열리고 관련해서 기반산업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G밸리를 기반한 선도적인 자치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향후 청소년 대회도 준비를 하신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혹시 청소년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향후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겠지만 조례가 통과된다면 가능하다면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화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례가

조례가김미주위원

통과되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만약에 빠르게 예산이 편성되면 하반기에도 청소년 대상으로 한 이스포츠 대회 개회가 가능한 겁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만약에 재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추경이 편성이 가능하다면 하반기에 10월이나 아니면 11월 14일이 수능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이 지나서라든가 청소년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추경에 통과되려면 위원님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에서

행정에서김미주위원

좀 많이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과장님 제가 제언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스포츠 진흥 지원 조례안 관련돼서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한정을 지으셨는데 굳이 왜 청소년으로 한정하셨습니까? 청년도 있고 중장년층도 할 수 있을 텐데.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이스포츠를 즐기는 계층이 청소년이 많다고 파악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요. 일반인들에게도.

약이

협약이홍용민위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스포츠 관련된 이런 조례안이 제정됐는데 사실 이게 지금 긍정적인 측면만 지금 이 조례안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 마련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월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 이전 개정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용어 정비, 약칭 삭제, 지자체명 명확화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약칭 규정이 있어 삭제하였고 기존의 조문에서 미사여구를 삭제하여 간략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소속 지자체명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둘째, 조직 개편에 따른 손실보상 담당 공무원 주관부서를 변경하였고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약칭 삭제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수정하였고 주민등록법 제20조를 동법 36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노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12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수정하였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나열 순서를 지방회계법 제46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와 같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변상 명령이 해당하는 조항인 같은 법 제6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에 따른 손실 보상 담당 공무원 주관부서를 가로경관과에서 재무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조에서 제9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용어 정비, 약칭 삭제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님.

김미주위원

김미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내용 중 제7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10조 제1항 중 인정된을 확인된으로 하고 제12조 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방금 김미주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미주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주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숙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정안에 대한 질의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수정안과 함께 질의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인데요. 지금 수정안의 주요 내용이 상담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어요. 안 제7조 제3항. 그리고 피해 직원의 보호 조치를 확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정에서 확인으로 지금 내용이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봤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요.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보통 타 구도 보면 어디 단체든 상담 결과는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미주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해주신 부분 중에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17개 자치구가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개 자치구에서 동일한 조항이 있어서 저희도 이 조항을 넣었었는데 최대한 비밀 유지를 위해서 이 조항을 저희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즉시 보고해야 되지만 괴롭힘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해봐야 되는 건은 조사 후에 보고드려도 괜찮다 싶어서 즉시 보고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거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구청장님은 구청의 장이신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모르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즉시 보고한다를 삭제해버리면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규정이 돼버린 거예요. 구청장님이 구청의 직원들 간에 일어난 일을 보고 안 받으면 직원들도 보고 의무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조례 사항에 명시하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려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조례에서 이 부분을 삭제한다면 그런 의무는 없기 때문에.

하면

삭제하면이명숙위원

구청장님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구청장님한테 보고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선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과장님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조금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 사실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정한다에서 확인하는 거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도 인정이 되고 사실이 확인되고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잖아요. 인정하는 거하고 확인하는 것의 차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단어상의 인정된, 확인된 사전적 의미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정된으로 타 자치구 조례도 대부분 인정된이라는 단어만 쓰고 도봉구인가 거기만 확인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당초에 원안을 인정된으로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큰 의미 변화는 없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인정된이나 확인된이나.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사전적 의미가 별로 없는데 지금 수정했다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근로기준법에 확인된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명숙위원

근로기준법 규정을 따랐다. 그런데 타 구에도 확인된이라고 쓴 구도 있고 인정이라고 쓴 구도.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대부분 인정된이라고 쓰기는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인정된이라고 쓴 자치구가 더 많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미주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미주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 결과 김미주위원님의 수정안은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주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미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이 방금 의원 발의로 했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이 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안도 아니거니와 행정에서 지난번에 심사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의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행정의 수정 발의안이지만 여야 위원이 합의를 통해서 이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행정과 긴밀하게 논의를 하였고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이나 여당 위원님들께 관련해서 수정안이 이렇게 처리될 것이라는 것들이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이지만 야당 위원의 이름으로 수정 발의를 한 것은 지난번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그래도 여야 합의를 도출하고 행정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여러 가지 법제처 의견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로구의회와 통해서 구로구청에서도 필요하다고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이 행정에서 수정 발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이 협조를 해서 수정 발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 팀장님이나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집권 여당 위원님들께서 야당 위원이 수정 발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들이 이미 합의된 것, 그걸 확인했냐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고 협치하는 행정과 논의하고 행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무난하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소통을 통해서 통과가 되는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의 취지에 동감했기 때문에 위원이 수정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야당 위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총무과에서 준비해오고 여당 위원님들과 협의를 끝내고 위원장님께도 보고하고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을 이렇게 난타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깨지는 이런 과정들은 정말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행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에 공감하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렇게 무시당하는 태도에 대해서 정말로 규탄합니다. 이미 사전에 논의를 마쳤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야당 위원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선례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여야 합의는 존중받아야 하고요. 또 행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보고하거나 가져왔을 때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본 수정안이 부결되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혼선이 있는 거 같은데 표결을 하는 게 절차상 맞는 것 같아서 표결로 하겠습니다. 혹시 원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참석 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영위원

14시 30분까지 정회 요청 드립니다.

곽노혁위원장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안순입니다.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사유는 2023년 12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과제인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 안 제11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여 구청장 및 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음주운전, 금품항응 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표창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1호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호 표창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호 그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그 표창을 취소하고 수여한 표창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곽노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시 관련 교구재와 홍보물품을 제작,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와 질을 높이고 참여율을 제고하여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행사 교육 참가자에게 교구재 및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부록]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냥 가면 서운하잖아요.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교구재 및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도 우리가 지급하고 이런 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올해부터 기본 전략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은 지급된 게 전혀 없었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올해도 없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올해 이제 상반기 6월이나 다음 달이나 하반기에 지금 시행하려고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동안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10항「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상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안건은 총 2건인데 우선 첫 번째 안건인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개봉동 127-12번지로 대지 면적은 198㎡이며 연면적 208.3㎡로 2층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취득 목적은 고척근린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시설과 상인들의 교육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당초 기존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을 고려하였으나 철근 부식 등 파손이 상당하고 리모델링는 후에도 지속적인 보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20억 7,700만 원으로 부지 매입비 14억 6,000만 원, 공사비 6억 1,700만 원입니다. 고척근린시장은 자체적인 경쟁력과 자생력 및 쾌적한 상인회 사무실, 이용 고객의 편의시설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고객지원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사업 추진 부서인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고객지원센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모 당시에는 총 20억 7,700만 원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중에 시비가.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시비가 16억 7,800이고요. 구비는 현재 3억 1,900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아직 이번에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면서, 건물 매입을 하면서 감정평가액이 조금 올라서요. 예산이 지금 현재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는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억 정도가 부족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감정평가 금액 14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매입비도 14억 6,000 똑같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정 가격 그대로 매입을.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최초에 사업 공모를 할 때는 그거보다는 약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최초 감정가는 얼마 나왔었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때는 감정평가보다는 시세 가격으로 했을 당시보다 감평을 받았을 때 약 8,000만 원 정도가 좀 늘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여기 건설비가 1억 1,600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건축공사하고 토목공사하고 조성공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차후에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고객지원센터가 들어서려면 거기에 맞는 적합한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일단 건축비 그쪽에서 저희가 여기 사무실이랑 교육 공간 그리고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고객센터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고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아무래도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건축비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7월에서 8월 정도 철거 및 공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사 발주해서 언제 정도 끝나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9월에 착공해서 12월, 올해 중에 준공하려고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길게 걸리지는 않네요. 7월에 시작해서 그러면 6개월 정도, 5, 6개월이면 공사는 다 끝나겠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비용이 6억 1,700인데 앞으로 공사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은 아마 요즘 물가상승분뿐 아니라 자재값, 인건비 이런 데 상승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6억 1,700만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차후에 또 고객센터 조금 전에 질의 드렸습니다만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들이 추가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직 설계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설계는 나오지 않은 상태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현재 예상으로는 한 1억 정도가 부족해서 그건 특교세라든지 특교금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특교금은 내가 보고받기로는 특교금은 아직 안 받은 거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자료를.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구비도 이게 작년 11월 말에 사업이 공모가 사업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구비로 확보되어 있는 3억 1,900도 이번에 추경에 이걸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특교는 얼마 정도 신청하실 건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특교는 현재는 1억 정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설계가 7월 말 정도에 종료돼서요. 그때 되면 구체적인 건축비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7월 추경에서 확보하실 거고 여기 자료에 보면 특교금 해서 2억 5,7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2억 5,700만 원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7억 이게 뭐예요? 수궁동 청사 건이네요. 그러면 지금 고객센터는 특교가 신청 금액 얼마 정도 된다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현재 예상은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정도 특교를 신청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비하고 구 예산하고 특교하고 구비는 약 3억 1,900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억 1,900에다 특교 1억 그러면 한 4억 2,000 정도면 고객센터 리모델링은 뺀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아까 1억 정도는 더 소요될 수 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게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내용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사업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이 다 확보된 건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시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만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6,780.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궁동 청사 건립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의사일정 제11항「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궁동 청사 건립」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상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인 수궁동 청사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궁동 213-42 외 한 필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궁동 주민센터 및 부설 주차장 부지에 청사를 신축할 예정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대지면적 924㎡, 연면적 2,515㎡입니다. 총 사업비는 135억 2,500만 원으로 청사건립기금 약 105억 원, 구비 2억, 특교금 28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현 수궁동 청사는 1989년 7월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그동안 동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지에 신 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청사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단순한 민원 서비스 외에도 증가하는 복지문화 등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사업 추진 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궁동 청사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은준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부동산 가격 인상 및 국세 개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세액 기준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므로 조례로 위임된 일반우편 송달 기준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고 둘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 소액 체납세액 기준인 30만 원을 기준으로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소액 체납세액 기준이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맞춰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변경하고자 안 제5조 1항에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1매당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로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상향하였고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변정열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변정열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4호「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를 정비하고 우리 구민들과 공무원 등 구 소속 직원들의 헌혈을 장려하며 혈액 수급에 이바지하는 헌혈자를 예우함으로써 우리 구의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우리 구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우리 구의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헌혈 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11조까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 6 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최근 1년간 1회 이상 헌혈한 구민을 대상으로 혈액관리법 제4조의 8에 따라 예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15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관내에서 헌혈한 구민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헌혈 자원봉사 활동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구 소속 공무원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혈 행사를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헌혈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4월 19일 금요일부터 23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이 여러 번 개정되었음에도 오랜 기간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을 정비하고 우리 구민들과 구청, 직원들의 헌혈을 장려하며 혈액 수급에 이바지한 구민을 예우함으로써 우리 구의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성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변정열의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로 헌혈자 수는 감소하고 수요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과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약과에서는 이번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헌혈 장려 사업을 추진하여 이 조례가 구로구민의 헌혈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변정열위원님 또 헌혈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헌혈 권장사업 수립 시행에 있어서 헌혈에 관한 홍보, 교육, 상담을 진행하실 사항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아직 헌혈 교육에 대한 예산은.

전혀

전혀이명숙위원

없고 앞으로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제13조에 따르면 자원봉사단체가 저희 구로구에 있나요? 헌혈 권장사업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3조. 지금 저희 구로구에 이런 단체가 있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독립적으로 헌혈 사업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돕는 자원봉사 활동은 딱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관련 단체,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관련 단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공문 발송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헌혈 권장사업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돕는 지금 자원봉사 활동 단체는 없다는 거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명숙위원

없다. 지금 타 구에 등록된 단체 있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타 구에 등록된 단체는 제가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이 조항이 들어가서 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존의 단체가 존재하는지, 타 구에도 이런 단체가 있어서 이 조항을 넣었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냥 자의적으로 넣으신 건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건 제가 타 구 사례 혹시 있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타 구에 지금 제가 한 군데만 봤는데 한 군데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지금 구로구의회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2번부터 대한적십자사나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을 담당하는 임직원 위촉위원 중에서 그리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혈액원의 장 또는 혈액원에서 추천하는 그 임직원,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의 장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그리고 5번 구로경찰서, 소방서 부대의 장 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추천하는 그 임직원 또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에서 추천하는 그 임직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협의회 의장님을 부구청장님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개정조례 하면서 보건소장님으로 위원장을 바꾸고요.

어떤

어떤이명숙위원

소장님을 위원장으로 바꿨어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협의회 위원장이 전에는 부구청장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하면서 보건소장님으로 바꿨습니다.

이명숙위원

보건소장님이 협의회 위원장으로 가신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기존 조례에도 이렇게 위원들이 대한적십자 혈액 담당 사업 임직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만 이번에 바꿨습니다.

이명숙위원

위원장님만 바꾸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부구청장님에서 보건소장님으로.

이명숙위원

보건소장님으로 바꾸는 것만 변경된다. 그러면 기존에 이 위원들은 다 동일하다는 거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동일한 위원으로 이거 위원회 저희 몇 번 개최했어요? 회의.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개최는 안 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명숙위원

다 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등록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그것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례가

조례가이명숙위원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혈액사업에 담당하는 임직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횟수가 얼마나 될지, 타 구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알습니다.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10분 내로 안 되나요? 팀장님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위원들의 위촉이 바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타 구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과연 이 위원회가 활성화로 정말로 구로구 헌혈을 위해서 협의회가 활발하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 작년에 몇 회 회의를 했는지 그것까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팀장님들 찾아보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김용권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번 봤고 오늘도 한두 번 봤는데 전부개정이라 하면 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세부적인 내용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전체를 개정한다는 말이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제가 그전하고 바뀐 후하고 비교해봐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헌혈을 권장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님의 시책 그리고 헌혈 예우 사업, 기념품 주는 것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거든요.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맞습니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조례 정비를 이번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요. 현 조례가 2019년 12월 14일 일부개정으로 지금까지 정비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 조례의 일부개정 후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이 여섯 번이나 넘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혈액관리법도 여섯 번 넘게 개정되고 이래서 그 이후에 이런 사항들이 조례에 반영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이런 사항들을 조례에 많이 반영하면서 전부개정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전부개정조례라 해서 그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헌혈을 하면 기념품 하나 받고 이런 방법에서 더 나은 방법이 있나 살펴봤는데 특별한 방법은 아직 없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번에 주로 바뀌면서 헌혈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자. 이런 쪽에 헌혈에 대한,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 변경하면서 헌혈을 1년에 한 번 정도 한 헌혈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진료비를 감면하는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용권위원

다음에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권장 사업, 시책이나 기념품 제공 이것밖에 이 조례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이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의회 위원들 있죠. 혹시 이분들이 지금 보면 각 기관의 단체장이잖아요. 경찰서, 교육청, 보건소 그다음에 이런 기관의 단체, 혹시 이런 데 기관장을 위촉위원으로 앉혀서 혹시 헌혈을 그쪽으로 캠페인을 할 그런 의도도 혹시 있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구로경찰서라든지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도 많이 해서 헌혈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볼 때는 이것 좀 이런 방법이 예전에 강압적으로 단체나 조직에서 헌혈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기관장들이 요새 이렇게 위촉직으로 들어와서 산하 직원들이 헌혈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본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의문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용민위원입니다. 지금 구로구 헌혈 권장 관련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존 조례 2019년 최종으로 2019년도에 개정됐던 조례를 지금 잠깐 검토해봤는데요. 지금 전부개정조례안하고 크게 차이 나는 건 12조 헌혈자에 대한 예우 그게 추가된 거하고요. 그리고 14조에 소속 직원에 대한 헌혈 장려 추가된 거 그리고 나머지 삭제된 8조 이 조항도 원래는 기존 조례는 정의였는데 구청장의 책무로 바뀌었고요. 변경이 됐고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도 삭제가 됐고 마지막에 또 추가적으로 비밀 준수의 의무도 삭제됐습니다. 기존 조례와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차이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여기 조례가 전 조례하고 현 조례가 용어도 좀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원관리법이라는 상위법이 많은 내용 전체가 확 바뀐 건 없지만 조금씩 많은 용어도 바뀌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에 맞춰서 전체적인 용어 정리 같은 거, 조항 같은 거 이런 것을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내용이 확 바뀐 건 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바뀌면서 협의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장님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헌혈자에 대한 예우 조항 같은 경우도 더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크게 어떤 게 확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어떤 용어 정리라든지 군데군데 하도 바뀐 곳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전면개정으로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적인

부분적인홍용민위원

용어 정리하고 전체적인 혈액관리법에 대한 법령 변경에 따른 부분에서 수정이 되신 거네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추가적으로 또 지금 저희 구로구에 협의회를 운영하시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도

수당도홍용민위원

있나요? 이 협의위원 분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아직 협의회 수당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홍용민위원

협의회만 운영하고 계세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연 몇 회 운영하고 있어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작년에 1회?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신 자료가 준비됐나요? 거의 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지금 홍용민위원님 질의가. 아직 안 됐나요? 홍용민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자료가 준비됐나요? 좀 더 준비하시고 홍용민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협의회 관련된 건.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자료를 지금, 정확한 자료를 우리 이명숙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우리 위원님도 질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바로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금 아까 이명숙위원님 요구는 10분 정도를 말씀하셔서.

홍용민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헌혈 권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의 궁극적인 목표가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라는 이유인데 지금 이 조례안의 실효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고 실행이 되었을 때 헌혈에 대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지금 헌혈 인구가 코로나 전후로 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작년과 올해 비교해도 해년마다 헌혈자 수가 예를 들어서 2021년에는 8,233명이 헌혈했고 2022년에는 8,117명이 헌혈을 했어요. 우리 구 헌혈자 수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7,264명이 헌혈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더라도 계속 헌혈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헌혈자 수는 감소하고 수혈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우리가 헌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일환으로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좀 더 많은 홍보를 할 목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헌혈에 대한 기부가 지금 많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OECD 국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1/4 수준밖에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기사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관련돼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권장 사항에 대한 부분을 독려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많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여기까지 추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본 안건과 그다음에 다음에 이어지는 보건수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변정열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5조에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 전부개정으로 협의회가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존의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조문만 정비한 겁니까? 기존에 협의회가 있어요, 없어요? 협의회 구성 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기존 조례에. 제가 보고 있어서.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기존 조례에는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당황하셔서 답변이 어려우신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다른 자치구의 사례나 구로구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헌혈 권장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가 이미 구성안이 되어 있고 다만 2019년도에 제정하면서 실시를 못했던 건 행정에서 잠깐 놓치고 있으셨던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협의회가 잘 구성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 단체나 이런 유관기관에 아무래도 헌혈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도 구하고 자문도 구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려고 만든 협의회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협의회 조항이 있는데 다만 전부개정하면서 바뀐 건 위원장이 보건소장으로 바뀐 것인데 서대문구나 마포구의 사례도 보니까 다 보건소장으로 타 구에서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반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을 조금 잘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들은 잘 반영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건 적절한 지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새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들어온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잖아요. 자구라든지 이런 것만 정정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잘 운영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인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주호영위원님께서는 이번에 지지자들하고 같이 선거 때 헌혈 캠페인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지역의 혈액 보유 적정량은 며칠분입니까? 과장님.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혈액 보유량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혈액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이런 권장사업을 하는 것들을 혈액원이나 이런 쪽으로 관리를 맡기는 상황인 것이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혈액원에서 중추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포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각 지역에서 혈액원으로 모이는 혈액량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아까 좀 전에 홍용민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OECD 국가의 1/4 수준이라고 하니까 사실 심각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우를 통해서 더 많은 혈액이나 운동들을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고자 지금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신 것으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어쨌든 포커스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고 그다음 조례까지도 우리는 살펴봐야겠네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2021년도에 서면 심의 1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고 현재까지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혈액원의 헌혈 장려 물품인, 지금 헌혈하면 문화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상품권 5,000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위원회 개최를 말씀하시다가 지금 2021년도인가 한 번 서면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지금 현재도 못했다는 이야기죠? 한 번도.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종합하면 여태까지 딱 한 번 있었네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2021년도에 서면 심의 한 번.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서면으로 한 번.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몇 번 개최했느냐 그리고 타 구에도 위원들이 이렇게 지금 기관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 좀 확인해달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개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로구의 혈액 관련 업무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단체장님들을 위원으로 구성해놓고 지금 우리는 결국은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효적이지 않은 조례를 하면 주민들한테 결국 2021년에 서면으로 한 번밖에 못했다. 이런 결과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협의회 구성 건이 지금 우리 구로구 주민이나 우리 구로의 생활권에 든 사람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린 거예요. 지금 이런 단체장 분들이 과연 이 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 서면 회의를 한 번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국은

결국은이명숙위원

그러면 서면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다 사인을 받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일단 서면 회의할 때는 요새는 카톡 같은 거로, 이메일로 보내서.

면은

서면은이명숙위원

직원들이 가서 사인 받아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받는 경우도 있고.

우가

경우가이명숙위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거의 이제까지 100% 그렇게 했고 지금 그러면 타 구에도 협의회 위원들이 과연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지역의 단체장이나 주민들로 구성되었는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가 구성돼야지 이게 협의회 위원들은 정말로 대한적십자사 혈액 담당하는 임직원 너무 좋죠.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면 이게 결국은 이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전부개정할 때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만 주민을 위한 조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 구에는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한 번 개최했다는데 이게 과연 적절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13조에 자원봉사 활동 단체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걸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지원할지도 내용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리고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다.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혈액관리법이라고 돼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셨는데 지금 다음 안건이 사용료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 관련된 조례와도 연관이 있는 거죠? 과장님.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여기 우리가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에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홍용민위원님 지금 심의하는 조례에 한해서 질의를 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홍용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에 대한 아까 전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용어 정리도 했지만 혈액관리법이 전체적으로 개정돼서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개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2개가 합쳐지는 게 더 옳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같은 헌혈자 예우 증진에 대한 조례안이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조례안은 거시적으로 이야기하셨고 거기에 조항이 하나 지금 헌혈자 예우 부분에 대한 조항을 하나 추가하신 거고 다음 논의될 조례는 그거에 대한 헌혈자에 대한 예우 관련된 세부적인 혜택 관련된 조례안인 것 같은데.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보니까 조례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에 대한 조례 이렇게 2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 두 조례에 대해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 수가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가 조례 등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별도로 발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은

우선은홍용민위원

다음 조례안을 또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앞서 말씀하신 조례하고 언급을 같이 진행을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은 부위원장, 위원장은 이번에 부구청장님을 보건소장님으로 바뀌는 거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11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거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1명은 지금 현재 구성해서 2021년도에 서면으로 한 번 회의를 진행하신 거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고 난 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근 2, 3년 동안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라는 곳은 어느 정도의 전문 분야 분들을 위원으로 대부분 위촉을 많이 하시는 거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통상적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는 관련 전문 부서나 기관 이런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그분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 경찰서, 군부대, 이분들도 충분히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는 거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냥 일반인들을 위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 분야가 아닌데 아무 일반인이라도 구로구민이라도 이렇게 위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구민, 주민. 주민도 가능한가요? 구로구민도 가능한가요? 아까는 전문직, 전문성을 가지신 분 그리고 관심 있는 구민들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실 수 있는 거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1명으로 구성됐는데 위원장님 그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 전문직, 구로구민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순환보직이라 여기 오신 지가 6, 7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다 파악하시지는 못했으리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런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는 만들어진 건 맞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관심 있는 구로구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여기 혹시 위원회 구성 11명 리스트는 가지고 계신가요? 사무실에는 가지고 계시겠죠.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관심이 많으신 구민들 이렇게 위촉이 됐으리라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어떤 분, 어떤 분 입맛에 맞게 추천해서 하시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조례 제정이 된다면 전문성을 더 살리셔서 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님.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계속심사에 대한 부분을 제안 드립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용민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홍용민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김미주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주위원

정회를 하시고 나서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계속 심사를 하시고 지금 재청까지 방망이를 두드리셨는데 지금 위원회 협의회 설치에 관한 것과 다른 타 구의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그런 것들은 법령정보센터만 검색해도 확인이 되는 경우여서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의문점에 대해서 다, 왜냐하면 이게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조항이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기존의 협의회 조문이 그대로 그냥 조문 순서나 이런 것들 자구 정정해서 가지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협의하시면서 보고를 드리셨습니까? 정회하시면서.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정회하면서 보고는 못 드렸고요. 정회하는 기간에 협의회 구성 현황을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협의회가 구성 인원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처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처음 협의회를 6명으로 구성되었고 그때 협의회를 서면으로 한 번 개최하고 그 이후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그건

그건김미주위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래서 협의회는 6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 협의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심사를 할 때 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원회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것이나 의견을 주시는 것이 너무 타당할 텐데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바뀌는 것은 타 구와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보건소장으로 바뀌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거나 이의를 주시는 위원님들은 아까 없으셨어서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협의회 운영을 잘해라. 하는 것과 그 협의회가 지금 실질적으로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의 취지는 지금 예우를 하고 혈액을 더 많이 헌혈을 권장하고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곽노혁위원장

지금 홍용민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이명숙위원님 재청이 있어서 계속심사 건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고 또 그렇게 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계속심사에 대한 찬반 의견을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활한

원활한김미주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홍용민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할 것을 의결함을 선포합니다. 14.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의사일정 제14항「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변정열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변정열의원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헌혈하는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에 조금 보탬이 되고 또 수혈자나 가족들한테는 헌혈을 꼭 필요로 하잖아요. 낮에는 닥터헬기가 뜨지만 밤에는 헬기가 못 뜨니까 혈액차가 울려서 다닌다고요. 그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 예우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위원회 때문에 물고 늘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변정열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5호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 8에 따른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하여 최근 1년간 1회 이상 헌혈한 구민에게 우리 구가 징수하는 사용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헌혈자를 예우하고 우리 구의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최근 1년간 1회 이상 헌혈한 구민 중 신분증과 헌혈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에게 보건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최근 1년간 1회 이상 헌혈한 구민 중 신분증과 헌혈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에게 도서관 및 평생교육 수강료 그리고 학생지원센터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최근 1년간 1회 이상 헌혈한 구민 중 신분증과 헌혈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에게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사용료 등을 10% 감면하고 10% 감면 대상 중 평소에 누적 현액이 50회 이상인 구민에게 2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4월 19일 금요일부터 23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 8에 따라 우리 구 혈액 수급에 이바지한 구민을 예우하여 우리 구의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료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변정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헌혈 사업 담당 부서인 의약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성일입니다. 변정열의원님께서 발의하신「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약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헌혈자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헌혈 문화를 널리 전파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헌혈자들을 예우해야 한다는 입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의약과 등 4개 과에서는 최근 1년 이내 헌혈한 구민에게 공공기관 이용료를 감면해줌으로써 조례를 통해 헌혈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용료 등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보건소 수가 조례 관련된 1조부터 6조까지 내용이 있는데 1조부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으로 해서 마지막 항에 보면 구로구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라고 지금 조항이 조례에 들어 있는데요. 이게 뜻이 어떻게 되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는 내과 진료를 하면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500원이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받는 항목 중에 내과 진료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환자에 대해서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500원을 받는데 헌혈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면 처방전 발급하는 수수료 500원을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혈증

헌혈증홍용민위원

한 회에 대한.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1년 내 1회.

홍용민위원

1회에 대한 500원 감면이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물가상승분 잘 아시죠? 500원 감면해서 헌혈에 대한 어떤 증진이.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처방전 수수료가 500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가 500원인데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겁니다.

홍용민위원

500원 감면해주신다는 거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받고 있는 수수료가 500원입니다.

내과

내과홍용민위원

진료 외에 다른 진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료들을 10건을 합친다면 5,000원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내과 진료 빼고 나머지는 치과 진료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결핵, 엑스레이 촬영.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는 진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보건소에서도 무료도 있겠지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의사 분이 다섯 분 있는데 그분들이 진료를 하고.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내용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제2 조항에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라고만 마지막에 되어 있어서 이건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2조요. 추가 조례에 대한 제2조.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 일부개정인데요. 13조 1항에 5의 2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 1항에 따른 헌혈 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신분증을 제시하는 구로구민에 대해서 그 위 조항의 내용이 구청장은 별표에 따라서 청소년 공부방 사용료와 도서관 수강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50/100을 감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조항을 감면 대상을 신분증을 제시하는 구로구민이라고만 추가했습니다.

소년

청소년홍용민위원

공부방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현재 500원입니다.

홍용민위원

500원이요. 그러면 한 회에 따른 500원 감면해주실 수 있네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250원 감면.

홍용민위원

250원이요. 500원도 아니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3조도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지금 4항에 보면 수강료 1/2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얼마 감면받을 수 있나요? 몇 번에 몇 회에 얼마입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서 수강료를 1인 1 프로그램 기준으로 해서 최저 만 원에서 최고 4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강료를 50% 감면해주는 겁니다.

홍용민위원

만 원에서 4만 원이면.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최고 4만 원까지입니다.

홍용민위원

5,000원에서 2만 원까지 감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홍용민위원

4조항도 좀 궁금합니다.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6호의 2입니다. 여기도 별표를 보면 50% 감면이라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여기도 수강료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강남 인터넷 수강권 기준으로 해서 보통 만 원에서 최고 3만 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50% 감면해주는 조항입니다.

것도

이것도홍용민위원

5,000원에서 만 5,000원 정도.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연 1회입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다음 해에 헌혈을 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1인 1 프로그램 기준으로 해서 감면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다음 해도 또.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한 번 하면 또 그다음에 했다고 계속 감면해주지는 않고 1인 1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홍용민위원

1인 1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5조도 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건 50회 이상의 헌혈을 증명하는 헌혈 확인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1/5이라고 하는데 50회면 50번의 헌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나목에 보면 50회 이상의 헌혈로 되어 있는데 1/5이라는 것은 이용료의 2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료의

이용료의홍용민위원

20%요. 50회 헌혈에 대한 증명은 어떤 걸까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헌혈증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본인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홍용민위원

50번의 헌혈을 해야 된다는 증명서 이야기하는 거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6조도 설명 좀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6조 구로구 생활체육 및.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제5조는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거고요. 감면하겠다는 것이고 6조는 체육시설 이용하면서 구 자체 내에 생활체육 취미교실이 좀 있습니다. 수강료는 천차만별이겠지만 그에 따른 똑같은 감면은 5조하고 동일합니다. 1회 이상 했을 경우에는 10%, 50회 이상 헌혈했을 경우에는 20%를 감면해주겠다는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1/5이 20%면 1/10 같은 경우에는 10% 아니에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10%예요.

홍용민위원

10% 할인. 알겠습니다. 발의자인 변정열위원님께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변정열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들으셨겠지만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감면에 대한 혜택에 대한 내용을 들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1조는 보건소 수가 조례에 대해서 진료비 500원 그리고 도서관 이용료 같은 경우에도 250원, 평생교육 진흥과 학습지원센터는 납득이 좀 됩니다. 그래도 만 5,000원, 2만 원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헌혈 50회면 제가 알기로는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헌혈할 수 있는 게 최대 70일 기준으로 했을 때 6번 이상은 못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조항은 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는 항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6조 같은 경우에도 연이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50회 이상 헌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납득이 안 가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대

역대변정열위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록은. 50회도 있고 150회도 있고 구에서 예우해주는 건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십자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메달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지금 감면 혜택을 받았던 실적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 감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헌혈자 예우에 대한 감면 혜택을 지금 각 항목에 넣었잖아요. 이 조례 각 항에 넣었던 실적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진료비를 감면받았던 횟수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이용했던 횟수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번에 처음 새로 신설하는.

번에

이번에홍용민위원

신설인 거예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개정하는 내용이니까 기존에 실적은 없습니다.

가한

추가한홍용민위원

건 아니고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도 아까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에 대한 감면 혜택으로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을 전혀 저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헌혈자들의 증가 추이라든지 이런 추이가 어떻습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유지 아니면 지속 아니면 증가되는, 추이가 어떻습니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헌혈자 수가 최근 3년 보면 2021년에는 8,233명이고요. 2022년에는 8,117명, 작년 같은 경우는 7,264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태영위원

8,233명에서 7,210명, 100명 이상이 감소한 건 조금 감소 폭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

총 숫자가 많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헌혈자를 늘려야 되는 게 구청장님 책무라고 보고 있는데 권장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이런 개정조례안 저는 되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개정안에서 신설된 지원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행정하고 다 협의가 된 겁니까? 협의가 다 됐습니까? 발의 위원님하고. 아니면 그냥 발의 위원님의 일방적인 생각이십니까? 교육지원과도 그렇고 체육진흥과도 다 협의들이 되신 거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대책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

저희최태영위원

구로구 예산은 한정적인데 헌혈 장려를 위해서 예산을 갑자기 증폭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하고 발의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신설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이나 지원액을. 그거에 대해서 저는 서로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헌혈자가 늘어났는가 증가 추이를 좀 살펴본 다음에 이런 지원 사항이 적절했는가 이런 것도 평가해본 다음에 지원 항목이나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데이터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조례가 개정돼서 이런 지원책들이 시행된다면 실제로 헌혈자들의 증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민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헌혈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과장님들 지금 네 분 오셨어요. 이 조례안이 진정으로 헌혈자 예우를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약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정으로 예우한다고 이 조례를 하신 거예요? 500원 감면, 250원 감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헌혈하고 난 뒤 얼마 주나요? 문화상품권 5,000원 주죠? 먹거리랑. 그래도 헌혈을 안 하고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500원 감면, 250원 감면. 그런데 네 분이 앉아계세요. 과장님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헌혈자 예우 증진이에요. 적어도 볼링 한 게임을 칠 수 있는 쿠폰을 드린다든가 교육을 한 번 들을 수 있는 몇 시간짜리 강의 쿠폰을 드린다든가 선택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쿠폰을 드려도 지금 헌혈 감소 인구를 막을 수 없는 판인데 수수료 500원 감면. 과장님 이거 헌혈자 예우 맞다고 생각하세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500원, 250원 감면이에요. 지금 우리 구로구민 수준이 이 정도예요. 500원, 250원. 순수하게 헌혈하는 분들이에요. 50회 해야지 체육시설 이용료 20% 감면이에요.

곽노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500원이든 5,000원이든 2만 원이든 그건 부서에서 처음에 내는 돈이잖아요. 아까 1,000원이라고요? 보건소 이용료 하면 얼마예요? 일반 사람이요. 일반인이 가서 보건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내과 진료 하면 받는 게 500원입니다.

변정열위원

500원 혜택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5,000원도 될 수 있고 나중에 보건소가 만 원도 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건데 금액적으로 떠나서 그분들이 헌혈해줬으니까 우리가 그만한 답례를 해주는 차원이지 꼭 돈으로 환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위원님 충분히 예우 차원에서 조례 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조례인데 저희가 헌혈하고 5,000원 상품권도 부족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건 현실적으로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솔직히 체육진흥과에서 볼링 한 번 치라고 쿠폰 한 번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강의들 얼마나 많아요. 필요한 강의 들어라.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접근해야지 보건소 500원 할인, 250원 할인은 저희가 민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님하고 과장님 네 분 동시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조부터 6조까지 살펴보면 제1조 보면 이건 보건소에 해당하겠죠. 8의 2항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 1항에 따른 헌혈 예우자. 2조 5의 2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해당하겠죠. 똑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12조 1항에 따른 헌혈 예우자. 3조 교육지원과에 해당하겠죠. 4항 보면 똑같습니다. 안 읽겠습니다. 4조 보면 6의 2, 별표 2, 5조 보면 체육진흥과에 해당하겠죠. 4의 2에 보면 똑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12조 1항에 따른 헌혈 예우자. 6조에도 3의 2에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헌혈 예우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근거가 좀 전에 계속 심사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 1항에 따른으로 전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조례가 통과된 사항이라면 이것이 성립할 거 같은데 먼저 게 계속 심사가 됐다면 이 조례 심의에 대한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변정열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계속 심사로 되어 있어서 그 조례의 영향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곽노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같은 의견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앞전에 있었던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계속 심사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결되든가 다음 회기라든지 그 이후에 다뤄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곽노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의견 같습니다. 전 과장님하고.

곽노혁위원장

지금 모든 과장님들 말씀 동일하시고 해서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헌혈자 예우 증진에 관한 이 조례는 좀 전에 우리가 계속 심사됐던 조례와 연계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또한 지금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견이

의견이김미주위원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김미주위원

위원장님께서 앞선 조례의 계속 심사 안건 때문에 부속되는 나머지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이 현행 조례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일단 헌혈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헌혈하시는 분들 자발적으로 자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차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에는 예우가 아예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신설 조항을 넣는 6개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쉽게도 전 조례가 계속 심사되었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기반해서 현행 조례 제15조 1에 관련해서 지원 사항을 전부개정안의 수정 발의를 한다면 우리가 예우는 예우대로 할 수 있고 조문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정 발의를 요청드리고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과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의가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좀 전에 계속 심사를 제안했고 거기에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미주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곽노혁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김미주위원

예, 이의 있고요. 일단은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변정열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5.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부서인 의약과 지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성일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운영 사업을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시 입원, 치료를 위해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을 확보하여 정신과적 위기상황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구로구청, 멘토스병원, 구로경찰서, 구로소방서와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여 올해 12월까지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 소요 예산 6,050만 원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3월 18일 지출승인을 득하였고 5월 첫째 주부터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공모한 2024년도 정식 응급병상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은 50:50 매칭사업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 예산 2,354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2024년 공공병상 예비비 신청 금액 6,04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 금액은 3,6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4월 1일부터 공공병상을 운영하여 4명의 환자가 응급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정신병원 공공병상 조례를 발의하고 근 2년 가까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었는데 갑자기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한 이유가 있었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도 발의해주시고 또 작년 2023년도에 와서 공문을 보니까 꾸준히 공공병상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신 결과도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와서 공공병상,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공공병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는 조금 전에도 질의 드렸습니다만 2년 가까이 공공병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공공병상을 광역별로 지원하는 거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불가피하게 이게 추진이 2, 3월부터 갑자기,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러운데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순간의 1, 2개월 사이에 6,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그것도 예비비로 확보할 것 같았으면 본 위원이 그렇게 2년 동안 해왔는데 그때는 확보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시더니 하여튼 이 예산 확보했다 해서 문제 삼으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던 게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들었고 우리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해주셨어요.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했던 거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발의했던 것들이, 누가 발의하든, 집행부에서 발의하든 위원들이 발의하든 조금 전에도 말씀 다시 드립니다만 결국은 구민을 위한 조례고 구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거고 경찰서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공공병상이 협약식까지 끝나고 앞으로 예산이 올해는 6,200만 원에서 아까는 3,6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공모사업 해서 구비는 3,6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내년에 공공병상 지금 4개인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우리 구에서 한 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병상 운영하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멘토스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동대문에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동대문에 있어요? 그러면 구로구에서 환자가 발생되면 동대문까지 가야 되네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강서구하고 추진했던 것들은.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강서구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강서구는 저기에서.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고양?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고양시가 아니고 김포.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김포다은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다음에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고요. 시내를 관통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협약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셨는지, 만약에 추후에 내년에 이게 예산이 든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1년 예산이 지금 현재 멘토스병원하고 1년 12개월을 하면 8,500 정도 들어갑니다. 1일 22만 원 해서 한 달에 660만 원 정도 올해 금액이 한 달에 66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년 12개월로 잡으면 8,500.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5년도에 공공병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8,500 정도가 매년 멘토스병원하고 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병원으로 할지 그건 차후의 문제잖아요. 이번에 협약식 할 때는 몇 년으로 한 건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올 12월까지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올 12월까지만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만 협약한 거고 만약에 내년에는 멘토스병원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병원이 될지 차후에 지켜봐야 되겠네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차후에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구민을 위한 이번 공공병상이기 때문에 물론 한 병실 하나를 8,500만 원, 공동으로 쓰지 않기로 한 건가요? 몇 개 병상이 있어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멘토스병원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개 구청에서 이용하고 있나요? 거기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지금 2개 구가 멘토스병원하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개 구가.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하고 있는데 그건 각자 자기 구별로 한 병상씩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한 병상씩만 사용하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항상 우리 구에서 발생한 환자를 위한 병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비비 지출 건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입원이 되어 있으면 그 병상을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경찰서 패트롤카가 환자를 모시고 3, 4, 5시간을 배회하고 다녀야 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구로 출산 지원사업 확충과 관련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층 산모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산후조리비용조례는 서울시 25개 구 최초로 2018년 11월 1일 제정되어 19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구로구 모든 출산 산모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5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였으며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으로 통합하여 바우처로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산후조리비용 대상자를 저소득층 출산 가정으로 변경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 지침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재정 운영의 효율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지원 대상에서 거주 기간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지원 기준에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산모가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8조 지원 절차는 신청인의 지원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024년 3월 7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1건 있었습니다. 구로3동 주민센터에서 의견 제출하였고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중 자료 조사 및 현지 방문에서 현지 방문이라는 문구를 삭제 요청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주위원님.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우리 산후조리비용 같은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현금 지원으로 50만 원을 했던 건 서울시 자치구 중에 우리 구가 정말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바우처로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금액만큼 우리 구가 구비를 해서 50:50으로 해서 바우처 제도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현행처럼 현금 지원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맞죠? 그래서 기존의 6개월 거주 의무를 삭제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했고 이건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의 트렌드죠. 서울시에서 난임조례도 소득 지원 폐지했습니다. 맞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생이

저출생이김미주위원

워낙 사회적인 문제고 이건 대한민국 소멸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나 거주 기준이나 이런 걸 없애고 일단은 출산을 선택하는 가정들에게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최소한 국가에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 축하해주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잘 키워서 더 많은 가정이 혼인을 선택하고, 비혼, 비출산이 많으니까. 혼인을 선택하고 출산을 선택하게끔 하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추가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서 예산을 확인해볼 텐데요. 지금 하위 80% 이게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위 80%로 정하게 됐느냐인데요. 다른 자치구 산후조리비용 서울형으로 하고 있고 추가로 50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자치구가 몇 개나 있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지금 추가로 지원하는 자치구가 성동구가 있고요. 중구 2개 구가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미주위원

. 서울형 사업 이외에 현금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 지원 대상 제한이 있습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없죠

없죠김미주위원

. 왜냐하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 소득 지원이나 거주 기준 다 없애고 정말로 낳아만 주십시오.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국가돌봄책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려를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정말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이 2억 5,000이라는 재원으로 하위 80%만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지만 기존에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1,900명 정도의 출산 아동에게 지원했을 때 7억 5,000 정도가 지원됐죠? 서울시 매칭 비용 빼고요. 왜냐하면 50:50이니까. 그러면 추가로 4억 7,000만 마련하면 전 가정에 현금 지원을 중구나 성동구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걸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검토하셨습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현재는 구 재정을 고려했던 부분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비용도 아니고 출산장려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왜 이걸 긴급하게 가져오셨습니까? 본예산도 아닌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약사업이어서 하긴 했는데요. 우리가 중위소득 기준으로 120, 150, 100% 확인할 때 그 기준점이라는 것이 정말로 꼭 정책 입안할 때는 꼭 필요한 기준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손쉽게 2억 5,000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는 사실은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출산을 선택하는 가정에게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중구나 성동구처럼. 그래서 예산안을 마련해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80%로 하면 2억 5,000 정도가 수반될 텐데요. 그건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생각하신 겁니까? 부서에서는. 추경을 생각하신 겁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현금 5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구비 10억을 확보했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도 그만큼 50만 원을 확보하게 되면 9억 정도의 예산이 또 필요한, 9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구비 100%로 그렇게 해서 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거 같아서 최소한의 비용 그다음에 저출산 가정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논문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최소 범위로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구 재정에 맞게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생

저출생김미주위원

관련 대책은 구 재정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올려야 됩니다. 작년에 서울시 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진짜로 대한민국 소멸을 걱정하고 정치권에서도 가장 먼저 환경문제와 저출생이 대두되는데 예산의 범위에 맞게끔 하겠다는 건 사실 이건 요식행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이건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추가로 합니다. 중구, 성동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추가합니다. 이런 요식행위밖에는 안 됩니다. 중구, 성동구는 그러면 세수가 남았겠습니까? 확대해야 됩니다. 저출생이 우선순위입니다. 정말로 저출생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산모들에게 보통 구에서, 시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모자보건팀에 임산부, 영유아 양육, 출산환경 지원 조성을 위해서 모자보건팀의 예산은 총 61억 원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만 61억 원이고요. 시비로 100% 지원하는 예산이 10억 정도 돼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0억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시비 포함해서는 71억 정도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산모에게 지원하는 게 얼마 정도 되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6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출산 산모들에게 지원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구에서는 얼마 지원하고 시에서는 얼마 지원하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비용으로 구 예산 1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개인 1인 산모에 한해서는 얼마씩 지원돼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지금 바우처로 100만 원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00만 원하고 전체 다 통합해서 100만 원 지원되는 건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우리 과에서는 그렇고요. 현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가족보육과에서 200만 원, 생활보장과에서 해산급여 70만 원, 우리 과에서 바우처로 100만 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부 다 해서 470만 원 지원되는 건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부모급여로 해서 지원해주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은 1인 산모에 한해서 47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는 거죠? 관내에서 시비 포함해서요. 시비, 구비.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80%로 했을 때 몇 명 정도에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 거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중위소득 80%의 근거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근거는 어떻게 해서 80%를 하신 거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100%로 0세아 의료비 지원하는 게 중위소득 80%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중위소득 80% 지원이고 그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가정에 영양 보충 식품을 지원해주는 게 중위소득 80%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근거로 인해서 80%를 이번에 하신 건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구로구 산모들에게 지급한 돈은 아까 270만 원 정도는 기존으로 지원이 될 거고, 타 부서에서 하는 건요. 그렇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될 거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중위소득 80% 했을 때 몇 명 정도에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중위소득 80%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했을 때 몇 명 정도 되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500명 정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00명 정도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3년 8월부터 시작해서 산모들에게 50만 원 지원하고 바우처로 해서 50만 원, 100만 원씩 지원했잖아요. 그 대상은 얼마 정도 되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지원 실적은 1,859명 지원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800명 정도 여하튼 1,800명 잡고 1,800명이 한 사람이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바우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800명을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중위소득 80%로 했을 때 500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500명이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거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조례에 있는 거로 50만 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0만 원 지급한 건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하는 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0만 원 지급하면 그전에, 개정하기 전에는 바우처가 됐든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중위소득 80%로 했을 때 500명이잖아요. 500명은 50만 원을 지원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800명 중에 1,300명 정도는 100만 원씩 받는 건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기존 바우처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100만 원을 받고 중위소득 50%로 했을 때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추가로 50만 원을 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150만 원을 받는 건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중위소득.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산모들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둬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시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로구에서 중위소득 80%를 정한 이유가 나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 구로구 재정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 재정, 보건소 산모들한테 재정 때문에 중위소득 80%를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조례를 할 건데 지원을 해줘도 요즘은 저출산 때문에 결혼해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중위소득 80%로 줄여서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거든요.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구로구 재정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구로구 사업들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증액하고 가장 증액해야 될 부분이 출산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중위소득 80%로 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김용권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확인 한 가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구로구의회에서 재정 때문에 중위소득 80% 인원만 50만 원 지급한다고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추가로 서울형 100만 원 이외에 지급하는 다른 더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치구가 서울시 25개 중에 몇 개 있다고 하셨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2개 구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2개 구가 더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죠. 일단은.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볼 때는 아이를 많이 낳게 산모들한테 힘이 되는 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줘서 크게 저는 금액상으로는 이야기 안 하지만 저희 구의 형편을 고려해서 제 생각에는 점진적으로 다른 구가 다 시행하고 저희 구는 미진할 경우에는 저희 구가 생각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억지로라도 하면 좋은데 아직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준비하고 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까? 다른 데도?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영등포구하고 강서구가 현금 지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냥 통합한 상태이고요. 바우처로 그냥 하는 상태이고요.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도 형편을 봐서 점진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행하시는 데 참조하셔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50만 원씩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부 바우처로 전원 다 제공하고 있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바우처로 100만 원.

곽노혁위원장

100만 원. 그런데 지금 현금으로 50만 원 추가로 주고자 하는 조례안이에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런데 전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 80%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팀장님들 처음에 조례 갖고 왔을 때 내 첫 마디가 다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팀장님들. 그리고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돈이라는 게 참 쓰려다 보면 한정되다 보니까 마음은 있어도 그래서 제가 사실 기획예산과 쪽에도 한번 문의를 했고 또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하고도 문의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80%보다는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 주고 싶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위소득 80%가 아닌 100% 정도로 하면 지금 중위소득 80%로 했을 때는 수혜자가 인원수 대비 25% 정도 받잖아요. 그런데 중위소득 100%로 하게 되면 숫자 대비 약 50% 정도가 받겠더라고요. 10명 중에 5명 정도가.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다 주고 싶지만 그렇게라도 정말 절충을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주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물론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국가적 위기잖아요. 물론 50만 원, 100만 원 받아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명만이라도 돼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전부 다 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그렇지 않으니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금은 80%보다는 좀 늘려서 100%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 대비 10명 중에 5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건 어떠냐고 제가 팀장님께 한번 개인적인 의견 제시했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저도 100% 주고 싶은 마음이, 저희 직원도 100%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저희 부서의 판단인 거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곽노혁위원장

혹시 김미주위원님, 김철수위원님 제가 지금 이야기한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혹시김미주위원

자료 제출한 게 있나요?

곽노혁위원장

자료 없습니다. 제가 유선상으로 팀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료는 없고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통계의 정확한 숫자는 없고 중위소득 100%라는 게 1등부터 100등까지 해서 중간 정도 되면 50% 정도 될 거라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2023년 기준으로 한 출생아 수가 구로구에 1,900명 정도 조금 안 되는데요. 그러면 중위소득 100%로 우리가 산정했을 때는.

곽노혁위원장

900에서 1,000명 정도.

김미주위원

1,000명 정도가 100%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추경으로 만약에 이 예산을 반영하면 지금 현행 80% 2억 5,000에서 얼마 정도로 추계하고 있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5억 정도.

하게

정확하게이명숙위원

말씀해주셔야 돼요. 다음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지.

차피

어차피김미주위원

추경은 또 심의하게 될 텐데 그런데 5억이면 지금 중위소득 80%로 했을 때 500명 정도가 2억 5,000이거든요. 그런데 5억이면 우리가 지금 현행 모든 출산아 수에게 50:50으로 매칭하는 그래서 구비가 나가는 게 7억 2,000이에요. 그러니까 5억에서 2억만 해도 100%를 줄 수 있는데 50%로 한정하는데 5억이라는 거예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지금 바우처하고 조금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요.

처는

바우처는김미주위원

50만 원을 주잖아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바우처하고 조금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요.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구로구가 50% 내고 그다음에 시가 50% 내잖아요. 그러면 출생아 수에 맞춰서 우리도 구비를 지출할 거잖아요. 그걸 가져오신 게 예산이 우리 구가 7억 2,000 내고 시에서 7억을 2,000을 냅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 100%는 다 바우처를 줍니다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위소득 해서 100%로 끊었을 때 1,900명에서 50% 정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예산 추계가 5억입니다. 이러면 100% 다 주는데 우리는 7억 2,000을 지금 쓰고 있는데 50만 원을 그냥 산정했을 때요. 그 추계가 맞는 건가요?

이명숙위원

김미주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건 서울시랑 바우처고 이건 별도로.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그게 100% 구비인데 우리가 7억 2,000을 주고 서울시가 7억 2,000을 매칭하잖아요. 그러면 100% 했을 때 7억 2,000을 주는 거잖아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김미주위원

예, 말씀 주세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위원님 서울시에서 지금 아까 바우처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할 당시에 1,900명의 100%가 아니라 80%로 해서 예산을 추계해서 내리거든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다 못 줘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예, 그 예산이 왜 그러냐면 그렇더라도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준비해서 전년도 출생률을 기준으로 해서 80%를 주기 때문에 출생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그 정도 확보해서 지금까지 지급됐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년도

전년도김미주위원

기준으로, 우리는 예를 들어 24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작년 1,900명 정도로 책정하지만 실제 출산이 24년도에는 1,900명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총 출생아 수의 80%로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해도 그 예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7억 2,000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우리가 지금 9억 5,000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지금 5억이면 출생아 수의 반 정도를 감안해서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억만 더 해도 100% 이상으로 남겠네요. 그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렇죠? 출생아 수를 1,900명을 기준으로 대상을 했을 때 지금 교부된 게 시비도 마찬가지로 7억 2,000이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으로도 전년도 출생아 수의 80%로 계산해도 그다음 해에 출생아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100%를 다 못 주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그러면 지금 예산 추계도 마찬가지로 1,900명의 중위소득 100%로 했을 때 반 정도가 들어가지만 우리가 거기서 예산을 조금만 더 태우면 사실은 100%를 다 줄 수 있는 거라는 근거의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거든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그런데 위원님, 김철수위원님이랑 김미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출산 대책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다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경도 해야 되고 예산도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실행 부서에서는 굉장히 장애를 넘어야 할 벽이고 그래서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올해는 일단 처음 시행하면서 저희도 지금 예산 추계하면서 몇 명이 될지 정확하게 추계하는 게 담당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중위소득 80%나 100%의 숫자가 어디도 복지 부서나 사회복지 부서 이런 데까지 다 전화를 해보고 인구의 몇 명 정도가, 몇 % 정도가 중위소득의 100% 정도 될까요? 이렇게 계속 알아봤는데 그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통은

보통은김미주위원

120이나 150에서 끊죠. 그래서 그 통계가 있어서 그래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장기 플랜을 세워서 100% 다 가는 거로 맞추는 게 가장 좋을 거 같고요.

맞죠

맞죠김미주위원

. 그럼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생각해주신 대로 의견 주신 대로 그렇게 플랜은 세우되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해니까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생각한 건 80%로 첫걸음으로 가장 작게 잡았지만 너무 서운해하시고 가장 좋은 방안이니까 100%로 잡아라. 그래도 사실은 예산을 지금 추경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가결해주신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차년도 25년도, 26년도까지 해서 저희도 다 100%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

장기김미주위원

플랜을 세우실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추경으로, 우리도 추경을 심의해야 되지만, 너무 앞선 걱정일 수 있습니다만 추경으로 만약에 예산을 잡게 되면 현행 24년도 출생아 수에 우리가 정한 100%든 80이든 120이든 중위소득 기준으로 그 출생아들에게는 전부 다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추경으로 통과되기 전에 올해 출생아 수는 다 줄 수 있는 그 기반은 있는 거예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어쨌든 보통은 중위소득 120, 150으로 끊기 때문에 100%에 해당하는 통계는 아직은 없는 거네요.

정민

봉정민모자보건팀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미주위원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최태영위원

조금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하면 조례 신, 구 비교 대비표를 보면 5조에서 정액 50만 원을 지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액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뀐 건 중위소득 80% 이하로 오히려 조례가 지원이 후퇴한 결과를 지금 나타낸 거잖아요. 그런데 또 실제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서울시 50% 매칭해서 구로구 정액 50만 원에다가 서울시 50만 원 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추가로 이렇게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작년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30만 원 지원하셨고 9월부터 서울시 바우처 사업으로 50만 원 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셨잖아요. 뭐에 근거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하시고 7억 2,000을 쓰셨어요? 저희 조례에는 정액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정액 50만 원 지원을 바우처로 전환해서 사용하셨고 그때 조례 개정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그거랑 상관없이 이 조례를 이제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50만 원을 소득 수준 관계없이 또 지원하려니까 너무 예산 규모가 크니까 이걸 80% 이하인 가구로 한정해서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조례에 대해서 검토가 없이 이렇게 진행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조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임의적으로 하신 거 같아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제9조에 따르면 중복 지원의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중복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는 그 항목으로 서울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 앞서 말씀드린 구로구의 좋은 정책을 이렇게 따를 수도 있지만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조례 개정을 했다고 보고드립니다.

최태영위원

죄송하지만 단서 조항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제9조 중복 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다른최태영위원

법령이나 조례는 뭐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서울시 조례가 23년 7월에 개정됐습니다.

울시

서울시최태영위원

조례.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서울시 조례를 따랐습니다.

최태영위원

23년 7월에 개정됐어요? 서울시 조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조례 개정 2023년 7월 18일 시행했습니다.

최태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의사일정 제1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수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철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 건강을 보호 및 산후조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5조부터 7조까지는 이용 및 제한 사항 등 관한 사항을, 안 8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로입니다. 김철수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임산부, 신생아의 산후조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이나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가장 큰 장점은 합리적인 가격과 이용료 감면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점이나 2023년 12월에 개소한 타 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는 97억 원이며 설치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는 매년 10억 이상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어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현재 출산 지원을 위해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해산급여 70만 원, 현금 지원 제도를 통해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후도우미가 출산 가정에 방문해서 산후조리와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과는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보육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위원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지금 우리 현행 법률에서 조례안의 제안 건은 대부분 판례예요. 행정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안 제안 건은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있다는 판결이 있거든요.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권한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조례안 제안 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금 판례에 나와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모자보건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모자보건법에도 지금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조례안 제안 건은 구청장에게 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5조를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설치, 운영할 수는 있는데 그 조례안 제안 건은 구청장님한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내용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제정하라는 건 충분히 위원들도, 다른 의회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고요. 그 부분에 우리 의회 지원관들이 충분히 다른 데 확인을 했고 문제가 없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타 구에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정책지원관이 괜찮다고 해서 이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대법원 판례에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운영하려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비용 얼마나 지금 예산 예측하고 있나요? 과장님.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서울시 연구용역조사에 따르면 설치비는 최소 41억 원이 산출되었고요. 운영비는 매년 18억 정도 하고 운영 적자는 10억 이상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00% 공공산후조리원이 가동된다고 해도 연 10억 이상이 적자가 난다는 거네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로구에 민간산후조리원이 1개가 폐업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구로구 산후조리원은 총 등록되어 있는 것은 6개고요. 1개소가 폐업, 휴업 중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휴업이에요, 폐업이에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현재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총 5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휴업 중이네요. 지금.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1개소가 휴업 중입니다.

휴업

휴업이명숙위원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민간산후조리원 지금 가동률은 몇% 정도 되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민간산후조리원 작년에 이용 산모는 1,342명.

이명숙위원

1,342명. 그러면 저희 산후조리원 구로구에 5개 산후조리원이 가동률이 100%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용률이.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몇% 정도 되나요? 80% 정도 되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한 80% 정도.

이명숙위원

80% 정도요. 그러면 이용률이 80%이기 때문에 공공 분야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했을 때 민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이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내 산후조리원 5개소를 봤을 때 가용 인원은 1,850명입니다.

이명숙위원

1,850명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100% 운영했을 때 1,850명이고요. 2023년도 출생아 수 1,900명 기준 또 산후조리원 이용 실태율 81.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실태조사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하면 현재 약 19% 정도가 공급 과잉 상태로.

이명숙위원

19% 정도가 공급 과잉 상태. 지금 서울 시내의 산후조리원도 이용률이 마찬가지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평균적인.

이명숙위원

전체적으로 80%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결국은 운영비가 저희가 10억에서 15억 정도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코로나나 이런 감염병이 왔을 때 의료진이나 운영 지금 몇 명 정도, 가동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해요? 간호사 플러스 의사.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보통 공공산후조리원 경우에 21명 운영 인력을 예상하고 있고요.

운영

운영이명숙위원

인력이 21명.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병 발생했을 당시에 산후조리원 인력은 재배치와 활용이 어려워서 공실이 됐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만약에 저희가 긴급 상황에서 폐쇄가 되었다. 그러면 그 21명에 대해서 전혀 다른 부서로 재배치가 불가한 거예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타 구 공공산후조리원 사례입니다. 재배치를 못했습니다.

적인

법적인이명숙위원

제재가 있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법적인 제재는 겸임 불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전체 인력이 겸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이명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서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관한 지금 타당성 조사했잖아요. 이번에. 서울시 조례가 지금 통과 못 됐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못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그러면 최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아까 4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명 정도 이용할 수 있나요? 산모실이.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산후조리원 평균 10인실을 운영했을 때 한 해 300여 명만 혜택을 받으며 나머지 1,600명 정도는, 84%의 산모는 이용하지 못해서 역차별의 우려가 있어서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900명 중 300명 정도만 이용 가능하고 결국은 1,600명은 이용 불가네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서울 시내에 민간산후조리원 공급이 어때요? 지금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공급이 넘치는, 15% 정도 공급이 남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저출산 관련해서 폐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이명숙위원

있어요. 이용률도 80%에서 85% 정도 되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홍용민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실 때 적자, 연간 10억 원 적자 예상되고 산모에 대한 역차별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혹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시기상조라고 혹시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까 검토의견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듣기로는 그런 뉘앙스로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관련돼서 지금 발의하신 김철수위원님과 담당 부서 외에 그리고 행정부와 충분한 논의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논의라고 말씀드리면 설치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나 타당성 검토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부모가 될 아니면 부모가 될 예상되는 주민 분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진행이 되었던 사항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의견을 검토할 때는 타 구 사례 그다음에 그동안 타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고 결정을 하려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조사까지도 한 상태이고 그래서 충분히 타 구 사례도 검토하고 서울시와도 검토한 그런 상황으로 저희 종합 의견 보고드립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서울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두 곳이죠? 송파구하고 서대문구.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서울시 사례 말고 전국적으로 몇 곳이나 있을까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인구 소멸 지역이나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취약지구나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공공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마땅히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로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조례는 필요성과 비용 효율성, 타당성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직

아직홍용민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진행된 사항은 아니고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관련돼서 설치비, 운영비 아니면 어떤 인건비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건 과장님이나 부서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재원 마련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타 구 사례가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타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타 구 사례 보니까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97억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0억은 특교금을 받았다고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자체 조달한 거로.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지금 구로구 재정자립도가 25개 구 중에 몇 위인지는 아시죠? 18위입니다.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필요하죠. 저출산 그리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 또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 앞으로 예비 엄마, 아빠가 될 그런 청년들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은 건데요. 키울 수 있는 정책보다 직접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달랍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직접 이런 앞서 말씀드린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라든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다 키울 수 있는 조례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청년들이 와 닿지 않는 정책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구로구에, 자치구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차후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재원 확보부터 구체적인 사안이 검토되고 했을 때 이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부서의 의견은 내가 충분히 존중하는데요. 규모나 41억 설치비, 운영비 18억 또 적자 10억 임의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신설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범위는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설치의 목적은 우리가 사실 어느 사업을 하든, 어느 센터를 만들든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반영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설치 목적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고 설치를 어떻게 하고 벌써 적자를 운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든요. 본 위원은. 모든 건 설치가 우선이라고 생각, 사실 근거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지 아무 근거 없이 예산이 없다. 운영비가 부족하다. 적자가 난다. 이것은 내가 부서를 탓한 게 아니라 부서에서 운영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판단돼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조례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그게 우선이 돼야, 그런 목적이 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홍용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용민위원

김철수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례가 법령 안에서 사무에 관련된 제정된 법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부서에 대한 부담감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와 신중을 거쳐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김용권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산모들이 보통 공공산후조리원을 주로 원할까요. 아니면 민간이 하는 산후조리원을 원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지금 산후조리원 이용비가 구로구 관내는 2주 이용료 기준으로 했을 때 27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이용료가 책정되어 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몇 천 만 원도 있다고 합니다. 산모들의 요구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여러 구 동네 돌아다녀보면 요새는 세입자가 많이 사는 빌라에 가 봐도 차종을 보면 소형차나 이런 거보다 고급차, 외제차도 많이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공으로 운영하는 여럿이 있는 산후조리원을 원할까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상당히 신경이 까다롭고 자기 갖추는 이런 거에 대해서 노출이나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많이 제가 볼 때는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건대. 공공으로 가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민간 산후조리원을 가서 단절된 자기들의 요양을 하려고 하는데 공공으로 하면 이런 개인적인 게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간 산후조리원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한 곳은 폐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도 지금 제대로 인원이 차 있지도 않고 한데 제가 볼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유치원이나 유아원 이런 데 관리하듯이 그런 곳을 관리해서 좀 더 구민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향후 준비를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한두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여섯 군데가 있고요. 여섯 군데 중에 2023년 6월에 휴업을 했고요. 관내 산후조리원이 2023년에 1,342명 정도가 운영을 했고요. 지금 산모들이 보통 14일 기준으로 이용요금이 320만 원부터 최대 450만 원까지 이용료를 내고 14일간 이용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지금 현황이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1,300만 원까지 현재 KBS에도 보도되는 부분이 있죠. 4월 12일자로 보도된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이게 산모들이 1,9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운영한 게 1,342명 정도, 나머지 분들은 물론 여기에서 이용료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가거든요. 14일 동안 최대 450만 원을 낸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에 80%, 100%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구로구 관내에서 현재 지원하는 예산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범위 내에서 나도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자료들 검토했고 언론, 매스컴들도 확인했습니다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근거를 마련해놓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검토해서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음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저출산으로 인한 혜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조례안을 언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올 1월에.

최태영위원

1월부터. 그러면 4개월 정도 고민을 하신 거네요. 과장님께 여쭤보지만 이건 구로구의 공식 입장이 되겠죠. 산후조리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출생을 하는 누구나 해야 되는 이런 성질의 것은 방향이 공공성이 강화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시장성이 강화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를 테면 산후조리원 비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가난한 동네하고 부자 동네 차이도 많이 나고 동네 안에서도 돈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 이게 민간 시장 산후조리원의 어려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만 문제를, 산후조리원 문제만 놓고 본다면 방향이 행정에서 방향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걸 민간을 아무리 지원하고 어떻게 해도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바우처로 민간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것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을 조금 공영화, 공공화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1월에 이 이야기를 발의 위원님한테 들으시고 지금 4개월 동안에 이야기하시는 게 계속 예산만 이야기하세요. 4개월 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고민한 건 없으세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타당성 검토를 정책 수요적인 측면, 보건의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수요적인 측면, 다각도로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산후조리원 이용 수요가 증가되고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된 건 맞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로 해서 최우선으로 지원해줘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적인 측면 말씀드렸고요. 또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애착관계도 저하되고 또 집단 감염에 취약하고 비용 편의적인 분석 결과의 경제적 타당성도 낮고 그런 연구용역 검토를 충분히 저희는 검토하고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태영위원

그 자료 저희도 좀 주십시오.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셨습니까? 1월에? 언제 하셨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서울시 타당성 조사.

예.

최태영위원

구로구는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게 보편적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용역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도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서울시에서 언제 조사한 거예요? 그건? 서울시 조사를 인용해서 우리 구로구도 그럴 거라고 하신 거잖아요. 문제는 산후조리원이 공공이면 감염 빈도가 높고 사립이면 감염 빈도가 떨어지고 그렇습니까? 이건 공공이 책무를 다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지 공공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측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 한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도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감염병이 발생해서 작년에도 일주일 동안 폐업하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그건 공공이냐 민간이냐 그 차이가 아니고 집단시설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공공이라서 그런 폐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조례 검토의견에서 서울시 걸, 아무튼 서울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사실 보건소도 공공의료 측면에서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병원들도 있는데.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했을 때 기본형으로 봤을 때 최대 산모가 300명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나머지 1,600명은 이용을 못하니까 그런 역차별 문제를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위한 보편적인 지원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생각했을 때는 김철수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조례안은 어떤 상징적인, 선언적인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에서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관한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근거를 마련해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서울시의 산후조리원 타당성 조사, 공공산후조리원 타당성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부서 의견이 장기 검토로 하신 거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장기

장기최태영위원

검토로 하셨으면 검토를, 장기 검토로 하시면 보통 검토를 안 하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장기 검토를 하실 건지 서울시 자료하고 그다음에 장기 검토 플랜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은

늦은김미주위원

시간까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 김미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 가장 최근에 출산을 경험한 출산 경험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여러 번 개탄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이것도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왜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 박합니까? 왜 이렇게 짭니까? 제도를 마련해놓고 거기에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부분에서 언급했지만 계속 예산, 예산만 합니다. 조례안을 위원이 발의할 수 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조례 제가 아는 구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위원 발의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역차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서 통과시킨 산후조리비용 같은 경우에도 500명은 받고 나머지 1,300명은 못 받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이것 또한 역차별입니다. 출산을 선택하는 가정들이 그 자체가 축복이 되어야 하고 그 자체로 아이 키우는 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해야지 이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왜 계속 비혼, 비출산이 늘어나겠습니까? 저 같아도 계속해서 우리 행정에서 예산 없어서 못하니까 당신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제가 맞벌이 하는 가정이라면 출산을 선택할 것인가 구로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2인 가정이, 맞벌이 가정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중위소득 80%, 100%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 구는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맞습니까? 정말로 개탄을 금치 못하겠고요. 공공시설 말씀하셨는데요. 산후조리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외국에서 오히려 벤치마킹합니다. 더 이상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걸 혼자서 감당하라고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공공으로 갔을 때 집단 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설로 자꾸 해서 폐업을 문제로 삼으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폐업하는 기관들이 점점 많아지면 오히려 공급량이 어쨌든 아이는 낳을 테니까 그러면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경제니까. 그러면 진짜로 어려운 이 시대에 아이를 낳았는데 나는 500만 원, 1,000만 원 내고 산후조리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 필요한 거예요. 공공은 어쨌든 예산을 수반해서 기존 가격들을 유지할 테니까. 기존에 내가 2주에 300만 원, 400만 원이 없어서 산후조리를 포기했지만 그래도 공공에서 굉장히 시장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걸 유지해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선택권이 생기니까 그래서 공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단순히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이윤이 나나 안 나나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행정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사설기관으로 민간에서 산후조리원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행정이잖아요. 공공성이 담보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정말로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정말로 개탄을 금치 못하겠어요. 우리 구로구 저는 이거 지자체장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제정하고 당장 실행을 하면 참 좋겠는데요. 전 구민보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하셨지만 전 구민보험 조례 제정하고 실시까지 2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그거 보험 관련해서 실제로 수혜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게 무용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제도가 있어야 되니까요. 실제로 수혜자가 하나도 없지만 그 제도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응급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제정하시고 이번 예산 태우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왜 공공산후조리원은 안 됩니까? 오히려 지자체장이 광역시장과 논의를 해서 권역별이든 설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구로구 쪽으로 설치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셔야 되는데 왜 예산 타령하면서 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입니까? 우리가. 라고 정말로 절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변 엄마들에게 그래도 우리 구로구는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포기해야 되는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비혼 하지 마시고 비출산 하지 마시고 출산을 선택하세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안 됩니까? 하면 되죠. 지금 당장 추경에 이 예산 반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이런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해놓고 있다가 광역시장과 논의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가면 되죠. 왜 안 됩니다. 라고 답을 정해놓고 합니까? 그리고 위원님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발의인데. 정말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로가 진심으로 정말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으로 박하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보건소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로구에서는 그래도 둘째, 셋째 낳는 이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태아는 아까 출산지원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로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로 내가 선택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정말 행정적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자체장의 의지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이명숙위원입니다.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렸어요.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안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의회에서 했다고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에 대한 우리 위원 발의가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일부 지자체가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운영 중에 있지만 과장님 강남구의회 어떻게 됐어요? 재정자립도 1위죠? 강남구의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전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자건강지원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적자의 폭이 크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실정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우리가 반대한다. 찬성한다의 기준을 떠나서 국가사업으로 갈 때 그때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로 국가에서 이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례를 해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해라. 이러지 않고는 우리가 매년 적자의 폭을 어떻게 메우겠습니까? 이 사업 참 좋은 사업이죠. 정말로 아이들을 낳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이 되려면 국가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 권한으로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 못하시겠죠? 이상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명숙위원님께서 판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발언권을 득하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발언 신청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명숙위원님께서 판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서대문구는 법적인 판례를 어기고 했다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이명숙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할 그게 안 되죠. 저희는 저희 조례만 논의해야지 타 구에서 산후조리원 설치 조례를 했다고 해서 그게 합법이다, 위법이다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고 저는 저희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정책지원관들이 충분히 확인했고요. 우리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이야기했고요.

이명숙위원

정책지원관이 옳다고 해서 이 판례를 뒤집을 수 있나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아니이명숙위원

, 법이 있는데.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가능한 질의는 집행부 쪽에 하시고요. 위원님 상호 간의 논쟁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1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의사일정 제1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철수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철수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01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 폐해에 대해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금주 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교육 및 홍보 조항을, 안 제7조에서 주류 광고 및 후원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로구에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구성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언제인가부터 매스컴에서 심심치 않게 음주운전과 주취폭행 등 음주 관련 사건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4조 6,000억 원으로 우리 구의 14년 치 예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20곳이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오니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힘 김철수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주 구역을 지정,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구체화하고 신설하며 청소년을 위한 음주 예방 교육 및 계도 활동, 금주 구역 관리 및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주 구역 설치 및 음주 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과도한 음주 폐해를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취지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건행정과에서는 금주 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도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주 구역의 지정은 있는데 금주 구역 지정해서 관리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태영위원

예.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금주 구역을 일단 지정하면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계도를 일단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더 필요하다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해보고 몇 년 뒤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과태료 부분은 신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계도에 중심을 뒀습니다. 계도와 홍보 쪽으로.

하고

지방하고최태영위원

서울하고 좀 다를 텐데요. 서울에도 이렇게 금주 구역을 만든 데가 있나요? 다른 자치구가.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타 구에서 조례는 20개가 제정을 했고요.

최태영위원

타 구에 금주 있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조례를 제정했고요. 금주 구역 지정은 성동 2개, 광진 하나, 중랑 하나 해서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성동구하고 광진구에서는 금주 구역 지정이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지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꿈공원 2개소를 했고요. 광진도 어린이공원 1개소 했고요. 중랑은 면목역 광장을 했습니다. 4개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저희는 이 조례 통과되면 몇 개가 금주 구역이 되는 겁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일단 계도를 먼저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도 홍보를 하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지정한 데도 사실은 1개소, 2개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구마다.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몇 년 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계도 쪽으로, 왜냐하면 금연 쪽은 어느 정도 의식을 다 하고 있고 식당이라든가 공공건물 내지는 금연 구역이 다 지정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데 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술을 어디서 마시는 거에 대해서 금주된다는 걸 생각을 못하니까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음주 구역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지정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행인한테, 주변한테 심한 행위라든가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만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금주 구역을 많이 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 조례에 관한 핵심은 금주 구역 지정이 아니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금주에 대한 주민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공성을 띠는 곳에서는 금주를 하셔야 된다고 홍보를 먼저 하겠습니다.

주에

금주에최태영위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정의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금주 구역이 굉장히 두 번째로 되어 있어서 금주 구역,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금연, 금주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정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금연 구역 설정해서 흡연이 확실히 줄었습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줄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최태영위원

줄었습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금주 구역을 지정해서 음주도 많이 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공공성이 띠는 곳에서의 흡연은 많이 줄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개인적인 음주문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는 없지만 일단 조례가 이렇게 지정되면 주민들도 공공성을 띠는 곳에서는 금주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거리공원에서 사실 약간 몰지각한 시민께서 삼겹살과 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대한 부분으로 단속을 했지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그런 공공성을 띠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금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최태영위원

질의입니다. 비용 추계에 보면 쭉 연도별로 있잖아요. 이게 어떤 금주 구역을 확산하는 거에 따른 비용 추계입니까? 확대에 따른. 안내 물품이 뭔지 모르겠는데 안내판하고 현수막 이런 건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매년.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금주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현수막이라든가 안내판이 늘어나기도 하겠고요. 사람들이 사실은 저희가 금연 때문에 현수막을 달고 있는데요. 그게 한 번 달았다고 해서 중간에 계속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고요. 그리고 단속원 인건비를 저희가 27년도부터 넣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2개년도 정도는 계도를 한 다음에 주민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27년도부터는 과태료 부분 개정하고 단속할 예정입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은

늦은김미주위원

시간까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김철수위원님 눈 풀리신 겁니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조례 제정의 취지, 의도가 있을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주취폭행이라든지 음주운전 이런 음주하고 관련된 사건들이 최근 들어서 매스컴에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음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초안이 되겠다 싶어서 일단 이게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더라도 금주 구역의 지정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정책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져 있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계도를 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금주 구역에 대한 건 나중에 향후에 계도가 다 끝나고 교육이라든지 계도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 자체로도 금주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할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 자가 들어가니까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상당히 긍정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당장 금주 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로구에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선언적으로도 선포되는 것이고 행정에서도 향후에 진행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의 기본과 근간을 만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성동구나 다른 타 지자체 관련된 부분에는 과태료 부분도 조례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20여 개 자치구에서 지금 이것들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지만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3개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문제를 삼자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막거리 객사전을 2회째 개최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머쓱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절주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이고 그것이 맞는 방향입니까? 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우리 김철수위원님 시의적절하게 잘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절주문화 확산이 필요하고 주취폭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아동보호구역이나 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소공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금주 구역을 지정하거나 음주 가능 시간, 장소를 정하고 허용한다. 이거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가 이 조례를 입법하고 향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금연 캠페인을 진행하듯이 절주하고 금주하고 이런 문화들을 확산해나갑시다. 라는 그 취지와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 없는 것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고 행정과 논의하신 김철수위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관련해서 우리가 축제나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충분히 우리 지자체에 이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음주문화 어떻게 보면 절제하자는 캠페인 같은데 지금 우리 구로구 관내에도 흡연 때문에 현수막도 곳곳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별도로 이것도 그 옆에다 다는 거 같은 느낌을 받는데 보기도 안 좋고요. 그리고 또 음주는 아직도 비행기에서는 음주라는 단속이 없어요. 제공을 하지. 그런데 담배는 안 주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개최되는 제326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는 4월 29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