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방은경 의원 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방은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방은경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 의원님과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방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49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로구는 전체 면적의 34.6%가 준공업지역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입니다. 구로디지털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현재는 1만 3,00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24만여 명의 근로자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이며, 우리는 “스마트 구로”라는 슬로건 아래 4차 산업기술 중심의 첨단 디지털산업의 메카로써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 영역의 발전 사항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현실입니다. 갈수록 진화되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기술에 발맞추기 위하여, 또한 여전히 목마른 민간 영역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로구의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의 구축,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지원, 자문위원회, 표창 등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안용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과 구로구 소재 기업이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본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조례로 아마 연구, 검토하시고, 또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방은경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로가 산업화 시대에 아주 큰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도 또 IT산업을 전반적으로 양성하고, 또 지금도 하루에 4만 명 이상씩 구로디지털단지를 왕래하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보유했고, 또 우리 구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디지털단지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고, 또 최근에 이런 산업경쟁력에서 특히 4차 산업,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산업 분야하고, 또 이 산업은 굉장히 고부가가치, 그래서 보통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그러니까 아주 미래 사회의 핵심기술인데요. 지금 몇 가지 사항에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의 산업을 영위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보고서 내에도 지금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해 운영하고 있고, 도시정책 아이디어도 있고, 또 G밸리 구로캠퍼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방은경 의원님, 이 조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우리 구로구의 산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듯한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나 당위성은 어떤 것인가요?
현재
현재방은경의원
서울시에는 이 조례가 있지만 타 구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없는 상태이고요. 또 앞으로 IT나 빅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도 드론이든 뭐든 그런 학교의 수업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또 기업에도 앞으로는 더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위원회라는 자체까지도 우리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같이 연결을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가
수고가정대근위원
많으셨고요. 우리 스마트과 안용호 과장님도 우리 의원님의 뜻을 잘 존중하고 협력해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구로가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써 자리매김할 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의, 상위법이 없습니까? 관련 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법」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적시해서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상위법이 있다면, 상위법이 있어서 위임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면 문제 삼을 것이 없는데, 상위법이 없다면 이것이 지금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인가요?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지방자치법」제28조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서 꼭 위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 법령의 취지에 모순되거나 위반하지 않는다.”로 판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방자치사무로 규정될 때,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 그리고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법령에서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산업의 육성이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자문위원회가 기존에는 어떤 근거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4차 산업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2022년 7월 12일 4차 산업 핵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통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의
행정의양명희위원
내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돼서 4차 산업혁명 자문위원회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방침 전에 이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운영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3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우리 구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2018년도 인상 이후 최근 6년간 동결된 상태로 최근 인건비 및 차량 정비, 구매비 등 수집·운반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되면서 관련 대행업체에서 경영의 어려움과 직원 처우 개선을 호소함에 따라 현실적인 수수료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2023년 6월 서울시는 25개 구 분뇨 수거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올해 다수의 자치구들이 수수료 상승 조정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로구도 정화조 수수료 조정을 진행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7조, 별표에서 정화조 청소 수수료 기본요금을 2만 2,5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초과 요금은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휴일 할증을 추가했으며, 야간 할증 시간은 18시부터 06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6년간 동결이 되어 왔다고 하면 1998년부터 동결이 된 것 같은데,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지수하고 인건비, 또 경유 가격 상승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면 구로구의 분뇨 수집·운반에 필요한 수수료 인상에 대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상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대부분 분뇨 운반·수집 이런 것이 공공성이 우선되고, 또 사실 이것이 어찌 됐든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처리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공공성이라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 대응 행정을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적정 가격을 주고 가장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장 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상 이런 공공성이 우선이 되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늘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가격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지금 서울시, 그리고 여타 25개 구 수준을 거의 평이하게 하잖아요. 때로는 또 이런 것이 우리 구가 사실 과거, 지금도 깨끗한 도시, 그리고 청정도시를 지향하는데, 제가 보면 정말 도시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이런 분뇨 수집·운반, 또 일반 생활쓰레기, 또 대형 쓰레기들도 사실은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잘하셔서 시의적절하게 하면 좋겠다. 이것이 6년간 누적이 됐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구청 입장을 많이 업계 쪽에서 반영해 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때는 내주시고, 또 협의도 하시고, 이러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018년도 6월 임시회 때 인상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그때
그때김영곤위원
2018년도에 인상하고 이제 6년 만에 인상을 한 것인데, 2018년도에 인상할 때 10년 만에 인상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잘 모르시죠? 그때 담당 팀장님이 김재한 팀장님이셨어요. 10년 만에 인상하면서 10년 만에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셨는데, 사실 데이터를 보고 10년 동안 동결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때 제가 행정기획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너무 기억을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6년 만에 또 인상을 해줘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한 3년 만에 인상을 해줘야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기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또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됐고,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많이 올라간 상태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동안 버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요구한 사항이고요. 또 경기가 잘 정착이 되면 또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터당
리터당김영곤위원
단가 외에 구에서 이 업체에 지원하는 지원 근거 같은 것은 전혀 없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영곤위원
아예 없고, 그냥 자체 운영? 그러면 죄송한데 아마 자료를 못 찾았을 것 같은데, 2018년도 인상하기 이전에는 언제 인상한지 혹시 아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말하는 것은 인상 주기를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2018년도에는 10년 만에 인상했는데 이제 6년 만에 인상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물가 상승은 해마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인상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가. 왜냐하면 업체한테만 부담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정대근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에 대한 공공성 측면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0년 만에 올렸다. 6년 만에 올렸다.’ 이러지 말고 뭔가 플랜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해마다 약간의 인상률을 적용한다든지, 예측 가능한 계획을 청소행정과에서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인상하게 된 것이 서울시에서 워낙 업체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작년에 원가 용역을 했었어요. 원가 용역이 우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기본요금을 2만 4,000원으로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3만 몇 천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금액을 낮게 한 이유는 또 나름대로 우리 청소 요청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10인조 이하의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르신들 세대라든가 아니면 단독세대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매번 인상하기는 상당히 이것이 예민한 사항이라서 이번에도 작년 연말에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것이 인상할 때 인상 전에 광역 차원에서 어떤 표준안이나 기준들이 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원가 용역을 해서 내려줍니다.
원가
원가김영곤위원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적용을 해라.’?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참고해라.’
것이
그것이김영곤위원
해마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해마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업체들의 폐해가 있어서 요구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구가
요구가김영곤위원
있을 때 시에서 그렇게 한다? 제가 이해가 됐어요. 어쨌든 이번에는 적절하게 인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인상 주기가 어쩔 때는 10년, 어쩔 때는 6년, 또 이것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내용에서 보면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이 있는데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전미숙위원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이 있는데요. 주택에서는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 용량으로 하시는지, 가구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반요금 인상이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보통 10인조 이하 정화조인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한 1,500원 정도 인상이 되고 있고요. 초과되는 부분은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소득층은 요금을 낮게 하고, 그다음에 큰 대형 건물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데는 초과요금을 올려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n분의 1로 나누다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세대 당 500원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미숙위원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크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제5조 제2항과 별표의 야간 청소 시간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위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간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화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사유는 생활주변 일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및 수목 소유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지, 지원사업 추진, 지원신청 등에 대한 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 이유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주민의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조례가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을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동안은 수목의 소유자가 구청으로 전화했을 때 저희가 연간단가 업체를 소개함으로 그분이 비용을 부담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인이
민원인이전미숙위원
직접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혹시 또 이런 민원들이 평균 얼마나 들어올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접수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1년에 그래도 한 50건 이상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장히
굉장히전미숙위원
많은 편이네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어느 정도, 하루에 한 건이다 그러면 한 건을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기간 접수를 하셔서 우기나 태풍 시기면 태풍 시기에 접수를 받아서 정리를 하실 것인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일단 조례 제정이 되면 바로 구로구 홈페이지에 띄울 것이고요. 접수를 받아서 위험한지 안 한지를 저희가 일일이 현장조사를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접수된 수목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작업을 해야죠.
사는
심사는방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합니다.
제가
제가방은경위원
있는 지역에는 워낙 나무도 많고, 태풍 때 되면 쓰러지는 것부터, 부러지는 것부터 엄청 많은데, 아예 뿌리째 뽑히는 것도 많고요. 그런데 그것이 비가 꼭 오지 않아도 일상에서 볼 때 위험해 보이는 것이 많거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를
접수를방은경위원
받아서 한다는 것은 어쨌든 기한 없이 무조건 접수를 받아서 해결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접수를 받습니다.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방은경위원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대신 수목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이 접수할 수 있는데, 수목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일반 공원 외에 수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될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사유지, 지금 이 조례는 사유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유지는 토지주가 있을 것이니까 그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접수하시면 현장 조사를 거쳐서 처리하게 됩니다.
용은
비용은방은경위원
그러면 접수된 것은 우리가 다 하는 것이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5,000만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청받아서 수목 소유자가 신청하면 제거를 하는 것이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신청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조사를 마쳐서. 그러면 단독주택인 경우에 수목 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집에서 수목 소유자한테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했을 때 수목 소유자가 ‘그것은 별로 피해도 아니고 나무가 이렇게 커지는 것이 좋은데 왜 굳이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수목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면 못하는 것이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서 실제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목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는 경우는 자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해준다고 하면 거의 동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옆집에 피해를 줬을 때 당장 그 집에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피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인데, 집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수목 소유자 입장에서는 저것은 피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수목 소유자가 승인을 해야만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국민의힘)위원 그것은 변동이 없고, 일단 크게 바뀌는 것은 제거했을 때 그전에는 수목 소유자가 내던 돈을 우리 구청이 내는 것이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국민의힘)위원 그런 것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신청 서류가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뭐 신청 서류 복잡해서 어디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1층에 사는 사람이 1층 앞의 나무가 집을 자꾸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자라서 그런 경우에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한다면 지금 별표에 있는 이 양식은 아파트에 있는 것은 아파트 공동재산이니까 그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세대가 넘어가거든요. 이 기준이 20세대 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아파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것은 아파트하고는 상관없이 단독주택인 경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상관없습니다. 20세대 이하, 19세대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조경팀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위험수목을 제거해달라. ‘개인 사유지라 힘듭니다. 사유지는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소신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마을버스가 다니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데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공공성도 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유지에 있는 수목의 주인은 돈을 안 들여서 하고 싶고, 그러니까 구의원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경팀장에게 “이런 상황이다. 도와달라.” 했더니 원칙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팀장님의 원칙을 존중했어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 소신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의원이 얘기했을 때 해주면 이것은 이중성이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소신을 지키십시오.” 하고 끊었어요. 며칠 있다 다른 의원이 얘기해서 수목을 제거해 줬어요. 그것이 돌아 돌아 얘기가 들어오죠. 그러면 저는 공무원의 입장을 지켜준 것인데, 지역사회에서 생각할 때 김영곤 의원은 힘도 없고 다른 의원은 힘이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제도화가 됨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무원
공무원김영곤위원
입장도 되게 편해지고,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구의원들의 입장도 편해지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나는 공원녹지과를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조례가 생기면 조경팀의 업무가 과중돼요. 그런데 스스로 하겠다고 이것을 만들어서 왔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구의원이 ‘이것은 민원이 이렇게 잦은데 이런 조례 만듭시다.’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의원이 제안을 했다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만들어야죠. 지금 25개 중에, 우리 구 빼고 24개 중에 11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절반은 안 되지만 만들어 가는 추세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12번째입니다.
가는
누군가는김영곤위원
처음에 했을 것 아니에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처음에 했죠.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그 구는 아주 훌륭한 곳이죠. 24개 구가 없는데 우리가 먼저 만들어요. 거기가 어디에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뭐든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관악이랍니다.
관악
관악김영곤위원
? 관악이 훌륭한 구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안 돼요. 관악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만들 때 약간 반론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구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냐?’ 그런데 시작해놓으니까 주민들한테 엄청난 행정서비스가 되고, 이것이 본이 돼서 확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김영곤위원
훌륭하시고요. 조경팀장님 계시지만 이것이 업무 과중이 될 수 있는데 지혜롭게 잘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해결의 근거 마련 측면에서 공원녹지과의 고민에 대해서 아주 칭찬합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앞으로김영곤위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우수사례로 제가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좋으시겠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곽윤희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윤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장애인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단체 등 지원,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곽윤희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과정에서의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조례라 판단됩니다. 의사소통은 생각, 감정, 의견, 정보 등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지만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고립감을 겪게 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어통역센터 운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지원,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책자에 대한 바코드 삽입자료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계기로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곽윤희 의장님 평소에 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이나 복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주 좋은 조례를 또 발의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실제적으로 언제쯤, 시기적으로 언제쯤 조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계획서는 하반기에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사업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ACC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사실은 연초잖아요. 그렇죠? 연초인데 사업의 효과가, 저는 연초에 발휘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뭔가 하는 것이 맞다.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계획 수립하고 결국 사업은 내년에 하겠다. 지금 4월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데, 부서에서 안 하던 것을 하려면 준비과정들이 있고 절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조례의 효과를 되도록 빨리 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고민을 하셔서 시범사업이라도 하나 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각 공공기관, 동 주민센터랑 보건소 정도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우리 김영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이나 복지관에는 하반기에 사업을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명희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명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의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0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선제적인 예방교육과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업추진, 안 제6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홍보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불법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등학생이 개설하고 중학생이 관리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적발되었고, 이용자 중에는 9세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한 학교 전교생의 10%에 달하는 학생들이 온라인 도박으로 집단 적발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 갈취, 절도, 사기뿐만 아니라 마약배달, 성매매와 같이 심각한 2차 범죄에 노출된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지점입니다. 정부에서도 청소년 도박 범부처 대응팀을 구성하여 청소년 도박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고 상담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박 문제로부터 안전한 구로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전면화되면 이미 대처하기에는 늦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신정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인터넷 등 청소년들이 접하기 쉬운 매체로 인해 청소년 도박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작년 11월입니다. 범정부 대응팀까지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선제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박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발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기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경찰서, 교육청, 전문상담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로구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
청소년김영곤위원
도박 문제가 연일 방송에 보도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뉴스에도 나오던데,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한 6개월간 2,925명이 적발이 됐고, 또 환수된 범죄수익금만 해도 619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고등학생이 798명, 중학생이 228명, 그리고 초등학생도 2명 포함돼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도박을 게임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도박에 관여를 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전문 상담기관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예방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발된 청소년을 경찰 같은 경우도 청소년이 동의하면 전문 상담기관에 인계를 했는데, 그 인원만 6개월 사이에 적발된 청소년 중에 566명이 전문 상담기관에 인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되면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전문 상담기관하고 연계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6조에 보면 경찰서, 교육청, 상담기관, 그리고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이렇게 해서 구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협력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또 도박으로부터 예방사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선도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만드신 우리 양명희 의원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여기 보니까 대표발의하셨고, 저도 사실은 애초에는 찬성 발의 명단에 들어갔었는데 중간에 조례명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명단이 빠졌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경숙 위원장님, 방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에 계신 우리 김철수 위원님 등등해서 이렇게 찬성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서에서도 촘촘하게 행정적으로 준비하셔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본 조례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찬성 발의를 하고 양명희 의원으로부터 나중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이것이 경찰 쪽에서 업무와 관련돼서 구청에 상의가 왔었다고 그랬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 조례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경찰에서 나중에 다시 양명희 의원한테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됐나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도박하고 관련된 것은 경찰 업무인데, 그렇다면 구정 지원 조례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양명희 의원한테 설득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양명희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간담회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 전화도 많이 주셨고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최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담아주시려고는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청소년 도박 문제는 범죄거든요. 범죄인데, 지금 사이버상의 도박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도박이 청소년 도박뿐만이 아니고 인터넷 범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청소년 도박을 막는 방법이 어떤 특별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박 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법이 제정돼야지, 이것을 구청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불법 온라인 사행 사업 자체를 방지하는 처벌특별법 같은 것이 제정이 돼서 사전, 사후 관리가 경찰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도박문제연구치유원에서 우리 이 조례에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전문적으로 상담과 치유, 그리고 재활 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어제 제가 양명희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퇴계로에 있다 보니까 머니까 치료를 받으러 잘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채팅으로 상담해서 전문 상담기관하고 유관기관으로 다 연결을 해주는 시스템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보다 더 폭넓은 방법으로 치유와 재활을 하는 전문기관이 있는데 이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국도박문제연구치유원이라고 하는 이 치유원이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다든지 대구에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터넷으로 해서 전화상담, 채팅상담, 다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서 제정하는 것보다 더 포괄적이고 폭넓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치유와 재활을 하는 전문기관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 하는 것의 한 진부분집합에 해당하는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가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지난 11월부터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관련해서 포럼도 열었었고요.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로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마다 법무부를 지금 중심 총괄부처로 두고, 각 부처, 여성가족부나 교육부, 교육부는 예방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성가족부, 저희 아동청소년과하고 관련된 부처에서는 임상 심리상담사, 그러니까 전문 도박 관련 심리상담사를, 그러니까 치유도 같이 할 수 있는 상담사를 각 지역 상담센터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터넷 관련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관련해서 전문 치유기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근에,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11박 정도 해서 그렇게 해야만 치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치료 마을을 보내서 치유하는 방안이라든가, 지금 다각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의원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명희의원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에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제9조에 도박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 역할을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경찰서에서 본 의원을 찾아온 것은 부서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저는 사전에 몰랐고, 오히려 저는 “왜 이것을 야당 의원을 찾아와서, 여당 의원을 찾아가시지 저를 찾아왔느냐? 아니면 부서에 가시지 왜 의회를 찾아왔냐?”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동보호구역 지정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경찰서에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어서 그 인연으로 저를 찾아와서 같이 진행하고 싶은 의견을 제출해서 이 과정을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박 사건이 너무나 위험했었고, 또 구로구 청소년의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업무 중에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점점 도박을 하는 구로구의 청소년은 늘어나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담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상담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설득 과정을 거쳐서 상담을 받게 해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중구에 있는 상담소에 아이들이 스스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가까운 거리의 구로구 안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지자체에서 연계를 해 주시면 본인들이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것이 구로구 청소년의 도박 예방을 위해서 구로구 안의 상담을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구로경찰서에서 찾아온 배경은 아이들이 양명희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박에 관련된 사건이나 이런 아이들이 점점, 청소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구까지 가기는 어려우니 민간 시설에서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 관내에 구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국·시비 50대 50으로 해서 지원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기능 강화를 해서 상담이 가능한 사항으로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어떤 센터나 이쪽에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면 우려되는 부분이 공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 목적에 관련이 될 수 있어서 제때 어떤 시설이나 병원이나 이쪽으로 이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길게 상담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사항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고 전달했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민간 상담이 영리 목적으로”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 말씀은 조심하셔야지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의원님, 여기 위원님들 말씀 들으시고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청소년 보호 관련, 또 도박 관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정도로 우리 국가나 또 지자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이라는 것이 그렇고, 또 조례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늘 상대적인, 보호를 받으면 또 반대적인 급부가 반드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 일단 지금 범정부 대응팀이 작년 11월에 아마 국가적으로 워낙 문제가 크니까 대응을 한다고 했고, 그때 여러 가지 논의 중에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아무래도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임기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통 범정부 대응이다 보니까 이것이 부처마다 역할이 다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경찰청이나 대검찰청, 법무부,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런 관련 부서는 강제하고 범죄로 보는 수단이고, 여기 치유, 재활, 이런 것은 여성가족부가 전담 부서로 돼 있고, 그렇지만 여기 기본 범정부 대응에 관련한 내용도 교육 홍보도 경찰청이 하는 업무 쪽에 아마 업무 분장은 돼 있어요. 혹시 이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확인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당초에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부서장도 그렇고, 구로경찰서에서 당초에 우리 구청과 협의해서, 연계 기관입니다. 그러나 업무는 분명하게 다르게 분리돼 있고, 국가사무가 따로 있고, 또 각 부서별 업무도 다 다르고 이래서 아마 더 논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그러면 숙성하거나 숙의하는 과정이 더 필요할 텐데, 이것을 의회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냈어요. 그런 것은 우리 부서도 이런 의견을 굉장히 간담회도 하시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미 위원회에 와서 서로 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정책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텐데, 우리 부서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 정도 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관련 법령이, 시행령이 7월 3일 공포 발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범정부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고, 그리고 내년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드렸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구로경찰서 관계자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조례 관련해서.
조례
조례정대근위원
관련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청소년 도박 문제는 범부처가 대응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업무도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초단체가 비용을 들여서 예방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작년 11월에 이렇게 범 대응 차원의 기구가 이미 발족을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구가 나라를 구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조례가 서울시의 경우도 도박행위 관련한 조례는 없는 것이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시만
서울시만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도박이라는 용어로 조례가 된 곳은 대전 쪽하고 대구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도박 관련은 아니고······.
반인
일반인정대근위원
도박?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우리 부서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조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김영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는 조례의 취지에 대한 얘기를 일방적으로 저 혼자 얘기해서요. 과장님, 도박은 범죄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범죄로······
확히
정확히김영곤위원
얘기하세요. 범죄잖아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학교폭력도 범죄죠. 그렇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그것은 제가 만들었어요. 학교폭력도 범죄고, 도박도 범죄죠. 그렇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찰의
경찰의김영곤위원
역할이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죠. 그렇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죄를
범죄를김영곤위원
범죄로 다루는 것은 경찰의 역할일 수 있지만 예방 사업은 지방정부의 역할인 것이죠. 제일 첫 번째 안건으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제일 먼저 통과된 조례예요. 청소년 도박이 지금 문제가 될 때 우리 구로구에서 선도적으로 예방 사업하겠다는 조례가 통과되면 양명희 의원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구로구청장이 빛나요. 아까 공원녹지과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만 조경팀에서 일을 만들어 가며 조례를 만들어 오잖아요. 조경팀의 업무가 과중될 것을 생각하면서도. 우리 부서에서 그냥 일이 늘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저희가 도박 문제에 대한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은 했었지만, 청소년 도박 문제에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은 조례 관련 사항은 검토는 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자체는 그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책무와 예산과 그런 부분이, 인력도 마찬가지로 수반이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까지
거기까지김영곤위원
하시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선제적으로······
까지
거기까지김영곤위원
하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양명희 의원님하고도 이렇게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입장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조례예요?
수정
신수정복지지원국장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리기는······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위원들이 “이것이 지자체에서 할 일이냐?”라고 선을 긋고 있잖아요. “경찰 업무를 지금 구청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대표발의한 양명희 의원님하고도 같이 토론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이 행정 경험과 식견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지원국장
간담회를 열었을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국가 사무는 맞습니다만 청소년들의 도박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구로구가 그냥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날 간담회 때 저희가 내용에 구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선에서 저희 조례를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을 지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 입장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하시죠.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례라는 것이 여건이 구비되어야 실행을 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 조례를 선도적으로 함으로써 보여주는 선언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나 구청장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뭔가 아젠다를 가지고 주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구청장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는 조례예요. ‘구로구가 진짜 선도적으로 청소년 도박에 대한 인식이 굉장하구나. 그래서 제도 정비하는구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우리 국장님 답변처럼 국가 사무는 맞지만 사실 예방 사업은 지방정부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박도 범죄고, 학교폭력도 범죄예요.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방 사업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또 주변의 여건이 구비되었을 때 사업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희의원
위원장님.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의원님 얘기해 주세요. 양명희 의원이 손을 들었지만 제가 정대근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고, 어쨌든 질의할 위원님들 두 분 벌써 말씀 다 끝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충 질의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기도 기회를 줘야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듣고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희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작년
작년양명희의원
2023년 8월에 아동청소년과에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여기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추진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치료비 지원하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 그리고 심리상담, 외상상담 전문인력 확보, 지원 매뉴얼 제작, 심리적 외상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그리고 장애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업무는 그러면 학교폭력, 그다음에 사회적 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 사무로 규정해야지, 아동청소년과에서 똑같은 조례를 발의해 놓고 도박 문제는 안 되고, 심리적 외상 치료는 이렇게 치료 서비스와 매뉴얼까지 개발하라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얘기해 놓고서는 국가 사무라고 지금 얘기하는 주제가 뭐가 다른 것인지 저는 부서에 묻고 싶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정대근위원
이런 발언은 조금 감정이 섞일 수도 있는데, 감정 이입을 안 하려고 자꾸 말씀을 자제하는데, 평소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는 그런 경위를 우리 부서장도 얘기했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평소 이런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구민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결국 굉장히 심대하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양명희 의원님도 ‘경찰서에서 나한테 조례를 가져왔다.’ 대행 업무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조례 발의하시고 뭐 하셔도 사실 그런 것이 노출되고 그러면 의회가 전반적으로 제대로 체면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리면서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견을 내는 것인데요. 말씀을 드리고, 의견은 다를 수 있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로구의회가 어떻게 보면 너무 조례 부분을 쉽게 판단을 하시고 발의하거나 아니면 구청도 제출하거나 이러면 이것이 다 논의되고 통과되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것 큰 무리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듯하고요. 좀 더 우리가 숙고하고,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바라보고, 또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상생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노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근
정대근양명희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말한 의도는 뭐냐면 ‘부서에 경찰서에서 먼저 가서 제안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이것을 의원을 찾아가서 다시 경찰에서 얘기한 부분이 부서의 의견을 무시했냐?’ 이 의견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하는 의견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얼마나 시급했으면 구청도 찾아가고 의회도 찾아가서 이 조례 지원을 얘기를 했는데 누구도 들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이 동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사전에 경찰서에서 이런 취지의 조례를 발의해 달라는 것을 부서에 찾아갔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져왔을 때, 경찰서에서 가져왔다고 해서 의원이 무조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찾아보고, 필요한지 확인을 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해서 간담회도 열고, 그리고 전문위원과 함께, 국장, 과장과 함께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서가 얘기하는 가능한 범위에서 이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서명하는 것을 두 번이나 걸쳐서 했던 것이죠. 이 조례 지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도 심각하지만 지금 구로구 청소년 안에서도 도박의 문제가 퍼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10대 청소년이 한 명당 3,600만 원의 도박 빚을 지금 지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구 관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채 빚까지 쓰고 있어서 가족들이 부담해야 되는, 가족 상담도 필요한 시점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시급하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이미 구에서 특별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근거가 되면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의회는 청소년의 도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이고,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지 부서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노경숙위원장
의원님, 제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양명희 의원님께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볼게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저희가 구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내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다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국비 50%, 서울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거기까지 들을게요. 아까 그 말씀하셔서 제가 메모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례만 만들 뿐이지, 어떤 틀을, 조례는 만들고 그 예산을 거기에 같이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법령이나 시행령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노경숙위원장
그럼 조례가 없을 때는 못 썼지만 만들어지면 그 예산으로 그냥 엎어서 쓰면 되는 것이잖아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국비하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부분은 구비로 만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더 확대해야 된다면 그렇게 지원이······.
노경숙위원장
기존에 지금 지원하고 있어서 크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예산 부분은 국비, 시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하게 지금 청소년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에서 하지 않아도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 예산을 조금만 들이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학생들도 상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1388로 일반 청소년도 누구나 원하면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고요. 그리고 조례 제5조하고 6조를 보면 어쨌든 구청장, 경찰서, 교육청, 상담기관, 청소년 상담기관, 다 같이 의논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도박 예방,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담비 및 치료비 지원만 조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역할이 상담 및 지역 연계.
노경숙위원장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경찰서에서 업무 같이 공조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범죄와 관련된 청소년들은 경찰서······.
노경숙위원장
짧게 얘기하세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지 마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 충분히 들었어요. 이것만 지원하면 된다고 했어요, 5호 상담비 및 치료비 지원.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충분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자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명을 바꾸고 조례 내용을 바꾸기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소통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막 이렇게 난상토론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가 조금 고민스러운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국가기관의 책무가 있고, 지방의회의 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은 큰 틀에서 하고, 지방에서는 지방에서 우리 지역의, 우리가 구로구인데 무슨 양천구 주민을 데려다가 지원을 하겠어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마음을 보태고 뜻을 보태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해서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는 이것 계속 설명 들으면서 ‘이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지? 뭐가 그렇게 복잡하지?’ 이 생각이 계속 듭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명희 의원님하고 숙의를 여러 번 하셨을 텐데, 그래서 내용도 많이 수정을 했고, 부서 의견 반영해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도 수정을 했고, 그렇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렸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드렸습니다.
노경숙위원장
크게 말씀하세요.
크에
마이크에김영곤위원
대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드렸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장님 반응은 어떠셨는지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는 조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지만 최종적으로 어렵게 동의해 주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어렵게 동의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우려를······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이 설득을 해서 어렵게 동의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의 안에서 여러 가지 수정을 하고 제목도 바꾸고 해서 그 수정한 내용에 동의하셔서 수긍을 하셨다는 것인지, 그 얘기를 해주세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것이 국가 사무다 보니까.
하게
간단하게김영곤위원
구청장이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드렸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구청장이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최종적으로 의견 없는 것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동의하셨죠? 그 이후에 과장님은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구청장도 동의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최종 의견 내기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집행부의 최고 수장인 구청장이 동의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과장님은 여기 와서 약간 애매한 입장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과장님은 구청장의 의견에 반하는 내용입니까? ‘구청장이 동의했지만 나는 동의 못한다.’ 이런 태도입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염려되는 부분, 완벽하게 어떤 동의라기보다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되는
염려되는김영곤위원
부분이 정확히 뭔지 얘기해 주세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저의 그냥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지나친 우려를 왜 과장님이 혼자 다 하고 있냐고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일단 하나만,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장님도 동의하시고, 국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왜 과장님만 유별나게 지나친 염려를 하시냐고요. 그 지나친 염려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조례가 굉장히 아름다운 조례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도박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 대구 두 곳만 되어 있었고······
영곤
김영곤위원
좀 정리해서 얘기하세요. 지나치게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니까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도에 도박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니, 얼마나 도박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곳이면 해당 자치단체 두 곳에서 이렇게 도박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건전하게 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도박 관련 조례를 만들었을 때······.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예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제일 큽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만들면 구로구는 그냥 학교폭력이 난립하는 그런 잔혹한 구로예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이 조례가······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그렇잖아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천천히 갔으면······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로구가 도대체 어떤 도박 문제가 있길래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빨리 나서서 이것을 만드나?’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맥락이잖아요. 자살 예방에 관련된 조례 만들면 ‘구로구가 맨날 자살만 하는 구로구구나. 거기 이사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만들면 안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지금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1차적으로······
것이
그것이김영곤위원
제일 중요하시다며. 과장님,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제가······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과장님 입장은 ‘이 조례를 만들면 구로구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곳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만들면 안 된다.’ 그것이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국가적으로 예산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 예산이 투입······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여건이 구비되면 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됐고요. 또? 또 있어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이미지 문제, 또 하나는 예산 문제잖아요. 그렇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확히
정확히김영곤위원
그것이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에도
그럼에도김영곤위원
불구하고 구청장은 동의했죠? 그렇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앞부분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앞부분은 못 드렸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구로구가 청소년 도박 문제로 심각한 구로 낙인되고 구로구의 이미지가 이상해질까 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염려돼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거예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보입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부분이 동의가 된다고 보세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만
그만김영곤위원
답변하세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제가 얘기하면 하세요. 과장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키면 ‘구로구가 청소년 도박 문제로 심각한 사회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지방정부다.’라고 이미지 훼손이 가장 염려돼서 이 조례는 통과되면 안 된다. 두 번째, 예산에 문제가 있다. 예산은 제가 분명히 여건이 구비되면 그때 시행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과장님?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하면 자살이 창궐한 구로구가 되고, 학교폭력 예방하면 학교폭력으로 그냥 말죽거리 잔혹사가 일어나는 구로구가 되고,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부결의 명분이라면 부결시켜야겠죠.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이 기록에 남으니까 입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청장님이 오케이를 하셨든 과장님이 오케이를 하셨든 상관없이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도박은 범죄고, 범죄에 대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도박을 막는 특별법이라든지 도박 중독 장치를 막는 법이 제정되어서 이것이 대책화돼야지, 구청에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 사안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아까 첫 번째는 ‘청소년 도박은 경찰 업무하고 관련된 것인데 경찰에서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제가 과장님한테 제기했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청소년 도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더 전문적이고 포괄적으로 상담과 치유, 재활 등을 하고 있고, 멀어서 못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화상담도 되고, 채팅으로 상담도 되고, 온라인상담도 되고, 상담에 따라서 방문하지 못하면 방문을 오기도 하고, 해서 상담을 다 해주고 유관기관하고 필요하면 연계까지 다 해주고, 굳이 이렇게 폭넓은 전문기관에서 폭넓은 방법으로 치유와 재활을 하는 전문기관이 서울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 한 곳밖에 없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에 가까운 데, 그냥 운전하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이 거리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이 모든 사업 내용 중에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굳이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조례를 제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년
청소년양명희의원
도박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심각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발의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 부서와의 논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 생각하고 발의를 했는데,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이곳에 와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보고 의원의 입법권을 너무 제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일인데, 부서에서 이렇게 행정에서 입법권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제 의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박과 관련된 범죄는 당연히 국가 사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법처리 관련해서는 경찰의 업무겠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의 상담 부분입니다. 이것은 복지적인 차원이거든요.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역할, 구청장의 책무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이것이 협력기관을 통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그리고 학교밖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그리고 구청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타 지자체 청소년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로구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자는 조례인데, 이것이 다른 중구에 멀리 있는 데 거기 잘 돼 있으니까 가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죠. 저희는 더 상담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자는 목적에서 가까운 곳에 아이들의 상담을 지원해주자는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구로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상담 지원을 하자는 내용이고, 예산도 이미 국비, 시비를 통해서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냥 이 조례를 통해서 당장 시행하면 될 일인데, ‘이것이 왜 국가 사무냐? 예산이 많이, 왜 우리 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얘기하시면 저도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상담에 관한 내용은 국가에서 하는 상담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도 있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학교폭력에 관한 것도 다 있습니다. 왜 이것만 유독 안 된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으로
끝으로김영곤위원
한마디 더 할게요.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인식이 행정부의 전체적인 인식이라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걱정하다가 이 예방사업을 외면한다? 그럼 이제 완전히 그 이미지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 그때 이것을 했어야 되는구나.’라는 후회만 남을 수도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그 명분이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여기에 동의한다? 물론 우리 김철수 위원님 좋은 말씀 여러 말씀해 주셔서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고, 공익적인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의 그런 사고와 인식이 어떻게 정립됐는지 모르지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지요? 위원님들의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정대근위원
표결하시죠.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부결하자는 의견?
(국민의힘)위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집행부 수장도 오케이를 했다고 하고 부서에서 과장님도 오케이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가 나쁘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영곤
김영곤위원
이의 있다고요.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자꾸
자꾸김영곤위원
국가 사무 얘기하고, 아직까지 여건이 구비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부결을 당장 시킬 것이 아니라 계속심사를 가서 더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노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영곤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계속심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의원
재청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재청하신 위원이 있어 양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곤 의원님 의견대로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거수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계속심사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3명, 반대 위원 4명으로 계속심사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이 나뉘므로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석 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희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전미숙 의원 발의) 맨위로
14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미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전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놀이는 아동의 성공적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입니다. 아동의 놀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놀 권리 보장과 건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통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함은 물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단체 등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신정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로구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미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제4조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아동은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 18개 자치구에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본 제정 조례는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 관련 시설, 교육시설,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꾸 보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 의견에 보면, 31쪽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만 15세 청소년 삶 만족도가 67%, OECD 30개 국가 중에서 27위에 해당하는 최하위권에 속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019년에는 2.1명, 2020년에는 2.5명, 2021년에는 2.7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셨습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지금 아이들이 놀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제 저희 청소년시설 개관에서도 보면 그런 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이 조례안에 아동의 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놀 권리가 없어서 못 놀고 있나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사실상 조금 슬픈 일이기도 한데······.
(국민의힘)위원 많이 놀던데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여러 학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 지원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세 번째에 보면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들이 노는데 학원, 과외가 47.3%로 가장 높았다고 하면 학교밖, 제도권 교육 바깥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교육으로 인해서 많이 놀지를 못하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놀게 하자는 것인가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일단 작은 시간이라도 할애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조금씩이라도 더 마련해주자는 뜻이 더 깊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계획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서 노는 거예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최근에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청주시에 4월 21일 팝업놀이터 ‘오늘! 여기! 꿀잼!’을 개최한 적도 있고요. 은평구 같은 사례를 보면 숲 놀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 ‘친구야 놀자’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은평에서요. 은평하고······.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은평 어디에서?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숲속 공원 같은 데······.
(국민의힘)위원 공원 같은 데에서?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입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기존의 프로그램하고 접목시켜서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것이 구로구 아동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조례 사항을 봐서는 기존에 저희가 어린이날 축제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정의 행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타 자치구 사례를 봤을 때 공원이나 숲이나 아니면 어린이놀이터에 그냥 아이들이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잘 성장하고 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형식이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국민의힘)위원 이 조례가 의미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세부 계획에 있어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이런 것 없어도 잘 놀거든요.
전미숙의원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국민의힘)위원 네.
존에
기존에전미숙의원
우리 구로구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조례 없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기도 했고, 민간 단체에서도 했고, 또 청소년단체,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자유로운 단체에서 추진을 해서 하기도 했는데, 조례가 마련되면 조금 더 그 근거를 마련해서 근간을 마련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아이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정말 아이로써 놀지 못하는 아이들도 실상 많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양성하게 되면 학부모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학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의 놀 수 있는 환경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는 좋은 방안과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전미숙 의원님이 아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것을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여기 조례에 모든 것을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추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제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잘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김영곤위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그러니까 구로구 관내에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잘 해보자는 취지로 발의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시설도 마련하고, 기반 조성하고, 결국 놀이문화 확산을 해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증진하는 데 지방정부가 나서자는 취지인 것이죠? 그렇죠? 과장님, 어제 청소년입장지대 개소식에 제가 갔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했고, 또 동별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마 제도적 기반, 근거를 통해서 그런 입장지대들이 동별로 확대되는 데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저도 지금 타 자치구 18개 서울시 자치구 사례를 파악하고 있고요. 김영곤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영곤위원
불구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에 의하면 「아동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제도화가 되고 있어요. 상위법이 미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례로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앞서 조례에 비교하면 ‘구로구에서는 아이들이 놀지 못하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답변
답변김영곤위원
안 하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일관성 있는 행정이 바라보는, 우리 과장님이 바라보는 일관성 있는 관점이죠. 전미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동의 놀 권리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이 놀아야 창의력도 생기고요. 어디서 놉니까? 어디서 놀까요? 구로 갑에는 어제 오픈한 곳도 있었고 한데, 구로 을쪽에는 청소년들이 뛰어놀 공간이 어디 어디 있나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개소한 구로5동의 친구로······.
노경숙위원장
구로5동 그 위치는 정말 물어보고 지도 찾아야 올 수 있어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시죠? 거기 안에서 그냥 앉아서 옹기종기 이야기하는 곳이지, 거기서 공을 한번 차겠어요, 탁구를 한번 치겠어요?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을 준비해야 되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에서나 민간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 단체나 이런 곳에서 만약 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의지가 있나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구 예산이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민간 단체는 예산 지원이 어려우면 공공기관에서 다 해결하시겠다?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노경숙위원장
사실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민간 단체가 있는 것 감사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구로구처럼 청소년들을 위한 민간 단체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좋겠다고 저한테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사실 공공이 다 손을 뻗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민간의 손길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분들 자비를 털어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이 하고자 하면 행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공공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하면 고맙잖아요. 그런 사고가 있어야 돼요. 돈 갖다 쓴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되려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구로 3, 4동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놀고 있는지 아세요? 빵집 앞에, 맥도날드, 빵집 앞에 가면 오후 되면 중·고등학생들이 잔뜩 앉아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놀 권리 하실 거예요? 그냥 조례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합당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디서 뛰어놀아요? 뛰어놀면 또 시끄럽다고 저녁에 놀이터마다 다 써놨어요. 6시 이후에는 뛰어놀지도 말고 공차기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뛰어놀 공간을 만들어놓고 해야 돼요. 조례를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합당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동의안 5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7. 「구로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로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로구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로구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로구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로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로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로구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로구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로구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신정옥입니다. 구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구로구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질의할게요.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조금 시설별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여기 위탁 대상 사무에 보면 등하교 전후라고 했는데, 10시부터면 등교 전은 어떻게 하나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시설별로 등교 전에 케어가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교사나 담당이 나와 있나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교대로 시간제.
노경숙위원장
지금 여기 올라온 위탁 중에 어디가 그러나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올라온 데는 없고요. 15호점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15호점 한 군데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지도점검 언제 하시나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도점검은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 평가하면서 또 한 번 지도점검 겸 평가를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구로구에 우리 키움센터 몇 개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19개소입니다.
노경숙위원장
19개소? 지도점검 언제 언제 하시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1년에 한 번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6개소 정도 1년에 하고 나머지는, 2년에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19개인데 지도점검이 1년에 어려워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랑 온종일돌봄센터랑 다 같이 한 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오늘 올라온 자료에서 지도점검에 지적받은 곳이 있나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오늘 올라온 자료에서는 없습니다. 최근 평가결과에서는······.
노경숙위원장
구청의 운영지침에 한 번은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5호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위탁을 안 받으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유가 뭐예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내부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협동조합이다 보니까 회원 수도 줄어들면서, 대표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일단 재위탁을 어쨌든 자치구에서 운영수칙이나 규칙으로 지침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다시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이번에 2024년도 서울시의 지침이 얼마 전에 내려왔는데 5년으로 해서, 전에는 최소 5년에서 그 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침이 변경도 됐고, 저희가 재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처음 사례였고, 보다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재위탁 안건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저는 과장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지금 그러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전에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노경숙위원장
이것이 지금 생긴 지 딱 5년째 돼서 재위탁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시작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와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잘해 나가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재위탁에 의지가 있으면 지도점검에 문제가 없으면 더 가산을 주시나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가산을 주나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어쨌든 시작하면 고생하는 것이잖아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이것이 처음에 시작해서 5년을 지금 자리매김을 해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탁받은 곳에서는 재위탁이 가능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민간위탁 같은 것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공모를 하면 거기서 어쨌든 지도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운영을 했으면 거기는 반드시 가산이 가야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만약 법인이 바뀌게 될 경우에 기존에 근무하시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시설장을 제외하고는 다 고용승계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시설장은 법인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시설
시설양명희위원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것 공증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증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침에 의한 것이라면, 저희가 지금 청소년시설도 바꾸면서 그런 부분을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맞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것을 공증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공증해야 되는 것이네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그 부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증해야 될 부분은 공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번양명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간위탁한 부분의 공증을 한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계약을 안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도점검 했을 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재계약을 특별히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시설 중에서도 재계약을, 지금 어려움이 있는 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되면 모집을 해야 되니까 공개모집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양명희위원
5호점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인데, 나머지 4개의 기관에서조차도 재계약이 어렵다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세 군데는 아닌데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네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일단 어차피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우수하면 그 부분을 가점을 줘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상으로 재위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제 앞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을 받는 기관들은 5년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 지침상으로는 5년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서울시 정책방향이나 아니면 국가적 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진일보한 형태로 아마 우리 아동들에 관련한 보호, 그런 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보고말씀처럼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지금 19개 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 있습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24개, 이번에 항동까지 25개 됐습니다.
항동
항동정대근위원
하나, 지역아동센터. 지금 키움센터 위탁동의안인데 비교를 잠깐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아동센터가 사실은 키움센터 같이 거의 중복되는 업무인데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아이들 보호하고, 방과후 학교, 여러 가지를 지금 키움센터가 관장하잖아요. 업무적 중복이나 지원하는 데 부서에서 내용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계속 확장하고 계속 규모는 넓혀가는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오랫동안 이 역할을 수행해왔었는데 지금도 같이 존재하거든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러다
그러다정대근위원
보면 결국은 같은 어린이집인데 민간하고 국공립이 지원이나 규모나 시설이 달라지는 것과 지금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운영을 하고, 혹시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하던 업무는 조금 더 특화시키던지 이렇게 하고, 또 새로운 방식의 키움센터는 키움센터로 가는데, 지금 이미 19개나 생겼단 말이에요. 향후에도 또 더 생길 것이고요. 그렇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향후에는 학교 내에 늘봄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검토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구가 단독적으로 이런 정책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국가가 됐든 광역, 서울이 됐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아이들 돌봄 형태나 방과 후, 아니면 또래 집단의 머무는 장소, 또래 공간, 이런 것이잖아요. 보니까 공부도 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서로 놀이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래 집단끼리 공유하는 감성도 같이 있고, 제가 키움센터 앞에서 한참 쳐다보니까 웃는 소리가 계속 나오긴 해요. 저도 아이들 웃음소리를 참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그래서 키움센터가 이렇게 아이들이 방과후 하고 오면 아이들 연령대도 다 다르고, 또 거기에서 학교 갔다 와서 머물면서 아이들끼리 잘 어울리고 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과거에는 지역아동센터는 약간 불우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어디 직장을 나가거나 돌볼 상대가 없을 때 들어와 있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키움센터가 그냥 또래가 어디 놀 만한 공간이나 운동이나 본인이 할 수 있는, 학원 가지 않고도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구로구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역할을 조금 달리하면서 차별화를 하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서로 융합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자녀를 50%는 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집중적으로 맞춤형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요한
중요한정대근위원
것은 그러면 키움센터가 지금 19개까지 새로 되고, 이제 1순번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위탁을 5년간 하고 또 돌아왔단 말이에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추가적으로도 시설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수요는 계속 발생합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발생하고 있고요. 다른 가리봉 지역이나 그쪽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항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지금 많이 아직도 대기가 있어서 거기는 더 만들어달라는 수요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적 특성, 그리고 어떤 시설적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더 필요한 지역은 더 증가하되, 또 거꾸로 초등학교 아이들 입학이 벌써 숫자로 쓰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23명밖에 입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항동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176명인가 이렇게 입학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반이 8개에서 10개고, 우리 가까운 지역 내에서도 그렇거든요. 개봉동과 고척동, 소위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과 일반 주택은 소위 얘기해서 저희 지역구의 개봉동 안쪽 마을은 초등생 아이들이 입학생이 23명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고척동 아이파크 쪽에는 176명이 이번에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러면 아동들을 방과후나 키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좀 더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학교 학급 수 아니면 아이들 유지수, 이런 것을 좀 봐가면서 해야지, 이것을 너무 동에 맞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쪽으로 새로 신규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에 인구가 대거 유입되는 지역, 항동, 특히 고척동, 개봉동, 이쪽에 아파트촌이 많은 쪽은 이것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은 좀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곳에서는 조금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봄학교가 생기는 여파가,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현재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온종일돌봄, 이것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또 특화될 것은 특화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키움센터가 이미 5년 1순번이 됐다면 이것에 대해서 평가도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기존에 있던 유사한 시설이나 아니면 특화된 시설하고 새로운 키움센터가 지금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보완하거나 좀 더 업무적으로 더 늘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평가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괄 상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로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로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로구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로구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로구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가족보육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2. 국공립 꽃망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국공립 늘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국공립 자연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꽃망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늘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자연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조은령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484호부터 2486호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립
국공립
꽃망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늘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자연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
국공립
꽃망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늘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자연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체 필수 지표에서 보면 꽃망울어린이집에서 지금 운영비 지출액의 70% 이상 미충족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점검하고 났더니 클린카드 사용 비율이 67%로 기준보다 많이 저조해서 이것은 사실 원장님한테 사유서를 받았습니다. 사유서를 받고 보니까 ‘공사비나 시설비 등이 2019년도 처음에 개원할 당시에 많이 지출이 돼서 그때 비율이 많이 다운이 됐다.’는 것과 ‘공공요금 같은 것들을 본인이 계좌이체를 많이 했었다.’ 앞으로는 클린카드 사용 비율을 높이겠다고 사유서를 적어 오셨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원에 비해서 클린카드 사용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었고요. 이번에 시정조치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클린카드를 사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원충족률을 보니까 늘사랑어린이집은 100%더라고요. 굉장히 우수, 꼭 이것이 원이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100%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옆에 보면 보육교사가 정원이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꽃망울은 15명, 그리고 늘사랑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꽃망울은 야간연장을 했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많은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것도 있고, 꽃망울은 지금 영아를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0에서 2세까지 영아만 보육을 하고 있고요. 늘사랑은 유아까지 들어가 있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아무래도 영아는 3명당 1명이기 때문에 교사 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군요
그렇군요전미숙위원
. 그리고 야간연장이라고 했는데 야간연장은 몇 시까지를 야간연장이라고 할까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야간연장은 보통 7시 반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잠시만요. 평일은 7시 반부터 12시까지 원래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부모님이 조절해서 데리고 가는 식으로 하고, 토요일은 3시 반부터 12시까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야간연장을 하는 수요도 조사가 되었을까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야간연장하는 어린이집이 98개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꽃망울어린이집에······.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외에도.
전미숙위원
꽃망울어린이집 자체에서······.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아니요. 꽃망울을 포함해서 구로구에 98개소.
제가
제가전미숙위원
궁금한 것은 꽃망울어린이집에 야간연장을 신청하신 부모님의 비율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궁금해서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몇 명이나 하는지요?
전미숙위원
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연장 교사가 2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유동적이어서 2개 반이 운영 중인데 그때 그때 부모님들이 맡길 때도 있고 아닐 때 있고 해서 인원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여기서 2개 반은 상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특성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부분 제대로 잘 점검해 주시면서 체크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단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공신력 점검 결과를 붙여주셨네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위탁지표 점검 결과가 없었고 내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안다는 느낌이었고, 지금은 그냥 충족, 미충족으로만 봤을 때는 이것이 무엇이 부족하고 충족한지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세 곳은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B등급은 문제가 없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B등급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노경숙위원장
B등급을 받을 때는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인증할 때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부 A등급만 받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B등급이라고 해서 A등급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평가 항목에 충족을 못하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등급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항동 자연숲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지금 충족률이 높기는 하지만, 80%면 평균보다는 높거든요. 그래도 이쪽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꽃망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늘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자연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로경관과장께서는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미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로경관과 소관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는 과정에 확인을 했지만 제가 예비비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이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따로 들지 않았었나?’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거기는 건물이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이나 개봉 2동 그분이 버렸던 것이 제일 많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일반주택가나 이런 데 하면 또 지저분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가 철도하고 경동택배 중간의 국유지여서 밖에서는 잘 안 보이는 장소이고 많이 외진 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물은 없고 거기에 적치물을 쌓아만 두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인접해 있는 업체들의 창고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불이 옮겨붙어서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말씀은 건물이 아니라 그냥 텅 빈 공간에, 대지에 쌓아놓는 적치물에서 화재가 났다는 얘기네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나중에 추후에도 똑같은 화재가 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인접 건물과 뭔가 구분을 해놓는 설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그것은, 거기가 피해를 입었던 부분이 그 창고 자체도 벽으로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창고가 천막으로 되어 있는 창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나니까 천막이 녹아서 소방서에서 물을 뿌리니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원인제공은 우리의 적치물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화재가 나도 번지지 않도록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지금 거기에 사실 벽은 있습니다. 벽은 있는데 그것이 화재가 나다 보니까 그 위에까지······.
염이
화염이양명희위원
넘어간 것인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화염이 넘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재해복구공제를 가입하게 되면 이런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보험 보상이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인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양명희위원
왜 그전에는 안 들어놓으셨어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지금 거기 저희가 한 20년을 쓰고 있는데 처음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날 사실은 오전에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 밑에 있는 아마 거기서 비가 오면서 리튬형 배터리에 비가 묻으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미처 그것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재가
인재가양명희위원
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인데요. 그러면 가로정비창고가 구로구에는 오류동에 한 곳만 있습니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한 군데,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거기는 사용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거기라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적치물을 쌓아놓는 곳은 여기 오류동 한 군데라는 것이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서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15시04분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개최되는 제326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동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확정돼서 바꿀 수가 없는 것인가요?
노경숙위원장
일정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국민의힘)위원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구로 3동을 제가 지난번에도 갔었기 때문에 똑같은 데를 가는 것보다는 다른 데를 또 한 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노경숙위원장
사실은 지금 을 쪽에서는 을 쪽 위원들만 가서 거의 그래요. 저도 지금 계속 같은 데를 계속 가게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저랑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계속 이렇게 사무실에서 업무적으로 정해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국민의힘)위원 안 가본 곳을 가보고 싶어서요.
노경숙위원장
맞아요. 그렇기도 하시겠죠. 제가 한 번 사무실에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위원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간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아니니까요.
노경숙위원장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사무국에 건의하셔도 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4월 29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