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이 지역구인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 취약계층과 독거어르신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빨래방’ 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층에게는 아직도 먼 이야기입니다. 곰팡이 가득한 거주공간 등 불결한 환경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노인분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수시는 2024년 3월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22.8%로 초고령사회이고 독거노인 비중은 전체 인구의 7.08%나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변화에 따른 취약층과 노인분들의 꼼꼼한 돌봄을 위해 본 의원은 이동빨래방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이동빨래방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동빨래차량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방식과 거점 빨래방을 만들어 빨래를 수거해서 세탁건조 후 배달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이 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타 지역 성공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광역으로는 처음으로 2015년부터 노인·취약층 대상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2023년 기준 총 사업비는 5억 2300만원이며 2017부터 수혜 인원은 6만 974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도내 마을을 연 1∼2회 찾아가 대형빨래감을 세탁하면서 빨래가 마르는 동안 치매예방교육, 건강상담, 노래교실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외로움을 달래줘 만족도가 99%로 이른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공공이불빨래방은 홀몸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취약층을 대상으로 이불과 운동화 등을 수거해 세탁한 뒤 배달해 주며 돌봄, 생필품 배달,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점포마다 30명 정도의 노인을 채용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어 취약층의 생활편의를 돕고, 노인 일자리도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지 서비스인 셈입니다. 강원도의 공공이불빨래방은 민관합작의 성공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각 시군이 빨래방 설치 장소를 제공하면 공기업이 인테리어, 세탁기, 건조기, 전기차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노인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곳당 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설치비 지원에는 공기업들의 사회공헌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운영사례는 여수가 참고할 만합니다. 여수 공기업과 국가산단업체는 ESG경영 실천과 지역사회에 사회공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 삼일동에서도 기업의 후원을 받아 행복빨래방을 운영하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는 섬복지로 이동빨래방을 진행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수는 ‘오손도손 보금자리’로 고령의 독거노인을 모시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곳에 빨래방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도 좋을 것입니다. 시장님, 앞에서 보았듯이 노인분들과 취약층은 거동이 불편해서 몇 년씩 이불을 빨지 못하고 방치돼 개인위생 문제만이 아니라 ‘옴’등 각종 피부병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불빨래 서비스로 뽀송뽀송하고 청결한 침구는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으며 국민의 권리입니다.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대상자의 고독사 및 안전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등 빈틈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영사업으로 마을 공동 빨래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여수도 성공 사례를 잘 참고하여 이동빨래방 서비스를 제공해 일석이조의 효과로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에게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배려하고 포용하는 여수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평 의원님 나오셔서 여천역 주차장 문제 해결 시급하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양·쌍봉·주삼동을 지역구로 두고 여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의원!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KTX 여천역의 심각한 주차문제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KTX 여천역은 지난 2011년 4월 순천에서 여수엑스포 구간 선로 이설로 역사를 지금의 여천동으로 이전하여, 같은 해 10월 5일부터 지금까지 여수를 찾아온 여행객과 방문객 그리고 여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시설입니다. 코레일 통계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1200명, 연간 44만 명 정도가 여천역을 이용하고 있으며, 게다가 최근 여수∼수서 고속철도 SRT 노선 개통이 되면서 이용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소제지구 택지개발, 죽림지구 택지개발 후 그 이용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천역 주차장은 늘 협소해 주차를 위해 1시간 이상 일찍 가서 대기해야 하고, 역 내 버스가 정차하지 않아 버스 이용도 어렵고, 택시 승강장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 또한 매우 불편해 KTX가 이동시간을 절약하는데 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TX 이용의 목적이 퇴색되고 많은 시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천역을 주로 이용하는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등 지역의 주민은 여수 시민 총 27만786명 중 53.2%인 14만4075명입니다. 여수 시민의 53%가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지만, 여천역은 주차면 142면이 전부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기차 시간에 맞춰 가기 위해, 멀리서부터 갓길에 주차를 하거나 주차할 곳이 없어 헤매는 시민들, 여수 여행에 한껏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가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잡을 수 없어 난감해하는 관광객들을 보셨습니까?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여천역과 한참 떨어진 버스정류장을 향해 무거운 짐을 가지고 큰 대로를 건너는 시민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수시는 이런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불법주정차 단속 횟수만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여수시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무를 다할 것을 간절히 요구합니다. 여천역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이 시정부와 코레일에 두 차례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여천역 주차장은 코레일이 해야 한다합니다”, “여천역 주차 민원은 여천역에서 해야 한다합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답변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여수시는 가까운 곳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타 지역의 KTX 주차장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원역은 2022년 기준 하루 평균 1500여 명의 이용객이 이용하고, 주차면은 총 262면입니다. 마산역과 진주역 역시 모두 1일 평균 2000여 명을 넘어서 3000명 가까이 이용객이 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산역의 주차장은 68면이며, 이는 여천역의 절반도 안 되어 보이지만, 인근에 공영주차장 두 곳을 시가 마련해 주차면수 총 200면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역도 주변에 임시주차장 세 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천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코레일과 협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시내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이 여천역 안에 지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회차할 수도 없고, 택시와 승용차들이 뒤엉켜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들과 코레일이 소통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천역 출입구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량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2개소 이상 만들고, 차량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과 신호체계의 개편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주차장에서 역까지 캐노피 현대시설을 신설하여, 궂은 날씨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천역도 여수EXPO역과 같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역입니다. 여천역의 불편함으로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부정적이고 불편한 여수의 이미지를 안고 가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KTX 여천역 주차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명품 해양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로정비 필요성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 의원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읍·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수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수시 도로정비 현황을 짚어보고, 도로정비의 근본적 문제 해결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의 정비는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할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여수시는 연간 1300만 명이 다녀가는 대표적인 명품 수산·관광도시입니다. 앞으로 관광의 트렌드는 먹고 즐기는 관광이 아니라 감동이 있는 관광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아야겠지만 도로의 상태, 깨끗한 도시 등의 이미지는 해양관광도시에서 여수시를 명품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게 할 것입니다. 도로정비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 파임 현상 즉 포트홀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강수와 이상 기온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포트홀은 차량의 휠이나 타이어를 손상시킬 수 있고, 제어력을 잃게 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매년 포트홀을 1300여 건을 정비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초까지 461건을 보수했습니다. 포트홀 보수 신청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으나, 적은 수의 정비인원과 예산이 한정되어 1300여 건이 최대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현재 여수시 현장 도로정비팀은 공무직 8명, 기간제 3명으로 총 11명입니다. 총 11명이 산단,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눠져 매우 열악한 현장에서 도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적은 인력으로 밤낮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우기에는 단기간에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도로 보수 요청 민원 증가와 함께 공무원의 업무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시민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시민의 안전도 매우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도로 정비는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통계는 ‘포트홀로 인한 영조물 배상 공제 접수 현황’입니다. 2021년에 비해 23년에는 6.3배 증가한 17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우기인 5월부터 9월에 공제 접수가 집중되어 배상공제 금액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여수시 보다 인구가 적은 군산은 공무직 12명, 기간제 4명 총 16명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팀까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영상은 제가 촬영한 현장입니다. 가장 최근에 찍은 영상입니다. 여수보다 많은 인력으로 군산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도로정비 실적을 파악해 보니 970건을 정비했습니다. 이는 도로정비를 우선으로 하고 인력을 집중 배치한 결과입니다. 우리 여수시도 도로정비 인력을 늘려 위급한 현장이 즉각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더 적어진 배치인력으로, 다가올 호우기간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시에 땜질식 처방의 도로정비로 인한 더 이상 곡예운전을 하지 않도록 첫째 도로정비 종합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현재 서울시, 화성시에서 운영 중인 버스와 택시의 영상장치를 부착하여 도로정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포트홀 자동 탐지 시스템’을 우리 여수시도 도입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포장 소재와 방법의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 땜질식에서 벗어나 좀 더 내구성이 강한 신소재와 방법으로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포장 상태 전수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도로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우리 시 기후특성과 이용자특성 등에 맞는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와 공법을 적용해 도로의 안전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내경계석 설치, 촘촘한 점선 안내, 커브길 정비 등이 필요합니다. 바다를 끼고 달리는 해안도로는 여수시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이지만 해안도로가 아니더라도 잘 정비되어 있는 도심 속 도로도 많은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수 시민의 안전과 밀접해 있는 도로정비에 인력과 예산을 대폭 높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국도17호선을 남면 연도까지 연장하고 돌산 임포 시도 1호를 연도 지방도 863호로 변경 요청하는 것을 적극 행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전환과 관련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 전환과 관련한 개정사항인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변경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폐지 조례로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 1. 13.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의회사무국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조례 존치가 불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과 창의력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 보조사업의 사후평가가 삭제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대한 개정사항을, 축제별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과 임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축제의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 업무의 위탁 및 보고,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송하진·강재헌·정옥기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산업부 고시에 따른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구성」 기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정부의 민관협의회 승인을 통해 공공주도 해상풍력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에 협의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와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민관협의회 구성 요건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2024.1.16.)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지역혁신·지방성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출자방법과 출자비율을, 여수시의 주주권과 이사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3조 “출자하여야 한다”를 “출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을, 예방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상표법」 및 「상표법시행규칙」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여수시 브랜드 슬로건 BI()를 활용하여 새로운 상표권 변경을 추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공동상표 변경에 따른 “금갓고운”을 “싱싱365 섬섬여수”로 공동상표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간 자매결연으로 상호 친선 및 교류 활성화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COP33 유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간 상호 자매결연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동의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간 자매결연으로 영호남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함과 아울러 상호 친선 및 교류 활성화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COP33 유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수시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간 상호 자매결연하는 내용으로 해서 위원회 심사결과 동의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29필지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구시설물 설치 공유재산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일원 13,790㎡ 면적에 국비 200억, 도비 30억, 시비 70억, 민자 81억 원 총 사업비 381억 원으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동의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 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국가산단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지원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옥상 등에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소)을 축조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RE100 및 EU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구시설물 설치 공유재산은 진남수영장 옥상 등 16개소 15,005㎡ 면적에 국비 64억, 도비 9억, 시비 21억, 민자 18억 원 총사업비 112억 원으로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동의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용기공원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여수시 학동 202-4번지 일원 인근 상가 이용객의 도로변 주정차로 인하여 주차장 확충 조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주민들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 신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지평식 83면 주차장을 철골조 3층 구조로 23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는 74억원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1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

예,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서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인데요. 거기에 원래 위원장님이 제안한 안은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수정안이 “수립할 수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지금 이거는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강제하지 않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바꾸셨습니까?

이제 강행규정에서 사실은 임의규정으로 약간 변경했습니다마는 현재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현재 청소년하고 어린이가 지금 100원 버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매년마다 지원 정책을 1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재정이나 여건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부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전부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도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행에서 임의규정으로 약간 완화 시켰던 것입니다.

전부 지원한다라는 것은 100원 버스를 없애고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개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왜 “수립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리셨냐고요.

이제 계획은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행에서 임의로 변경시킨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100원 버스로 해가지고 100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교통비를 어린이하고 청소년에게 전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항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로 약간 완화 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7대 때 어렵게 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 정책을 마련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시행이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항간에는 100원 버스를 하는 것보다 무료버스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왕 우리 위원장님이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을 만드셨으니까 발의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많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시정부와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여수낚시레저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용진 의원입니다. 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1조 4574억 원보다 2542억 원이 증액된 1조 7116억 원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로 수입·지출계획은 본예산 대비 71억 원이 증액된 112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5억 원, 세외수입 19억 원, 국·도비보조금 89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 및 부모급여 지원 252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 95억 원, 무상 학교급식 지원 65억 원, 청소대행사업 위탁 운영 54억 원, 인증부표 보급 지원 42억 원, 여수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 37억 원, 화양면 나진～분재마을 농어촌도로 개설 19억 원,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10억 5천만 원,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1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 여건상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 시비 매칭사업 및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27억 원, 하수도사업 21억 원, 도시개발사업 347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억 원, 공업용지조성사업 367억 원, 의료급여기금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1조 7116억 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국·도비 820만 원을 포함한 7억 26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삭감 내용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2억 9664만 6천원 중 환경미화직 평가급 1억 9180만 원, 건강문화체험활동비 부족분 6650만 원은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의 노동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은 모두 공감하였으나 2022년 사원 평가에 대한 평가급을 2년이 지난 2024년도 집행하고 체험활동비 또한 2023년도 분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해 정확한 법률 근거를 제시한 후 편성하도록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여수시 문화원에 보조하는 사업비 중 시민문화학교 운영 18백만 원과 문화원 운영비 4천만원은 여수문화원 정상화 후 지원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땀 좀 닦아야겠습니다. 다만, 문화원 운영비 도비보조금 1천만원은 사무실 운영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등을 보조금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여수 충민사 학술연구조사 1천만원은 용역과제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입예산 국·도비 820만 원도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섬섬여수 무료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가입 지원비 및 이미지 제작비 2억 원은 사업 추진계획 보완이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운수종사자 편의휴게시설 설치 2억 원도 사업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중 예결위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들 중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중앙부처 및 전남도 등 상급기관에서 통보된 가내시로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해 다수의 사업비가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확정내시로 인한 사업비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나,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적극 행정력을 펼쳐 시비를 추가 편성하고 더불어 우리 시에 맞는 정책 제안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좀 더 세심한 예산편성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하고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탄력적인 재정운영도 필요하지만 법령에서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와 인건비성 경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예산에 의회에서 사업추진 개선 권고하여 삭감된 예산이 별도의 사전보고나 개선 이행 없이 편성된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개선 권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 추경예산 편성 전 구체적 개선 방안 제시 등 사전설명이 선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7억 2630만 원을 삭감하여 이 중 세입 삭감액 820만 원을 제외한 7억 181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으며, 추경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예산안 1조 7115억 8622만 3천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26억 5688만 4천원은 원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과 논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주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저와 함께 2일간의 열띤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6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11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부에서는 시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을 비롯한 본예산 사업들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들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 마리 물고기가 물을 흐리게 한다는 의미로 조직 내의 소수의 부정한 요소가 전체의 이미지나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부정한 요소가 전체의 평판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활동을 통해 우리 시가 행복도시로 되게끔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수결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견이 소수의견을 설득할 수 있고, 소수는 다수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같은 마음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함께 열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내 최대 호국문화 축제인 제58회 여수거북선축제가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이순신의 결심, 그리고 출정!”이라는 주제로 이순신광장과 선소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주 행사장을 이원화해 운영하고, 관람객이 함께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친화형 체험행사로 진행됩니다. 모든 방문객이 잊지 못할 경험과 추억을 선사하여 다양한 호국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과거, 전국 4대 축제로 선정되었던 옛 위상을 되찾고,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정부에서는 관람객들이 달라진 축제 내용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와 함께 안전 확보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6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