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노윤상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4년 4월 23일 공고하여 오늘 제271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윤상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광행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자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이상 총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0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외 8건 이상 총 11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및 해촉 요건 중 지역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진입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대표위원 지명과 관련한 규정을 두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 교육 및 사용내역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하고, 부당 사용에 대한 업무추진비 환수·징계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등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고쳐 써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고쳐 써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연임 제한, 해촉 규정, 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자문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국가직 인사 제도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7급 이상 응시연령 기준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원 최인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육아정책에 관련한 얘기를 또 드리게 될 텐데요. 강북구 육아정책에 대한 오늘의 현안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해왔고 문제의식을 가졌던 그런 육아정책에 대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구청장님께 묻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 행정적인 사항 지원하고, 4·19 행사 등 큰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아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PPT 바로 띄워주시고요. (자료 영상 공개) 오늘 구정질문의 제목을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 과감히 한 발짝 더’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우리 강북구의 출산율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0.48%입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전국 평균 출산율인 0.72%보다도 훨씬 낮고, 서울시만 놓고 보더라도 자치구 중 22위에 해당하는 정말 극초저출산 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은 이 현상이 우리 강북구에서 어디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강북구 출산율이 이렇게 낮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강북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주거·주택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맞물려서 영유아들을 위한, 뿐만이 아니라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오늘 아침 동아일보 신문기사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강북구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신문을 봤더니 ‘첫째 아이를 낳기를 망설이는 부부, 저출산 정책 최우선 타깃 돼야’라고 큰 타이틀로 해서 신문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사실 모든 정책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출산율이 22위면 서울시에서 거의 하위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또 노인인구가 많고, 주택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는 강북구도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최우선 타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는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여성신문하고 인터뷰하신 기사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서도 구청장님이 그런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박사논문까지 쓰셨다고 해서 제가 그 논문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정에 임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저출산의 원인은 그런 주거 환경적인 것 이외에도 굉장히 다차원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의 요인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집중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 PPT 띄워주시고요. (자료 영상 공개) 한국은행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고용 불안,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 불안이 결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결과가 초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PPT로 보여드리는 내용 외에도 감사원에서 2021년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을 한번 알아보자. ‘왜 인구 유출이 이렇게 많이 될까? 원인을 한번 뽑아보시오’ 했을 때 1순위가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였다고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가 그런 저출산, 인구 유출의 가장 1순위 문제라고 이렇게 뽑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일자리라고 한다면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당장 지방공무원의 일자리, 당장 지방공무원들의 직장부터 얼마나 육아 친화적인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서 또 문제의식을 느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게 됐는데요. 다음 PPT 보여주시고요. (자료 영상 공개) 아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 초에 논란을 빚었던 서울 모 구청의 6급 이상 전보계획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휴직기간 제한 여부 논의 사유 및 이유에 일부 6급 무보직 직원들이 승진 후에 휴직 증가 등 업무추진에 적극성 결여, 묵묵히 근무한 직원들의 사기저하 우려 및 형평성 저하로 무보직으로 일하고 있는 6급 직원들이 휴직할 경우에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24년에 갑자기 생겨나게 되면서 논란이 됐고 논란이 되니까 철회했던 규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팀장은 6급으로 임용 승진한 다음 일정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보직인데 공무원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승진까지 생각한다면 꼭 맡아야 할 주요 보직이겠지요. 그러면 우리구는 어떨까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PPT 보시면. (자료 영상 공개) 우리구를 포함해서 15개 자치구가 육아휴직 그러니까 휴직기간을 제한하는 구인데 육아휴직까지 포함해서 다 제한하는 구입니다. 강북구는 무보직 6급 대상으로 재직기간 1년 6개월 이상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육아휴직 등 휴직을 하면 당연히 실 근무기간을 못 채우겠지요. 다음 PPT 한번 봐주시고요. (자료 영상 공개) 왼쪽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6급 평주사 재직기간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팀장 보직 부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휴직기간을 제한하되 육아휴직이라는 휴직은 충분히 예외로 둘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우리구도 보직과 관련해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규정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좀 전에 PPT에 띄워주셨던 것처럼 6급 평주사로서 재직기간 1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육아휴직에 관해서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 주사들 그러니까 휴직이라는 것이 육아휴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 문제로 휴직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휴직들이 있어서, 부모 돌봄과 관련해서도 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년 6개월을 채우지 않으면 잘 아시겠지만 아마도 그런 형평성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참고해서 그 부분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현행 규정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을 하겠다’라고 한 줄만 명시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도 육아휴직까지 다 포함해서 보직 제한하는데, 반영하면 이것은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은 꼭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자유발언을 저번 회기 때 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중에서 두 번째 제2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건립 중이지요?

맞습니다.

좀 더 강북구 특성을 반영해서 보육서비스와 맞춤형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맞춤형 정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제2육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수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다르게 되게 규모가 작습니다. 반절 가까이, 반절보다 약간 클까 그 정도라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육종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특히 삼양동이나 삼각산동, 지금 삼양동도 앞으로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고, 삼각산동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 송천동이나 이런 쪽도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사실 부모들의 자조 모임이나 시간 타임으로 아이들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맞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곳에 맞게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이라는 것이 ‘지역에 맞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실질적으로 또 거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 이것은 부모들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설계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북구 특성에 맞는 출산·양육정책이 우리구에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그다음 PPT 보여주시고요. (자료 영상 공개) 그래서 잘 건립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구별로 특색 있는 육아정책을 쭉 모아봤는데요. 이것을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음 PPT요. (자료 영상 공개)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자치구별로 서울시 매칭사업만 하거나 일률적인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마다 특색 있는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써놓은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 자유발언 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구만의 그런 육아정책을 해보면 좋겠다. 다른 자치구의 여성가족과에서 할 만한 일들 외에도 사실은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작년에 의회에서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장 하면서 성동구를 한번 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교통행정과 분들하고 같이 성동구에 가서 선진사례를 견학한다고 갔던 것인데, 그곳에는 골목길에 통상적으로 볼록거울이 있어서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한 곳 있었는데, 거기에 큰 화면을 놓고 카메라를 놓고 사각지대에서 오는 것이 차인지 어린이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보고 당장 했던 말은 ‘이거 너무 과한 것 아니야,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코너 골목 보는 데에 볼록거울이면 충분하지 이렇게까지 화면으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신혼부부들이나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성동구가 이 골목길 하나에도 이렇게 진심인데 다른 건 어떨까’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당장 그 정책 하나가 우리가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정책 효과성이 나오느냐,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쨌든 성동구가 되게 성공한 정책 브랜딩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업에 있는 다른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 답변 주시고, 여성가족과에서 답변 작성하고 이런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모든 부서가 강북구 육아정책의 실행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그리고 주차관리과까지도 다 관련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음 PPT 보여주시고요. (자료 영상 공개) 다른 구 사례를 또 가져와 봤는데 보육정책 토론회를 한다든지 협의회를 만든다든가 이것들이 다 상설로 이루어지면서 계속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나 그런 협의체를 통한 회의인데요. 단순히 우리 구의원들,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계속 모여서 우리구가 파편적인 정책들을 하나로 모아서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각 부서들이 하는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하면 육아 친화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까 계속 정기적으로 논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런 자리를 한다는 것인데, 우리도 이렇게 저출산 대응전략을 담은 협의체를 통한 그런 중장기 마스터플랜, 단순히 우리가 4년마다 한 번,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그런 보육정책에서 더 나아간 그런 협의체를 통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을 우선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책을 하나 시행해서 이것을 홍보하는 것도 다 수요자 중심이라기보다도 공급하는 사람의 편의성을 위한 정책 같다는 생각이 사실 너무 많이 듭니다. 정말 당장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라든지 아니면 구축하고 계신다는 구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속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요. (자료 영상 공개) 또 제안드릴 것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단순히 현금성 지원만 늘리자 이렇게 제안드리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월 몇십 만원 더 준다고 아이 안 낳을 부부가 아이를 낳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정말 극초저출산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북구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의지를 우리 강북구민들한테 보여주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요. (자료 영상 공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 마스터플랜과 더불어서 그런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 주시고 많이 논의가 됐지만 정말 전 생애주기에 다 통틀어서 우리 강북구가 그런 정책 수요자들에게 정책을 잘 공급해 주기를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료 영상 공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제안들을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협의체 구축하고, 홍보체계 구축해 주시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그리고 생애주기별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제안을 진지하게 잘 검토해 주셔서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출산 및 양육 친화도시 조성 조례라든지 여러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의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입법적인 방향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강북 주민들한테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강북구는 점점 소멸해가는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꿈틀거리는 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우리가 좀 더 수준 높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쭉 여러 가지, 지난 2월이었지요. 2월 자유발언에서 주셨던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고 또 앞으로 강북구가 출산 육아정책과 관련해서 나갈 방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주셨던 네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육아 안전기반 조성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을 그동안은 보니까 1년에 3개, 4개 이 정도 했더라고요. 이번에 9개, 올해 예산 들여서 9개 재조성하고 있고요. 4월에 시작했고요. 아마 7월에 준공 예정인 것이 3개소이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금연구역 같은 경우도 10m에서 30m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가족 화장실이라든지 가족 배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키즈 오케이존 확대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식당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원스톱 아이들 건강 통합관리라든가 영유아에 대한 이것들도 지금 현재 보건소가 사실 지소들은 너무 작고요. 보건소 본소에서 그동안 1층하고 3층에서 나누어서 했었어요. 그래서 1층에는 모자보건실, 3층에는 가족건강실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했었는데, 1층으로 다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도 늘리고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구청 청사가 지어지면 보건소가 구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확대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삼양동 쪽에도 하나, 현재 있는 곳은 보건지소가 너무 작기 때문에 거기에 기부채납 받아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홍보책자는 저희가 해마다 만들고 있고, 올해도 2월에 800부 만들어서 책자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때는 오늘 말씀주신 것과 여러 가지 바뀐 정책들을 저희들이 다시 재정비해 나갈 것이고요. 또 구청 홈페이지가 6월에 새로, 저 들어와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긴 시간이 걸리기는 했는데 새로 구청 홈페이지가 바뀝니다. 홈페이지에 육아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제일 앞면에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띄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부모들이 쉽게 보고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또 쉽게 부모님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주신 말씀들 잘 정리해서 하도록 할 것이고요. 강북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것은 아니지요. 그동안 문제되었던 나라들이 출생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강북구는 더 심각한 상황인데, 강북구 내에 유휴부지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육아 편의시설들을 확충하도록 할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또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강북구 맞춤형인 것이잖아요. 어떠한 정책이 나와도 우리구에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북구에 맞는 그러한 출산·육아 친화 정책들을 만들고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의원님 결혼하시니까 육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셨지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알다시피 관에서 또 공무원들이 미처 찾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일일이 챙겨주시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출산·육아정책과 관련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도대체 애를 몇 명 낳으려고 이렇게 육아정책 관련해서 발언을 하냐고 그러시던데요. (장 내 웃 음)

5명 낳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의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과감하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책을 시행하고, 구청장님과 함께 육아문제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높여서 이런 국가적인 인구 위기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생산성 있는 논의가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 구정질문에서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공사 수의계약 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해당 질문에서 업체 선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계약심사에서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공사 계획부터 특정업체에서 보내준 설계내역서를 토대로 작성되었고, 결국 집행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5,498만원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 감사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해당 건의 감사 결과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견적서 제출 기간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대로라면 공사의 계획부터 계약 상대방을 정하고 비교견적서도 직접 받지 않는 등 시장조사도 소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공무원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감사 담당자에게 계약심사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어봤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부서에서 절차를 다 거친 줄 알았으며, 각 부서에서 보낸 자료를 믿고 심사를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작년 9월에 각 부서에 전달된 ‘1인 견적 수의계약 심사 강화 대책’입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대상업체 적정 여부 확인과 총량제 제한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계약심사 시 사업자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해 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 대책으로 이번 감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의 적정 여부 확인, 총량제 제한 대상 여부 조회 이외에 여러 가지 1인 견적 수의계약 심사 강화 대책을 잘 아시겠지만 작년 9월 12일에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크게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저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 요청 공용서식 변경을 먼저 해서 조금 전에 문제가 됐던 희망 참여업체 견적서 제출일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였고, 또 아까도 문제가 됐던 비교견적서 검토 시에 폐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여러 가지 등록사항을 확인해서 사전이행 절차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또한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포털시스템 내에 수의계약 체결 업체현황 조회 메뉴를 신설했고, 또 그동안 구청까지만 했던 것을 동 주민센터까지도 계약정보를 공유하여 부서별 동일업체 계약 횟수를 연 3회, 구 전체로는 연 10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수의계약 발주부서 자체점검 책임제를 운영해서 점검 결과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계약실무 교육, 청렴도 향상 교육 등을 통해서 좀 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무 역량을 강화해서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담당자가 모든 계약의 원가계산을 본인이 할 수도 없고 매년 강북구에서 맺어진 수의계약 건수는 600건이 넘는데 모든 계약을 세세하게 검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청의 예산과 인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성과 성실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걸러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은 지켜볼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도 모든 계약에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도시관리공단 공익 제보 시스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입니다.

일전에 동료의원이 ‘공단 직원이 근무시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후 1월에 올라온 감사 계획을 살펴보니 이미 관련자 조사 및 자료 확인이 끝나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감사가 끝났고요. 감사에 대한 재심의를 피감사인들이 신청해서 다시 감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한 이후 인사위원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재심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은 공단 직원이 근무시간에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정질문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나요?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공단 직원들 중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구의회에서 듣고 바로 가자마자 확인했었는데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공단 홈페이지에는 클린 부조리 신고, 갑질피해 신고, 인권침해 신고, 소극행정 신고, 강북구공직비리 신고 이렇게 5개 영역별로 신고하도록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행위는 한 가지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금 횡령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소극행정을 할 수도 있고,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하면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신고자가 어떤 영역인지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 신고받나요? 공단에서 신고를 받고 자체적으로 분류하면 안 되나요?

저것은 기본적으로 각각 하나하나의 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공익제보’ 그렇게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지만 저렇게 세분화한 것은 이해관계자 전체가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을 보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이런 차원에서, 저것은 오히려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고자의 편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공단 감사팀에 신고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것 같나요?

지금 저 부분은 전부 저희 공단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안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저희 직원이든 외부 구민이든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것이 공단 감사팀에 신고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신고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공단 감사팀에 신고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냐고 여쭤보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 다섯 가지는 모두 공단 감사팀에 신고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다 문제가 되니까 신고를 받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당한 일은 어떤 한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겹칠 수도 있고 2개, 3개가 같이 될 수도 있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사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5개 중에 어떤 것이 공단 감사팀에 신고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도 모르시는 것이지요?

전체가 다 저희 공단에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5개 영역 중에 강북구공직비리 신고 1개만 외부기관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외부기관이에요. 그런데 외부기관에 신고하려고 들어가면 앞서 나눈 사항을 모두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부기관인 레드휘슬은 모든 영역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신고 영역을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화면처럼 내부신고와 외부신고로만 나누어서 공익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익신고는 신고자에게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신고 절차가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근무시간에 시설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직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입을 다문 것이잖아요. 그것이 의회까지 오게 됐고 의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본인들이 알면서도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예요.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검토해 보시고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공연장 리모델링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 처음 계획됐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2020년 7월에 처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최초 계획이요.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최초 계획이 2020년 7월에 나왔고,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1년 7월 착공해서 2021년 7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그런데 2022년이 되어도 설계가 마무리되지 못하더니 급기야 5월에는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설계 계획안에는 2023년 6월에 준공이었는데 2024년 5월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왜 아직 공사 중이신가요?

우선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저희 계획보다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구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개관이 안 된 점을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세우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미리 계획할 때 감안해서 잘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이 또 다른 데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지금 한 2년 정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답변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2020년에 세운 계획하고 22년에 세운 5월 변경계획을 봤는데 아무래도 설계하는 데서 제일 기간이 지연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공조시스템하고 냉·난방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하면 한 3년이나 5년 후에 또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하는 김에 천장도 보고, 바닥도 같이 하는 것이 우리구 시설 관리나 예산 효율 측면에서도 좋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그때 당시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추가되어야 하니까 설계를 잠깐 멈추고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75억원이 총액인데 그중에 28억원만 구비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으니 확보하고 설계 변경을 하고 그러다 보니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본 의원이 보낸 서면질문 답변 중 일부입니다. 보시면 이미 착공이 들어가고 나서 대공연장 내부 객석 벽체 및 천장 마감 등의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고, 내부 환기구 천공 관련 구조를 검토하는 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21년 8월부터 22년 10월까지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설계를 해놓고, 왜 착공되고 나서 공사가 추가되고 검토 과정이 추가된 것인가요?

설계라는 것이 건물을 다 뜯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라는 것이 예전에 있던 도면이라든지 밖에서 보는 육안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주신 저 112일 같은 것은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뜯어보니 실정이 살짝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실정이 달라서 저희가 실정 보고를 하고 부득이하게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데요.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검토과정이 추가된 것은 건축과에서 진행한 구조검사 때문에 길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할 때는 이것이 없었잖아요. 없었고 건축과 도면을 가지고 협의하면 그 기간 정도는 미리 알 수 있고, 기간도 앞당길 수 있는데 아예 하지 않은 것이지요.

우선 저 112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일례로 저희가 설계할 때 바닥에 화재에 대비해서 방화천 같은 것을 까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설계에서는 한 겹 까는 것으로 다 안전하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것보다는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두 겹을 하고 길이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도면대로 다 그대로 되면 저런 일이 없었겠지만 설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뜯고 공사를 해보니 약간의 오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변경도 있고 좀 더 안전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기간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환기구 천공을 조금 더 크게 뚫으면서 구조 안전진단 검사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데, 그런 것은 지붕을 뜯어보고 뭐 하고, 이런 것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것이 아마 작년에 의원님께 전달된 답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가 지연된 것이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112일하고 그다음에 무대 기계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저 112일이 연장된 것은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의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걱정은 우리구에서 많은 구민들이 모이시고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저희 행정쪽에서 당초 계획된 기간대로 못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남은 공사기간 동안에 저희가 안전하게 주민들께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벽체를 60cm 넓히는 과정도 있었다. 그 60cm 넓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는 뭐가 못 들어가니까 60cm 벽체를 넓히면서, 입구를 넓히면서 기간도 많이 좀 소요되고, 그런 것은 미리 알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이 새로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사용했던 것인데 무엇이 불편했고,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은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이잖아요. ‘뜯어보니까 몰랐다’, ‘천공을 뚫으면서 건물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기간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것 불편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제가 현장 보고, 자료를 보면서 내 집을 고칠 때 벽지하고 장판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과 별반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리모델링을 총괄하는 전문가가 부재했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상황이 되는 대로 공사가 진행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바로 앞에 이런저런 설명을 하셨으니까 한 번 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일정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공사를 할 때 좀 더 전문성을, 지금도 사실은 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다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꼼꼼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만 믿고, 집행부는 그냥 감리 말씀하시는 대로 듣는 것이지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원래 6월 말까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6월 말까지 좋은 시설로 주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시설도 시설이지만 지금 주민들이 이용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짚기 시작한 거예요.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리모델링으로 인해 22년 9월부터 대관을 막았고, 22년 11월 구청에서 요청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연도가 두 번이나 넘어가면서 2024년 신년 인사회에서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고, 대공연장이 있었으면 가능했을 각종 대형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구민분들이 이용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앞에서 살짝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구민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저희가 2020년에 최초 계획을 세우고 2022년 5월에 설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민들께 약속드린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 저희가 완벽하게 개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공연장을 이용함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대형 행사 이런 것이 불편하니까 안 할 수도 있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주민자치회 취임식 할 때 보니까 한신대 이런 데 빌려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의 돈을 우리 강북구에서 지금 놓치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은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제가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 열한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물음에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요청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이 야간 버스 주차로 인해서 일반 차량들은 야간에 주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자료 요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보니 3개의 버스회사가 이 공영주차장을 야간에 이용하고 있고, 관광버스들도 세우고 있습니다. 5년간 평균을 내보니 하루에 34.2대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야간 버스 주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야간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고 버스 주차를 운영하게 된 경위와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 배경은 제가 잘 모르고요. 아마 2019년부터 버스하고 마을버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 내부방침 공문을 요청하였는데 내부방침을 받은 것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운영방식 권한이 공단에 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 당시 책임자의 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결정하실 때 그러면 구의회에 보고하시거나 개별적으로라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이렇게 아무런 공식 절차와 설명도 없이 결정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잘못 결정한 것으로 지금 인근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고 상당기간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에 6호 내용을 보시면 ‘구청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노상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일반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고, 일반 시내버스는 원래부터 주차가 되지 않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주민들의 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와 공단에서는 버스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버스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지금 그것을 바로잡는 데 상당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버스 주차의 정기권은 지금 2019년부터 5년간 2억 2,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시내버스 주차가 원래 안 되는 것인데 주차를 시킴으로써 얻은 이 수익, 따지고 보면 부당 수익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이 공단 예산 수입의 어떤 과목으로 잡혀 있습니까?

야간주차 주차비로만 잡혀 있습니다.

공단과 우리구 주차관리과의 주장에 따르면 애초에 공영주차장에 시내버스 주차를 시키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정기권을 발행해 주고 요금을 받고 그 수익을 이렇게 공단 수익으로 잡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해 주십시오.

맞지는 않습니다.

이 주차장 요금 수입은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쓰였습니까?

저희는 운영 책임자로서 수입만 특별 예산으로 해서.

지출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거도 없이 징수하고 돈을 쓴 것인데, 그렇게 쓰인 돈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의 책임이 맞습니다.

당시에 내부방침 결재도 받지 않고 버스 야간 주차를 허용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누가 결정한 것인지 혹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사장님, 취임과 함께 인수인계 업무보고 받으실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취임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민원이 와서, 민원이 한 건이 있어서요.

민원이 있어서 파악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파악 못 하고 계셨던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파악 못 하셨으면 인수인계하고 업무 파악이 잘못되었고,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셨던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주차요금을 정당하게 지금까지 내고 사용했는데, 지금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니 출차하라고 하면 그동안 낸 요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대처가 되실까요?

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출차 요청 협조공문을 5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것을 막는다고 해서 우이동 쪽에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들이 또 밖으로 나오는, 그래서 저희는 버스회사가 준비되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알겠습니다. 공단에서도 이미 계속 출차 조치를 위해서 업체와 협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도 지금 야간 버스 주차운영을 폐지하고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구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버스 운송회사 입장에서도 우리구 여건상 차고지 공간이 부족해 야간에 주차하는 것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버스 운수회사 분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돕고, 구민분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정상화하는 데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공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현재까지 구청 홈페이지 등에 올라와 있던 민원 내용을 토대로 사업이 갈등과 문제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미아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의서 징구 과정에 팔순 노모가 도장을 찍었다가 논란이 된 기사가 떴던 곳으로, 조합설립 시점부터 총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프라이팬 지급 등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구청도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에 여러 차례 질의, 확인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미아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앞으로 감사청구 민원을 낸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에게 혹시 보고하셨습니까?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청구서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을 7번씩이나 연기하면서 상당히 늦은 대응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지연된 사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가장 큰 관점이 사기강박에 의해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했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사실 공무원이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구에 민원을 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관련규정에 있는 것은 회신을 하지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기강박에 의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부분은, 조합설립이 2022년 9월에 인가가 나갔고, 보름 후에 그것을 대상으로 반대 민원인들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연된 이유가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십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동안에 많은 답변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청구서에 보면 조합설립 인가 취소 소송이 제기 중이라고 합니다.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서 구청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조합의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총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여 답변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조합의 1년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공공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총회 승인이 안 됐을 때 작년에 준해서 하는 예산은 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조합 운영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법에 저촉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미아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현재 더 진행 중인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수없이 답변을 했지만 민원인들께서 그것을 납득을 못 하고,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시·구 합동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잡히면 시의 직원들, 공공변호사 또 회계사들이 종합적으로 투입이 돼서 조합 전반에 대해서 회계감사라든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통한다면 좀 더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민원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아무런 문제가 된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관련 규정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에 만약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당연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현재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항소한 상태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그것을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내용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해결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면담을 했고 또 코디네이터도 파견해서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소통과 중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거부하시다 보니까 그것도 좀 어렵게 됐고, 어쨌거나 저희 공무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아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미아7구역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아 791번지 일대 미아7구역 자력재개발사업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미아7구역은 50년 가까이 묵혀오던 사업을 본 의원이 2022년 10월 처음으로 자력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집행부에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주민들에게 소통하고 알린 곳입니다. 미아7구역은 자력재개발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유일한 지역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신속통합기획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전 의회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해놓았고요. 예산이 내려오면 착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시는 것처럼 종전에 자력재개발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밀고 개발하는 전면 개발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환에 대한 주민 동의가 2/3 필요합니다. 그것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사업 시행방식을 변경하라는 공문 왔었지요?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사업 시행방식을 변경하라는 공문이 왔었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대로 주민분들에게 설명이 안 되고, 몇 개월 사업이 중단된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설명회가 다시 개최되었고 본 의원이 사업방식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전환 동의서 징구를 다시 받아야 피해자 발생이 없을 것이라고 집행부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력 재개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이나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신규로 신통기획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자력재개발에 대한 전면 개발로 전환하는 주민동의 2/3를 받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해서 잘 징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미아7구역 재개발사업도 추진과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주민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하고, 주민분들의 동의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지원과 관심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북선 도시철도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대표 공약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구청장님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신강북선 도시철도는 구청장님의 5개 핵심공약 중 하나이고, 우선순위로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작년 23년, 올해 24년 현재까지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사업의 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집행은 용역비로 지금 5,500만원 집행됐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약 3억 4,000만원, 올해 약 2,0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구용역비가 작년에 2억 4,500만원 쓰였고 올해도 2,0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집행됐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국장님, 작년 12월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나왔지요?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는 기 나와서 서울시에 지금 용역 결과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제가 묻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책 결정 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 사항으로 용역보고서를 의원님께 지금 한 부 드렸는데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 의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용역 결과를 처음에 요청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비공개라고 제공하지 않다가 의원 자료요구로 4월 12일 공문을 보내자 4월 23일이 되어서야 답변 공문이 왔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비공개로 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역사 위치 등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책결정이 아직 서울시에서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한 결과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어서 의원님께도 외람되게 이 점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 B/C 몇으로 나왔습니까?

B/C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상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 최소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0.7 이상이어야 하고 AHP값이 0.5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범위에서 나왔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나왔다.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몇으로 나왔느냐 물으니 그 경제성이 0.7 정도 나왔다 이것이지요. 맞습니까?

정확한 분석 결과는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의원님께 드린 용역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 기밀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공개해요?

아직 서울시에서도 노선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참고로 하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0.7, 최하에서는 0.5 정도 이 중간 정도 나왔다 이것이지요?

예.

국장님, 실시 결과 그러면 제가 추측을 하겠습니다. 0.7 정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서울 시내 전 노선에서 B/C값이 1이 넘는 노선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성 분석 결과 B/C 몇으로 나왔느냐 물었을 때에 어느 역 노선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점도 저희가 서울시 용역을 한 것은 신강북선 관련해서 2개 노선과 우이~신설선 관련해서 2개 노선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보통 도시철도사업 B/C가 얼마 이상이면 타당하다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B/C가 0.7 이상이면 타당합니다.

그럼 현재 B/C 0.7 정도면 타당하다?

예.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예.

서울시에 11월에 도시철도 노선 검토요청서 제출하셨지요?

예.

12월에 나온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도 추후에 제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출이 됐습니다.

12월에 나온 용역 결과 제출이 됐습니까?

예.

11월에 제출을 하셨는데 12월에 이것을 하셨다고요?

최종적인 용역 결과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국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답을 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B/C는 제출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국장님, 안 됐지요?

예.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제출 못 한 것 아닙니까? 높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서울시에 수단 방법을 총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제출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와의 협의절차와 일정, 향후 신강북선이 확정이 되려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까지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노선 절차는 시에서 자치구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강북선에 대한 용역 결과를 그때 제출했었고요. 서울시에서는 계속 사전 평가, 위원회 평가 그다음에 국가 철도망에 대한 평가, 민자노선 검토 이런 것들을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부로 올라갈 것이고 기획재정부까지 갈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까지 가다 보면 저희가 자체 경제성 분석한 것보다 국토부, 기재부가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점점 낮게 조성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대략 0.7이 나오면 최종 결과는 그것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것 공식 아닙니까? 지금 최소한 1.2 이상은 나와야 최종 기재부에 0.7이 나온다는 것 국장님 모르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에 본 의원은 수억 원을 들인 용역 결과 경제성 분석 B/C 0.7 정도는, 지금 대략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C는 정체성을 분석하기 때문에요. 국토부에서는 정체성이라든지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경제성 분석을 다 같이 포함해서 항목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지금까지 부족했다고 지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1호 공약을 정말 강북구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연말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단 예산을 심사하면서 질의했던 건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고객만족 설문조사 관련 질의를 하면서 본 의원이 고객이 해야 하는 설문조사를 공단 직원들이 참여해 점수를 높게 주는 그런 일이 혹시 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있다고 답변하셨다가 후에 없다고 바로 잡으신 적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기억이 나시지요?

예.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고객만족 설문조사에 공단 직원들이 참여하려다가 들켜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부분은 불공정행위 의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객만족도를 하는 자체에서는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고객만족 설문조사 문제 외에 최근 이사장님 갑질 논란에 대해서 구청과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고 언론에 보도된 건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 봤습니다.

뉴스 보도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본 영상은 지난 25일 보도가 되었으며, 해당 언론사와 협의 하에 본회의장에서 재생해 드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언론보도는.

듣고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을 보도하면 저는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하세요.

사실과 분명히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동영상 자료 공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 듣고 여쭈어본 다음에 이것은 언론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동영상 자료 계속 청취)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방송실 중단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이 뉴스보도가 맞는 보도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보도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자, 본 영상은 25일에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에서 재생을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였음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디하고 협의했다는 말입니까?

뉴스 보도하고 영상 관련해서 사실 관계와 법적인 문제는 따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의회에 해당 투서가 온 만큼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시 보충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들어가십시오. 내일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나오는 이분들은 이미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된상태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개라고 되어 있는 공개, 구의회에도 공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단의 이름으로 명예훼손을 할 것이고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보충질문에서 묻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지원관과 마을자치센터 위탁이 올해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 담당 인력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인건비 6개월분인 2,589만원을 올해 예산에 세워두었습니다. 내년에는 2배인 5,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채용할 경우 주민자치사업단 경력이 있는 기존 인력이 채용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본 의원은 자치지원관이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민자치회의 주인인 것처럼 지시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해서 주민자치사업단을 위탁이 아니라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청에 주민자치 담당자가 있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 담당자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해당 인력들로 다 운영했었고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동의 담당자가 주민자치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원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뽑아서 비슷한 인력에 맡겨놓으면 직영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채용 견해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북종합체육센터 폐상가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구정질문에서도 질문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해당 폐상가는 2012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된 이후에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화되고 있어 안전문제로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우리구에서 매입해서 활용이 가능한지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주에게 미관 개선 또는 철거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북종합체육센터 공사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강북종합체육센터 개관 전후로 공사 마무리에 미흡한 점과 안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BF인증문제로 센터의 솔샘로 48길 사이의 경사로 보도가 울퉁불퉁 굴곡이 생긴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못한 채 준공해서 임시개관을 했었습니다. 개관 후 해당문제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고 해결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 겨울 해당 경사로에서 미끄럼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계단 데크와 안전손잡이 설치를 요청하였고 경계석, 보도블록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제안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센터 내부의 수영장이 개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또한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물리적인 시설의 안전문제와 안전관리 시스템의 운영문제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수영장 내부 공사 마무리 및 개관 준비에 철저를 당부드리며, 수영장 개관 준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舊) 강북보훈회관 건물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보훈회관이 2018년도에 새로 신축되어 이전한 이후 솔샘로 247번지의 구 강북보훈회관의 건물과 부지는 지금 6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보시다시피 주민분들이 지나다니시는 보행로 위로 보훈회관의 낡은 출입구 천장에서 잔해물이 떨어질 것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전조치와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거점도서관, 청년 지역사관학교 등 여러 방안이 제안 및 검토되었으나 모두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노후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이 입지의 공유재산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수년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 활용의 낭비입니다. 이 건물은 강북구 소유이지만 토지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작년 10월 구정질문 이후 우리구의 검토내용과 서울시와의 협의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봉세무서 뒷길 큰마을길 은행나무축제 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큰마을길 은행나무축제가 작년에 5년 만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랜 만에 지역주민들이 큰마을길에 모여 정도 나누고 문화공연도 즐기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송천동과 인근 송중동은 우리구의 주력산업인 패션봉제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재도 큰마을길과 은행나무축제가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는 있지만 특성화된 테마를 주제로 지역산업 기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축제와 먹거리장터를 통해 일회성으로 활성화되는 방식 외에 이 거리를 패션봉제산업과 연계해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송천동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봉세무서 뒤쪽 송천동 23, 26, 32, 34통 일대는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경로당이 비어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당시 1㎞ 근방에 경로당 네 곳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일방적인 저희의 생각과 기준과 다르게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보도로 약 8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경로당이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지역 어르신분들은 인근 경로당까지 이동하지 않으시고 공터나 정자 같은 곳에 나와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송천동 지역에 경로당 추가 신설을 재요청드리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관련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년 이상 강북구에 거주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요건을 폐지하고,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내용 외에 사망위로금의 점진적인 인상 또한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와 송파구는 50만원, 중랑구는 40만원, 강남구, 금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서초구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아직 20만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우리구에서는 동북4구협의회에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인상하지 않고 동북4구가 함께 협의해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우리구만 인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차기 동북4구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실 때 동북4구가 함께 사망위로금을 앞서나가는 다른 자치구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열 분 정도의 보훈대상자분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1년이면 백이십 분 정도 됩니다. 10만원을 인상할 경우 1,200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훈대상자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예우에 1,200만원 정도 증액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구와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시다면 동북4구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 및 유가족 복지 강화를 위해 사망위로금 인상에 대한 동북4구협의회 협의 등 관련 절차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 운영에 대한 점검과 주민생활과 관련된 여러 지역현안 문제 그리고 우리구가 보살펴야 할 어르신과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환경공무관의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 84명의 환경공무관들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20년과 2021년에 공무 중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었습니다. 이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다한 업무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공무관의 업무 능률 증진을 위하여 작업환경과 처우 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매일 새벽 5시, 6시 이른 시간부터 환경공무관분들은 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가로를 청소합니다. 과다한 작업량을 소화하고 계시는 환경공무관분들은 지속적으로 가로청소차 추가 운영을 요청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차를 더 투입한다면 보다 능률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효율성이 커지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로청소차의 추가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북구의 환경공무관은 총 84명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환경공무관 정원은 100명입니다. 올해 환경공무관 퇴사자나 신규채용 등 인원 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또한 향후 추가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량을 소화하다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2인1조와 같은 방식의 운영도 검토해볼 수 있도록, 업무과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환경공무관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환경공무관분들은 업무의 성격상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폐기물 수거 등을 위해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고 내리고, 많은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환경공무관분들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고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업무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지원도 없습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 조성이나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등 치료비 일부 지원, 휴게실이나 샤워실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무관분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은 반드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난 3월말 보도자료입니다. 강북구가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제설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은, 환경공무관분들이 평소 담당 작업구역을 청소하면서 강설 시 제설작업까지 수행하였고, 제설을 위해 청소작업용 이륜차 후미에 폐기되는 제설제 살포기를 다는 아이디어를 적용해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길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설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구에서 벤치마킹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환경공무관분들의 높은 직업의식과 우수한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환경공무관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북구에 요청드립니다. 올해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해서도 염화칼슘 살포기와 신형 제설작업기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환경공무관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공무관분들의 처우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업무환경, 과도한 작업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쓰고 계십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 강도를 완화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공무관의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린 내용은 물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투명페트병의 회수율을 높이고 구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현재 강북구청, 미아동복합청사, 강북문화예술회관, 삼각산동 주민센터, 번2동 주민센터 등 총 5곳에 설치되어 페트병을 배출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전체에 단 5곳만 운영 중이고, 그마저도 투입개수가 1인 1일 30개로 제한되어 있고, 고장이나 용량이 꽉 찬 경우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더 많이 설치하여 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무인회수기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하여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언제, 얼마나 추가 도입하실 계획입니까? 특히 추가 설치할 위치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구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한, 회수기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수요로 인해 부족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 방식을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현재는 1일 투입개수를 30개로 제한하지만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같이 이를 50개나 100개로 늘리거나, 기기 용량 초과로 투입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중간중간 수거하는 횟수를 늘려 신속히 기기를 비워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하자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부근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작은 크기의 기기나 페트병 수거함 등을 마련하여 이동 중에 발생한 페트병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원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무인회수기를 추가 설치하고, 확대 운영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북구와 도봉구를 연결하는 방학로의 교통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표시한 부분은 북한산우이역 부근 우이동에서 도봉구 방학동을 연결하는 방학로입니다.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은 급커브 구간으로 주민들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봉구나 경기 북부로 이동하기 위해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승용차는 물론, 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을 포함한 많은 차량이 양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양 차선에 차량이 진입하고 이동할 때에는 조금만 속도가 높다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사진과 같이 충돌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북한산 둘레길을 찾는 사람들이 해당 구간의 인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강북구와 도봉구가 접한 경계 지역이고 인근이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문화재 산재 지역이라는 여건으로 제한사항이 많겠지만, 급커브 구간과 도로의 경사, 폭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도로폭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장기적 추진사항뿐만 아니라 양 차선 간 중앙선 차선분리봉을 설치하거나 도로반사경 등의 조치는 검토 후 조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본 의원에게 민원인분께서 건의한 방안 중 하나인 해당 구간 제한속도를 현재 50㎞에서 30㎞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검토하고 신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강북구 주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신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들의 불편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강북구 곳곳의 불편사항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솔밭근린공원의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이 사진은 솔밭근린공원 북측 도로와 접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에도 많은 아이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북측은 아이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공원을 따라 안전펜스를 설치해두었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도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이 사진은 앞서 보신 쪽의 반대편인 공원 남측 부분입니다. 이쪽은 펜스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공원의 양측에 안전펜스 설치여부가 다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 영상 공개)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펜스가 없는 남측에는 어린이놀이터도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했을 때도 어린이집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있었습니다. 놀이터를 구분 짓는 펜스만 있고, 그 옆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는 안전펜스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옆으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돌발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가면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이뿐 아닙니다. 성인들도, 보행자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반대편에 상가들이 있어서 공원과 상가를 오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횡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조속히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빌려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건강과 휴식을 위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여가를 충분히 즐기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과 같이 따뜻하고 꽃이 피는 봄은 물론,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 여름·겨울 휴가철,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한 주말여행 등 여행이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북구에서 적당한 위치에 휴양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에 숙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 숙박시설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에서 휴양소를 운영한다면 구민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야외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영상 자료 공개) 서울시 6개의 자치구는 이미 8개의 휴양소 또는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산구는 제주도에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자체 중에 제주에 휴양소가 있는 경우는 용산구가 유일한데,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구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는 영월과 여수에 각각 산과 바다 근처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제천에 콘도식 유스호스텔을, 성북구는 자매도시인 삼척에 바다 캠핑이 가능한 수련원을 운영합니다. 서초구의 경우도 횡성과 태안에 각각 휴양소를 운영합니다. 동작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휴양소를 운영하며, 65세 이상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다른 지역 주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성동구, 서초구,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4개의 휴양소는 폐교 부지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재탄생시킨 곳들입니다. 이와 같이 강북구도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구민들이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여가를 즐기고, 구민들의 강북구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복지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제고되기를 기대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 의원입니다. 항상 강북구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작년 하반기 때 질문드렸던 서울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조속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작년 10월, 하반기 구정질문 때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울시가 확정한 강북어린이전문병원 사업이 돌연 중단된 것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여쭈었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중단과 후보지 재물색에 대해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뒤이어 올해 1월 26일 제가 대표발의한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정상 추진 촉구 결의안’이 14명 구의원 전원 동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곧 5월로 접어듭니다. 그 사이 우리 구청은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사이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4월 11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22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총선기간 중에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기에 함께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4·11 총선에서 광진구 을 지역구에 출마한 기호 2번 오신환 후보님의 공약입니다. ‘시립어린이전문병원 유치’가 광진구 2번 후보의 공약으로 걸려있습니다. 선거기간 중 광진구에 사는 저의 조카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반신반의하여 오신환 후보 선거공보물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분명 그분의 공약이 맞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하반기 구정질문 때 분명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이미 확정된 강북어린이전문병원을 잠정 중단시키고 대체 후보지를 재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본인의 지역구이자 오세훈 시장의 부시장 출신인 바로 이분이 계신 ‘광진구’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서울시에서 이미 돌고있다는 우려를 그때 제가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미래의 일이기에 ‘합리적 의심’ 수준으로 우리 구청에 경고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거가 끝난 지금 명백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합리적 의심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오세훈 시장님이 이끄는 서울시가 공공의료정책을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정치적 정쟁화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제가 순진하게 해석해서 광진을의 이 후보가 서울시와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태로 단지 후보 개인의 적극적 의지로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공약을 냈다고 치더라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떠실까요? (자료 영상 공개) 광진구 갑에 출마한 기호 2번 후보님 공약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승패가 이리가든 저리가든 결국 광진구 유치입니다. 이렇게 정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 눈에만 이상한 것인가요? 그래도 유권자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4·11 총선 결과 위 공약을 내신 광진구 갑, 을 두 후보는 모두 낙선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이 예정대로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강북구청은 우리 강북구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서울시에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순진하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다가 또 어느 구에서 빼앗아 갈지 모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강북어린이전문병원은 새롭게 우리구에 유치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구에 확정된, 건립이 약속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 것을 지키고, 서울시장이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타 구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여 저는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구청장님 서울시장을 만나십시오. 강북구의회의 결의문, 강북구민의 염원을 담은 강북구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 그리고 강북구민의 건의서를 가지고 서울시장을 만나서 강북어린이전문병원 정상 추진을 조속히 해줄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북어린이전문병원 원안 추진을 위한 강북구민의 서명운동, 캠페인도 구청이 직접 나서서 추진하셔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민의 건강권을 지켜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사진을 보시면 우이천 수유교와 우이교 사이, 도봉구쪽에 수변무대가 있는 곳 건너편이지요. 거기 뚝방에 ‘우이천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안내문과 조감도가 걸려있습니다. (영상 자료 공개) 바로 이 조감도입니다. 기존 우이천 산책로와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선형적 테라스를 만들어서 힐링, 휴식, 문화의 복합 공간을 만들고, 전망 명소의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사업부서인 치수과에 요청한 서면질문 답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작년에 서울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총 35억원을 지원받아 전액 시비로 추진 예정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를 확보해 오신 치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전액 서울시비 공모사업이면, 기본설계부터 준공까지 사업 시행의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까? 강북구 치수과에 있습니까? 실시설계 용역부터 준공시 시설운영에 대한 권한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건물형 테라스’라고 명명된 해당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멋진 산책로와 휴식공간인지? 공연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인지? 현재까지 제가 받아본 자료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사진을 보시면 아주 좁은 6m도 안 되는 일방통행길 옆으로, 4층짜리 빌라가 쭉 즐비해 있고, 그 뒤로도 일반주택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공간이 조성된다면 그곳에 발생할 소음, 쓰레기, 다중이용 공간으로서 발생되는 각종 주민불편 민원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고,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설계에도 반영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이천 벚꽃시즌이 일주일도 안 됩니다. 그 기간 방문하는 유동인구로 인해 해당지역 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도 사시사철 항상 그런 것이 아니기에 짧은 개화기를 주민들께 양보하고 주민들은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건물형테라스 조성은 우이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과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피해와 고통을 주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이 공사로 인해 우이천의 자랑인 벚꽃나무를 베어버릴 건가요? 본 의원은 벚꽃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 후 운영에 대한 문제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테라스 내부공간의 용도와 구성, 콘텐츠, 관리운영 방식 등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활용방안이 먼저 나와야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에 시끄러운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정말 힘들지요. 그리고 이 공사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본 의원의 당부를 꼭 새겨들으시고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 자료 공개) 먼저 지도를 보시면 삼양로64길 32-20에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3년 전에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돌아가신 경비노동자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노동자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서울시비 지원을 받아 이 센터가 만들졌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영상 공개) 그런데 당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추후 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것을 전제로 부득이 지금의 외진 위치에 자리를 잡았고, 가는 데만 일방통행길이고 교행이 안 됩니다. 가다가 마주오는 차를 만나면 백으로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해요. 가본 분들은 다 아시지요. 거의 여기는 노동자분들에게 상담하러 오지말라는 사인을 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그렇게 했고, 노동전문기관을 공모하여 처음 3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년이 지났고 올해 3월부터 강북구청 직영으로 운영을 전환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우려는 우선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이전에 4명이었던 인력 구성을 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마저도 시간선택제는 2명 그리고 매년 1년마다 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 기간제가 1명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의 안정성을 지켜줘야 하는 소명을 가진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존재부터 불안정안 근로환경에 놓여있다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센터의 위치는 사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타 자치구들은 지하철역이나 대로변에 찾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한다면 지하철 역사 내의 작은 공간이라도 한 공간을 임대해서라도 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 자료 공개) 우이령길입니다. 올해 3월 4일부터 예약없이 우이령길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에만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10년 넘게 우리구가 요구해온 사전예약 없는 탐방이 시행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강북구청장님들의 노력과 강북구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우이령길 개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 모두의 각계 노력이 좋은 결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영상 자료 공개) 무엇보다 이순희 청장님께서 첫날 다녀오신 것으로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이순희 청장님께서 그동안 북한산국립공원공단과 양주시 등의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잘 이끌어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이령길 개방을 기점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의 관광자원화의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북한산 시민천문대’ 사업입니다. (영상 자료 공개) 우리구는 이미 작년부터 우이령길 초입에 위치해 있던 ‘802 의무경찰대’ 부지가 의경제도 폐지에 따라 이전되고 폐건물이 되는 것을 대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기재부, 환경부, 서울시, 북한산국립관리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해당 건물과 부지를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에 행정구역 상 우리 강북구에 위치하고 우이령길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이 부지에 북한산 천문대를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천혜의 자원인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 주변 관광지의 체험장, 놀거리, 먹거리가 연계된 생태·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신성장 거점 사업’ 공모하였습니다. 기획의 우수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사전협의 등을 거쳐 해당 사업이 서울시 선정사업에 선정되었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북권역 신속추진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 애써주신 도시계획과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조건상 관련된 기관들이 많습니다. 국립공원공단 단독으로도, 서울시 단독으로도, 강북구 혼자서도, 환경부만으로도 결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모든 관계기관들의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세밀한 협력과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가 우리의 역할을 잘 찾고, 잘 중재해 나가는 과정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강북구청은 어떠한 경우라도 강북구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폐쇄되어 있던 우이령길이 한정적으로나마 개방되기 시작한 것이 2009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주중 예약제가 폐지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면 개방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그동안 군사시설로 닫혀있던 북한산의 초입인 그 공간이 강북구민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그 복잡한 협의과정 속에서 충분히 수렴되고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강북구청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 그리고 유인애 부의장님,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구청과 구민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시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우리구는 침체된 경기,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용과 배려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조를 유지하며 강북형 발전에 집중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힘찬 발걸음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임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북구는 의회와 신뢰 관계를 굳건히 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실현하는 일에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구정질문 그리고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문제점과 대안들을 세세히 짚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이 담긴 정책대안도 아낌없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구정현황 전반적인 정책사항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의원님께서는 제267회 임시회 구정질문, 제269회 임시회 결의안 의결 이후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관련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6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계획 변경 유무와 대응에 대해 김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구의회에서도 제26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정상 촉구를 결의하여 우리구와 의견을 같이하여 주셨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 서울시의 진행상황 및 동향을 말씀드리면 2023년 10월 1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천준호 의원님께서 시립어린이전문병원 추진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서울시장님이 좋은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 중에 있다고 답변하시어 다시 한번 병원부지가 재검토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시 공공의료추진단에서 ‘동북권역 어린이병원 건립’ 부지선정 관련 후보지 협조 재요청 공문을 23년 4월에 이어 동북권 8개 자치구에 두 번째 시행하였으며, 이에 우리구는 번동 365-1번지 일대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재촉구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0일 서울시 담당부서인 시민건강국 그리고 공공의료추진단장과의 면담을 통해 강북구의 열악한 의료인프라와 행정 신뢰성을 위해 병원 건립 지속히 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공의료추진단에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어린이병원 건립 후보지 재검토를 진행중에 있고, 검토를 주관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의료정책실장과 올해 3월 7일 면담하면서 우리구 건립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서울시에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 강남북 균형발전과 동북권 어린이병원 수요 해소를 위해 건립하겠다고 주민들에게 공표하고 기본틀이 세워진 상황에서 갑작스레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부당하며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고, 북부신문 등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과 면담했고, 같은 이유로 서울시장에게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명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8년 서울시 발표안대로 구민과의 약속이자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강북구 만들기에 일조하는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강북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시립병원이 강북구에 유치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고, 또한 제 공약 중에 하나로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환자를 위해서 공공의료시설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시립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윤상의원님께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인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향상을 위해 강북구 보훈회관의 운영과 9개 보훈단체의 추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그리고 매월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비롯해 연 3회의 위문금 지급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신 경우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23년부터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위문금의 경우에는 24년부터 연 3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2019년부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왔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리는 위로 사망금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비하면 이를 금전적 가치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사망위로금 인상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구청장으로서 깊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훈관련 수당은 자치구별 격차로 인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현금성 복지정책 추진 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논의를 통해 통일된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서울시에서 구청장 회의때 몇 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사망위로금은 서울시 17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금액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타 자치구와 형평성 있게 진행하여 우리구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님과 유족분들의 예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주셨던 동북4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윤상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윤상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회 운영방식의 직영 변경 및 담당자 채용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노윤상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 운영 장려를 위해 조례상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를 권고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변화된 정책기조에 따라 2023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여, 주민자치회 사업이 사실상 자치구별 자체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비 편성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 주민자치회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중간지원조직인 주민자치사업단의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올해로 주민자치회 시행 6년차인 우리구도 구비 편성부담과 함께 주민자치회의 전동 확대로 사업이 안착되었고, 그로 인해 주민자치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강북구 주민자치사업단의 역할이 시행초기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에, 올해 7월 말 위탁을 종료하고 직영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위탁 종료 후 주민자치회 사업을 직영하고 있는 서울시 14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가 업무공백 방지 차원에서 2~4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기존 사업단 내 7명이 수행했던 업무 중 내부 회계 및 행정 업무 등 부수적 업무를 축소·조정하고, 필수 업무인 교육, 홍보, 성과확산 등의 추진을 위해 최소 필요 인력인 1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하여 위탁사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상수의원님께서는 강북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제안해 주셨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역주민을 위한 휴양소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비롯해 동작구, 용산구, 성북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총 7개 자치구에서 휴양소를 매입 또는 건립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의 휴양시설은 대부분 유명관광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북구와 영등포구, 성동구의 영월캠프는 펜션 형태의 일반객실과 캠핑시설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용산구는 제주도에, 동대문구는 제천시에 청소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콘도식 유스호스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의 운영 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 휴양소는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작구와 동대문구만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휴양소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상수의원님의 고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양소 설치를 위해서는 건립 또는 매입 예산 그리고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 등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타 구 운영사례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부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휴양소 건립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김명희의원님과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희의원님께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직영 전환에 따른 센터의 접근성과 인력, 지원내용 내실화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21년 4월에 개소하여 지난 3년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였으며, 올해 3월 15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센터의 접근성과 인력 등 내실 있는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센터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찾아가기 불편한 주택가 뒷골목에 위치하고, 주차시설 또한 협소하여 설치 초기부터 공간 확보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간 의원님께서도 이 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접근성과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유휴공간 확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등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보조금의 연차별 감소 등에 따라 현재 운영인력은 모두 3명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1명과 3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다급 1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운영성과 등을 바탕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 마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 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과 노동여건 실태 파악, 노동자 문화 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난해 수립한 제1차 강북구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올해 노동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필수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배달플랫폼 종사자 안전 지원, 요양보호사 표준계약서 보급 등 신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하여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 관련 권리침해 및 불이익 구제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구조지원 사업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개인심리상담지원 사업도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구 시책사업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노동복지서비스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노윤상의원님께서는 도봉세무서 뒷길 큰마을길에서 패션·봉제 산업을 연계한 은행나무축제를 개최하고, 패션·봉제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패션·봉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통시장 플리마켓, 우이천변 페스타, 백맥축제, 미아 달빛시장 및 크리스마스 마켓 등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행사장 주변 교통 상황과 소음, 주택가 밀집지역 등 주변여건, 유동인구, 동일 지역의 다른 축제 진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봉세무서 뒷길 큰마을길은 주택가 밀집 주거지역으로 큰 규모의 행사 개최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큰마을길 은행나무축제시 패션·봉제 업체가 행사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주최인 송천동주민자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션·봉제 산업은 우리구 제조업의 주력으로 법정동인 미아동이 최대 집적지이며, 도봉세무서 뒷길 큰마을길 인근에도 사업체가 다수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패션·봉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 거점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가칭)송중동 복합시설 건립을 2028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송중동 복합시설은 도봉로20나길 6에 위치한 송중문화정보도서관을 철거하여 연면적 약 1,3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으로, 1층에서 3층까지는 기술교육, 스마트 자동 재단, 공동작업장 운영 등을 위한‘소공인 복합지원센터’, 4층에는 봉제업체 및 청년 패션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인공지능(AI) 기반 교육 및 창업 시설’, 5층에는 패션·디자인 특화 서적을 보유하고, 카페가 있는 ‘작은도서관 및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해당 시설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상품 및 디자인 개발, 판로개척, 일감연계 등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구 패션·봉제 산업 인지도 및 이미지 향상,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 및 전시·판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패션·봉제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큰마을길에 패션·봉제인의 인접성과 밀집도, 생산품의 다양성 및 특화성과 더불어 구 소유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패션·봉제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거나 공동 전시·판매장이 있어 실질적으로 해당 거리가 특화거리로서의 발전 가능성 및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이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의 관련 인프라 공모사업 등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큰마을길을 패션·봉제 특화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패션·봉제사업 활성화 방안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는 환경공무관 안전사고 방지 및 업무능률 증진을 위한 가로청소차 추가 지원 계획 및 환경공무관 적정 인원 충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염화칼슘 살포기·제설 작업기 추가 배치 그리고 환경공무관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쾌적한 강북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환경공무관의 작업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큰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환경공무관의 처우 및 작업환경 개선에 있어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많은 지원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공무관 안전사고 방지와 업무능률 증진을 위한 가로청소차 여유분 운용 및 제설 작업기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청소차량 운전직 결원으로 노면청소 차량이 상시 운휴되고 있고, 환경공무관이 도로에 진입하여 청소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최근 구청장 방침으로 미운행 노면 청소차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환경공무관이 노면 청소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가로변 청소를 하는 등, 차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여 청소작업 효율을 높이고 환경공무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공무관 적정 인원 충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환경공무관 정원은 100명입니다. 다만, 이는 당초 송중동·송천동·삼각산동의 재활용품을 환경공무관들께서 직영으로 수거할 때 기준으로 책정된 정원입니다. ‘직영 재활용 수거동 대행용역 전환계획’에 따라 환경공무관 20명이 송중·송천·삼각산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것을, 2022년 민간위탁하여 1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체계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던 환경공무관의 자연감소를 추진하고자 2027년까지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의 증가,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 대상의 확대, 폐의약품·폐페트병 수거 등 환경공무관들의 업무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23년부터 퇴직인원만큼 신규충원을 실시하여 환경공무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도 환경공무관 2명이 퇴직 예정으로,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올 하반기 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증가된 업무량을 처리함에 따라, 환경공무관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업무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공무관의 안전과 건강 증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구청장께서 사용자대표로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수유3동 휴게실에 체력단련실을 마련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1회 추경예산에 수유3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내 체력단련실 설치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존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보수하여 체력단련실 조성 및 샤워시설을 확장하고, 새로운 컨테이너를 추가 설치하여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샤워시설과 관련하여 환경공무관 휴게실 19개소 중 수도관 설치가 불가능한 3개소를 제외하고 16개소에 모두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샤워실을 포함하여 휴게실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샤워공간이 협소한 우이동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샤워실 확장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공무관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해마다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6월까지 종합검진 전문병원과 계약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종 질환치료를 위하여 산업재해보험과 별도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혹시라도 있을 각종 질환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염화칼슘 살포기와 신형 제설작업기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이 담당구역 청소와는 별도로 보도 제설까지 책임짐에 따라, 넉가래·빗자루 등 제한된 장비로 넓은 지역을 제설하게 되어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환경공무관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려 제안해 주신 바 지난 겨울철 제설 시에는 폐기되는 차량용 소형 제설 장비를 개조하여 청소작업용 이륜차에 장착하고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업무피로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올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과와 협의를 통해 청소작업용 이륜차 후방에 설치할 염화칼슘 살포기 2대를 추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확보한 염화칼슘 살포기 등을 통해 구청 주변과 지하철 역사 주변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무관 제설작업 추진 결과에 따라, 향후 도로관리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염화칼슘 살포기와 신형 제설작업기 추가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무관 복지증진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환경공무관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해외 산업시찰, 해외 및 국내 문화유적지 견학 실시, 휴양소 및 맞춤형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설·추석·생일·근로자의 날·연말에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공무관 소속감 고취를 위해 매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소작업을 위해서는 하계·동계 근무복,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의 편안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게실 개선사업 및 공동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클린강북 구현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환경공무관의 처우 및 업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상수의원님께서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확대 및 추가 배치 등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원 재활용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우리구 폐기물 줄이기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ˑ추진함에 있어 생활·음식물·사업장 폐기물은 2026년까지 15% 감량하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과 커피박 재활용사업 등 총 30여 개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구도 선도적 주민홍보로 요일제 배출제 시행, 고품질 제품화를 위한 관련업체와 제휴를 맺은 바 있으며, 효율적 수집·운반을 위하여 전용압축기를 설치 완료하고 순회 수집차량 2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구의 선도적인 역할로 전국단위 투명페트병 모으기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많은 관련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총 155톤을 수거하고, 8,600만원 상당의 매각수입을 통해 구 재정에도 일조함은 물론, 타 지자체, 환경부 및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는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구청사를 비롯한 5개 공공장소에 시범적으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설치된 무인회수기를 통해 2023년에는 총 11톤, 2024년은 현재까지 4톤을 수거하였으며 총 76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참여 주민들께 보상한 바 있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시범사업에 약 7,200명이 참여하는 등 사업성과가 성공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올해에는 확보된 예산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8개소에 추가 설치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가 설치 지역은 기존 설치 지역을 제외한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번1동, 번3동, 수유1동, 수유2동, 우이동이며 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동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품의 견고성과 작동의 안정성, 통신의 호환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관련 검토와 제반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상반기 중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는 운영방식에 있어 주민의 페트병 투입량에 대한 제한을 높이거나 업체의 수거 횟수를 늘리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현재 1일 30개로 투입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일부 사용자의 독점적 이용을 방지하고 많은 주민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한 기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거 횟수에 관한 내용은 2024년 무인회수기 확대 설치시에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수거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부근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작은 크기의 기기나 페트병 수거함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는 전체 주택의 76.9%가 단독주택ˑ연립ˑ다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좁은 골목길과 급경사 등의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청소행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대의 소명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소각이나 매립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의원님께서는 구(舊) 강북보훈회관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와의 협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솔샘로 247에 위치한 구 강북보훈회관은 건물은 강북구 소유이나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된 행정재산으로 48년이 경과된 정밀안전진단 D등급의 노후 건물입니다. 건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보수·보강, 대수선 등을 통한 건물의 안전성을 우선 확보 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며, 양분된 재산권에 따른 우리구 단독의 재산권 행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구는 이 건물의 활용을 위하여 시립청소년거점도서관 건립, 청년취업사관학교 건립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나, 지하의 경전철 통과로 인한 건축물 활용의 실효성 미비, 건축물 면적 협소로 인한 주변 토지 매입 요구 등 경제적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논의도 있었으나, 이 또한 활용성의 문제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구는 구 강북보훈회관 건물 활용을 위한 보수·보강, 대수선 등 건축행위, 현재 목적 외 사용목적 변경 활용 가능 여부 등을 서울시에 문의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서울시 토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와 승인없이 우리구 단독으로는 사용 결정할 수 없는 한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구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인 활용방안 협의 등 시설 사용의 다각화를 모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구 강북보훈회관 활용에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함께 해주시는 노윤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노윤상의원님께서 도봉세무서 뒤 송천동 23통에서 26통 및 32통에서 34통 일대에 경로당 신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로당 신설을 요청하신 지역 내에 현재 큰마을효심 경로당, 건양 경로당, 송천 경로당, 솔샘길 경로당 4개소의 경로당이 있어 인근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위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로당의 지역분포를 감안할 때 해당지역에 경로당이 밀집해 있어 신규 설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로당은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이기는 하나 회원 평균연령이 80세 이상이고 별도로 상주하는 관리 인력 없이 회원들의 자율 운영에 의존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유휴공간이 있음에도 기존 회원들의 폐쇄적 운영 등으로 인해 인근 어르신들이 새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이용자의 인식개선교육 및 개방형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경로당의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번3동에 운영 중인 100세건강플러스와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권역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사업지 및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강북구 전체 노인여가복지에 대한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해 유휴부지 및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을 적극 활용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수의원님께서는 솔밭근린공원 남측 놀이터 인근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펜스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솔밭근린공원 이용객과 구민의 안전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은 소나무림 맨발산책로 및 배드민턴장, 씨름장,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어린이와 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 및 검토 결과, 남측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의견 주신 사항에 깊게 공감하여, 북측 방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2023년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것과 같은 기능의 안전펜스를 5월 중 남측 도로변 보행구간에도 설치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의 안전을 위한 사려 깊은 의견에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의원님께서는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계획과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서울시와의 원활한 사업 협의방안 및 구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9월 6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에서 동북권 신성장거점 신규사업 발굴 제안 요청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종전 ‘802 의무경찰대 부지’인 우이동 산74번지 일대 15,635㎡에 천문대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여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강북구의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서울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사업과 우이천변 감성도시 조성사업 총 2개 사업을 23년 9월 22일에 동북권 신성장거점 신규사업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서울시가 주관한 균형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제안 사업을 설명하고, 균형발전자문단 회의 및 전문가, 관계부서 실무협의 등에 참여하면서 동북권 신성장 거점 추진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을 위하여 강북구청장과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우리구 제안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4년 3월 27일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 사업이 동북권 신성장 거점 신속추진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5년까지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안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2026년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과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2024년 4월 2일자로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상반기 추경예산으로 천문대 건립 및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마련하여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용역추진 과정에서 김명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구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 북한산 시민천문대가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으로 문화관광자원 인프라 확충 및 관광객 유치로 문화관광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북종합체육센터가 개관함에 따라 이용객과 보행자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인근 폐상가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 개관 및 주변 안전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 앞 폐상가에 대한 내용은 지난 회기에서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를 통해 질문하셨던 내용으로 우리구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 및 각종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여 소유주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입제한, 가림막 설치 등 안전조치와 적절한 유지관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구청 내부적으로는 해당 상가를 매입하여 활용할 의사가 있는 부서에 대한 수요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한 바 있으나 마땅하게 사용을 원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이에 소유주가 올해 3월 14일과 3월 18일에 구청을 방문하여 건축물 도면을 열람하고 상담을 실시한 바 있어 증축 및 내부수선을 거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임차인과의 비용 문제 등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강북종합체육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4월 24일 다시 한번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강북의 도시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질문해 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북종합체육센터 공사 관련 동측 보도 경사로 인한 공사 마무리 및 수영장 개관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 동측 보도의 경사가 일정하지 않고, 경계석 미끄럼으로 인해 동절기 낙상사고 문제 및 수영장 개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난 회기에 자유발언 등을 통해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보완공사 등을 실시하여 현재 완료단계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강북종합체육센터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즉, BF 건축물이며, 서울시와 우리구는 BF 인증규정을 충족하면서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보도공사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하자 등의 염려가 있어 해빙기인 3월부터 공사를 실시하여 현재는 BF 규정을 충족하면서 보도의 이용에도 문제가 없도록 보도경사 조정 및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였고, 2024년 5월 개관식 전에 경계석에 대한 표면 가공작업을 통해 표면 미끄럼을 줄여 안전한 보행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종합체육센터 개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내 다른 시설은 현재 사용 중에 있고, 마지막으로 수영장은 시설 및 설비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수영 프로그램을 접수하여 초·중·고급 수영강습, 어린이수영, 아쿠아로빅 등의 43개 프로그램을 6월 3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강북종합체육센터가 개관하는 만큼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와 관련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수의원님께서 방학로 도로교통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우이역 종점에서 도봉구를 연결하는 방학로의 도로여건에 맞는 제한속도 설정 및 교통시설물 설치 등 안전조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교통안전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로는 도봉구와 강북구을 연결하는 주요 시관리 도로로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제한속도 50km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내 방학로 구간은 왕복 2~3차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로선형이 굴곡이 심한 구간으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방학로 속도제한 변경을 소관부처인 강북경찰서에 요청하여 속도 하향을 통한 교통안전 개선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선형 불량에 운전자 시거 확보 및 속도 감속을 위한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를 강북경찰서와 적극 협력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로 도로 폭 확장은 주변 지형 및 교통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관리기관인 서울시와 도로 폭 확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교통안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명희의원님께서는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변공간의 용도 및 운영계획, 수변공간의 지속적인 관리방안 수립여부, 조성 이후 수변공간과 관련하여 발생할 민원 등 예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분석, 대책마련 촉구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염려해 주시는 김명희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서울의 물길과 지역자산을 연계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천별 특징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이며, 현재 21개 자치구에서 27개소의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우이천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하였으며, 지난해 2월 2일에 선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수유교부터 우이교 사이에 건물형 테라스, 수변스탠드, 워터스크린, 촉감계류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이천 수변 접근성 개선, 휴게 및 친수공간 마련,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수변공간의 용도 및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외부에는 테라스, 수변스탠드, 워터스크린 등이 설치되어 주민들에게 휴게공간 및 친수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며, 내부에는 북카페 조성 및 전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변공간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완료되는 데 맞추어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조성 이후 수변공간과 관련하여 발생할 민원 등 예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분석, 대책마련 촉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변활력 거점 조성 이후 야간 소음, 쓰레기 발생, 범죄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타 구 사례 등을 참고하여 건물 내부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변 거주민들에게 야간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동행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을 통해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변 CCTV 설치,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범죄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