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항공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항공경제국 소관입니다. 항공경제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항공경제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웅
정대웅항공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항공경제국장 정대웅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님,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천시가 그토록 열망하던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하게 될 인원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큰 경쟁률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청장과 간부급 내정 발표가 있었고, 이번 주에 장관과 신임 총장 내정자가 사천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사천시는 항공청 이주 지원과 공공기관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 두었고, 지금은 대한민국 미래 우주 경제를 이끌어갈 우주항공복합도시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 또한 사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이 있고, 우리 시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계획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아직도 많아서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천시가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서 미래 우주 시대를 선도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다들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인구 25만 명을 수용하는 사천시의 종합미래상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역시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입니다. 산업의 성장 없이는 복합도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장밋빛 희망과 달리 현재 우리 산업의 현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업을 지원하여 산업을 육성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항공경제국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 633억 3794만 6천 원에서 56억 8403만 4천 원이 증액된 690억 22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예산,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역민을 위한 단순 시정 홍보에 머물렀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천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전국 단위 홍보비, 복합도시 핵심 용역인 산업지구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공간 배치를 기획하는 투자유치종합계획 용역비, 그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소관 부서별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대로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항공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항공경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항공경제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우주항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영미 우주항공팀장입니다. 윤현찬 우주항공복합도시팀장입니다. 황현준 미래산업팀장입니다. 허영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우주항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1차 추경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두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25페이지, 우주항공 언론홍보 5억 5000만 원 해서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하는 열린 음악회 내용입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현재 5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5월 28일 개최 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천시민 몇 분은 “왜 삼천포에서 하느냐?” 개인적으로 삼천포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몇 분의 지역 어르신은 사천에서 해야 하는데, 삼천포에서 하느냐 해서 저하고 언성을 좀 높였는데, 관련 자료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오전 중으로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께서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예산이 있으면 20억 원도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통합안정화 기금을 몇십억 원을 쓰고 있는 마당에 홍보비가 너무 과하다. 작년에도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서 홍보비를 십몇억 원을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홍보보다는 내실이 중요하고. 내부적으로 법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홍보하는 게 중요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읍면동에는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사업을 못 해서, 오히려 생활이 불편한 게 많습니다. 시장님이나 과에서 우주항공청 때문에 읍면 민이 말을 안 할 뿐이지, 걱정되어서. 이것도 한번 쉴 필요가 있다. 작년에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었어야지, 우리 시민은 진짜 도로, 농로가 불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서 우주항공청 개청을 5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제정할 때 정주 여건 조항이 들어갔으면 저희도 그나마 조금 나을 것인데, 지금 정주 여건 지원 조항이 빠진 채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 정부 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만 유치하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사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170만 평에 우주항공복합도시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청을 유치할 때도 인근 시군하고 경쟁이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도내 지자체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복합도시와의 발전을 본인 지자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도시와 관련해서 사천시를 중심으로 집적화된 그런 계획들을 작정해서 언론에 홍보하고, 22대 국회에 계속 건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힘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는 우주항공청이 중요하지,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 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 맞게 복합도시를 하려면 국비가 내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한 2∼3년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1조 5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자료를 보면 1조 억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국비가 편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도 제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뒤에 문제이고. 우주항공청에 정주 여건이 빠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주항공과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에 맞는 걸 하시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도시과, 건축과, 다른 과와 협의해서 준비를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턱대고 덤비는 것은 오히려 매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라고. 우주항공청 열린 음악회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깊게 내부적으로 더 준비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뒤에 위원들과 이야기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1차 추경에 1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고, 이번 본예산이 없다가 1차에 9400만 원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렇지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이 목적도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력난 해소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인데, 항공청 관련하여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진 겁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작년에 1억 6000만 원 정도 확보했고 작년에 지급된 인원이 46명입니다. 산단 내 1개 기업당 5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1명은 신규로 들어오는 그 직원이 포함되어 5명이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작년 지급된 실적에 맞추어서 올해 94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병준위원
전년 대비 금년도에 감축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큰 내용은 없지만, 그 이후로 변동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상대학교 글로컬대학 사업 11억 원은 변동 사항이 없는 거죠?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는 잡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로컬대학 관련하여 11억 원 부분은 첫 사업이 맞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동환
최동환위원
세부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교수님 인건비, 리모델링비 등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사실 11억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사천시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인데, 첫 투자 할 때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25페이지, 도서지역 위그선 물류 수송 실증이 2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위그선 제조업체가 파산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아보니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경영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돈을 이렇게 넣어도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지금 아론비행선박 관련한 9층 건물인데, 현재 2층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업하고 직접 물류 수송 실증 용역을 해 보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목을 바꾸어서 실제 이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육성해야 할 것인지, 발전 가능성이 있을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사업을 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향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위그선 발전 방향 등등. 지금 아론비행선박이나 위그선 부분은 우리나라에 업체가 없습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유일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앞으로 발전 방향 등등. 그 업체가 살아남는, 조금 부족할 때 지원해 주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없어질 판인데 거기에 예산을 붓는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앞으로 위그선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론비행선박 건물이 우주항공청을 거의 다 쓰게 되어 있지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8개 층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론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대세가 꺾여있는데 2200만 원 들여서 용역한다고 더 살아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살릴 수 있는 그게 우선이 아니고 제대로 된 현황을 분석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보자는 차원입니다. 지금 현황은 어떤지, 국내외 현황까지 다 제대로 분석해서 그 사람 다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미리 용역해 놓은 게 아닙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미리 해 놓을 수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대답은 이것으로 듣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홍보 2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정액 5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했고,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어서, 지금 2억 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 자료가 있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5억 5000만 원은 KBS 열린음악회 예산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순수하게 열린 음악회에?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3000만 원은 이미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 FC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데 3000만 원 투입되고 나머지는 열린음악회 예산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열린음악회에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언론홍보에 들어갈 돈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2억 원을 확보해서. 제가 볼 때 2억 원이 적다고 봅니다. 2차 추경 때 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아까 박병준 위원님의 열린음악회 질의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들어오고 열린음악회가 열리는 삼천포지역이 불편한 게 아니고, 꼭 사천시민만 열린음악회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언론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으면, 항공청이 들어설 장소가 사천읍 쪽이니까 읍 운동장에서 하는 게 홍보가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삼천포에서 해야 할 타당성이나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천종합운동장 잔디를 밟으면 잔디가 더 상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 장소로 다섯 군데로 제안했습니다. 사천종합운동장, 삼천포공설운동장, 제1번은 임시청사 장소에 하는 게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임시청사, 그리고 시청 앞에 삼천포대교 공원 해서 다섯 군데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KBS 측 피디가 오셔서 다섯 군데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모든 부분을 생각했을 때 주차 문제, 접근성, 인원이 5천 명 플러스알파입니다. 거의 1만 명 가까이 오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생각했을 때 삼천포공설운동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KBS 측에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에는 사천종합운동장에서 시민 체육대회도 계획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작용했습니다. 저희가 “사천종합운동장에서 합시다”라고 해서 KBS 측에서 “거기가 좋겠네요.”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다섯 군데를 다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김규헌위원
KBS 측에서 적당한 장소가 삼천포공설운동장?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사실 주차 공간은 이쪽저쪽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셔틀을 운행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차 공간은 지금 임시청사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삼천포공설운동장은 방송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한다면 곤양 서삼면도 좋고, 넓은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외부방송국에서 와서 “하시오” 하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시 공무원 편의주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저희 결정 권한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위치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1995년도 행정을 통합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산 문제 등 이야기하는데. 지금 구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놔두었으면, 두 시군을 보태어서 벌써 1조 3천억 원, 1조 4천억 원이 되었을 판에. 한 27년, 28년 동안 구 사천군, 삼천포시가 약 5조 정도 손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갈등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KBS하고 등등했다고 하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내려와서.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열다섯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공설운동장이 결정된 공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로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여기에 합시다”라고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책임이 따릅니다. 열다섯 분이 내려와서 여기에 하자고 한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시민도 긍정성을 갖고, 투명성을 갖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왜 우주항공청이 사천지역에,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했다면 공문을 받아놓고 세금을 회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KBS에서 15명이 내려와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그 공문 하나 달라고 하십시오. 시에서 결정해서, 그냥 이런 쪽으로 나온다니까요. 공식적으로 사천시를 통해서 KBS 열린음악회 스텝들이나, 지금 KBS 사장님이 박민이지요? 거기 공문을 하나 받아놓으면 나중에 누누이.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KBS열린음악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매주 되는 행사장에 대해 일일이 공문을 보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린음악회 행사를 잘 준비해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열심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습니다. 그 뜻은, 그 명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 11만 시민이 일치단결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뜻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사천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 그 하나로 사분오열하면 그 중심에 집행기관, 시의회의 책임도 막중하게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문을 하나 받아서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십시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남상미 투자정책팀장입니다. 배명희 공공산단조성팀장입니다. 박현철 민간산단지원팀장입니다. 김성훈 산단관리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 명세서 331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1억 원, 3차 추경에 2억 8700만 원으로 되었는데, 올해 본 예산에는 2억 3500만 원에서 1차 추경에 2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3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작년 대비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을까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된 예산입니다.
박병준위원
올해 확정되어서 추경에 시비를 맞춰야 한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국도비가 확정되면 시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최소한도 내로 편성해 놓습니다. 올해도 2억 60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국도비가 확정되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처지이기 때문에 저번에 조례 개정을 기금으로 해서 제때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준위원
올해 당초 예산에는 예상했다가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지금 시비를 맞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투자유치장기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전에 미팅을 한번 했지만. 우주항공청 및 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투자유치장기종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용역으로 한다는 사업인데, 기존에는 투자유치장기 용역이나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올해 장기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우주항공만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 국내에 투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 보고. 앞으로 미래의 사업을 어떤 식으로 유치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러 다니지만, 각종 자료가 전혀 없는 사항이고. 지역마다 산단의 입지 여건을 분석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하고. 국가산단 부분도 도에서 지정하는 특구 부분도, 모든 부분을 전부 용역에 넣어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추가로 도시과하고 다른 과도 작년, 올해 용역이 많습니다. 다른 과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 이런 용역은 좀 늦은 감이 있다.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팀장님하고 사천시 우주항공청도 중요하지만, 투자기업 계획수립도 차분하게 조사해서 사천시 발전을 위해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증액된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서부일반산업단지 시설비, 부대비, 총 25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유와 향후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사실은 서부산단 공사비만 해도 5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예산 파트와 사전에 협의해 보았지만 1년에 줄 수 있는 예산이 20억 원, 그렇게 봐서 500억 원에 20억 원이면 20년 정도 걸리는 사항이고. 민간시공업자를…… 법에도 실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하고 사전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고. 법률 공고문하고 조언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5월 초 두 달 정도 시공사를 구하는 공고를 할 겁니다. 지금 전체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이므로 문의를 해 오는 업체도 있고 해서 잘 진행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상태로는 1년에 100억 원, 200억 원을 받아야만 3∼4년 안에 마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는 예산 사정상 어려울 것 같아서 민간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추진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민간를 통해서 서부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민간업체가 전체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다 완료하고. 보상비하고 각종 용역비,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에 전액 회수하고.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이윤을 남기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 정도만 받아서 회수하고, 전체 회수가 되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형태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서부산단 예산 삭감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질타보다는 궁금증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서부산단 사업 시작은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보상해 주고, 용역비, 수수료, 이자,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전임 시장이 할 때는 처음에 아마 1년에 20억 원을 줘서 사실 이 사업을 한 건 아니지요? 맞지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김규헌위원
잘 모르겠지만, 100억 원, 200억 원을 투자해서.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사업 기간이 3년이니까 20억 원을 한다는 건 안 맞고 150억 원 정도 1년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헌위원
그 부분은 기획예산팀에서 20억 원을 예상한다는 사천시의 산단 개발을 민간으로 했지만, 공공사업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고. 전임 시장님이 계획을 잡았을 때는 아마 제 생각대로 100억 원, 200억 원을 투자해서 500억 원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른 시일 내 했을 것인데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고. 하나 묻고 싶은 내용이 민간하고 공공이 개발했을 때 민간한테 기존에 든 보상비, 용역비, 수수료, 이자, 이렇게 해서 판매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판단할 때, 이 사업권을 사고자 하는 민간인이 많이 있겠습니까? 금액이 많으면 또 못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저희한테 줄 돈은 보상비 150억 원에서 10억 원, 약 160억 원 정도만 저희가 받아내는 방식이고. 나머지 저희 설계가 500억 원입니다. 500억 원을 자기들이 200억 원을 가지고 하던 300억 원을 가지고 하던, 실제 자기들이 사용할 땅을 개발해서 가져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업이 보상이 문제라서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저 상태로는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좀 많이 오지 않겠냐고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사업자들이 보상이 다 끝났으니까 어려움이 다 해결된 부분이고. 돈만 150억 원 정도 주고 자기들이 사서 사업하면 충분히 이익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지금 시에서는 예산도 많이 들고 골치가 아프니까 민간한테 이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부분이, 이 사업을 2∼3년 내 끝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사실 서부산단도 크게 문제가 될 공정은 없습니다. 거의 3분의 2가 토공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자기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2∼3년 안에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헌위원
시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유용한 데 썼다는 건 인정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사업이 연계해서 민간한테 이전되어서 성공하면 만족하지만, 혹시 중간에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유의해서 좋은 민간인을 선정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서부산단이 서야만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서부일반산업단지 시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김규헌 위원님께서는 전임 시장님이면 빨리했을 것인데, 지금 시장님은 속도가 늦어서 골칫거리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부일반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공공으로서 시비를 통해서 한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년, 30년이 되어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하고 공공이 합작해서 신속하게 진행해 보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으시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업체도 두세 군데가 문의하고 있고. 토지보상비하고 일반관리비가 150억 원에 플러스 10억 원 해서 160억 원 정도면 토지보상금은 다 끝났고, 민간이 조성해서 그 부분들만 계약을 통해서 계약하면 되겠다고 그런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는데, 제가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도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게 맞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도는 사전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정책이 가다가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당부드립니다. 하다가 안 된다고 또 틀어서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겠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없도록 하면,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진짜 없어야 합니다. 그 지역 주민의 염원은 빨리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기업체가 들어와서 인부도 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비든, 민간이든, 어쨌든 빨리 산단을 조성해서 그 지역이 발전되는 게 목적입니다. 쥐 잡는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관계없이 그냥 쥐를 빨리 잡듯이.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시비만 들어가는 일반산업단지는 빼고, 이제는 한 산업단지만 남았지요? 분양이 안 되면 시비를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국가산단. 이제 거기 말고는 특별하게 시비가 들어가는 일반산업단지는 없지요? 전부 민간으로 다 하고 있어서.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향촌일반산업단지처럼 그런 경우가 없도록 분양이 될 기미가 보인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제는 공공보다는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내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 하나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사천시 투자유치장기종합계획수립 용역에 2억 원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태까지 투자유치 관련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처음이지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처음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1년도, ’22년도, ’23년도, 올해, 몇 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용역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을 보고 전체 나무는 보았는데 숲을 못 보았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에 제대로 조정해 보자는 뜻에서 용역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들은 도시과에서도 5억 원 꽤 큰 예산으로 도시개발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고. 환경 관련된 부분은 2억 원 가까이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용역이 상당히 늦었다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아닙니다. 지금 해도 앞으로 기업 유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여태까지 기업 유치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물으면 난처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단하게, 장기 미집행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향촌지역이지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사천시 전체입니다.
전재석위원장
동지역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사천지역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촌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봉전 앞들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수립하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예산을 덜 쓰더라도 보상을 해 줘서 2천 평, 3천 평이라도 다 보상해 주고. 터가 자꾸 없다는 소릴 하지 말고. 그런데 좀 투자해서 분양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사천도 좋고, 삼천포도 좋고, 고향이 합천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내일모레 동지역 인구 4만 명이 무너집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향촌에 빨리 조치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형기입니다. 문상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미자 소상공인팀장입니다. 황혜영 일자리팀장입니다. 정형선 에너지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먼저, 337페이지 지역구 사업입니다. 사천읍시장 주차타워 설치가 작년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올해도 본예산에 30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사천읍시장 주차타워 추진계획이 어떤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사천읍시장 주차타워 사업을 감액하는 부분은 용역비 3000만 원에서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부분이고, 지금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가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4월 말쯤이나 5월 초 정도에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주차 면수를 25면을 더 늘려서 총 54면으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준위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단독 주택을 몇 가구 구입해서 짓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준위원
최종 언제쯤 착공이 되겠습니까?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기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 결과를 기다리는 사항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사업에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338페이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행사가 작년에도 2500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감액되었고, 올해 삭감된 거는 어떤 내용인지?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코로나 시절에 소상공인의 영업이 곤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될 줄 알았는데 도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340페이지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 당초에 1억 1700만 원에서 1차 추경에 7700만 원이 감액되었다가 올해 당초에 1억 3000만 원인데, 거의 1억 원이 삭감되어서 3540만 원이거든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인데, 이런 것은 좀 증액해서 소상공인이 지원을 많이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도 예산을 감액한 내용인데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올려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박병준위원
소상공인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도에 이야기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45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공모사업에 신청되었다고 하셨는데, 2023년도에 LPG 용기 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2250만 원이 나왔다가. 지금 자연마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대해 신청을 많이 하고 싶은데 공모사업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도 과장님이 계실 때 도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도 도하고 협의해서 확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전액 삭감된 내용 중의 6가지가 있습니다. 사유가 공모 선정이 안 된 게 있고. 도 사업이 취소된 부분이 있고.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 600만 원을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옛날 엘리베이터에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나온 엘리베이터는 교체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0년 전 공동주택들은 신형제품으로 갈았고. 지금 신형제품에는 그 장치가 딸려서 나오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 내용이 본 예산 때는 파악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앞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안 올라오겠네요?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37페이지, 해수 공급시설 취수펌프 자원 비상 발전 설비에 4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전기공사비 및 부대비 편성 누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누락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취수펌프장에서 조선소 가는 중간지점에 옛날 취수펌프장이 1개 있었습니다. 그 시설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그 시설을 보니까 사용할 여건이 안 되어서 다시 취수펌프장 옆에 하는 게 전기 인입 시설에 대한 사업 비용이 줄어들어서 그쪽으로 옮겨서 하면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롭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전혀 파악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건물을 보고 했는데 그때 전기시설비용을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기업자를 불러서 해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전기 인입만 하는데도 1억 원 정도의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옆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337페이지, 질의한다고 쫀쫀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삼천포중앙시장 판매대 설치 공사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여태까지 57개 중 48개는 다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판매대를 48개 만드는 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57개 중 48개 빼고 나머지 약 9개만 만들면 된다는 말입니다. 2층으로 올리면.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47개 만드는 데 얼마 들었냐는 겁니까?
전재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1억 원 들었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9개 만드는데, 2000만 원이 들었으면, 48개 만드는데 1억 2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제 지역구여서 중앙시장 판매대를 보았거든요. 그 판매대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런 책상 하나 만드는데, 223만 원이 들었습니다. 57개 만드는데. 그러니까 57개에 220만 원 곱하면 1억 2000만 원, 1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요만한 거 만드는데, 230만 원이 들었다면 시민이 이해하겠습니까?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저도 현장에 한번 가서 보았는데 책상 2개 정도 크기던데요.
동환
최동환위원
책상 2개가 안 됩니다.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현장에 가서 보고 왔거든요. 사진도 찍어왔는데.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다고 칩시다. 과장님 말씀대로 1개 반 정도 되는데, 220만 원이 들었다? 이게 220만 원짜리입니다라고 적어서 붙여 놓으면, 시비로 220만 원이 들었다고 붙여 놓으면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원가 계산서를 보고 온 게 아니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동환
최동환위원
필요성을 물은 게 아닙니다. 판매대는 맞는데, 223만 원 조금 부풀려서 250만 원짜리 판매대는 나무도 아닌 FRP도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공론화시키면,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 계약했는지?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실례지만 작년에 근무하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므로 회의 마치고 오후나 내일이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입찰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관외인지, 관내인지, 제품 재질. 한두 개 정도는 200만 원이 드는 건 이해합니다. 57개, 58개는 똑같은 공정으로 만들기 때문에 대량 생산입니다. 대량 생산하면 단가가 낮아진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다 생각해서 세부적으로 당부하겠습니다.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이 1800만 원이 맞습니까?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예, 1800만 원.
동환
최동환위원
소상공인 지원이 1억 1500만 원이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예, 1억 1500만 원.
동환
최동환위원
소상공인연합회 물품 제작이 첫 사업이어서 1000만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표식 제작 1천 개를 만드는데 5천 원 해서 500만 원. 진열장 1개에 5미터, 2미터짜리입니다. 500만 원을 적어 놓았습니다. 진열장이라면 가구입니다. 선반 만드는 게 맞지요?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선반보다는 진열장을 별도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작했습니까?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예산을 확보해야 제작에 들어갈 것인데, 이게 뭐냐면 소상공인의 판매 상품을 진열한 것은 오시는 분이 보고 물품이 괜찮으면 자기들이 연락처를 적어놓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동환
최동환위원
설치는 언제 하려고 합니까?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할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콜센터 안에 진열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1층에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는 쪽에 양해를 받아서 하든지, 장소를 좋은 쪽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려는 뜻에서 진열장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크기가 2미터, 길이 5미터입니다. 500만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1개 제작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 소상공인에서 올라온 내용이지요?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정도 진열장 가구라면 한 150만 원 하면 제작할 수 있다.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여하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정도 되면 금이 열두 돈 정도 들어갑니다. 금값이 한 40만 원 한도 내. 열두 돈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표식 제작에 5천짜리 1천 매라면 1천 개를 만드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민원상담콜센터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제작비 빼고 7000만 원을 센터장 급여 외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센터장님 한 달 실수령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230만 원 정도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외 1명은 간사?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190만 원 정도.
동환
최동환위원
그 정도 되면 건강보험료하고, 장기 요양보험료 부분은 얼마나 든다고 보십니까? 4대 보험료 해서 800만 원을 올려놓았거든요.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보통 인건비의 한 20% 정도 건강보험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민건강보험료에서 2023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6.9%에서 조금 올라서 7.09%, 실수령액 기본요금입니다. 수당 빼고. 그다음에 장기 요양보험료는 0.98%. 0.982%, 이렇게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230만 원, 19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산해서, 계산하면 두 분 800만 원, 4대 보험이 안 나옵니다. 이 계산대로 하면. 4대 보험료 부분을 800만 원 올려놓았는데 분명히 이백이삼십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보통 보면 인건비 20%가 4대 보험료에 들어갑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견적을 내서 보고드릴 테니까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삭감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먼저 쫀쫀하다고 말씀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가 1500만 원이 있거든요. 사무실에 한번 가서 보았습니다. 1년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앞에 것보다 공간이 커지는 바람에 임대료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총 1억 1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존 부분에 적당히 들어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분이 1500만 원, 콜센터는 보통 전화 받는 거 아닙니까?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전화도 받지만,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의 법률적인 자문이 없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연관시켜 주고. 처음 소상공인 하는 사람들은 상공인등록 자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해 주고. 여하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단체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시작한 지 몇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적을 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 사무실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전재석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조금 어려우니까 뒤에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이번에 사무실을 옮기면서 천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사무기기, 공동 임대료 해서 1500만 원이고. 4대 보험료도 의료보험료하고 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 근처입니다. 이 금액이 적정하고. 만약,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충분히 들었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사무실 임대료가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한 달에 80만 원이 조금 넘네요?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자료 주신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344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해서 1억 원이 줄었네요. 왜 줄었습니까?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도비가 당초 1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2억 원을 줘서 시비를 그만큼 깎은 겁니다. 16억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5억 원으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도시가스 관련된 내용은 급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도에서 1억 원을 더 주면, “고맙습니다.”하고 1억 원을 더해서 공사를 확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돈대로 하려니까, 도비 더했다고 시비를 깎아 버리면.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공사를 보면, 관 자체가 그 지역에 하고 1억 원이 남았다고, 그 1억 원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사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골목 하나를 두고 이쪽에 도시가스 설치, 이쪽은 하지 않고, 골목을 같이 쓰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사천시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이런 1억 원 정도 고민하면, 몇 가구를 더 설치할 여건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부분을 깎아왔으니까,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 과장님!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LPG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곳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도에서 1억 원, 2억 원을 더 주든지 사업을 더 넓힐 생각을 해야지. 내년에는 1억 원을 더 올릴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형기
권형기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11시33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오늘 자리를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홍규 정보전산팀장입니다. 박희판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수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34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 2500만 원, 부스 설치 1대에 2500만 원, 그러면 1대 완성하는 데 5000만 원이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급기 설치가 5대인데 부스가 6식이면 부스를 1개 더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서포면복지센터 외 3개소, 그러면 4개소인데 대수하고 부스가 안 맞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지금 설치가 안 된 행정동이 남양동, 곤명면, 서포면, 항공청 임시청사에 직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해서 네 군데 편성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여기에는 5대가 되어 있어서 지금 1대······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설치가 안 된 센터가 용현면, 동서금동, 정동면, 벌용동도 있는데, 벌용동은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서 낡아서 비가 오면 용지 보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우선 구매하고. 그다음에 동서금동복지센터도 청사가 완공되고 나면 설치해야 해서 우선 교체가 필요한 읍면동에 설치하다 보니까 개수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작년과 본예산에 3억 67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 추경해서 3억 원이고. 후반기 공공요금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다 편성해 놓으면 신속 집행 부분에서 실적을 올리는 데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에 먼저 편성하고,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상세하게 계산해 보니까 이 비용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풀비로 지원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9페이지, CCTV 통합안전센터 모니터 요원 퇴직금이 작년도 본예산에 5억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었더라고요. 올해 본예산 5100만 원에서 추경에 감액되어서 3100만 원이거든요. 올해는 퇴직하시는 분이 작년 대비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모니터 요원이 19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1년 이상 경과된 직원 19명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직으로 전환된 9명은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지급하기로 해서 이번에 9명분은 삭감 처리된 겁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350페이지입니다. 저화질 CCTV 교체가 있는데, 저화질 CCTV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설치가 오래된 CCTV 화소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만약,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실제 이것을 분석하려면 자동차 번호판하고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CCTV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되는 CCTV로 점차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68대를 교체하는데, 저화질로 파악된 게 전부입니까?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그것보다 더 많은 데, 신규로 설치해 준 곳도 많고, 교체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해서 한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저화질 CCTV라면 관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화소수가 200만 화소 이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이하로 되다 보니까 밤이나 안개가 끼일 때는 판독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CCTV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CCTV가 저화질이어서 관제가 잘 안되어서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신규로 교체하는데,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지요.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기준은 설치 연도나 화소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고장이 난 것에 따라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용 연한 부분이나 교체할 수 있는, 지금 단순하게 화소가 떨어져서 68대를 교체하겠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만약, 관용 차량이라면 6년, 7년, 사용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CCTV로 관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게 저화질이니까 이번에 68대 1억 2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하겠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아무런 기준 없이 교체만 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설치 연도나, 사용하다 보면 화소수가 많은 것도 자동차가 지나가다 파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벼락, 천재지변으로 수시로 고장이 나는 CCTV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수시로 조사해서 파악된 게 기본적으로 교체해야 할 대수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에서 임의대로 그냥 저화질 CCTV를 교체해야 하겠다?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출장 복명서나 현장 확인을 통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으면 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최종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 기준이 없는데. 저화질 CCTV 교체 건은 누가 최종 판단합니까? 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68대 교체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누가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우리 직원은 정보통신직에 계속 근무하고 있어서 교체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그런 정도 판단은 가능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보았을 때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다른 자리로 가고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설명하는 게 다르고, 판단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화질이라도 관제가 되니까 그냥 예산을 아끼고 싶으면 조금 더 지켜 보고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왔을 때, 조금 인식이 안 되니까 다 교체하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화질 CCTV 교체 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아예 신규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해 달라는 곳도 많고.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교체하게 되면 신규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서 설치해달라는 곳도 많지요?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예, 많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교체하지 않고 당장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 투입이 되어야지 저화질에 투입되어야 했겠습니까?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설치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설치토록 하고요. CCTV라는 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설치가 중복되는 지점도 있고, 너무 많이 설치하면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감안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앞으로 CCTV 교체, 신규 설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저화질이라는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저화질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을 때는 화소가 떨어집니다. 화소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저화질 교체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저화질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만 원 화소 이상 되면, 지금 휴대폰을 보면 계속 발전해서 사진을 찍을 때 화소수가 낮으면 화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생각할 때 200만 원 화소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저화질로 보면 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대략 200만 원 화소 이하가 몇 대 있습니까?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지금 대수로는 정확하게.
정웅
박정웅위원
대략?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총 1740대 정도인데 거기서 약 40%를 저화질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1천 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앞으로 1천 대를 다 교체해야 하네요? 이 예산서대로 하면.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점차 해서.
정웅
박정웅위원
어쨌든 1천 대가 교체에 들어가야 하네요?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완전히 식별이 안 됩니까?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식별이 완전하게 안 되는 건 아니고 요즘 제품에 비해서 확실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여하튼 과장님,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세워 주십시오.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CCTV 1700대, 전체적으로 보면 2200대가 넘지요?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200만 원 화소 이상은 몇 대 교체했고. 200만 화소, 50만 화소, 80만 화소, 식별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교체해야 하는 건 맞지요?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들이 자료가 나와 있을 것입니까?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인공지능 CCTV 등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프로그램 1대당 약 50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5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바꾸었습니다. 50만 화소가 되니까 가까워도 얼굴이 잘 안 보여요. 200만 원 화소는 다 보이거든요. 차 번호도 보이는 등. 바꿔야 하는 건 맞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위원님이 다 알아야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6월, 7월 초 되면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가 준공되어 입주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공사에 들어가야 개원과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 이런 부분을 한다면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 소관
11시52분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방태섭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순미 지적팀장입니다. 김진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정윤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제창모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적재조사팀은 그냥 질의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보고 왔을 것인데.
전재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 면적정산금이 국비하고 시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35억 원이 올라왔다가 2차, 3차 삭감되어서 최종 25억 원의 예산으로 했고. 올해는 벌써 1차 추경에 작년 대비 증액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정산할 면적이 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예산에 30억 원을 요구했는데 1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급하게 7억 원을 먼저 추경에 올리고. 19억 5000만 원 중에서 지금 집행한 게 12억 4000만 원인 63%가 집행되었고, 남아있는 게 7억 1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올해 급하게 사업을 해야 해서 빨리 추경을 해야 합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시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해야 할 지역이 너무 많아서 이 사업을 빠르게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353페이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도 전년 대비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해서 측량하는 게 많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측량수수료는 국비로 받아오는 사업인데, 내년 사업 대상을 조사하고 있는데 올해는 1만 78필지 해서 31만 832㎡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올해 사업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천시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해서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170만 평을 묶지 않았습니까?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예.
박병준위원
일부 이야기를 들으니까, 토지관리과에서도 허가 지역이라고 도에 심의한다고 올렸다고 하는데, 혹시 그 절차를 알고 있습니까?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토지거래허가지역을 묶을 수 있는 부서는 사업 시행 부서가 하거든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묶어져 내려오면 저희가 업무를 보는 형태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승인이 내려오고, 업무는 토지관리과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박병준위원
도시과에서 일부 사천 용현지역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일부 신청을······ 저도 정확한 자료를 받지 않았지만, 도에 허가 지역으로 올려서 빠르면 6월 정도 되면 허가 지역으로 지정한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도 토지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사를 오면서 저희 과에 한 번 들렀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354페이지, 협조 말씀드립니다. 구 토지·임야대장 디지털 한글 고도화 내용에 대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진척이 얼마나 되는지 시간 나실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도시국 소관
11시57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장님의 인사가 있습니다.
재화
정재화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재화입니다. 제275회 임시회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안전도시국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 사업과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1584억 7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00억 6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73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171억 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86억 45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7억 800만 원이 증가한 27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읍-선인 간 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28억 1000만 원, 수도교-벌리 신호등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49억 원, 재난홍보 및 문자 전광판 설치 13억 원, 공동주택단지 임차료 지원 95억 4000만 원, 용배수로 농업 포장 및 정비 7억 원, 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도로 보도 정비, 도로 재포장 등 57억 1000만, 스마트가변 주차장 및 스마트 안전 서비스 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안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11시59분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위원님들이 며칠 동안 충분하게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하지 마십시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먼저 건설항공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이번 와룡문화제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재난안전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58페이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에 대해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사실 용역 중이었습니다. 배춘천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구암지구 풍수해 종합 정비 사업에 당장 예산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15억 5000만 원을 삭감하지만, 그 밑에 있는 고읍·선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8억 2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개가 행안부 같은 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한쪽은 10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한쪽은 28억 23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구암지구 풍수 재해가 있고. 작년에 고읍·선인지구에 44억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동 지역으로 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업을 마치고 나면, 받아오고. 저는 이 사업비로 보았더니만, 구암지구, 사천 고읍끼리 이야기했다니까 조금.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지금 당장 구암지구는 그렇게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기 집행이 끝난 게 있고. 또 이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집행이 안 되면 행안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 전에 행안부와 서로 조정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고읍·선인지구는 증액하고 구암지역은 삭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께서는 다음에 예산을 못 받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행안부 같은 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사업비만 결정되면 사업의 집행 속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준위원
능력 있는 과장님 말씀 믿고, 고읍·선인지구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과 항상 고생 많으신데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357페이지 하단부에 사회재난 예방과 관련해서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가 6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문화체육과로 거의 넘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해 오던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하고는 거론된 게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요?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지역 자체가 나름대로 문화체육과 관할 지역이고. 이런 사업들은 사람의 안전 확보 등등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재난안전과 업무의 가중을 두면, 여름에 물놀이 관리를 직원이 가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만 맡겨놓을 게 아니지요?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중삼중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는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어서. 과장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리발 내밀면 안 되는데.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사실 그 앞에는 그런 일이 거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고 나서는 거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공론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사업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청널지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 마칩니까?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청널지구는.
동환
최동환위원
청널지구 공원 나무 자르는 것 하더라고요.
전재석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문
김정문재난방재팀장
청널지구 공원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정문
김정문재난방재팀장
추가로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주민의 부탁도 있고 해서. 맨발 걷기 부지도 만듭니까?
정문
김정문재난방재팀장
그런 것을 할 부지가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무슨 공사가 남았습니까?
정문
김정문재난방재팀장
지금 비탈면 정비와 보도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로 데크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359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용역이 있습니다. 도 배정 세 곳, 시 배정 세 곳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하는데, 300만 원 가지고 하는 업체가 50인 미만이지 않습니까?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사천에 무수히 많은 기업이 있을 것인데, 여섯 곳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작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5개소 15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5개소를 신청했는데 3개소만 되고, 자체 사업으로 3개소 9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300만 원을 가지고 컨설팅한다는데 대충 어떤 부분인지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크게 보면, 안전, 보건관리 체계 등을 구축 지원하고, 각 사업장의 위험 사항, 평가관리 현황을 컨설팅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기업에 특성화된 게 아니고 일반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50인 미만 기업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개별로 신청받아서, 6개 2000만 원 하기보다는 예산이 들더라도 50인 미만 지원자를 다 받아서 그렇게 교육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특성화된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부분이니까.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6개 업체만 해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50인 미만 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아서 한꺼번에 교육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과 소관
12시09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도시과장 강호명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화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주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현범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장은 명퇴 신청을 해서 조슬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도시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바쁘신데 추경 설명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해서 보니까 시장, 광역시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업지역에 대하여 공업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차 추경 때 2억 5000만 원으로 하려는데, 부칙을 보니까 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입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이 작년 6월 28일이더라고요. 그러면 2026년 6월 28일까지 수립해도 되는데, 굳이 1차 추경예산도 없는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공업지역에 대해 계획수립 용역을 꼭 해야 하는지? 내년 당초 예산 때 해도 되겠는지, 문의드립니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도나 상부 기관에서 2025년 1월까지 다 수립을 마쳐 달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급하게 추경에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오늘 공문을 부탁합니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박병준위원
364페이지, 사천 제3훈련 비행단 외벽 경관 개선 사업에 3억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쉽게 국방부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부 예산을 잘 모르겠지만. 제3훈련 비행단은 KF-21로 인해서 사천시에 소음 문제도 많고. 사실 우리 에어쇼 할 때도 비협조적입니다. 엊그제도 에어쇼 추진위원회를 했지만, 예산 부분이나 우리 시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부대에 해마다 시설비가 몇억 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주차장이 없어서 축동 길평 골프장 자리에 하자고 해도 협조도 해 주지 않고. 또 도로과나 도시과에도 이야기하지만, KAI 출퇴근 시간에 부대 앞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이용하자고 해도 협조도 해 주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벽화를 그린다는 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맞지만, 제 의견입니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도시경관이 없다고 도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화장하거나 요즘에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성형하듯이 이런 경관도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사천IC 입구가 전라도의 한 2만 정도 되는 도시 입구로. 사실 도시 입구가 저렇게 되어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다른 시가지는 경관이 좀 괜찮아도,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많은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외벽에 대해 협의하면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들이 해야 할 부분들을. 과거 부대가 아닌데 나서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속된 말로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철조망이 주렁주렁 어우러져 있으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대폭 양보를 했습니다. 블록 담장에 주렁주렁 늘어져 있는 철조망을 다 제거했고. 그 위에 있는 철조망은 그냥 철조망인 줄 알았는데 감시망이라고 합니다. 외력이 작용하면 바로 감지 센스가 작동해서 부대가 출동해서 경고, 경비하는 그런 것으로, 거기까지 손을 대려면 몇십억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담장은 그대로 두고, 높이가 1.5m 정도 낮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경관 개선을 하겠다고 저희가 조율까지 다 되어 사항이므로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준위원
참고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하면 좋겠지만, 시기상조입니다. 내년 본예산 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364페이지, 재난홍보 및 문자 전광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천IC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상 조건, 재난 상황 및 안전 홍보용으로 설치하는데 한 13억 원이 됩니다. 지금 사천IC 인근 들어오는데 일부 지역 주민들께서······ 밑에 바닥을 돌로 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부분을 문제 삼아요. 사천에 들어오는 첫 관문인데, 울타리보다는 기반 시설 밑에 돌로 해서 모양이 그렇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 축동에 자그마한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처음 말씀하신 석축이 보기 싫다는 건 저도 100% 공감합니다. 어차피 석축이 끝나는 지점하고 기존 도로 측구하고 1m 이상 이격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조경을 좀 하든지 보완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게 된다면 사천IC 복합유통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해서 이번에 이런 지적 사항을 참고로, 우리가 문서로 지시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난홍보 및 문자 전광판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속도로 2개 노선이 지나갑니다. 우리 시 관내 외 전국 다른 도시에는 야립간판이 다 있습니다. 인근 진주, 하동, 광양, 여수에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시만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는 사천IC 입구에 보면, 진주시에서 우주항공도시, 위성발사체 도시 진주, 마치 우리 밥그릇을 뺏어 먹는 듯한 그런 간판을 세워서 여론을 조금 호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문자 전광판을 법률상 재난홍보용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천IC 복합유통상업지역에도 다 입주하면 인구가 5∼6만 명 정도 되는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 재난홍보를 하고. 지금 13억 원이 한 면으로 했을 때 그렇고. 양면으로 하면 한 18억 원 정도 된다는데, 그것은 뒤에 검토할 문제이고. 여하튼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 시를 홍보할 역할도 같이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참고로,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NC다이노스 헬멧에 보면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이라는 이런 홍보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이런 홍보 쪽에 많이 주력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앞서 다른 과에도 설명했는데, 본예산이나 작년에 미리 준비하지 않고 지금 왜 하느냐. 그리고 지금 정주 여건 한다고 백몇십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너무 안타깝다. 지금 읍면동이고, 이런 데는 2000만 원, 3000만 원이 없어서 길이 허물어지고, 농로에 물이 넘치는데 사업을 하지 못해서, 속된 말로 난리입니다. 이것도 국비로 해야 할 사업을 지금 와서 시비로 해야 하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도시과는 그래도 증액이 많이 되었지요. 도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관계자분의 능력이라고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요구를 들으면서 일을 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보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중간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해서, 올해 초에 시장님이 동서동을 방문하셨을 때 올해 안에 청널공원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올해 확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올해 당초 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되어서 현실적으로 5억 원 가지고 땅을 매입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추경에도 사실 3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된 거는 69억 7000만 원이 되었고 3분의 1도 사실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계와 협의해서,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것은 대외적인 공신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만큼 대중과의 약속은 책임이다. 그때 이 부분은 시장님도 그랬고. 과장님도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CCTV 한 내용을 다음에 물어보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하면서, 올해 안에 다른 사업은 진행 중이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심각합니다. 위생 차도 못 올라가는 답답한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이 올해 안에 펑 뚫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믿겠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역구 의원님들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 있어서 위화감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천 제3훈련 비행단 외벽 경관 개선에 대해 과장님께서 의욕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쉼표를 한번 찍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재석위원장
들어오는 사거리 쪽에 있는 공군부대 벽화입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지금 완전히 설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체구간을 다하려면 10억 원 정도 들 것 같고. 거기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형으로 해 놓았는데 일단 조명을 넣다 보니까 전체가 한 10억 원 정도 들고, 지금 우선 추진하는 블록 담장이 사실······
전재석위원장
우측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데?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한 100m가 되는데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해서 잔액이 남으면 기존 되어 있는 디자인 색깔이 많이 파래져 있어서 그 정도까지 마무리하면 이번에 조금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재석위원장
거기에 차가 서고, 출발하는 우측에 있는 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시가 답답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군부대에서 하라고 하면 배 째라고 안 합니다. 외지인이 와서 볼 때 벽화가 있으면 볼거리가 되는데,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전광판이 13억 원 하네요. 과장님께서 도시과장으로 오고 나서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게. 제가 시간만 있으면 차를 타고 실제로 외지로 많이 나갑니다. 다니는 게 취미입니다. 사천시 항공산업단지, 와룡문화제, 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벌써 홍보해야 하는데, 이게 설 자리가 어디입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천IC 복합유통 상업지구 안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강우가 내릴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방류하는 것인데, 일단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하는 지역은 재난홍보용이라는 역할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저류지가 있는 그 인근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이것을 하더라도 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양방향에서 그 전광판을 볼 수 있게끔, 그것도 홍보입니다. 그리고 여수에서 오는 차, 부산에서 목포로 가는 차, 남해안 고속도로 양방향이 다 보이도록 선정을 잘하셔야 합니다. 구석에 들어가면 효과가 없어요. 진주도 정촌산업단지, 항공우주산업 단지라고 얼마나 크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하루에 몇만 명이 돼요. 그렇게 보는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참고로, 진주에 있는 것은 광고물 법에 위법 광고물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계속 철거 명령을 내리는데도 진주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수막을 하나 붙입시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그런데 너무 그렇게 즉흥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우리는 좀 더 기교 있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이 전광판은 필요합니다. 몇 번을 지적했는데, 전국에 가면 그 지역의 특성을 알리는 전광판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시가 늦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