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어느덧가정의달인5월이며칠남지않았습니다. 가족과이웃의소중함을돌아볼수있는가정의달이되시기를기원합니다. 오늘부터2일간,「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심사할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연수구민을대표하여심도있는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며,아울러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성실하고적극적인자세로답변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앞서예산안심사진행방식을말씀드리면부서별제안설명을들은후질의·답변시간을갖고,위원님들과의견조정후에4월30일일괄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비전전략실,감사실,기획경제국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비전전략실장이성원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박정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혜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신긍우경제산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신긍우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정보과장윤성연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위원장님,지금질의가한꺼번에하는데10분씩하고나머지모자라는것은보충질의하고,추가질의하고하는걸로합니까?
박정수위원장
예,시간은충분하게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비전전략실보훈회관태극기설치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추경에올라온대형태극기가올라왔는데요.국가를위해봉사한유공자들을위한상징인보훈단체가오랫동안기다리던걸하게된거에대해서저도고무적으로생각합니다.그런데어떻게태극기설치가갑자기추경에대형태극기설치를하게됐는지배경설명좀부탁드립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현재신축되는보훈회관성격이위원님들도아실겁니다.단지보훈단체회원님들의사무공간이아닙니다.국가를위해헌신봉사한보훈의얼이담긴유일한연수구의상징공간이거든요.그래서신축되는보훈회관에사무실뿐만아니라전시관,역사관도같이해갖고주민들,학생들한테개방을할겁니다.그런성격이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거기까지는제가이해가갑니다.왜그러냐하면오늘많은과를하니까한과에몰려서계속하니까제가질의드린것만간단하게해주세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이게작년12월에보훈단체장님을모시고착수보고회를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희도행사때인사를드리거나하면저희도그분들을굉장히존경해요.그리고모든것을존중하고.또유공자의뜻을기리기위해서태극기를한다는것까지도좋은데,보훈회관자체가지하철지상으로통행하는주변있지않습니까?고압전선등안전문제도고려해봤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어차피이거는철도부지고협의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철도공사와합의가됐는지저도질의드린겁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설계에같이포함을해서협의가들어갈겁니다.그리고이게그때제안이됐는데,내부적으로저희가검토를했어요.검토를했는데이게보훈단체분들이자부심이상당히높고,그걸저희가마땅히존중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이분들은단지과거에자기네들이국가를위해헌신봉사한것만가지고그런자부심과또그것만가지고지원받고싶어하지않습니다.이분들이현재까지도지역과국가를위해자기네들이활성화할수있는그런차원에서제안을했어요.제안을했고,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를했을때왜이게가치있다고생각을했냐면저야국민학교때국기게양식을매일보고자란세대입니다.그런데지금세대는국기게양식이라는개념자체가없어요.그리고국경일을한번생각해보십시오.국경일은단지쉬는날이라고생각하지,밖에나가면국기가게양된가정을거의찾아볼수없습니다.부끄럽지만저를포함해서여기계신위원님들중에국경일날국기를단분이몇분이나계실까요?지금이러한현실입니다.이러한현실에서보훈단체회원분들이이렇게제안했을때저희는이러한현실에서학생들한테는교육을하고,또일반주민들한테는정말애국심이라는시민계몽활동으로이루어진다면의미있고가치있다고판단을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을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게까지심도있게생각을가졌다면애초에보훈회관지을때,이게추경에올릴게아니라처음설치를했어야죠.왜그러냐하면저희도가보면거기에역사라든가그런거에서내부에서는충분히저희도거기에대한저기를안해요.지금추가설명을보니까인천공항이나송파가락시장,구리한강공원,안양호암공원등에서보면건물에부착된건송파가락시장밖에없어요.물론유동인구가많은곳에상징적으로,김포공항많죠.김포공항은많은우리나라으로상징적인곳이고,그다음에송파가락시장도유동인구가많습니다.그리고한강구리시민공원도하나로건물에붙어있는게아니라있고,거의다역사관이라든가박물관에가보면그런예가많아요.그런데굳이애초에계획도없던것에추경으로올려서대형태극기,그것도,거기가보면보훈회관4개장소밖에유동인구가그렇게많지않아요.유동인구가많아서한다면더많은데가있죠.그런데이걸굳이1억도아니고2억씩,이거20만원짜리야,200만원짜리야?깜짝놀랐습니다.이게굳이그렇게처음부터설계에안들어간걸추경에넣어서,단체들이원한다고해서,민원에의해서2억원이라는막강한예산을들여서이걸하는지저는이해가안갑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예산이편성된배경을말씀드릴라그래갖고단체들이착수보고회때그때제안이나왔다는그상황을말씀드린거고요.이건단지보훈회관에서제시해서그렇게편성한게아닌여러가지의미를파악을했거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충분히이해되고요.거기만이아니라태극기는공공기관에는다있어요.한참자라나는아이들,초등학교나유치원도다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정말거기가유동인구가특별히많은것도아닙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거기가바로연수역이라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훈회관이라고쓴것자체가상징적인데국기굳이그렇게예정에없던거를해가면서,철도청하고합의를이제하는경우는무슨경우냐는얘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할수밖에없는게어느정도설계가나온때문에그설계안을갖고협의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시기가딱협의를해야될시기는맞고요.설계가어느정도나와야됩니다.처음부터는합의가안돼요.왜냐하면자료가없기때문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다면이게왜추경에올라와야됩니까?처음부터설계를예정을했다면?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거는그때작년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때만약에,예를들어서말씀에의하면합의를해서철도국에서노를한다면빼야되는상황도도출되기때문에추경에올린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건아니라고말씀을,12월에작년말에제안을했기때문에시기상으로추경에올릴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그리고철도부지가협의가안된다고요?협의안되면보훈회관도못짓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훈회관이문제가아니라대형태극기를말하는거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어차피보훈회관건물이랑같이대형태극기가설계가돼서만약에에예산편성되면올라갈거아닙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한번여쭤볼게요.인천시보훈회관,우리연수구에하는거지않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인천시보훈회관도이렇게대형태극기가걸려있고타구에도걸려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없습니다.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우리가상징적으로꼭해야되는이유가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단지태극기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보이기위한것만했으면저희도여러가지검토를했거든요.그런데이거는단지태극기가달려있다는보이기위한목적이아니고이지금보훈단체회원분들이제복을입고매일국기게양식이거기서이루어집니다.거기에유동인구가없다고요?아니,바로옆이연수역인데역사에유동인구가없다고말씀하시면어떡합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없는건아니고요.그렇게유동인구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유동인구가많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연수구에서유동인구가그렇게많다고생각하시냐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많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있기는있지만그보다더많은데도충분히있을걸요?그렇게보면.그런데보훈회관이있기때문에한다는건하는데.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많은공간중에하나입니다,연수역이.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높이가몇층이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국기게양대높이가35M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유동인구라는건도보인구도있지만차를타고지나가는인구도있습니다.그태극기가운전하면보이거나...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보이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걸보기위해서바라보는것하고시각이다릅니다.척도거리도.잘생각좀해보시고요.다른동료위원님들도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지만,제가볼때는정말깜짝놀랐습니다.일단은.동료위원님들하고얘기를서로나누고는있는데,저는이게굳이추경에까지반영되어서꼭설치를해야되는가라고일단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마지막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까말씀드렸다시피지금이태극기라는의미,국기게양이라는의미,아까국경일도말씀하셨죠?이러한점점사라져가는추세.지금여기아이들한테교육하고시민들한테계몽활동하고이거는어떤금액을떠나서정말로중요하고의미있는거라고판단합니다.그래서각지역에널려있는어떤홍보조영물보다,조영물이랑은비교할수없을만큼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이거는사실어떤이해관계없이그의미만을생각해주시기바라고.그리고이말이적절한표현인지모르겠습니다.그런데한말씀더드리자면보훈단체회원분들께서도그분들평생진짜국가를위해서사신분들인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거는저도충분히압니다.못지않게그건충분히알고,저희세대는더했어요.더했기때문에충분히아는데,그걸외부에해서까지,예산을들여서까지해야되냐는거예요.내부에도태극기를달고사람들방문왔을때,어린이들교육상왔을때내부적인건그이상의예산을들여서충분히저희는설득이되는데요.외부에추경에올라와서대형태극기가꼭필요하냐는겁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뭐매일이루어지는국기게양식의의미를위원님들께다시한번상기해주시고생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도같이어쨌든비전전략실태극기관련해서게양대설치계획을쭉봤는데,꼭대형으로태극기를해야되는지에대해서조금의문이있거든요.제가다른지자체어저께도쭉가보면충청도권에건물위에3개,자기네기있고,태극기있고자기네기있고해가지고되어있는게꽤있더라고요.다그렇게크게되어있는데는하나도없었는데,관공서나이런데의미있고상진적인데는다국기가있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크게대형으로꼭해야되는지에대해서조금의문이가는데.그리고가격도어마어마한데,이걸왜이렇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가격은저도각지역을다녀봤습니다.다녀봤고저희도금액을산출했을때충남보령이라든지서울서대문구에대형태극기가있고,그외에인천공항,구리,송파시장다다녀봤어요.이게보통8m,9m되는태극기는손으로게양을못합니다.기계로올리고,저희가손으로올릴수있는최대태극기가5.4-3.6m인데요.충남이라든지서울서대문구사례들을봤을때총설치비용이충남보령같은경우에는1억8,500만원이고,서울서대문구는1억7,500만원인데이게높이들이25M,30M해서저희가계획하고있는35m보다사이즈가작습니다.그래서거기에비례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한건데사실자세한금액은설계가나와야자세한금액은나오는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태극기만한게아니라거기에들어가는게양대높이나,자동화로해서가격이이렇게올라온것같은데.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자동화는아니고요.매일게양식손으로합니다.
최숙경위원
근데도이렇게비싸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게밑에지지대서부터해갖고.
최숙경위원
왜그러냐하면높다보니까지지대나이런게저긴데,그림에보니까건물높이와거의비슷하게올라가는것같은데이런거안전문제나이런것도그렇고,나는어쨌든이거관련해서는다시한번생각을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들어서.아니,그리고이대형태극기가문제가아니라실질적으로어르신들이필요로하는게중요한거지,이태극기는당연히하긴해야되지만이렇게규모가큰걸로는조금아닌것같아서.우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태극기는어쨌든상징공간에.연수구에그거는맞아요.맞는데이렇게대형으로해야되는지에대해서조금의문스럽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건물옥상에다가설치를할수도있습니다.그리고다판단을했는데,저희가구현하고자하는건이분들이제복을입고정말게양식을하는모습을모든학생들과주민들한테보임으로서어떤계몽활동을하자.그런뭐구현의지를위해서저희가설치를한겁니다.옥상에있으면그런의지를표현을하기가어렵거든요.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런거관련해서는우리도충분히알고있고하는데,이건너무과하다는거죠.그리고관련해서다시한번생각을해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예비비세부사업설명서32쪽에보니까저희예비비편성에관련해서일반예비비,재난,재난목적의예비비편성큰폭으로많이상승된것같아요.이유가있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올해2023년도회계연도결산에따라서순세계잉여금이늘었고,그래서예비비가좀많이늘었는데요.어차피저희가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한이유는세입에지방세나세외수입이초과발생을했고,세출예산에서도불용액등이있어서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해서예비비가많이늘어난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1차추경에관련해서예비비편성이과다해보이거든요.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예비비같은경우는지방재정법에100분의1이내에서예비비로편성을하여야되고,재난재해에대한예비비는별도로비율에대한부분은없습니다.저희가1회추경에예비비가많아보이긴하는데,다음2회추경이나25년도예산편성이나주요투자사업에대해서연차별투자해야될사업들이있기때문에예비비가많아보이기는하지만올해다음추경이나25년도본예산이나추가로편성해야될사업이있기때문에예비비는잘활용할생각입니다.
최숙경위원
예비비가과다하게보이는과정에서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치하지않는이유가뭐예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타회계나기금의여유재원을확립해서타회계및기금에예탁하거나전출해서활용하는상황인데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전에23년도본예산할때31억원을편성해서하기로되어있었는데,이거는비율이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예비비기금이많다고해서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편성해서활용할수있는상황은아닙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재해나재난발생시에정부가특별교부세를편성해서여러가지피해발생액에준해서각지자체에배분하기때문에재해나재난관련해서는목적예비비를180억원편성한사유는,어쨌든왜이렇게180억원씩편성을했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방자치법이나지방재정법에일반예비비는예산총액의100분의1이내에편성하도록되어있어요.재난재해관련목적예비비는예비비펀성에대한한도는없습니다.1%이내에서일반예비비를편성하고나머지금액에대해서는재난재해관련목적예비비로편성을하게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재해재난예비비삭감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저는시간이돼서또다음에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간단하게보충말씀을드릴까요?일단은재난쪽에180억원이담아지게된것은금년도결산이나왔지않습니까?결산이이미확정된거기때문에확정된결산은다른세출로이어지거나나머지에대해서는예비비로넣지않습니까?그리고일반예비비같은경우에는1%내외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어쩔수없이당연히재난예비비쪽으로가는게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재난예비비는특별교부세편성해서지자체에배분해주기때문에이거관련해서...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거하고좀성격이다릅니다.
최숙경위원
결산이끝나고나서나머지에대한거를여기에넣었다는소리예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나타나있는상에는예비비가굉장히많이나와있으니까의아했거든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만큼전년도결산에서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해서추경을통해서세출에담았지만그래도남은부분에대해서는재난예비비로들어가게돕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다음에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다른과는다른분이질의를하셨으니까경제산업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전통시강화재공제지원이있어요.저희23년도연수구전통시장화재공제에가입한점포수및가입률은어느정도뙤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46%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지난해말인천시전통시장내점포화재공제가입률이29.5%인데요.우리가전통시강화재건수가5년간261건의화재사고가많이일어나서그만큼화재위험에많이노출되어있는데제가보기에민영손해보험과비교했을때전통시장화재공제는어느정도메리트가있는지궁금합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전통시장은전체옥련시장이81개점포가있고요.역전시장에80개점포가있어서전체점포수는161개점포입니다.그중에전년도에65개점포가가입을했었고요.이게작년2023년도에동구현대시장화재사건이후로작년7월부터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공제율로봤을때19만3,500원전액반영을해주고요.그리고100만원이상에서3천만원미만일때보험료의80%를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이금액은자부담20%가들어가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100만원가입자는전액지원을해주고요.100만원이상3천만원이하의보장을받는형태가됐을때는자부담20%를감안한80%를지원하는게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홍보는상인회를통해서하시는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올해24년도에지원하실점포가어느정도될지예상은되시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161개점포인데,가입률이46%말씀드린건작년부터동구현대시장화재사건이후로시에서별도로우리인천시에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는데,기존에상인들이자체보험을드는경우가있습니다.그분들상인들의보험이종료가되면우리지원쪽의가입률이높아질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만료가되면재가입을통해서하신다는소리죠?알겠습니다. 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반려견순찰대운영이있는데요.이게신규사업으로올라왔어요.이순찰범위와순찰대주요역할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송도혜윰공원에반려견놀이터가운영계획에따라서7월부터운영할계획은갖고있습니다.그리고반려견순찰대는신도심과원도심해서40견주정도해서발대식도추진하고,자원봉사와연계해서발대식이후에는자율적으로방범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반려동물은결국은산책을시키는과정에있습니다.연계해서시너지효과를내는사항이되겠고요.자원봉사센터와연계해서하는건봉사활동마일리지축적이나지속성을유지하기위한그런형태가되겠습니다.그리고예산을반영한건주로발대에따른홍보비용,또참여자의반려견유니폼이런쪽에예산반영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타구를보니까타구는몇년전부터시행을하고있는것같은데,저희연수구는이제야시행하는이유가뭘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우리연수구도잗체적으로동호회차원에서진행한부분도있고,또자원봉사활동을통해서동호인들이활동한사례는있습니다.그렇지만주도적으로관에서이렇게하는부분은좀더규모있게,좀더제도적으로,안정적으로또그동안에타지자체사례를보니까발대식후에사후관리가안되고단발성으로끝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체계적으로사후관리차원에서도잘하겠다이런쪽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서울같은경우는처음에64개팀으로시작했는데23년도에1천팀이다시새로모집을한다고들었거든요.순찰대활약상이많다고이렇게들었는데요.이게발대식을7월에하실예정이잖아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동별로하는발대식은뭐예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동별로주민자치자생단체에서자원봉사활동하시는분들과연계해서하는이런순찰활동을하고있는것도있습니다.자율적으로이루어지는사항이고요.그런것을좀더저희가동물보호팀이있으니까반려동물활용,또반려동물에대한문화인식정착,또반려동물과관련된반려인,또비반려인과의관계그런것이순찰활동을통해서좀더이해와공감대를높일수있는사업으로발전시키고자하는취지가크다고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구자체에서하는사업하고동자체에서동호회팀에서하는거랑이게별개로보는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현재별개로자생단체하고있는건맞는데요.저희가그걸좀더우리과가어쨌든이번에하는데,다묶어서협업을통해서전체적으로관리할측면도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이분들이동별로하는데그거제외가되고다시활동할수는없는거잖아요.구로다시신청할수없는거잖아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제외를한다.이렇게할수없고요.다참여하는문호를개방할겁니다.그리고예산에,저희가발대식은규모가있는거고그런데그이후에사후관리를하겠다는측면은그동안에자원봉사차원에서,또자생단체차원에서했던사업,일예로몇개저희가발대식하는데가봤는데참여하는반려인수가많으면10명내외정도되는거같더라고요.그런데그걸좀더동별로이루어지더라도저희가구차원에서전체적으로관리할계획입니다.
김영임위원
지난주토요일날청학동에서발대식을했어요.이게따로따로체계를분리해서하는건지,아니면협업을해서하는건지궁금했었거든요.신규사업니까잘진행해주시고요.송도혜윰공원에반려견놀이터사업을하는데요.이용대상에견주가만13세이상만활용하게끔되어있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이유가.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견주라고봤을때거기에는소형,중형,대형놀이터세곳이운영할계획인데요.여기서말하는견주는주된보호자측면입니다.그런데그동안에놀이터이용하는사례를보면반려견과또반려인,반려견사이에분쟁이일어난사례도있었고,또여기에서나이제한은어린아이를넣어야되냐하는건,같이오는것은괜찮겠습니다마는어느정도연령커트라인이필요하다.
김영임위원
혼자왔을때는만13세이상인애들을한다는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통제가가능한연령을만13세정도로보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제가시간이다돼서추후에또다른질문좀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먼저비전전략실장님부터질의하겠습니다.아까동료위원들께서도많이짚어주시긴했는데,저는추가적으로궁금한게있어서질의하겠습니다.일단답변말씀중에제시한2억원의금액이더오버될수있다는그런뉘앙스로말씀을해주신것같아요.자세한금액은설계가정확하게어떤식으로나와봐야알수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추후에더추가편성이될수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추가편성이라는의미는아니고요.지금딱2억원이라는금액자체가예산이적지않은예산이라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정확한금액은설계가나와봐야아는건당연한말씀이고,이렇게타시도를비교해서비례해서적절하게일단편성했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2억원에추가할일은없다고생각됩니다.
정보현위원
실무팀장님들미리오셔서설명해주실때자료세세하게보긴했는데,말씀해주신타지자체에서대문구라든지이런상징적인곳들이있지않습니까?제가봤을때는역사적으로의미도있고,그래서그런데는충분히가능하다고보지만우리지자체에서이렇게하는데는저는거의흔치않다고봅니다.그래서드문제안이어가지고당황스럽긴했습니다.일단은두번째궁금한거는게양식을진행을하게되면매일매일하신다고하셨잖아요.정해진특정시간대가있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특정시간은정해야죠.운영방안에대해서는별도로계획을수립해야되는사항입니다.매일매일국기게양식을거행한다는건보훙단체회장님들이랑회원님들도익히동의를하고본인들이제시한사항이니까요.
정보현위원
그럼회장님들,보훈단체가거기안에되게않지않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많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분들회장님들모두다나오셔서매일매일진행을하시는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운영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틀린데,보훈단체회장님들뿐만아니라거기밑에회원분들도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참여자를모집하고인력을배치해갖고별도의운영계획은자세한건이자리에서말씀을못드리지만,그건구상을해서협의를해서계획을수립해야되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이렇게2억원이라는막대한예산을들여서,또위원님들의많은우려가진행되는가운데서만약에추진하신다고하면그런것들을명확하게세울필요가있어보입니다.왜냐하면상징성있게운영을하신다고하니,또그거에맞는직위를직위를가진분들과함께진행이되어야되는건당연하다고보이고,아무나와서할수있게하는그런건아닌것같고.그리고연수역이앞에있어서유동인구가많다고말씀하셨는데,실상최근에중요한시즌이있어가지고아침인사를진행한다든가이런식으로경험을해봤었는데그렇게많지않습니다.아침에지나다니는분들도그렇게많이없고요.연수역을실제로이용하시는분들도크게많지않습니다.그런것들도다시한번고려를해볼필요가있어보입니다.마지막으로이설치위치가궁금합니다.정확하게어느위치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보훈회관건물앞쪽에3m의보훈회관부지가있거든요.3M가있고인도가4m입니다.3m이고,4m인데깃봉을설치하려면밑에큰받침이있어야되거든요.그건지하로들어갈예정입니다.도로점용협의는이미건설과랑끝났고지하로들어가고지상에는깃봉이올라가는상황인데,그부분은보훈회관부지3m와그넘어서인도4m있지않습니까?그경계부분으로정해갖고올릴거기때문에태극기설치로인해서보행자들의통행불편이라든지그런사항은전혀없는사항입니다.그래서보훈회관건물앞에다가올릴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3M,4M해가지고총7M의도로가있는데,그가운데설치를하신다는거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다보면사람1명쯤은지나다닐수있겠지만제가또우려되는부분은교통약자들이휠체어나유모차끌고다니시는분들,그런분들까지통행이될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4M에서절대이거를뭐국기게양대가먹어가서휠체어통행하는데불편을주거나그런일은전혀없게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세세한부분까지우리가다고려를해야될것같고요.이게태극기사이즈가제가국기게양법에보면특호부터7호까지게양할수있도록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는가장초대형태극기인특호를설치하신다는거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가장큰초대형은아니고요.지금구청에국기게양대가1.8-1.2m입니다.손으로올릴수있는최대맥시멈사이즈가5.4-3.6M짜리거든요.그맥시멈사이즈를올린거고,그이외에더큰거는무지많습니다.
정보현위원
5.4랑3.6인데그특호사이즈가국기호수별표준규격제7조를보면540CM이상곱하기360CM이상그래서특호사이즈가맞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이상이면맞습니다.특호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우리가가장큰태극기를설치하는게맞고요.이런부분들재정적인부분이라든지안전상의우려,누가또매일매일할것인지이런다양한논란이있을것같긴합니다.우리보훈단체회원님들도구민의애국심함양이라든지유공자분들의위상높이는것취지를충분히이해하고요.우리위원님들께서도다인지를하고계십니다.그렇지만이런우려가제기되는이유,또다시한번생각해주실필요가있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당연히안전부분을비롯해서유지관리,관리운영방안도당연히저희가별도로수립해서관리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오늘제기됐던질의사항들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저는일단비전전략실은이상입니다. 그리고기획예산과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사전에설명을들었지만이해가되지않은부분이있어서한번더질의시간에짚어보려고합니다.164쪽에재무활동을보면내부거래기타회계전출금액연수역북부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5억원이증액이되어있는데,이거에대해서세부적으로설명부탁드립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기획예산과답변드리겠습니다.연수역북부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비5억원은특교금으로확보한사항입니다.23년도추경에세입은저희기획예산과에서편성을하였고세출은교통과에서편성하였습니다.교통과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집행을해야되는데집행을하지못해서집행잔액발생을했습니다.그래서올해1회추경에저희가특교금총괄하는부서이기도해서저희과에서편성을해서특별회계로전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작년에반영했는데교통행정과에서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옮겨야되는데그부분이미스가나서작년에이돈을못썼다는거잖아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불용액이발생한거나마찬가지아닙니까?그러면23년도결산시에이렇게불용액이발생하게된건데,이걸또올해주차장특별회계로가져와서추경에편성하시는거잖아요.맞죠?왜못썼는지혹시교통행정과이야기가이루어졌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저희가이번결산에발생을하게돼서교통행정과랑했는데요.저희가교통행정과특별회계담당공무원이하위직공무원이다보니업무미숙로인해서집행을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예산이나회계나세외수입파트나감사분야에회계관련분야에대해서총3회에걸쳐서회계교육을실시했고다음부터는이런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철저히지도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하위직공무원이업무미숙으로인해서약간책임이있다고말씀을하시는것같아서조금유감스럽습니다.부서장님들께서도책임감을가지시고부하직원들,하위직원들교육하는데격려해주시는데만전을기해주시고요.물론교통행정과부서에서일이벌어지긴했지만기획예산과가예산을총괄하는부서지않습니까?이런부분도면밀하게챙겨서올해예산잘쓸수있도록챙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도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하셔가지고몇가지만여쭤보려고하는데요.비전전략실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국기게양관련해서저도동료위원님처럼궁금했던게퍼포먼스가있을예정인지가궁금하긴했거든요.세부적인계획은없지만그렇게할거라고계획을하시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매일이될예정인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매일해야되겠죠.예전에는매일국기게양식이라는게있었지않습니까?
이형은위원
근데제가그게취지도이해하고다알겠는데,세월이흐름에따라서저희가받아들여야될것들이있는것같아요.그걸거스를수있는건아닌것같아요.없어진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이게어느정도불편함이있고일상생활에지장이있으니까저는없어진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이게취지도좋고매일하는것도알겠는데이게정말앞으로도계속될수있을지지속성이염려가돼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속성은들어가야되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1년정도하다가‘아,이거못하겠다.’하고없어지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러려면설치를하면안되죠.
이형은위원
그러니까말씀드리는거죠.제가이게얼마나가능할까라는생각이조금들어요.저도국기를보면서솔직히알겠는데,이게국기게양을보면서계몽이된다라는거는너무구시대적인발생이아닌가.저는국기를보면서느끼지만그게게양식을보면서피가끓어오르고이런건좀시대착오적인발생이아닐까하는생각이들어서요.저도국기를설치하는거에대한반대는아닌데,이게막게양식을매일매일해야되고이렇게거창하게하는게,조금지속성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염려가돼서.저는상시게양할수있는사이즈를놔도괜찮다고생각을했거든요.너무크지않게,상시게양하는거는안되는건가요?꼭게양식이있어야되는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상시게양으로한다는사실여기에설치를할이유는없고요.그리고보훈단체가존재할때까지는계속게양식은이루어질계획입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지속성에서염려되는거예요.일주일에1번이렇게만말씀하셨어도,매주월요일.이랬으면그럴수있겠다생각했는데너무매일이라고하니까오히려더신뢰성이없어보이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부분은뭐구체적인운영방안이라든지관리계획을하면.
이형은위원
저희가매일한다고해서예산을했는데딱열어봤는데,“아,매일힘드시대요.일주일에1번만하겠습니다.”이러면저희입장에선분명히매일한다고그랬는데안그렇게되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특정한분이또하는게아니라보훈단체회원분들이여러단체가있지않습니까?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요.저희를설득하기위해서매일이라는말을했다면...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계획상으로는제안이매일매일국기게양으로.
이형은위원
그건계획인거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제안이들어온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저희는전체적인,여기서아무도애국심이나계몽에대해부정을하거나그분들에대한노고를적게해석하거나이런거는아니구요.전체적으로큰금액이들어가는만큼,그만큼이될까에대한우려가있으신거예요.태극기싫다이게아니고저희가말하는의도는그렇다는걸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저는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164쪽,제가이거예전에한번질의했던기억이나는데,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이렇게까지많이증액된이유가뭘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어차피예비비가발생한이유가통상적으로순세계잉여금올해23년도결산에따라서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했기때문에예비비로편성하는사항이고요.
이형은위원
이게꼭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펀성을해야되는이유가있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일반예비비가100분의1범위내에서금액을계상을해야합니다.그래서일반예비비는1%이내에서계상을해야되기때문에나머지남아있는부분에대해서다재해재난관련목적예비비로편성을하게됩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지금전국적으로문제가된다는그냥쌓아놓는목적이되는거네요?이름은재해재난예비비지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편성을,남아있는부분에대해서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편성을하게되지만다음추경이나이렇게있을때이건예비비는또빠져서다음사업예산에편성을하게됩니다.
이형은위원
저는그게이해가안돼서,계속지적이,저희지자체뿐만아니고여유자금으로비축하는용도로계속쓰는게아니냐라는지적은저희지자체만나오는게아닐거예요.재해재난이라는목적.그렇게해놓고여기서사실과도하게잡혀있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계속들거든요.저희통합재정도있고있는데굳이여기180억원이나잡혀있어서될이유가있을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방재정법이나예산편성관련은지방재정법관련규정을많이사용하고있는데요.어차피예측할수없는예산의지출이나초과지출에대비하기위해서예비비를편성하는건데,딱일반예비비는법에100분의1이내에서편성하게되어있고나머지금액에대해서예비비로들어가야되니까남은금액에대해서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애초에상위법에서잘못됐다는게여기서보여지네요.재난예비비가아닌데여유자금을그냥넣어놓는다는얘기잖아요,말씀하신것그대로.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어차피일반만1%이내로딱정해져있는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거는그냥전체적인문제인거네요.신문기사에도많이나오더라고요.실제추경때마다항상재난예비비를일반예산보다크게잡고,결국안쓰이고.이거는예비비에그만큼못넣으니까여기로들어간다는얘기잖아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목적이재해재난이아닌건맞네요. 경제산업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연수구전자상품권연수이음쪽에홍보물제작비가늘어난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왜여기가더추경에늘려서잡혔는지,그리고가맹점이랑가입자지원예산은줄었고여기가늘어난이유가있을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원래전년도에는천만원정도홍보비가편성이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올해는이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연수이음이나온누리상품권홍보를하려고했는데홍보예산이편성이안되어있어서사업을하다보니까가장중요한건홍보더라고요.하물려현수막하나를걸고또이런걸배포하려고해도예산이없어서요.그래서이번에천만원예산계상한것은그러한비용을쓰겠다고하는거고요.연수이음과관련해서저희가15%범위에서포인트를주는이런것의전체적인사업비에서이쪽에서같은사업안에있는편성목에서조정을해도되지않을까싶어서그쪽에천만원삭감하고이쪽에서홍보비용으로천만원을더세웠던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생각에여기조금이용률이떨어지는건기본적으로캐시백혜택축소가가장큰원인은아닐까요?홍보한다고과연많이늘지,저는그게조금궁금하거든요.제가생각하기에는이게줄은이유는결국캐시백혜택이줄어서라고생각하거든요,홍보보다도.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정책은가장중요한거는몰랐을때와알았을때차이가굉장히큽니다.그런데이사업을하기위해서는캐시백이준다이런것도영향이미미하게있을겁니다.하지만가장중요한건모르는사람이알게끔알려주는게더급선무인데,이사업과관련해서는그러한비용이없다.그래서그비용을이번에확보하겠다.이런측면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시간이얼마없어서,하나만여쭤볼게요.반려견순찰대관련해서얼마전에청학동말씀하셨던건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서우리동네방범견댕댕이해서방댕이라고나왔더라고요.그거말씀하시는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거랑따로운영하신다는얘기신거죠?거기서벤치마킹을해오시는게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들도가보긴했습니다.했고요,주민자치회라든지자생단체일부,자원봉사센터하고연계해서MOU를통해서진행하는사항을봤고요.저희는자원봉사센터와연계하는부분은참좋은것같습니다.왜냐하면...
이형은위원
봉사시간때문인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그리고다른지자체를보니까발대식만하고끝나는경우가있는것같아요,그런사례가.그런데사후관리측면에서봉사활동과연계시켜주면수시로매시간매일순찰할때산책을할때반영해서이루어지지않을까싶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이거는다른지자체에서하는걸오랫동안봐와가지고과천시도이걸되게잘하고있거든요.그래서실제로하시는분들도여쭤보고했어요.저희구는혜택이어떻게돼요,봉사시간말고?왜냐하면봉사시간이필요한사람들이그렇게많지않을수도있거든요.다른혜택이있나요?조끼이런거나오는것말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이번에물론행사와관련된홍보차원에서홍보물품을배부할건데요.홍보물품은1천원상당에서1,200원정도해서제공할거고요.배변봉투라든지이런쪽으로만들어줄건데요.상시적으로지원을해야되겠다하는것은그거까지는아직못보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규모는40팀인게원도심,송도동따로모집하신다는말씀인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발대식때는그런형태로진행할계획입니다.
이형은위원
순찰은자율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이게되게취지가좋다고많이생각했던게실제로인터뷰보니까말씀하신것처럼비반려인들이이런거있고해서반려인들,특히나대형견같은경우에는무서워하셨던분들도‘이런좋은일을하는구나.’라는걸고취시키고이런게되게좋다고는하더라고요.저희는선발기준은어떻게심사를하실예정이에요?이게또할수있는애들이있고아닌게있고나름대로경쟁이치열하다고들었거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가서이번에그부분도예산을태우긴했는데요.중요한거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개의특성,성향에따라서과연순찰하고또비반려견에대해서펫캐쉬이런정도되는지에대한부분도이번에발대식할때는다신청한다고해서되는건아니고어느정도심사과정을거칠겁니다.
이형은위원
나름대로경쟁이심하다고하더라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하지만계속적으로이번에발대식이외에도순찰부분에대해서는참여가희망하는것은자원봉사센터마일리지축적에관한부분도있어서확대할부분은계속해서그런쪽에서저희가조끼를좀더제작하더라도그부분에대해서확대하는방향을찾아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모집은어떻게하실예정이세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기본적으로각동호회활동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그리고자원봉사센터업무를실무측에서적극적으로해보니까기존에활동하던단체들도있었고,자생적으로.그리고각동에서,청학동같이이렇게자체적으로했던,다자생단체에서했던부분도있는데,전체적으로제한은없습니다.제한은없고조금전에나이에관한부분이굉장히중요한데,저희가13세로잡는것은13,18세해서청소년나이,19세에서39세청년나이로가는데저희가13세이상정도의어떤대상자가참여하고반려견이참여하는부분에대해서할거고요.교육도진행하면서할겁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은제가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시간이없어서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여러가지질의를많이하시는데,제가동료위원님들질의전에보훈회관국기게양대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보훈회관준비하면서예우차원에서국가를위해헌신,봉사하신분들의자긍심도올리고우리연수구에서신경을많이쓰셔가지고국기게양대설치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신다는생각은들고,동료위원님들생각은좀너무과하지않은가.그런생각이제가앞에서진행을하면서쭉봤을때그런생각이많이듭니다.그리고제가개인적으로도이문제가지난주부터설명을하시고할때보훈회관현재전국적으로보령,문경,경남.양평여러군데보훈회관을나름대로조사를해봤어요.이렇게우리연수구처럼크게건립된보훈회관은단한군데도없었어요.이부분은최근에경주시에서지난해12월에황성공원에7억원을들여가지고대형국기게양대를설치해서경주시의회에서통과됐지만,시민단체에서극심한반대를하고있는과정에서같지추진보류가된상태거든요.저도연수구에서보훈회관단체들한테신경을쓰고예우차원에서나름대로신경을많이써주신다는건알겠는데,지금이게우리가이사이즈로했을때설치를하게되면아마대형태극기다보니까교체도1,2회정도는해야되지않을까.어떻게,실장님대형태극기를설치했을때한2회정도는교체해야되지않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교체주기는정해서운영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래서제가이렇게봤을때지상건물이한6개층이되니까3M만잡아도20M이상되는데지금35M라고말씀하셨으니까35M면사실설계과정에있고그랬을때옥상에다가설치하면기존35M높이에서설치를하게되면우리가여기에투입된비용대비효과도괜찮아보이는데,그런부분은차선책을선택하면어떤생각이들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부분도판단을해봤는데요.이게그러한옥상이라든지일반국기게양대로는아까충분히말씀을제가드렸습니다.그러한아까말씀드린해당의도를구현하기는어렵다고판단이됐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제가개인적으로생각하기에우리보훈단체회장님들회원님들연수구에계신분들이모두고령화되어있어요.굉장히연세가많으시고저희세대같은경우게양식,하강식,정말길을가다가도차렷자세하고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하강식이끝날때까지참여했던세대기때문에누구보다국가에대한그런그게강한세대인데,제가tv에서도인도파키스탄하강식같으면참감명깊게보고느낌이있는세대예요.그렇지만지금이게전국적으로보면대형이런설치되는지점이꽤여러군데가있어요.우리인천만해도영종도에도그렇고강남도그렇고제가전국적으로찾아보니까몇군데가있는데,이런부분에대개단순한건물보다는전반적으로민원발생소지가전혀없는,공원이라든가넓은그런쪽에다대체적으로설치가많이되어있어요.장소라든가이게여기에서이런,거기에서도약간부합하지않은가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사실보훈회관의상징성과요구와연관돼서국기대형태극기를구상한사항이고요.보훈회관을벗어난다른공지라든지다른외부대지에태극기를옮겨서짓는다는건저는이거관련돼서는별로의미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저도뭐어제북한산을다녀오면서백운대태극기가설치가되어있잖아요.어제도외국인들이굉장히많이거기에서정상에서사진을찍고그런걸유심히쳐다봤는데,모르겠어요.이게꼭높아야만좋은가.커야만좋은가.그런생각은제가달리또해석을하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35M를저희가한건어차피이설치는보훈회관과연결돼서설치를한구상이고이보훈회관높이를맞춰가지고거기에맞춰서측정한게35M라는걸말씀을드리겠습니다.여하튼간에이거는보훈회관과연결해서구상하고계획한사업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물론좋은취지로준비하신건충분히이해를하고,연수구에서신경을쓰고있다는그런건충분히이해를하지만,다른동료위원님들이걱정하는부분도있으니까그런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훈회관에대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태극기를교체시기를아까얼마동안하신다고그랬죠?예를들어보면공항이나송파가락시장이나한강시민공원이나다1개월에교체를해요.그래서우리가기계식입니까,수동식입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수동식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수동식이라서더문제가됩니다.왜그러냐하면우리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자체적으로할것인가,보면타구는전문용역업체에서다하고있어요.공항공사도전문용역업체에하고,송파가락시장도그렇고.구리한강시민공원은공원녹지과에서하고,지금수동식인안양호암공원도역시무기계약공무직이하고있습니다.그리고도르레도교체를해야돼요.도르레교체시기가1년이고,2년이고물론기계에다르겠지만이런예산도다고려해보셨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그래서이거는지금저희는,기계식이아닙니다.게양식을목표로하는거기때문에수동식으로한거는당연히생각을한사항이고요.여기에뭐기계식같은경우는전문외주기관에위탁을줬겠죠.위탁을줬고,저희가수동식으로하는건국기게양식을보훈단체분들이하는거에목적이었고,그렇다면저희는외부외주위탁을주는게아닙니다.이분들한테임무를부여하고관리를요청을하는거거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글쎄요.왜그러냐하면보훈단체분들이다연로하신분들이많아요.저희도가서그목소리다들어보면정말중구난방으로요구하는거많아요.저역시도다른방법으로충분히예우는해드리고싶은분들이에요.그런데수동식으로과연어르신들이얼만큼관리를하고,혹여라도사고가나면대책이어떻게될건지참많이걱정스러운데,아무튼동료위원들이가장많이질의를한부분이기때문에면밀한검토를해서다시보고하는시간을갖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다음,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7쪽에,지방보조금신고보상금제도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23년도신고보상금지급내역은얼마였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신고보상금지급내역은17년도12월이후규칙개정이후에신고보상금지급내역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올해는300만원으로소액을편성을했어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예산낭비신고센터에접수된내역을가지고포상금지급이가능한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산낭비신고센터는그예산낭비사례나절감에대한아이디어등을낸사람들에대해서보상을하는제도인데,예산낭비신고센터로접수를한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그게정말절감된사항인지,아닌지파악해서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주고있습니다.이거에대한예산지방보조금신고포상금제도랑은조금틀린개념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개념자체가달라서가능하다는얘기인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는17년도12월이후에는법령위반등이나부정수급행위때문에신고를받은사례는없습니다.그래서신고포상금을보통은통상본예산에편성하고지급사례가없어서보통마지막추경에삭감되었던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지금과장님이예산에태운거는가능하것같기때문에태웠겠죠하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최근들어지방보조금의관리가강화된상황입니다.그래서혹여나있을포상금에대해서신고건수가있을걸로대비해서예측금액으로300만원을편성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금액으로지급할예정이네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그걸검토해서포상금지급대상인지아닌지를검토해서지급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가능하다는얘기네요.알겠고요.그다음에경제산업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79쪽,공정무역활성화지원사업신규로올라온거있는데요.1차추경에편성된신규사업으로관내초,중,고대상찾아가는교육진행으로20개교가예정되어있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주로교육내용이어떤교육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공정무역에대한이해,공정무역이어떻게정착이되고우리가무역을하는과정에서교육을시켜야,이공정무역이라고하는취지가무엇인지에대한이해가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교육과정을하는건데요.저희가무역을하다보면생산자가있고소비자가있는데,특히좀낙후됐다고표현하기는그렇겠지만커피콩을예를든다면생산했던단가와소비자에게돌아가는소비의판매가로봤을때이게무역에서미치는영향이굉장히큰데,생산자한테얼마만큼돌아가는게좋은가,어떤게공정한가에대한분배이런쪽의교육이진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찌보면개념을이해시키고교육을시키는그런내용이네요,보면.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1차추경예산안이통과되면실질적으로2학기부터강의가시작될예정이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교육이기때문에많은자라나는학생들에게도움도있고,불용액이발생되지않도록철저히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재무회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청학동복지센터리모델링에관련해서세부활용계획이어떻게진행될예정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청학동행정복지센터는저희가5월25일날신청사로이전을하고요.공실이발생함에따라저희가예산계획을세운거는연수구청카누단의카누훈련센터가송도동밀레니엄빌딩2층에현재월보증금5천만원에월330만원씩임대료를내면서입주해있습니다.거기에웨이트기구가중량이상당히나가서저희1층청학동행정복지센터에그걸이전해서설치를하고,카누선수단뿐만아니라유소년축구단과리틀야구단도같이트레이닝하는곳으로해서1층은저희가그렇게운영하려고하고요.2층은지금연수구체육회가현재연수구청7층에있습니다.저희본청에여러가지위탁시설하고연수구산하단체가기관이많이들어와있어서직원들이사무공간하고회의실같은게많이부족해서청사에있는산하기관하고위탁기관을좀청학동행정복지센터를리모델링해서배치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실제입주해서협의과정은어느정도진행됐나요?거의마무리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거는체육청소년과가진행을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는리모델링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체육회도꽤사실,제가알기로만도세번째이사를다녔잖아요.여기도상당히좁습니다.그런데거기에는충분히직원들이가서일할수있는공간인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여기1개층이100평이에요.현재있는공간보다많이넓고요.청사는이부제로해서주차하는게많이불편한데,청학동행정복지센터는주차공간도어느정도여유가있어서제가들은바로는체육회직원들이이쪽으로이전하는것에대해서는불만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체육회여기서주차공간이좁아가지고,저희도힘들었거든요.아무튼입주할카누단,체육회나협의가충분히다이루어진가운데서진행되고있다는말씀이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설명감사드립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비전전략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저는몇번고민을하다가마지막에질문을드리는건데요.비전전략실계획하고역사관이나퍼포먼스같은이런큰그림을그리고있는것까지는좋은데,적절한높이가여러위원님들의걱정을끼쳐드리고있는것같고요.보훈회관에상징성이있기때문에시민들애국심함양이나자긍심고취를위해서필요하긴한데,과연게양대높이를높게설치를해야만답일까싶은생각이드는데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보훈회관의건축물이한22m,23m입니다.보훈회관보다는어차피높아야되는사항이거든요.보훈회관보다높아야되고,좀멀리에서,원거리에서도볼수있는그러한높이를구상하다보니까35m로책정을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다른타지자체도사후관리가잘안돼서골칫거리로전락을하고있다고해요.그런데우리가보편적으로지면에서부터권장높이가있는데그높이가1.5-2m정도된다고하더라고요.사람들이쉽게볼수있고해야국기에대한존경심이나예절을지킬수있는그런것도있는데,너무높으면,연수역에서우리가차로가는게많지굳이사람들이많이가지는않아요.출퇴근시간은어쩐지모르겠지만.그래서이걸굳이높게해야만되는가그런생각도해보고요.보훈단체태극기만하실생각이잖아요.그럼보훈단체회기같은안하신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회기를제안을했었는데,이러한상징적인조형물형식의국기는태극기만설치하는게그게의미가있고상징적이기때문에그건말씀을드렸습니다.그리고35M가높다고말씀을하시는데공항,구리라든지다가봤는데그쪽이50M,55M거든요.막상가보면그렇게높게보이지않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어제이걸보면서인터넷을다뒤져봤어요.인천공항,뭐되게많더라고요.과연높여가지고이렇게해야애국심고양이되나하는생각을,솔직히저도국가유공자자녀라고그랬잖아요.그런걸따지면국기에대한필요성,이런상징성을되게중요하다고생각을하긴합니다.제가생각하기에는국기도필요하지만,보훈단체에서도본인들회기관련해서도올렸으면하는걸원하지않을까싶기도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것도원하고보훈단체분들이원하는게자기네들은지금도지역을위해,국가를위해활동하면서그런대우를받고싶다는의미거든요.받기만하지는않겠다,자기네들도.
김영임위원
지금퍼포먼스를하면그시간대맞춰서하긴하시면유명해지고좋긴할것같기도하지만,제가복지정책과에보면보훈수당도우리연수구가최저예요.최저입니다.그런데여기에굳이이렇게높이해서예산들이는것보다더지원해줄수있는방향이낫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일단35M높이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뭐35M가좀이렇게거리에서보면그렇게제가봤을때,제가직접보고말씀드리는것은그렇게높다고생각지않는높이고요.그리고이예산에대해서는하여튼간그분들이받기만하는입장이아닌,우리는계속해서지역을위해서활동하고싶은그런기회를갖고싶다는그의미를높이평가를했습니다.그리고그게또아까충분히취지에대해서제가길게말씀을드렸는데,그의미가가치있다고생각을했고요.그래서예산을편성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취지는엄청좋습니다.좋은데,높이를조금더심사숙고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위원님들말씀하시는거다들어갖고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그자재가우리가철근값이우크라이나전쟁때문에너무폭등해서이맘때한다니까비용이예산수단이너무많이들어가기때문에이런결과가나오는것같은데요.조금더숙고를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하여튼예산을편성시켜주신다면,통과시켜주신다면높이라든지운영이라든지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부분충분히다반영하고심사숙고해서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저는경제산업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추가질의를할건데요.174쪽,공정무역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이게주민이나공정무역을실천하기위한활동을수행하는단체들도있는데,초,중,고학생들한테국한되어서하는사유가무엇일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공정무역에대한이해가굉장히중요한데요.관내학교대상으로10개교정도매년진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공정무역은소비자와생산자의관계에서유통하는과정에서마진이나오는데그마진이결국생산자한테도많이가야된다.왜가야되냐에대한이해가교육과정을통해서서로공감이안되면이공정무역에대한이해도가굉장히낮아질수있고.또대부분아까커피콩을예를들었지만커피를먹는수요를하는데는주로여유가있는,기호식품이다보니까그런나라나많은데,커피한잔에4천원,6천원하는데생산자측면에서는아동이라든지생산자가실질적으로아동노동착취를해서되는생산품이많습니다.그랬을때이학생들이공정무역에대해서이해가잘되어있으면그부분에대해서내가나중에성인이됐을때도무역을통해서정말지금어려운,아프리카라든지아이들이생산하는물품,축구공도일품목중에하나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이해가안되면당연시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교육이필요하다.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소비인식개선의사업인것같은데요.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재무회계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연수2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확장계획에대해서질의드릴건데요.지금토지비9억원이탁상감정가로해서나와있는데요.변동가능성도있다고나왔는데감정평가를안하셨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건기재부땅으로저희가한국자산공사에서저희가매입을하는건데,거기의조건은저희가예산을편성하고예산서와사업계획서를가지고매입신청을하면자체적으로감정평가를실제적으로해서거기에나온금액으로저희가매수할수있습니다.일단은금액이정해져있지않기때문에탁상감정을두군데받아서평균가격하고,주차장건립비가6,700만원정도듭니다.그래서그비용을같이저희가합해서편성을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설명감사드립니다.아직기재부로부터승인요청은하셨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사전협의만다했고요.저희가예산편성해서사업계획서와예산편성서를같이첨부해서신청할계획입니다.
김영임위원
7월에공사시행은하시겠다고계획은나와있네요.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기획예산과에아까동료위원님이얘기했던164쪽내부거래지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말씀하셨을때사실은23년도에결산감사위원으로있었을때이거에관련해서제가너무잘알고있는이런사항이었는데,22년12월28일에특교를받은거거든요.그래서그이후로23년도에1차추경에편성이돼서교통과로간걸로알고있는데,아까교통과에서말씀들었을때보니까회계에관련해서회계하시는분이이걸놓친거고,관련해서마찬가지로기획예산실에서이렇게놓쳤던부분이었다가올해주차장특별회계로온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22년도12월말에5억원의특교금을확보를했었는데그때는본예산이다12월28일다끝난상황이라서23년도1회추경에세입은기획예산과에편성하고세출은교통행정과에서예산편성을했습니다.그런데교통행정과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출해서집행을해야되는데,교통과에서집행하지못한상황입니다.저희가어차피지금특별회계로지출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특교금총괄하는부서이다보니까부득이저희과에서편성해서기타특별회계로지출해서집행하고자하는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사실크게감사대상이되는데,어쨌든이거관련해서업무미숙으로인해서여기편성이안된것같은데,회계담당은사실은전체적인회계가굉장히중요하거든요.예산을해서해야되고중요하게지출도해야되고예산저기하는데있어서굉장히중요한업무를하는직원을아까얘기했던것하위직원이라고얘기를하시는데,어떻게이렇게회계업무에관련해서회계를하위직원이해야되는지에대해서조금이해가안가거든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공감하고있고요.회계업무는무척중요합니다.통상적으로부서에서서무나회계담당공무원들은8,9급들이많이보고있어서저희가그런업무미숙이나이런문제점들이있어서올해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렸듯이예산부분이나회계부분이나세외수입부분이나감사에관련된부분에대해서3회에걸쳐서교육을실시를했고,하반기에도또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그래서앞으로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부서도총괄하는부서이기때문에교육을철저히시키라고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맞습니다.이거관련해서는어쨌든나중에는이게감사에관련돼서크게문제가될것같고,철저하게회계관련해서이런일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해야되는게맞는거고요.수고하셨고요. 경제산업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45쪽세부사업설명서에보니까지역물가안정적인관리관련해서우리가착한가게업소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인근상권대비가격이저렴한업소,또그중에서품질이나위생등에일정기준을충족해서지정된이런개인서비스사업의일환으로하고있는데,착한가격업소지원사업에매회기마다제가착한사업소지원물품수요에맞게제공해달라는의견진술을계속했었던사업이었거든요.어쨌든작년과비교해서지원물품을무엇으로변경할것인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충분히이해가됐고요.그동안에는쓰레기종량봉투로획일적으로지원했던사항이있긴있었습니다.그리고또쓰레기종량제봉투가그동안에착한업소에서요구했던물품이기도합니다.하지만지원물품의다양성이라든지착한가게참여업소에대해서메뉴판교체비용이라든지또그외에앞치마라든지위생물품이라든지그런쪽도착한업소지정이8개에서20개로확대계획을갖고있는데그업소의의견을들어서충분히반영토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착한업소수에맞는지원물품과확대를위해서부서에서노력이필요할거라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지금8개인데20개소로확대해서하신다고하셨잖아요.거기에관련해서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재무회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조금아까말씀하셨던연수2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신규조성하는건에관련해서,7월부터시작을하신다고그러셨잖아요.어쨌든그거관련해서7월부터시행하신다고그랬고이예산편성을보니까9억원에대한예산편성과관련해서세부산출에대한설명이굉장히필요할거라고보거든요.어떤거에관련해서한건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자산관리공사에서이매입비가얼마인지는실제적으로저희가예산편성해서신청할경우에감정평가해서나오기때문에저희가일단그감정평가를했을때는8억에서10억두군데가나왔습니다.저희가그중간가격으로해서예산을편성해서한8억3천만원정도를토지매입비를세운거고요.그다음에주차장조성비가한6,700만원정도인데,이게유동성이있어서이걸각각편성을하게되면혹시뭐불용이될수도있고부족한부분도있어서이걸그냥시설비에같이해서9억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저희가이거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이조성되면서7월부터12월까지약5개월기간예정이잖아요.거기보면인근에연화초등학교도있고연화중학교,연수고등학교이렇게학생들통학하는데굉장히많이신경을써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안전에신경써서공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추가로다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토지정보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명예도로명부여가있는데요,193쪽에.이번에주소정보위원회개최를계획을하셨는데,심의대상이명예도로명부여3건,입체도로명4건이됐는데선정이된건가요,추진중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명예도로명은다선정이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여기보니까재외동포청으로해서나와있는데,이게지금하나만하는건가요?그게아니고3건이라는거같은데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3건이부여확정되어있고요.
김영임위원
어디,어디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재외동포청로하고윤영하소령길,최기선로이렇게3건이확정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입체도로명도있어요.거기도부여된것같은데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연수구내명예도로명지정현황은어떻게돼요?또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2021년도유네스코평생학습길거기한군데가정해져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총4군데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스마트횡단보도설치,194쪽.설치대상자기준이초등학교앞으로되어있는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리고본예산에는없었던건데요.교통안전시설물설치가2억원이들어와있는데어떤시설물인지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세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건행안부재난안전지금으로해가지고2억원이특별교부세로편성되었습니다.이거는송도신도시내에스마트횡단보도설치사업으로내려와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어쨌건사업을잘추진해주시고요.설치후에유지관리도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감사합니다.일단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추가질의몇가지만하겠습니다.아까반려견순찰대말고혜윰공원도이번에추경에올라왔는데,이게전체적인운영계획은다나와있는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여기제가그때봤을때는주차가38면인가그랬던것같은데,그거에대한변동사항은없는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기존에주차면수도확대한면수가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38면이면충분하다고생각하시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주차장은많을수록좋긴하는데.
이형은위원
공간이안나오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공간의배치라든지규모에의해서그정도설계를반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7월에개장예정인데,7월로잡은이유가그때마무리돼서그런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공원조성에관한부분이일정이있고요.되도록저희는7월초개장을목표로계획을추진하고있고요.되도록이면일정조정은되도록빨리준비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6월말에하는게좋다고생각하는게7월부터는혹서기라서달빛축제공원에있는도그파크도사람이없어요.왜냐면쉬는공간도만만치않고개들도별로여름에놀기좋지않고이래서이용객이저조하게초반에나올까봐조금걱정이돼서.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개장에상징성도있고요.물론혹서기가시작되는것은맞습니다.그리고장마적인측면도고려했고요.그리고이렇게함으로인해서반려견의문화를확산시키는효과가있기때문에발대식과겸해서같이해보려고합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재무회계과장님께질의하나만드리겠습니다.송도관리단임시청사건립관련해서요.지금추경에조금사업비가많이증가했는데,이게민원실이랑대회의실때문에증가한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기존에저희가본예산편성했을때는사무공간이1,500㎡였는데,저희가이번에민원실부분하고그다음에주민분들이모여서회의를하거나교육을하거나그런공간이필요해서2,300㎡로증액을해서.
이형은위원
원래민원실이계획이없었던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민원실은송도관리단사무실로해서설계를했었는데,업무가여러가지로여권업무라든가세무업무가...
이형은위원
여권도가기로한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건아직정해진건아니지만차후에그런것이필요할것으로예상을해서저희가같이더추가로설치했습니다.
이형은위원
몇층으로계획하고계신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1층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언제개청,10월개청목표라고하셨는데,지금지장은없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9월말까지공사를완료하고준공을해서10월에이전하는걸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1층이라고하니까왜금방할수있는지알겠네요.예,일단알겠습니다.저도마지막으로하나만질의드리고싶은게제가명예도로명에대해서좀잘모르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이번에과가넘어오는토지정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여기가해당하는데가어디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재외동포청로는인천타워대로,센트럴파크역에서인천대까지1km구간이되고요.그다음에윤영화소령길은송도고등학교앞에460M구간을지정하려고하고있고요.
이형은위원
원래기존에있던이름을바꾸게되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바꾸는건아니고기존에있는도로명에다추가적으로명예도로명을부여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같이쓸수있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다음에최기선로는인천대학교앞에60M구간을지정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름을정할때는어떤걸기준으로혹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걸제안하신분이라든지,또주민의견수렴받아가지고적정한걸로위원회에서심의의결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은제가궁금한것있으면다시추가로개인적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토지정보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193쪽에조명형주소정보시설설치및유지관리가있는데요.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거는유지관리비가아니고요.도로명사업을한이후에주소정보시설을많이설치해놨습니다.이주소정보시설을활용해서범죄예방에대한사업을추진하기위한시비예산입니다.이거는현재문학산둘레길하고6km구간과승기천,3km구간에조명형기초번호판설치를통해서어떤야간의밝기라든기범죄예방의효과를갖고오기위한그런사업입니다.
김영임위원
연수구안전도시를추구하는데필요한사업인거같은데요.맞습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저는이상이고요. 재무회계과과장님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183쪽,체계적인물품관리에서이번에스마트배너구입하신다고했잖아요.이게3개를구입을하시는데,일반적인디지털샤이니지랑차별점이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거는이번에직원들대상으로해서시책아이디어발굴보고회를가정는데,직원들이제안한사항이고요.이거는저희가각종행사를할때입구에다가행사명이어떤거고,약간의구정홍보가들어가는걸로해서,주사용용도는행사명을알려주기위한겁니다.그런데저희가할때마다3만원에서많게는7만원씩배너를예산을들여서한번사용하고버리고그러는데,그걸그렇게하지말고LED로해가지고영구적으로사용할수있는스마트배너를3대구입하는겁니다.
김영임위원
구입해놓고이것도유지관리는계속해주셔야되는거잖아요.따로업체에맡기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프로그램사용비1년무상이고요.2년차부터는약간운영,유지하는데들어가는프로그램비는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재무회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송도관리단임시청사건립하는거관련해서이번에저희했을때공유재산변경도한거죠?그런데과장님여기보니까송도관리단임시청사건립설계비6,600만원이올라와있는데,이건왜처음부터설계비가안됐었던건가요?왜새로올라왔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본예산에는시설비로해서송도관리단임시청사건립설계비라고부기명인데요.따로부기명은저희가하지않고시설비에다녹여서예산에다반영이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거관련해서건립에있어서도저희가변경건에관련해서예산액자체도13억1,500만원이증액이됐잖아요.관련해서이렇게하는거에대해서는조금,어떻게보면바람직하지않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이것도제가먼저도얘기하고그랬던건데,어쨌든이거관련해서임시청사짓는데이렇게많은돈이더들어가야되나이런생각도드는데거기에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송도5동임시청사처럼단년도짧은기간에사용하는건아니고요.어차피부지를매입해서건립을하려고하면보통저희가8년이상은보고있고요.그안에시설관리공단이임대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예산절감이되기도하고그다음에여기에는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공간을많이넣고,민원실뿐만아니라송도주민분들이연수구청까지와서해야되는행정을임시청사에서함으로써구민들에대한행정편의성을많이제공해주는차원에서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건립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로꼼꼼하게잘챙기셔서여러가지재해나이런게없도록잘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109쪽보니까,세부사업설명서에보니까지적재조사사업관련해서연평균실적이어떻게돼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재조사사업은2030년까지15개사업지구로나눠서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7개사업지구를완료했고,지금옥련3지구6개사업지구를진행중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적재조사사업시행정구역재조정에대한주민민원과여러가지부서에서변경이필요한지역은어느지역이라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행정구역변경경계와는관계없고요.단지사업지구안에토지소유자와토지소유자경계분쟁이많습니다.
최숙경위원
행정구역재조정하고는상관없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관계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거와관련해서부서에서변경이필요한지역은여기하고상관없다는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청학이나동춘지역,옥련이나동춘지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이있잖아요.그런거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사업지구안에토지소유자의경계가변동이되는거고요.
최숙경위원
그게아니라어쨌든청학동하고동춘동사이에개인적인저기가있을거아니에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토지경계가있습니다.재조정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런것도마찬가지로송도같은경우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송도지역은해당이안됩니다.우리가지적에는도외지역과수지지역이있는데,송도는다수지지역이기때문에지적재조사사업대상이되지않고옥련동과선학동,청학동일부지역이해당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송도는계획이안되어있다는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저는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예산서163쪽에외부기관평가포상금이번에시비에서천만원더따오셔가지고이걸평가포상금을더지급하게된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기획예산과장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국정평가로시에서천만원포상을받아서세입과세출에다편성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우리직원들2022년도실적평가결과에따라서분배해가지고받는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22년도실적평가결과저희가72개가우수지표로선정되었습니다.그래서72개우수지표에대해서포상을해서팀장이랑담당자랑비율배분을해서포상하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럼기존에평가포상금이있는데천만원을더따와서플러스해서올해는많이받을수있게된거네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너무잘됐다고생각이들고포상기준은원래항상진행하던그대로진행이되는거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전년보다금액포상이늘었기때문에금액이늘어난부분이있고포상기준은동일합니다.
정보현위원
비록천만원이라는작은액수이긴하지만,나눴을때는20만원,30만원그정도될것같아요.그래도직원들의열정이나이런것들을다시불타오르게해줄수있는작은매개체가아닐까싶어서잘됐다고생각이듭니다.예산서164쪽에도보니까국내여비이번에삭감을많이하셨네요.지난해본예산심의할때우리위원님들,저를비롯해서많이지적을해주셨는데,이번에전반적으로모든부서에서국내여비를삭감해서불용액을방지하신걸로보입니다.이부분도참잘조치해주신것같아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는이상입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183쪽,스마트배너사업,여기에관심이많습니다.일단동료위원께서도짚어주시긴하셨는데,하드웨어를이번에구매를하면소프트웨어를매번갱신해야되지않습니까?1년동안은무상인것같고1년이후매월얼마정도의예산이더들어가는걸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보통우리가프로그램을사용하면유지보수비용으로해서예산을하는데,제가이걸구체적으로금액은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금액이10만원미만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크지않을겁니다.
정보현위원
월마다요?그럼1년으로하면백몇십만원,2백만원좀안되게매년들겠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부분은제가정확해서몰라서다시한번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그래서이유지관리하는데도문제가있을것같고또효용성이라든지다양한검토가이루어져야될것같은데,이부분은부서에서검토가되신건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저희가일단은지금이걸활용하고있고요.일단3대를저희가구입해서영상회의실이나다른공간에서회의할때도이거를가지고이동해서활용을하기때문에,연수아트홀이나대회의실,대상황실,큰회의공간외에도다른곳에사용할수있도록잘활용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일단3대를구입하시는건데규모가큰장소에다가배치를하실계획으로보입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일단우리직원들아이디어라고들었는데,이번에시책업무보고회의에서.그런데아이디어나이런추진하는배경은또환경문제라든지이런것들을다고려했을때긍정적이라고보이는데,다만조금우려되는부분은이것을추경에올렸어야하는부분인가이게조금고민을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늘항상말씀드리지만이것을본예산에세우지않고추경에급하게세우는이유가뭘까.이것도고민을해봐야될것같고.왜냐하면이게특교금이나시비보조금을받는사업이아니라전액구비를들여서한번에2,600만원을사용을하신거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우리가고민을해봐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부분은본예산편성이후에저희가아이디어발굴보고회를해서거기서채택된거고요.물론그렇게추경에해야될만큼급한예산이나이런건아니지만저희가직원들의아이디어를처음으로시책에반영하다보니까보고회결과로빨리피드백을줌으로써동기부여도될수있다고생각하고요.예산범위안에서편성할수있는예산이라고생각해서저희가편성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과장님답변에서도알수있듯이그렇게급한사업은아닌것같지만,또직원들의그런의기를다지는그런이번에예산을올리신것같네요.이게그럼내구연한이어떻게되는지알수있을까요?장기적으로쓸수있어보이지않는데,왜냐하면시대가변할수록더슬림해진다든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건소프트웨어를저희가계속유지보수를하기때문에보통내구연한은5년이상으로보고있는데,그범위내에서저희가불용하지않고충분히사용할수있으면계속사용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이동이되는건가요?꽤무거워보여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에밑에바퀴가있어서.저희가뭐다른별관이나이런데서행사를하게되면충분히이동을해서거기서활용을하고그렇게할생각입니다.
정보현위원
예,일단은이것은질의를마치겠고요.그다음페이지에청학동행정복지센터리모델링사업제가사전설명때도충분히말씀드리긴했지만한번더짚어야될것같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과장님답변하시는것도들어보고이런거,저런거다취합해본결과,안에1층부터3층까지구성되는층별구성도는거의확정이된것같아보이는데,맞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저희부서랑어느정도협의해서아까말씀드렸듯이2층에는연수구체육회하고장애인체육회가들어오고,3층은저희7층에있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지금이원화로되어있습니다.직원들이근무할수있는공간하고,어린이들이직접와서체험할수있는공간이이분화가되어있는데,그걸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서한곳으로해서여기서어린이들이직접체험도하고사무실에있는직원들이직접가서관리를할수있게끔그렇게하고자합니다.
정보현위원
예,우리청사부지가그렇게많지않고이런저런사유를다고려해봤을때어딘가로는가야하는데지금마땅한데가없어서다들고민이신거잖아요.그런데이렇게정해지게된배경에우리청학동주민들의그런의견은어떻게수렴이되었나이것도궁금한데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생각했을때는청학동신청사가기존에는지하1층에서지상3층까지한400평공간이되는데,저희가지금신청사는한1,300평이상넓어집니다.3배이상넓어지고그안에는회의실이라든가프로그램실이다양하게있어서주민들이활용할수있다고생각하고요.그다음에청학동은올해8월에안골마을어울림센터가4층짜리건물이준공이되고내년6월에는비류마을주민공동이용시설이3층짜리건물이준공이돼서주민분들이많이활용하시고자하면청학동지금구청사뿐만아니라다른곳이있기때문에지금저희본청에사무공간이많이부족해서그부분을주안점을해서배치를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주민들과사전에협의는안이루어진걸로보입니다.맞죠?그거는맞는거같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정보현위원
이런부분을주민자치회라든지주민들대표하시는기관에서라도한번논의를거치든가,아니면최소한보고라도하든가이런과정이조금있었으면더좋았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그부분은청학동장님이랑일단얘기를했었고요.동장님이여러회의중에그런걸궁금해하셔서답변을하셨고,더이상또궁금하신사항이저한테전달된걸제가받지못해서일단공공청사배치하는걸로진행을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죄송하지만기회를주신다면대형태극기설치건에대해서예산을총갈하는기획경제국장입장에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예,국장님,설명하십시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감사합니다.기회를주셔서감사드리고요.먼저위치면에서는연수역인데요.거기가보훈회관과보훈회관에태극기를앉히는거지않습니까?그래서접근성이라든가이런걸로봤을때당연히그렇게,굳이앉힌다라면거기가맞겠다는생각이들고요.크기면에서도그렇습니다.물론유동인구가매우중요한것도사실이긴하지만,저희가유럽여행이라든가이런데가다보면비행기를통해서각국에대형국기들을저희가볼수있죠?그런의미에서도봐주셔도좋겠고요.그리고저는연수역인근에보면대형건물들이참많습니다.그래서35m의높이는괜찮다는생각이듭니다.저는가끔승기천을조깅을하면서제가예전에부대생활하면서불렀던군가를부릅니다.그럼제스스로가지금도30여년지났지만새로운느낌들이오는데요.하물며국가를위해서희생했던그분들은그런기회를주신다면자긍심과더큰감동들을갖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일반인들은그런기회를통해서그들의희생정신을다시한번되새길수있고나라를사랑할수있는기회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리고돈을그동안받아서썼다라면이분들은돈을봉사를기반으로해서돈을벌어서쓴다는그런의미도가질수있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오늘상임위에서안전이나보행자진로방해부분들에대한염려를말씀해주셨는데요.예산을담아주신다면그런부분들은충분히숙고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국장님,하여간말씀주신것우리동료위원님들도거기에대해서뭐근본적으로반대하는그런취지의말씀을하신부분은아니니까.아까도보훈단체장님께서전화를주셨는데,참랜드마크화한번해보고싶으시다.이런말씀까지하셔가지고,저도개인적으로위원장으로서도와드리고싶은그런마음은있는데,동료위원님들도여러가지아까많이질의하신여러가지를많이참조하셔가지고잘되기를바라겠습니다.국가를위해서헌신봉사하신분들이라어떤방향으로도잘도울수있는방향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이건예산하고상관이없고,궁금한것좀여쭤보고싶어서질의드립니다.지적재조사사업에이어서시설물설치도하신다고그랬는데,쭉내용을보니까상당히의미가있어요.지금뭐보니까시예산하고같이,더군다나이번에보니까사업이경찰서예산도들어와있더라고요.그래서꽤의미가있고인천시에서도쉽게말해서남구도미추홀구로바뀌었는데서구도개명을한다고그러더라고요.어떻게보면일본잔재로이걸바꿔야된다는여론이많아서한것같은데,시설물설치를어떤방법으로하실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시설물설치니까아마인천시하고문학산부근이있습니다.인천시하고미추홀구,연수구,또각경찰서,소방서해가지고문학산둘레길을우리가주소정보시설을활용해가지고둘레길에혹시긴급상황발생시에위치를정확히알수없는부분이많거든요.그래서거기를촘촘히위치정보에대한기초번호판을설치해가지고응급환자나긴급사항발생시번호를불러주면바로소방이나경찰이네트워크망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좌표로해서바로출동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우리과장님말씀듣다보니까그시설물하고관계없이공원녹지과장님께도말씀을드렸는데,문학산같은경우는사실송신탑인가그게없어서이게안터져요,중간만올라가도.제가사진도찍어놓고,저는매일산을갑니다마는,하는데그게더우선일것같아요.꼭필요한우리가해야될거예요.이거하고는관계가멀지만,그리고보다보니까상당히의미있게도로명이부여돼갖고좋더라고요.윤영하소령길은사실저는몰랐고이책자를보고봤거든요.이런것도참신선한맛이있어서좋더라고요.그러면서우리가도로명만이아니라공원명도마찬가지로내려온히스토리가있는공원명이라든가,도로명이라든가이런것은앞으로도계속좀더,모르겠어요.제가나이가있어서그런지그게정겹더라고요.도로명이나동네마을이름을담방길이런것도,옛날에담방마을있었잖아요.그랬는데,이런것은굉장히정말좋은쪽으로보여지고,하나웃기는건최기선로가있더라고요.옛날시장님이름이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최기선시장님의업적을기리기위해서최기선추모위원회가있습니다.거기서제안이들어와서검토를했고또인천대학교하고같이협업을하니까흔쾌히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윤영하소령길은그정신이,우리최기선시장님은당을떠나서분명히,그런데시장님이름이들어가서깜짝놀랐어요,사실은.윤영하소령길은그업적이있지만,이건조금정치적인거지않나싶어갖고.아니,제가이걸해서는안될말입니다마는,입장이.앞으로는물론이분이작고하셨지만이걸보고좀재밌다그럴까,우습다그럴까그랬는데,이런위원회에서통과가돼야결정이나는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부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제6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4월30일오전10시부터보건소,복지교통국에대한추경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