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 의사진행을 맡은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남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행정자치·도시복지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인 『제9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7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는 소관 위원회별로 의견을 들어야 하나, 타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발언을 한 사례가 있어 연석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 및 7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는 제9대 남구의회 개원 후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음 회기는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충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에도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 질문 및 7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입니다. 관리번호 277-2 이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은 지난 281회 임시회 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라든지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기타 구정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현안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기금 설치의 본 취지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8쪽입니다. 관리번호 282-2 성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 남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현황은 작년 12월 말 기준 총 95개 위원회가 있으며, 그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64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26개, 훈령이나 업무 지침 등 내부 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위원회 예산 관련은 참석 수당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회의 시간이 상이하여 참석 수당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구 남구 위원회 증가 현황은 2021년에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육성과 문화예술진흥,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2021년 10월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2022년 12월에 대구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남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인구소멸 위기 대응 관련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 남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최근 3년간 총 7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정비 실적은 구정조정위원회 외에 4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였고,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존속 기한 명시, 정보화 추진위원회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향후 위원회 신설 시에는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신설을 억제를 하고, 반기별로 위원회 개최 실적 및 명단을 관리함으로써 내부 협의체로의 전환이라든지 비상설화, 폐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으며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5쪽입니다. 관리번호 276-1 이정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의회 회기 존중 문화 정착에 대한 지원으로 의회 안건 제출 기한은 본회의 10일 전인데, 제9대 남구의 첫 회기 시 업무 계획서 제출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281회 임시회 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안건 제출 기한 및 의사진행 절차 준수, 주요 쟁점 사항, 의회와 사전 협의 등 의회의 강조 사항을 회기 때마다 각 부서에 수시로 통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면 자료, 일반 안건 등 의회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히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8쪽입니다. 관리번호 278-2 이정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남구청의 방향과 사업 제안으로 탄소중립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일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완전 재생 가능한 현수막 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281회 임시회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현재 구 본청 회의실 및 드림피아홀 등에 LED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어 앞으로는 현수막 제작 사용은 점차적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책자 33쪽입니다. 관리번호 281-2 이정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의 문제점으로 현재 지자체의 환경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약화와 심각한 지역별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인력 부족까지 겪는 상황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의 역할로서 기초 지자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보충을 정부에 건의를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는 관한 내용으로 매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산정 자료 제출 시에 지자체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기준 인력 반영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8기 제1차년도 공동회장단 회의 시에도 기존 인건비 운영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및 건의가 있었고, 협의회를 통해 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 인력은 기존 인력에 반영하고 정원의 인력 채용분에 대해서도 기준 인건비에 반영을 하고 기타직 인건비 산정도 현실화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관리번호 282-3 송민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구 의원 1년간의 이야기 보따리 내용으로 구민의 건의사항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남구 구정 모니터를 구성을 해서 각종 시책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 구정 방향에 대한 주민의 설명 및 공유를 위해서 매년 동 행정복지센터 연두 방문을 실시하는 등 주민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구정 뉴스 제작, 유튜브 업로드, 남구 SNS를 통한 적극적인 소통, 구정 홍보 영상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등 구민 맞춤형 소통을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관리번호 283-2 정재목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에 대해 지방의회는 주민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나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 위원회 개최 시 지방의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남구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시 주민들의 건의 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신속하게 제출하고 있으며, 정책토론회 개최 시에 관련 부서 참석 및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의회에서 개최하는 행사 시에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 동 회의 및 행사 일정 등도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 지원으로 구 의회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과 원활한 소통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 담당 파트도 맡으시고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은 게 기획조정실이라서 질문도 많고 발언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제가 이거는 뭐 질책드리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계성 이런 거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이 책자는 언제 만들어졌죠? 이 책자 만들 때 회의를 언제 하셨을까요?

이 책자를 만들 때요?

결론적으로 이게 완료됐다고 관리번호 붙이고 할 때 대략적으로 과에서는 다 했을 거고 정리해서 들어올 때가 언제였을까요?

지난 달에 공문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한 4월 초쯤에는 다 내셨겠네요.

예, 4월 초 정도는.

4월 초쯤에 자료를 내셨다고 보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도 4월 초쯤에 이 자료가 완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과도 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재정안정화기금에 가장 관심이 많아서 이 구정 질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으로 계획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월달에 이미 무지개 프로젝트 한다고 발표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만들어지기 전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이렇게 쓰겠다고, 우리 구청장님이 10년 동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이렇게 쓰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미래정책과 팀장님도 오셔서 우리한테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라서 저는 찬성합니다 정도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어떻게 가고 있고 청장님 방향성이 이거다, 이거를 디테일하게 챙기시는 거를 좀 더 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안을 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고, 각 부서라든지 예산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재정 안정화 기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쓰겠다, 7월달에 조직 개편되면 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낼 때 시기상으로 벌써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여기 답변 자료에 충분히 담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 자료 낼 때는 그 자료 제출하는 작성 시점에 근거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충실히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7분 발언이나 구정 질문의 방향성이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추진 중, 미착수, 완료로만 끝나지만 사실은 두고두고 보고 새롭게 리뉴얼되고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료니까 이렇게 만들더라도 그거를 각 과마다 혹은 부서마다, 여기 보면 7분 발언은 다 대표 부서를 정해놨지만 소관 부서 연계되는 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서로가 협의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와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요. 정재목 의원께서 발언하신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이게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남구의회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추진 시 주민 건의 사항 조치 및 결과를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 행정 복지센터를 갈 때 주무 부서는 혹시 어디가 될까요?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 의회와 관련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할 때마다 참석은 하고요. 행정지원과에서 거기 배석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받아서 의회에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동 행정복지센터 갈 때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동석하셨나요?

행정지원과에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토론이나 이런 내용이 있을 때에는 부서에 관련 부서에서 참석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내용도 전달이 잘 되어서 합의점도 도출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거는 당연히 행정지원과에서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참석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건 행정지원과장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홈페이지 공유한다 이런 내용들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34쪽에 7분 자유발언 했던 것 구 의원 1년 간의 이야기 보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언급을 하자면, 제가 평소 한 2년 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열심히 하는 의원도 있고, 나름 다들 열심히 하겠지요. 그런데 동네에 나가보면 ‘의원들 너희 뭐 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괴감이 들거든요.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주민들한테 뭔가 보이는 모습이 없나 봐요. 그래서 막대기처럼 인사만 하러 다니고 나오지도 않고 뭐 여러 등등의 너희 본연의 업무가 뭐냐, 이렇게 주민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본연의 업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뭔가 내가 정말 똑바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반성해 보는 계기도 됐었어요. 그래서 ‘너희 뭐 하냐’ 하는 소리 정말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보자. 그래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듣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7분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남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은 남구 주민 50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의원들조차도 ‘구정 모니터 운영하고 있네’ 이 정도만 알지 이걸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꽂히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이 의정 활동을 구 의원들이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할 때 구민들은 남구 소식지를 보고 판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줄 나온 게 구정 활동의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누구 얼굴 나왔네 이게 중요하더라고 소식지 보는 입장에서는. 누구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일들을 해서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달라는 의미에서 1년간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홍보는 구청 홍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구민들이 의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 의원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그러면 뭘 했느냐에 대한 자괴감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구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구 의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해서 이번 회기에는 이것을 했더라 이런 걸 좀 알면 좋겠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안 그래도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들 활동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기획실만 힘을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 사무과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는지, 또 활동한 실적에 비해서 또 홍보가 덜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고요. 저희들이 오기 전에 담당 팀장하고 이제 담당자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표면적으로 건수로 말하기에는 사실 좀 그렇지만 지금 역대 의원님들보다 이제 4년의 반밖에 안 됐는데 구정 질문이라든지 7번 발언의 건수가 많은 건 역대 처음이거든요. 건수로 말하지만 이게 그만큼 어떤 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그 반증입니다. 7분 발언도 많고 그다음에 구정 질문도 많고, 그만큼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발로 뛰어다니면서 의견도 수렴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구정 질문이라든지 7분 발언의 건수가 많지, 전혀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안 하거나 신경을 안 쓰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벌써 4년 정도의 치를 건수로 따지면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구정 질문하고 7분 발언이 많다는 건 그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 저희들이 일선에 있으니까 가장 잘 알고 있고, 다른 어떤 주민들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의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밖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입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관리번호 277-2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에 대하여 내 주위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학생, 경로당 어르신, 동 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요령과 AED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 실시 인원이 전년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총 98회 3,652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2년 질병관리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급성 심정지 발생 건수는 3만5,018명으로 생존율은 7.8%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환자 발생 현황은 남자 63.9%로 여자 36.1%보다 많았고 70세 이상 발생이 전체의 53.9%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29.3%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였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학생 주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소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관내 소재 대학교인 영남이공대학, 대구교대 학생, 그리고 민방위 대원 등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도 전 직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이어서 책자 17쪽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건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대구 응급의료지원단 주관으로 보건소 내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법정 교육 대상자 위주의 정기 교육과 공동주택 등 수시 방문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재목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주민과 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및 남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39회에 걸쳐 889명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올해 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1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 상황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처치의 중요성 등 이론과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2월 21일부터는 총 12회차에 걸쳐 남구청, 보건소,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조례에 따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과장님이나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횟수 98회에 3,652명을 교육 대상자로 받으셨는데, 그렇죠? 이 교육 대상자 중에서 혹시 응급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발생했다면 처치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는 현재 파악된 바는 없고, 저희가 안 그래도 질병관리청 22년도 기준으로 했지만 우리 중부서에 별도로 한번 자료를 받아보라 하니까 구별로 소관별로 어떤 응급 환자라든지 그런 통계는 확인된 바가 없었고, 교육 3,652명 중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는지는 현재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에도 없습니까?

예, 딱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없는데 대구시에 응급의료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쪽으로 상황이 다 직결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이 교육받은 대상자들이 응급 발생 시에 실제로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및 보건행정과 두 부서 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철 안전총괄과장과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입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관리번호 284-2 정재목 의원님께서 제284회 임시회 때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신 다양한 재난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 대비 안전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안전교육 등 재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난 4월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직원 대상으로 재난 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2년 어린이 사망 사고 건수가 전국 140건, 대구 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9, 10월경에 대구 안실련과 협업하여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남구 국민체육센터 운동장에서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생 대상으로 화재 대피, 교통안전 등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는 녹색 남구 탄소 중립 이행률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런 7분 발언을 했었는데 배달 음식 너무 많고 버려지는 쓰레기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잘 활용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라스틱도 종이 대신에 손수건, 일회용 물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고 또 이런 것을 장려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뭐 그런 구청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어떤 효과성이 또 어떻게 있었는지 그런 결과 발표도 한번 해보고, 작지만 작은 데서 실천을 해야 크게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창하게 뭐 지어달라 이거는 저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음식업을 하는 업주로서 정말 쓰레기가 정말 큰 문제다. 제가 7분 발언했던 게 거의 쓰레기, 환경, 재활용 그런 것만 계속 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건가, 저는 그거에 대한 절실함을 갖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아직 그거를 못 느끼는 것 같고 쓰는 데 급급하지 배달 일회용품 버려지는 쓰레기, 플라스틱들, 우리 미래의 아들 무정자증 왜 생깁니까?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생기는데 이런 거 정말 우리는 죽으면 그뿐인데 다음 세대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뼈저리게 저는 느끼는데, 탄소 중립 외치면서 실천하는 거는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음식물 감량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무조건 줄이는 게 먼저거든. 어쨌든 안 나오도록 줄이고 적게 만들어야 모든 면에서 이익이다 싶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 파트에 나오면 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거지만 실천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구에서 할 수 있는 건 뭔가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가 아니고 ing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문제만큼은 한번 전방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7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관리 카드 책자 39쪽 관리번호 283-1 행정지원과 소관 탄소 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다량 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대책 방안 촉구 중 구내식당 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도입을 통한 효과성 검증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내 구내식당은 본관 4층에 조리실 11.5평을 포함하여 75.8평의 규모의 좌석 수 130석, 240식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다량 배출업소로 지정이 되어 폐기물 관리법상 위탁업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70L, 월 평균 1,300L 정도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하여 L당 200원으로 월 평균 26만원 정도의 처리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감량기 도입 검토 결과 첫 번째, 기기 설치 부분에 있어서 기기 무게 200kg 정도와 음식물 폐기물 무게 최대 100kg을 합하여 500kg의 하중이 발생하여 건축과 청사시설팀 검토 결과 구내식당 내에 감량기 설치 시 현재의 청사 안전진단 등급으로는 300kg 이상이 불가능하고 최대 수용 가능이 300kg 하중으로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처리 비용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 감량기에 의한 처리 시 수분 감량 75%로 현재 월 평균 1,300L 배출량이 433L로 줄어 8만6,000원 정도의 위탁 처리비가 발생하지만 최소 처리량 500L 10만원은 계속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내 구내식당 음식물 감량기 설치 도입은 청사 이전 등을 통해 설치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구내식당 규모 확장으로 적정 규모 이상의 배식수를 확보하여 최소 처리 비용 이상이 확보된 후 도입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40쪽입니다. 관리번호 283-1 이것도 송민선 의원님께서 다량 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대책 방안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량기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 제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 다량 배출사업장은 72개소이며 이 중 드림병원, 전원 숯불 식당, 대구여상, 빨래터에 있는 미성복어 등 4곳이 감량기를 설치‧운영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방문 결과 대체로 만족은 하였으나 발효액을 투입하는 방법과 소음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감량기 가격이 1,00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어서 고가이고 운영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제품 크기가 커서 설치 장소도 제한적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량기 효과 검증과 종류가 확대되는 시점에 가서 사업장 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정과 소형 음식점까지 감량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는 대구시의 중구, 동구, 북구 등 3개 구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되었고, 중구에서는 2024년 본예산에 2,2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접수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실시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업 효과 및 보완점을 추가 검토해 보고 우리 구도 우선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서 장기적으로 주민 편의 및 환경을 생각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도 제가 아주 잘 들었고, 새로 남구청을 지으면 반드시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남구청이 언제 지어질지 까마득한 일입니다만 녹색환경과랑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중구와 동구 하는 거 보고 이렇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것을 했을 때는 너무 선제적이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도복위원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이것은 선제적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지구 온난화에 제일 시급한 게 음식물 쓰레기고 온실가스가 폐기물 때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경제적 손실하고 환경오염은 같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했던 이유 중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발생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냥 쓰레기 처리하는 거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가정에서, 소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들이 연간 1인당 배출량이 58.5kg입니다. 그러면 전체 음식물 쓰레기 중에 70%가 가정하고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을 하는데 중구에서는 50%까지 최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면서 사업 예산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적용하고 선정하는데 Q마크, K마크 환경 인증 기준 감량 기기에만 지원하고 있고, 분쇄 방식의 감량 기기에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지원 불가이고 중고 렌탈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신축되었을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남구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가정 및 소형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될 것이고, 또 고향사랑 기부제에 사업 목적은 기타 등등이 있지만 한 가지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 네 번째 항목에. 복리 증진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은 과에서는 우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도 해보자. 다른 구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거 한번 짚어서 선제적이 아니라 남구의 음식물 줄이는 문제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그건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완료가 아니고 ing, 이것도 ing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녹색환경과 두 부서 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과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관리 카드 책자 35쪽입니다. 관리번호 283-1 행정지원과 소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지원책 제고 중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이용 확대 및 할인 가맹점 명패 부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말 현재 9개 구·군을 포함한 대구시 전체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수는 97개 업종에 882개소로 그중 남구는 11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자원봉사자 50시간 이상의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가맹점 전 품목에 대해 5∼10%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인 가맹점 이용 확대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에서 가맹점 상시 점검을 통해 신규 가맹점 발굴과 가맹점 연장을 위한 지속적 홍보·발굴을 하고 있으며, 월 1회 대구시 전체 가맹점 등록 현황을 현행화하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할인점 가맹 명패는 신청에 의해 할인 가맹점으로 지정이 되면 협약서를 교부하고 스티커와 가맹점 표시판 부착 액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자 인정과 보상 문화 정착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가맹점 홍보와 발굴 및 상시 점검에 의한 지정업체 현행화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관리번호 283-1 성윤희 의원님께서 7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하신 자족도시 남구 자원봉사의 잠재력 관련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6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대하여 홈페이지, 남구 사랑지 홍보물, SNS 등을 활용한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에서는 각 동 및 실·과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후원 및 활동 내역 홍보 요청 시 남구 사랑지의 따뜻한 남구의 우리 동네 소식 코너에 동별 대표 소식을 매월 게재하고 있으며, 남구 사랑기에 게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QR코드 연계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또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및 SNS 게시, 그리고 남구 뉴스 제작, 동별 밴드 등을 통해 후원 및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등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혜경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혜경입니다. 성윤희 의원님의 7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7쪽 관리번호 283-1번입니다. 자원봉사자 차량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원에 대한 제안을 주셨고요. 지난해 10월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 자원봉사 활동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조항을 추가하였고, 개정 조례는 지난 24년 3월 20일자로 시행되었으므로 추진 완료하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후자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 남후자입니다. 38쪽 관리번호 283-1 성윤희 의원님의 자원봉사자를 위한 혜택 제공에 대한 7분 자유발언 관련 대덕문화전당의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지난 2022년 유료 기획 공연에 대하여 남구 주민 50% 할인 제도를 신설하여 남구 구민이라면 최대 4명까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미혼모 시설, 중증 치매 환자 및 돌봄 가족, 차상위 계층 등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료 초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더해 성윤희 의원님의 제안에 수렴하여 자원봉사자를 위한 문화예술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유료 공연 시 남구 관내 외에 전국 자원봉사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특별 할인율 30%를 제공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무료 공연 관람 혜택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제공 동의 시에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무료 전시와 공연 정보도 제공하고 대덕문화전당 내에 자원봉사 독려를 위한 홍보물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부서와의 협업 및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혜택을 강화하여 문화예술로 행복해지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7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우리 부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딱히 어느 과라고 지정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모든 과에 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 임시회에서까지 교통과에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 이렇게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또 인정 보상 혜택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딱히 다른 질의는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봉사를 할 때 좀 마음 놓고 무료 주차도 하고 또 문화 공연도 즐기고 여러 가지 더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공지는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홈페이지나 남구 소식지를 통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데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미래정책과, 교통과, 대덕문화전당 네 개 부서 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미래정책과장, 임혜경 교통과장, 남후자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관리번호 282-3 강민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소멸 대응 정책 관련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많아 미래정책과에서 대표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책자 9페이지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젠다 슬로건 20만 자족도시를 지정한 이유와 정책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소멸 대응 투자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20만 남구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2022년 미래 정책 토크를 계기로 20만 자족도시라는 슬로건을 지정하였으며, 또한 인구 감소 대응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와 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로 20만 자족도시를 위해 추진 중인 대표 사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 자족도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인구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문화관광 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계 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제시하는 명품 남구, 명품 이웃 36.5℃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을 여성 장애인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행복정책과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심한 장애인 가정 출생 및 양육 조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및 문화공간 확보와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프로그램과 아이들을 위한 문화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래정책과에서는 온마을 아이맘 센터를 통해 키즈 스포츠클럽 및 가족 단위 체험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IT와 연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자료실 운영과 더불어 도서관 견학, 북스타트 등 다양한 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꿈틀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복지지원과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및 영유아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영유아 체험센터 이용 대상을 남구 어린이집 단체에서 남구 영유아로 확대하는 등 영유아를 위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와 통학로의 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과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 설치가 불가능한 통학로는 포장 재질, 색상 등으로 차도와 보행로를 구분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하여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도로 굴착 복구 및 시설물 유지 공사 등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하고 있으며, 봉덕남로와 빨래터 일원 인도 개설과 봉덕2동 신천 둔치 지하통로 연결공사, 청소년 블루존 포장 공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혼부부, 아이 키우는 부모 등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매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사업, 청년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년들이 남구에서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 등 신혼부부 및 부모와 아이 중심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여 향후에도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지원과 먼저 제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복지지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가 작년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지속적으로 됐었죠?

작년 이용 현황이 23년도에 79건으로 1,272명이 이용한 걸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월 평균이 6.6건에 한 10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한 분이 배치되어서 이용 시간이 주말, 공휴일은 빼고 주중에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 때 예산도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용 대상을 어린이집이나 단체에만 국한돼 있다가 올해 영유아 보호자 동반해서 개인이 신청하면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 부분에서 전기라든지 이런 게 계속 많이 사용되고 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증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사실 올해 진행하는 게 오히려 시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에서 오는 거야 지속적으로 계속 오실 거고 개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월 몇 명 정도 되는지, 한 명 있어도 저는 그게 괜찮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조금 더 의회랑 소통하셔서 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건설과.

예, 건설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빨래터 공원 주변은 공사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 블루존 보도 차열성 포장 공사는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차열성 포장 공사 평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말 그대로 차열성 포장이라 해서 온도가 몇 도가 떨어지느냐 검증을 했습니다. 시험도 하고요. 일단은 작년에 했던 걸 검증한 결과 데이터들이 별도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5도 정도 가량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세 군데 다양하게 측정을 해봤고 타 구 사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좀 더 확장해서 2개소 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없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에서의 폭염 저감 시설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실제로 올해 세 군데 정도는 폭염 저감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도 유난히 그렇게 열이 많이 받히는 곳에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남구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중에서도 특히나 아이들 다니는 이 통학로 관련돼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영유아에 대한 안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당연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쓰는 건 당연합니다. 일단은 공원과 학교 위주로 교통과 관련 부서와 먼저 소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총괄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 부분들을 먼저 발췌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정책과.

미래정책과장님 좌석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무지개 프로젝트 구체화된 사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전체적인 투자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고, 지금 해당 부서인 미래정책과에서 다 구체적으로 틀을 잡고 있는 겁니까?

그때 정책을 발굴해서 각 부서장님이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현재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시행하는 걸로 일단 시작된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이 잡히면 바로 시행하는 걸로?

예.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7월달에 인사 개편이 다 되고 구조가 다 맞춰지고 난 뒤에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발굴이 된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 그때 발표를 한 그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 각 부서에 전파가 되어서 검토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기금으로 사용되는 예산들 같은 경우는 같은 자료 정리가 각 부서마다 다 통합적으로 정리가 된 게 있으면 하나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래정책과에 부탁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기획조정실이랑 이야기를 하셔서 이 프로젝트 관련된 사업으로만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이 사업 목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목록이랑 관련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그런데 현재 그 사업들 대부분 아직 예산에 반영이 되고 막 이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각 부서에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걸로 시달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시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건가요?

지금 시행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촘촘히 챙겨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 평생교육과, 행복정책과, 복지지원과, 건설과, 교통과, 건강증진과 7개 부서 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미래정책과장, 김혜숙 평생교육과장, 장경영 행복정책과장, 함보경 복지지원과장, 홍희종 건설과장, 임혜경 교통과장,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혜경입니다. 송민선 의원님의 7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3쪽 관리번호 285-4번입니다. 7분 발언 요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자전거 등록제 실시와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 제안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자전거 정책의 체계적 수립, 무단 방치와 도난 감소, 탄소 배출량 감소 등 긍정적 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등록제를 통하여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등록 시스템 도입과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민·관·학 네트워크의 사전 구축과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11개 정도 기초지자체가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해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조한 등록률로 인해서 일부 지자체는 지난해 자전거 등록제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정부 주도의 등록 의무화가 되지 않는 한 예산과 인력 투입 면에서 지자체 스스로 수행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자전거 등록제에 대한 주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먼저 전문가와 함께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차근차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등록제와 함께 제안해 주신 인센티브 도입은 내년에 전 구민 자전거 보험제 실시를 검토 중이며 조례 정비와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한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자전거 등록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들이 많이 갖추어져야 되니까 어렵다는 거 저도 이해를 하고, 그래도 자전거 보험제를 전 구민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서 공론의 장을 열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내년에 자전거 보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자전거 등록제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도 찬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전거와 관련된 그런 시민단체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주민들과 저희들 구청, 또 의원님들 같이 함께 모여서 기초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 중으로 한번 계획을 해볼까 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혜경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구정 질문 및 7분 자유발언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쪽 구정 질문 관리 카드 관리번호 279-3입니다. 정재목 부의장님께서 남구 국제스포츠 클라이밍장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클라이밍장 홍보와 관련하여 매년 시설물 정비 및 안전 점검 등을 위한 동절기 임시 휴장 후 2월 말 운영을 재개시 전국 지자체, 각 동, 산악연맹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구청 홈페이지와 전자게시대, 현수막, 게시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로도 예약 시스템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해서 체험 신청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등 시설 운영 전문 인력은 지난해 2명에서 올해 1명을 더 증원하여 총 3명이며, 보안 시스템 운영, 시설 및 장비 수시 확인, 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및 이용자 안전 수칙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에서도 2022년 3,042명에서 2023년 4,214명으로 증가하여 활성화되고 있으며, 인근에 유명 브랜드 커피 매장이 들어오는 등 상권 변화도 있었습니다. 체험 행사 및 대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각급 학교와 연계한 클라이밍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단체 대관 및 하절기 야간 개장을 통해서도 이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5월 앞산 축제 기간과 하반기 중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무료 체험 행사를 진행하며, 6월에 동호인 클라이밍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민과 동호인들이 함께 즐기는 지역 명소로서 남구 스포츠 클라이밍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7분 자유발언 관리 카드 관리번호 279-1입니다. 성윤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대구 대표도서관에 바라는 점에 대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대구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5% 정도입니다. 연내 준공해서 개관은 2025년 10월 예정입니다. 건축 계획상 기본적으로 BF(Barrier Free) 설계와 함께 점자 및 큰 글자 도서, 다문화 코너 및 대면 낭독실을 갖추는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내부는 커뮤니티 광장과 문화공원, 로비 및 전시실, 문화 교실 및 북 카페 등을 배치하여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 구성입니다. 2, 3층에는 자료 열람실이, 4층에는 강의실과 다목적실, 회의실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한 사서 실무협의회가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대구 지역 상호대차 서비스 실시와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에서 대구시와 구‧군 논의를 거쳐 시행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사서 실무협의회를 통해 우리 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대구도서관이 제3의 주민 친화의 공간이자 지역 커뮤니티 중심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42쪽 관리번호 283-2입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주민 권력으로의 예산 과정에 대한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해 지방보조사업인 앞산 자락길 걷기 3회차 운영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예산과 코스 등 변경 시행한 부분에 대해 구청 직접 사업으로의 전환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 회수 및 삭감 편성을 요청하신 건입니다. 운영에 있어 다소 소통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구청 직접 사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사업 전환 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에 다수의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법정 운영 경비를 보조받고 있는 체육회의 역할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구청 직접 사업 수행 시 기념품, 간식 등의 제공이 제한되어 주민 참여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 참여도를 높여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큰 방향성에서 민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운영대로 구민체육광장에서 출발해서 대덕문화전당에 도착 후 전당의 힐링 휴 콘서트와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도 챙기고 수준 높은 문화 공연도 즐기는 만족도 높은 지역 특화 사업으로 지속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올해 계획은 5월 12일, 34회 개최를 시작으로 3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회 및 관련 부서 등과 소통하면서 보다 신중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스포츠클럽에서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로 예산을 집행한 건은 지난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면서 대한체육회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원받은 국비 예산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용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수탁기관의 예산 사용 및 사업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관리번호 284-2입니다. 김재겸 의원님과 송민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남구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남구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남구립도서관이 타 지자체에 비해 시설 규모가 매우 협소하여 자료 보관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어서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조상 어린이 열람소 확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활용가능한 공간 범위 내에서 어린이 및 영유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올해 관별로 어린이 및 영유아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하였습니다. 영유아 대상 북 스타트, 책 꾸러미 사업도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꾸러미 구성품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 질을 높였습니다. 특화도서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명 어울림 도서관 같은 경우 어린이를 주 이용층으로 하여 영어 프로그램 위주로 특화되어 있으며, 올해 대구시 영어 독서 능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어 6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별 영어 독서 능력 수준 진단 테스트 후 단계에 맞는 문서로 수업을 진행하며 영유아 3개 반, 직장 야간 1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천 어울림 도서관은 인근에 올해 10월 924세대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이용 인원이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되어 특화도서관보다는 모든 연령층이 이용가능한 일반 공공도서관으로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장서 확보와 함께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를 고려한 문화강좌 또 공모사업을 통한 특화 프로그램,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구 남구도서관 활성화에 대해 연구단체를 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공부한 결과물로서 저희들이 7분 발언을 한 건데요. 남구립도서관 어린이 회원 수에 비해 어린이 열람석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는데, 현황은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조상 어린이 열람석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자료 소장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대명 어울림 도서관이나 이런 데 영어 특화 프로그램 운영되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 또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희망적이고. 그런데 이런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조상 어린이 열람석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저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현재 자료 소장 공간조차 부족하다 했는데 자료 소장에 따라 얼마나 이용할까. 요즘에는 컴퓨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자료도 찾아보면 금방금방 나올 텐데, 자료 소장 공간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걸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이 되고요. 지방소멸 기금을 가지고 이런 공간을 좀 확대하는 데 돈을 투자하면 어떻겠나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기관장의 의지가 필요하겠지만 장래에 지방이 소멸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건데 지금 당장 급선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단체를 돈을 들여서 하고 뭔가를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했는데 어렵다 해서 끝나버리면 그냥 그 연구는 사장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놨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답변이 이렇게 되니까 조금 답답함이 있고, 집행부 수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좌우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어필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소멸 기금 사업 별로 많이 안 하니까 이런 것도 좀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남구의 인구, 지방 소멸 막기 위해서 어린이들 붙잡아야 되고 부모들 붙잡아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미흡하고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이 오면 그럼 언제 이것을 실현할 것인가 참 갑갑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이다 보니까 자료 열람실은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료 열람실에 도서는 계속 신간을 구매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는 지난 도서를 지하실에 장기간 보관해야 되는데 지하 공간이 건물 건축할 때 습기 차는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책을 두면 습기가 차기 때문에 거기 보관을 못 하고 3층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하 공간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나 나중에 예산을 반영하던지 해서 조금 수선을 해서 방수 쪽으로 원인을 잡아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반은 풀리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정책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설명 다 잘 들었습니다. 미래정책과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서 앞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청년 고독사, 그리고 마음 관련 사업들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도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에서는 복지 플랫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플랫폼 구축은 총 사업비가 3,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구비가 2,000만원이고 포상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플랫폼 운영은 복지 가구의 발굴 및 일상생활 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민간 협력을 통한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재능기부자와 위기가구 신고 및 지원 대상자 복지 욕구에 대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을 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남구형 일사천리 복지 프로그램을 웹사이트 유형으로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사천리 복지 플랫폼 운영 방식은 재능 기부와 지원 대상, 위기가구 신고, 구정 사업 홍보 ,복지자원 정보 5개의 영역으로 일단 구성을 하고요. 일사천리 재능기부 희망자를 입력하고 위기가구 신고 등 사용자 기능과 공지 및 재능기부자 관리, 그리고 지원 대상을 매칭 관리하고 커뮤니티 관리 등의 관리자 기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거 올해 진행해 보시고 평가 자료를 11월까지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반 년 정도는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 구축 다 하고 나면 몇 월이 되나요?

예산이 완료가 되면 바로…….

가능하죠?

예, 구청 자체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기에는 개인 정보라든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위탁체를 공모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운영이 되면 반년 정도 해서 평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좀 좋은 평가를 받으면,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정보의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본예산에도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복정책과랑 복지지원과 같이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 이 1인 가구 관련된 사업과 고독사 관련된 사업, 그리고 운둔형 외톨이 관련된 사업은 1차 정도 수준에서는 사업 구축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이전 단계인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이 관 내에 있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요. 일반적인 분들 위주로 1인 가구 포함해서 1차적인 사업들은 다 구축이 됐으면 이제 이전 단계를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 전체의 통합적인 사업 시스템들, 지금 각 과마다 나눠져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생활보장과는 좀 제외하더라도 행복정책과랑 복지지원과는 계속 연계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에다만 툭 하고 맡길 수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직접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운영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2년 전이죠. 2년 전에 남구청이랑 계속 논의했던 결과가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련돼서도 한번 복지지원과랑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욱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센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인 가구 지원팀이 현재는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조직 개편안에 보시면 저희 행복정책과 안에 위기가구 지원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1인 가구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기가구 지원팀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조금 수용해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혹시 이 조례안이 복지지원과에서 행복정책과로 이관되나요?

행복정책과로 넘어옵니다. 이관이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 행복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시장경제과 5개 부서 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미래정책과장, 장경영 행복정책과장, 함보경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생활보장과장,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입니다. 46쪽입니다. 관리번호 284-2 2023년 10월 30일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성윤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입니다. 남구의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자원 활성화 지원으로써 앞산 빨래터 공원과 해넘이 전망대 등 우리 구에서 추진해 온 앞산 명소화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용해서 남구 관광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현황은 앞산 빨래터 공원 그리고 하늘다리, 해넘이 전망대, 캠핑장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 형편이고 이 인프라에 스토리를 입히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최초로 크리스마스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빨래터 공원이라든지 하늘공원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이용한 어떤 관광 플러스 문화로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입힐 수 있도록 작년에 크리스마스 축제, 내년부터 앞산하면 계절별로 여러 가지 어떤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봄 같은 경우에는 앞산에 벚꽃이 많으니까 그 벚꽃을 연계한 거라든지 그리고 여름에는 또 여름에 맞는 또 가을에 맞는 이런 스토리를 입히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47쪽입니다. 복지지원과 국외 연수를 다녀와서 다문화 노인종합복지시설 마련 재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 카드상으로 현재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시면 21년과 22년, 23년에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데에 비해 외국인과 65세 노인 외국인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노인 교실,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 클럽 등에서 노인 인구를 위한 여가 복지 프로그램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 노인에 대한 여가 복지 프로그램 커리큘럼 안내 및 홍보는 아주 미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 대비 등록 외국인의 인구와 65세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감안하여 관내 노인복지관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외국인을 포함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입니다. 자료 48쪽 시장경제과 소관 관리번호 284-2 국외 연수를 다녀와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입니다. 국외 연수를 통해 외국 전통시장 사례를 들어 남구의 전통시장을 특화시장으로 변화시키고 친절, 환경, 위생,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남구 시장 내에 접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남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통시장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관문 상가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고, 대명시장 등 4개 시장이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를 지원받아 시장 특성에 맞는 이벤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덕시장이 핫플 시장 공모에 선정되어 더 광덕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젊은 세대들을 유입하는 시장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전액 구비를 반영하여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이벤트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쿨링포그 설치, 미끄럼 방지 도막 포장 공사, 노후 간판 교체, 소규모 환경 정비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전통시장 클린데이를 운영하여 집중 청소와 안전 캠페인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구 전통시장 내 상인들이 걱정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50쪽 관리번호 284-2 국외 연수를 다녀와서 성윤희 의원이 발언하신 국외 연수를 다녀와서 내용 중 앞산을 활용한 관광 산업 재탄생에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앞산 모노레일 사업과 그리고 생태 쉼터 조성 사업이 해당이 되며, 현재 추진 중인 앞산 모노레일 사업에는 시종점부 2개의 쉼터와 전망대 1개소, 왕복 2.8km의 노선을 조성한 사업이며, 모노레일 운영 구간에는 미디어 파사드 터널 등 앞산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구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간략하게 사업별로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산골 생태 쉼터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는 43억원이며 2024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 전문가 회의를 거쳤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오는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산 레포츠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3억원으로 3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앞산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앞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일본 공무 출장을 다녀와서 남구의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제안한 것에 대한 추진을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의 사례와 우리 남구의 사례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환경적인 면과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구에 주어진 환경 여건을 감안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빨래터 크리스마스 축제를 성황리에 마치셨고, 우리 시장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현재 고산골 생태 쉼터에 대한 예산 편성과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도 가져야 하겠지만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AI 이벤트 다리 사랑의 오작교 현재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났는지요?

현재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의 기술적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가야 된다고 보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인프라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용 연령층은 어느 층입니까?

원래 타겟이 젊은 연인들이라든지 가족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걸 하려고 하였는데, 아무래도 이게 젊은 계층이 그런 쪽에도 밝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20대나 30대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지금 사랑 고백 프로그램으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노인 연령층들이 좀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리마인드 웨딩 또는 어른들도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령층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이용객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꼭 사랑에 한정한다기보다는 생일을 축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축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더 타겟을 다양화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복지지원과, 시장경제과, 공원녹지과 4개 부서 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 함보경 복지지원과장, 신동명 시장경제과장,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페이지 31쪽 관리번호 281-1 앞산 산불 점검 및 안전대책과 예방에 대하여 강민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욱 의원께서 7분 자유발언으로 말씀하신 바에 따라 산불 예방 조치 강화 방안으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8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여 순찰, 계도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있어서 경계‧경보 발령 시 심각 경보 발령에 준하여 당초 공원녹지과 현원의 6분의 1 근무에서 4분의 1 근무로, 운영 시간을 20시에서 21시로 조정하는 등 산불 재난 예방을 위한 행동 매뉴얼을 강화 정비하였으며, 이 외에도 산불 예방을 위해 앞산 자락길 내 CCTV 설치, 산불 진화 기동대원으로 편성된 도시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상 소집 및 산불 진화 훈련과 유관 기관 합동훈련 실시로 산불 발생 시 산불 조기 진압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산불방지 특별기간 종료 시까지 비상 대응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29쪽 시장경제과 소관 관리번호 280-1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남구 전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입니다. 2022년 겨울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구민들의 난방비 부담 폭증으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통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를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예산 확보 문제와 취약계층과 일반 가구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시기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남구 내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1만2,167가구에 대하여 지급 결정을 하고, 2023년 2월 23일과 3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가구당 10만원씩 난방비를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자료 32쪽 시장경제과 소관 관리번호 281-2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낡은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도시가스 배관 보급이 35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로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가스 사고 안전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7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대성에너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공용 부분인 공급 시설 부분은 가스 검지 측정기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매설 전 구간에 대하여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0년 이상 된 교체가 필요한 노후 공급관에 대하여는 대구시 에너지산업과에서 보수 및 교체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개별 부분인 사용자 시설에 대하여는 대성에너지에서 연 2회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 가스 누출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개선 권고를 내리고 미개선 시 가스 공급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머 콕 보급 사업과 고무호스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후 도시가스 배관 교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차원의 지원보다는 정부 또는 광역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입니다. 6쪽입니다. 관리번호 279-2 2022년 11월 29일 제2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때 이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구청 축제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으로서 축제와 예술제의 차이, 2022년 청년 예술제 업무 이관, 앞산 축제 청년 예술제 등 감독의 역할과 평가, 문화행사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필요성, 의전 문제 등입니다. 먼저 축제와 예술의 차이는 축제란 문화예술이나 관광진흥의 목적으로 다수가 참여하고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의 행사가 되겠고, 예술제는 좀 주관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예술 발전, 이런 개인의 예술 발전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의 문화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와 예술이 서로 양날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술제 업무 이관은 원래 청년 예술제를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수행을 했었는데 2023년도에 청년 예술제를 대덕문화전당에서 진행을 하고 해맞이 축제를 저희들이 해서 업무를 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이관을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해넘이 축제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 대덕문화전당에서 작년 청년 예술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산 축제 청년 예술제 감독의 역할과 평가입니다. 앞산 축제 시스템이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서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구청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축제를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역에 특히 남구가 경북여고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 역량을 가진 분들을 저희 축제에 접목하기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역량 있는 감독을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 플러스 구청, 이렇게 해서 좀 더 시너지가 나고 성공적인 축제,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추진위원회의 역할과 필요성은 문화행사추진위원회를 중앙정부에서 권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0일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행사추진위원회가 상설기구였는데 지금은 비상설 기구로 축제를 진행할 때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 위탁을 할 경우에만 문화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앞산 축제를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문화행사추진위회를 구성하지 않고 저희 구청과 지역에 있는 전문가, 그리고 대행사 이렇게 삼각 체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전 문제는 이게 상당한 결심이 필요한 문제인데 모든 행사에 의전이 수반되기 마련이고 의전을 어떻게 가장 간략하게 주민들이 봤을 때 세련되게 의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너무 의전을 위한 의전이 아니고 그래도 의전이라는 요소가 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최소한 간소화된 의전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입니다. 관리번호 284-1 2023년 10월 24일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이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부평구 역사관을 통해서 바라본 대구 남구 지역의 아카이빙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의 정체성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카이빙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남구사 편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2016년까지의 시간적인 그런 연대기 순으로 편찬 사업을 추진했고 아울러 2020년도에 남구 기억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조례 시에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축제라든지 이런 좀 더 대중성 있는 사업을 하는 팀과 또는 지역에 순수 문화 예술을 하시는 분들, 남구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기억, 저장할 수 있는 이런 팀이 분리되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확정됐을 때 좀 더 실효성 있고 기억될 만한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구정 질의했을 때는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오면서 이해도가 조금 있으면 좋을 게, 지금 문화관광과가 어쨌든 부서가 이전되고 하면 저는 문화재단이 필요한 게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오늘 때마침 잘 맞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술제를 하는, 과학으로 치면 R&D 사업 같은 거죠. 예술제도 문화고요. 축제도 문화고 결국에는 역사도 문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분야 안에서 여러 가지 분야를 문화라는 이름 안에 다 담아두고 있으니 예술 안에서도 전통 예술도 있을 거고요. 현대 예술도 있을 거고 전시 예술도 있고 공연 예술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를 다 한꺼번에 담아놓고 일반 공무원분들한테 풀어내라고 하니, 사실 과장님 정도 역량이시면 하실 수 있겠지만 나머지 일반 다른 분들이 왔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문화재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거랑 역사관 이런 것들 전부 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가 문화재단화시켜야 될 일들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했던 것 중에서 축제 예술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 감독을 왜 물어봤는지 혹시 의도를 아시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2022년 당시에 전문 감독의 역량이라든지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감독 다, 그러니까 앞산 축제 감독과 청년 예술제 감독이 둘 다가 공모로 뽑혀서 왔거든요. 심의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예술제, 말 그대로 예술제를 하는 감독인데 기획사 소속돼 있던 분을 감독으로 모셨고요. 축제 감독인데 그건 기획사 쪽이 아니고 문화예술 위주의 활동을 하셨던 감독님을 뽑으셨어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심의하셨던, 심사를 보셨던 분들의 역량조차 저는 사실 상당히 의심되거든요. 내부적 절차 너무 잘 아시니까 추천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그 부분을 전부 공감할 수 있는 감독을 뽑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봐도 지금 상태에서는 재단화시키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화행사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겠죠. 문화재단이 있다면 이거 필요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문화재단 내에서는 예술진흥위원회 같은 게 생기겠죠. 그런데 당장 우리 남구로 봤을 때 문화행사추진위원회의 역할이 가면 갈수록 애매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문화예술추진위원회는 그냥 상시적으로 바꾸고 난 뒤에, 지금 이 조례는 문화예술추진위원회 때문에 있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는 그냥 남겨둘 생각이신 건가요?

거기는 저희들이 축제 보조금을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보조 사업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금이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는 모든 법적인 권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는 문화예술추진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바뀌시고 나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의 과장이 제 생각엔 없거든요. 어느 누구를 떠올려도 없겠네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또다시 여기에 넘겨서 하는 최악의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문화재단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과연 문화재단이 남구에 필요한지 그런 것들 구민들로부터 이제 수요조사도 하고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할지 또 의회에도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아직 그게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전문 집단이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전 문제는 제가 모든 행사, 그러니까 우리 남구 내의 행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공식도 있을 거고요. 기념식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축제 예술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관객들 중심 의전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의정부시의 축제를 갔는데 의정부 시장님 소개를 공연 속에서 잠깐 참가하고 나오고 인사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런 시대가 이미 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촌스럽게, 물론 다른 그런 의전 자체가 필요한 행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축제까지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주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게 편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실정에 맞게 최소화하도록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에 관리번호 281-1번입니다. 2023년도 3월 24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윤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 낭비와 행정적 손실을 줄이자입니다. 예산 낭비와 행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제안해 주신 세 가지 사항인 첫째 사업 추진 시 도시를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과 조화 및 지속성 고려, 둘째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 셋째 부서 간 철저한 검토와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 검토에 대해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를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 디자인 관련 사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천 시간 풍경 골목길 조성 시 디자인에 대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 업무 계획 중 하나인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 거리 조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서 간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규 사업의 기본 구상, 용역 등에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용역감독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천‧봉덕지구 오수관로 설치 공사로 인한 이천동 테마거리 바닥은 4월 말까지 원상 복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손실 방지를 위해 제안을 해주신 성윤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 디자인 사업 간 연계성을 높이고 부서 간 원활한 사전 협의를 통해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 도시재생 사업의 90% 이상이 이천동을 중심으로 조성이 된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 7분 발언을 한 거거든요. 테마거리 디자인이 현재 오수관로 사업으로 인해서 다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들이 지금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만큼 많은 위험 요소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나오고 있는데, 또다시 건설과에서 인도를 조성한다고 지금 예산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주도로가 똑같은 도로거든요. 같은 도로로 지금 인도를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그게 굴착이 되겠죠.

2025년도 겁니까? 2025년도에.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할 시점에 또다시 굴착을 하게 되고 이러면 사전에 부서 간에 시기를 검토하고 중기 재정 사업 계획에 맞게 수립하고 이런 것과 또 어긋나게 되고. 그럼 한 부서는 원상복구를 하고 한 부서는 또 굴착하고 이러니까 예산 낭비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거리가 거기 똑같은 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늘 보게 되는 곳이고 그래서 관심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건데 또 이런 사태가 발생되니 우려스럽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가셔서 잘 이해하시잖아요. 과별로 어떤 사업을 할 때 혹은 대구시와 우리 것의 사업이 충돌될 때 협업하고 소통하자 하는 게 지난 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실 거잖아요. 이 문제는 너무 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살던 집 앞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수관로 사업은 제가 기억하기엔 2018년, 2019년에 시작하면서 계획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재생은 그때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도시재생 하면서 이 땅을 뒤엎을지 안 엎을지 오수관로를 할지는 이미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첫 번째잖아요. 그걸 이제 7분마다 하신 거고요. 거기까지 이해돼요. 그런데 이번에 또 도로 한다는 것도 이야기 들었는데 미군 부대 옆으로 테마 거리 조성이 미군부대 벽까지 쫙 해서 분수까지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미군 부대 담 설치 바꾼다고 식재 다 다시 없앴더라고요. 다 부셨잖아요, 아세요? 보셨어요?

예, 여기 와서 봤습니다.

와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적어도 이 이야기할 때 넣어주셔야죠. 이 이야기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미군 부대가 그 밖에 벽 다시 재설치하는 것도 이미 예전에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도 하겠다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동그랗게 코일된 그걸 뭐라고 하죠? 철조망, 철조망 다 제거하고 일자형으로 하면서 벽 놓고 하는 거, 벽 다 없애고 한 거 그거 우리 청장님이 매일같이 다니시면서 블랑코 사령관이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이거 이천동하고 다 하겠구나라고 예상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예상을 못할 시기면 이해되는 건데 예상이 되는 시기인데 돈 몇 억 부어서 나무 심고 다 했다가 1년도 안 지나서 다 없애버리고 벽 치울 것 같으면 왜 했냐 이거죠.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됐죠? 도시재생과가 이제 도시재생 몇 개 없어서 또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국비로 따와서 테마 거리 만들 때 몇십억 들여가지고 그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예측이 안 됐을까? 예측이 안 된 게 아니고 그냥 소통이 안 된 거 아닌가. 아쉽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복지위원회 강민욱 의원님께서 7분 자유 발언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아파트 관리비 개선과 관련하여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지난 2021년도에 관리비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언론 보도 및 민원 발생으로 관내 공동주택 단지 및 위탁 관리업체에 위탁관리 직원 퇴직충당금 및 4대 보험 초과 징수 정산 관련 안내서를 송부하여 관리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작년 3차례에 걸쳐 관내 28개 위탁관리 공동주택에 관리비 정산 철저를 재안내함과 동시에 초과 징수 여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제출한 공동주택 모두 관리비 정산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관리비 정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민원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는 활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 전문 인력인 주택관리사를 금년 5월경에 채용하여 관리비 정산 등 공동주택을 전문적‧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공동주택 관리비 정산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 요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감사 요청 시 대구시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관리사 5월부터 들어오신다고요?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예, 그러면 실무를 하시면 결국 조직 개편 다 끝나고 나면…….

6월 초부터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분의 정확한 역할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반적인 공동주택 민원 업무, 모든 업무를 그분이 다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에서는 10분의 3이었나요?

지금은 바껴서 10분의 2입니다.

10분의 2요? 10분의 2의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 요청을 해야만 대구시에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국에서 다 깔려 있는 기본적인 거고 자체적인 감사 수준은 아니더라도 확인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 수집은 저희 남구청에서 하고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감사 관련된 조례를 이번에 발의할 텐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더 통해서 부서랑 의견 조율해서 6월에 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이분과 관련돼서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다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신규 직원 1명이 모든 아파트 관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지금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가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닐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특히 공동 관리 주택 세대가 많은 그런 데는 굉장히 눈 먼 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비 감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다고 하면…….

행정적인 고발이라든지 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감사 내용에 대한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보여서요. 그런데 그 감사 기준이라 하는 게 사실 저희 구에서 하지는 않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대구시 의뢰를 합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7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관리번호 285-4번입니다. 2023년 12월 22일 제285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이정현 의원께서 제안하신 조례 제정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의 예산 확보 요청입니다. 먼저 대구시 전세 사기 전체 피해 현황입니다. 1월 기준 남구 피해자 결정은 49건 47억이었으나 4월 현재 기준 남구 피해자 결정은 68건 65억으로 1월 대비 건수가 38% 증가하였으며, 현재 남구 피해자로 접수된 19건이 현재 국토부 조사 진행 중이므로 피해 인정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결과 긴급 생계비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운영에 해당되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가 필요하여 현재 지원 사업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협의 요청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사업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피해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한 이정현 의원 7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남구 피해자 결정 현안이 있거든요. 인정 건수가 20%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인정이 안 된 이 사례도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떤 특정한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그때 1월 기준으로 남구가 접수된 게 63건 들어왔는데 49건이 결정됐습니다. 대구시에서 이걸 조사를 하면서 이분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인정된 거는 49건입니다. 그런데 이거 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고요?

우리가 조사서를 올리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해서 결정문이 내려옵니다.

그럼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사례의 특수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전세 사기로 했는데 보면 그냥 전세 피해를 당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후에 제가 보고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이 17%인데, 인정 건수가 20%인데 피해 금액이 왜 17%가 됐을까요?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17%는 대구시 결정이 전체가 279억인데 거기에 대해 47억 해서 17%.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정 건수가 20%면 20%만큼 피해 금액이 나와야 될 건데 왜 17%인지요?

이게 대구시의 전체에서 남구가.

아, 남구 인정 건수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해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