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염기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시작된 제24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에게는 보충질의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염기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방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4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2319억 원보다 914억 원 증가한 2조 323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교육비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 691억 원, 자체수입 130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9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맞춤형교육 돌봄 통합 제공을 위한 늘봄학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년연구실 구축비 36억 원, 1학년교실 시설개선비 34억 원 등 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2025년 3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및 교실 수업혁신에 따른 초등 3〜4학년 학생 1인 1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과 중‧고‧특수학교 부족분 확충을 위해 스마트기기 2만 4190대, 충전보관함 950대 구입비 2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체험학습 기회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체험시설이 부족한 동구지역에 학생복합체험시설인 가칭 울산학생창의누리관을 설립하고자 부지매입비 78억 원, 건물매입비 33억 원 등 1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안전한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화장실 비데 설치 등 학교 환경 개선비 27억 원, 화장실 안심스크린 및 비상벨 설치 4억 원, 자살위기학생 치료 및 교육활동보호지원 등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 교육비 특별교부금 사업 207억 원과 교원수당 인상 및 교육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늘봄학교 등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교육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기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정유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드린 대로 먼저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홍성우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대거 삭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국민의 힘 위원들로만 이루어진 시의회 교육위가 진보성향 교육감의 각종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시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2167억 원 중에 43억 원을 감해서 1.98%가 감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914억 원에 79억 원, 즉 8.64%가 감해졌으니 시하고 교육청을 비교했을 때는 7배, 8배 정도 감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79억 원 중에서 지금 과다계상 또는 필요수량 재조정, 즉 스마트기기를 100% 다 줬을 때의 숫자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58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늘봄학교 연구실 구축도 원래 6개 학교가 먼저 되어 있는데 121개로 또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또 대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점유부지가 과다계상이 돼서 3억이 올라와 있고, 해서 이게 62억 8000만 원입니다. 이건 없어도 되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뺐을 때 얼마인가 하면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약 1.77%밖에 안 됩니다, 1.77%. 즉 914억 원 중에서 아까 62억 8000만 원을 뺀 나머지 숫자가, 1.77%밖에 우리가 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진보 교육감이 일을 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깐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산을 잘못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일을 잘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목을 잡았다, 저는 그런 해석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는요, 국민이 더 공감하는 쪽으로 정책을 입안한다 라든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의 방향과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띄워보는 작은 풍선, 즉 ‘발롱데세(ballon d'essai)라고 하는 실험풍선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로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확인하기 위해서 취하는 임시조처라든가 성명 또는 논란이 될 만한 인사나 정책을 언론에 슬쩍 흘리고 여론 분위기를 살피는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때론 정책결정자가 일부러 필요이상의 수와 예산을 실험풍선에 띄워 올려놓고 예산 승인자의 반대를 불러일으켜 그 반대를 명분 삼아 여론에 흘려 당초에 염두에 두었던 목표치를 달성하려는 의도도 포함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주도 연수원 200억 원, 이렇게 높은 고금리에 지금 그게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번 1회 추경에서도 이런 실험풍선을 여러 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언론에서 나오는 이것도 문제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과연 예산을 올리고 할 때 숫자를 제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가 비데 한 가지만 하더라도 어제 받아 본 자료, 아래 받은 자료 숫자가 다 다릅니다. 분모가 다르고 퍼센티지가 다르고 더하기가 다르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보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이야기할 시간만 많지, 제가 진행만 하지 무슨 말을 하면 위원장은 말하지 말래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작심하고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숫자에 좀 민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가 항상 검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이런 신문기사가 안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서 계수조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는 정말 민감하게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부교육감님 한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약간 자료제출 상에 조금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출 전에 통계부분이라든지 데이터부분들 좀 꼼꼼히 잘 챙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숫자를 가르치고 하는 교육계에서, 교육 선생님들 쪽에서 숫자가 꼼꼼히 안 맞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명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210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스마트기기 부족분 2만 4190대와 충전보관함 95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으로 1인 1기기 환경조성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채창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교육부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겠다 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해라.’ 라는 정책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의회에 대상을 전체 초3부터 고3까지 신청을 했었으나 스마트기기가 보급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좀 성급한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일단 가장 어린 초3·4학년들은 조금 더 다른 시‧도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자.’ 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초3·4를 뺀 초5부터 고3까지 우선 통과를 시켜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초5부터 고3까지는 스마트기기가 보급되어 있는 상태고 초3·4를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점멸유도등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교육시설과, 강북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세 곳에서 올라왔던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점멸유도등설치는 기존에 유도등은 학교 대부분 다 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서 2018년도 이전에 설치된 학교는 업무 대상에서 제외로 미설치를 하고, 화재 발생 시 청각장애인들의 효과적인 피난을 위해 가지고 특수학급하고 특수학교, 장애인학교 위주로 피난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특수학교 본청에 2개소 그리고 일반학교에 장애인학급이 편성된 18개 학교 그렇게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사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편성하는 게 맞는데, 법에는 맞도록 설치가 다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인데 더 효과적으로 피난을 하기 위해서 음성하고 같이 ‘삐삐 피난구가 이쪽입니다.’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추경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도 장애인학교하고, 사립에 장애인학교가 있는데 그쪽 부분도 확대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40억 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시급한 경비 등에 지출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40억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서 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최근 3년을 봤을 때 예비비 사용이 보통 1/4분기에 예비비 나갈 게 다 나가고 그 이후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40억 원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예비비는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좀 유의해서 예산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과장님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 청사 내진보강에 관련된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인식입니다. 내진보강공사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지진대책법에 의해서 우리 영남권이 지진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행정기관과 각 학교에 2024학년도까지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강남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청사 이전문제를 다 공감하고 있고 지금 가장 현안사업인데, 당초까지도 청사 이전계획이 어느 정도 좀 진척을 보이다가 현재로서는 당장 청사 이전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문의를 해 봤는데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든지 청사이전기본계획이 완성되었을 경우에는 유예를 해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유예가 가능한데, 청사이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답을 받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여태까지도 청사 이전문제가 정말 어려웠는데 앞으로도 부지가 확보되고 청사 이전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부지가 있더라도 향후 5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직원안전문제라든지 교육국 기본계획에 따르기 위해서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부지도 확보 안 됐고 건립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법적인 실효는 다가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이고 어느 길을 보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인데,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준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고 좀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청사 이전문제는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본청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전체적인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수립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그러면 교육장님, 이게 청사 이전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이전을 한다 하면 이 건물의 활용도는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철거대상입니까?

그 문제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교육장 입장에서는 현재 건물이 46년 된, 울산교육청이 시작되었던, 울산교육의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상징물 같은 건물이라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현 청사를 울산교육의 상징으로 오히려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감님하고 교육여건개선과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데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국정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얼마 전에 지방지에도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다른 지표는, 전국청렴도평가라든지 민원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전국 최고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데 설치율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돼가지고 그래도 전국 평균은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했고요. 또 비데 설치로 학생들의 편의 및 위생 향상과 학교화장실 이미지 개선에 대한 부분도 일부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2월에 전체 학교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비데 설치를 요구한 학교를 대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퍼센티지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 이게 혹시 단순히 실적 채우기 위해서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위생관리라든지 학생들이 사용하다가 고장도 나고 일부 위생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셔 가지고 예산 편성도 당초에는 저희 교육시설과에서 집행해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하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렌탈로 해서 관리도 되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고, 또 제품 자체도 조달에 등록된 제품 중에서 보급형으로 단순하고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런 제품으로 하면서 저희가 청소나 위생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컨설팅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조사가 좀 부족했다 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지인들한테도 물어봤고 학생들한테도 몇몇 물어보고 했는데 ‘혹시 공공장소에 비데가 있다고 하면 사용을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여학생이나 여성분들은 100%가 사용을 안 한다고 했어요. 100%가 사용을 안 합니다. 남학생들은 그래도 일부 사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한번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했는데, 혹시 보급되어 있는 타 시‧도에 이런 사항들 한번 파악해 보셨는가요?

지금 타 시‧도에 보급된 퍼센티지 부분만 파악된 사항이고 실제로 타 시‧도에서도 거의 렌탈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가정에서도 비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개선 차원에서, 저희도 10개 중의 1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가지고 좀 앞으로 관리나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여학생들이나 공공장소에 있는 것을 사용 안 한다고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의 차원이 무슨 뜻인지는 혹시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설치만 해놓고 예산낭비가 충분히 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니면 그런 불신을 확실히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런 일반보급형이 아닌 최고급형으로 가서 자동적으로 노즐세척이나 항균‧살균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시고 수요조사도 다시 해보셔 가지고 이왕 설치한 것, 비데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용하지 않고 그냥 온열의자로만 사용하려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예산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고 수요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 타 도시의 것도 받아보셔야 됩니다. 받아보셔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정말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보급형을 했냐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은 조작이 좀 간편해야 되지 싶어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했고, 지금 비데 자체가 개발이 되고 계속 기술은 좋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면 더더욱 기능적으로 효율성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다가가면 뚜껑이 열리고 또 볼일 보고 나면 자동으로 노즐세척이나 항균작업하면서 물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더더욱 그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AI 센서가 설치된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비싸거나 고기능을 가진 부분들이 좋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지 않는 불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종 위원입니다. 염기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칭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설립이 예산에 있죠? 담당이 어느 과장이세요?

예,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입니다. 저희 부서업무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부지매입이 필요해서, 110억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 학교 연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 놀이·예술·창작 융합 교육을 통한 진로 탐색을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예산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을, 이게 상임위에서는 예산 통과됐죠?

예, 됐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또 창의학생누리관 설립하게 되면 이 내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울산창의누리관은, 현재 가칭입니다. 공식명칭은 아니고 가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입니다. 창의누리관은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에게 다양한 놀이와 예술·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별로 창의학생체험기관을 균형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였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부지매입하고 건물매입이 통과가 되면 부지매입 협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협상을 해서 적정가격에, 110억 원으로 예산을 올렸지만 그 이하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일단은 부지매입과 건물매입이 협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고 나면 TF팀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콘텐츠 구성을 하고 설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건물에 대한 매입이 완료가 되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개관 목표는 2026년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동구 쪽에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꽃바위 입구에 있습니다.

꽃바위에 있고, 위치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이 말이죠?

아닙니다. 그 입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꽃바위 입구에 들어가는 화암중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놀이창작공간이 지역 균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창의누리관이 울산에는 동구에 하나 있습니까, 5개 구·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 체험기관이 각 구·군별로 적어도 1개소 이상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구에는 과학관이 있고 중구에는 교육문화회관, 북구에는 수학문화관, 울주에는 기후위기대응센터 등등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는 저희들 기관도 없고 체험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구 학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도 고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구 위주로 해서 체험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5개 구·군 학교도 신청하면 다 올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강남교육청 내진보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된다면 이런 내진보강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보여 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분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최종 마무리된다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안전성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초등학교교장초빙공모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는데 어느 과장이세요?

초등교육과장님은 지금 다른 자리에서 배석을 하고 계시고…….

답변을 누가 하십니까?

저는 중등교육과장 한성기입니다.

공모제에 보면 강북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 이렇게 예산이 220만 원 정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되면「교육공무원법」에 보면. 과장님 답변이 되겠어요?

지금 강북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에서 이번에 올린 그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북교육지원청에 초등교장초빙공모제운영(신규) 부분 220만 원 삭감됐네요? 그다음에 강남교육지원청에 초등교장초빙공모제운영(신규) 이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강남에는 중등교장초빙공모제도 있는데, 초등에 2개 예산이 있고 중등에 1개 예산이 있네요? 그래서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이 되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직접 담당자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법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에 보면 서두는 생략하고 “교장 또는 원장을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29조3항2조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 말 아니에요? 해야 된다 라는 강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이 220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 앞서 담당자들이 설명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심의하는 예산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하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공모제교장선생님 임용하실 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교장심사는 지정학교에서 학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학교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교육감에게 공모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것은 아마 교육감이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학교에서 공모제학교 신청이 왔을 때 그에 따른 예산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 있던 것 같고요. 공모심사는 공모제학교로 지정이 되면 학교에서 1차 심사를 하고요. 2차는 교육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주어지지 않으면, 물론 앞으로 추경이 있고 결산추경도 있겠지만 올해 교장선생님공모 신청하는 데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호토론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위원들 수당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으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직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나 선생님들 비롯해서, 또 처음 임용부터 시작해서 오래되신 선생님들은 거의 20년, 30년 이상을 하고 교장으로 가는 마지막 절차라고 보여 지는데, 예전에는 공모제라는 게 없었어요. 물론 저도 지역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공모제신청심의위원도 들어가 봤습니다. 했지만 공모제를 하다 보니까, 물론 장단점 있고 호불호가 있습니다마는 20년, 30년 이상 교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마지막에 공모제라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선다니까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시 한번 더 재고할 필요 있다. 물론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규정상 강제사항은 없지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의 재량이겠죠, 능력이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지 않았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위원 여러분도 계시지만 저도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존중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교육감님 계시지만 앞으로 교육행정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교사,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신청이 왔을 때 그것을 나중에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에다가 제청을 하고 안 하고는 교육청에서 선택할 문제이지만 일단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에 심사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면 결국에 비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전문가들이 심사를 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교육청의 직원들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비예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항목이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물론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감의 재량으로서, 교육감의 직권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교장공모제에 대한 부분, 물론 어느 학교에서든지 신청이 들어온다 하면 신청은 받아주시겠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뒤에 부서장님, 과장님들 자기 부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지금 속기가 남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천미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인섭 위원입니다. 저도 장대희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오늘 답변을 많이 하시네요?

예.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관련해가지고 아까 ‘삑삑’ 이렇게 안내를 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삑삑’하고 등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피난구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저희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성도 굉장히 크게 나오겠네요?

예.

그러면 기존에 화재경보기가 만약에 울리게 되면, 화재경보기 소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같이 울렸을 때 효과는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물론 화재경보기에서도 일단 유도에 대한 안내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화재경보기는 불이 났다고 피난하라고 하는 거고 음성유도는 ‘삑삑 피난구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피난구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재경보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재경보기가 워낙 소리가 크기 때문에 음성 소리가 귀에 들어올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혹시나 체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 안 들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유도등하고 관련해서는 법적인 범위 안에서는 다 갖춰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갖춰져 있던 수준의 이 장치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신규로 시설을 할 때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설치하겠습니까?

저희는 음성점멸을 합니다. 지금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때도 음성점멸유도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인분들 귀도 잘 안 들립니다. 당황해서 안 들리고,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로 인해서 시선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순간에는 장애를 겪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이든 청각이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봤을 때 추후에는 전부 다 개선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혹시 이 제품의 정식명칭이 장애인용음성점멸유도등입니까?

제품 명칭이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물가자료집에 보면 ‘장애인용’ 붙은 것도 있고, 안 붙은 것은 그냥 ‘음성점멸유도등’ 이렇게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장애인용음성점멸유도등이라고 한 것 자체가, 이 ‘장애인용’이라는 것은 빼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시설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든 아니든 어떤 시설이든 시각·청각적 효과를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제목부터가 조금 잘못돼서, 특정한 부분들을 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음성점멸유도등을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발주할 때는 그냥 음성점멸유도등 설치로 그렇게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시각·청각적인 부분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는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났을 때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4년 1회 추경안 준비하시느라고 부교육감 이하 간부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는 했고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미래교육과에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지원 사업에서 210억 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57억이 지금 감액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필요 수량의 재조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교육과장 채창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조정해 주신 금액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원칙적으로 수용을 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수량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여유분을 어떻게 둘 것이냐 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1%만 여유를 둬도 전체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학교에서 여유분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낭비 아니냐 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또한 타당하신 의견이고 해서 저희가 여유분을 대폭 낮추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들을 수립해서, 최대한 수용을 해서…….

그러면 57억 8000만 원에 대한 수량이 몇 개 정도 되죠?

6000대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6000대의 여유분을 가지고 있으려고 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홍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회 추경에 감액된 부분이 79억인데 그중에서 거의 80% 정도가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지원 57억 원의 예산이 대부분 차지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적인 스마트기기 6000대를, 사실 스마트기기라는 것 자체는 계속적으로 성능이 바뀌어 나가면서 있는 건데 6000대가 2, 3년만 지나더라도 컴퓨터는 사실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상임위의 지적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언론에서는 홍성우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응을 또는 이런 언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그래도 한번, 언론에까지 안 나왔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왔단 말이죠. 사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노트북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신규로 구매를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6000대라는 것은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고 문제가 있는 수치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곡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6000대를, 5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사실 3, 4학년 추경 올린 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 4학년들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청에서 대응을 할 건지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 불용부분이 올해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5000대 정도가 불용이 예상되더라고요. 물론 계속 잘 쓰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도중에 고장이 나면 응급적으로 바로 학생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관련된 부분들은 돌아가서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래교육과장입니다.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또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스마트기기 보급에는 주력을 했었고요.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이 5년, 6년 될 경우 바로 폐기할 것이냐,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걸 좀 더 사용연한을 연장시킬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 추경만 해도 한 200억, 1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상반기 내에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이걸 전담하는 인력도 배치를 해서 상임위하고 의회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찬반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적인 부분에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됐는지는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비데 설치나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비데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추경에, 누가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비율이 적다.’ 이게 교육하고는 사실 상관없거든요. 교육환경하고는 상관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적인 측면하고는 저는 별로 상관없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라는 부분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설치하면 매년 나가는 고정비용이 몇십억 단위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만큼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됩니다. 그다음에 음성점멸유도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범적으로 설치된 데가 있으면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실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사시설 지진 관련된 공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청사의 향후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청사를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생각만 있었으면 이게 지금 올라올 게 아니라 이전부터 올라와서 공사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사 이전하고 상관없이. 청사에 대한 사용계획 자체가 교육청에는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이 옮겨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혹시나 안전적 문제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활용계획을 수립하시면 이게 건물을 철거를 안 해야 된다 라는 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활용계획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고 나면 당연히 해결되는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예산 편성하시는 데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들었고요. 저도 사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편성요건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예상 가능한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면밀한 검토 없이 추경에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들이 편성됐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점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 우리 교육위원장께서도 아까 충분한 사전설명을 했고 상임위 의견을 잘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예비비에 대해 사용하는 부분은「지방재정법」제43조에 내용이 나와 있겠지만 예비비를 사용하고 난 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규모와 추계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서 사용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등에 관련된 부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 부분은 장애학생들, 청각장애 이런 분류에 대한 부분들이겠지만 다른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라 생각되거든요. 아까 방인섭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화재경보음이 있을 경우에 이게 같이 혼합이 되어서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올린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도 약간 그런 형태였고요. 이 부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울산에 있는 학교들 중에 1000명 이상 되는, 한 9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님.

학교 수는 247개 정도.

아니, 9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그 부분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모르고 있는데 이건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자료받아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과밀학교라는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학생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층수를 올려야죠, 그죠? 2층에 있는 것을 3층으로 올리고 3층에 있는 것을 4층으로 올리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과연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많은 학생들이 대피하는 데에 유도등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건지 학교를 분리해서 이런 안전상태를 좀 더 확보하는 게 우선인지 라는 부분들은 전혀 고민을 안 했다고 봅니다. 제가 과거에 온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향후 6, 7년 내에는 온남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3분의 1은 줄어든다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가 몇 년도냐면 2000년도 초반대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얼마 전에 최근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도 똑같은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향후 2026년도 되면 학생 수가 3분의 1이 준다고. 아까 우리 홍성우 교육위원장님이 계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교육청에서 올려주시는 이 계수가 정말로 믿고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계수인지 라는 부분들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느끼는 부분들이고 방금 또 상임위에서도 계수가 몇 번이나 이렇게 수정이 됐다고 하는데 더욱더 의심이 되고 불신이 가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그 부지까지 없애면서까지 하려는 이유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입니다.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생 통계수치 같은 경우 예측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현재 개발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요청 들어오는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서 학생을 예측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통계자료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을 넣느냐, 어떤 것을 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따라서 공통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담당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 자료를 드리기도 하다가 저 자료를 드리기도 하다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는 통일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왜냐하면 부서나 교육청에서 주는 자료라고 하면 공신력 있고 공인된 자료라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시각·청각장애인이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입니다. 현재 있습니다.

통합학급에?

예, 통합학급에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으로는 시각장애 학생들은 유‧초‧중‧고 다 합해서 31명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청각장애는 97명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예, 일반학급과 또 다 합쳐진 특수학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청각하고 시각장애인은 특수학교에 다 수용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가 됐으면 좋겠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음성점멸유도등 설치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면 ‘시·청각장애인의 효과적인 피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이 편성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우리는 피난,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어떤 이상 상태가 발생됐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신속하게 피난을 할 것인가 하는 평소의 훈련이 중요하지,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바로 연기가 찹니까? 특수학급 애들 1층에 있어요. 거기 보면 공익요원도 있고 담임도 있고 부담임도 있고 애들 서너 명에 선생님 2, 3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서 특수학급실은 빨리 대피할 수 있는 복도 제일 좋은 곳에 해 주고 또 평소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1학년 1반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피난 가고 이런 훈련만 한다면 이게 뭐 필요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지켜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번주 금요일에 우리 시에도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과 추경을 꼼꼼히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인섭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방인섭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방인섭 위원이 수정발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